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심상보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와 일반현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지방세수 증대강화 입니다. 사업개요는 2004 지방세 징수목표액 초과달성으로 자치재정 기반확립을 구축코자 하는 것으로 2003년도 대비 2004년 징수목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04년 테마별 징수대책은 인센티브 부여 등 성과위주의 징수체계구축으로 징수포상금 제도운영과 민간인 성실납세자 포상금 시상을 하고 타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기획성조사추진을 하고 체납예방을 위한 납기내 징수목표를 96%로 세웠다. 지방세 체납액총력 징수 추진계획은 체납액 정리 목표액 설정으로 현년도 징수율 96%달성 과년도 체납액 30% 정리하고 체납액 일제징수기간을 년 3회 편성운영하고 담당공무원별 책임징수제 실시로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관리 철저를 하고 신속·강력한 체납처분단행으로 신속한 재산압류, 압류차량 인터넷공매, 고액체납자 은행신용제한을 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연4회로 추진하고 압류차량 인터넷 공매추진은 수시로 한다. 고액체납자 사실조사는 연2회로 체납자 주소지 직접출장으로 체납자 근황조사 및 은닉채권발굴, 조사기간 중 직장·예금조회 실시를 하고 결손처분자 정기적 재산조회를 한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제점은 납세의식 결여로 인한 고액체납자가 취득세와 주민세 세목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납기네 징수 및 홍보를 강화하고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의 주거지 불안정으로 사실조사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호적등본등 공부를 활용하여 가족을 추적 조사하여 세입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부도·폐업업체 및 행불자의 체납액 증가되고 있는 사실조사 후 납부 무능력자 및 폐업법인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확행해 나갈 것이다. 7페이지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2004년도 세무조사대상 법인이 총 관리대상법인이 274개 법인입니다. 2004년도에는 직접 세무조사가 80개 법인 서면조사가 70개 법인이 150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무조사 추진목표액은 3억을 세웠다. 월별 추진일정은 1~2월에는 휴·폐업 신설법인 파악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3~4월에는 서면조사법인 신고서 발송 및 접수를 완료한 후 서면조사 심사분석 및 직접조사법인을 확정토록 도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 5~11월 서면조사법인 세무조사, 2004법인 및 개인사업장 직접세무조사, 특별 기획성 세무조사를 출장토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미 조사법인 정리·결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문제점은 지방세 감면법인이 증가되고 지역경기 침체 및 사업실적 저조에 따른 세수가 감소하고 있다. 조사대상 법인의 경우 규모가 큰 법인 위주로 되어 있고 표준세액 또한 집중되어 있어서 조세저항이 발생할 문제점이 있다.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자진납부 의식 고취로 성실납세 법인의 증가 및 탈루세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조사대상을 법인에 한정치 않고 다양한 기획성 세무조사 및 조사기법의 강구로 세수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탈루의혹이 제기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조사대상 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권리헌장, 지방세 구제제도 등 납세편의 시책의 적극홍보로 조세저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게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과세기준일을 1기분 6. 1일, 2기분은 12. 1일입니다. 2003년도 부과액은 19억 9,500만원을 부과를 하였고 1월말 현재 징수액은 16억 8,300만원으로 84%입니다. 연도폐세기 전까지는 90%까지 징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목표는 19억 4,500만원입니다. 6.10일과 7.16일은 자동차세 부과 독촉장 부과를 하고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및 독촉장 부과는 12.10일, 2005년 1.16일날 부과를 하겠습니다. 연·분납차량 신청접수 및 부과는 1월, 3월, 6월, 9월에 연중 실시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세대분가자 조사는 3월, 5월, 9월, 11월 매분기에 1회씩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일할계산 및 폐차말소차량 신청접수 및 부과와 장애인 등 감면신청 접수는 수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문제점은 매매이전 시 일할계산 미신청으로 인하여 정기분 부과 시 세액안분 요구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납세자의 주민등록지와 실 거주지가 상이한 관계로 고지서 송달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으로서는 매매이전시 일할계산서 접수로 기 부과된 세액은 취소하고 매매일자기준으로 해서 분할고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납세자 실 거주지 파악 및 사후기록관리로 향후 고지서 송달시 활용토록 하고 인터넷, 지방소식지 등에 일할계산 신청 홍보 및 서식민원실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담배소비세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부과액은 31억 5,800만원입니다. 목표액에 5.2%가 증가되었습니다. 2004년도 부과징수 목표액은 30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 세액이 줄어드는 문제점으로서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 강화 및 정부의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으로 인한 담배값 상승으로 세입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담배값이 소폭인상이 될 경우 세수증대가 예상되나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 담배소비세 감소가 예상됨. 12페이지 재산·종합토지세 부과징수입니다. 2003년도 목표대비 징수실적은 2004년도 목표액을 18억 7,4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하여 19.9% 증가되었습니다. 2003년도 종합토지세 공시지가 평균 적용비율은 3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차등 3단계적용 비율을 1단계 축소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재산·종토세 과세기준일을 6.1일이 되겠습니다. 정기분 납세고지서 납부기한은 재산세는 7.16~7.31일 까지 종토세는 10.16~10.31일 까지 입니다. 그리고 5.24일날 지방세 과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시지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표 적용비율을 심의의결 토록 시행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금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이자수입이 19억 9,200만원입니다. 년도폐세일 까지 8억 2,700만원 이자수입이 추가 발생한다는 당초보다 더 늘어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2.5일 현재 자금현황은 505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이자수입 목표액은 20억정도 이고 국·도비보조금 미착금액은 분기1회 조기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자금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준비금 최소화를 위해서 5억미만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금배정의 적정화 하고 고금리 고금리 장기성 예금상품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이 되겠습니다. 총 체납액이 18억 2,200만원입니다. 작년도 3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운영실적은 3억 6,400만원 정도 징수·감액또는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채권확보는 4,569건에 10억 7,200만원 정도 확보를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은 1억이상 체납액 부서가 4개과에 15억 8,200만원입니다. 1억미만 부서가 12개 실과소동에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일 현재 체납액 현황을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분기 1회 특별징수기간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를 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각 실과소를 통해서 결손처분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화로 관리로 정확한 부과·징수 관리 및 체납관리를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납세자 편의시책의 활성화입니다. 지방세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상시 전자금융납부제 절차 및 방법안내를 하고 성실납세자 포상시 전자금융납부자 추첨시 상후 홍보지등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세목의 부과월에 납부시책관련 전단지를 인쇄·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전자금융납부제 전면도입은 2002년 10월 이후 실시하고 있는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작년 12월에 완료가 되고 제증명 무인발급 연계시스템 도입도 작년 년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도 작년에 20명 실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 시정소식지 활용을 하여 지방세 연재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시 홍보지인『고원의 도시 태백』알기쉬운 지방세라는 제목으로 고정란을 확보하여 시 재정운영상의 전반적인 내용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월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단문메시지 전송 지방세 안내가 되겠습니다. 단문메세지 서비스 프로그램 구입은 6월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송방법은 납부안내 월1회 이상 발송을 하고 한글 40자 내외의 단문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송내용은 지방세 세목별 고지서 발송 및 납기한 안내하고 체납내역 및 체납처분과 관련란 행정조치사항도 병행하여 안내하도록 하고 지방세 과오납환부 절차 및 세액에 대해서도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건당 비용이 20~3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송달비용에 비해서는 저렴하다. 체납자중 휴대폰 납부독려에 대한 거부감을 이유로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초기에는 고액체납자와 행정상조치를 취한 체납자위주로 발송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하고 지방세 현행 체납액이 14억 2,500만원 입니까?

22억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도세가 8억 7,000만원, 시세가 14억 인데, 시세가 지금까지 14억 정도가 체납현황 입니까?

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이 금액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줄수도 있고 늘수도 있습니다. 부과가 되어서 납기기간이 있으니깐 납기가 지나면 체납액이 준다.

태백시가 체납액이 14억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15페이지 세외수입현황에 4개 실과소에서 18억인데 태백시 총 체납액이 32억 정도 입니까?

그렇죠.

세무과 업무보고를 하다보면 사전에 체납현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주나 사업주가 바뀌면 체납액을 다 받습니까? 체납액이 어떻게 됩니까?

건물주가 바뀌어도 체납액은 다 받습니다.

법인의 경우도 받을 수 있습니까?

법인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 체납액이 법인이 폐업을 하면 세무법상에는 납세의무자를 다른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체납액으로 남는다.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체납자가 되는데 국세탈세를 한다든지 기타등등으로 징역을 보낸다는데 지방세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조세법 사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들면 법인 이사나 대표이사로 되어있다가 부도를 낸후 세금을 내지 않고 다른 법인이사나 대표이사로 또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항은 중앙정부등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러한 사항을 중앙정부에서 알고는 있지만 법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깐 법을 고쳐야만 가능하다.

작년 연말 보고한 사항중 자유항공여행사에 관한 정상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재 압류한 상태이다.

압류한 상태이지만 회사명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요?

압류한 상태 그대로 이다.

4페이지 과년도 체납액을 30% 정도 정리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22억에 30% 정도면 얼마정도가 되지요? 목표를 달성하실려고 하시는 겁니까?

7억 5,000만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

현황을 보면 개인체납자들 보다 법인체납자들이 고액체납자들이 많은데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보면 2002년도나 2003년도 고액체납자들 명단을 보면 똑같다. 체납액 정리 목표가 30%라면 고액체납자 명단에서 30% 정도는 없어야 하는데 체납자들이 더 늘어나는 상태이다. 고의로 부도를 내어 체납자가 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3년이상 체납을 하게 되면 고발을 할 수 있는데 법적용에 의거 고발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

판례에 보면 현행법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을 잘못만든 것이다.

사전예방차원으로 용도변경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체납액이 많을 경우 결손처분한후 또 체납액이 발생할 수도 있지않나요?

결손처분이 한번되면 매년 11월중에 결손처분된 법인이나 개인의 경우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하여도 재산이 없지 않습니까?

재산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명의를 가족의 명의로 바꾸는 경우는 허가를 내어주면 안될 것 같다.

현행 지방세법 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법을 바꾸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법을 바꾸면 되지만 현행법에는 없다.

가족들 즉 남편과 처는 별개의 자영인이기 때문에 현행에는 불가하다.

현행법에는 불가하다.

대기업에서 운영해야 할 법을 지방자치단체에 적용을 하니 법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세금도 의무중에 하나인데 고액체납자들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용의는 있습니까?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닌지요?

그건 저희들 한테...

김천수의원이 말씀하시는 것 과장님이 검토좀 한번 해보시구요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호텔에 세금관련해서 직원한분이 좋지않게 되었는데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각이 되었다.

대법원에서 정식으로 통지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해임되는 것 입니까?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해임되면 그냥 해임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담당 과장으로서 보고는 드렸는데 전에 얘기가 되었던 자치센터 자원봉사요원 이런 부분도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결격사유가 해당이 되어 어려운 점이 있다. 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은 집행부에서도 생각은 하고 있다.

집행부에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십니까? 지방세 징수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불이익을 당했는데 물론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이의 피해를 입는 부분을 누구든가 구제를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태백시를 위해서 열심을 일을 하겠습니까? 최소한 생계유지를 할 수 있게는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긍정저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을 하겠냐는 것이지 세무과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도 마찬가지이다 그분이 선이의 피해를 입은 건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차선책을 찾아 방법을 강구하십시요.

2페이지에서 19페이지 까지 다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2페이지 2003년도 목표액을 173억을 예상하여 실적이 188억이 되었는데 2004년도 목표액이 184억인데 목표달성을 100%이상 하기 위해서 숫자개념을 줄였는지 실제로 184억 밖에 징수할 수 없는지 비록 나중에 97%가 징수가 되더라도 목표액 만큼은 많이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생각은 항상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으로 많이 징수하라는 얘기이고 목표액이 많으면 징수하는 금액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최대한 세외징수를 많이 올리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백시에 조세, 시세를 합하여 연간 고지하는 금액이 얼마됩니까? 변동사항은 늘 있지만 말입니다.

붙임 3페이지에 보시면 당초예산액이 고지해서 현재징수액은 받아들이는 금액이다.

공시지가상승요인이 23%에서 30% 가까이 되는데 종토세는 20%에서 30%정도 더 상승된다고 보면 됩니까?

태백전망대에서도 담당계장이 인터뷰를 했었는데 평균 종합토지세 적용율이 2002년도 보다는 2003년도가 3.8%가 높아졌는데 2002년도 종토세하고 2003년 종토세 비교해서 3억정도가 차이가 난다. 차이가 나는데 취득물건에 대해서 29.58%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2005년도 종토세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총 4.3%정도 평균적용을 50%정도 맞추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2005년도에는 2004년도에 비해 세외수입이 5억정도가 늘어난다. 예를들면 취득물건이 100만원이면 지가상승이 29%가 되었으니깐 129만원 취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3.7%정도 올려도 종토세 부과할 때 고지서를 받고 항의를 많이 하는데 2005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균적용율도 4.3% 상승되지만 작년도에 비해서 22.58%가 상승이 되니깐 상당히 민원이 제기가 될 것 같다.

공시지가상승요인 지역을 보면 태백시가 필요로 해서 개발지역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공시지가가 30%정도 상승하였다 그러면 공시지가적용 대비를 해서 사업 부서에서는 보상을 하는데 보통 섹터 안에 특히 공시지가변동사항에 많이 들어가 있다.

이 부분은 지적파트에서 했는데 포인트가 작년 같은 경우는 7.5%였는데......

이 관계는 추후 의회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회계과

회계과장 심황정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화춘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와 일반현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소액공사 관내업체 전자입찰계약으로 법령상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공사는 수의계약을 한다. 추진계획으로는 입찰시기는 사업시행 부서의 요구문서 접수후 1주일 이내로 입찰기간 개찰까지 7일정도 소요를 한다. 입찰방법은 2004.2월부터는 조달청 국가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을 한다. 다음 3페이지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하는데 조사대상은 태백시 소유의 공유토지이고 소요예산은 6,000만원인데 예산확보는 4,500만원 편성되었다. 사업내용은 지적공부상 위치확인 및 은닉·누락재산 발굴을 하고 대부재산의 적정사용과 불법 사용여부 확인 변상금 부과등 조치를 한다. 문제점은 용역 소요예산 확보액 부족으로 실태조사 차질우려가 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업무추진으로 사업개요는 세입세출 예산·채권·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정리함으로써 당초예산의 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한다. 기대효과는 지역주민을 위한 지방재정활동의 질 높은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연감 작성 및 지방재정연구자료로 활용한다. 다음5페이지 청사환경 개선 및 관리로 시설의 노후화로 발생하는 불량시설의 적기정비 등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청사주변 환경개선으로 민원인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하기 위함이다. 추진계획은 설계등 사업시행 준비, 일부사업착공은 1월에서 3월에 하고 사업 본격착공은 4월에서 9월에 하고 준공은 10월에 할 계획이다. 6페이지 회계 지출업무 전산화로 수기식 장부로 관리되고 있는 실·과·소·동 회계지출업무를 전산관리 방식을 개선하여 회계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전산화 실시에 따른 전산장애 발생 및 전산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혼선을 우려 2004년 말까지는 수기·전산장부와 병행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고, 기대효과로는 회계 지출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관리로 회계업무의 신속처리 가능으로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효과가 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수의계약 및 일반계약사항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소액공사에 대해 지역업체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보건소장 김화춘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와 일반현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사조보건진료소운영으로 사업내용은 원거리지역 주민불편 및 경제적 부담완화로 가정방문 진료확대이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 년간이고 사업대상은 사조지역 주민 239가구 565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 자체운영비로 총 22억 7,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일반진료 3,000명, 가정방문진료 3,000명, 보건진료소 원격화상시스템 장비확보 1식 1억입니다. 진료소 보건사업은 노인건강교실운영 10회, 보건교육 및 예방활동 10회, 독거노인 목욕사업 연 4회, 60세이상 관내거주 노인 독감무료접종 130명, 구충사업 300명이고 도시책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1,400명, 운영협의회개최 2회, 보건진료소 운영상황 지도점검 년 4회, 마을건강원보수교육 2회로 문제점 및 대책은 보건진료소 중점추진사업인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이 보건진료소장의 업무한계로 질병진단은 가능하나 지속적인 투약관리가 안됩니다. 의약분업 정착내실화로 사업내용은 의약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사업 대상은 52개소이고 의약분업 정착 내실화를 위한 정기·수시 지도점검 강화, 항생제 등 오남용우려 의약품 과다사용 방지로 시민건강증진 도모,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으로 의료서비스 항상 유도 및 시민불편 최소화하는 사업이다. 추진계획은 의약업소 지도관리강화로 관리대상은 52개소로 연4회 점검을 하고 내용은 의료기관 및 약국의 담합행위, 임의조제행위, 기타의약분업 위반행위 등이고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은 연6회 이상이고 의약분업 협력회의 개최는 년 2회이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일부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의 의약분업 위반사례가 상존하고 의약분업실시후 의사회 및 약사회의 협력체제가 미흡하다. 만성전염성질환관리로 사업내용은 성병, 결핵, 한센병관리로 사업비는 1,37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성병 및 에이즈 관리로 4,500명, 결핵환자관리 2,200명 기생춤검사를 10,0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방문보건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국민기초대상자 및 의료취약가구이고 사업비는 1,300만원으로서 추진계획은 전산자등록을 616가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가환자 가정간호 720명을 실시하고 간호물품제공을 30종에 480건, 의료급여수급자중 방문요구 1.2군 대상가구 100가구를 선정하여 통합프로그램을 8종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건강증진사업으로 금연운동분위기 확산 등 건강생활실천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실천 분위기 조성사업으로서 건강생활실천홍보 전시와 금연캠페인, 금연침 시술, 청소년 금연교육 등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양영관리사업으로 생의주기에 따른 적절한 영양관리사업으로서 사업계획은 나의 건강 체크하기와 성인병 식이교육, 육아보육시설 급식업무지도, 영양관리 판넬전시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가족·모자보건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청소년이 되겠고, 추진계획은 영유야관리사업 1,250명과, 임산부관리 1,260명, 성교육· 성상담사업 2,400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진폐환자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진폐재가환자 및 배우자 3,500명이고, 입원환자 390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5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진료비 지원을 5,486명을 지원을 해서 6,800만원 진료비를 지원을 했고 진폐환자와 배우자 등이 포함됨에 따라 사업량이 확대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진폐환자 의료비지원 7,000만원, 진폐재가환자 건강관리사업 2,840만원, 진폐요양한자 취미활동비지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취학전 및 초등학생, 임산부, 보육아동으로 65세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6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학아동 불소겔도포사업과 초등학생 불소용액양치사업, 구강검진, 보건소 등록 임산부 구강건강관리,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22명에 대해서 노인의치보철을 할 계획이다. 작년에 17명을 해 주었는데 올해 확대가 되었다. 15페이지 한방및물리치료실운영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이고 세부추진계획으로선 한방진료 3,300명, 시민체전 바로알기 250명, 물리치료, 가정방문 이동물리치료실운영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한방공중보건의사 1명이 추가 배치 받아 건강증진 사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전한영업풍토조성으로 사업대상은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1,49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생지도점검 및 위생교육실시입니다. 금년에도 도민체전대비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위생교육실시하고 특히 친절, 청결, 환경분위기 조성에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결하고 안전한 식품공급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하절기 행락지 특별관리입니다. 도립공원이나 용연동굴 유원지 및 도로변 음식점 300개소에 대하여 6월에서 8월 사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통식품수거검사와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업소 만들기 사업인데 사업대상 관내 일반음식점 948개소로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소규모정비 대상업소는 업주와 자율적인 시설개선 유도하고 대규모정비업소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등으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업소 당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도민체전대비의료분야지원입니다.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의료지원추진으로 소요예산은 1,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의료지원분야에서 의료지원본부를 2개소 설치를 하겠고, 주간에는 종합경기장, 야간에는 보건소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경기장별 의료지원 간호사 32명, 구급함 각1세트씩 지급을 하여 22개 종목에 25개 경기장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구급차대기를 보건소2, 태백중앙병원1, 태백소방서2대를 배치를 하겠습니다. 응급후송 병·의원 지정 3개소를 지정하겠습니다. 의료기관 협조체계구축을 위해 협의회개최를 실시를 하고 의료지원요원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20페이지 찾아가는 순회무료진료서비스추진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월 3회이상 지역별 현지방문을 하여 진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진료반 편성은 1개반 12명으로서 내과, 치과, 한방진료를 병행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중 저소득가구로 환자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을 하고 사업비 7,170만원으로서 올해 지원대상이 179명에 7,243만원 1,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금성전염성질환예방활동으로 사업비는 8,340만원으로 방역소독, 예방 접종, 보균자찾기검사, 수인성질환예방교육, 질병모니터운영이 되겠습니다. 하절기 비상방역근무기간을 5월에서 9월까지 실시를 하고 도민체전 대비 특별방역대책반 운영을 하겠습니다. D-20일에서 종료 시까지 10개반 30명을 편성하여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으로 사업대상 의료급여대상자와 국민건강보험가입자로서 사업내용은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갑상선스크리닝, 골다공증검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암검진사업을 2,128명을 실시할 계획이고 이상자는 재가암환자 관리사업과 연계 실시 및 골다공증진단자 칼슘공급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공무원혈액봉사은행운영으로 공무원을 중심으로 범 시민적 참여유도를 확대유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5월과 10월에 년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시청 및 타기관공무원뿐 아니라 범 시민적인 참여를 확산 유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헌혈증서를 제공할 대상자가 찾기 어려워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확대하여 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형의료기관에 기증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상병리실확장 및 검진실이전공사로 현재 임상병리실 빈 공간이 8평정도로 확장을 하여 검진실을 임상병리실로 통합 이용 민원을 편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500만원으로 3월중 완료를 할 계획이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고혈압당뇨관리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순회이동검진을 이동보건소운영과 병행하여 45회 1,500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골혈압 측정기 대여를 20건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중풍예방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한방의사가 1명이 추가 배치되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페이지 보건소기본형정신보건사업으로 우리 시에 309명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이중 정신질환자가 216명, 치매환자 93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3,750만원으로서 추진실적은 금년에는 정신보건센터운영을 하기 위해서 2월중에 비상근 인력을 채용을 하고 각종 기자재를 구입하여 체계적인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자원봉사활동 활성화로 보건소에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33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는 자원봉사자를 추가로 모집하여 봉사대상자를 늘려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을 확대하고 자원봉사자 자진모임과 봉사활동자 교육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 도민체전대비 숙박·음식점 관리로 사업대상은 관내음식점 숙박업소 1,02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숙박 및 음식업소 환경위생 정비를 위해서 4월과 5월 사이에 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숙박업소 전수조사를 2월중에 실시를 하겠고, 관내 숙박업소 총객실수를 파악하고 관내 민박업소 현황도 파악할 계획입니다. 선수 및 임원단 숙소·음식점 배정은 대해 개최전에 완료를 하겠고,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특별위생교육을 실시를 하고 대회환영 분위기 조성과 위생관련 단체 간담회도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숙박음식업 관리 상황실을 대회기간중 주·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숙박업소 및 음식업소 예약안내하고 선수단 및 임원 불편사항 신고즉시 해결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상 보건소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의는 먼저 4~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계획대 실적에 실적이 많이 높은데 보편적으로 30%정도 높은데 숫자에 연연하였는지 100%이상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이렇게 적게 잡았는지요?

계획들이 도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인구수에 의거에 보건사업 인원이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그 사업을 하다보니깐 계획보다 많이 진료를 한 것도 있고 올해는 실질적인 숫자로 계획을 세웠다

계획대 실적이 100%한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 직원이 고생도 많이 했고, 태백시민들이 보건소에서 많은 서비스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실질숫자가 이렇게 많으면 얼마나 좋겠냐 라고 말씀을 드리고 고생스럽지만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4~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진폐환자지원사업에 지원비를 받아서 재작년까지 소비를 하지 못하였는데 작년에는 6,800만원을 소비하였다하니 홍보도 많이 하고 사업을 잘하였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금년도 1억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 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진료비는 재작년에 비해서 7배에서 8배정도 늘어나서 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 정도의 사업비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여주시고 진폐환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건소장이 관심을 가지고 도에 많이 반영하여 확대하여 실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다시 신청을 하겠습니다.

진폐환자 사업을 진폐협회에서 많이 하는데 관리감독을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하여 특혜성이 없이 고루고루 진폐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진폐전문병원 취미활동비지원은 중앙병원에 지원을 하여 하는 것입니까?

예.

작년에 얼마나 지원을 하였습니까?

작년에도 700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도 700만원상당의 돈을 지원하여 취미활동지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도 하였는데 더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방공중보건의는 근무를 합니까?

예.

한 명을 더 추가로 신청하신 겁니까?

예. 올해는 한방의사가 배치가 많이 되어 한 명 추가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방의사가 오게되면 고령사회가 되다보니 한방 쪽으로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방을 하면 다른 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방의사가 둘이 되면 면 1명은 고정적으로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한 명은 방문보건팀과 진료를 하려고 한다.

그럼 진료실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방문보건의사가 진료하는 다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같이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16~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18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전부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도민체전대비 숙박·음식점관리에서 사업비가 4,500만원인데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순수한 시비로서 숙박업소 서비스 개선하는 차원에서 환영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업소 화장실에 물품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는데 쓰여진다.

그렇게 쓰여진다...

그리고 홍보사업에도 쓰여집니다.

예방접종관계에 어떤 양이 정해져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매년 실적에 따라 상이하게 인원을 예상한다. 재작년에 8,000명, 작년에 7,300명 정도 접종을 하여 올해는 10,000명을 접종할 수 있는 양을 확대하였다.

10,000명 정도로 하여도 모자라지요?

모자랍니다. 약품을 작년에 확보를 많이 못하여 그 외에는 약품으로 인해 묻는...

절품이 되어서 구입을 못한 경우가 텔레비전에 나오던데 금년에 그와 상이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확보하여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