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과 문화관광과 소관의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 속) ｏ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강승래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4년도 여건과 과제, 2004년도 업무방향과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7대 총선 완벽추진을 비롯해서 주요업무 14건과 특수시책 2건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17대 총선 완벽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4월 15일은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사전 치밀한 계획과 준비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엄정 중립하도록 하고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논산경찰서와 원활한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본 업무는 법정 사무임으로 일정별로 착오없이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인구유입 추진대책입니다. 논산에 주소를 갖기 운동을 전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주쪽에서 도화선을 제공해 가지고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계속 살고 싶은 논산 만들기 운동도 아울러서 추진을 해 가지고 금년 12월 말까지는 인구 15만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5만명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년간 계속해서 15만명이 안 되면 기구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15만명을 금년 연말까지 필히 확보해야 되는 그런 명제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우선적으로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를 솔선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에 외지에 있는 공무원 숫자를 살펴보니까 92명이었는데 현재는 32명입니다. 60명을 이전조치하고 현재 남아있는 32명도 앞으로 계속해서 내 고장 주민등록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체를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기업유치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대기업이 오면 인구유입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해서 대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고 사회단체를 통한 전입추진은 논산시연합번영회를 추진 주체로 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대학생과 군인 등의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신고를 유도하겠습니다.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추진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저희시는 30개 행정서비스 헌장이 있습니다.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실천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기관별로 이행기준을 조정하고 이행표준달성도와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방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실천력 확보를 위해서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교육과 토론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관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무시 수행관련 과학적인 관리를 통해서 안전보존과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관 전산시스템 구축은 3월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장기 보존문서는 전산입력 스캐닝을 전체 대상문서 9,632권 중에 금년도에는 1,200권을 스캐닝하겠습니다. 보존문서 목록 전산입력은 총 2만 438권인데 금년말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논산아카데미 강좌입니다. 지난 2001년 5월부터 개설해온 아카데미 강좌는 지난 1월까지 29회를 마친 바 있습니다. 논산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매월 넷째주 수요일인데 시민, 공무원, 유관기관, 학생 등 누구나 참여하는 강좌를 실시해서 각계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한 공직자의식변화와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표창을 하고 배낭연수라든지 선진지 견학대상자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결속, 직장화합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취미활동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상록회의 내실있는 운영지원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와는 정기협의회를 개최하고 수시 만나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대학이라든지 대학원 진학을 권장하고 이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하는 등 활기찬 직장풍토를 조성하고 상ㆍ하급자간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입니다. 선진 지식 및 정보의 습득과 국제적 안목을 높이고 다양한 기회 제공으로 자질을 향상 시킴은 물론 능력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계획과 자체 계획에 의해서 일본이나 동남아, 미주, 대양주, 유럽 등에 60명 정도 해외연수토록 하겠습니다. 배낭연수의 경우는 연수경비의 약 50%을 시비에서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객관적인 승진대상자 결정방법으로 합리적인 인사규정을 마련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으로 신뢰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요인과 그 방침, 기준 등은 인사기준을 공개하고 승진, 전보 인사기준은 인사위원회의 실질심사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직원들이 선호하는 1∼2개 정도의 중요부서는 공모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승진후보자 결정방법을 현재는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순으로 하던 것을 다면평가, 현직급 임용경력, 최초 임용경력, 연령 등을 고려해서 평가요소를 다양화해서 승진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급 승진임용방법은 종전에는 승진심사였었는데 심사승진은 50%, 시험승진 50%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개최입니다. 딸기축제라든지 젓갈축제 전에 인터넷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해서 축제의 홍보효과를 높이고 우리 시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회방법은 논산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문제의 답을 인터넷을 통해 찾아내고 이를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항은 10문항의 문제를 내서 정답자중에서 선착순으로 입상자를 가려 가지고서 우수상, 참가상을 마련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정보교육 다변화입니다. 개인의 수준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교육기회 부여를 하고 시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서 정보전달체계를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중에는 정보화 상설교육장에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눠 가지고서 시대에 맞는 다변화된 교육으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고 정보이용생활화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성공적 완성입니다. 강경이 그전에 표준기준 정보화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는 디지털강경포구마을로 행자부에서 대규모 시범정보화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 6억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을 들여서 8억원을 가지고서 초고속인터넷망구축, 마을정보망구축, 인터넷정보이용환경구축, 정보컨텐츠구축, 주민정보화교육 등을 실시해서 주민에 대한 정보접근의 기회를 늘려 나가도록 하고 전자상거래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컴퓨터 교체와 정품 소프트웨어의 보급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풍토를 조성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육성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또 노후컴퓨터의 교체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는 압축유틸리티와 한글2002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고 컴퓨터 및 프린터 보급은 컴퓨터와 프린터, 노트북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컴퓨터와 프린터 보급은 기히 보급완료를 했고 정품 소프트웨어는 이달 중으로 구입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정보망 도ㆍ시군간의 이중화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동안에 도와 광역시ㆍ군간의 이중화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도와 시ㆍ군간의 이중화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행자부에서는 현물지원을 하고 또 도비에서도 암호화장비를 현물지원하고 시에서는 환경개선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온라인민원서비스와 행정기관간 정보유통 등에 대한 중단서비스를 실시해서 행정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행정지식의 체계적 창출과 공유로 정책결정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보지식관리센터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부시장을 지식관리책임관으로 지정 운영해서 전자결재라든지 홈페이지, 각각의 단위업무시스템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업으로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1회 추경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먼저 신생아동 기념품제공인데 어제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으로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테마마을 정보화 구축 사업입니다. 농촌 경쟁력을 갖춘 관광명소라든지 체험관광, 특용작물 등 주요테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보화마을 구축사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관내 정보화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테마마을 특화홈페이지와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로서는 5개 마을로 연무 삼밭네마을, 광석 새들마을, 부적 딸기마을, 연산 포도마을, 양촌 곶감마을 이 5개 마을에 대해서 농특산물직거래를 통한 농촌소득증대의 모델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박해영위원입니다. 인구 15만명을 금년말까지 못채우면 국이 줄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몇 명정도가 어떻게 되며 또 정부로부터 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손해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공무원 수는 표준정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수는 줄지 않습니다. 다만 위축되는 것은 부시장 직급이 하향이 됩니다. 부이사관에서 서기관으로 그리고 국이 하나가 줄어 듭니다. 또 과가 하나 줄어 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줄어 들면 그 국장이나 과장은 어디로 어떻게...,

딴 과로, 국으로 전부 합해 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줄지 않는다?

예, 한 과하고 국만 줄어 가지고서 공무원 그 조직 가지고서 그대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줄지는 않고요?

줄지 않고, 공무원 수는 줄지 않고 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단, 한 가지 위에서 비단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수가 안주는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겠지만 중앙부처에 가서 얘기를 할 때 부이사관이 얘기하는 거하고 서기관이 얘기하는 거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그리고 시장 봉급도 하향조정이 되겠습니다.

직급만 따지면 내려가네요.

예, 직급만 내려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장들이야 다시 편성하면 되겠지만 국장이 과장으로 갈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T.O가 없으면 국장 하나는...,

대기발령을 하는 수 밖에 없고요, 또 대기발령된다고 할 경우 인제 승진할 기회가 줄어 듭니다. 공무원 사기가 떨어지는 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장갑석위원입니다. 55페이지, 테마마을정보화 구축사업이죠. 그런데 여기보면 물론 여기에 삼밭마을, 광석에 새들마을, 딸기마을, 포도마을, 곶감마을 했는데 이것이 인제 2,000만원 예산가지고 한다고 그러시는 거죠?

예,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본 위원이 살기를 들판에 살아서 그러는지 수도작마을도 하나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벼농사도 지금 저쪽에 들판앞에 가면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 그런 것들도 뭐 심는 것부터 베는 것, 이런 거를 넣어서 그것도 한번 도시민들에게 쌀나무라고 하지 않도록 하는 무슨 그런 것도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포도니 사과니 딸기니 그외에 곶감이니 하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농촌 사는 사람이 수도작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서 그것도 하나 넣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생각해 볼...,

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작도 한번 넣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쌀나무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곶감같은 것은 이렇게 깎아서 하는 건데 쌀은 어떻게 깎아서 하는 건지 심는 건지 나무에서 따는 건지 잘 모르지만 그것도 그 테마에 넣었으면, 어차피 농촌홍보니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설명...,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그 고구마마을도 있잖아 하나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그 고구마가 상당히 지금 있잖아 수입도 많이 올라가고 먹는 사람들도 많고 또 텔레비전에서 변비에 좋다 어쩌다 하니까 그래서 이게 상월을 지칭하는 건 죄송한 얘기지만 상월사람들이니 가야곡이니 이런 데 가서 다 농사를 짓는데 금년에 수입도 엄청나게 그 사람도 올렸고 지금 연구회도 인제 그 농촌지도소에서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희망이 있는 이렇게 업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내가 한말씀드리겠어요. 그 기술센터하고 여기 시청 자치행정과하고는 그 분리돼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겁니까? 그 성동은 친환경쌀 생산관계 때문에 그 작년에도 기술센터하고 대전 아파트마을하고 해서 대단위 관광 차를 3개나 하고 또 조합에서 그 자연식품 점심도 대접하고 초등학생들이 상당히 와서 그런 거를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하고 기술센터하고는 분야가 다른 겁니까?

그린투어 말씀이신가요?

예.

그린투어는 지금 농정과에서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사항은 그쪽에도 포함시키고 지금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은 어떤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 이런 특화작품을 가지고서 이런 소득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 달라.' 그런 요청이 지금 들어와 있는 마을로 테마마을로 구성을 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초등학생들이 와 가지고 고구마 캐고 여러 가지 메뚜기를 잡고 이렇게 하니까 그 상당히 어떤 수입면에서는 내가 잘모르겠는데 농촌이 상당히 활성화하지 되지 않나...,

예.

그리고 학생들이 무지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농정과에서 그린투어 홈페이지를 5,000만원정도 지금 들여 가지고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왕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하는 그런 농가라든지 그런 데는 그쪽에 연락해서 포함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앞으로 검토해서 모든 사항을 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ｏ 문화관광과

예, 문화관광과장 윤석규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59쪽, 보고는 2004년도 업무여건과 중점추진과제,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여건과 중점추진과제는 문화의식 수준의 개성화, 다양화로 문화서비스욕구 증대와 주5일 근무제 본격시행으로 관광, 여가문화 변화,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인구 급증으로 생활체육서비스 확대가 요구되는 여건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외래문화 개방확대 및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향유위주에서 학습, 참여관광으로 가족단위 여가문화 확대가 전망되어 다양한 여가문화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부가가치창출로 경쟁력강화가 전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한 과제로는 첫째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전개, 둘째 문화유산의 체계적 발굴 보존정비, 셋째 새로운 환경수요에 부응하는 관광자원 시책개발, 넷째 시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서비스제공, 다섯째 청소년체험 문화공간 확충 및 참여기회 확대, 여섯째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의 참모습 홍보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1쪽입니다. 역점시책은 창초적인 문화예술창달 등 1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창조적인 문화예술 창달입니다. 시민의 문화적 욕구에 부합하는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문화예술의 대중화, 지역화로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통문화의 전승보존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연산 백중놀이, 향교ㆍ서원ㆍ궐리사ㆍ향연사 등 제수비지원, 노성 두레풍장, 상월 두레소리, 문화예술행사 공연유치 등 문화예술회관 무선마이크 장비보강 및 수목의자 등 부대시설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논산문화원 활동지원을 위하여 놀뫼가족 시낭송회, 서예휘호대회, 향토유적 발굴사업 등에 7,300만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2004년도 강경 젓갈축제입니다. 전국 3대 시장의 명성을 강경 젓갈축제로 연계, 지역경제 부응과 강경젓갈의 우수성 홍보로 대외적인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젓갈축제는 2004년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 강경포구, 젓갈시장, 옥녀봉에서 개최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추진사항은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개발ㆍ발굴과 강경 젓갈축제를 상징하고 강경포구와 연계한 프로그램개발, 2003년도에 도출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을 보완개선하여 알찬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관광패턴에 부응하여 유교문화유적과 연계한 체험관광코스 개발, 관광안내도 및 인터넷사이트 정비를 통해 관광객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중점추진하기 위하여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관광객 수용을 위하여 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유교문화재를 이용한 전통생활양식과 병행한 농어촌체험관광 개발과 관광안내판 등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유산해설사 운영을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백제 군사박물관 건립입니다. 황산벌 전투 전적지와 3군본부, 육군훈련소 등 계백장군의 충절 혼이 깃들어 있는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백제 군사박물관 건립으로 관광자원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금년 12월까지 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부지 5,982평위에 850평의 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1년 공모에 의한 설계업체 선정 및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2004년 1월 현재 건축공사, 주변토목공사 등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2월중에 전시공사 설계변경 및 전시공사, 야외체험장 공사를 착공하고 8월까지 박물관 직제 정원승인신청 및 관리운영조례 제정, 6월까지는 건축, 토목 등 소방공사 완료하고 금년 12월에 개관 예정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개태사지 정비복원사업입니다. 고려 개국사찰인 개태사지를 국가사업 차원에서 발굴 복원하여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전국의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82억 3,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89년 11월에 개태사지 발굴조사를 하였고 2002년 11월에 사지전역 정밀지표조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4필지, 4,148㎡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0필지, 1만 2,400㎡를 7억원 범위내에서 매입을 추진하고 잔여토지는 2005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계속해서 매입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견훤왕릉 정비사업입니다. 후백제와 견훤왕의 위상을 재조명ㆍ정립하는 성역화 사업을 통하여 견훤왕릉을 우리지역의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7년까지 54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성역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1년 5월까지 견훤왕릉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작년연말까지 14필지, 1만 1,560㎡를 매입완료하였습니다. 미매입토지 14필지, 4만 6,198㎡는 소유주를 계속 설득하여 잔여토지를 매입완료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강경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사업입니다. 금강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근대 3대시장의 하나였던 강경의 역사적 가치 및 지역주민 쉼터제공, 관광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관광자원으로서의 근대 역사도시 강경이미지를 회복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동안 1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1년 5월 옛모습되살리기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3년 8월 강경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강경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기본설계 수립을 6월중까지 마치고 7월부터 강경 옛모습 등 관광안내판 및 근대건축물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69쪽입니다.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입니다. 우리지역에 산재한 문화재 전승고전을 위하여 적기에 보수정비로 효율적인 문화유산을 관리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총 25건에 126억 6,3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윤증선생 유품보호 등 12건에 30억 9,700만원이고 2003년도 사고이월사업은 백제 군사박물관 건립 등 9건에 54억 9,500만원, 2002년도 사업은 박물관 건립 등 4건에 4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계획내에 완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1쪽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백장군 묘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51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전시관 및 관리사, 화장실 신축, 사당 및 홍살문 건립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400만원의 사업비로 계백장군 사당 명칭변경 및 사당내 위패, 영정 봉안, 홍살문 이전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증고택 진입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을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진입로 예정지 분할측량과 토지보상을 거쳐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쌍계사 대웅전주변 정비공사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2억 200여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봉황루 해체ㆍ이전 및 석축ㆍ담장공사를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매장문화재 발굴에 따른 공사를 일시중지시켰고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발굴 결과가 접수된 후에 사업승인 신청을 한 후 사업을 3월부터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촉루 보제루 단청공사입니다. 1억 4,200만원의 사업비로 관촉사 보제루 단청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관촉사측에서 이의제기가 있어서 현재 공사를 중지하고 설계변경을 승인신청하였습니다. 설계승인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시민의 생활체육활동 및 각종 문화활동의 장으로 제공하여 건전한 시민정신을 함양하고 국가체육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4년간에 1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체육관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중요사항은 2003년 11월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지 2필지 2,901㎡를 매입하였습니다. 미매입토지는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매입하겠습니다. 앞으로 실내체육관 건립 투ㆍ융자심사 요청과 국ㆍ도비지원 신청 등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연무 체육공원 조성공사입니다. 2003년 1월부터 2005년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8억원의 사업비로 체육관 3,000㎡ 건축과 축구장ㆍ전천후게이트볼장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3년도 9월 17일 그린체육공원 조성계획 용역 계약을 실시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를 금년중에 매입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75쪽입니다. 공설운동장 제2주차장 부지 매입추진입니다. 2003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6억원의 사업비로 수로암거 및 집수정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6월 5일까지 공사가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6쪽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는 청소년육성입니다. 청소년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선도하여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을 꿈과 희망을 가진 청소년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 등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역동적인 시정 홍보강화입니다. 시민 알 권리 총족과 시정 참모습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ㆍ방송사를 통한 시정 및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고 우리시 자랑거리를 발굴하여 집행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박해영위원입니다. 62페이지, 내가 어느 지역을 더 돈을 주고 어느 지역을 덜 주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노성 두레풍장 거기는 500만원을 지원했고 상월은 왜 200만원인데, 노성도 그전에는 200만원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500만원으로 올렸군요. 또 그리고 도지사배 풍물경연대회는 300만원이네 이게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노성 두레풍장은 당초에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금년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만...,

300만원으로 된 게 아니라 500만원으로 됐지.

예, 500만원으로 해서 300만원 증액됐습니다. 했는데 이 내용은 연습기간이라든지 노성이 참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부 부득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상월 두레소리도 금년에 그 재연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고 한다든지 하면 내용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증액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지사배 풍물경연대회 같은 거 300만원 가지고 그게 돼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연습을 하고 논산시 명의를 갖고 하루 출전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글쎄 뭐 이게 어느 지역을 더 주고 덜 주는 그런 걸 따지기 이전에 두레풍장하는 것을 나도 봤거든, 봤는데 이게 좀 불공정한 것 같은데 이걸 내년까지 미룰 게 아니라 추경이라도 이걸 조정 좀 해 보세요.

내용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지금 박해영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노성 두레풍장이라는 그 풍물 자체를 가지고 얘기고 상월 두레소리라는 건 두레를 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그 소리에 대한 것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두레풍장은 풍장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풍물 치는 그 자체를, 두레소리라는 건 두레를 하는데 소리를 하는 것만이 해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풍장을 치는 거나 소리를 내는 거나 전통적인 거니까 같이 책정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을 검토를 해서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63페이지 강경 젓갈축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강경지역에 국한된 거고 전체적인 무슨 영향이 없다 하는데 그것은 억측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축제를 하는데 이게 국가문화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문화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 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전체행사 주관을 논산시에서 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무려 그 축제경비가 4억 3,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게 소득이 과연 얼마나 나는가, 순소득이 4억 3,000만원이상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최소한도 사업을 했을 적에는 적자는 면해야 하는데 이 4억 3,000만원이나 되고 이 시설하는 설치비가 이게 3,000만원이 들어간 데다가 부족액이 1억 3,000만원이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 달라고 올라올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하고 할 바에는 국가문화로 지정할 이유가 없지 우리가 다 해버려야지 그렇지,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경 젓갈축제는 국가지정축제로 해서 3년연속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3억원에 대한 현재 내시된 것은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만 확정해서 금년에는 국비가 5,500만원, 도비가 5,500만원 지원되는 걸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축제를 끝내고 나서 저희가 총 결산하는 것을 보면 경제이익이 2,200억원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2,200억원 정도, 정정하겠습니다. 220억원 경제유발 효과를 발현한 걸로 지금 되어 있고 전문가들의 평가결과도 경제적인 그런 축제로 가고 있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축제장주변 가로등관계는 작년에도 행사하다 보니까 전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정전이 된다고 할까요, 이렇게 돼서 제대로 각종 공연같은 것을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거기다가 전기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추경예산에 1억 3,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야만이 금년도도 원활한 축제를 치를 수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20억원이 과장께서 설명한 소득이 있었다고 하면 그 젓갈상인들이 영업세나 세금은 안냅니까?

그것은 별도로 국세나 이런 데에서 세금을 내겠죠.

세금을 내는데 거기에 기준해서 220억원이라는 소득을 냈느냐, 뭘로 이게 기준해서 소득을 낸겁니까?

저희가 그 기간동안 전ㆍ후해서 판매액을 그 젓갈상인 등록된 사람들이 90가구가 되는데요, 그 추계치가 나오고 또 그동안에 왔다갔다한 기타에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엊그제도 텔레비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220억원이면 최소한도 세금낸 기준이 220억원이 소득에서 세금을 냈다면 모르지만 이런 거를 보고할 적에는 수입이 잔뜩 났다고 하고 세금을 내는데는 아마 100억원 세금이나 잘 냈나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5페이지, 백제 군사박물관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나온 걸 보면 백제 군사박물관이 진열할 자료가 없어 가지고 말이죠, 이게 국비나 지방비를 과잉투자해서 85억원이나 투자를 했는데 진열할 그 유물이 없다 이렇게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개관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텔레비전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참 문제거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입니다. 백제유물이 신라유적보다 적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고민을 하고 어제도 이 관계때문에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323점을 전시하는 걸로 전문가의 학술용역결과 나와서 그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여에 있는 백제박물관에도 마찬가지고 어디가든지 백제유물이 다른데 그 어느 시대보다 적기 때문에 그런 우려성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에 의해서 전시할 수 있는 자료는 복제라든지 복원같은 것을 거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연내에 개관할 수 있다?

예.

유물이 적든 말든 여하튼 개관만 하면 개관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 개관을 해놓고 봐야지 유물이 없어서 개관을 못한다고 하면 고증이라도 하다 못해 그림이라도 그려 붙이고 해서 개관을 해야 85억원 투자한 그 효과가 있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유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 이건 국가적으로도 문제고 우리 지역경제에도 이게 막중한 타격을 보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들은 말이죠, 이 백제군사박물관이 잘돼 가지고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지 개발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욕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323점을 전문가들이 확정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323점이라고 하는 것은 부여를 가든 논산을 가든 박물관 가면 같이 있기 때문에 유물이 적다는 겁니다. 유물의 종류가 적다 보니까 박물관마다 같은 것을 전시한다는 차원이지 저희 박물관에 전시할 물건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희소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여를 가든 공주를 가든 논산을 가든 같은 것을 전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입니다. 전시할 물품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 말씀 잘 이해는 되는데 이게 그냥 국립공주박물관, 부여박물관하면 쉽습니다. 여러 가지가 조합이 돼야 하는데 우리는 유독히 백제 군사박물관이라고 딱 찍어서 군사적인 문제에 국한된 그런 박물관이 지금 되어 있어서 명칭을 보면 그러면 일반 전시물을 거기다 전시 않고서는 이게 이루어 질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전시실이 4전시실까지 있습니다. 지금 2전시실 2층에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요, 제3전시관 거기는 저희 논산시발전과 그 민속품을 전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별도로 체험현장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1전시관하고 2전시관에는 충분히 백제군사라든지 백제유물은 전시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개원하시고 보시면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 박물관하고의 유물이 차별화가 안 될 뿐이지 유물이 없어서 전시를 못하는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여하튼 과장께서 누구보다도 참 명석하고 그러니까 잘 성공이 되리라고 믿긴 하지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어건만 하겠습니다. 68페이지, 강경 고도 옛모습 살리기사업 이것 참 거창한 얘기로 됐는데 본 위원은 처음부터 강경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를 한다는데 불만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경에 옛모습 되살리기 한다는 풍신이 강경읍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옛모습 같으면 초가집도 있어야 되고 배나루터도 옛모습으로 바꿔져야 되는데 도시계획 딱 해서 반듯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나쁜 집은 헐어내고 전부 그러고서 강경을 지금 옛날 사람이 강경을 오면 강경을 못찾아 다닐 정도로 현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름을 바꾸든지 뭐 해야지 옛모습 되살리기 한다면서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는 현재 사업을 중점추진할 것이 역사공원하고 옥녀봉 정비, 강경포구 정비, 등대 복원 이런 사업으로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겠고요. 지금 새마을과에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차별화가 있습니다. 저희는 문화재적 차원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강경 옛모습을 되도록이면 재연하고 옛날 모습을 다시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중앙초등학교 옛날 일제시대 건물같은 것을 다시 보수해 주고 그런 사업을 옛날 모습으로 재연되도록 그런 데에다 사업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도로를 다시 낸다든지 뭐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글쎄, 안해도 의회에서나 외부사람들 이 볼 적에는 강경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를 하는데 옥녀봉도 올라가는데 확 밀어 가지고 아스팔트로 싹 해놓고 올라가기 좋게만 편의시설로만 되어 있고 유원지나 관광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강경 고도옛모습하고는 거리가 멀다 본 위원 생각은 그겁니다. 그 뒤에 미나리깡도 있었고 올라가는 꼬불꼬불한 길도 있었고 그래야 옛날 사람이 오면 찾아갈 수 있어야 그게 옛모습인데 지금 현재는 강경읍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화관광과장도 참여하고 도시과장도 참여하고 전부 시 행정력이 이름은 김갑동으로 걸어 놓고 지금 최만복이를 만들어 놓는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돼 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이런 점도 외부인이 볼 적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름하고 사람하고 틀리면 안 되지 그 사람이 장 김영운이면 장 김영운이 그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참 박영운이가 김영운이가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옛모습 되살리기하고는 현재하는 사업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본 위원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2페이지를 보면 관촉사 보제루 단청공사도 하고 그러는데 관촉사는 들어가자면 입장료를 받지요?

예.

그 관촉사 같은 거는 어떻게 된 게 자기들이 받은 수입에서 뭐 하는 복원은 하나도 없고 순전히 지방비와 국비를 가지고 도색까지, 축대 무너진 거 쌓는 것까지 일체를 다 해준다 이거예요. 지금 이 보고서에는 자기들 돈 가지고 됐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관촉사 전체 유지한 경로를 보자면 그게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입장료라도 받고 뭔 수익이 있을 건데다만 그런 거 가지고 무슨 공사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공사는 그걸로 안되니까 해줘야 한다 이런 뭐가 하나도 안들어가 있고 완전히 다 문화재라고 해 가지고서 저희들 수익은 수익대로 먹고 우리는 부서지는 거 매년 보수나 해주고 이거 100년을 해도 완전무결하게 보수가 안돼요. 왜, 해마다 훼손이 돼서 단청도 해야 되고 축대도 다시 쌓아야 되고 다시 복원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됐습니까, 거기서 자체사업으로 한 거는 얼마나 돼냐?

이건 지금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해마다, 어느 문화재고 해마다 투자를 해서 보수를 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입장료 수입같은 것은 지금 시에서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거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몇퍼센트가 이리 내게 돼 있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전에는 법에 보면 그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승인하든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제조항이 완화, 법 규정이 삭제되고요. 자체적으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계종 종단에서 받고 안받고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각종 행정규제 철폐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서는 관여를 못하도록 법이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그러면 연간 문화재 보수비나 단청비라든지 복원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작년도 관촉사 보제루한 것이 이게 작년도 사업입니다. 1억 4,200만원이 작년도 사업인데 작년도 사업하는 과정에서 단청에 문제가 좀 있다 주위하고 안맞기 때문에 단청을 보완해 달라고 얘기가 돼 가지고 그것을 문화재청에 설계승인변경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 문화관광과는 말이죠, 딴 과하고 틀려서 이게 한 없이 일을 해도 한 없이 조짐을 당하고 꾸지람을 당하는 과가 이게 문화관광과인데 여하튼 과장께서 이런 데 대한 거 우리 위원들 그전에 30%인가 얼마를 적립을 해서 나중에 시에 수익으로 돼서 예산 편성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슬그머니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죽어라고 노력을 해도 타인으로부터 그건 관촉사 걸로만 알지 일반 주민들은 국비나 우리 비용을 들여서 지방비를 들여 가지고 그것이 유지현상이 돼나간다는 걸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 점을 홍보도 잘해 주시고 노력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가급적이면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그 충곡서원 있잖아요.

충곡서원이요?

예, 홍살문하고 뭐 고치는 예산은 섰다고 그러는데...,

섰습니다.

그 마당하고 그 추녀 무너지는 거 그것도 좀 금년내로 고치게끔 과장님께서 해주십시오.

그거 3,000만원 도비 받아서 예산 섰습니다.

도비가 3,000만원이에요?

아니, 도비하고 저희하고 해서요.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홍살문은 별도로 서 있고요. 내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놈 가지면 저희가 판단할 때 먼저 도에서 확인나와서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기 제향을 지내러 가 보니까 계백선생님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가 위폐를 모시고 제향을 지내는데 계백장군 묘소도 가깝고 또 지금 박물관도 저렇게 엄청나게 지어 부쳤는데 또 그것도 인근이라고 가까운 데 인근인데 그 계백장군이라고 해서 계백선생이라고 해서 위폐를 모시는데 그것을 유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박물관으로 모시고 거기는 거기대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나 혼자 해봤는데 그거 한번 생각 해 보셨어요?

그것은 저희가 계백장군 사당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거기다 별도로 모시고요. 각 향교에는 이름있는 분들 별도로 모시기 때문에 두세군데 중복적으로 모십니다, 위폐가.

그런데 내가 가보니까 중복적으로 모시는 것도 좋은데 제일 위에가 그 양반만 모시고 밑에 18명인가를 모셨는데 그 바로 옆이라고 그것도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충청도 땅이 아니고 논산군 땅이 아니면 중복으로 모셔도 좋은데 바로 몇 백미터 떨어진 곳에서 양쪽에서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과장님께서 유림하고 한번 깊은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사당을 지으면 그리 모셔서 거기서 하고 제향을 하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대화는 해보겠습니다만 충곡서원에서 그렇게 충곡서원에 그렇게 수용을 안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분을 다른 데에서 모셔간다고 하면 서원 자체의 자기들 위상이라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요, 그 관계는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별도로 저희는 계백장군 사당을 건립해서 거기다 계백장군만 모시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군데에서 모신다고 해도 저희는 큰 문제없지 않을까...,

문제는 없는데 내가 가 보니까 바로 옆에가 계백장군 엄청난 군사박물관도 짓고 사당도 짓고 묘소도 있는데 거기서 해야지 그 옆에 뚝 떨어진 곳에서 이중삼중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참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사당을 잘 짓는 중이니까 한번 유림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그런 것도 한번 개혁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번 대화는 해보겠습니다.

과장님말이에요. 참고적으로 충곡서원은 10여명이 모셔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했다가 큰 원성을 들을 뻔 했는데 처음에 대한민국의 서원중에 무관이 주벽이 되어 있는 데는 충곡서원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애당초는 계백장군을 주벽으로 하고 사육신을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모셔 놓고서 인제 서원철폐하고 시끄러울 당시에 그 서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저희 할아버지도 갖다 모셔놨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들어 있는 게 말하자면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시켰다간 몇 대조 할아버지 건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기다 계백장군사당을 별도로 짓는다는 건 계백장군만 모셔다 별도의 외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줄로 알아서 '아, 꿍꿍이 속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충곡서원을 사실은 정비해야 옳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막 하더라도 심사를 해서 애당초 모셔져 있는 그 양반을 모셔야 하는데 충곡서원에는 그런 위폐가 모셔져 있는데 건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 계백장군만 모셔가는 식으로 해서 거기에 외래아를 만드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계백장군은 사당은 있잖아, 그리 모셔가야 합니다.

그건 건들지를 못해요.

그리고 거기는 나머지 제사를 지내야지 바로 옆인데 두군데면 말이 안되잖아.

모셔가도 충곡서원이 존립하는 한 계백장군은 거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그렇게 돼요.

이거 한번 유림하고 협의해 보세요.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부결한 게 맞아.

그러니까 부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완전히 우리가 승인해서 하는 걸로 된 것 같아요. 그대신 우리가 어디까지 해줬냐? 실내체육관을 전천후체육관을 하는데까지는 좋다 그런데 위치나 내용관계는 우리가 부결한 걸로 아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아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참고발언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예, 김영운위원입니다. 과장님말이에요. 그쪽에 짓는 것을 반대발언을 한 사람이 내가 발언을 했는데 왜 반대를 했냐하면 그 지역에 실내체육관을 짓는다고 해서 반대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공설운동장옆에 주차할 때가 없다 주차난 때문에 주차장 후보지로서 거기를 얘기했었습니다만 그런데 본 위원이 반대한 것은 실내체육관을 지으려면 거기 수로복개 공사비를 책정을 해서 올렸는데 어떻게 됐든지간에 수로 복개를 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 토지매입비와 부지조성비 약 10m 정도가 됩니다. 깊이가 이것을 부지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땅값보다도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 차라리 저쪽 채운쪽으로 지어서 대건학교가는 길쪽이라든지 그런 데를 한가한 데로 짓는 것이 좋다 값도 싸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서 거기가 주차장으로서 우리가 승인해 준 적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실내체육관이라고 해서 주차장을 뒤집어서 갖다 붙인 모양인데 이건 다음에 의회의 의결을 받을 적에 상당히 고충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거 안되, 이거는 안 되요. 이건 나중에 하면 문제나.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다음 기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설운동장 제2주차장은 사업비 6억원을 주셔 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처럼 수로관거라든지 집수정, 배수관거 공사를 해서 6월 5일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물 내리면서 농사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하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실내체육관 관계는 현재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와서 타당성여부를 떠나서 부적합하다 뭐하다 하면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세 군데라든지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용역줘야지 이 장소가 꼭 되냐 안 되냐하면 그 사람들은 돈 받아 먹어야 하니까 여기라고 그럴테지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예.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경비를 절감하고 시세도 덜 들어가서 저기 등화동같은 데라든지 광석같은 데라든지 이제 산업화도로도 나고 그랬으니까 그런 위치를 용역을 한 서너군데를 주는 방법으로 관광과장께서 하시기 바래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건양대학교에서 제가 보고드린 관촉동 329-2번지외 광석하고 등화동하고 3개 지역에 대해서 건양대학교 타당성용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것이 금년 3월중에 완료되면 그 타당성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예, 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석위원입니다. 내내 지난번에 김영운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강경 젓갈축제 총사업비가 300만원이고 필요량은 430만원이라고 그랬거든.

예.

300만원은 확보가 됐고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5,000만원, 시비는 2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국비, 소위 국가지정축제라고 하는데 국비 5,000만원 나와 가지고 우리 시비를 막 2억원이나 보태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할 가치가 있는 건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 몇 년 쭉 지났는데 소위 국가지정축제라고 해서 돈 5,000만원, 2억원을 준다고 하면 좋은데 국가지정이라고 5,000만원을 주는데 거기다 2억원을 보태 가지고 그런 엄청난 축제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220억원정도의 엄청난 소득이 있다고 그러고 그 가구수는 90가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소득이 있으면 소득있는 가정을 그 가정에서 내가 봐서는 출자를 해서 할 축제이지 어떻게 해서 엄청나게 시비를 2억원이나 보태 가지고 하는 건가 그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전국축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축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지무지한 고생과 로비가 필요합니다. 왜 국가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하냐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금지정돼 있는 축제가 23개입니다. 저희 각 자치단체별로 보통 축제가 하나, 두개 있으면 저희가 전국에 249개 단체라면 500여개 축제중에서 국가지정축제로 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육성축제로서 3년 연속되고요, 전국은 최우수 축제가 3개소가 있습니다. 충남은 금산축제입니다. 금산축제는 세계적인 축제기 때문에 5년 연속 지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우수축제라고 해서 머드축제가 있습니다, 보령. 그 다음에 저희는 현재 지정축제로 강경 젓갈축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산 모시축제, 그 다음에 보령 문화재가. 충남에서는 5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나 도비는 적게 주고 시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 논산을 전국에 알릴 수 있고 작년에 220억원이라는 경제효과가 창출됐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개인적으로 보면 그분의 부를 축적해 주는 게 아니냐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논산시가 그만큼 한 단계 높아지고 잘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축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강경 젓갈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지정축제는 얼마쯤 대게 받아요, 예를 들어서 한산같은 데는?

한산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4억원정도, 전체 사업비가 4억원 가지고 하고 거기도 저희처럼 국ㆍ도비에서 1억원정도 지원받고 사업하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1억원하고 저희 5,000만원하고 1억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축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축제가 한번 국가축제에서 탈락이 되면 또 국가축제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몇 년간을 또 쌓아야 하는 거고 국가지정축제로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축제를 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이 와서 3일, 5일동안 점검을 하고 나서 그놈을 토대로 해서 전국적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국가지정축제로 되는 것은...,

홍보효과가 있어서 5,000만원을 줘도 국가지정을 받으려고 한다 그 말이죠?

예, 홍보라든지 논산시라는 위상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가지정축제쯤 되면 그래도 한 2억원이나 3억원쯤은 줘 가면서 해야지 이렇게 그래야 보태야지 거꾸로 어떻게 해서 시비는 2억원 보태고 국가지정축제라고 그래서 무슨 내가 봐서는 아무 대단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 그런 관계가 많이 있네, 여기보면 다 나름대로 내내 강경이네 그것도 강경 옛모습되살리기 거기도 보니까 막 거의 국비는 7억 5,000만원인데 우리는 5억 4,000만원 들여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73페이지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또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130억원 그렇죠?

예, 저희 계획은 130억원입니다.

130억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45억원?

예.

그리고 지방비가 85억원인데 지난번에얘기한 대로 국비ㆍ도비, 이 국비는 어떻게 우리가 짓는다고만 하면 45억원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국비가 지원하는 것이 두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10억원 지원하는 것은 문광부에서는 10억원을 지원해 주고요. 공단에서 하는 것은 30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정액보조기 때문에 체육관을 얼마짜리를 크게 짓든 안짓든 10억원 정도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45억원은?

지금 45억원은 이건 저희가 잡은 것은 30억원을 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특별교부세나 이런 걸로 해서 15억원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하나의 계획이네, 45억원은.

예.

계획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15억원이나 3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차질을 가져오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근사하게 세워놨는지...,

이 사업은 이제 또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많은 활동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아까 윤위원 질문대로 다시 한번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뭐 국비도 잘 주고 우리 체육발전도 가져오고 하는데 상당히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130억원이 돈이 엄청난 돈이거든, 연구를 잘 하시길 바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이거 하도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해보는데요. 지금 과장께서나 일부 과장들께서 업무보고를 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중앙에 가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온다 그러는데 우리가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는 중앙에 올라가서 정말 자고라도 예산을 따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란다 그거예요, 그 출장비 가지고 안된단 말이에요. 암만 맑은 세상 아니라 뭔 참 칼날같은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만나면 차라도 먹여야지 잠도 자야지 밥도 사 먹어야지 하고 붙어서 예산을 따와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어떡합니까?

여비를 세워주신 게 있기 때문에요, 그 여비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비의 범위내에서? 역시 애국자들이니까 다행인데 이거 말이죠, 우리가 지방분권화가 되면 로비하라고 하면 로비할만큼 자금력을 맞춰줘야 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출장비 그거 가지고서 홀랑 쓰면 나중에 그거 더 요구할 수도 없고 요구하자니 의회의 예산승인도 날지 안날지도 모르니까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 사업단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것도 정기회의때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런 데 다니는 별도의 경비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실에서 중앙부처에 각종 업무추진협의를 간다고 하면 기획실에서 일부 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이 예산에 우리가 심의해 본적이 없는, 내가 13년동안 그런 예산을 심의해 본적이 없어요.

김영운위원님!

그것 좀 잘 해주세요.

여기에 기록돼서 부정한 돈 나올까 무서우니까 그만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