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학용 의원 발언
영기
홍영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어제 2월 9일자로 인사발령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다가 이번에 도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한 이병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아울러 그 동안 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셨던 소병주 사무처장이 고양시 부시장으로, 박종선 의사담당관이 과천시 부시장으로 부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4시22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9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9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2. 제189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제189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신종철 의원과 심규송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지사ㆍ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양태흥ㆍ이상락 의원 등 1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6분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홍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품으신 큰 뜻 모두 이루시고 언제나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보람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히 큰 뜻을 품고 금번 제17대 총선에 출마하시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신의 가호와 큰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세계속의 경기도를 이룩하고 일천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으뜸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손학규 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나라당 소속 성남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정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지사와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189회 임시회는 1년간의 도정 살림살이를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꾸려나가기 위한 지표를 설정해야 할 매우 의미있는 회기로써 사업의 계획과 추진에 있어 도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 각 교섭단체에서는 일천만 도민의 결집된 의사를 바탕으로 교섭단체의 의정활동 목표를 제시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연설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민의 의사를 집약한 교섭단체의 정책목표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본 의원을 비롯한 12인의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되는 공무원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와 기획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국장, 농정국장, 보건복지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여성정책국장, 소방재난본부장, 투자진흥관, 정책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제2청사 기획행정실장, 경제농정국장, 문화복지국장, 보건환경국장, 지역개발국장, 여성국장, 농업기술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건설본부장이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과 기획관리실장, 교육국장, 지원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기
홍영기의장
정재영 의원이 제안설명한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ㆍ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2004년도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손학규 도지사 나오셔서 2004년도 도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손학규도지사
2004년도 도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비회기 중 새로 임용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부터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제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박권섭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유정인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흥재 감사관입니다. (인 사) 박치순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박신흥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함중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석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이현묵 경제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근홍 환경보건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재 지방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조병돈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4년도 도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갑신년 새해를 맞아 일천만 경기도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도의회에서 2004년 새해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정은 홍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지역경쟁력 강화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가경제 재도약을 선도하며 세계속의 경기도로 진입하기 위한 기반을 확고하게 다졌습니다. 특히 파주에 100억 달러 규모의 LG-필립스 LCD 생산기지와 평택 포승공단에 첨단 LCD 부품공장을 유치함으로써 경기도가 LCD 산업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첨단 IT산업의 핵심현장이 우리 경기도에 있다는 사실은 곧 경기도가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21세기의 생존전략을 제시하는 희망의 등대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은 도민과 도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서로 합심하여 이루어낸 땀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가 많은 일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 주신 홍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제가 회복국면에 들어섰지만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들은 무서운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첨단산업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와 투자부진으로 경기침체의 어두운 그림자가 서민들의 어깨를 여전히 짓누르고 있고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전심전력을 다해 노력해도 국가적 난제를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은 무한경쟁시대에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국력을 분산시키는 일이 계속 되고 있어 금년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경제 재도약과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진입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90년대 후반 이후 첨단산업의 최대 집적지로 발전해온 경기도는 성장속도가 국가 전체보다 2배 정도 높은 추세를 보이면서 우리 경제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민선3기 경기도정이 출범한 이후 어려운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재도약을 선도하는데 앞장서 왔지만 새해를 맞아 다시 한 번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노력하는 전기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경기도에 부여된 시대적 책무이자 역할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2004년 새해 추진해 나갈 도정의 역점시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를 동북아 경제허브로 만들기 위해 첨단산업 육성과 함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파주∼수원∼평택과 충남 아산을 잇는 축에는 IT-LCD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안산∼화성∼수원을 잇는 축에는 BIO 클러스터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8대 권역으로 나눠 특성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권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수원, 성남, 안양, 과천, 의왕 지역은 ITㆍR&D 집적지로 시흥, 안산, 군포는 반월ㆍ시화공단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제조업 집적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평택항을 중심으로 평택, 화성, 오산, 안성지역은 국제물류,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파주, 양주, 포천, 연천, 의정부지역은 남북교류 전진기지로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고양, 김포는 국제비즈니스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부천과 광명지역은 문화영상산업을 중심으로 특화 발전시키고 가평, 양평, 남양주, 하남, 구리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관광레저산업을 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도자산업의 중심지인 여주, 이천, 광주는 도자산업과 함께 전통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클러스터와 지역별 특화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기도의 산업지도를 21세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재편해 나갈 것입니다. 차세대 성장동력에 기반이 될 신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IT, BT, NT 등 첨단융합기술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경기도는 이미 민선3기 출범직후부터 철도, 도로,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투자를 집중해 왔습니다. 수도권의 철도망을 2012년까지 10개축에 방사형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 전 지역에서 15분 이내에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격자형 도로망을 건설하고 상습 정체구간과 교통사고 위험도로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에 1조 9,00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평택항이 국제항만으로써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항만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 유수의 항만운영법인을 유치하겠습니다. 고양 한국국제전시장이 예정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년 4월에 준공되는 노래하는 분수대에 이어 호텔, 백화점, 위락시설 등 전시장 부대시설을 조기에 건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올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난 해 경기침체의 여파로 전국적으로 일자리가 3만개나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13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금년에는 제조업 6만, 건설업 8만, 서비스업에서 7만 등 2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투자를 활성화하고 공공사업도 상반기 중에 70%이상을 조기 집행하겠습니다. 특히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총 1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행정인턴, 이공계 연구보조요원 등 위 21만개 일자리이외에 단기적 일자리 6만개를 마련하겠습니다. 노사정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 점검회의를 구성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장설립 인ㆍ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공장설립대행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한편 기업민원처리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하고 기업애로를 해소해 주는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수요자 위주로 공장총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공장총량사전예고제를 금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기반이자 고용창출의 원천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조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과 4,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자금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에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업체당 자금지원규모를 작년보다 2배로 확대하고 신용보증비율도 60%까지 늘려나가겠습니다. 또한 유망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00억원 이상 규모의 특별자금 지원과 함께 해외홍보마케팅과 수출보험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수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2004년에도 공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사업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경기도를 8개 권역으로 나누어 과학, 외국어 분야에 특수목적고 교육벨트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북부권에 제2과학고 건립을 지원하고 과학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1개교를 과학영재고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이의, 판교, 김포, 파주 신도시를 교육문화의 모델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특목고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겠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지원사업의 중점은 어디까지나 공교육 내실화에 있습니다. 농어촌 중소도시에 좋은학교만들기사업과 소규모학교살리기사업을 통해 학교가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911억원을 지원하고 고양, 안양 등 고질적 과밀학급지역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과학선도학교 육성과 함께 과학분야 고교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원어민교사 및 어학실 확충을 통해 학교의 과학, 외국어교육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서와 장서지원을 통해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고 공공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을 확충하는 한편 도서관에 과학 및 정보화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공계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의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학교와 지역산업체의 경쟁력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어마을사업은 안산영어마을이 금년 9월에 전국 최초로 문을 열게 되고 파주영어마을은 금년에 착공하여 2006년 3월에 준공할 것입니다. 또한 동부권 영어마을은 금년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기본계획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영어권 생활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방학영어캠프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경기도사이버영어마을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교육지원사업은 교육청과 교육감님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중앙정부는 2012년까지 필요한 총 500만호의 주택 중 300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택 300만호는 5대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였던 분당의 30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과거 10년 동안 경기도에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 없이 5대 신도시에 150만호의 주택이 건설되었고 그러한 무계획적 개발의 결과로 난개발의 후유증을 초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난개발이라는 정책실패가 경기도에서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난개발의 전철을 밟지 않고 미래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기도는 수도권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마무리하여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을 미래지향적인 공간구조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공간구조는 사업을 사필원칙에 따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가지 방식의 개발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산발적인 소규모 점적개발은 동결할 것입니다. 둘째 그린벨트내 아메바식 개발은 불허할 것입니다. 셋째 계획체제를 무시한 공공택지개발사업도 불허할 것입니다. 넷째 단기적인 주택정책에 의한 대증요법식 신도시 개발은 불허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네 가지는 반드시 지켜 나갈 것입니다. 첫째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개발사업을 관리할 것입니다. 둘째 환경친화적인 생활환경이 창출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셋째 생활기반시설이 도시개발과 동시에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모든 신도시는 자족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원 이의동 경기첨단행정신도시를 교육ㆍ문화ㆍ환경인프라가 갖추어진 친환경적 신도시 모델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정책을 규제위주에서 성장관리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체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풍요롭고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해 나가는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경기도정의 책무입니다. 특히 교통문제는 도민들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지난 해 말 발족한 교통기획단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운영체계와 운행서비스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개발하여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광역 심야버스의 노선을 확대하는 한편 수도권 전철 전 구간에 대한 심야연장운행을 더욱 확대하고 전철망과 연계된 버스노선도 연장 운행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과 환승주차장을 확충하고 버스전용차로제 시범노선을 운영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의 정시성과 쾌적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는 청정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수도권 2,300만의 젖줄인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1급수로 향상시키기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충하고 마을하수도와 오염시설을 정비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환경공영제를 도입하여 팔당특별대책지역의 개인시설물 오ㆍ폐수처리를 위한 기술 및 재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수도권의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기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오존경보제, 굴뚝자동감시시스템 등 과학적인 상시 측정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복지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실비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가족들이 수발하기 어려운 만성질환 노인들의 재택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재활프로그램을개발 시행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자립작업장을 확충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도립의료원을 현대화, 특성화시켜 지역중심병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시ㆍ군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운영을 통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여성인력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정책 개발기능을 담당할 경기여성개발원을 금년중에 설립하여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참여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해정보의 조기예ㆍ경보 및 통합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생활주변의 위험시설에 대해 도민안전점검청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조상의 지혜와 전통이 깃들 어 있는 문화유산과 예술은 새로운 경쟁력의 바탕이 됩니다. 효와 실사구시의 정신을 경기도의 대표적인 정신문화로 계승발전시켜 정체성을 확립하고 화성, 남한산성, 다산생가 등 경기도 소재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복원 정비하겠습니다. 굴뚝없는 고부가가치산업인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부천의 영상산업과 광명의 음악벨리조성산업을 비롯한 문화사업에 최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도립국악단, 백남준미술관, 도립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 경기방문의해를 맞아 세계평화축제와 제3회 도자비엔날레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서비스체계 개선 등 관광인프라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주5일근무제 시행에 대비 하여 생활체육시설과 레저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WTO협상과 FTA확대에 대비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역별, 유망특화작물을 집중지원 하는 선택형 맞춤농정을 추진하고 경기사이버장터 및 직거래장터 등 농산물 유통구조를 확충하겠습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슬로우푸드를 이용한 맛체험, 농촌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조류독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예방대책을 포함한 생계안정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착실히 준비해온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금년에 본격적으로 가시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00억원 규모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이용하여 인도적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문화, 학술분야 및 경제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지원 및 수리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비롯해 개성공단 준공에 대비하여 개성공단 참여기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북동부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경춘선, 경원선 철도를 연장하는 것을 비롯해 4개 고속도로와 간선도로망 건설을 가시화하고 서울시연결 광역도로를 확충하겠습니다. 재정력지수가 50% 미만인 연천, 가평의 비롯한 북동부지역 9개 시ㆍ군에 시ㆍ군당 2년간 100억원씩 지원하여 지역특화발전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북부주민들이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정부에 15만평 규모의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것을 비롯하여 제2도립미술관, 도립환경센터, 여성능력센터 등 생활여건개선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활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만 도민 여러분,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은 곧 국가 생존전략이자 미래발전의 에너지입니다. 경쟁력 강화 없이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 냉엄한 세계 경제질서입니다. 오늘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인류국가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결연한 의지로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민선3기 도정이 출범한 이후 도민과 도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합심 노력한 결과 경기도는 이제 첨단 IT산업의 최대 집적지로서 대한민국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2004년은 경제규모와 인구면에서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명실상부하게 국가경제의 재도약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도민의 뜻을 모으고 역량을 결집해서 경기도가 앞장서서 경제 재도약을 선도해서 대한민국을 화합과 번영의 큰 길로 인도해 갑시다. 경기도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경기도에 부여된 시대적 책무와 역할을 완수합시다. 지난 한 해 경기도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올해에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영기 의장, 김학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학용부의장
손학규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옥기 교육감 나오셔서 2004년도 교육행정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윤옥기교육감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기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189회 경기도의회에서 2004년도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행정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3월 1일부터 고양, 남양주, 용인교육청의 기구확대 개편과 안산교육청으로부터 분리 신설되는 시흥교육청에 대하여 그 동안 많은 노력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김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계미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경기교육은 의원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조언에 힘입어 으뜸경기교육의 기치아래 21세기를 주도할 자랑스러운 한국인 육성이라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매진해 왔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현장연구대회 9연패와 전국교육자료전시회 11연패를 달성했으며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고등학교공모전에서 전국 1위의 영예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실업교육의 운영의 특성화를 위하여 제32차 한국영농학생경진대회와 제3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였고 학교체육 활성화에 노력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14연패와 전국체전 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공사계약, 인사 등 7개 분야의 종합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16개 시ㆍ도의 교육청 중 3위를 차지하는 바 이는 시ㆍ도의 규모, 업무량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최상의 평가로 판단될 만큼 청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앞으로 더욱더 정진하여 전국 최상에 오를 수 있도록 전 교육가족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력사업을 통하여 경기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교육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난 해의 경기교육의 성과는 김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손학규 지사님의 경기교육에 대한 지극하신 애정과 적극적인 성을 바탕으로 8만여 경기교육가족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는 교육행정, 재정면에서 전국 최대의 규모입니다. 학생수는 185만명으로 전국의 22.1%를 차지하고 교원수는 7만 8,000명으로 전국의 19.2%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또한 5조 6,460억원의 방대한 규모입니다. 경기도는 대도시, 신도시, 농어촌, 접적지역, 산업밀집지역, 상수도보호구역 등 전국의 지역적 특성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경기교육의 특성과 내재된 힘을 바탕으로 2004년도에는 으뜸경기교육의 기치아래 21세기를 주도할 자랑스러운 한국인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덕성 함양과 창의력 신장, 특기적성 개발교육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바른인성을 기르는 교육에 충실, 기초ㆍ기본학력을 다지는 교육의 철저, 창의력을 키우는 과학ㆍ정보화 교육의 강화, 긍지와 믿음이 충만한 교육의 풍토조성, 미래지향적인 교육복지환경을 구현하여 21세기가 요구하는 으뜸인을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한 역점 및 특색사업으로서 첫째, 기초ㆍ기본학력의 책임지도에 주력하겠습니다. 초등교육에서 기초학력 신장은 공교육 내실화의 필수과제이므로 학교 급별, 학년별로 습득해야 할 기초ㆍ기본학력을 반드시 성취하게 함으로서 자기주도적으로 평생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사와 학교가 책임지는 학력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이 주관하여 초등학교에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수시로 설치하고 연 2회에 걸쳐 중ㆍ고등학교 전 학년의 학업성취도 평가 및 결과분석을 통해 기초ㆍ기본학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둘째,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이 교수학습도움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수준별 학습 등 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학교를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핵심시설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05년도까지 1학교 1도서관을 설치하고 2007년까지 학생 1인당 장서를 현재 5.4권에서 10권 이상으로 확대하겠으며 학교도서관 전담관리인력을 설치하여 도서관 활용수업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전담관리인력을 배치하여 도서관 활용 수업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영재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뛰어난 재능과 창의력을 갖춘 영재교육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및 학교단위 영재교육확대를 위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ㆍ중ㆍ고 32개교에 영재학급을 지정하고 교과별 영재를 육성하기 위해 초ㆍ중ㆍ고등학교별로 수학ㆍ과학ㆍ예능 등 단일교과별 영재육성학교를 지정하여 13개 지역교육청에 영재교육원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영재교육대상자 판별도구의 개발과 교수학습 및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영재교육담당교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수와 국외연수를 실시하여 전문성 신장에 주력하겠습니다. 넷째, 학교폭력예방ㆍ근절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사랑ㆍ믿음ㆍ즐거움이 있는 가정처럼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집단따돌림 예방 및 추방, 인내력의 중요성 교육 등 학교폭력예방ㆍ근절을 통한 폭력 없는 학교만들기를 학교교육 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ㆍ관 합동으로 학교폭력추방운동을 전개하고 학교폭력예방ㆍ근절을 위한 전 교사의 상담교사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의무화하고 담임교사의 책임지도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마다 학부모 상주 지도실을 설치하여 학부와 교사가 함께 학생 생활지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인사ㆍ학부모ㆍ교원으로 구성된 학교폭력추방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2003년도 국가청소년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적은 도로 제주도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적극 노력하여 전국에서 학교폭력이 가장 적은 도가 될 수 있도록 8만여 전 교직원이 노력할 것입니다. 다섯째, 꿈과 희망을 주는 활기찬 소규모학교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ㆍ소외된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프로그램 특성화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를 지역사회의 구심체가 되도록 하여 돌아오는 농어촌학교를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별로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교실의 시설정비와 통학불편을 해소하는 등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영어 의사소통능력은 국가경쟁력 제고의 필수요건이므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강화하고 500명의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국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초ㆍ중등학교에 182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영어교사 수업경선제를 운영하여 우수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영어교육 관련 경시ㆍ경연대회를 실시하고 2,720명의 초ㆍ중학생을 도의 문화원이 운영하는 영어캠프에 입소시켜 영어마을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영어회화능력을 향상시키고 영어회화능력인증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등학교 82개교에 영어교과 전용실을 확충하고 영어코너의 설치ㆍ운영과 영어교육 홈페이지 운영을 내실화함으로써 영어교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째, 사교육비가 경감되는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낙후ㆍ소외된 농어촌 및 중ㆍ소도시 지역에 좋은 학교를 지정하여 학력향상 프로그램개발과 학생ㆍ교사용 기숙사의 건립, 어학실의 설치ㆍ운영과 도서관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학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자율학습체제를 강화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대도시로의 조기전학과 유학 등 인재유출을 방지하여 지역사회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학교를 만들어 도ㆍ농간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여덟째,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 학교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교육기능 제고를 위해 학교시설ㆍ공간의 개방,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지역사회 학교운영의 활성화를 기하여 지역사회가 좋은 가정ㆍ학교ㆍ지역사회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를 위한 학교시설 개방과 문화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및 강사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센터로써의 학교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아홉째, 주5일수업제 실시를 위한 자율학습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실시하게 될 주5일수업제에 대비하여 학교교육 과정을 통합 및 체험 중심으로 편성운영하고 가평 농경유물박물관, 의정부 교통공원, 부천 각종 박물관을 비롯한 도시와 농촌에 산재되어 있는 체험학습시설을 연계하여 체험학습을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등 농촌 소규모 학교와 폐교를 이용한 1일 코스의 체험학습장 개발 및 지역사회 문화시설의 체험학습장화로 시ㆍ군별 범사회적 교육인프라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을 조장하겠습니다. 또한 토요 종합학습일, 토요 자유등교일 등 주말 자율체험학습교실 운영과 휴업일 명예교사제를 운영하는 등 자율체험학습 도우미를 조직 운영하겠습니다. 열 번째, 효율적인 교육지원체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교육환경은 성공적인 교육을 잉태하기 위한 둥지이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부족한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86개의 학교를 신설하고 626개의 교실을 증축하겠으며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줄여나갈 것입니다. 방대한 경기북부 지역의 교육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제2교육청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또한 경기도청과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세종대왕의 얼이 스며 있는 여주지역에 세종대왕의 업적과 교육의 역사가 융화된 가칭 세종교육박물관을 건립하여 세종대왕의 위업과 교육발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영구보존 전시함으로써 국민과 학생들의 현장교육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영릉, 신륵사, 명성황후생가 등 주변문화재와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코자 합니다. 홍영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경기도지사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꿈ㆍ믿음ㆍ긍지가 충만한 으뜸경기교육을 다 함께 펼쳐 나가기 위한 2004년도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8만여 경기교육 가족은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극하신 성원을 바탕으로 2004년도 주요시책과 역점사업, 특색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함으로써 경기교육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도 어려운 교육현장을 활기차고 희망찬 교육의 요람으로 만들어 우리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으뜸경기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경기교육 가족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21세기를 주도할 자랑스런 한국인 육성에 주력함으로써 우리 교육에 맡겨진 역사적 소명을 완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찬 갑신년 새해에 우리 경기교육이 도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으뜸경기교육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경기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용부의장
윤옥기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결의의건 (의장 제의)
15시22분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최환식, 고오환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3분
다음은 한나라당 고오환 의원님과 최환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오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환
고오환의원
의석에서 - 오늘 안 하고 20일에 한다고 해서 준비를 안 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환식 의원님은 지금 하시겠습니까? (
환식
최환식의원
의석에서 - 네)
15시31분 발언시작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부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보사환경위원회 최환식 의원입니다. 지난번 이라크 의약품 지원사업이 성공을 거두었고 따라서 앞으로도 이라크 현지에 상설의료진료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연초 도지사께서 2004년도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이라크 의료지원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의료지원약품을 강탈당했고 후에 일부를 찾았다고 하는데 일부는 못 찾고 있는 상태에서 지사는 잃었던 것을 찾은 것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라크 의료지원사업 자체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라크 의약품지원사업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과 당초 의약품 지원사업의 실시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당시 의약품 전달매체인 글로벌케어의 회장 등 당사자들을 제186회 임시회 때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사실이 있으며 당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라크 의약품 지원사업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무슨 연유에서인지 진상특위는 용두사미가 되었고 지금까지 어정쩡하게 있던 중인데 해가 바뀌자 느닷없이 도지사는 2004년 연두기자회견 내용에서 이라크의약품 지원사업의 성공에 이어 이라크 내에 상설의료진료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보고 본의원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가 많은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아닌 일반적 지원이라는 정책이 또 결정된 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왜 어려운 국내 문제는 뒤로한 채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정책만 계속 되는지 현재 대한민국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외에도 아주 삶이 어려운, 그래서 하루를 이어가기도 쉽지 않은 320만명 이상의 차상위 계층이 현존해 있으며 이들 중에는 생활고를 비관하여 언제, 어느 때든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상황이며 최근 매스컴에 이러한 일들이 종종 보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서 보았듯이 노모가 장애아를 둔 아들이 치료비 등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다 못해 아들 몰래 장애를 갖고 있는 손자를 죽인 기사는 그들만의 일일 뿐이라고 방관해야 하는지, 도지사께서는 이 사실을 접했을 때의 느낌은 어땠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지사의 인간애와 어려운 나라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대한 뜻은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이라크 의료지원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은 상태에서 굳이 앞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한 번 실패한 지원사업을 성공이라는 단어로 포장하여 다시 지원하려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지사는 이에 대해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어정쩡하게 있는 이라크 의료지원사업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가동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도지사께서는 2004년도 연두 기자회견 내용에서 이라크 의료지원에 대한 성공이라는 평가의 삭제와 상설의료진 설치계획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더불어서 우리 경기도 윤옥기 교육감께 5분자유발언 내용에는 없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으뜸인 육성이라고 하셨고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를 운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가정과 좋은 학교를 만드는 지역사회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교육감이 그런 의지가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 부천교육청에서 중학교 배정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어제도 데모가 이어졌고 오늘도 데모가 이어지고 있고 또 전 학년이 학교에 등교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 교육감이 아마 보고를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2003년도 9월 9일에 많은 민원들이 우려되고 또 150명 정도의 민원이 발생되어 교육청과 대치하고 있을 때 교육청과 지역민원들 양쪽에서 의원이 와서 중재할 것을 요구했고 본 의원이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중재내용을 다 맞춰서 서로 절충해서 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교육감도 당시에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내용 중에 분명하게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 2004년도는 어떤 방법으로 중학교 배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현재 교육청 모든 직원들이 똑같이 이구동성 하는 말이 그런 적이 없다는 사실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육이 믿음과 긍지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꿈을 심어줄 교육을 하는 분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윤옥기 교육감께서 정말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혹시 거짓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 의원이 옆에 있었고 150명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문제가 계속적 파급효과가 너무 커지고 있으니 제발 윤옥기 교육감께서는 이와 같이 되지 않는 눈요기식의 이런 설문지만 만들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해서 정말 2003년도 9월 9일에 약속을 했는지까지 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드러난다면 지금 거짓을 일삼고 있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단호한 처벌과 함께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재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30분 발언종료

김학용부의장
최환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오환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
오환
고오환의원
의석에서 - 네) 네,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고오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1분 발언시작
고양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고오환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계미년을 뒤로 하고 희망찬 갑신년을 맞이하여 첫 임시회에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 민원이 아닌 작금에 전개되고 있는 중앙 정당정치에 대해 개탄스러움과 우리 일천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정체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대선 때 국가를 책임지겠다고 나온 후보들의 공약내용들을 보면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염두에 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공약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대권만을 장악하기 위한, 표심만을 의식한 공약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군의 실정을 도외시한 군복무 단축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군병력 수급의 차질로 과거에는 징집대상에서 제외됐던 인력까지도 지금은 징병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다다랐습니다. 이는 군 수급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반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군의 질적 저하를 의미하는 것이라서 이 나라의 안보가 어떻게 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득표 전략의 하나로 삼는 위험한 발상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층의 표를 의식해 군복무기간 단축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현 정권의 안보의식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 기간산업 중 경부고속전철 천성산구간과 새만금간척사업,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필히 조기 완공되어야 할 사패산터널 문제 같은 건에 대해서도 후보들의 공약내용은 어떠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재검토하겠다고 환경단체, 불교단체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로 인한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경부고속철도 2대 국책사업 지연에 3조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손실시켰습니다. 이것 또한 국민을 위한 공약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대안 없는 반대에 책임 있는 결단을 못 내고 원안대로 공사를 재개하고 있는데 이런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많은 시민단체들은 왜 침묵하고 있는지, 시민단체들은 누구를 위한 단체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충청도 표를 얻기 위해 그 지역에 신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말도 안 되는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천문학적 개발비용과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과 검토 없이 즉흥적이고 특정지역의 표를 의식한 신행정수도 이전이 과연 4,700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공약이라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니 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신행정수도 이전을 천도라고 규정짓고 이는 지배세력의 교체라고 의미를 부여하여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신행정수도 이전을 통하여 혁명을 하겠다는 것인지, 또 새로운 지배세력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이고 누구를 지배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전근대적이고 쿠데타적인 발상에 국민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당론으로 반대해 놓고 당내 해당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반대당론이 찬성당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앙당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과연 우리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지, 한나라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저로서는 안타까운 생각과 연민의 정이 느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달다고 삼킨 그것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악성종양이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지난 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지방분권 3대 법안을 국회에 상정한 것에 대해 수도권 역차별을 주장하며 의장단이 삭발까지 하며 반대를 했습니다. 경기도가 국가지원 대상에서 획일적으로 수도권에서 배제되고 공장증설 등 각종 억제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것은 명백한 역차별이기 때문입니다. 일천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메아리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정책에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선진경기를 향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손학규 지사와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생각도 답답함은 저와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수도권 일천만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가 중앙정책에 이렇게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 의회의 정체성에 극단의 처방이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천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는 주민의 부담사항을 의결하는 대표 기관으로서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경기도민의 생활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정부입법에 끝까지 맞서야 합니다. 그것이 경기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우리 경기도의회가 할 일이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며 바로 지방의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경기도의회의 목소리가 우리 도민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달되는 그런 계기와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2004년 올 한 해 우리 경기도의회가 일천만 경기도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당당히 맞서는 한 해가 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선두주자로서 위상을 떨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37분 발언종료

김학용부의장
최환식 의원님 그리고 고오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연초에 지역에 있는 노인정을 찾아서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거기서 제일 나이 많이 드신 92세의 할머님이 계신데 저한테 명함을 한 장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글씨가 작아서 드려봐야 못 읽으실 텐데" 하고 드렸는데 드리자마자 "김학용이 내가 알지" 그러면서 딱 세 글자를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 할머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아니, 할머님 도대체 92세나 되셨는데 어째 이렇게 눈도 밝으시고 건강하십니까?" "건강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사시는 동안 늘 즐겁게 살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하나다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와서 오늘 이렇게 봤더니 의원님들이 다 더 멋있어 보이고 또 우리 손학규 지사님은 원래 미남이시지만 더 미남으로 보이시고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아주 더 훌륭하게 보이셨습니다. 하여튼 모쪼록 금년도에 계획하신 일들 다 잘 이루시고 경기도가 크게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