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신화
강신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실시할 예정인 이 업무보고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최종과에서 추진하는 전반적인 주요업무 현황과 추진방향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것으로 내용을 파악하시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각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전에 먼저 김세곤 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저희 도시국 소관 구정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 강신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9회 임시회에 저희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 도시국에서는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비한 환경정비 주거환경 불량지구에 대한 재건축사업 추진,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에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작년 8월 태풍 매미로 인한 주민피해 등 안타깝고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안심 초래봉 산불로 인해서 저희들이 구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가 있었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때마다 구정에 힘이 되어 주시고 든든한 조언자의 역할을 해 주신 강신화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과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등 굵직한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는 해입니다. 이번 2004년도 업무보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후속조치 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건축사업, 주민편익을 위한 도시기반시설확충, 태풍 매미 복구사업 시행, 교통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지적 전산화 외에 각종 주민숙원사업 등 많은 업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보고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항을 우리 34만 주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로 겸허하게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 이 내용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저희들 시 사업이나 이런 문제도 각 과에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추가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만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기본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설명)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동호택지안에 거기 지금 공원관리소를 지어 놓았데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택지안에요?
외수
최외수위원
예, 그 관리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려고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공원안에 말입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예, 공원안에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관리소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왜 없어요?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공익요원들이 풀뽑고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하나 갖다가 놓은 부분인데.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컨테이너 갖다 놓은것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공원관리를 위해서 지어 놓았는 것인데.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이 컨테이너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컨테이너는 아니고 정식으로 제가 이관 받은지 얼마 안되어서 한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자수를 하고 그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공익요원이라든지 공원관리요원을 배치를 해서 공원을 관리하는데 사무실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관리를 하면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초부터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되면은 풀도 나고 이러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안하고 있으니까 그 공원내에서 벌써 거기 소변을 누고 오줌을 누고 하니까 그 건물이 관리가 소홀해져 갑니다. 관리를 할려고 하면은 빨리 관리를 해 주고 안할려고 하면은 차라리 사람이 못들어 가도록 완전 봉쇄를 하든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실지 과장님 한번 가보시지도 안했고 상황판단도 못하고 있는데 맞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현장에 한번 가보고 별도로 나중에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한번 나가보시고 거기 벌써 동네에서 원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건물을 지어서 저렇게 내버려 두느냐? 그런 말이 나오니까 안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님이 그 지역에 불도 많이 나는데 관리소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거기 한번 가보지도 안했고 거기 상황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면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이 죄송스럽습니다만 동호택지를 개발하면서 관리전환이 아마 작년 연말에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고 난뒤에 회사에서 그 부분은 공원을 조성을 해서 관리전환을 했는 부분인데 조금 바쁘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아니 최외수 위원님 관리가 안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 도시과 과장 이름까지 대가면서 그 사람이 관리를 안하는 모양입니다. 관리책임자인데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한번 하지요.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안 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안했다고 합니다.
장내 웃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관리가 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업무보고인데 옆에 앉아서 보고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얼마 안되기 때문에 서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 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기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일을 잘하시고 또 선하시고 어지신데 이 회의가 딱딱할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삽입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절대 개념하지 마시고 과장님의 실책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한번 더 자극을 주기 위해서 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말입니다. 동구의회 의견 청취가 2003년 11월 13일이네요? 그러면 2004년도에 완료가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2004년도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이렇게 해서 2004년도에 완료가 되겠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인하고 관계없이 승인을 전제로 해서 좀 당겨서 지구단위는 사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지구단위 계획을 몇 월쯤 마칠려고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올 12월달까지는 전부 마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올 12월달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올해까지는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이 전부 12월달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지구단위 계획을 12월달에 마친다고 하면은 이거 너무 늦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이 뒤편에 보면은 지구단위 계획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좋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12월달에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빠른 시일내 올해 내로는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구단위 계획을 별도로 또 보고를 6페이지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그것은 좋은데 이것이 왜그런가 하면은 그린벨트가 그린벨트 해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할려고 하면은 좀 당기면 어떻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승인이 안 내려와도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승인이 나야.
외수
최외수위원
승인이 언제 내려 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한 4월로 보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4월로 보면은 바로 승인나면은 바로 시작을 하면 안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승인나기 전에 지금부터 지구단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준비는 하고 있겠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보통 여기 보면은 마을이 42개 마을이나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면은 한 300일 정도에 용역기간을 주어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용역을 벌써 들어가 있는것 아닙니까? 아직 안들어 갔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용역을 아직 지금 회사에 적격심사를 참가한 업체에 적격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과장님 지금 그것이 용역기일이 300일로 보면은 1년이 가버리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가능하면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이 300일이 간다고 하는 그것도 모르겠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도 또 지구단위 계획을 서두르다가 보면은 또 이 부분이 잘못되면 이 부분이 또 너무 서두르다가 보면은 또 이것이 더 늦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구단위도 주민들하고 바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서 이것도 맨 해제하고 똑같이 공람을 거쳐야 되고 이런데 조금은 그거하더라도 처음 시작을 잘해야 끝이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말이야 비단같이 잘합니다. 그거 300일이 가고 뒤에 또 공람을 해서 들어가고 그러면 올해 이것을 못마치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올해내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최선을 하는 것이야 언제든지 최선을 다하고 안 있겠습니까만은 올해 전부 끝이 나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말입니다. 거기에 공공부지를 풀었는 것이든지, 그 다음에 유지라든지 이런 부위는 나중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지구단위계획때 또 다른 피했는 부분은 그 부분만큼 또 외곽지로 필요에 따라서 더 지구단위계획 때 풀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풀어놓고 다른 것을 더 푼다, 이것입니까? 그것을 안풀고도 푼다는 말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구단위 계획 할때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지구단위 계획을 할때 우리 예를 들어서 국유지나 시유지가 들어가는 부위나, 그 다음에 유지부위를 그것을 해제를 시키고 그 만큼 밖으로 더 물어 낸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해제를 안시키고 더밀어 낸다는 말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이 유지 같은것 이런 것은 해제를 하지않고 추가해제를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유지 같은 것은 해제를 안하고 추가해제를 더하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공공유지 부위는 공공부위는 어떻게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부위는 어떻게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런 부분은 이것을 할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검토를 하는 것이야 당연히 검토를 하는 것인데 그 부위는 어떻게 그만큼 더 면적을.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푸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위주로.
외수
최외수위원
왜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언뜻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린벨트 이거 다풀어봐야 2.5%가 그러네요? 그렇지요? 지금 풀렸는 부위가 2.5%가 그렇네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총 비율에 대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총 비율에 2.5% 밖에 안풀린다는 이런 말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2.8% 정도 되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2.8%인가 좌우간 이것 밖에 안되니까 사실 2%, 3% 이거 문제 될 것도 아니거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여기 의회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서는 가능한 부분으로 많이 안풀어 드렸습니까?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할때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그린벨트 해제라고 많이 떠드는데 개코나 3% 했습니다. 100% 중에 3% 사실 그거 문제가 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한 30% 했다고 하면은 내가 과장님 업어 주겠습니다. 그런데 고작 3% 해 놓고 뭐 어깨에 힘주고 많이 했는척 하고 허세 치지 말고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을 할때 그만큼 밖으로 더 물려내 주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확실하게 되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확실하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법에 맞추어서 제가 최대한 대로 다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법에 맞추어서 하는 그런 문구 쓰지말고 확실히 해 주는가 안해주는가 그것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거 해 드리겠습니다. 해 주는데 법에는 어긋나게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해서 확 그런 재량이 있는것 같으면 100% 다 풀어 버리지요 뭐. 뭐가 있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재량이 있으면 다 풀어 버리지 뭐 그것을 말이라고 뭐할려고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우리가 재량이 없으니까 하는 것이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거 뭐할려고 말이라고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회의 하는데 인색하지 말고 재량권이 있는 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바쁜데 자꾸 물어서 미안합니다. 이 고발 9건이 보통 어떤 유형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용도를 잘못 사용을 하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불법으로 지었다든지 이런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거 상업성이 있습니까?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집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가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공장유형으로 해서 하고 있다든지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을 보면은 9건 중에 물론 자료를 보면 나오겠지요. 실제 여기에 장사하는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거기 꼴랑 한평, 두평 달아냈는 그거가지고 고발하고 그러지는 맙시다, 김과장. 그린벨트내에 거기 살다가 못살아가지고 거기 한, 두평 달아냈는것 그거 고발을 해서 30만원 내라, 20만원 내라 그것은 뭐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큰거 많이 있잖아요? 내 입으로 안들먹거릴께요. 이런 것은 사실 안하고 이런것 이거 지금 자료 보면은 틀림없이 그런 건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항측에 걸린다든지 합동감사에 걸린다든지 이래서 그런 애절한 그것을 구청에서 이렇게 적발을 하고 싶어서 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물론 과장님 그말씀 이해는 합니다. 항측에 나왔다든지 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조그마한거 가지고 자꾸 애먹이지 맙시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솔직하게 김과장 이거 못살아가지고 거기 한평, 두평 꼴랑 달아내가지고 그거 붙들어 가지고 우리는 뭐합니까, 이거? 나는 김과장 그렇게 부탁을 드릴께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던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위원님들도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신문보도를 보면은 개발제한구역 위배행위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상당히 강화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내년부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최고 3배까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금년 7월부터는 불법형질변경으로도 이행강제금이 될 것 같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GB지역 위원님, 특히 윤영혁 위원님, 그 다음에 정한출 위원님은 옆에 있지만 이런 위원님들 앞으로 이 법이 강화가 되는데 지역에 나가시면 최외수 위원님은 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내 웃음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부터 해제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법이 강해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렇게 법이 강화가 되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해제를 시키기 전에 법은 강한 행동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지 구멍이 없는데 자꾸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법이 강화가 되니까 참 피곤합니다, 저도요.
외수
최외수위원
피곤하기는 뭐가요, 잘됐지요. 이 번에 그렇게 많이 풀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세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런 것을 지역에 나가시면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치워라, 앞으로 불법으로 할 생각을 하지 말라, 좀 부탁을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열심히 홍보를 할께요.
장내 웃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6쪽에 향후계획에 나왔는데 이 향후계획을 보면은 이것이 올해 안된다는 말이거든요. 과장님 지금 뭐라고 변명을 하셔도 이 향후계획 자체가 올해는 안하겠다는 의지가 숨어있거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올해는 이거 계획도 이렇지만 물론 여기에서 지구단위 계획까지만 올해 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만.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향후계획에 나와 보면은 전부 12월 11월 전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올해 안하겠다는 이야기가 숨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이 향후계획을 좀 당겨가지고 올해 하겠다고 아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올해 내로는.
외수
최외수위원
이 내역을 보니까 안되는 것인데 어떻게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구단위 계획 수립만 주민들 합의에 의해서 다 그것이 끝나면은 그것은 다되었는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다되었고, 안되었고 향후계획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 결정을 04년 12월까지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 계획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안되는 것이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앞당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 향후계획을 한 두서너달 앞당기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구단위 계획에 주민공람때 큰 주민들의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면은 많이 당길 수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이기주의가 될는지 안될는지는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과장님 잘하면은 오히려 그린벨트 해제 하듯이 그런 식으로 잘하면 아무 계획이 없겠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제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앞당겨 보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잘했는 것은 잘했다고 합니다. 김과장 정말 수고를 많이 했고,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 향후계획을 이거대로 보면은 올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김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것을 한 두서너달 앞당기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김계장 우리한번 앞당겨 보십시다.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자! 김계장 이거 앞당길 수 있지요? 과장님하고 둘이 눈껌벅하고 그래그래 해봐라, 이렇게 하고 “예”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300일 필요하고 200일 필요한 것이야 사람이 이거 하기에 달렸잖아요. 일이라는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김계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계획을 보면은 계획은 물론 계획대로 끝이 날 수도 있고, 실행은 빠를 수도 있겠지요. 이것은 이 계획을 보면은 과장님이나 계장님의 의지가 올해는 다 안된다는 의지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좀 앞당기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꼭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께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앞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가능하면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또 위원님들은 GB지역 해당 위원님들은 많이 도와 주셔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 할 때 도로 어떤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할때는 수용이 가능한 되도록 좀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이 가장 그린벨트에 사는 분들이 민감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진짜 좀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도 그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정말 협조를 할게 이것 좀 빨리빨리 해결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가로수가 오래 되어 가지고 뿌리가 많이 번져가지고 집을 타고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 저희 과에서 별도로 조치를 하고 이런 것은 없는데 일단 신고가 들어오고 이러면은 집이 뿌리로 인해서 훼손되고, 파손되고 이러는 것은 밑에 파서 짤라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율하지역에 보면은 기초가 옛날에 콘크리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리가 율하 택지개발 했는데가 전부 다 기초를 그냥 모래위에 이렇게 해서 벽돌 쌓고 올라갔는데 실지 지하실 없는 집들은 전부 뿌리가 집 밑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러면 도로가 가로수는 아니고요.
한출
정한출위원
가로수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가로수입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이면도로, 소도로 전부 가로수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이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주민들 임의대로 심어놓았는 그런 나무가 지금 시내도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정위원님 뿐만이 아니고 시내동에도 그런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 것을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좀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동대구로 해서 수성구로 연결되는 법원 앞에나 그 지역 일대 같으면 메타세콰이어나무 그것이 한 40년 이상 되어버리면 뿌리가 얇고 또 가지가 많고 키가 커서 태풍에 쓰러질 위험이 있다고 해서 지지목도 부족하다, 라는 그런 이야기와 더불어 800억 예산을 가지고 수종개체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신문에도 나고 반대도 하고 이래 있는데 저희 동에도 그런 나무가 있어가지고 지금 좀 시끄럽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나무를 가지를 팍팍 쳐버리면은 쓰러질 일도 잘 없을텐데 그렇게 좀 하면 안됩니까? 너무 몇 백억이라는 예산이 좀 아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아마 보도상 잘나왔다시피 시단위에서 아마 여론조사를 거치고 해서.
신화
강신화위원장
아니, 우리 동네도 당장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가지를 치면은 그 나무가 죽습니까? 많이 치면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죽는 것은 아닙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러면 가지 치는 쪽으로 하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대로에서 양버즘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기가 상당히 싫어서 그렇지 죽고 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지금 중구가 시민회관 앞에 좀 강전지를 해 놨습디다. 그래서 가보면은 가지치기를 많이 해 놓으니까 그 시민들한테 전화가 왜 나무를 그런 식으로 베어 놓았느냐고 지금 전화가 빗발같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에 아마 계장님이 지금 곤란을 겪고 있지요? 심계장님. 그 시민회관 앞에도 보면은 가지치기를 너무 쳐놨습니다. 지금 나무를 사랑하는 시민들한테 지금 인터넷 전화가 빗발같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 가지를 강하게 쳐버리면 한 2, 3년 가지치기를 안하면 예산 남고 그런 것이 장점도 있거든요.
신화
강신화위원장
저는 메타세콰이어나무 하나가 40년 이상 되면은 1,000만원 넘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런데 40년만 되면은 이식을 해야되고 또 쓰러질 위험이 있고 뿌리가 얕아가지고 밑으로 쳐들어가는 뿌리가 아니고 쳐올라오는 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오면은 쓰러질 위험이 있다, 이것인데 그래서 우리 동네도 있어요. 그 동대구로에도 800억 이상을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1차적 예산이지 2차, 3차 막가야 되는 예산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좀 보기 싫어도 어려운 경제에 국민들이 주민들이 세금을 내야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는 조금 행정적으로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꼭 이식보다도 수종개체 보다는 좀 가지가 보기가 싫더라도 밑에부터 깔끔하게 확치고 위에를 좀 살려 놓으면은 보기가 나쁘지도 않겠더라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전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수종을 살리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또 보기에 안싫을 정도에 그런 전정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것이 안되면 우리도 이식은 해야 됩니다. 우리도 저것이 신문에 나면서 또 구의원 뭐하는 것이냐? 또 난리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대구에 예산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쓸데가 없으니까.
신화
강신화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정말 이 산불 때문에 노심초사 애를 잡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 지금 동구에 올해 났는 것이 26건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1999년도부터 2004년까지.
외수
최외수위원
올해 났는 것은 몇 건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올해는 2건이 났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뭐가 2건만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잔잔하게 밑에 났는 것은 이런 것은 금방금방 진화가 된 것은.
외수
최외수위원
불이 진화가 되더라도 건수가 참 많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것은 뭐.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유급감시원이 지금 23명인가 이것 밖에 없네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23명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 넓은 천지에 그래 23명 가지고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사실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처음에 예산을 할때 상당히 힘이 들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많이 올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제가 올해 지나보니까 산불 정말 산불나고 나니까 공무원 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유급감시원도 열심히 하고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서 이거 근본적으로 사람이 좀 많아야 말이지 초기 진화를 하지 안 그러고는 안됩니다. 이것을 좀 배로 늘리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안심3, 4동 사람 네명이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 부분은 추경때 많이 올리겠습니다.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올려서 가지고 이 산불은 진짜 안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시고 이 등산로 폐쇄를 왜 확실히 안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이 번에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현수막하고 해서 많이 달고.
외수
최외수위원
현수막 언제까지 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조금 남았는데 곧 다 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조금 남으면 언제까지 조금 남기는 뭐가 조금 남습니까? 하기는 뭐를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번주까지 다 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몇 개 달았어요, 그러면? 안심3, 4동만 한번 물어 봅시다. 거기 몇 개 달았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한 6갠가 이렇게 달았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어디에 6개 달았습니까? 나는 달았는거 한 개도 못보았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전에 불났는데 옆으로 해서 한 6개 정도.
외수
최외수위원
내가 달았는 것 한 개도 못보았다고요. 나도 매일 내가 가보는데 뭐 달기는 뭐를 달았습니까? 하나도 아직 안 달았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번주 내로 꼭 빨리 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말은 청산유수 같이 잘합니다. 달고 있는 중인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실천도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하나도 안 달았어요. 이런 것은 한번 그래보면 바로바로 즉각 즉각 시정이 되어 들어 가야지, 그것을 뭐 오늘하고 내일하다가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실실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또 내버릴 것은 내버리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딱 지적을 하시면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되기는 뭐가 되어 있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빨리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자꾸 보고만 받지말고 직접 한번 가보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가봐야 알지 가지도 안하고 앉아가지고 보고만 받아가지고, 거짓말 보고만 받아가지고 말이지.
신화
강신화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하여튼 구정때도 연휴를 마다하고 산불에 사실 동구 김연수 구청장 권한대행부터 시작해서 관계 공무원들과 특히 또 김정권 도시과장과 여기 계신 계장님들 또한 도시과 직원께 다시한번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동촌유원지 보상을 보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문화체육회관이 지금 개관이 금년에 곧 됩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가 참 상당히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했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 예산이 20억이 중앙정부에서 시에 지금 예산을 받기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 시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 이거 하루속히 받아다가 아마 요즘 주차장 확보한다는 그 토지예산 부분에 좀 힘이 들어서 그렇지 일하는데는 별로 힘이 들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에도 그런 부분은 좀 빠져있는 그런 경향인데 그런 건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이 제가 20억을 지금 받아와서 장위원님한테도 좀 빨리 구청으로 되도록 또 예산담당관하고 또 친구시기 때문에 또 개별적으로 부탁도 드린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이 조금 꼬이고 있는 것 같은 감이 드는 것이, 그 부분이 시내 동에 주차장 만드는 예산으로 갔는 것이다, 거기 왔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러고 있지만 일단 저는 그 예산이 일단 받아 우리 구청에 받아놓고 보고 또 동네 주차장 만드는 것은 또 추가로 20억이 더 오면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빨리 달라고 시에 강력하게 윗분들하고 지금 손발을 맞추어서 구청까지 도착만 되도록 그것은 어디에 쓰는지는 그것은 구청 마음이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20억쯤 되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위에서 이런저런 눈치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이 듭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차피 그것이 명시가 동구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부지확보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어떤 선거전에 돌입을 하니까 이것을 교묘하게 어떻게 해서 선거전에 이용할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어차피 지정내시가 되었다면은 그 지정목적으로 했지, 그 사람들이 그 글자를 몰라가지고 바뀌어 되었다는 이런 변명에 불과한 것 밖에 안되니까 어쨌던 주차장 예산으로 내려왔으면 그 부기가 다르다는것 이것은 말도 되지도 안하는 소리고,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관에서 하는 예산을 부기 이 명칭이 달라서 못했다, 바뀌어 졌다, 이것은 말도 되지도 안하는 그런 이야기고, 어차피 그 명시로 되어 가지고 예술회관 주차장으로 내려왔으면 당연히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내려 보내주어서 동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런 예산 부분까지고 정치놀음에 놀아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행정에 공백이고 문맹에 소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정략적으로 자꾸 이용을 하고 이런 것을 담보로 해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주 행정을 갖고 우습게 만드는 그런 처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숙고해서 분명히 우리 몫에 예산이 주차장 예산으로 내려왔으면 빠른 시일에 받아서 하는 것이 목적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힘 좀 써주시고 그것을 법적으로 좀 하세요. 물론 우리 구청에서 독촉을 해야 시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 줄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문서상으로 독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시가 분명히 20억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안주느냐? 서류상으로 한번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게 바로 해 주시고 여기 보면은 7쪽입니다. 태풍 매미 산림피해 복구사업에 이것이 보면은 예산이 3억6,877만7,000원인데 국·시비 구비까지 포함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실제로 태풍 피해때 임도하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산에 불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면은 한씨골이라고 굿당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으로 가면은 골짜기로 가는 부분이 아주 계곡이 깊습니다. 그 계곡 깊은데 산에서 막 임도를 개설해 놓았는데 거기 막 산에서 흘러내려서 임도가 다 지금 없어졌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임도를 태풍때 중앙에서 조사를 해 갔습니다. 중앙에서 와서 현장 가보고 그래서 빨리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국비를 준 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그 실시설계 용역발주 이것을 도급자가 청하목예 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전부 산림조합 중앙회에 의뢰를 해서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산림조합에 원래는 주면은 입찰을 안해도 되는데 우리 구청에는 이것을 그때 설계금액이 1,000만원이 넘어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여기에 정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는 이런 임도나 산림 관계되는 것은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설계를 이번에는 한번 입찰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입찰을 봐서 땄는 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원래 전문기관인 산림조합에 해서 위탁을 해 버리면은 감사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피해 갈지 몰라도 사실 실지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공사부분이나 수주부분 이런 대부분의 공사를 보면은 사실 개인이 했을 때는 상당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공공 공사로 관에 공사로 위탁을 하는 이런 경우에는 보면은 한 30%, 40% 정도 예산절감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예를 들어보면은 우리 동구에 여러 가지입니다. 보면은 어떻게 우리 동구청 공무원 참 우수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한과에서 한 품목이라도 좀 연구를 하면은 무조건적인 그런 위탁주는 것 보다는 어떻게 자체적으로도 해서 예산절감을 하면서도 고효율성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머리를 맞대고 개인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거 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사실 초기에 유능한 공무원들도 그냥 따라하는 이런 관습으로 변할 그런 소지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쟁사회고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우리 공직자들도 그런데 연구를 해서 물론 조달을 주면 편하지요. 편한데 그 반면에 사실 우리 구민의 혈세를 생각을 한다면은 또 왜 내가 이 사업을 운영하는것 같으면 뭔가 절감차원에서 10%, 20% 정도 절감차원에 아이디어를 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하시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사실 우리 동구에도 상당히 우리 심계장도 잘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도시과 한과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아마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사실 예산 부분에 상당히 연말정산때는 상당히 잉여율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예,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들도 해 주시고 이 사방댐 건설 하는것 전자에 말을 하자면 계곡 같은데다가 산사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물이 많이 내려가면은 산이 자꾸 파이잖아요. 그래서 댐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보를 보강하는 그런 입장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러면 산밑에 자꾸 안파이기 때문에 사태가 안난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팔공산 공원관리사무소에 일부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현장을 가보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잘못하면 환경파괴가 되고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되고 또 주민들 해 주고 욕을 얻어 먹겠고, 이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전자에 본 위원이 매스컴을 잠깐 들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실 어느 구인가 이런 사방댐을 잘해가지고 성공사례로 해 가지고 엄청난 재난을 예방을 했다. 이렇게 해서 신문보도를 잠시 본 경우가 있어요. 보면 그런 부분도 사실 상당히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 공무원이 이런 예산 내려오기 전에 아마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마 건의를 했을 것입니다. 제가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마 그 공무원이나 아마 이번에 매미때 무슨 바다 있지요? 무슨 구입니까? 한 사람이 공무원이 그만큼 노력했는 만큼 태풍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이런 것이 요즘은 우리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면은 사실 이런저런 시비가 많이 갈립니다만 사실 예산은 아까 우리 강신화 위원장께서 말씀을 했지만 지금 사실 귀빈예식장 앞에 거기 가로수 나무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면은 여러 가지 시장님들이 바뀌고 할때마다 옛날에 이상희 시장은 아주 식수목부터 해서 치우는 그런 예산절감도 있었고, 또 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수목을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우선 보기좋게 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부 우리 시민의 세금가지고 장난 치는거 밖에 안됩니다. 결과로는 지금도 지금 이렇게 예산을 그 많은 예산을 결론적으로 밑에 땅 토질이 어떤지도 또 그 나무가 어떤 뿌리역할을 하는지도 검토도 안하고 심었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 세금가지고 장난을 하고 지금 또 뭐원래 나대지로 해야 된다, 안된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가지치기도 일본 기술자가 와서 쳤니 어땠니 하고 예산 엄청난 낭비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가지치기 전정작업도 이 계획도 한해를 못견뎌가지고 파내니 어쩌니 이런 예산이 우리 공무원들 다시 이 업무보고 석상에서 한번 생각을 재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 많은 예산절감에 또 사방사업에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 불용액이 좀많이 남도록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7쪽에 보면은 금방 우리 장상수 위원님 보충질문인데 여기 지묘동 한씨골 임도 있잖아요. 이것을 그러면 올해 새로 내는 것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매미때 임도가 길이 나있었는데 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임도가 거의 태풍때 많이 멸실이 되고 또 훼손되고 했는 부분이.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그러면 임도를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에.
외수
최외수위원
이 임도는 꼭내야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상당히 1.5㎞ 같으면 상당히 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긴데 이것을 꼭내야 되는 것인지 안내야 되는 것인지도 나는 모르겠고, 이 임도는 잘못하면은 산사태를 부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외수
최외수위원
이 임도를 지금 포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새로 내는 것도 아니고 길을 나있는 것을 없어졌는 것을 새로 내는 것인데, 그래서 중앙에서 와보고 이거 산사태하고 두 개를 현장을 점검을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거 임도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산사태가 났는지도 모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보통 지금 경산군이나 임도를 해 놓은 것을 보면은 전혀 포장을 안하거든요. 그대로 산깍아서 절제를 해 놓으면은 그것이 비가 오면은 전부다 무너진다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기존 따가지고 임도를 새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있던 임도를 그것이 멸실이 되었기 때문에 위에서 막 훍이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복구하면은 이것은 구비가 없어도 되겠네요. 구비에서 2.5% 왜 줍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가 이것이 국비가 내려오면은.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자꾸 그런 항목에 자꾸 붙이지 말고 아니 임도에 나있던 것을 하고 싶으면 정부가 주든지, 산림청이 주든지 주어야지 아니 불도 나보니까 산림청 헬기 다오데요. 자기들 답답하니까 자꾸 그렇게 전부 시비를 국비를 받을려고 하면은 몇 %, 몇 %, 몇 % 이것이 우리 구민이 필요한것 같으면 주어야지요. 그런데 사실은 저런 임도 나있는것 자기들 다시 보수하면은 이 임도는 어디에 것입니까? 산림청겁니까? 어디겁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우리 구청에 필요하기 때문에 해 놓았는 임도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 임도내고 우리 구청이 뭐가 필요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임도를 내는 것은 거기 계곡이 깊기 때문에 지금 계곡이 깊습니다. 거기 한씨골 골자기에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임도를 내는 목적이 뭡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산불을 신속하게 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더 번지는 것을 예방하고 여러 가지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결국은 산불인데 제가 제일 불만스런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산불은 산림청도 있고, 시도 있고, 국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왜 우리만 맨날 거기에 매달려서 애를 쓰고 기를 써야된다, 이것입니까? 저거 그러면 산림청이 동화사 여기 뭐 우리 구비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전부다 시비 자기들 다받아 들어가고 말이지 이러면서 왜 맨날 우리 구청만 이럽니까? 이래서 우리 구청 이번에 과장님 내 정말 미안한 이야기인데 2005년도, 2004년도 배에 힘있게 베짱 한번 냅시다. 평생 밑도 끝도 없고 한정도 없고 맨날 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공무원들만 애를 먹고 있습니까? 아니 산림청 자기들은 뭐하고 시는 자기들 뭐합니까? 이거 나는 보니까 정말 한심하다고요, 이거. 과장님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런 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뜻에서, 안그렇습니까? 왜 우리 구청만 동화사 있는데 불나면 맨날 해야 되고 자기들은 앉아서 놀고 뭐 수입 나면은 자기들 다 받아가고 우리는 뭐하는 것입니까? 이런 면이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하신 이야기에 취지도 알고 생각도 압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말이 틀렸는지, 이거 정말 우리는 뭐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여러 가지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이러한 행정이 우리 구 뿐만아니고 전체가 다 아마 같은 유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그 말씀 맞습니다. 우리 동구 뿐만이아니고 전부 다가 그런데 이제는 나쁜 쪽에 좋은 쪽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나쁜 쪽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쪽에서 우리가 사고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맨날 해 오던 그것을 답습을 할려고 하지말고 아니 내거 아닌 것은 칼로 짤라내고 한번 해 보자,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잘못했는가, 잘했는가 이 2004년도 2005년도는 과장님 어떤 그런 결단을 한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히 부탁을 드립니다. 맨날 똑같은것 답습을 말이지 헬기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떠들어도 안되잖아요. 헬기 그것도 안되면 자기들 삽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임도 이것도 진짜 잘못내면 산사태 부릅니다. 이것이 내놨는 것이라서 동의서는 다 받아가지고 있겠지요? 그 산주들한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길이 나있는 것을 또 복구를 하고 또 그 뒤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임도겸, 도로겸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점을 유의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아까 최외수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산불건수가 두건으로 되어 있는데 작은 것은 안넣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다 우리가 가서 1, 20분안에 빨리 잡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간단하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리고 또 팔공산 공원관리사무소 있잖아요. 신문에 꼭 많이 나는 그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팔공산 공원관리사무소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님 묻는 말에 간단하게 안해주면은 나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여러 동료위원님들한테 실례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건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간단하게 물어 봅시다. 그러면 불을 어떻게 해서 사전 진화가 되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일단은 조기진화가 가능한 부분은 그날 신고를 받고, 또 우리 감시카메라로도 잡고 해서 가서 신속하게 끄는데 신속하게 끄는 그 날은 바람이 안부는 날입니다. 주로 밑에서 타는데 바람이 불어버리면 이것은 정말 조기진압이 힘들고.
신화
강신화위원장
CC카메라로서 몇 건 잡았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신화
강신화위원장
간단하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설치하고 지금까지는.
신화
강신화위원장
내년에 두달동안 몇 건 잡았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10건 정도 잡았습니다. 지금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리고 또 신고받아서 잡은 것도 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고해서 했는 것도 있고요.
신화
강신화위원장
나도 신문을 보면서 “야! 이거 대단하다” 나무 다섯그루 태웠다, 세그루 태웠다, 몇 백미터 태웠다, 이러고 사전진화가 되었는데 정말로 대단한 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CC카메라를 더 설치할려고 더 강화를 해서 이거 한번 재산피해가 엄청나잖아요, 이것은. 한번 불이 나버리면은, 그래서 그런쪽으로 더 관심 좀 기울여 주시고 예산도 책정해서 올리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아니 진짜 이런 것은 좀 올리세요. 그리고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용소방대가 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올해 예산이 얼마 올라 왔는지 압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의용소방대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기획실에 아마 200만원 정도 얹혀져 있을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래 올해는 그런 것도 많이 올리라고 해서 그 분들 고생하시는데 지원 좀 해 주세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런쪽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기획실에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분들 도움도 좀 드리고 좋은 말씀도 하고 또 CC카메라 설치를 해서 한번 불이 나버리면 몇 천억, 몇 백억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산천지 이렇게 다 타버리면 허허벌판에 그거 보면서 우리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재산이 팔공산입니다. 동구에 재산이 팔공산인데 문화재부터 해서 많은 재산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업무보고 끝에 또 불이 났을 때 조기진화를 하면은 그것은 과장님의 어떤 성과가 되고 또 조기진화를 못했을 때는 실책이 되는 것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것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리고 한가지 건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생각하고 계시는 대구선철도 이설사업 계획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면은 또 알으셔야 되기 때문에 또 제가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승낙을 해 주시면 보고를 드리고 안그러면은 자료만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과장님 보고 한번 받읍시다. 보고 해 줄 수 있는 일이면.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러면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같이 쭉 아주 민감한 사항이고 또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잠시 1, 2분만 할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를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대구선철도 이설사업 추진이 사업개요로 보면은 폐지노선은 동대구역에서 청천역 14㎞, K-2인입선이 1.3㎞로고요. 이설노선은 대구선하고 K-2인입선 두 개가 있는데 대구선은 동대구역에서 고모역 청천역 16.5㎞입니다. K-2인입선은 청천역에서 K-2까지 9㎞, 이것은 이설노선이 되고요. 이 기간은 2002년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은 199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고 사업비는 2,425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기 투자가 2,113억이고, 올해 2004년도에 312억이 됩니다. 추진상황을 보면은 78% 추진상황인데 위탁사업 협약 체결을 96년도에 했고 공사착공은 97년도 8월 27일날 했습니다. 그 다음장에 넘겨보시면 추진내역을 보면은 보상금 97%가 되었고요. 노반공사는 86%, 기타공사는 44%. 2004년도 금년도 추진계획은 95%가 되었는데 대구선 이설노선 16.5㎞를 금년말 완공하여 내년에 개통합니다. 그 다음에 대구선 폐지부지 활용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해서 폐선활용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여기에 주민편익시설 시설로는 보도, 녹지, 자전거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이때 용역을 시행을 할때는 지금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도 들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K-2인입선 공사는 80%가 되어 있고요. 현재 문제점으로 보면은 사업마무리를 위해서 철도청에서 추가사업비 376억원 증액을 요구를 해 놓았는데 검토결과로 해서 100억 정도만 아마 증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야월역 기존선로 이용 양회공장 한일시멘트 있잖아요. 이것은 미이전이 지금 이러한 것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추가사업비 확보에 지금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철도청과 또 한일시멘트와 협의해서 이전지를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보면은 대구선 개통은 2005년 12월 계획이고요. 신설철도부지 인계 및 폐선부지 인수 매각은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고, K-2인입선 개통은 2006년 12월달까지입니다. 다음에 대구선철도 폐선부지 활용 기본계획용역입니다. 목적을 보면은 대구선철도 이설 후적지에 대한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을 하고 도심 주거환경개선 및 동구에 부도심권을 개발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폐지노선 대구선이지요. 대구역에서 동대구역, 반야월역, 청천역 사이는 사업규모가 폐선 15.3㎞입니다. 대구선이 14㎞, K-2인입선이 1.3㎞입니다. 그래서 15.3㎞입니다. 용역기간은 2004년 5월부터 2005년 4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5억 정도 시비로 합니다. 추진상황을 보면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서 2003년도에 투자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은 1995년도에 방침이 기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고요.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및 측량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동촌역 이전 후적지 지구단위계획 및 교통영향평가를 이 두가지를 금년도에 하게 됩니다. 향후계획을 살펴보면은 용역입찰 및 착수를 2004년 5월에 하고 용역완료는 2005년 4월달에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에 여러 가지 해당과에 이것을 파악을 해서 오늘 업무보고 시에 아주 민감한 사항이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이 대구선철도에 관해서 더 의문나고 하는 부분은 이야기를 해 주시면은 또 우리가 제가 우리 도시계획계장하고 시에 다시 알아보고 또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이러면 결론적으로 2005년도에 완료가 안된다는 말이네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2006년도에 2006년 12월에 K-2인입선 개통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 이것이 2006년도까지 간다는 이야기네요? 이것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2006년도까지 간다는 말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또 2005년도에 개통되면 또 거짓말이네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2005년도는 대구선이 되고 K-2인입선은 2006년까지.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가 보통 대구선이 된다고 하는 말은 다할 것을 다한다는 것을 대구선이라고 보지, 그러면 K-2인입선은 대구선이설에 안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도 맨 똑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똑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을 다한테 묶어가지고 대구선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이 자체를 놓고 보면은 또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한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100억을 어디서 요구를 합니까? 철도청에서 시에다가 100억을 요구를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철도청에서 우리 시로 376억원을 증액을 요구했다, 이 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시에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100억 밖에 증액을 못시켜주겠다.
외수
최외수위원
철도청에서 시로 요구를 했다는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맥락에서 그런가요? 요구하는 부분.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대구선이설에 따른 추가사업비를 거기로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대구선이설에 따른 비용인데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이 376억원을 하면은 이것으로 끝이 난다고 봤는데 이거 또 증액이 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물가상승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공사에 추가되는 부분들이 증액을 요구하는 모양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제 나옵니까? 이것이 이제 나와서 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작년에 우리가 시비 200억하고 국비 252억인가 이것이 완료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우리 알고 가가지고 우리 서울이나 대구 시청에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또 370 몇 억이 또 증액이 나온다,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이것은 말이 안맞잖아요, 이런 말입니다. 그때 요구를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375억 때문에 또 더 연기될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돈이 없으면 연기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하여튼 이것이 도시계획계장하고 제가 궁금한 부분을.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그렇게 되면은 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가 100억을 맡겠다고 하면은 270 몇 억을 또 뜬다는 말이지.
신화
강신화위원장
맞아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서 또 뜨면은 또 이것이 안된다는 말이거든요.
병길
서병길위원
금년에 다되었다고 예산을 봤던 것이 376억에서 100억 철도청에 승인을 받았다면은 276억 이것도 예산이 없으면 이것은 안되는것 아닙니까? 그런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철도청에서 376억이 필요한데 필요하다고 증액요구가 왔지만은 시에서는 검토를 해 보니까 100억 정도만 주면 된다, 이 뜻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말이 안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과장님.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맞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 맞다고 칩시다. 맞다고 친들 이것을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벌써 자기들은 일을 시키는 측에서는 100억만 하면 되겠다고 하고, 일하는 사람은 300억을 내라, 이럽니다. 이러면 이 사람들 시켜야 된다고요. 하다가 이것을 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니 모르겠다고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고 스위치 끄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분석을 우리가 나름대로 할 수는 있지만.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결론적으로 물어봐야 대답할 건도 아닌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대답할 것도 못되고요. 제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이렇다,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그거하고 추진사항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으셔야 안되겠나 해서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책임도 못질 것을 뭐 할려고 보고를 합니까?
장내 웃음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사실 그렇습니다. 서로 예우를 해 주면 좋은 문제인데 대구선이설특별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위원장이 최외수 위원인데 이런 것을 사전에 의논 좀 해 주는 제스처라든가 꼭 이것이 예우가 아니고 매너로 이렇게 참 376억이 필요한데 100억 밖에 안내려 왔습니다, 하고 서로 이렇게 고민도 좀하고 의회차원에서 슬쩍 보고를 미리 좀 하는 것도 예우 같습니다. 매너 같아요. 특별하는 것은 특별하게 보고도 하고 서로 공무간에 또 의결기관에 서로 수의를 하라는 그것이 특별위원회인데 그렇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는.
신화
강신화위원장
특별하게 예우 좀 하시고 나도.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376억이라는 이것이 언제 나온 이야기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양해가 되시면 계획계장님이 바로 직접 자료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외수
최외수위원
2003년 5월에 내려 왔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2003년 5월에 벌써 나왔는데 이것이.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 김계장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3년도 5월에 나왔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은 어떻습니까? 100억만 주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양쪽에 서로 조정을 한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담 한번 하는 겸 김과장님 우리 사실 초래봉 산불났는 것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누군가 실화로 그냥 이것을 범인을 잡고 이런 것은 못하고 그냥 실화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종결이 되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그 났는 경위는 어떻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도 추측을 할 뿐인데.
외수
최외수위원
추측을 하던 그날 사실 산불 일어난 처음 우리가 신고를 받은 시간이 언제고, 산불이 났는 시간이 언제고, 출동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상세한 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챙겨봐야 되는데 어쨌던 바람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또 오후에 바람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일찍이 출동하고 조금 1, 20분 빨리 출동하고가 큰 문제는 되는 날이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그날 그렇게 세게 불었는데 내 옆에 딱 났는것 안잡은 이상은 다른 방법이 없는거 같았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거기 무인카메라가 잡아서 갔습니까? 신고받고 갔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무인카메라도 그날 잡았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범인을 잡았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 잡았는 것을 제가 다시한번 봐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김과장님 다시 안봐도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 하기 꺼려해서 안할려고 하면은 내가 안묻겠습니다. 몰라서 안한 것은 아니거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일부러 숨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거 출동했는 것이 몇 시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출동했는 시간은 그것이 지금 저희 시간대별로 조치했는 결과를 전부 기록해서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전부다 하고.)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시간을 몇 시인지 몰라서 대답을 안하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제가 여기서 그것을 기억을 못하지요. 왜냐하면은 발화시간이 신고받고 우리가 카메라에 잡고 난뒤에 즉시 출동을 했으니까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신고 받았는것 하고 카메라 잡은 시간하고 나와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약 5분 아닙니까? 5분, 10분 정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거의 같은 시간대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같은 시간대이면 어느 것이 빠릅니까? 신고했는 것이 빠릅니까? 몇 시입니까? 그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여기는 지금 안가지고 왔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한번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자고요.
상수
장상수위원
어차피 감시카메라도 사람이 봐야 식별이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그 시간에 안 본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왜냐하면 그 지역만 딱 비출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동구 전체를 비추기 때문에 그 하나만 거기 어떻게 불낼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딱 이렇게 비추고 있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을 책임추궁을 하자, 이런 뜻에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다른데 있는데 뭐할려고 그것을 자꾸 회피를 할려고 합니까? 우리 위원들 있는데 한번 알고 우리 오히려 격려를 해 주는 이런 뜻에서 묻는데 그것을 자꾸 감출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꾸 화만 난다고요.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주무과장으로서 이번 산불을 기해서 모두 직원분들이 노고를 하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체계가 안잡혀가지고 곤혹을 치룬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예산을 국장님이나 기획실에서 높은 양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이 지금 녹지계장한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옷이라든지 신발, 특히 윗도리 부분은 지금 옛날 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요. 또 무겁고 여러 가지 신형옷이 나온지가 얼마 안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절차에 따라서 우리 도시과 직원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산원동 우선으로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국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한몫에 할려고 하니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해서 좀 그것이 시기가 빨리 배부가 되도록 좀 수량을 많이 늘려보자. 이렇게 지금 조금 늘려서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어떻게 되든지 분석을 시켜놓았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 것을 물론 산불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지금 최외수 위원님께서 지금 묻고 있는 그런 것도 알고는 있고, 여러 가지를 이번 산불을 기해서 여러 가지 몰랐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직원들 사기앙양도 있고 하니까 잘 추진을 해서 잘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우리 서병길 위원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 위원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제가 아까 언급을 했잖아요. 우리 산불이 막상 나고 보니까 공무원 밖에 없더라, 애는 공무원이 먹는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더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맨 먼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 농담 삼아서 이것을 내가 우리 회의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그 개요를 설명을 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것을 자꾸 감출려고 하면 안됩니다. 감추었다고 뭐라고 하고, 안뭐라고 한다고 뭐라고 할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지금 서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뭐 급양비라든지, 옷이라든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우리 적절한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안돼요. 솔직하게 살아보니까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더라, 이래서 우리는 해 보니까 뭐가 어렵더라, 이렇게 대화를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 뜻을 모르면 안되지요, 김과장. 그런 뜻입니다. 물을려고 하면은 그렇게 물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 볼까요, 그러면. 그 몇 시입니까? 우리 접수된 시간이 몇 시입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1월 24일날 산불 우리가 발견하고 접수되었는 시간이 13시 35분에 우리 상황실에서 카메라로 보고 동시에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로 우리가 무인카메라로 잡고 또 신고도.)
외수
최외수위원
무인카메라를 누가 봤습니까?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것은 우리 그날 근무조 공익요원하고 상황실에.)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공익근무조 누구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 이름까지는 제가 그것은 다시 일지가 있기 때문에 일지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날 산불이 나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헬기가 출동했는 것은 몇 시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여기서 출동했는 것은 우리 직원은 그거하고 기동대는 즉시 출동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1시 50분에 도시과 직원이 비상이 되어서 현장에 출동을 출발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요. 그리고 여기 시차별로 조치를 했는것 기록했는 것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그때 무인카메라를 누가 봤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 상황실 근무자가 봤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화면에 쭉나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동영상은 우리가 녹음을 해 놨습니다. 녹화를 해 놨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실지 불이 났는 것은 몇 시라고 추정을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우리 카메라에 나왔는 것이 1시 35분이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1시 35분인데 실지 불이 났는 것은 몇 시라고 추정을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추정은 아마 불을 질러가지고 위에 연기가 올라 올때까지 시간은 상당한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면 어느 정도 상당히 걸린다고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10분 정도는 안걸렸겠나 싶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10분 정도 걸려가지고 우리 카메라가 모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아니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숲속에서.)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압니까? 모릅니까?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우리 카메라는 연기가.)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10분 동안 불이 타면은 연기가 얼마나 나는지 압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것은 물론 바람의 속도와 지상의 지피물 여건에 따라서 다소 다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심계장 사실 근무 안했어요. 이날 왜 내가 아는가 증명을 해 줄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근무를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근무를 했는 것 같으면 이거 몰랐어요. 내가 과장님하고 통화를 한 것이 몇 시인가 한번 물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 시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하고 통화했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겠지요? 그럴 때 과장님도 모르고 있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런데 제가 그날 B번이었는데 제가 일찍이 나와 있었습니다. 연휴기 때문에 산불위험성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 일찍 나와 있었는데 그날 현황은 제가 알고 출동을 기동대하고 도시과 비상을 걸고 출동을 해 놓고 난뒤에 헬기를 보내 놓고요. 출동을 해서 현장을 가는 중에 과장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외수
최외수위원
보세요, 이것이 벌써 우리 심계장 하는 말 중에 하나만 헬기 떴는 것이 1시 50분에서 2시 사이에 떴습니다. 1시 50분에서 2시 사이에 내가 김과장하고 통화를 했는 것이 1시 40분에 했습니다. 그래도 이 헬기 떴는 시간이 안맞아요. 헬기 거기까지 뜨는데 5분하면 갑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5분하면 가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5분하면 가고도 남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 워밍하고 하면은.)
외수
최외수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화를 하면은 1분만에 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예,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우리 상황실도 모르고 있던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날 40분, 35분에 전화를 하니까 상황실도 모르고 있는데, 내가 상황실에 바로 전화를 해 봤어요. 무슨 심계장 자꾸 무슨 거짓말을 할려고 합니까?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은 내가 처음부터 이것을 물을려고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심계장이 거짓말을 하니까 그날은 내가 전화를 해 봤기 때문에 내가 다 알아요, 내가. 그래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거꾸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심계장 이번에 산불이 나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산불이 나면은 제일 어려운 문제는 사실은 나중에 산불내고 죄인된 기분이 되기 때문에 질책되는 것이 제일 어렵고요. 사실은 불은 내고 싶어서 내는 것은 아니지만은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도 불이 나면은 우리 전부서에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계는 말할 필요도 없이 도시과 직원 전체가 죄인된 기분으로 눈초리 질책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런 면은 우리가 해결할 부분이 못되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뭐 질책을 주어라.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신화
강신화위원장
아니 질책을 안하면 되지 않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는 도와 줄 수 있는것 뿐이니까 하여튼 금전적인 면이나 이런 면이 있으면 오늘 여기 나왔으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해 봐 주시면 이번에 제가 산불을 보니까 정말로 우리 공무원이 애를 먹더라고요. 제가 오늘 심계장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심계장 판단이 늦습디다. 내가 헬기 그것가지고 안된다고 안합디까? 헬기 이것가지고 안된다고 하니까 더 붙이라고 했을 때 더 붙였으면 뭐 붙여서 될는지 안될는지 나도 모릅니다.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판단을 좀 빨리 해 주시고 그랬으면 본인의 희망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자금력이나 옷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것 있으면 이야기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런 사항은 먼저 위에서 체크를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저희들이 실지로 보면은 전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재정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평소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할려고 해도 재원이 부족하고 해서 못했습니다만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방활동을 하는 감시원이나 거기에 감시시설 이런 것들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적정선까지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확보가 되어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산불이 났을 때 사실은 지금 공무원 이외에 주민들은 생업에 여러 가지 현 여건에 전혀 동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 일부분은 부녀회나 우리 예를 들어 새마을단체 통·반장님 정도에 국한된 행정에 참여한 분만 지원이 가능하고 동원이 가능하지만 주민들은 전혀 동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로 행정 우리 공무원들 예를 들면 구청라인 공무원들이 주역이 되어서 진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지원병력 그 다음에 소방서나 경찰, 군 좀 확대가 되면은 그렇게 동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비상이 걸려서 동원이 되었을 때 상당히 불나고 난뒤에 진화하고 나서도 애로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산에 가면은 등산화도 1년에 한번 나겠지만 진화복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한번 지급해 오면은 각종 재난때 그 옷을 입고 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심계장 말씀마따나 장비도 그렇고 사실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은 목욕값도 없습디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예,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또 우리 여기에 50 몇 개 관변단체가 나는 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전부다 교부금 달라고 하면은 50 몇 개 얼굴 열심히 미는데 산불나면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거 어떤 합동체계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도 나오더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장내 웃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부녀회 몇 사람, 통장 몇 사람 이거 전부다인데 지금 여기 관변단체 많거든요. 이런 단체들이 어떤 그런쪽에 하나도 안움직여 주데요. 이런 것을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좀 내놓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산불업무 자체를 우리가 감사는 하더라도 진화라든가 이런 인력투입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좀 안하면 안됩니까? 딴기관에 전문성을 가지고 딴기관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또 제가 생각했는 부분이 산불 끄는 것도 용역을 한번 줘볼까, 하도 답답하니까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또 해 봤습니다만 예방 차원이 있기 때문에 예방 그것이 있기 때문에 또 용역을 주었을 때 그런 부분도 용역을 쉽게 누가 받을 그런 것도 안되겠고, 또 거기에 따른 용역을 달라고 하면은 돈이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요.
신화
강신화위원장
아니 기관이 있으니까 소방대원이 1차적으로 산불나는 지역에 1차적으로 주둔을 해 있고, 그런 뭔가 개혁적으로 불이 났을 때 급하게 움직이지말고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은 그런 전문기관에서 하고 우리는 그냥 CC회로나 이런쪽에서 산불감시만 하고 또 연락만 하고 지원만 하는 그런쪽으로 시스템을 갖추어 주었으면 싶은데,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은 자꾸 공무원들이 정상근무도 하고 또 밤에는 밤에대로 잠을 못자면서 또 그런 긴급화재가 났을 때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도 우리 공무원이 우리 산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우리 지역에 그런 사명감만 가지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님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런 것을 어렵게 생활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산불 이것도 녹음 될라. 10건이 났는데 두건을 축소시켰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어려워서 우리가 사전에 미리 앞질러 갔는 것입니다. 아까 심계장님 말씀 딱 들어보니까 야! 우리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잘알까? 내 마음을 어떻게 잘알까? 나는 그래서 꾸짖지 않을려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뭐가 어려웠고 어떻게 진화를 했고 그 공무원 영향 일대기를 한번 담아보자는 아! 그렇잖아요. 전재산을 다 날아갈 수도 있었는데 동화사에 모든 산림을 다 훼손할 수도 있었는데 9건을 진화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산불 9건 넣고, 우리는 질책을 안한다는 말입니다. 조기진화를 했다는 것이 신문 매스컴에 다 났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훌륭하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과정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배려할 수 없을까 의회에서도 그래서 그런쪽으로 자꾸 접근을 할려고 하는데 말씀을 안하시더라 하는 최외수 위원님 말씀인거 같고 저도 종합을 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가 어려울까? 일반 민간인들이 절대 도와 주지 않더라. 안도와 준다고 하지만 도로 도와 줄려고 산에 올라오면은 그 사람의 인명피해가 나면은 더 거추장스럽고 공무원이 계도 안했다, 지시 잘못했다, 그런 여러 가지 관리를 잘못했다는 여러 가지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공무원을 배려해서 안올라 왔을 것이란 그런 심증도 가고, 또 공무원이 그런 모든 책임을 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 볼 때는 자! 안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뭔가 지원을 해 주고 싶은 마음에 자꾸 물어보고 알고자 하는 권리입니다. 알아야만이 뭐 해법이 나오고 알아야만이 대안이 나오는데 대화가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심계장 말씀대로 절대로 우리가 꾸짖을려고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는 것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것은 같이 아파합니다. 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공원보호구역해제청원의건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원보호구역해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정흥표 의원으로부터 공원보호구역해제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흥표 의원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정흥표의원
강신화 위원장님하고 도시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공산지역은 지금 상부로부터 지도상에 있는 위로는 공원구역이고, 그 다음에 공원구역으로 해서 때로는 수 키로까지 공원보호구역으로 접해 있습니다. 또한 중간 집단취락지는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것도 하부에는 상수도보호구역 또는 그린벨트로 존재하여 지역에서 지금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또한 지역에 어떤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큰 불편을 지금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1981년 대구직할시가 되면서부터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농촌도 아닌 도시형에 어떤 삶을 살다가 보니까 오히려 핍박해지고, 그리고 이주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청원요지 사항은 신용동에 있는 개인이 청원을 한 내용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공산일대 팔공산순환도로 일대 전체에 대한 그런 청원의 이야기라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순환도로 밑에까지 지금 현재 집단취락지구 5개소 또는 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자식이 분가를 하고 난뒤에 같은 동네 이웃을 해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됩니다. 왜그런가하면은 현재 여러 가지 조건에 묶여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내로는 인근 지묘동 일대로 이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지역에 어떤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고, 또한 지금 시기가 공원보호구역에 대한 어떤 재지정이 가장 적절한 그런 시기기 때문에 다시 이 기회를 놓치면 때로는 5년 내지 10년 동안 지역에 하등에 발전이 없다는 그런 판단에서 다급하게 지금 소개를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저희들 팔공산순환도로 일대 순환도로 밑에는 지금 현재 취락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때문에 이것을 풀어주어야만이 다소나마 건축이 용이한 쪽으로 또는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대덕공원 앞산순환도로 밑에 거의가 지금 개발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산공원이 훼손되거나 또는 앞산공원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공산일대에 팔공산순환도로 밑에 지금 현재 공원보호구역 자체가 공원구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입장으로 본다고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면상에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현재 백안동 쪽에 소재하는 광범위한 저 공원보호구역은 실지로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 각 지금 신용동, 또는 중대동 그리고 도학동 이런 부분은 지금 최소한 50호 이상의 집이 가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일단 공원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공원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해서 자연훼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주 미미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공원보호구역내에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연녹지 지역에 건축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건폐율 20% 적용 밖에 적용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이 있으면 20% 건폐율 해서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나머지 80%는 결과적으로 자연녹지로서의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훼손에 빌미가 안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한 처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그린벨트나 또는 사유권 침해가 더욱 더 심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린벨트도 점점 완화하는 기미가 있고, 또 저희들 지역에 그린벨트는 또 지난해에 일부 해제 된 바도 있습니다. 그린벨트 보다도 더 엄격한 것이 공원보호구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시점에서 청원인과 같은 뜻을 가지고 저희들 지역주민들에 입장을 대신하여 전달합니다. 꼭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관계공무원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얼마전에 달성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주민들 입장 청원서나 그 기타 외에 군 입장에서 대구시에 건의한 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도 공히 이런 부분을 함께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제가 제안자의 말씀을 듣고 잠깐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흥표
정흥표의원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사실 이 시나리오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청원요지에 보면은 자연녹지 경관지구로 고도 8m 이하 또는 2층 이하의 건축행위가 가능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몇 분도 2층을 못지어서 저한테 몇 번 전화도 했고 직접 찾아와서 문의도 하고 갔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보통 집이 1층이 한 3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m 이하 같으면 2층 정도는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흥표
정흥표의원
고도 8m 제한하는 것은 2층밖에 못짓는 결과가 나오지요.
신화
강신화위원장
2층 이하라고 하는 것이 2층은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흥표
정흥표의원
그렇지요.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산일대에 팔공순환도로 공원보호구역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하는 자료가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습니까?
흥표
정흥표의원
예, 안 그래도 시작전에 도시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런 자료가 있으니까 나중에 별첨자료로 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리고 자연녹지 견폐율을 20% 확보가 되어 있는데 법으로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20%에 의해서 근린생활이 또 형성이 될 것이고, 그래서 자연이 점점 훼손이 된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는데 그나마 자연녹지에는 100% 건폐율을 안 주다가 20%나마 주었다고 관계공무원들이 말을 했을 때 제안자는 어떻게 요구를 하실 것입니까?
흥표
정흥표의원
자! 지금 도시계획상으로는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하지만 지금 고도 8m 이하 2층 이하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보호구역 내에서는 과장님 맞습니까? 자! 그러면 도시계획상에 건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보호구역이라는 또다른 규제 때문에 집을 못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도 법상 도시계획상 되어 있는 것을 다른 규제로 인해서 다시 묶는다고 하는 것은 이중, 삼중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만 지역의 민의를 반영해서 뭔가 이득을 줄려고 하는 정흥표 의원님의 제안은 저도 개인적으로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차피 저희들이 의논을 하고 논의하는 장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묻겠습니다만 말씀 중에 이 시기가 공원보호 재지정 시기가 이 시기가 아니면 다시는 이런 요구를 할 수도 없을 것 같다, 하는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흥표
정흥표의원
지금 제8차 도시계획 재정비가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맥락인지 모르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정보입수랄까 하는 이야기는 공원관리소장이 있었습니다. 그 분의 이야기 들으면 작년에 시 자체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원보호구역내에 도학동에 과거에 팔공산 동화사 집단시설지구를 도학동 일대에 하기 위해서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동화사 시설지구가 별도에 다른 용수동 쪽에 지금 이미 건립이 되어 있고, 지금 시설지구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학동 그 자체로서는 지금 현재 시설지구에 어떤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해제의 요구가 있다.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입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시국장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한번 질의를 했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만 또 해제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그와 유사한 부분이 방금 도학동 외에 신용동, 중대동 일대에 산재해서 같이 있기 때문에 이차에 그런 부분까지도 적용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 순간이 아니면은 다시 최소한 5년 내지 10년 뒤로 미루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절박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뜻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20년마다 제정비 되고 5년마다 수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든지 아니면 그린벨트 보호구역이 30년만에 해제 됨으로 해서 얼마의 의사를 더 보태서 주민의 민의를 해결할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 두가지 중에 어느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어느 쪽에서 법적용을 이해를 시킬려고 하시는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인지 아니면 이 번에 특별조치법으로 30년만에 해제를 시켰기 때문에 하시는 것인지?
흥표
정흥표의원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81년도 도시계획 예를 들면 대구직할시 되고 난뒤에 한 20년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피해로 봐서는 어느 법이 적용이 되더라도 저희들 부분에 지역에 일부분이 해제가 되면은 어느 쪽도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흥표 의원님의 제안을 잘들었고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의원
감사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정흥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에 대한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도면 설명)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은 공산동 총 면적이 1억2,208만㎡ 입니다. 그 중에 대구시가 3,059만3,000㎡이고 경북이 그 나머지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원이 지정이 된 것이 언제 되었느냐 하면은 80년 5월 3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고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은 81년 5월 20일날 되었고, 그 다음에 각 지구별 면적을 보면은 자연보호구역은 214만8,000평이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지구는 675만8,000평이고, 취락지구는 15만1,000평입니다. (기침소리로 청취불능) 오늘 주로 하여 공원보호구역이 190만1,000평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청원했는 부분이 신용동 406번지 여기에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8m 이하 또는 2층 이하. (기침소리로 청취불능) 팔공산공원 보존구역으로 일괄 지정해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해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면밀히 파악을 하니까 이 공원지역에 대해서 건축행위가 가능한 지역은 공원시설 결정지역은 대구시 공원과에서 공원사업허가를 득한 후에 시에서 허가를 득한 후에 구청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신청을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역 및 기존 허가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개축 기존 건물이 있어야 개축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있는 경우에는 맨 동구청 건축과에서 허가신청을 받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또 팔공산 공원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허가를 결정을 하고 여러 가지로 제재가 아주 강화되어 있는, 그래서 오늘 공원보호구역을 해제 해 달라고 해제절차는 사실은 업무소관이 대구시 공원과입니다. 공원과인데 이 신청절차를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대구광역시로 공원보호구역해제 요청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이것이 정흥표 의원님이 오시기 전에 99년 6월 5일날 보호구역으로 해제를 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몇 년도에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건의를 하니까.
신화
강신화위원장
몇 년도에 했다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99년.
신화
강신화위원장
어디에 했다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시에다가 하니까 시에서는 회시를 7월 28일날 왔는데 관계 전문가 및 공원위원회 자문 지역주민과 관련단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문제이고, 또 합당한 사유 없이는 대구시장이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겠다. 다음에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에 심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공원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 하는 그런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 검은선이 되어 있는 이 부분 밑으로가 지금 순환도로 밑입니다. 저도 여기 이 동네 동장도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동명쪽에 가보면은 산꼭대기에 많은 것을 훼손을 다 해놓았는데 거기는 땅값이 평당 100만원, 200만원 하는데 팔공산공원 순환도로 밑에 이쪽에는 사실은 공원지역으로 역할을 사실은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윗부분만 공산지역 주민들 윗부분만 하지 밑에 이것은 공원지역 뭐하느냐, 이거 필요없고, 또 동명쪽에 보면은 난개발이 되고 이래 가지고 많은 그것이 되는데 거기에는 칠곡인데도 평당 100만원 200만원 하고 대구인데도 여기는 가면 20만원 30만원 정위원님도 아까 그러셨는데 그래서 그런 지역주민들에 간접적인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밑에 부분이라도 공원보호구역으로 해제를 해 달라,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재정비계획은 아까 정흥표 의원님이 말씀마따나 재정비계획은 5년 동안 10년마다 도시재정비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계획이 이제 제8차 재정비계획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재정비계획을 10년만에 하는 재정비계획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재정비계획을 할때 이 부분을 재정비계획에 포함을 안시키면 앞으로 또 10년이라는 긴세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부분으로는 이 재정비계획때 일부분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꼭 자연녹지하면은 20%라도 지을 수 있고 거기다가 공원보호구역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제약이 무조건 그린벨트 보다도 더 강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원보호구역이라도 해제를 하자, 지금 정의원님이 그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냥 자연녹지로만 되어 있으면 20%가 지을 수 있고 지금 이 공원보호구역.
신화
강신화위원장
공원보호구역이 왜 더 어려운지 그것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공원보호구역이 되면은 공원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신화
강신화위원장
됐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공원법에 적용을 받아버리면 이것은 특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도시 재정비계획 때는 하자라는 그런 청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확인을 했습니다. 시에 공원과에 공원보호구역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공원보호구역 일부 해제에 대해서는 일부 집단취락지구 숙소를 긍정적으로 공원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여기에다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 본부에는 알아보면은 상수도보호구역해제는 아직까지는 곤란하다. 그런 상수도 본부에 입장인 것 같고요. 자연 취락지구 지정을 확대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는 공원보호구역이 공원법에 따른 공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면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것은 도시계획과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달라 하는 이 부분은 1994년도에.
신화
강신화위원장
정의원님.
흥표
정흥표의원
과장님 공원보호구역은 제가 방금 이야기한. (청취불능)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해 본 결과로는 사실상 이 업무가 전적으로 시에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주민의 민원은.
신화
강신화위원장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는 의지에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해당 구의원님하고 또 공산동 주민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러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잘되어 있는 미리 되어 있는 강서지역하고 아양교를 지나서 도시기반시설이 잘되어 있는 을구지역 강동지역하고 구분을 해서 지금 현재 서울사람이 강동지역에 이사를 왔어요. 또 과거에도 포항사람이 강서지역에 평당 800만원, 그 다음에 400만원짜리 땅에 이사를 왔다는 말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많은 세금을 냈어요. 그리고 많은 세금을 동구에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또 구청장들의 의지로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정흥표 의원님의 제안으로 을구지역에 강동지역에 기반조성이 먼저 되어 있는 많은 주민들이 세금을 냈고, 그 세금이 을구지역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또 갔어요, 사실상 사회간접자본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을 해 주었고, 또 많은 수익성과 어떤 지가의 재산세 등으로 고가의 지가에 대한 재산세 등으로 의료보험도 많이 냈고, 또 여러 가지 세금을 많이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세금을 냈기 때문에 강서지역에 주민들은 문화적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 전에 형성되어 있는 도시기반시설이나 그 외에 모든 시설을 파괴하고 재창조 해야 되는 시기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반형성이 안되어 있다는 이유로 을구지역에 예산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지가가 낮은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을구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제안을 하고, 또 전투사 같이 또 때로는 희생하는 그런 봉사의 마음으로 제안을 했다는 말입니다. 누구의 을구지역이나 강지역을 다 떠나서 내 지역에 있는 사람은 강서지역 보다는 뭔가 재산권 행사에서도 손해를 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못보고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칩시다.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과거에 헐은 땅을 헐은 돈으로 사왔는 사람들, 또 과거에 내 수준에 맞추어서 이주해 왔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황금알을 낳는 이러한 순식간에 부가 얻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석을 하자면 그런데 사실 문화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동구에 균형적인 발전은 매연 연기를 마셔가면서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은 또 자연경관이나 자연보호구역이나 그런데 가서 또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는, 제발 환경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그런 문화적 욕구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나마 재산피해가 있다고 해서 행사권을 못한다고 해서 20%의 건폐율도 허락되고 그렇게 도시의 전혀 균형적인 발전과 더불어 모든 법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합법성을 내세울 때 우리가 어떠한 대응력을 갖추어서 추정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물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또 그 지역 주민들이 대단히 땅 가지고 촌땅보다도 칠곡 거기 동명쪽에 보다도 이때까지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을 생각으로는 다문 좀 뭐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양갈등 사이에서 조화를 잘 이루어 가지고.
신화
강신화위원장
내말은 조화도 조화지만 강력한 요구가 뭐냐는 것이지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재산권 피해를 봤다, 어떻게 봤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나온다든지 이런 강력한 요구가 있을거 아닙니까? 정말 해 주어야 되는 강력한 요구.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공원보호구역에 그 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에 보존지역으로 한 서너개동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농사 짓는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화
강신화위원장
우리가 도·농지역으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최대한 가능하면은 일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한것 하고 지금 조금 완화를 해도 될 지역은 조금 완화를 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신화
강신화위원장
이에 대해서 정흥표 의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흥표
정흥표의원
지금 이쪽 일대가 전부다 공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쪽 지역에는 취락지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의 파계사 올라가는 이쪽에 식당하고 집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도면이 작아서 그렇지 이쪽면은 전부 취락지구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이미 사람들이 기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자! 할아버지가 어른이 아들을 이사시키고 하는데 이쪽 지역에 분가를 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면은 그러면 집을 이웃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되고 그렇다면 결국은 여기에서 그냥 이 밑에 지역에 지묘 지역으로 가면은 인구과다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아파트로 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쪽 이 위에도 맨 공원보호구역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순환도로 위로 이런 부분은 제쳐두고라도 지금 현재 여기 취락지구 인구밀도가 높은 이런 지역은 해제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전반적으로 다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래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요. 인구조밀지역에 한해서 해 달라. 일단 강력한 요구를 핵심을 찾아 주시면 좋지 않나 싶어서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어차피 우리 의회 의결사항은 어차피 청원이 접수가 되면은 우리 의결을 해서 우리의 의견제시를 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나름대로는 지역을 정흥표 의원 지역을 떠나서라도 우리 동구 전체 일이니까 우리 동구민을 대변하는 그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의 불편한 지역과 또 불편하지 못한 지역이 구분이 됩니다만 어차피 저 지역을 봐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도 물론 법은 그렇게 보호지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에 따라서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축소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더 넓게 잡을 수도 있는 그런 그것도 배치가 될 것입니다. 보통 보면은 심의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부분에 속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결은 시에서 의결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동구민에 제일 동구민과 밀접한 우리 동구의회니까 이제 지방자치에 걸맞게 우리 주민의 고충을 좀 생각해서 도시과장께서 최소한의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의견제시를 해서 우리가 어차피 이 청원이 의회 의결로 청원을 할 수 있는 시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해당 공군공무 관서로 해서 올릴 행정서로 청원이 올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의회 의견 서명날인 내지 이런 부분들을 천거를 해서 아까 꼭 다 해제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주민의 다문 일말의 고충을 진짜 동구 구민들 고충을 많이 받습니다. 뭐 군사보호 할 것 없이 상수도 여러 제약을 받는 것은 다받는 그런 심정이니까 최대한 배려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원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과장이 최대한 강력한 그런 의지를 심어 주어야 됩니다. 시에 올릴 때 그래야 그 심의위원들도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안 되었을 때는 주민들이 요즘은 법보다는 우선 이것이 주먹이 앞서니까 그런 궐기 토론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라도 아까 기획을 했는 부분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행정사항이든 우리 의회사항이든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청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신화
강신화위원장
이해는 100% 되는데 법리해석에 있어서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우리가 망설이고 있다고 하는 것만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것이 좋은 의회로 주민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습니다만 그래도 주민의 대표인 저희들이 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뭐 지역에 민원이라던가 이런데 대해서는 누구든지 잘알지만 법리해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는 아직 저희들이 어떤 요구를 해서 이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또 전문가가 봤을 때 “야! 동구의회 의원이 저 정도 밖에 안되냐” 이런 소리 나와서도 곤란하고 단지 정흥표 의원은 지역 민의를 반영하는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전투사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할 수 밖에 또 해야 되는 그런 의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임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그래도 좀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병길 위원님.
병길
서병길위원
아까 재개발계획이 본 위원은 5년 주기로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주기가 5년 단위가 있고 10년 단위도 있습니다. 5년 단위로 해서 10년 목표로 해서.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이것이 시 도시계획이 수정계획이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10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자연녹지 해당되는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강신화 위원장께서도 우리가 하면은 아주 심도있게 밀어부쳐서 해야 된다는 같은 소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금년이 5년 주기로 되는 해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미 시작이 되었는 것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2003년도로서 5년이 끝나고.
신화
강신화위원장
2001년도부터 한 거예요.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5년 주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2001년도 주었는 용역을 지금 2005년 6월달에 완료가 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추어서 우리가 오늘 이런 것은 지역에 참 좋은 그런 현상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상임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주권은 전부 시 본청에 공원과가 다 쥐고 있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도시개발계획과도 또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나는 부탁을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동구청 도시과에서 도시국으로 해서 공원과에 가서 그 사람들이 좀 힘있게 해 줄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달라는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심도있게 이야기를 해서 이 안을 보내더라도 사실 공원과나 저 사람들 시 본청에 쫓아다녀 보지만 힘이 듭니다.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온 시설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이래도 해 보면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 반영이 되면은 구청에서 가서 서류가 접수가 되었을 때 그 주무과나 국에서 강력하게 좀 반영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저희 구청 전체 힘으로 또 그 힘이 플러스 되는 것도 지역하고 합심이 되어야 되니까.
신화
강신화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서병길 위원님이나 강신화 위원장님이나 장상수 위원님이나 다 이야기가 답이 똑같은 것인데 나는 조금 납득이 안가는 것이 이것이 상수도보호구역에 걸려 있고, 그 다음에 공원지역도 걸려있고 이러면은 지금 조금 전에 정흥표 위원님, 이것이 지금 순환도로 이 하단을 풀어주었을 때 상수도보호구역에 걸려 있으면 이거 푸나마나 하잖아요. 아무 푸는데 이의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상수도보호구역이 얼마나 있고 거기 안 걸려 있는 데가 얼마 있는지, 안 걸렸는데는 혜택이 갈지 모르지만은 이거 우리 의회가 풀어주면은 또 하나 더 질문 우리 의회가 풀어주면은 과장님이 해결할 자신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다시피.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과장님 그런 것이 우리 본 위원이나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실 정흥표 위원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과장님이 상정을 할때에는 상정을 해서 이야기가 되면은 내가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걸러주면은 내가 자신이 있겠노라고 했을 때 우리도 이것을 청원을 들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가 들어 주었다고 합시다. 과장님 가서 해 보니까 안되더라. 이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만 망신을 시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 소신있는 답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사실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하여튼 모든 권한이 시 공원과에 있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시 공원과에 있는 것은 아니까 하는 것이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런 요청서가 들어왔을 때 시도 가보고 가서 과에 담당주무나 과장을 만나보고 자! 이것이 들어왔다,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하면은 이것이 되겠느냐? 어떤 이것을 과장님이 소신있게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과장님이 자신있는 대답을 아까 우리 장상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해 주셔야 우리도 아무 꺼리김이 없지,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오늘 통과를 시켜주었다, 그러면 김과장이 가지고 가서 시에 가보니까 안되더라. 그러면 우리 위원만 망신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부탁을 하고 싶은거 이런 것 이것을 과장님이 좀 자신있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하나는 아까 제가 이 지역내에 해제 요청을 했을 때 다른 거리낌이 없이 거기에 혜택을 보는 면적이 얼마나 되고 거기 과장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취락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있는 이런 취락지구에 있는 분들은 모든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된다.
외수
최외수위원
취락지구는 지금 이거 아니라도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김과장 아닙니다. 아니 공원보호구역이 되어 있더라도 현재 집이 있는 위치에 그대로 증·개축은 할 수 있잖아요? 증·개축을 합니까? 못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기존 개축, 증축은 가능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개축 증축하면은 그것은 되는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에 걸려 있으면 아무것도 안되잖아요? 그렇게 됩니까? 안됩니까?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 아닙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정말 공부가 안되어 있어요. 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흥표
정흥표의원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상수도보호구역. (청취불능) 상수도보호구역 백안동 일대에 이쪽에 하천변 쪽에만 일부분 결정이 되었지, 이 나머지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옳지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 그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되지.
흥표
정흥표의원
그리고 또하나는 지금 현재 여기 보듯이 이런 부분은 공원보호구역하고 일반녹지라던지 자연녹지하고 이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순환도로 밑에 반면에 여기 취락지구에 이 밑에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최소한 몇 ㎞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너무 둘쭉날쭉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우리 정의원 그러면.
흥표
정흥표의원
이거 마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과장님이 확실하나,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아까 일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미 일부 취락지역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에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구에서도 탄력만 붙여주면 그래도 다행스럽게 더 나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거든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거기 상수도보호구역에 걸린 것은 어디쯤 얼마나 걸립니까?
흥표
정흥표의원
지금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갓바위 시설지구 이쪽 부분하고요, 그리고 용수동 일부 여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위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정의원님 여기 지금 요구를 하는 것은 여기 보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 하단 부분만.
흥표
정흥표의원
예, 하단부분만.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이 하단부분은 상수도보호구역이 얼마 없습니까?
흥표
정흥표의원
그렇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청취불능) 만약에 바로. (청취불능) 그러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이것이 99년도에 한번 상정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99년도에는 청장님 명의로 해서 건의만 했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99년도는 도시과장이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럴때는 왜그러면 그 이야기를 마지막 결론을 못냈습니까?
흥표
정흥표의원
그 부분도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99년 6월에 건의하고 나서 7월. (청취불능)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겠다고 해서 당해 연도에는 99년도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을 받은 다음에.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이제 정흥표 위원이 답을 해 주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실 용두사미입니다. 말이 나오면 가서 우루루 하다가 뭐 내버려 흘러 버리거든요. 흘러 버리면 아무 일없이 5년 있다가 와서 또 이거 나오면 이럴바에는 이거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이거 우리 주민에 어떤 사실은 이거 풀어준다고 문제가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팔공산에 갓바위 참 저쪽이 어떠니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고 우리 구에서 이 정도는 할애를 할려고 하면 해 주고 자신 있으면 하자고 하세요.
신화
강신화위원장
자! 제안자는 과장님이 지금 뭔가 이해를 잘못하신거 같아서 설명하는 바람에 최외수 위원이 또 이렇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나 사실 그래요. 상수도보호구역은 세대주어야 되고, 원 주민이 아니어도 되고, 농경도 있고 뭐 맏아들이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단지 공원구역을 공원보호구역을 우리가 해제를 하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상수도는 뒤에 문제고 공원구역만 어떻게 한번 해 보자, 그것이 20년이나 가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저희과에서는 현황 설명 정도만 하고 또 건의하는 부분으로서는.
신화
강신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민의 대표인데 주민의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폭넓은 의견을 수렴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고 과장님 수고하셨고, 그러면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흥표
정흥표의원
지금 현재 그 어느때 보다도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김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는 그 자체로만 끝나 버리면 아무 혜택이 없지만 그런 분위기가 지금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난번 지금 현재 여기 청원서를 넣었는 사람 인적사항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 수성구청 사무국장을 역임했는 사람이고, 현재 또 시의원하고 지금 아래번에도 시에 들어가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가 전달되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바로 해제하는데 바로 직결되는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구청에 도시과 직원 이하 여기 김주일 계장님도 시에서 왔기 때문에 어느때 보다도 시하고의 어떤 교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제 외에 또 시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또 나름대로 어느때 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지금 시기적절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위원님들하고 소개의원님하고 해당 과장님하고 질의 답변이 다 있었기 때문에 좀 중점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앞에 검토과정과 청원취지는 일단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부터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혹시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에 접수된 본 청원서를 요약을 해 보면 동구 신용동 406번지 일원을 표본으로 하여 팔공산에 전반적으로 지정된 공원보호구역을 해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보면은 공산동 일원에 190만900여평이 공원보호구역으로 81년 5월 20일에 지정이 되었고, 공원보호구역 안에는 집단시설지 2개 소, 자연취락지구 5개 소가 있는 현황입니다. 공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대한 근거법률은 자연공원법이며 동법 25조 제1항을 보면은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배후지 또는 진입도로 주변에 일정구역을 공원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공원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라고 개념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개념에 따르면 공원보호구역은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원보호구역이 81년도 지정되었을 때와는 달리 주변 여건과 조건들이 많이 바뀌었고 공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역효과로 인하여 비현실적인 부분이 대두된 실정입니다. 공산지역은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고도제한 등의 각종 중첩적인 규제로 인하여 개발대상에서 소외되고 있으나 공원보호구역이 계속 존치됨으로서 지역의 공동화와 낙후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쳤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때와는 달리 팔공산순환도로 개설과 현재의 집단시설의 입지에 따라 진입로의 개념 또한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로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공원보호구역의 존치여부에 대하여도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도시계획상의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 개발되어 팔공산 자연경관 및 자연생태 보존이 어렵다는 등식은 앞산공원의 예를 비추어 보면은 논리가 비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시 자연생태 보존에는 약간의 지장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공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법적 취지인 공원구역보호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규제의 존치로 인하여 얻는 자연공원보호의 실익보다도 지역민의 받는 재산권의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환경보존에 대하여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비현실적인 제도와 구역은 개선 축소되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이 이것을 좀 연구 덜했다 그렇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어제부터.
외수
최외수위원
어제부터 연구를 했는지 아래부터 연구를 했는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렇게 사실은.
외수
최외수위원
기본적으로 내가 연구를 덜했다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어디가 얼마나 되고, 어디가 얼마나 되는지 명확하게 나와 주어야 되지 그것이 없는데, 지금 저것이 얼마인지 상수도보호구역이 몇 %나 되는지, 그 다음에 이런 답들이 과장님이 정확하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자료를 더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나중에 주어서 뭐합니까? 지금 할 적에 해야지, 뭐 나중에 훗날 자료 뭐요. 그 다음에 과장님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걸려주었을 때 우리 과장님이 그러면 이것을 원래 원천계획대로 그럴 확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되지 아까도 내가 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넘겨주었을 때 거기 가서 안되어 버렸다, 의회만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것이 됩니까, 그래. 우리 동구의회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그 공원 몇 % 해제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그 다음에 우리 지역민이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해 드려야지요. 대신에 과장님이 그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안나와 있고, 과장님이 검토를 덜하셨고 제가 보는 눈은 그렇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중요한 것은 상수도보호구역이 몇 %인데 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지요. 전부다가 상수도보호구역 같으면 우리가 지금 공원부지를 해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이거 풀어주어 봐야 상수도보호법에 걸려 있으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풀어주었을 때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풀어 주어야 됩니다. 절대 문제적인 그런 것입니다.
흥표
정흥표의원
혜택 받는 부분.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어떤 답이 나오지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 가서 차표를 사봐야 동대구역에 가서 열차표를 내 것을 못하도록 잡아 놓았으면 내가 이것을 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에요, 지금.
신화
강신화위원장
저도 그런 취지에서 물어본 것이.
외수
최외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의회가 오늘 통과를 시켰다고 합시다. 시켜 주어가지고 시에 가서 “NO” 하면 이거 뭐합니까 그래.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공원계장 그런 부분도 자료에 나오나. 몇 %고 면적이 얼마나 되고 각 지구 지역별로 프로테이지가 다 나오나 면적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공원계획에서는 그런 것이 안나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정확하게 안나와도 됩니다.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것이 우리 정흥표 의원이 여기 있습니다. 정흥표 의원이 형님이나 자기 것 풀려고 지금 놔두고 지금 하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아!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이야기로 가지. 우리 정의원 있을 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이야기를 못하지요.
흥표
정흥표의원
우리 과장님도 그렇지만 김주일 계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한 부분을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런데 계장 자리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로서 적용을 시켜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린벨트 30년만에 제한을 풀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할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애당초 물었는 것은 그런 법적용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한 법에 해석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이라도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할때 결혼하는 계약법에 의한 친족법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혼에 대한 서류를 만들어야 되듯이 법을 알아야만이 그 법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이해가 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감은 잡혔습니다. 이제는 잡혔는데 계장님은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번 풀면은 좋겠다 하는 발언을 한번 해 보십시요.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소신도 한번 내주시고.
신화
강신화위원장
계장 한번 이야기 해 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얼굴 보이게 해 놓고 한번 보자. 여기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서서 하지 말고 그래.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은 여기 상수도보호법에 저촉을 받으면 이왕 하고 싶은것 상수도보호법도 한몫에 해제를 해 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부터 해 주고 그 다음에 순위가 그렇다는 이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공원보호구역은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청원을 들어주면은 해제 될 확률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계장하고 과장하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장내 웃음
신화
강신화위원장
이것이 우리 계장님은 공원과에 근무하다가 오셔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과장님도 훌륭한데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우리 과장님 잘못한 것은 질타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외수 위원님 더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런데 동구의회가 다 합심하고 또 민의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뭔가 이해가 같이 되어야 되겠지만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사람끼리 싸운 역사가 이 세계역사입니다. 이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배워야 됩니다. 이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한테 또 이런 자리에서 배우고 익히고 또 들어보고 그래야만이 내가 조금 비딱했던 생각과 또 부족했던 생각들이 또 바로 잡혀지고 바로 잡혀지다가 보니까 또 합의가 되고 이런데 그러나 우리가 이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팔공산 그린벨트 내에 뭐 상수도보호구역에 전부 묶여있는 것이 몇 %나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자료는 안주어도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약” 하는 것 좀 나와주었으면 좋겠는데 공무원들이.
외수
최외수위원
약 0.1% 정도 됩니까? 0.01%쯤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공산지역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내가 봤을 때 거기 영점 몇 % 밖에 안되지 싶은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머리카락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뽑혀봐야 아무 상관도 없구만, 거기 문제가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만족한 답하나 못듣고 자꾸 저도 답답합니다만 앞으로 그 “약” 하는 것 도시과는 최외수 위원님이나 기타 위원님들 물으시면 “약” 하면은 퍼뜩 나오세요. 당신 날 얼마나 좋아하노 하면 모르겠다 하면 그러면 호감도는 얼마고, 호감도 2%, 뭐 5% 그러면 내가 얼굴은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나 하면은 가만히 있지 마시고 또 묻잖아요. 그러면 몇 % 그러면 좀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은 50%, 40% 퍼뜩퍼뜩 나와야 다음 질문을 우리가 합니다. 그렇지요? 다음 질문을 하는데 가만히 있어 버리니까 우리가 질문을 못하잖아요. “약”, “약”, “약”하고 이렇게 양해 해 주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원래 공무원 마음 약하고 거짓말 못하잖아요?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것은 도시과 과장님만 그렇습니다.
장내 웃음
외수
최외수위원
나오는 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