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건 의원 발언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산업건설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호건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국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서민경제생활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 가격표시제 이행 등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 자율물가 관리체계와 소비자보호 및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계속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 순회 상담소를 매주 화요일 운영하고 중소유통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341개소 가스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 노후시설 개선 위주로 시행해 나가겠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200세대를 지원하고 주택 2만여세대에 가스안전 공급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62개소 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으로 공신력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유소 환경개선을 통하여 이용객 편의도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에게 질 높은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합리적인 버스노선관리와 시민에게 사랑받는 친절한 택시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건전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이 되도록 지도하고 운수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적자 노선 등에 손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관광문경 이미지에 부응하도록 택시 및 시내버스 운전자에 대하여 친절 및 관광홍보요원화 교육을 실시하고 시내버스와 택시에 우리시 심벌마크 및 문경새재와 문경온천 등을 부착하여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질서확립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퇴색된 버스 승강장 및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교체하고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 확충 설치하여 시민교통 편익을 도모하겠으며, 점촌, 모전초등학교에 대하여 통학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시가지 교통소통율 제고를 위하여 공한지 등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취약시간대를 제외하고 지도위주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난 12월 31일 현재 자동차 등록현황은 23만298대이며, 금년 1월 1일부터 전국번호판 제도가 시행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번호판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물류망 마비 등 국가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금년 4월 20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업무복귀 명령 및 운전자격제도가 강화됩니다. 자동차 업무를 개선하여 등록서류를 간소화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등 민원의 사전안내로 과태료 부과 등 민원발생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내실화 및 서민고용안전 대책입니다. 사업비 3억3,700만원으로 금년 12월 25일까지 4단계로 분리하여 생산성 높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민고용안정 및 공공근로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저소득층 미취업자 67명에 대해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방학중 2개월간 집중적으로 청소년 직장 프로그램을 실시중에 있으며, 대상인원은 연간 5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과소관 업무입니다. 11페이지 개촉 및 폐광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 56개 사업에 1조6,59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입니다. 금년도 폐광지구 사업계획은 9개사업에 총 119억원으로 2005년까지 산자부지원액 800억원중 2003년까지 76%인 609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40억원은 유스호스텔 부대시설 지원비로 예산에 편성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업체 유치 및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은 122개업체에 1,30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4개지구에 44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율은 82%가 되겠습니다. 미분양에 대하여는 각종 민원편의 제공 및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 관내입주 권장, 중소기업 전시회 등과 금융지원 알선을 통해 조기분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 자금지원은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보존 등으로 자금이 부족한 기업체에 융자 지원하겠으며, 지원규모는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은 96억원이고 2월 1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존은 도가 3%, 시가 5%로서 1년간 이자차액을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경골프장 조성입니다. 주식회 사 문경레저타운 법인설립을 통한 민·관공동 출자사업으로 기 보고드린바와 같이 작년 2월 25일 법인설립 등기가 되었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지난 1월 15일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를 시행한바 있으며, 3월중순경 주민공청회 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4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2006년 10월경에 개장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은 문경새재 도립공원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주변관광 시설물과 연계하여 청소년 및 기업체 임직원들이 머무르며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휴양, 숙박공간을 조성하고자 부지 6,9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46실, 40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4계절 썰매장, 야외수영장, 미니축구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 27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오는 8월 휴가철에 맞추어 개장토록 하겠으며, 현재 본건물 골조공사 중으로 3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문경새재 유희시설 추진입니다. 주5일 근무제의 시행과 가족중심의 관광패턴에 맞는 관광상품을 설치하여 보고, 즐기고, 머무르는 관광지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립공원 유희시설 부지내에 6,179평 규모의 민자유치사업으로 유희시설 15종과 매점, 근린생활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에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하였으며, 7월에는 유희시설 부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올 3월에는 자체판매시설 신축공사와 상반기중 유희시설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철로자전거 운행사업은 운행중단 철로 선로를 활용 전국 최초로 이색적인 체험공간 조성으로 장기적인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 진남역과 가은역사이 9.6km구간에 대하여 4륜형 2인승 철로자전거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5월에는 시험운행용 자전거 2대를 구입하여 6월 시험운행을 하였고 12월에는 철로자전거 운행관련 타당성 분석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는 철도청에 가은선 폐선 및 부지매입 협의를 하였고 3월중 자전거 납품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4월중 임시사용 승인을 얻어 시험운행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기 확보된 3억원과 중앙지원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매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농정시책 방향과 개방화와 지식·정보·기술기반사회 도래로 농업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선진농업을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기반형 농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으로 생산위주에서 품질위주 영농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농업경영을 위한 농촌 정보화 기반구축과 규모화·전문화·현대화된 농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으며, 고품질 쌀생산 확대로 경쟁력을 제고하여 양질의 미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공급과 농업직불제 지원의 다양화로 소득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유도하여 살아있는 농지로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디지털 농업경영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농촌에 컴퓨터를 반값으로 41대를 공급하고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을 3개소에 지원하겠으며, 농업전문인력 체계적 육성과 산·학협동을 통한 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배양하며,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가에 자녀장학금 314명에 1억9,800명을 지원하고 출산여성 모성보호를 위해 도우미를 계속 지원하겠으며,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육성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 보험료를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대책입니다. 농산물 개방화에 대비 생산위주에서 품질위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량종자 확대보급과 쌀생산 재배기술 보급 및 벼종자 최아기 등 농기계 확대 공급으로 단위당 수확량을 높여 금년도 2만7,700톤의 고품질 쌀을 생산하겠습니다. 활성탄 쌀생산 지원은 60ha로 확대 추진하고 종자대와 포장제 등을 지원하여 문경쌀 브랜드화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친환경 농업의 정착입니다. 악화된 소규모 농지를 집중적인 개량으로 쌀생산을 증대코자 친환경들판 70ha를 조성하여 지력증진과 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사라져가는 민속곡물을 13ha로 확대하여 재배하고 영농폐기물 수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량농지 조성과 지력증진을 위하여 객토와 토양개량제 공급 및 저습답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농산물의 품질향상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농업경영비 지원으로 농가소득 안정화를 도모하며,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돕기 위하여 농약 안전사용장비를 공급하고 WTO 농업협정 기본방향에 따라 논농업 및 쌀소득 직접지불제 그리고 쌀생산 조정제를 실시하여 농가를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대책입니다. 농민들의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최대한 보존하고 각종 개발사업 계획수립시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임야와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유도하겠으며 농지전용 허가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밖 농지는 실수요자와 주민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조화롭게 대처하고 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도를 정립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사업입니다. 농·특산물의 홍보 및 직거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 및 야외행사장에 농·특산물 직판장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농업경영 및 생산자 단체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 팜프렛을 제작하여 널리 홍보함으로써 판로를 확대해 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고수익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가공품 용기류 구입 및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과 제작비를 지원하여 원료 농·특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유휴노동력 고용증대와 농외소득 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과수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읍면동별로 사업물량을 신청받아 과수재배 농가에 과수봉지, 반사필름, 키낮은 사과 수목갱신 10ha에 7,500만원, 병해충 종합관리 1개소, 30ha에 7,500만원,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 공급과 고품질 관리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농업용 시설물 지원입니다.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로 수급과 가격안정 유도 및 품질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느타리버섯 재배시설 개선사업으로 6동을 지원하겠으며, 저온저장고 10평형 9동과 5평형 10동 및 동로오미자 재배농가에 건조기 55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특산물 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지역특산물 정착 및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민속채소인 두릅단지 2ha, 오가피단지 3ha에 990만원을 지원하여 특화작목으로 육성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역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산업 육성입니다. 송아지생산 장려로 한우사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으로 2,920두를 계약 체결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및 한우고급육을 위하여 인공수정료, 고급육 생산장비, 송아지 방 시설,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거세 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브랜드 축산 육성 및 유통지원사업입니다. 브랜드 축산물의 품질·균일화를 위하여 등록된 브랜드에 가축보조 사료를 약돌, 활성탄을 지원하겠으며, 축산물 포장박스 제작비와 문경유업 포장용기를 지원하여 세련된 포장으로 상품성을 높이고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 2개업체에 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브랜드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대외홍보 강화로 시장 차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가축방역을 위하여 전염병 예방 접종에 1억1,300만원 및 구제역방역에 1억2,200만원과 공수의 6명에 4,300만원을 지원하여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축전염병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악취제거 등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15개소에 처리장비를 지원하고 축분처리용 톱밥과 악취제거제, 축분저장조 설치 5개를 지원하여 기존시설 용량 부족으로 인한 유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산지를 이용한 임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 및 산촌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송이환경개선사업에는 사업량 300ha에 5억7,300만원으로 관수시설 설치, 잡목제거 등을 실시하여 송이생산량 증대에 이바지 하겠으며, 특히 임산물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향상을 위하여 표고재배 시설과 표고저장 시설 및 표준 출하지원 5개소에 대하여 7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임산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치산 녹화사업을 성공적 추진으로 국토 경감녹화사업이 달성됨에 따라 금년도 산림정책의 목표는 경제수 조림 및 풍치·경감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조림사업 95ha에 대하여 경제성 높은 수종을 임지 여건에 적합하도록 식재하여 우량농지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육림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량 1,100ha에 천연림 보육,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등을 주요 도로변 관광지, 농촌체험마을등에 집중 실시함으로써 21세기 관광문경의 이미지 부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환경친화적 임도 시설 사업입니다. 산간 오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82년부터 2003년까지 20년간에 걸쳐서 95km 임도를 개설하여 산림경영의 기반조성은 물론 마을의 교통난 해소와 농로 겸용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임도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아지는 추세로 있어 금년에는 사업량 26km에 사업비 9억7,200만원을 확보하여 산북 석봉에서 문경 당포구간 신설 1km를 비롯하여 구조개량 20km, 보수 5km를 주변경관과 조화있게 조성하여 농·산촌지역 주민의 편익 및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산불예방은 사전 예방활동 철저 및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 2년연속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산림행정 종합평가 산불방지 대책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금년도 산불방지 대책은 산불진화용 헬기임차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감시원 및 전문진화대 운영 등으로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지대책으로 산림 공익기능 확대 및 산림자원 손실방지로 산림생태계 보존을 도모하기 위하여 248ha에 솔잎 흑파리나무주사 60ha, 흰불나방 100ha, 돌발해충 88ha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하여 산림 생태계 보존 및 산림자원의 손실을 방지하는데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관광문경의 이미지 부각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봉산 일원 경관림 조성사업 60ha, 동산 및 소공원조성사업 3개소,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 가로수 식재 유지관리 6km, 등산로주변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시민들 보건 휴양기능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특수시책사업인 보호수관리사업입니다. 조상의 전통과 얼이 깃든 보호수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문경읍 당포리외 10개소에 대하여 외과수술 6개소, 숲주변정비 5개소를 적기에 사업을 실시하여 마을주민 쉼터제공 및 애향심 고취에 적극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건설행정 업무 추진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유재산에 대하여도 무단점용이나 사용하는 재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추진과 관련된 토지보상업무에도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과다 지출되거나 선량한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깨끗한 거리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은 총 21개지구 22.4km로 사업비 9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시도가 2개지구에 24억5,200만원, 도로 개량사업이 2개지구에 19억8,700만원, 농어촌 도로사업이 5개지구에 38억4,100만원, 도비 보조사업 11개지구, 자체도로사업 1개지구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조기착공을 위하여 현재 조사 측량 및 설계중에 있으며, 지역생산 제품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의 최소화와 특히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도로 포장사업에 대한 지역별·구간별 사업내용은 51페이지와 52페이지 공사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53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총 27개지구 40억7,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경지정리사업이 2개지구 93ha, 밭기반정비사업이 6개지구 61ha,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5개지구에 6.8km,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이 14개지구에 4.1km가 되겠습니다.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농업기반조성사업의 상세한 지구별·지역별 사업내용은 54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 지구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치수사업입니다. 금년도 치수사업은 총 14개지구 46억2,400만원으로 소하천정비사업 6개지구, 하천 개·보수사업 3개지구, 재해대책사업 2개지구, 자체사업이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우수기전에 하천사업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여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치수사업에 대한 지역별 추진내용 역시 57페이지와 58페이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작년 7월 9일에서 10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복구 대상은 총 134건에 80억7,400만원으로 금년 2월현재 공공시설에 대한 수해복구 상황은 총 122건중 91건이 공사 완료된 상태이며, 3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택은 14동중 13동이 복구 완료되었고 1동은 복구중에 있습니다. 수리시설은 영농이전에 모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도로 교량 및 하천시설물은 우수기 이전에 준공되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해빙기 안전사고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시 재난대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인력, 장비, 이재민 수용시설, 수방자재를 사전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업무 소관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부속절차 이행입니다. 금년에는 관리지역 약 240㎢에 대하여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하고 토지적성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지역을 보존지역, 생산지역,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하는 등 향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수립 사전절차 이행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보조사업 14개지구에 3,390m와 자체사업 5개지구에 970m 등 19개지구에 4,360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보조사업에 36억9,000만원, 자체사업에 12억8,000만원 등 총 49억7,000만원 투입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가로망 개설사업에 대한 추진내용은 64페이지와 65페이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관광문경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로서 공평삼거리에서 기상관측소간 5.23km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00년 12월 착공하여 농협창고까지 공사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는 유곡 삼거리까지 공사 계획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영강교 가설공사도 시가지 교통해소와 지역균형 개발을 위하여 160억원을 투입하여 금년에는 23억원으로 신영강교 교량 상부와 토지보상을 시행하고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제2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문경새재공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원입구에 19,262㎡규모의 제2주차장을 계획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15억원으로 농지보상을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가로망 및 주민편익시설사업 정비입니다. 점촌, 문경, 가은 도시계획구역내 시민불편 사항 해소와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금년에 4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및 보도 긴급보수, 도로노면 정비, 문경, 가은 도시지역 도로 포장보수를 하겠으며, 가로등 점검 정비 등 시가지 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하고, 영강교 등 교량에 대하여 정밀안전 점검과 교량보수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모전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조성면적 17만4천여 평방미터에 97억3,9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상반기중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60%를 보이고 있으며, 체비지 매각현황은 전체 20필지 10,100평중 12필지 1,922평이 매각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체비지를 매각하도록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매각이 부진하나 공동주택 건립 예정지 매각 알선 등으로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농촌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50동은 융자사업으로, 부엌개량 30동, 화장실 개량 50동, 빈집정비 60동은 보조사업으로 대상자 선정 및 조기사업 시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모전동 음지마와 영신동을 대상으로 도로 개설 및 상·하수도와 소공원 2개소를 2004년말까지 시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생산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미래지향적인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정주권 개발사업은 영순, 산양, 마성 등 3개면을 대상으로 도로 포장 및 상·하수도 6km와 마을회 관 1동을 신축하겠으며, 신농촌마을 신규사업 대상마을 2개마을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2개소, 오수관로매설 6km, 도로포장 2.5km, 옹벽 200m, 광장 1개소를 설치하겠으며, 시설개선사업비 12억5,000만원으로 기존 오수처리시설 13개소를 연내에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입니다. 73페이지 휴양림내 산막신축 사업입니다. 휴양림내 산막 20평 2동에 사업비 1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함으로써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문경의 새로운 이미지 부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물놀이장 설치입니다. 휴양림내 가족단위 놀이공간 설치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약 40평 규모의 어린이 물놀이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소속 직원들은 합리적인 경영 선진 농업육성, 유통구조개선, 효율적인 산림사업 그리고 각종 건설사업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건전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육성 4개업체, 49대를 관리하고 있죠?

예.

그런데 불법·변태영업, 가요반주기 설치, 운행기록지 미작동 이건 수시 점검 확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도 이 계획을 넣었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뜻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가요 반주기 작동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었죠? 우리 도내에서?

예.

사고가 나서 단속을 많이 강조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지역보다 타지역에서 단속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처벌요청이 들어온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직접 단속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타 지역에서 단속할 정도면 그 차는 어차피 저희들 관내에 있는 차 아닙니까?

예.

그러면 타 관에 가서 단속되기 이전에 자체적인 단속을 왜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금년부터는 법적으로도 이젠 감히 차 안에서 놀지 못하도록 합니다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땔건 떼고 강하게 단속을 안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상 더 단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단속안해도 될 방법이 있었습니까? 법적으로?

법제화 되지 않았죠. 올해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강화가 되었으면 바로 시작을 해서 딱 떼든지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필요한 사항은 조치를 하고 강하게 지금 법대로 그렇게 지도 단속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에너지 안전관리인데 이것하고 질의가 멉니다마는 지금 에너지 절약관계는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시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작년도에 본의원이 이 자리인 본회 의장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가로등 관계, 절전 또는 격등 운영관계를 말씀 드린 예가 기억 나십니까?

예.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하기에는 해보니까 격등제가 아니라 전등점멸하고 있어요, 전등. 전체. 다 점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정말로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앞장서서 교육도 하고 또 단속도 하고 또 지도도 해야될 그런 책임이 시에서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주로 격등제 시행하는 것은 시내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시내 가로등이 되겠는데 사실 명절때에는 전등을 점등을 합니다. 명절이외의 시간에는 거의 시내에는 3분의 1정도는 격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이라든지 가로등이 흔치 않은데는 격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로등의 설치목적이 뭡니까?

주가 통행불편 해소하고 방범이 주가 되겠습니다.

통행불편의 해소하고 또 방범의 위주가 된다면 그렇게 도시 외곽지역이라도 지금 통행량이 그렇게 없는데도 전부 등을 켜놓고 한다는 자체는 너무나 안이하고 에너지 절감에 대한 감각이 너무 안이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한번더 저희들이 챙길건 챙겨보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지역을 말씀 드리는데 저희 시내 외곽지 예를들어 공평이라든지 흥덕이라든지 외곽지 부분에는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는 가로등을 사실 규정대로 많이 설치한데 있습니다. 그런데는 격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좀더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한번 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에서도 좀더 앞장서고 지도하고 계도하는 그런 측면으로 본의원이 생각할때에는 해야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6쪽에 보시면 주정차 질서 확립문제가 있습니다. 작년도 계획에 보면 주차시설 정비 확충을 중요업무로 채택이 되었었는데 금년도는 그게 빠져 있어요. 잘되어 있다는 얘기인지 앞으로 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인지 안해도 된다는건지 그걸...

사실상 매번 저희들이 의원님께 지적받고 합니다만 뚜렷한 확실한 대책이 사실상 서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은 도시계획사업 그러니까 일종의 이면도로 가로망 정비를 어느 중소도시보다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이면도로를 활용해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다고 보겠는데요. 주로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계획을 수립하고 역점적으로 나옵니다만 실지 부지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큰 실적은 없습니다.

지금 문경새재 같은데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설치합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지역 주민이 쓰야 할 이 주차시설은 겨우 이면도로를 쓰는 도로는 보도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 주차시설 관계는 인원은 줄지만 차는 불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차는 불어나고 있죠?

예.

작년보다 금년에 92년보다는 2003년도에는 차가 얼마나 불었습니까?

비율적으로 비교는 내지 않았습니다만 불어나는 것 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작년도에는 2만대 1할정도 불었습니다.

1할이 불은게 아니고요, 상당히 많이 불었어요. 한 천여대가 불었습니다. 1할 정도면. 그리고 단속요원 있죠?

있습니다.

단속요원?

예.

단속요원이 작년도에 단속을 해서 시민들의 교통질서 확립에 얼마를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단속할때하고 안할때에는 시각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중앙시장 근처에는. 어떤 물질적으로, 계수적으로 어떻게 나오는건 아니지만 상당한 단속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차라리 중앙로에 어차피 단속을 하나, 안하나 차는 댑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노견을 지정해줘서 주차시설을 지정해주고 거기서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주차비를 받는게 오히려 운영의 묘를 기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조금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중앙시장 상경기가 사실상 비교적 상대적으로 봐서 위축이 되어서 중앙시장 상인들도 적극적으로 원하는게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용을 크게 안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중앙시장 근처를 저희들이 노면주차장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이죠. 노상주차장을 상당히 깊이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시안 나온게 주차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인근 상인들하고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정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어느정도 양해가 될 때 공포를 하지 현재로서는 사실상 계획만 잡고 있을 따름입니다.

작년도에도 본의원이 이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예.

그런데 그때 역시 심도있게 고려한다고 이렇게 하시고 1년이 넘어갑니다. 심도있게 하다가 언제까지 넘어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심의가 완전히 배제가 되는건지 확실하게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큰 것은 바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시행정의 효과가 바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좀더 고려해서 직접 시민에게 혜택이 가고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 방향으로 시정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현황에 보시면 7페이지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차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도 늘었고 승합차는 줄었습니다. 또 특수차도 줄었습니다. 승합차나 특수차가 준 이유가 무었습니까? 이게?

승합차, 특수차가 줄었다는것은 어떤 작년대비해서 별도 분석한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이 차가 관내에 모든 업무 자체를 좀더 심도있게 관리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알겠습니다. 분석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태화의원입니다. 국장님! 5페이지에 사업용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 시정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재 시내버스 46대, 택시 281대, 우리 전세버스, 관광버스는 빠졌네요? 실제 외지에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과정은 전세버스가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홍보중에서 말씀이죠?

예, 전세버스가 우리 관내에 49대가 있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시정홍보하는 마크라든지 어떤 내용을 관광버스에다가 이렇게 설치했을 경우에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어떤 홍보효과는 굉장히 큰 걸로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관광버스에도 실시하실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선 법적으로 보면 버스에 홍보물 부착하는 것은 광고법에 위반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택시에 로고한다든지 우리 시내버스에 다는 것은 외지에 안나가고 우리 관내에만 다니기 때문에 그래도 편의상 저희들이 홍보물을 부착하는 것이고 그이외에 관광버스에는 어디 없이 지역홍보물은 부착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없고 또 우선 업주가 사실상 반대를 합니다. 우리 관내에 49대의 관광버스하고 전세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우리 관내만 아니라 인근 함창도 가고 상주도 가고 예천, 의성까지 갑니다. 부르면 가는데 우리 문경에 어떤것만 달고 있으면 그 지역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업주가 사실상 반대를 합니다. 사실 여러번 타진을 해봤습니다마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그게 법에 위반된다 하니까 더 이상 할 얘기 없는데. 상위법에 위배되면.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국을 다니니까 참 좋은 그런 건데요.

예,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말이죠, 물론 업무가 지금 보건소는 별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를 유료주차장으로 해놓고 난 이후에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실적이 제가 앞에서 보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 보건소를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바람에 그 이면도로가 완전히 그냥 오후 5시만 되면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료주차장을 다시 무료로 환원한다든가 아니면 그쪽에 단속을 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소장한테 제가 따로 얘기를 해서 보건소장 업무보고할 때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제가 따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계속 유료주차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시 전환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보건소장이 어떤 결정을 하겠지만 현재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는 극동앞에서부터 보건소앞 주차장 주위 이면도로가 완전히 소통이 아주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교통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더 이용하는 율이 높아질 겁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되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시내 노상주차장도 시행하고 싶어도 자꾸 망설여 지는 것이 어느 구간을 정해서 요금을 징수한다면 거긴 주차 안 할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가고하면 이런 역작용, 부작용이 나지 않겠나 우려도 됩니다만 이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시행한지도 벌써 5, 6개월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용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조금 처음보다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제가 봐서는 하나도 나아진게 없는걸로 생각됩니다.

예, 정밀분석이라할까 한번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문경 5일장 문제를 거론하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경기가 불황이고 대형마트가 많이 생겨서 전혀 재래시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은도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지금 문경 재래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집들이, 가게들이 거의다 시부지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케이스에 시장도 또 시부지도, 또 시부지를 갖다가 싸고 있는 시부지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그런 집들에 대해서 시부지를 분양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장으로 지정된 하나의 고시가 일정면적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되었으면 그 면적을 대체지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시장으로서의 목적이외로 한다면 대체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만한 면적을 딴데 또 지정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용폐한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사실상 지역적으로 봐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문경재래시장은 앞으로 효용가치가 시장으로서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어떤 지역적으로 봐서는 산채 문제라든지 지역의 특산물을 상설쪽으로 판매하는 이런걸로 봐서는 앞으로 좀더 경기가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조금씩 전망도 해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보다 더 심각한건 하나의 예를들면 동로 시장 같은데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면적이 일정면적이 규정되어 있는 면적이하로 되면 시장의 성능이 없습니다. 면적을 할려면 다른 곳으로 대체지정을 해야 되는데 인근에 연해있는 부지가 지금 현재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그것도 망설이는 중입니다. 문경시장이나 동로시장이 공히 다 마찬가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장옥이라 해서 우리 속칭 닭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 장옥이 문경시장은 8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주택이 제가 알기로는 5동이 있습니다. 시장 장옥이라 하는것은 이 사람들 장사꾼이 와서 장사를 하고 가고나면 또 공터입니디. 그리고 시장주택이라 하는 것은 여기다 집을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요.

예.

우리 시에서 읍을 통해서 시설유지비를 가지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한테 임대금이라 할때 임차금이라 할까 지금 받는게 있습니까? 주택을 가진 사람들한테?

정확한 액수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징수를 하고 있는지는 한번 저도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예, 이왕 이야기를 했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계시니까 국장이나 과장님이 한번 인근에 있는 정선5일장이라든지 또 5일장이 유명한데를 견학하고 와서 우리가 문제를 상의해서 활성화 대책을 공동으로 세워줄 것을 요망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교통안내 표지판하고 교통신호기 관리를 우리시에서 하죠?

예.

그것은 결국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통안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고예방이라든지 안내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경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촌하고 문경하고 헷갈려서 늘 찾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지명문제로 해서 점촌IC다, 문경IC다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또 우리 의회 에서 결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어차피 점촌동이라 하는 지역에 문경시청도 있고 문경경찰서, 교육청, 여고, 여중, 중학교, 소방서, 다 문경이란 명칭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일반 사업자도 문경지사, 문경대리점, 뭐 문경지점 이렇게 상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로에 적힌 이름을 보면 특히나 남부오거리라고 하는 지칭 부분 안있습니까?

예.

터미널 있는데요? 이런곳을 남부오거리가 아닌 문경오거리라고 지칭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시내에 나가면 문경가도라 그럽니다. 문경가도. 우리가 보통 일컬어지기는 문경카드 이럽니다. 문경가도도 문경사거리라는 안내판을 달고요, 공평서 들어오는 입구 또 저쪽 예천쪽에서 들어오는 입구, 산양쪽 입구, 진입하는 부분에 삼거리 부분에는 문경삼거리라고 안내판을 달면 상당히 운전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헷갈림이 없이 "아! 여기가 문경시구나"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정을 하다보면 어차피 이정표나 표지판을 보고 가거든요. 그래서 초입에 들어설 때 그런 표지판이 있으면 "아! 여기가 문경이구나"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거리는 실제 모릅니다만 네거리는 문경읍에도 문경읍네거리가 있습니다. 문경읍에도 문경읍삼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오는 사람들이 여기는 문경읍에 삼거리, 문경읍에 삼거리, 네거리가 또 헷갈릴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명은 차라리 문경네거리 하지말고 점촌네거리라든지 아니면 뭐 상신네거리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구분을 좀 지어야 안되겠나, 아니면 신문경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되지, 여기 문경이라하면 정말 다시 또 새로 혼란이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새로 혼란이 올게 뭐 있어요. 그러면 문경시청도 점촌시청, 점촌경찰서 다 바꿔야 되겠네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렇게하면 가장 맞습니다.

그런건 없죠. 당초에 도농 통합시가 될 때 문경이란 명칭을 썼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점촌동이 위치한 이 지역이 문경이란 것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되죠.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가 점촌이 문경이다하고 알고 왔던 사람은 다음에 오면 또 헷갈릴 것 아닙니까?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되죠. 여기가 좀더 확고하게 문경이 시라 하는 것을 더 안내하고 홍보해서 정착화를 시켜 나가고 이미지를 그렇게 박아줘야 되는 것이지, 또 저렇게 했다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그런 교통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할때에는 운전을 하고 가는 사람들은 표지판이나 이정표를 보고 갑니다. 여기 딱 들어서자 마자 문경오거리가 있으면 "아! 여기가 문경시가 맞구나"하는 것을 알지, 지금 말씀하신 문경읍에 삼거리, 사거리하고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기왕에 남부오거리보다는 문경오거리가 타당할 것 같고, 어차피 문경가도라고 일컬어지는 저기에는 문경사거리다 하면 좀 덜 헷갈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야기한다고해서 다 되는 것 아니겠죠. 그러나 의견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공감되도록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현재로서 정확히 답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좌우간 여기에 혼란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점촌으로 알고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고 또 점촌으로 알고서 오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시청을 찾고 현재는 그런 방면으로 지금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명도 전부다 바꾸고 했습니다.

예, 그런 명칭을 백년대계를 보고 역사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지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유기오의원입니다.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폐광지구사업중에 우로 선암간 도로가 뒷부분에 보면 변경검토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렵니까?

우로 선암도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지구는 현재 우로에서 선암가는 우로에서 조금 올라가서 선암 부곡사이 위쪽으로 가는걸로 이렇게 도로가 농로가 3m정도 나 있습니다. 그걸 계획으로 했었는데요, 농로계획자체가 산자부의 계획이 정규폭이 나와야 됩니다. 폭이 나오도록 시설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이 사실상 안나오고 또 폭이 3m에서 예를들어서 4m, 5m로 2m 더 붙여서 넓힌다는 것 그 자체도 용지보상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고 또 3m정도 하면 농로이기 때문에 경운기라든지 소규모 차량들은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여타 인근지역으로 변경하는게 옳지 않겠나 아직 확정지운건 아닙니다. 그래서 검토대상이 되겠다해서 변경검토로 넣어놓은 겁니다.

이것은요, 사실상 그래요. 지금 우리 호계같으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도로가 전부다 손가락같이 생겼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선암 부곡간은 개통을 시켜놨어요. 지금 제일 선암 부곡보다도 불필요한곳이 사실은 우로에서 선암간 도로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에 8m폭으로 해서 2차선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계획대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거기 왜 그런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느냐 하면 사실상 폐광진흥지구에 우리 호계면이 반쪽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재 우리 지역인 호계면에 폐광진흥지구 그 자금이 들어왔는 정도가 사실 9억도 안됩니다. 이게. 문경이라든지 가은, 마성 이쪽에 폐광진흥자금이 들어갔는 금액이 얼만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가섭도로 연차적으로 2년차 계속해서 들어간 도로 그것 마무리 지어놓고.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지금 그것하고 우로 선암간 도로인데 이건 진짜 8m 폭으로 해서 정규도로를 내어줘야 되요. 그래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때에 소통이 원활한 것이 한번 나왔다가 빙 돌아서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호계면이 폐광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도 사실 사업 했는것도 미미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국장님이 책임지고 소통을 시켜 주실것을 당부드리고,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공무원연수원이 이전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계획으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도에 23개시군인가요?

예.

23개시군이 있는데 도기관이 하나도 안와 있는데가 우리 문경시입니다. 다른 시군은 도 기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만큼은 도기관 하나 유치 못했어요. 지금 대구 공무원 연수원이 이게 대구시로 편입이 되면서 이전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부시장님 또 시장님 적극 나서서 도 공무원 연수원을 우리시로 가져올수 있게 그렇게 힘을 써주십시오. 또 기회 도 좋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도 기관이 가 있는데 우리시만 유일하게 없다. 이러니까 이번에 도공무원 연수원은 문경시로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적극 발벗고 나서서 도공무원연수원을 우리시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문경온천지구에 연수원부지가 있죠?

예.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한전 자회 사가 뭐 연수계획이 있어서 온다고 연수원을 짓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척도가 뭐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얘기 좀 해주실렵니까?

먼저 말씀하신 선암간 도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변경검토 비고란에 이렇게 표시했습니다만 그럼 결국은 변경하지 말고 당초계획대로 추진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

이것은 변경검토란 말은 일단 검토해보고 다시 유의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 도 공무원 연수원 문제는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 이것은 비단 우리 집행부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단 도 연수원만이 아니라 지금 지방화 특별법이 통과되고 난후에 중앙기관의 연구원 이런것도 우리 지역으로 오도록 나름대로 촉각을 곤두세워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도 공무원연수원이라든지 도단위 어떤 기관이라든지 우리 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전공무원들이 나서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지구 연수원관계는 기업연수원이 온천지구내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 부지를 다 합쳐봐야 부지가 1만1천평 되기 때문에 한전 그런 코팩연수원이 오기로 했는 것은 부지규모가 너무 적다, 자기들은 3만평내외 앞으로 장래봐가지고 더 추가할 면적이 인근에 있는데를 지정할려고 하니까 부지가 너무 적다, 조건은 조성이 다되어 있고 좋지만 너무 적다 해서 여기는 코팩부지는 이 지구가 아니고 여타 다른 지구로 지금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구는 말씀을 드리기는 성급합니다만 거의 성사단계가 되겠습니다. 어느정도 되면 그때 가서 의원님들께 확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온천지구내에는 기업연수원은 한전 코팩연수원은 오지 않는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은 오죠?

예, 맞습니다. 지역에 옵니다.

하여튼 그건 신경을 써주시고 사실 우리시가 인구도 자꾸 줄고 다음에 지역경기도 아주 침체일로로 가고 있고 이런 시기에 사실상 도 공무원연수원 같은게 우리 지역에 유치된다면 상당히 문경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의회 에서도 도울 부분이 있을 때에는 적극 나서겠지만 행정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걸 유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규화의원입니다. 저는 14, 15쪽 유스호스텔하고 유희시설 이 두가지에 대해 노파심에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전국이 1일권역내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시는 관광문경이라는 초당하에 관광사업이 발전 안되면 발전이 없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사실은 의회 에서도 유희시설이나 유스호스텔 이 두건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논란이 없었던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두 시설물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 시설물이 시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이전에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대비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역에 저희들이 사실상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인데요, 금년까지 예산은 거의 120억에 7억4천 제외하고는 예산은 다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유스호스텔 본 건물하고 그이외에 부대시설인 눈썰매장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까지 확보했습니다.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절기라서 주요 구조물은 중지되고 있습니다만 그이외의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유스호스텔은 우리시에서도 큰 흑자를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적자폭을 줄여서 본 유스호스텔만이 아니고 인근에 유희시설이라든지 기타 입장료라든지 또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쪽에 오는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꼭 필요한 시설로서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건립하고 나서도 어느 단위시설이라도 적자가 나면 안되겠다 해서 지금 특별팀을 구성해서 이달말경에 미리 연수도 하고 기 되어 있는 유스호스텔 시설에 가서 교육도 받고 와서 처음부터 흑자폭을 줄이고 최단기간내에 적자로 반전될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크게 우려를 안하셔도 초기투자가 좀 많긴 많습니다만 초기 투자가 되고나면 계속해서 반복 투자 되는건 별로 없기 때문에 큰 손해는 나지 않는걸로 보고 경영에 좌우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특별기획단이 구성되어서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획단에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완성 되는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적자를 최소화하도록 그리고 적자운영하는 기간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시보다도 조건이 더 좋은 대도시 근방에 있는 유희시설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과연 유희시설 하는데만 하더라도 132억을 투자해서 손익균형을 맞출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희시설 132억이라 하면 사실상 총액을 전체 다봐가지고 132억원입니다만 이것은 어느정도 시설을 하고 나서 경과를 봐서 재투자하고 다른걸 바꾸고 하는건 총괄입니다. 제일 처음 초기투자는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희시설도 지금 작년부터 동절기가 되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투자하면서 또 이용하는 취향이라든지 이런걸 봐가면서 그렇게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지는 확보해 두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전체가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구는 점점 감소화되고 1일 생활권역이 되어서 과연 문경에 와서 자고 갈 사람이 몇사람이 되겠느냐?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이 여기와서 유희시설을 이용할 어린아이들이 몇이나 되겠느냐? 상당히 심히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모전동에 정동건의원입니다. 지금 저는 오늘 회 의가 시정에 관한 보고의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좀더 심도있게 따져보고 물어보고 정책방향이나 대안제시 등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해서 빨리빨리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동구의원입니다. 국장님! 12페이지 기업유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원스톱 체제를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문경에 오신 기업들이 아마 유치도 못하고 사업에 대해서 아주 불편이 많아서 정착을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시청의 명예를 걸고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체제는 지금 아직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체질화가 덜 되었는데요, 뭔가하면 창업지원과를 새로 만들면서 모든 인·허가 사항을 창업지원과에서 직접 다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전에 통상적인건 전용이면 농정, 산림은 산림, 기타 도시계획 문제는 별도로 했습니다만 한군데에서 다 설치하도록 오히려 창업지원과에서 해당과에 법령해석을 받고해서 인·허가를 한 과에서 바로 하도록 하는 원스톱 체제인데 사실상 상당한 효과가 있는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만 기업체가 우리 지역에 많이 유치가 되지 않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박영기의원입니다. 문경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600억원중에 문경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출자하는 금액이 얼마죠?

지금까지 출자된게 저희들이 현물출자가 65억원입니다. 그리고 계획대로하면 금년도에 출자.... 잠깐만요. 65억원이 현물출자고, 금년도가 2차년도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이 85억입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전체 출자될 것은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문경시 출자분이 150억원 그럼 금년도에 85억을 더 출자해야 됩니까?

예, 계획이 그런데 이것은 금년에 나름대로 계획 잡았습니다만 사업추진되는걸 봐서 내년도라든지 아니면 후년도라든지 그건 유동적입니다. 좌우간 전체 150억중에 65억원은 현물출자가 되어있고 나머지 85억원은 앞으로 출자를 해야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골프장이 금방 되는것도 아니고 아마 시작하면 연차적으로 출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재원은 어디서 인출을 하겠습니까?

재원은 사실상 저희들 폐광자금 지원받는 카지노 이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도 어떤시의 다른 재원을 인출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으로 대체하도록.

강원랜드에서 오는 이익금요?

예.

예, 지금 현물출자는 토지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공청회 를 하기전에 설명회 를 지난 1월달에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뒤에 공람을 시키고 의견수렴을 아마 언제까지 합니까?

이건 특별한 시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할때 내면 됩니다. 그리고 공고기간내에 나온 그 기간은 따로 있습니다. 신문공고에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냈었는데 그게 거의 기간은 법정기간은 끝나갈 겁니다. 기간관계없이 언제든지 이의는 받습니다.

아마 의견수렴절차가 2월 12일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몇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예, 아직까지 별다른건 없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레저타운을 우리 시하고 같이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사업설명회 를 주로 축산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1차에 한해서 했고 한번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일까지지만 기간을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필요한데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공청회 가 3월초니까 그 이전에 받아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를 열려면 아마 관심있고 이런 분들이 어떤 자료준비도 해야 됩니다. 어느날 갑자기 해당되는 주민들 또 해당관계자들 나오라고하면 뭐 아무 준비도 없이 갔다가 질의 자체도 그렇고 또 뭐를 어떻게 물어야될지도 모르고 연구과제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공청회 일자가 결정이 되면 미리 발표를 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줘야 될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 주민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일단 삶의 터를 잃어버릴까봐 그게 제일 걱정하는게 첫째입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마성 외어지역이 축산단지입니다.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올해부터인가 냄새공해까지 단속대상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골프장이 들어 섰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서 있습니까?

예, 이게 골프장 관계없이 어떤 냄새라든지 분진 예를들어서 어떤 환경문제를 규제한다면 그건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이고, 골프장은 시설함으로써 더 강화해서 통제 규제는 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골프장이 설치됨으로 현재 축산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기타 업을 영리하는데는 결코 더 나빠지지 않는다, 지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더 편리하도록 할수 있는건 하지만 더 지장이 있고 나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적으면 물도 또 해결해 드리고 해야죠.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시장님도 지역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믿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좀더 믿을 수 있도록 뭔가 근거를 제시해줘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던 주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주민들은 못믿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걸 좀 알아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환경평가 조사 자료가 나와 있죠?

예.

그 자료에 보면 1일 1천톤의 물량을 소모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로 봐서 하루 1천톤씩 끌어쓰면 실질적으로 우선 표면상으로 봤을때에는 물이 정말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거기서 1천톤 떼어쓰면 밑에서는 쓸 물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더군더나 우수기때야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갈수기때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는건지.

예, 어차피 지하수 개발한다면 착정해가지고 채수시험이전에 영향반경을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영향반경내에 축산농가 피해가 예상된다면 그건 착정할 수 없는 것이고 조금더 구역밖으로 어떻게 보면 고요쪽이라든지 이쪽으로 착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있을 겁니다. 하루 천톤을 쓰도 그게 소모되는 것이고 다시 또 스며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지하수 쪽으로 들어가는건 아니지만 표류수해서 흘러가서 하천으로 잔디밭에 쓰고 하기 때문에 큰 다른건 없는데 일단 영향권내에 있다면 만일에 영향반경내에 든다면 어떤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이것도 골프장 측에서 개발을 해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골프장쪽에서 지하수를 개발해 주는데 그러면 또 밑에서 개발하면 위에 또 물이 모자랄 것이고 아마 이런 현상이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예, 걱정이죠.

그리고 1천톤을 빼올려서 그 물을 그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용한 물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바로 가는 것 거의가 바로 갑니다. 폐수는 거의 바로 갑니다.

상당히 그게 그 부분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골프장 클럽하우스나 이런데 접근하는데 있어서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문경쪽에서는 원활하게 진입이 되는데 마성지역에서는 원활하게 진입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조감도나 계획도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마성 남호 주유소쪽에서 지금 고속도로를 내고 있는 그쪽 4차선 쪽으로 직선화시켜서 접근이 용이하게끔 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마성 외어에서 문경 동우전쪽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던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골프장이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그쪽으로 우회 할 수 있는 도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현재 어느정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시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있던걸 약간 골프장 밖으로 조금 우회 를 시켜서 지정을 했습니다. 어쨌던 마성에서도 도로가 다되면 접근이 됩니다. 문경에도 클럽하우스로 마성에도 접근이 되고 그렇다면 고속도로 IC에서 나와가지고 오히려 마성쪽에서 접근하는게 더 쉬워진다 이렇게 볼수도 있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개장시점에 맞도록 해서 도로개설도 추진하도록 올해 예산이 좀 섰습니다.

올해도 섰었는데.

문경쪽에서 내려오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0억정도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예.

10억가지고는 좀 부족한 예산 아닙니까?

부족하죠, 다 못합니다. 상당히 좀 많이 듭니다. 험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골프장은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들어서는 만큼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또 염려하는 부분을 해소시켜서 사업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호건의원님 하나 부탁드릴께요. 지금 업무보고시간인데 아까 정동건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이왕 손 들은김에 한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새재유희시설부지에 유희시설은 민자로 한다고 했죠?

예.

민자 투자참여업체 그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유희시설에.

유희시설 설치한 업체?

예.

예.

그리고 지금 전체 업무보고의 시간에는 진지한 토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제시나 또 잘못된 부분 같은 것은 어떠한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토의를 하고 여기서는 표기상의 문제점이나 잘못 알아본 이런것만 간단하게 질의하는 상태로 해서 회 의진행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전에 국장님 농정과 보고에 농지전용을 억제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농지전용을 너무 억제를 강화하다보면 지역민들의 어떤 경제활동이나 토지활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 인근에 음성이나 괴산을 보면 도로변에는 지역민들이 조금이나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너무 강화하고 억제하는 쪽으로 시정방향을 잡아가면 전 안된다고 봅니다. 좀 참고해 주십시오. 또 그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업진흥지역이다, 농업보호구역에 한해서 얘기인데요. 그 이외에는 가능한대로 개발하도록 또 농업진흥구역이라도 지금 정부방침도 어느정도 좀 완화됩니다. 완화되는걸 서울 근처나 대구 근처, 도시근처처럼 너무 강화하지 않고 가능한대로 어떤 시설이나 이런걸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진흥지구 지역외에는 가급적 해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다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2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객토사업을 350ha해서 4억2,000만원 예산이 투입된다고 했는데요,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2억5,200만원으로 계상을 해놓고 여기 유인물에는 증가되도록 했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벼육묘 상토비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서에는 5개소에 70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6개소에 해서 3,900만원으로 증가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객토원을 각 읍면동별로 확보해서 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지역에는 객토원을 구할래야 구할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읍면동별로 해서 객토원을 구해가지고 객토를 하라 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의회 에서도 이 객토원을 한군데 마련을 해가지고 전체 객토를 하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읍면동별로 객토원을 구하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객토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객토는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계속해나가야 될 건데 가능하면 읍면동 자체객토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는 측면에서 해당 읍면동마다 한 개 이상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마련못한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타 읍면에서도 몇주 거쳐서 멀리도 가고 이런데요, 이것은 100% 꼭 그렇게 하라는건 아닙니다. 가능하면 객토원을 해당지역에 확보하자는 것이지, 안되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읍면의 것을 실어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가까운데보다 양을 더 적게 넣어야 되는 그런 모순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객토사업 총 4억2,000만원으로 보고서에 넣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조가 60%입니다. 보조분만 예산서에는 자부담이 없고 보조금 60%에만 나왔기 때문에 2억5,200만원 명시가 되었고 자부담분은 없습니다. 역시 벼육묘 상토비 이것도 3,900만원입니다만 70%가 보조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서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전체금액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이 점 의원님들 양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동구의원입니다. 22페이지 잠깐 보십시다. 제일 위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환경농업 정착이라고 그랬는데, 민속곡물 발굴 육성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발굴 육성만 합니까? 안그러면 사후관리하고 보관도 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 놨습니까? 어떤 종류의 곡물로서 육성을 합니까?

이게 지금 3년차 사업인가 그렇게 되겠는데요, 사실상 사후관리까지 다 해야 당연한 겁니다만 앞으로는 사후관리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디까지다 이렇게 한건 아닙니다. 사실상 발굴해가지고 해나가는 정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곡물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사후대책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농암에 이상익의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농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이라 해놨는데요, 주요시책에 보면 지금 우리시에서 권하는 것은 쌀생산위주로 쌀고품질 기능성 쌀생산 확대, 경쟁력 제고, 양질미 생산이라 그랬는데 우리 문경시에서 쌀을 해서 시장이 개척됩니까?

농경분야는 그래도 쌀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쌀로 해가지고는 우리 농민이 살기 힘듭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형평에 따라서 농산물을 개방 개척해야 되지 쌀농사가지고는 우리 문경시가 브랜드사업이 관광상품 아닙니까? 관광상품 위주로 해서 브랜드화 시켜야 되지 쌀 위주로 해가지고는 살기 좀 힘들다고 보고요, 또 우리 문경시에 이농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것 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농관계 말 씀입니까?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영구히 쌀을 버릴 수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애물단지가 되다시피 이렇게 되었는데도 쌀농사 나름대로 경쟁력 강화해가지고 지원하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농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별달리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지금 나름대로 자료분석을 간단하게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좀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즉석에서 답변드리기는 가히 좀 곤란합니다. 시간도 부족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국장님! 21페이지에 고품질 쌀생산 대책에 노동력 절감을 하고 미질향상을 해서 농기계 확대보급을 하는데요, 곡물건조기나 자동릴분무기, 논두렁조성기, 수도용제초기 이런게 나와 있는데 이 물건들이 어떤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설명하실 것 어려울 것 같고,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계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다는 말씀인데요.

예,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보다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릴까요?

예.

예, 자료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건설과의 소관이지만 농암지구 용수개발사업이라고 그게 지금 있죠? 현수막이 붙었는데 그게 언제 착수합니까? 언제쯤 착공합니까?

올해부터 착수가 됩니다. 지구 확정이 중앙에서되었습니다.

몇월달부터 합니까?

몇월이라고 말씀은 못드리고 금년도예산이 한 5억정도 나오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나오면 그걸로 인해서 총괄사업하고 발주하고 할 그런 걸로 보이는데 금년 하반기쯤 되면 되겠습니다.

모 신문에 보니까 4월달에 한다 하다가, 지금 9월달에 한다 하다가 지금 헷갈려서 제가 질문 드리거든요. 3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다 하는데 시작을 4월달에 하는지, 9월달에 하는지, 또 2008년까지 한다, 2009년도까지 한다 하더라, 지금 확실한 비젼을 모르겠습니다. 그게 농업기반공사에서 확실히 하는 겁니까? 그게?

예, 기반공사에서 하는데 아직까지 금액은 지구확정은 중앙에서 확정이 되었고 지구확정이 되면 그다음 순서로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만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30억이라 하는 것은 문경저수지에 30억이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문경저수지가 30억입니까?

예.

농암지구에?

농암지구 확정되었습니다.

확정은 되었고 언제쯤 착공하는건 그것은 아직도 모르고요?

글쎄요,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고 하반기에 넉넉하게 하반기에 착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정규화의원입니다. 지금 58쪽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영강 고수부지 쉼터조성 점촌3동해서 1식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 위험시설물 보수 읍면동 1식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몇페이지 말씀입니까?

58쪽입니다.

자체사업요?

예.

예, 여기 먼저 영강고수부지 쉼터조성은 저희들이 과선교있는데서보면 영순 포내쪽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제방안쪽에 하천부지 있는 여기는 물론 하천부지도 있습니다만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구역은 하천구역입니다. 개인사유지는 매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민들의 쉼터로 사용하도록 지금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전체 면적의 2만평정도 됩니다. 여기는 올해 용지보상 1차년도 용지보상비는 우선 사업을 확보했고 앞으로 용지보상 다할려면 전체가 12억 들면 한 8억정도 더 있어야 매입이 되겠습니다. 매입이 완료되고. 또 12억정도 더 있어야 조성이 되는걸로 아는데 여기는 나름대로 간이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기타 웬만한 경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은 다 들어갈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계획을 수립할려고 올해 예산을 세워 사업을 잡았고 다음 하천위험시설물 보수는 특정 어느 지구가 아닙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긴급히 어떤 하천시설물 수문이라든지 너울목이라든지 제방이라든지 이런게 어떤 행위에 의해서 파손될 때 긴급히 쓰기 위한 그런 임시적인 보수비로 이렇게 예산 1억을 세워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호계 협동교 아래, 위에 지금 부지조성해 놓은 것 있죠?

예, 하도정비사업요.

예, 정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저희 호계같으면 사실은 호계초등학교가 제일 큰 운동하기 좋은 시설부지예요. 그런데 시설이 자꾸 운동장에 들어서다 보니까 지금 공간이 없어요. 큰 공간이. 그래서 협동교 아래쪽에 아래, 위쪽에 지금 조성해 놓은 둔치를 사실상 수해가 나도 떠내려 가지 않게끔 게리온식이나 이런걸로 바깥에 마감을 해가지고 산양에 금천 있잖아요?

예.

금천 거기 조성한것처럼 그런 부지를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바로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산양 둔치 조성한 것은 저희들이 상부에 경천댐이라는 저지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고수부지를 만들어도 괜찮습니다만 여기는 문경저수지가 용량도 얼마되지 않는건데 그나마 아직도 시작도 안했습니다. 물을 담그지도 않았는데 그게 되면 그 용량만큼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사실상 조금 고수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홍수가 많이 나면 떠내려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물이 넘치고 하도록 만들었습니다만 앞으로 홍수량 추이를 봐가지고 꼭 호계쪽에 필요하다면 반대쪽인 창리쪽에 있는 고수부지를 없애고 이쪽을 조금 더 싸든지 이런 단면을 봐가면서 장래에 홍수추이를 봐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년도에 바로 설치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유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바로 해달라는게 아니고요, 한번 올 한해를 지켜보고 해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예.

다음에 별암 그랜드호텔 밑에 지금 하천부지 개인 불하했던 것 있죠?

예.

사실상 거기에 지금 나무가 약용나무 심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강이 좁아요. 좁은데 홍수나 큰 수해가 났을적에 그 나무에 시비 같은게 걸려가지고 어떤 별암지역에 홍수피해의 염려가 있다고 자꾸 주민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불하되었던 것인데 시에서. 이것을 다시 시에서 사들여가지고 그런 것을 좀 정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계획은 잡아 보지 않았습니다만 호계지구, 별암지구, 견탄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도 34호선을 4차선하면 물이 넘을 우려는 완전히 해소가 다 됩니다. 현재있는 도로보다 훨씬 더 위로 도로가 나기 때문에 홍수의 피해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대안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안 창리라든지 이런데도 있기 때문에 지장목에 대해서는 우리 하천유지 관리측면에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동교가 지금 앞으로 34호선 4차선도로가 지금 계획되어 있어서 아직 노선은 안정해졌습니다마는 그 노선을 정할때에 협동교가 국도하고 시도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다리로서 같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힘을 써주십시오.

1차용역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만 지금 협동교하고 연결이 직접 되도록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위에 올라가면 막곡보 치수문 있는데서 입체교차로가 가능하고 제일밑에 와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다시 한번 간이 입체교차로를 새로 놓을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고, 협동교를 만약에 새로 놓는다면 현재 교량보다 3m 위로 더 놓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더욱더 바로 협동교로 연결되도록 4차선이 연결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4차선을 관리하는 관리청에서도 농로하고 연결되는데는 가능하면 안내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니는 도로를 조금 더 개량해서 통로박스는 더 키우도록, 통로박스를 더 키워가지고 현재보다는 더 낫도록 그렇게 합니다만 직접 4차선에 연결되도록은 불가능합니다. 현재보다 더 넓게 하고 더 높게 해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 민원이 있어가지고 전화가 왔습니다.

예.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저쪽에 국장님 황실타운, 황실타운이라고 그러죠. 저쪽 아파트요?

흥덕에요?

예, 흥덕에.

예.

황실타운 뒤편에 보면 건축물을 짓다가 지금 중단해 놓은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건물이 보이는 듯 한데요, 저기보니까 건물 지을 때 사용하는 타워크레인이라 그러죠. 그게 지금 작업을 하지도 안하는데 높이 저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불안해요. 작년에도 매미태풍때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런게 넘어져서 인명피해가 나고 재산피해가 났던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요, 그게 지금 작업이 중단되어가지고 건물을 안짓는다면 저것도 일시 철거를 했다가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기도 위험하고 실질적으로 저게 넘어진다고 과정했을 때 그 재난의 우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사실상 우리시에 흉물로 남아 있어서 의원님들께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건물 짓다가 한번, 두 번, 세 번째 부도가 나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사실 그 건물 때문에 우리 담당직원들도 고생을 합니다. 지하실에 물이 고이면 애들이 행여 안전사고 날까 싶어서 막도 치고 이렇게 가서 지키기도 하고 안전판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나왔는데 어쨌던 지금 인수업체가 나타났습니다. 인수업체가 나타나서 지금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날 풀리면 공사를 재개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재개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기존 가옥들하고 민원문제라든지 좀 풀어야 될게 있습니다. 층수 제한문제 또는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인근 자재값이 부도나면서 의 문제, 이런걸 좀 해결하고 난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해동되면 그걸 인수업체가 인수해서 작업을 재개하는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예, 다행이네요. 다행인데, 저희들 해빙기를 이제 맞이해서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볼 때 상당히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던 사업이 재개된다고 하니까 뭐 조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안전사고에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동구의원입니다. 67페이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에 있어서 경계석 및 보도블럭 정비가 있는데 그 보도블럭은 사용연한이 있습니까?

사용연한이 얼마다라기 보다는 그게 가로에 있던 사각블럭이라든지 이런 것은 침하도 많이 되고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교체하면서 그것도 인트로킹으로 설치하도록 부분적으로 깨진곳만 합니다. 그렇다고 사각이라고 다 가는 것은 아니고. 어떤 뚜렷이 연한이나....

해주시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는 교환시기라든가 교체할 시기가 안되었는데 예산이 이런 엉뚱한 쪽으로 낭비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론에도 일부 ... 저희들도 아닙니다만 일부 지역에도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명심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