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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제66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2-10

김종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석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6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송의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송의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송의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송의준 소장님께 감사드리고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주차질서 확립과 더불어 도매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얼마 있지 않으면 진장유통단지가 생김으로 해서 도매시장을 활용하는 시민들이 진장유통단지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진장유통단지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는 성격이 다르지만 조금 위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구별로 보면 대형할인점이 들어섬으로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위축되고 그러다 보면 주위환경이나 여건을 신경을 써서 깨끗이 정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 주차질서 확립에 있어서 청경 6명이 통제를 하고 있는데 주로 시간대는 언제 언제입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청경 3명하고 공익요원 2명해서 5명이 하는데 그것은 평일에 그렇게 합니다. 지금 주차질서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하셔서 토ㆍ일요일에는 근무를 강화해서 청경 3명, 직원 3명 그 다음에 공익요원까지 7, 8명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현재 3명, 2명해서 5명은 평일에 계속 하는 겁니다. 평일은 그 정도로 하면 주차질서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고 토ㆍ일요일에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평일에는 아침 몇 시부터 합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평일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합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러면 공익요원 출근시간이 9시 아닙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공익요원 출근시간이 9시인데 청경이 단속한 후에, 1시간 후에 청경은 지원을 나갑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아침에 보통 6시30분, 최소한 7시부터 시장이 형성 안 됩니까? 그럼 8시 같으면 늦은 시각 아닙니까, 주로 아침 7시되면 시장이 형성 안 됩니까? 차량이 복잡하고…….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로 일반적으로 4시부터 시장문을 열어서 하는데 보통 7시30분에서 8시30분까지 1시간이 제일 복잡하고 그 외는 복잡한 게 없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앞으로 주차소통에 만전을 기하신다고 하면 이왕이면 시간대를 측정해서 조금 일찍이 시간을 당겨서 주차소통에 통제를 하도록 방향을 세워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도매시장같은 경우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생기고 난 후에 지금까지 환경개선이 안 되고 처음부터 그대로죠. 개선된 게 있습니까, 불과 5년 사이에 바닥이 그대로죠?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에 20억원을 들여서 시에서 시설을 수리할 때 바닥을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도매동도 그렇지만 특히 회 파는 소매동에, 요즘 재래시장도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회 파는 소매동에도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통로나 각 점포마다 의자라든지 놓는 것도 일률적으로 놓고 정비할 필요가 있습디다. 이런 과정들을 도매시장에만 보면 최근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을 정도인데 타시ㆍ도의 선진사례도 견학해서 상인들하고 협력해서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속에서 자유롭게 찾을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을 해 나가야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불과 몇 년 안 가서 일반시장이나 대형할인점으로 시민들이 발길을 돌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앞으로 어렵지 않나 그래서 선진사례도 견학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특히 소매동의 환경관리에 신경써서 가능한 빨리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김기환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추세도 그렇다시피 대형유통센터가 많이 입점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져야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런 기능이 많이 떨어질 때는 주요한 역할을 했고 사람들의 발길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건립후 14년이 지나다 보니까 시설도 전반적으로 노후화되고 안에 시스템자체도 14년 전의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주차시설이나 다양한 시설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기본적으로는 내부에 전반적으로 청결유지나 안에 들어가 봐도 낮에도 특히 해가 뜰 때는 덜하던데 날씨가 흐리면 안에 굉장히 어두운 편이죠. 농산물 있는 데 하고 채소 파는 데 보면 굉장히 어두워서 구분이 안될 정도로 많이 어둡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도 두 세 차례 가보니까 어둡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라든가 근본적인 시설에 대한 것도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특히 사람들이 찾았을 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것은 믿고 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 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래도 신선한 농산물을 여기서 구입할 수 있다, 여기만은 시에서 계속 관리하니까 원산지표시가 확실할 것이고 외국 농산물이 국내 농산물로 둔갑되어서 판매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런 믿음이 그나마 찾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내용에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일반사람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했을 때 농수산물 정보라든가 그 안에서 검색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죠?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에 볼 수 있도록 시스템 하나가 사무실 안에 전자실이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거기를 찾아가기가 만만찮고 거기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농산물 정보에 대해서도 그렇고 당일날 거래되는 전반적인 현황이나 또 농수산물 유통과정이나 신선한 게 들어왔으면 얼마 들어왔다,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일반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집에서나 현장에 가서 검색해 보거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은 별로 없거든요 사무실에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런게 입구든 어느 위치든 해서 들어 왔을 때 농수산물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일정한 주요한 거래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광판 형식으로라도 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눈에 띨 수 있도록 자막으로 처리된다든가 이런 방식까지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난해도 그렇고 지지난해도 그렇고 다양한 거래정보나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편의성이나 이용률은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것 같으면 거래정보가 바로 바로 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던 주차장 정비나 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이 타 지역보다 염분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식이 강하기 때문에 부식예방을 위한 계획정비, 도색분야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유지보수작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요구하시도록 우리 상임위에서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장, 도색을 계획정비하면 충분하게 주차시설같은 경우에도 2, 30년 써야 됩니다. 거기에 맞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효동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4년도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효동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한효동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전국번호판 변경등록과 관련해서 7,530건정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당초에 건교부에서 1월12일자로 번호판 중지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홍보를 해서 가능한한 번호판 교체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안 하는 걸로 하고 있다고요?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기존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해서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시ㆍ도 전입이나 신규차량에 한해서만 하고 부득이 본인이 꼭 해야 될 경우만 하고 있는데 요즘은 하루 2, 30대 정도 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게 아닌가요?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의무교체가 아니고 자율교체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량 한 대가 전국번호판으로 가면 울산광역시 홍보차량이 한 대씩 준다, 그래서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제도 모 신문사에서 와서 번호판을 바꾸려고 하는 걸 제가 설득해서 안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언제까지 교체를 하라는 법적 조항은 없네요?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없고 자율교체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안타까운 게 지금 36만대 되는 차량이 울산번호판을 달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원한다면 번호판이 줄어들었을 때 울산홍보차량이 줄어든다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럼 당초에 교체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건교부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3년 전에 입법예고 되었는데 그때 지역감정을 없애기 위한 방책으로 전국번호판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건교부에 제안을 낼 때 지방화시대에 전국번호판에서 지방화로 해야 되는데 지방번호판을 전국화 하느냐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한 일이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현실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지역의 홍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이미지 제고나 특성화부분을 보면 이것이 당장 긴급하게 처리되어야 될 사안은 아니다, 초기에 며칠 동안은 밀려서 혼잡을 초래했다고 하던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다?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정책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적극 호응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제도적으로 상당히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에 등록된 차량이 1,400만대 정도가 되는데 제가 계산하기로는 한 1,000만대 미만이 지금 운행을 하고 안 있느냐, 제가 지난번에 신문에도 발표했습니다마는 전체 등록차량의 15% 정도는 차가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15%에는 대포차가 17, 8%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렇게 전국번호판을 단일화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받는 교통세나 등록세에는 변함이 없네요?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당초에는 등록세 7,500원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건교부하고 행자부가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시행해서 저희들 지난 연말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것은 전국적으로 등록세 7,500원을 안 받는 걸로 하고 단순변경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역감정 해소차원의 국가정책이 세부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네요?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석구위원장

건의를 하든지 해서 조치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국가정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환

김기환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 보면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에 있어서 잘못된 안내 등으로 불편을 겪은 민원인에 대해서 도서상품권이나 공중전화카드로 보상해 준다는 게 전년도에는 없었죠?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기환

김기환위원

금년에 어떻게 실시할 계획입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본인이 와서 민원안내를 제대로 못 받았다 했을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정말 직원들이 잘못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 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런 추진계획은 좋습니다마는 사실 요즘 실효성이 없고 공중전화카드같은 경우에 개인휴대폰이 다 있기 때문에 공중전화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이 적을뿐더러 각 일선 구청에서도 이런 유사 민원사례를 가지고 업무추진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패라고 하면 뭐 하지만 실효성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민원이 해결 안 되어서 오면 상당히 성질이 나 있거나 음성이 높아지고 이런데 공중전화카드나 도서상품권을 준다고 해서 더 화가 나면 받아서 오히려 찢어버리고 가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업무계획을 좀더 심사숙고 해 봤으면 하는 겁니다.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설문조사를 연 1회를 한다는데 시기는 언제쯤으로 하며 설문대상은 어느 쪽으로 할 계획입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보통 저희들 7, 8월에 했는데 찾아오는 민원인이 50%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관련 업을 하는 데가 25% 정도, 무작위로 25% 정도 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설문조사를 하면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나눠줘서 하는 겁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리고 자동차 관련업체는 우송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다음 민원도우미 운영에 있어서 전담도우미 2명은 자체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자체 직원이 도우미로 하는 겁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일용직을 채용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11페이지에 도우미 배치 1명은 뭡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도우미를 시청 현관에도 보면 한두 사람 배치하듯이 저희들도 입구에 한 사람씩 배치해서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럼 일용인부임을 3명을 쓰네요?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2명입니다. 2명이 교대근무를 합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수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김기환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이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ㆍ칠레 FTA와 관련해서 어제도 보니까 국회를 둘러싸고 굉장히 시끄럽고 농민들이 우려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건대 어릴 때 저도 농촌에서 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농업과 농민은 천하지대본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농민과 농업이 천시 받는 그런 시대로 접어드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분들은 그런고충도 잘 알 뿐더러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오시는 만큼 우리 농민을 살리고 농촌을 살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6쪽 봐 주시겠습니까? 전통식문화 찾기 시절식 행사 5회 해서 정월장, 삼월삼짇날 등 5회 했는데 시절식 행사가 어떤 형식으로 대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수보

심수보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심수보입니다. 시절식 행사는 저희들 5회 할 계획으로 우선 정월달에는 장담그기 행사를 할 계획이고 삼월삼짇날은 삼짇날의 유례와 삼짇날의 화전 굽는 체험행사, 단오일 때는 단오의 유례와 단오음식, 떡치기 체험, 칠월칠석은 역시 칠석의 유례, 특히 발렌타인데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만나는데 우리 진흥청에서부터 지난해부터인가 우리 고유의 칠석날에?연인의 날?이라고 해서 저희들 홍보를 할 계획이고 그로 인해서 서로 선물 주고 받는 것을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음료나 떡만들기 체험도 할 계획에 있고, 그리고 8월 추석명절때도 우리 고유의 생활문화 전승도 하고 차례상 차리기 제례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하게 되는 장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게 됩니까?
수보

심수보사회지도과장

대체로 삼월삼짇날하고 단오체험행사는 문수경기장에서 할 계획이고 칠월칠석은 울산대학에서 할 계획이고 한가위는 차례상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 센터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어쨌든 간에 현장을 찾아가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해 보는 거네요, 하여튼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수보

심수보사회지도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전통먹거리와 전통입거리 전반적인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나가는 행사에서 처음 시작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하면 저는 효과가 굉장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도가 떨어지고 애정은 있더라도 이런 것을 보고 요즘 눈으로 확인하는 기회가 많이 없어서 관심이 떨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2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자연학습 생태연구공원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농업기술센터를 특히 아동들이 많이 올 것인데 초등학생들도 올 것이고, 유치원생들도 올 것이고 교육상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방문횟수나 방문하는 전체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방문하는데 정확한 인원은…….
종훈

김종훈위원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방문을 하고 있는지?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60회에 2,000명 정도가 방문합니다. 와서 구경도 하고 밥도 먹고 가고 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주로 오게 되면 호접란 시설이나 전반적으로 주변을 둘러보게 될텐데 주로 안내는 누가 합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과에서 담당자별로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인력이 부족하거나 본인의 기본업무가 있는데 이것이 혹시 과외업무로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사전에 연락을 하고 오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거기를 몇 차례 가 보면서 느낀 게 상당히 연구개발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때로는 연구개발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어린 학생들이나 주변의 시민들이 가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전반적으로 울산시의 특산물이 무엇인가, 어떻게 연구개발 되는가, 교육적 측면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전반적인 특산물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일반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이렇게 방문했을 때 자연스럽게 자료도 만들 수 있으면 자료화시켜서 오면 자료를 나눠주고 설명도 하는 부분도 체계화시켜서 안내시스템을 만들어서 안내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시민 휴식공간 확보로 농업기술센터 방문시민 농업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해서 자연학습 생태공원조성도 하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특히 서울시인가요, 지난해 농업기술센터를 없애겠다고 서울시에서 나와서 논쟁이 뜨겁게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농가 수가 1만가구 정도 나와 있어서 존재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상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이 1만가구가 되었든 1,000가구가 되었든 생존의 기본인데 그것을 없애겠다는 발상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결국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논쟁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럴려면 자기 존재기반이나 존재가치를 스스로 홍보해야 되고 그런 것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내ㆍ외적으로 알려내고 전반적인 활용성,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해 나가는데 중점을 맞춰서 사업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자연학습 생태공원도 기존 면적을 넓혀서 조경에 맞게 설치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농업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후에 좀더 연구하셔서 연구개발기능이 많이 강화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문했을 때 볼거리, 자연스럽게 농산물이나 특산물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품목까지 포함해서 함께 연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김종훈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석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조류독감 논란에 대해서 물론 담당 업무부서는 농축산과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석구위원

지금 조류독감의 원인규명이 분명치 않습니다. 원인규명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인규명은 시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12월10일 음성에서 최초 신고후 확대되었는데 우리 시에도 12월27일 상북에서 양성판정이 나서 9만여수가 살처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찰활동이나 일제 소독의 날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도 일어나고 인명까지도…….

강석구위원

지금 우리 나라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조류독감에 대한 원인규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원인규명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규명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전파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강석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느 외국인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시베리아에서 철새가 와서 전염병을 옮겼다고 얘기를 우리 시나 일부 언론에서 하고 있는데 시베리아는 지금 영하 20℃입니다. 또 굉장히 추운 지역에서 그렇게 전염균을 옮겨왔다는 것은 객관성이 없다, 그래서 한 가지 이의를 제기하는데 지금 우리 오리나 닭을 ㎡당 표준이 몇 마리까지 키울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닭이나 오리를 키울 때 표준개체를 ㎡당 몇 마리를 키울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영농지도 하는 기준이 없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열 수 정도.

강석구위원

지금 현황은 몇 수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반 우리 농가가 광역시에는 300농가 정도 있는데 주로 계기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틀 안에 넣어서 알 낳기 위해서…….

강석구위원

개인이 말고 농가에서 5,000수, 1만수 키우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는 축산면적이 ㎡당 몇 마리가 나오잖아요.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를 안해 봤고 마리수만 파악했는데 기준에…….

강석구위원

혹시 공무원께서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표준개체수에 대한 밀도, ㎡당 몇 마리를 키우고 있느냐, 조류독감이 발생한 축사에 ㎡당 몇 수를 키웠느냐 하는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저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 한번 농축산과하고 조사해서 과거에도 닭이 이렇게 폐사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조류독감이었는지 잘 분간이 안 되었고 닭을 키우는 농가에서 특히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개체수 밀도가 높아서 병들어서 죽는 것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퍼져나가서 아시아권까지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른 데서 온 게 아니고 이런 조류독감 원인이 우리국내에서 과밀한 사육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았다, 그런 일부의 원인규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고 기본적으로 축사에 대한 사육수를 줄이도록 표준사육수를 유지하도록 행정지도해 주시고 이렇게 가면 원인규명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분명하게 원인규명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당 닭, 오리를 지켜가면서 사육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규명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표준개체수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해서 그것을 지키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조류독감이 재발생하는 것인지, 다른 전염병이 과연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 올해 농기구 수리에 부품값이 얼마 정도 예산배정되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700만원 정도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700만원 배정되어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하면 부품값이 충분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농기구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수리에만 들어가는 부품이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석구위원

지금 울산전체에 농기구에 대한 부품값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소모비용이.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대수리는 저희들 인력가지고는 어렵고, 기존 고장 잘 나는 부품을 농기구 숫자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면 농기구가 대동, 국제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종류별로 하고 있는데…….

강석구위원

그런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기술서비스 수리는 전체 농가에서 봤을 때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일반 농가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을 받아서 농기계를 수리하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협이나 대동농기계나 A/S센터 몇 군데 있죠. 비교적 농기계에 대한 부품공급이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비해서 월등히 서비스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영농지원을 몇 년 전에 농기계를 반값에 공급했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석구위원

마찬가지로 부품값이나 소모품은 반값에 공급한다든지 기본적인 소모품은 무상공급한다든지 그런 농가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농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울산시 전체 농기계 부품수리비가 1년에 몇 억원 되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석구위원

앞으로 한ㆍ칠레 FTA나 될 경우에 농가 기술지원, 농가 영농지원, 농가보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협에는 유료 수리센터이고 저희들은 무료로 하는데 부품은 전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수리비중이 아주, 0.0001% 됩니까? 실제 농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품을 우리 시에서 확보해서 반값에 수리되면 그 부품을 농협이나 농기구수리소에서 보급될 수 있도록 해서 농가에 영농기계수리나 유지보수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도록…….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교환원 한 사람하고 수리요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둘이서는 우리 전역에 하기는 힘에 부대끼는데요.

강석구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하려면 안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정책을 하면서 부품 예산확보해서 우리 시에서 사서 농기구수리센터에 공급해서 수리해 주든지, 하여튼 부품값을 공짜로 주면 안되겠죠. 반이라도 시에서 지원하는,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170조원입니까, 119조를 농가에 지원하겠다고 했잖습니까, 어떤 명목으로 지원할 겁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차별로 10년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 튼 농기계 순회수리관계는 저희들이 연구를 좀더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영농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부품을 반값에 공급한다든지 이렇게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수리센터와 공동으로 농기계 수리를, 부품값을 보조하든지 해서 농가에 보상이 되고 결국 정부정책을 우리 시에서 개발해서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국비받고 시비받아서 지원해 줘야 되겠죠, 그 중심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자면 올해 영농기술교육을 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뭐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교재도 만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하는 것이 전부 첨단기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올해 들어서 신규기술은 없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까지 전부 시험연구 결과 데이터에 의한 것이고 앞으로 신규되어 있는 사업으로 교육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강석구위원

그러니까 다른 산업은 굉장히 첨단화되고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농기술도 농민들을 모아놓고 교육할 때 ‘이것은 올해 새로운 기술이구나’하는 그런 신기술도 공급되고 앞서가는 영농기술교육을 해 달라는 겁니다. 과거 작년과 똑같은 교육을 하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갈수록 위축되고 관련사업 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연구하고 공부하는 농업기술센터,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강석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14일 11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