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재 의원 발언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03년도부터 국토계획법 시행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이용체계를 일원화하는 법정계획 수립으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 - 후개발을 통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도시지역 387.179㎢, 비도시지역 204.334㎢등 용인시 행정구역 전체 대상지역에 대하여 20년 장기 도시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은 2020년 목표인구 120만명으로 계획하고, 10년 중기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은 2010년 목표인구 95만명 계획으로 작년 6월 2일부터 2005년 6월 1일까지 소요용역비 17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작년 6월 2일 용역을 발주하여 7월 31일까지 지역별 대상지 여건 기초조사 및 기본방향에 대한 검토와 12월중 지역별 순회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토지적성 평가 등 기초자료 분석 및 D/B구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먼저 도시기본계획은 금년 6월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8월중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9월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12월중에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과 병행 추진하여 금년 3월중 토지적성평가 및 현황분석을 실시하고, 7월중 부문별 기본구상, 용도지역·지구·구역계획 및 관리계획 세분(안)을 입안하여 12월중 공람공고와 2005년 1월 시의회 의견청취 및 관련기관 협의와 2월중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5월까지 경기도에 결정신청할 계획입니다. 7월까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킴은 물론, 양호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능원, 서천, 남곡, 봉무지구 등 4개소와 상업지역으로 풍덕천, 성복, 마북, 김량지구 등 4개소 1,730,016㎡에 대해서 작년부터 2006년까지 9억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3년 6월 2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03년 10월 10일 8개구역에 대한 여건 종합분석 보고와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기초 데이터베이스 및 토지이용계획 기본구상(안)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3월중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통한 주민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실시하고, 5월중 입안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7월중 경기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신청하여 금년 10월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용인시의 중심상업기능 및 업무중심지구로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용지로 계획된 지역의 개발방향에 부합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서 당해 지역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성장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용인 문화복지행정타운 주변 약 692,400㎡에 중심상업 및 업무기능과 행정지원시설 등의 용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용도지역이 도시기본계획상 2006년 2단계 상업용지로 계획되어 있어 도시 관리계획의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것이며, 금년부터 2005년까지 8억3천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2월중에 용역을 착수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앞으로 동지역의 용역이 완료되면 지방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우리시에서 개발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자연 및 생태공간 등 농촌의 강점을 살린 테마개발로 도농교류를 통해 도시민에게는 여가선용과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민에게는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원삼면 학일1리 학일마을에 2002년부터 금년까지 국비 10억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등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여 공동작업장 및 식당, 컴퓨터실 등 마을센터 건립과 저수지주변 쉼터개발 및 농촌 프로그램 운영, 기타 마을 담장정비 및 가로정비, 홍보물 설치, 홈페이지 구축 등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작년 10월 27일 마을센터 건립을 착공하여 2005년 3월 준공할 계획이며, 관내 성복동 LG빌리지 1차아파트 주민과 도시-농촌 자매결연을 맺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4년 2월 민박시설 6개동 설치 및 저수지 주변쉼터 개발을 통한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며, 3월중에 담장정비, 가로정비,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설치 및 마을센터, 부대시설 등을 재착공하는 등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건축물대장 변경 등, 전산화를 운영 중에 있으나 건축물 현황도는 전산입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건축물대장 관련서류의 완전 전산화를 도모하고 건축물 현황도의 전산발급을 가능케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개요는 본청 33만2천면, 수지출장소 13만6천면, 증가예상 8만2천면 등 55만면에 대하여 총 사업비 2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은 금년 2월중 착수하여 11월까지 완료하여 완료되면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동 전산화 구축이 완료되면 민원편의 제공 및 정보기반 조성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불규칙한 토지 지번을 선진외국과 같이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로 개선하여 각종 재난대비에 신속한 대응과 물류비용 절감 등을 통한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대상지역은 2003년도 추진지역을 제외한 기흥읍, 구성읍 및 동지역 170㎢의 면적에 도로구간 약 800여개소가 해당되며 소요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년 4월 완료예정으로 김량장동, 역북동, 풍덕천동 11.9㎢에 도로명 182개, 도로명판 약 500개와 건물번호판 약 4,000개를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5월까지 기초조사 용역발주 및 조사도면 작성과 11월까지 도로구간 및 건물 등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12월까지 도로망 체계구성 및 도로명을 조사하여 2005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용인재래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퇴락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과 소비자 편의시설 확충으로 시장 상권보호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총 18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289평의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102대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시장주변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또한, 순대골목내 아케이드 54m를 4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겠으며, 아케이드 설치구간 도로 227m를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도로재포장을 실시함으로서 밝고 깨끗하며 개방감 있는 현대적 쇼핑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중소기업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금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저리의 운전자금을 업체당 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으며, 또한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산·학·관 협동으로 기술을 개발함으로서 중소기업의 품질향상으로 대외경쟁력을 강화코자 중소기업의 신제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개발지원금을 연구과제당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총 2억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호와 자활기반을 제공하고 업종전환과 전직희망자에 전문지식 교육을 통한 창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에 12억1,900만원을 투입하여 5만6,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또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9,100만원과 소자본창업 아카데미 교육에 1천만원을 투자하여 실업자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고학력 및 청년실업자에게 채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채용박람회를 년 2회 개최하여 실업자 구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지방세 징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는 8,769억9,900만원으로 2003년도 목표대비 105%로써 전반적인 경기상승을 고려하여 세수를 증액산정 하였고, 특히, 시세인 재산세, 자동차세의 경우 과세물건 증가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지방세 통합 프로그램을 활용한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부홍보 및 독려를 강화하고, 체납세 정리를 위한 유형별 원인분석 및 징수대책을 확립함으로써 탈루, 은닉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목표달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입니다. 체납세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징수 및 목표설정에 의한 적극적인 정리활동으로 체납세 정리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부동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 강화와 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금융기관 이용제재, 봉급, 예금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친환경 쌀생산 사업입니다.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농업의 환경적 보전기능을 증대하고 양질의 안전한 쌀을 생산함으로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친환경 오리농법 재배농가에 오리사육시설 및 오리구입비 2억4,80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비 구입비에 2,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오리쌀 생산현장과 화훼단지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을 체험케 함으로써 쌀 소비촉진 홍보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친환경 농업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해외 악성전염병 및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을 위하여 소, 돼지 등 가축 445만6천두에 대하여 7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예방접종, 혈청검사, 소독약품 지원, 예찰 및 임상검사 실시, 공동방제단 운영과 양축농가에 차단시설비 지원 등 가축방역을 통한 위생적인 육류공급으로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안정성 제고와 전염병 예방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공원조성사업입니다. 100만 용인시민을 대비한 단계적인 공원조성으로 푸른용인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우선, 역북1공원외 6개소에 총사업비 1,621억9,500만원을 투자하여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시민의 여가활동 장소로 제공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공원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입니다. 도시의 녹지가 감소되고 자연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도시내의 녹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우선 금년도에는 구갈공원 외 18개소에 총사업비 29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가로화단 및 쉼터조성, 가로수 식재 등 나무심기를 추진하고, 향후 10년간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를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학교숲 조성계획입니다. 녹지환경이 미흡한 학교에 울창하고 생태적인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하여 용마초등학교 외 6개교에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목식재 및 야외학습장을 조성함으로써 교육환경과 학교이미지 개선은 물론, 지역주민의 유대강화에 필요한 장소로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김완수입니다. 2004년도 건설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건설과 소관 치수사업입니다. 취약한 하천시설물을 보강 정비하여 하천을 보호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총 사업량 28건에 230.6㎞를 1,176억원의 예산이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사업 오산천 제모습찾기외 12건으로 25.1㎞에 971억원이고, 자체사업 학일천 정비공사외 14건으로 205.5㎞에 205억원이 투자되겠으며, 하천범람 방지 및 농경지 보호와 주민생활편의 위주로 친환경적인 하천공간을 조성하여 생태계 보존과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경안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구 개선으로 수해예방과 일부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옹벽 등 구조물을 연친화적 공법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포곡면, 유림동 일원 3.4㎞구간에 사업비 250억원을 투자하여 하천의 치수기능 제고와 향후 자연친화적 하천을 조성하여 주민이 즐겨찾아 여가를 즐길 수 있게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도로과 소관 도로·교량사업으로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간 도로망을 확충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로 경쟁력 제고, 주민통행 불편해소 및 차량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총사업량 161건에 1조1,680억3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시, 군도 확포장사업 8건, 농어촌도로확포장 30건, 도로교량사업 8건, 보도설치사업 7건, 가로보안등 설치 8건과 도시계획도로 사업 100건이 되겠으며, 계획된 사업은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수도권 남부지역 광역교통망 계획입니다. 우리시 서북부지역의 폭발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고, 수도권 남부지역 도시교통을 개선하는 광역교통망사업으로 영덕～양재간도로 건설사업 외 7건으로 총사업비 3조3,761억원을 투자하여 경기도, 토지공사등 시행청에서 2005년, 2006년 등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노력하고 있으며, 세부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신갈～수지간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남부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상습정체지역인 서북부 교통난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100억원을 투자하여 7㎞를 확·포장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20%로 2005년 말까지 완공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의 분당선 전철노선 연장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전철망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교통난 해소 및 지역개발 촉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1조244억원을 투입하여, 우리시 구간 10.4㎞를 포함, 분당오리역에서 수지, 구성, 기흥을 거쳐 수원역까지 총 18.2㎞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까지 죽전역을 완공, 이용할 수 있도록 작년 8월부터 기지창으로 연결된 기존철로를 보강공사중에 있으며 2006년도에는 구갈역이 완공되어 쾌적한 교통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신분당선 수지 연장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남에서 백궁까지 수지를 경유, 수원까지 연장하여 수지지역 주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조3,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우리시는 경기개발연구원 타당성용역결과를 중앙부처에 검토결과로 제공함으로서 건설교통부 타당성 검토시 긍적적인 평가를 도출하였으며 현재 사업기간 단축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및 중앙부처에 신분당선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85쪽 대중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해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공영버스 투입으로 오지·기피 취약노선에 대한 대중교통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교통난을 해결하고자 상반기중에 9억 8,900마니까 원을 투자하여 공영버스 23대를 구입 구성에서 영덕리에 버스10개 노선에 버스를 증차, 또는 신규 투입하여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수도과 소관업무인 상수도 급수지역 확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민들의 식수난 해소와 시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총 234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 완공을 목표로 백원지역 상수도 시설공사, 포곡지역 상수도 확장공사, 유방4통 배수관로 확장 및 가압장 설치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효율적인 물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급증하는 용수수요에 대한 급수구역 확대로 급수난 해결과 물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 28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배수지등 시설물에 대한 무인화시스템 설치공사와 여과지 및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건설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사회지도과 소관으로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은 농업인에게는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농촌여성능력 배양교육, 정보화교육과 영농현장에서 농기계수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에게는 농장견학 및 체험교육 등 4,860명을 6,4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육성은 4-H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후계농업인회 등 4,600명을 대상으로 3대 교육행사와 정보교류를 위한 연찬회 등을 추진하고 농가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도 120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환경개선과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으로 생활개선 사업은 친환경 화장실 개량과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사업 등 18개소를 추진하고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민박을 하며 농촌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농작물 직거래 추진을 하기 위한 고향집 체험농가 조성사업도 3개소에 추진할 것이며, 고가농기계 가수요 차단과 농가부채 증가억제 및 농기계 임작업료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팜랜드 운영사업은 영림계획에 의한 유실수 단지조성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발주 2005년도에 개장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기술지도과 소관으로 토양검정에 의한 고품질 백옥쌀 안정생산은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한 고품질 쌀생산을 위하여 추정, 새추청, 대안벼 등 고품질 벼품종을 식부면적의 95%까지 확대보급하고, 토양분석을 통한 시비량 조절로 품질향상을 위한 영농지도를 추진할 것이며, 7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병해충 정밀예찰에 의한 적기방제를 추진하여 병해충 피해없는 농사를 유도하고, 벼 건조저장 시설을 40개소에 보급하여 미질을 향상하고 벼품종 선택을 위한 품종 비교사업 등을 23ha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상품성 향상 기술보급으로 채소류 고온장애 방지시설과 분화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낙후시설 환경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하는 시범사업을 5개소에 추진하고 미생물제 및 성페르몬을 이용하여 농약사용량을 경감하는 친환경 시범사업도 2개소에 설치할 것입니다. 또한 상토 자동제조와 저면관수 등으로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과 포도비가림 재배와 철분 및 칼슘과다 수질개선을 하여 품질향상과 노동력 절감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도 6개소에 추진할 것입니다. 주간 일사량을 저장하여 야간에 이용하고, 보온턴넬 재배로 품질을 향상하는 에너지 절감형 새기술보급도 2개소에 추진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보급을 위하여 양돈은 고품질 돈육 브랜드화를 위하여 모계종돈 선발과 우량정액 공급으로 균일한 자돈생산을 유도하고 소모성 질병 사전예방으로 품질을 향상시키는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한우는 고온 사육환경개선으로 사료 이용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을 3개소에 기계화에 의한 논이용 양질조사료 확보로 농후사료 비용절감과 가축분뇨 액비 및 지원화 사업 등,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흑염소를 개량, 우량축군을 조성하는 거점농가 육성사업과 가축의 병해충 방제 및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 등 축산분야에 9개 사업 21개소에 3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 전염병발생 대비 방역추진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해빙기 유충구제 및 장마철 특별방역실시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역소독 민간위탁 사업을 지난해 7개 구역에서 11개 구역으로 확대 추진하여 모든 지역에 책임방역실시를 유도 해 나갈 계획이며 3억3,368만원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장마철 특별 방역을 위하여 3월부터 9월까지 관내 유충서식지를 대상으로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읍.면.동 지역별 자체로 주민자율방역단을 구성 운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전염병 관리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쪽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으로는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균등 제공을 위하여 의료취약계층인 만성 성인병환자, 장애인, 독거노인을 특별 등록 관리하여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매월 독거노인의 날 운영과 저소득층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을 8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고 관내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가정방문 간호 및 의료용품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를 적극 활용하여 관내 노인정과 미인가 시설, 장애인협회, 고엽제환자를 대상으로 이동진료 사업을 꾸준히 실시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자립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 장애자에 대한 편견 해소로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무료치료와 시에서 보조금 지원 및 관리하고 있는 관내 정신 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을 통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상생활 훈련과 직업재활서비스를 실시하여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용인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여 낮센터운영, 직업재활서비스, 각종 홍보 및 교육상담 등을 통한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노인보건향상 의료서비스는 노년기 신체적 노화와 감각기능저하로 인해 발생되는 질병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요통 및 관절환자 자조관리와 운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65세 이상 노인회의 진료비 지원 및 고혈압, 당뇨환자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한방진료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소외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개인별 보건교육 및 질병 확진을 위한 당화 혈색소 검사를 실시하는 등 질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신충현입니다. 경전철사업단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105쪽에 용인경량전철 건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신교통 수단을 도입해 용인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중인 경전철 사업계획구간은 기흥 구갈에서 포곡 전대까지 18.47㎞로서 현재까지 민간사업자와 가협상된 총사업비는 2001년 12월 31일 기준 불변가격으로 6,970억원이며, 이중 정부보조금은 총사업비의 43%인 2,997억원, 민간투자 자본은 57%인 3,973억원으로 잠정협상되었으나, 정부보조금에 대한 기관별 국비, 도비, 시비 부담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2002년 7월 2일, 가칭 용인경전철주식회사로부터 민간투자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용인경전철주식회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협상과 실시협약을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정부협상단을 구성한 후 2002년 10월부터 용인경전철주식회사와 1년여 동안 85회에 걸쳐 협상을 실시한 결과, 2003년 10월 20일 경전철사업 실시협약안이 가협상되었고, 지난 12월에는 민간투자법 관련규정에 따라 가협상된 실시협약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처 산하 민간투자지원센터의 검토와 우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또 경전철사업의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조달청의 공사비 단가 적정성 검토를 받은 후, 지난 1월 26일에는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안에 대하여 최종협의를 마치고 실시협약 체결전 마지막 행정절차로 2월중 계획예정인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지난 2월 6일 안건상정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여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빠른시일 내에 전철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사업 편입용지에 대한 협의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써, 2005년도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승인과 함께 사업을 착공하여 2008년도에 경전철이 개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전철사업단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출장소장 김필배입니다. 수지출장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전산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무료정보화 교육에 있어 수지지역의 경우에는 자체 전산교육장이 없어 관내 학교시설과 컴퓨터학원 등에서 위탁교육의 형태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왔습니다. 금년에는 출장소와 풍덕천2동, 상현동사무소 내에 2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53명을 수용하는 전산교육장을 설치하여 상반기 정보화교육부터 활용할 계획입니다. 교육장 설치 이후에는 지역주민의 정보화 역량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직원의 전산교육장으로도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쪽, 논스톱민원행정구현에 대하여는 그동안 민원증명 신청에 있어서 발급절차상의 이원화로 인한 소요시간이 증가하고 발급지연에 따른 주민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출력과 인증작업이 민원증명 신청후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2월중 3천8백만원의 예산으로, 통합민원발급기 4대를, 민원발급창구에 설치하여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지방세 안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납세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지방세 납기안내와 과오납 환부안내 등 홍보사항을 전송함으로써 조세민원감소와 납부실적 증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반기내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약 75,000명을 대상으로 취·등록세 신고서상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 홍보내용 등 기본자료를 구축하고 한국통신에 메시지전송을 의뢰함으로써 적극적인 세정홍보활동을 통해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사회교육을 통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대하여는, 고령화시대에 맞춰 지역노인들의 소외감 등 정신적 빈곤을 치유하고, 지역여성의 잠재력 개발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문화탐방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역내 여성과 노인 1,230명을 대상으로 노인취미교실과 여성사회교육강좌를 운영하는 데 있어 생활한방, 기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시켜, 보다 많은 고령의 노인들과 여성주민이 참여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문화유적지와 관광명소 등에 대한, 문화탐방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나눔의 장터 운영을 통한 주민간 교류증진은 재활용품의 매매와 교환을 통한 자원재활용으로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시민생활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4월 이후 월 1회씩 재활용품을 이용한 나눔의 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내 시민단체, 부녀회 등과 공동으로 재활용품 판매와 교환 각종 수리센터 등을 운영하고 장터 내 취급대상도 의류, 도서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나눔장터를 명실상부한 주민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장터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 조성 등에 환원함으로써, 나눔장터 운영의 의미를 더해 가고 본격적인 운영 전까지 참여단체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내실있는 장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푸른수지도시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된 수지지역을, 공원녹지분야의 체계적인 개선과 확충을 통해 쾌적한 도시생활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도시공원 정비를 위해 3억5,700만원으로, 51개소의 도시공원내 수목보강과 시설물정비를 추진하고 녹지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 5억7,400만원으로 25개소에 걸쳐 완충녹지내 수목보강과 가로수를 식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지지역 주민의 휴식공간인 광교산등산로 환경정비를 위해 24억3,300만원의 예산으로 22개소에 등산로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과 시설물 정비를 추진하고 2개소에 걸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완비된, 자연친화적인 소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불법건축물 철거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급격한 증가로 각종 공사현장과 신축아파트 인근에 방치되어 있는 콘테이너 등 불법건축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덤프와 지게차 등 철거장비를 사전에 확보하고 정기적인 정비 점검을 위한 단속인력을 상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빠른시일 내에 철거된 콘테이너를 적치할 수 있는 야적장을 확보하는 등, 불법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통해 주민의 통행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116쪽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와 관리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의 철저한 정비를 위해 매주 3회이상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전담인력을 편성하여 도로변 전주와 가로수에 난립된 현수막, 인도 등에 방치되어 통행불편을 야기하는 유동광고물 등을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과 과태료 부과를 확행하는 등 행정기관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각인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