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범호 의원 발언

운영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1월 30일 동해시 소재 오토캠핑 리조트에서 개최된 의정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 합동회의와 제14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린 지 열흘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 당면현안 사항을 미리 협의처리하기 위하여 임시회 개회 하루 전에 소집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금번 임시회는 2004년도 들어서면서 첫 번째 열리는 회의로서 집행부로부터의 업무보고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주요 시책들을 점검해 보고 민생과 관련된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서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 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특위구성이 이야기되게 된 배경이나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저희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밝혀 주신 사안이라 저희가 그걸 반영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의총에서는 개인 참고사항으로 발언하신 내용이고 지난 동해에서 의정대표자 운영위원 합동연찬회 때 의결된 사항이므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설명이 필요없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반대의견 계신 분 있습니까, 특위 구성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반을 묻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회의록에 남는 거니까,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식회의에서 거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나가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반대의견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규화 위원입니다. 2004년강릉국제관광민속제지원특위구성에관한건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동해 망상에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그리고 의장단, 특위위원장단 연석회의 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지원특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때 의결이 되었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소수 의원님이 좀 시기가 지난 것 아니냐 하는 의견제시는 있었습니다만 원론적으로 다수의 의원님들이 강릉국제관광민속제지원특위 구성에 대해서 지원특위 구성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 이 회의에서는 타당성에 대한 문제는 먼젓번에 거론이 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그 타당성을 듣고자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제는 의회운영상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수웅 위원님 말씀하시죠.

저도 최규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반대하는 입장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기 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차례 일부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요 근래에 와서. 때가 늦은 게 아니냐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 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을 번복할 이유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걸 운영할 때 묘있게 잘 했으면 좋겠다, 주위 사람들이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데 묘있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보충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시기에 대해서 의총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결국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모두 다 특위를 만들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더구나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이걸 의회에서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에 따라서 이 안이 올라왔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찾느라고 늦게 왔습니다. 강릉국제관광민속제에 대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도비지원액 16억 5,000만원을 삭감하자고 상당한 의견접근을 봤다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원안가결 시키면서 그 당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강릉시민에게 입장료를 50% 할인해 주고 있어요.강원도민 전체를 강릉시민하고 형평성에 맞게 50% 해 달라는 전제조건으로 분명히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저희 위원회 소관입니다만 그 당시 채용생 국장께서 50%에 관한 정확한 문구는 빼달라, 적극적으로 강원도민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속기록을 보면 ‘강원도민도 강릉시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가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릉시민 외에는 지금 단 10%도 할인혜택이 안 주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 하셨습니까? 바로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을 바로잡고 이렇게 하자, 그렇기 때문에 특위가 필요한 겁니다. 강원도의 어느 일이고 각 상임위에 해당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4개 상임위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특위는 집중적으로 의회에서 다뤄야 되겠다라고 판단 내렸을 때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든 지원이든 활동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연찬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동계특위, 태풍피해특위, 분권특위 이렇게 3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2개가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분권특위 위원장께서 3월로 특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비회기 때는 우리 의회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도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의회가 열려야만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언론에 남는데 바로 이 특위가 대체적으로 비회기 때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특위로 인해서 강원도의회가 도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매개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그날 결국은 만장일치로 가결을 봤는데 바로 지금 최대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도 특위활동에서 집행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발언하세요.

실은 강릉국제민속축제가 ‘신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주제 하에 강원도와 강릉시가 주최를 해서 강릉국제민속축제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강릉시의 지역요원이면서 강릉시의 집행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제가 운영위원회하고 집행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실은 강릉시민들에게는 50%, 강원도민한테는 표를 예매하는 것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현 입장료가 8,000원인데 도민한테는 6,000원에 가결정이 났던 사항입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고 문제의 초점에 깊이 빠져들어 가면 상당히 여러 가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릉시에서는 시대로 왜 지사님께서 강릉국제관광민속축제 부분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반발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릉단오제의 유네스코 문화유산등록을 축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항이고 현 입장료 부분 자체도 실은 8,000원인데 도민에게 6,000원에 이루어진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꾸 이렇게 되다 보면 도의회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그런 부분이 논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강릉시에서는 안 한다는 의견제시까지 이루어졌던 추진위원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취지와 목적, 지원특위가 형성되는 목적 자체는 강원도의 읍․면․동 뿐만 아니라 전 도민이, 부제로는 말 그대로 ‘세계인의 어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전 도민이 전부 다 강릉의 단순한 국제민속축제로만 인정짓지 말고 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에서 지원특위를 만들자고 의견제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미 저도 어제 새벽에 소상공인 회원들 데리고 홍보활동도 나갔다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강릉국제민속축제에 도 차원에서 각 시․도의 의회에 협조를 구할 부분도 많고 이게 안일하게 지역 차원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면 35억이라는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무의미하게 성공을 못 하는 부분만이 남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못 한 것을 질책만 하는 것이 의원이냐, 집행부가 추구하는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도 의원들이 할 역할이 아닌가 저 개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면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특위는 말 그대로 지원특위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특위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강원도민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도민에게 형평성을 고려하는 측면을 다룰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위의 근본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토론을 거쳐서, 지금 회의록에도 있습니다만 강원도민 전체에게 형평성을 고려해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집행부에서 답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원도민에게 형평성이 고려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도의회에서 결론을 낸 사항이 지금 존중이 안 되고 있는데 특위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런 것부터 시정을 하고…….

지원특위가 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잘못된 부분도 바로 잡는…….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그럼 반대동의안을 내시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전제를 해서 반대 동의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수정이 안 될 경우 특위구성을 반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12일이면 우리 관광문화국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때 업무보고를 받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후에 특위를 구성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있으십니까? 또 다른 위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가․부는 일어서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대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과 관련해서 송범호 위원님께서 특위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두 분은 기권이십니까? 특위 구성에 대한 찬성이 3표, 반대가 3표로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없으므로 다시 한 번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에 동의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을 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구성에 대한 찬성이 3표, 반대인 보류하자는 의견이 3표입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잠깐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화 위원님!

제가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보류의견을 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존중해 달라는 의미로 발언했던 겁니다. 강릉국제민속예술제가 성공리에 치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된 내용이 충분히 여러분에게 전달된 것으로 제 임무는 다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장일치로 특위구성에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화 위원님 말씀대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시어 2월 13일까지 의사담당관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47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겠습니다. 본 건은 오는 3월 중에 개의할 다음 회기를 미리 협의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역시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147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는 3월 중 도의회 회기를 3월 10일부터 3월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기 구인호 고수정 김수웅 백선열 송범호 이준연 지성배 최규화 최대화 최재규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만용 총무담당관 김남웅 의사담당관 조광수 기획행정전문위원 박민호 교육사회전문위원 유명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광균 관광건설전문위원 김명수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심재철 의정자료담당 최정규 기록 이복순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