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안병원 위원님.

간사에 하성면 임종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유는 우리 의회 연장자로서 모든 일에 앞서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과 또 작년에 몸이 아프신 데도 본분을 다 하시겠다는 뜻으로 의회 활동의 회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임종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임종근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임종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위원장을 보좌해서 차질 없이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입니다. 항상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황금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인 의안번호 제488호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여건변동과 운영상 미비점이 발생됨에 따라 상위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문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제명을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에서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대상 건축물 안 제2조는 당초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 공간을 문화시설로 총칭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항 제13호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에”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 중 다음 각 호의 1에”로 개정하고 각 호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미술장식의 설치안 제3조 제1항은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영 제25조 2호를 삭제하고, 제2항은 내용이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 후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주가 준공일에 임박하여 심의를 신청하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준공일을 감안하여 조급하게 심의를 하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본 조항을 건축주는 건축공사 착공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토록 개정하였으며, 제3항에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인정하는 현상공모에 당선된 미술품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미술장식품의 설치확인 안 제4조는 설치된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설치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으나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30일 전까지 설치검사서를 접수받아 7일 이내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안 제6조 제1항에는 영 제25조 영 제24조로 개정하고 1호 및 2호의 건축비율을 각 1/1000 이상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이상”에 대한 규제가 모호하여 “이상”을 삭제하였으며, 건축비용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위해 제2항을 신설하여 “건축비용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95/100를 기준으로 연 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미술위원회 설치의 안 제7조는 위원회 명칭을 “김포시미술위원회”에서 “김포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문구를 정비한 사항이며, 위원회의 기능 안 제8조 1항은 각 호의 심의내용을 정비하고, 제2항은 미술장식을 공공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실효성이 없고 논란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안 제9조 제2항은 직제개편에 따라 “자치행정국”을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제3항 위원의 임기는 제12조에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였으며 보궐위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실비변상 안 제15조 중 위원회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수당과 경비”로 개정하고, 또한 안 제3조와 관련하여 “별지서식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내용의 첨부서류 중 1호·2호 건축허가서·건축공사비 산정내역서를 보강 제출하게 되었으며, 안 제4조와 관련하여 별지 제2호 미술장식품 설치검사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상위법과 부합되게 일부 조문을 조정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미술장식품 설치비용을 산정해 놓은 아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외 관계 공무원이 답변을 할 때에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유승현 위원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열의를 갖고 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소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라는 게 있죠? 사업소의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가 작성되어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거기를 살펴보면 6급이 증원됩니다. 그러면 6급이 9명으로 조정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직렬에 대해서 구두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과장 홍중표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사업소는 5급 사업소장과 6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요금계·정수계·시설계·하수계·누수방지계로 되어 있는데 금번에 기구개편으로 인해 상하수도사업소로 돼서 4급으로 됩니다. 4급 소장은 행정 내지는 시설직렬이 보직되구요, 그 다음에 수도과장은 6급으로 행정직·토목직·정규직이면 임명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는 5급으로 토목직에 한해서 임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에는 기존의 관리계·요금계·정수계·시설계·누수방지계가 배치되고 새로 신설되는 하수과에는 하수행정이, 그리고 하수도계·오수관리계·하수시설계 이렇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급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도과 관리계는 행정6급이 보직되구요, 요금계도 행정6급, 그리고 정수계는 전기직·환경직·화공직 6급이 임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계는 토목6급이 임용될 수 있구요, 누수방지계는 토목직·기계직 6급이 임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에는 하수행정은 행정6급이 임용될 수 있구요, 하수도계는 행정직·토목직 6급이 보직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수관리계는 행정직·환경직·화공직 6급이 보직이 될 수 있도록 했고, 하수시설계는 토목직 6급이 보직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원을 9명으로 잡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7급과 8급에서 보건직을 1명씩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직은 기존에 보직발령을 받아서 근무하는 보건직이 있습니다.

임용기준이 그러니까 보건직도 쓸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7급하고 8급에 보건이 있는데 6급으로 가면서 지금 보건을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보건직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8급 7급에서 그만 둬야 되는 거냐, 계속 7급으로 있어야 되는 거냐, 제 의견은 6급의 행정·환경·화공분야에 보건을 하나 더 신설해서 이분이 자격이 된다면 보건직도 될 수 있는, 꼭 기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회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상위 직급에 대한 보직이 기술직렬에 가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다소 제한됐다는 지적의 말씀이신데 뭐 보건직 뿐만이 아니고 환경직이나 그 외에 또 여러 직렬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복수직렬화해 가지고 승진돼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대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하는 것은 행정·환경·화공·전기 이런 기능직렬에 대한 부분에서 보건이 빠진 것은 제약이 되는 것 같고 현재 환경위생과라든가 보건소에서 보건직으로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7급 정도가 상당히 많아요. 다 7급 같아, 그죠? 소장님을 빼놓고는 7급이 상당수 주류를 이루고 있고.

조직은 대개 피라미드형으로 되다 보니까 아래 하급 직렬에 대한 직급이.

피라미드형이면 이해가 가는데 환경위생과라든가 보건소의 보건직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면 항아리형이에요. 결국 뭐냐면 채용을 못 해요. 7급에 정체되어 있고 나머지가 5급, 6급으로 승진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보건직은 그 이상 갈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형이 돼서 7급까지는 승진이 다 되는데 더 이상 빠져 나갈 곳이 없으니까 중간계열의 7급직이 상당히 많다, 면의 보건진료소라든가에도 7급이 많더라구요.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의 직장협의회에서도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9급 내지 8급, 7급까지는 인사법에 의해서 근속연수만 되면 TO에 불문하고 자동승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조직이나 피라미드형에서 승진발령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아리형이 되도록 규정이 바뀌어져 있어요. 7급까지는 근무만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7급에 가서 정체되고 현 조직상 6급의 계장까지는 정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이상의 보직을 발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항아리형으로 된 겁니다.

인구분포를 보니까 항아리형이 나오더라구요. 따라서 그러한 것들의 해소차원으로라도, 수도사업소에는 보건의 기능도 가지고 있으니까 제 주문은 행정·환경·화공 그 다음에 보건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꼭 채용을 하라는 게 아니라 문구를 달아 줘야지 나중에 이런 문구가 없으면 이게 없어서 임용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최소한 6급이면 어느 정도 실무계장의 위치까지는 보는 거니까 그것 하나 삽입하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근속연수에 의한 승진제도도 바람직하지만 저희들이 효율적인 인원관리 측면에서 계급정년제 같은 것도 시행이 되어야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 보고 발전적이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제도에 여러 가지 검토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많은 직원들에게 수혜가 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거기 행정·환경·화공 외에 보건직을 하나 더 자격기준으로 정해 주기를 주문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애향장학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애향장학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인 김포시1회용품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김포시1회용품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의장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금상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의 의안번호 제493호로 제안된 김포시1회용품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제정이유는 본회의장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1회 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도 막고, 또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음식점이라든지 목욕탕·백화점 등에 대한 1회 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1회 용품 사용대상 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사업장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안 7조에서는 1회 용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부에서 표준안을 둘 때는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규정했으나 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무분별한 신고의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본 조례안에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조정해서 규정했습니다. 또 안 제15조에서는 신고자 및 포상금 지급한도를 규정한 사항으로 환경부 역시 표준안에서는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한도를 월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저희 시에서는 신고자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해서 지급한도를 월 5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또 안 제8조에서는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0시부터 24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 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에 과태료 면허를 부과하고 신고자의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50%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및 15조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및 지급제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피신고 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 공무원 등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받은 경우라든지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해서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또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또 식품접객업·식당·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해 차류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그런 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 안 제11조 및 14조에서는 신고 및 포상금 지급방법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를 발견한 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또 신고접수 시 담당 공무원은 처리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하면서 포상금 지급을 과태료 고지서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은행계좌에 송금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관련법령을 보면 저희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0조와 8조·기타 시행규칙 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타 금년도에는 예산을 100만원 정도 편성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493호 김포시1회용품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기존 음식점·목욕장·백화점과 그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 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공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대상사업장의 수에 비하여 단속 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운영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남발을 근절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주민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기준으로 최소 1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규정하고 있어 다소 적은감이 있으므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해 신고포상금 기준을 환경부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적정성을 따져 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신고포상금제가 없어진 교통위반 파파라치와 새로 등장한 쓰레기 파파라치 폐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