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지용 의원 발언
진환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29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4건의 조례 개정안과 1건의 2004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후 2004년도 시정업무에 대해 관련 부서장의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으로는 총무과 소관 화성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세무과 소관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 회계과 소관 2004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화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송후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송후섭입니다. 평소 화성시정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화성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화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정읍 청사 신축이 2002년 11월 18일 착공하여 2003년 12월 22일 준공하게 됨으로서 우정읍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며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우정읍 사무소의 소재지를 종전 조암리 260-1번지에서 조암리 411-1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화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 배부해 드린 행정구역 조정 안내도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말 신규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효율적 행정 수행을 도모하고자 2003년 10월 28일 통리반 조정 계획을 시달해서 2003년 11월 25일 조정 대상 지역을 확정하여 금번 통리반 설치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로는 통리 신설 사항으로 향남면 발안 2리 발안 택지지구내 화성 발안 마을 주공아파트 882세대를 분리하여 발안 4리로, 동탄면 중1리 지역내 성원 아파트 470세대 입주로 기존 399세대와 분리 운영 함이 타당하여 성원아파트 470세대를 중 3리로, 남양동 남양 7통 지역내 대광 화인벨리 1,108세대를 기존 남양 7통과 분리하여 남양 10통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통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며 단위 조정사항으로는 태안읍 운암 드림벨리 2차 아파트를 관할 구역으로 한 능 5리에 운암 드림벨리 3차 아파트 438세대가 신규로 입주함에 따라서 관리 사무소, 주민 자치위원회, 노인정등 부대 시설이 기존 아파트 단지와 통합 운영 되고 있어 별도의 리 신설 없이 6개반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또한 최근 빌라, 다세대등의 입주로 반 분리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는 송산면 봉가2리에 1개반을 신설해서 4개반에서 5개반으로, 동탄면 송1리 및 방교1리에 각각 1개반을 신설하여 각각 2개반에서 3개반으로 조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통리반의 조정 결과 현재 541개 통리 1,918반에서 3개 통리 45개반이 신설되어 544개 통리 1,963개 반으로 조정 운영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화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다음은 신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신명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청및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우정면이 우정읍으로 승격되고 6월 14일자로 개정 시행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로 우정면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우선 정비한 사항이며 본 조례 개정안은 우정읍 청사가 금년 1월 완공되어 우정읍의 소재지를 조암리 265-1번지에서 조암리 411-1번지로 소재지를 변경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실질적인 주민을 위한 행정 업무를 담당할 읍 청사 신축에 따른 소재지 변경 사항은 관계 법령과 주민 본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행정 구역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3개 통리 행정 구역의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인한 통리반 설치로 향남면 발안 2리 4개반에서 4리 14개반으로, 동탄면 중1리 6개반에서 3리 6개반으로, 남양 7통 2개반에서 10통 16개 반으로 통리반을 분리해 신설하고 기존 행정 구역의 신규 아파트 및 빌라, 다세대등의 입주로 태안 능5리 10개 반을 16개 반으로, 송산 봉가 2리 4개반을 5개반으로, 동탄 송1리와 방교 1리의 각 2개반을 3개반으로 신설 및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의 통리반 총괄은 현행 541개의 리통에서 3개리통이 증가한 544개리통으로, 1,918반에서 45개반이 증가한 1,963개 반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통리에 대한 분합 및 폐치 운영등에 관한 규정을 정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택지개발등으로 인한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대단위 아파트와 빌라등 입주민의 행정 편의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행정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 복지를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안도 같이 해도 상관이 없겠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별다른 것이 없으니까 답변하는데 지장이 없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위원입니다. 화성시통리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가 “의견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전에 예고 결과가 “의견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사전에 이것을 통합해도 상관이 없느냐, 분리해도 상관이 없느냐 예고를 하면 거기에서 이의가 있을때는 들어오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의 신청이 없는 사항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분리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내지 설명회가 있어야 되는데 설명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난리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발안 1리, 2리, 3리가 있는데 1리가 1, 3리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1, 3리를 합쳐 달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1, 3리를 합치고 지금 주공에서 지은 것을 3리로 해 달라는 주민들 의견이 있습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래서 읍면장에게 통보를 해서 다 의견을 받은 것이고 이것도 통합 관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요구를 안하면 저희들이 일부러 나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위원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주민들이 본 위원에게 이것에 대해서 조정을 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면장에게 지시해서 면장 혼자 독단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전에 저에게도 연락을 줬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도 위원님께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마는 실무선과 의원님과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설명도 드렸고 거기에서 요구도 안하니까, 요구를 해야 처리를 하는데 요구도 안한다는 말씀도 사전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없습니다. 지금 현재 향남면사무소에 가시면 발안 1, 3리 주민들이 진정서를 낸 사항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향후에도....
면구
노면구위원
예를 들어 향후에 4리를 분리를 해 놨지 않습니까? 4리가 다시 3리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 자체가 소모가 되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소모될 것은 없고.
면구
노면구위원
소모가 왜 안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합치면 4리가 3리 되는 것인데.
면구
노면구위원
행정 조직 구조표 자체부터 바꾸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4리를 3리로 바꾸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읍면장에게 지시해서 읍면장이 주민들 의견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시정담당 오문성입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요. 노면구 위원님께서는 분리 및 통합을 할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읍.면장의 의견을 듣고 읍면장은 또 예고하는 사항에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설명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상관이 없이 읍면장의 의견이나 예고한 것으로 갈음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통합이나 분리는 읍면장의 의견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취합을 해서 저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절차를 읍면장에게 통보해서 통합 요구가 있는데.
진환
김진환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절차상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절차상은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절차를 우리도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고 지금 여기에서 논쟁할 것은 아니라고 보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발안 1리, 3리 이장님들 세분, 또 새마을 지도자 세분, 부녀회 회장님들 세분, 그분들도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남 면사무소에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1, 3리를 다시 합쳐달라는 탄원서가 있을 것입니다. 시청으로 안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작년 10월부터 받아서 향남면에 접수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다음으로 미뤄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한다는 얘기는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내지 설명회를 가져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가 크게 반대할 것은 아닌데 주민들이 지난 번에 통합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통보를 했는데.
진환
김진환위원장
못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통합을 요구하거나 분리를 요구할 때는 본청에서도 설명회 내지는 공청회를 갖겠다, 별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조례 개정을 다음에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882세대인데 굉장히 큽니다. 분리는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국장
노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최말단인 읍면장에게 권한이 되어 있으면 읍면장들이 제법 절차에 의해서 행정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이 된 것을 읍면에서 올라 오면 그것은 저희가 제법 절차를 밟아서 올라온 것으로 인지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읍면장이 권한이 없고 읍면장이 무능하다고 해서 시에서 나가서 그것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읍면장이 기위 행정구역 개편하는 것은 제법 절차를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절차를 안 밟았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뒤따른다면 유보 했다가 다음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읍면장들에게 저희가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읍면장들이 제대로 안했다는 결론 밖에 안 나오고 것이죠. 시에서는 읍면장이 전체 주민을 대표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믿고 상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장님들도 모르는, 당연히 분리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공에 800여 세대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분리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치만 1, 3리 통합으로 해서, 행정 조정 사항으로 해서 분리된 것을 다시 합치면 한개리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3리로 되어야 되는데 4개를 3리로 바꾸어 놨을때 행정상으로 이익을 보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치 않습니까? 그리고 800여 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50% 밖에 입주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향남면에 사전 설명회내지 간담회를 해서 다시 한번.......
상범
한상범총무국장
노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서가 향남면에 제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자체도 시에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시에서 읍면장이나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지를 하고 유보를 시키든지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 조차 없으니까 읍면장이 올렸으니까 행정 절차를 밟아서 올린 것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주 관계를 하셨는데 입주는 사실상 큰 개념은 없습니다. 어차피 그 아파트가 들어오면 통리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다만,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면 그것은 유보를 시켜서 향남면에 다시 사실 확인을 해서 한다고 해도 크게 이견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서류를 가지고 왔으니까 설명을 들어 보시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담당주사가 내용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시정담당 오문성입니다. 그 사항은 2003년 10월 10일날 향남면에서 업무 연락으로 행정 구역 조정 대상지 현황 제출이라고 해서 노면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취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지시를 해서 현황을 올리라고 했을 때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 봤더니 그 문제는 당초에 올렸던 것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실태 조사서가 제외 돼서 올라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방의회 의원님에 대한 의견도 리분리 찬성만 있다.
면구
노면구위원
리분리 찬성에 대해서는 나도 동의를 했다는 얘기죠.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 얘기는 뭐냐면 1, 3리가 합치면 4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3리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란 말이죠. 기에 대한 행정 수반이 따를 텐데.......
진환
김진환위원장
아마 집행부에도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분리 되기 전에 통합될 것은 합치고 나서 분리가 필요한 곳은 분리를 해야 되는데 미리 분리해 놓고 나중에 통합되는 곳이 있으면 공백이 생기는 리는 1, 2, 3리가 통합이 되고 나면 또 리 하나가 공백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행정 절차를 조금 참았다 해도 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꼭 해야만 되는 것이냐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지금 이것을 해야 된다는 사항은 사실상 총선이 4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분리되는 것이 800여 세대가 넘는 세대가 있는데 사실상 리 행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됩니다. 다만, 저희가 다시 추가로 노면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당초에는 나왔거든요. 향남면에서도 그런 사항이 제기 되었던 것인데 그 다음에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서 확정적으로 서류를 올리라고 했을 때 누락이 된 부분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런데 지적 사항에 보면 별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4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4리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우편물을 보낼 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지금 당장 필요한 사항입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국장
어떤 민생과 직접 관련이 돼서 급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실무 부서에서는 당초에 제법 절차를 밟았는데 그런 반대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물론 향남 것만 유보 시키고 한다면 모를까 회기도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입법 예고도 해야 되고 절차가 있는데 향남 것은 유보 시킬 경우 제법 절차를 다시 확인을 해서 공청회를 안 열었다면 읍면장 주관하에 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올리면 시정조정위원회를 해서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렇다고 1, 3리가 같이 통합이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이장님들 얘기가 통합이 되면.......
진환
김진환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나 실현이 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님들은 찬성을 하시는데 지난 번에도 왜 안되었냐면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못된 것입니다. 전부 찬성하면 되죠.
면구
노면구위원
향남면사무소에 연락을 하셔서 탄원서 들어온 것, 일일이 도장 확인해서 주민들 80% 이상 찬성을 했습니다. 탄원서 서명 날인한 것이 향남면사무소에 있을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80% 찬성을 했다고 해도 반대가 20% 나 10%만 있어도 사실상 분리나 통합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지역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사항인데 노면구 위원님! 금방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보류할 사항인가.
명호
신명호전문위원
1리와 3리를 합쳐 달라는 민원이 들어 왔는데 그것이 안 올라 왔다는 얘기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올라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리통합에 대한 건의가 들어 왔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당초에는 있었는데.
진환
김진환위원장
주민의 반대로 해서 무산이 되었다는 얘기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사실상 실제 필요한 실태 조사서를 내라고 하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지금 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다룰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국장
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 3리 합치는 것이 안 올라 왔다는 말씀이시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앞으로 또 합칠 것이라는 것이죠. 예상인데 예상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되고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 2, 3, 4리까지 있지 않습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노면구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상 의견이 분분할 때는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종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통리반에 대해서 통합하는 것은 그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통리장 수당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자부 장관이 이장 수당을 10만원에서 100% 올려서 2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반장 수당이 25천원인데 매월 주는 것도 아니고 년 2회 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조직으로 보면 최말단 조직이라고 보는데 년간 25천원씩 2회를 지급해서 통리장들이 반장들과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보면 행자부 지침이 그러니까 지침대로만 따른다고 하시겠지만 최말단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것 가지고는 어려우니 100% 올려봐야 25천원이지만 건의는 해 봤습니까? 상부 지침이니까 원래 이대로 가는 것입니까? 답변 좀 해 보시죠.
상범
한상범총무국장
꼭 지침에 의존한다기 보다 공무원이 늘 관습으로 일관하는 것이 그것인데 실질상 공직자가 입법, 사법, 행정중에서 국가가 만든 법을 집행하는 것이 공직자인데 화성시 재정이 좋아서 형평성이나 재량 행위가 있다면 실정에 맞게 예산도 올려주는 것이 누구든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화성시 지방자치단체에 올려 놓으면 타시군, 타시도의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법령에 의해서 지침상에 어려우면 반영을 시켜주지 못할 것 같으면 각 자치단체별로 재량권을 부여해 준다든가등도 없고 묶어 버리니까 반장들 일 시키는 마을이 과연 몇 개 마을이나 될지 의구심이 가고 이런 것이 액면으로는 미미하지만 행정 조직력의 활성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야 조직력을 효율성 있게 움직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기회 닿는 대로 상부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것이 중요하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닌게 아니라 이장 수당 올려달라고 할 때 반장을 조금 생각을 해 주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국장
유독 화성시 뿐이 아닐 것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는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방법이 문제인데 방법은 시군 자치단체 어떠한 예산에 허용이 된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죠. 탄력적으로 하는 방법은 있겠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통리반 분리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노면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시기에도 면장이 해서 올라 왔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올라 올 때 아까 말씀한 대로 주민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도장을 받아서 올라왔느냐도 중요한 것이 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챙기실 때 80%, 60% 이상 주민들의 도장을 받아서 서류를 첨부 시켜서 민원의 소지가 야기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생각으로 꼭 그렇게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것은 기 그렇게 된 것인데 다시 회수해 갔다고 하니까 그것으로는 이해를 하시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성숙돼서 오면 해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두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후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우경성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세무과장 우경성입니다. 화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에 의해서 종전에 우리가 수수료로 징수하던 전자 입찰에 대한 1만원, 15천원에 대한 수수료를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다음은 신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에 의거 입찰 도급 1억원 미만 5천원, 1억원 이상 1만원을 징수해 오던 입찰 참가 신청 수수료를 전자 입찰의 경우에는 건설업자의 민원 제기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입찰 참가 수수료를 면제, 인하 조정하도록 입찰 참가 수수료 징수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함에 따라 전자 입찰 업무 처리 원가 분석 결과 990억원으로 산출 되어 입찰 참가 신청 사항중 전자 입찰의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토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은 전자 입찰 참가 업체를 우선시 하고 감사원의 권고 사항을 수용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김준재 위원입니다. 벌써 조례로 개정되어야 될 것인데 이제까지 미룬 것이죠?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미룬 것이 아니고 수수료 받는 액수가 제부도에 년간 입장료 받는 것이 7억원 되는데 전자 입찰 수수료만 년간 5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섣불리 바로 삭제 시켜서 수수료를 안받는다고 했을 때 세수 결함도 되고 또 다른 시군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존치하고 있는 시군이 몇이나 되며 또 이것을 폐지하는 시군이 얼마나 되나 수요 조사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 뿐입니다. 현재 이것을 존치하고 있는 시군이 10개 시군이 되고 없앤 시군이 11개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이번에 공포와 동시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이번에 삭제 안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감사원에서 행정자치부에 권고를 했기 때문에, 또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라서 전자 입찰이 상당히 건수가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 되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을 삭제를 시켜서 전자 입찰 업체를 도와 주자는 취지로 받아 들이셨으면 합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자 입찰 수수료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민원이 야기 되죠. 물론 업체에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지 일반인에게 민원이 야기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업체에서 전자 수수료를 왜 받느냐고 식으로 얘기합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상당히 저항이 많은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삭제 요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한 것이죠?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128조 1항에 보면 특정인을 위한 경우 징수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특정인은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어떤 특정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진
오정진세외수입담당주사
세외수입담당주사 오정진입니다. 원심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법 제128조 1항에 특정인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에 기본권 보장을 받기 때문에 동등하지만 그중에서도 자기 개인의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취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통 다수중에 어떤 특별한 행위로 인해서 자기가 이익을 추구하는 자를 특정인이라고 거기에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알기 쉽게 설명을 다시 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사항인데 남을 시켜서 한다는 것입니까?
정진
오정진세외수입담당주사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법과 제도의 틀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있는데 허용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 법을 쫓아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내가 생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업 부분이 있는데 그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내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을 특정인이라고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법률적 용어이기 때문에 큰 문제 제기는 없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전자 입찰에 대한 세 수입이 많이 줄어 드는 편이 되겠네요?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5억이 줄어 드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요구가 있었고 감사원 지적 사항도 되고 요구신청이 왔기 때문에 안해 줄 수 없는 사항이겠죠?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네, 조세 저항이랄까 그런 측면에서 다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심재만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0년 10월 23일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형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미술 장식의 설치 의무를 완화하며 문화 예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할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에서 미술장식 설치 계획 심의 신청서 제출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인정하는 현상 공모에 당선된 미술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새로이 정하고 6조에서 종전에는 공동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미술장식의 설치 비용을 건축비의 100분의 1 이상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공동 주택의 경우 1000분의 1 이상을 1000분의 1로 하고 조례 제7조 내지는 제15조를 신설하여 미l술 장식의 설치에 있어서 종전 화성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미술 장식의 예술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 및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대표등으로 구성되는 미술 장식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신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명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화예술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관련 사항을 상위법령에 합치토록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미술 장식 설치 계획 심의 선청서 제출시 제출 기한을 건축 공사 착공계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 제출토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미술 장식 설치시 미술 장식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또한 미술 장식의 설치 비용을 문화 예술 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한 해당 공동 주택과 건축물을 각각 1000분의 1과 1000분의 5로 변경토록 함은 문화 예술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합치토록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또한 미술 장식 심의시 기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별도의 미술 장식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함은 미술 장식품 심의시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문화 예술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문화 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했는데 1부터 6까지 보면 교육시설은 제외된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교육 시설은 원래 다른 시군에서도 제외를 시키나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9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보면 건축 도시설계등이 있는데 소방에 관련한 커다란 건물은 소방시설에 대한 전문적으로 관련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진 것 같은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여기에서 심의하는 것은 건축물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형물, 미술 장식품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다른 시군에도 이런 조례를 봤더니 거의 90%가 소방에 관련된 전문인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도 이왕이면 미술장식에 관련된 것이지만 커다란 건물은 소방법도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방관련 전문직 위원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건축 심의위원회는 소방직이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는 굳이 소방직이 필요한지 다른 시군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다른 시군에 확인을 해 봤더니 거의 80%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다른 시군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저희도.....
진환
김진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보다는 그분들이 더 전문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조정현 위원님께서 안을 제시한 것은 좋은 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다음에 개정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여기 9조에 소방 관련 전문가를 삽입을 시켜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위원장님! 9조에 소방 관련 전문인을 위촉하는 것을 삽입해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뭐라고 해야 할까요? 소방 관련이라고 해야 하나요? 알았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 예술 공간이라는 것이 꼭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예를 들어서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 설치되는 조형물이나 그 안에 설치되는 미술관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공원에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 연면적이 10,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미술 장식품을 건축 비용의 1000분의 1, 1000분의 5등 건축 비용에 해당되는 비율 만큼 미술 장식품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대형 건축물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공원하고는 상관이 없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여기 해당이 안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을 미술장식 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법에 개정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법의 개정도 있고 건축심의위원에서 하다 보니까 건축심의위원회는 자주 열리지 않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빨리 빨리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것 때문에 열려다 보니까 민원도 발생이 되고, 또 건축 심의위원회는 주로 건축에 종사하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조형물이나 조각 계통의 권위자가 없기 때문에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영래
장영래위원
앞으로 별개라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수시로 개최가 될 수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접수되는 대로 수시로 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건축비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상위 법령에 합치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지만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문제는 거기에 합치되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법에 1000분의 5까지 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제9조 2항에 조형 예술 다음에 “소방”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1시 45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은 좀더 세부적인 검토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2월 12일로 연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의 건은 2월 12일로 연기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을 끝으로 다음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정보통신담당관, 총무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 2004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 정보통신담당관
14시 15분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덕훈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이덕훈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환
김진환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2-12쪽 마을당 430만원을 지원해서 PC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년도에 처음 실시한 것입니까? 그 전에도 실시 했었습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3년차해서 저희 것을 모델로 봐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은 수시로 관리 감독은 하고 계신 것입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작년도 년말에 일제 점검을 나가 보고 읍면에서 했습니다.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록 관리나 장비 관리등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읍면장으로 하여금 가서 보완하도록 일제 지시를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잘하는 마을도 있겠지만 관심 부족이기 때문에 예산만 투자해 놓고 활용을 안하는 마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읍면동을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2-10쪽을 봐 주십시오. 시민 정보화 교육 질 향상을 위한 고급반 운영이 있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시민 정보화 교육 질 향상에 대한 고급반 운영은 금년도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거든요.
면구
노면구위원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학원이 줄어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희망자가 어떤지.
면구
노면구위원
처음 하는 일인데 기대 효과는 좋은데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잘못하면 욕을 먹는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신중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사람을 고급반으로 하는 것이죠?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래서 인원도 많이 잡지 않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바로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 같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추를 잘 끼어야 뒷 단추가 잘 맞는 것이니까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고급반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많은 비전을 가져 왔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야 됩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2-15쪽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 전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516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올해 700명 목표로 해서 취득율이 80% 인데 이분들이 자격증 취득을 함으로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전체적으로 저희 뿐만 아니고 A,B,C 등급으로 근무 평정에 반영이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등급이 자격증에도 A등급, B등급이 나옵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근무평정에 점수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러니까 직원들도 열심히 할려고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럼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전문 정보화 시대로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인센티브가 있나 확인을 할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쪽을 봐 주시죠. 오지 위성 인터넷 지원이라고 해서 화성 관내 지역에 오지 지역이라고 선정된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해결이 됩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여기에 나온 것과 같이 작년도 자료 조사 할 때는 9,240세대로 11%가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통부에서도 가능하면 많이 보급해서 전 지역이 95%가 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고서 맨 앞장에 있듯이 95%를 목표 달성을 했는데 저희도 KT와 좀더 협력을 해서 많은 지역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100%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100%는 산간 오지에 있는 한 두가구는 어렵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한 두가구 있는 곳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성 인터넷 설치를 하면 주변을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안 들어 가는 곳, 음영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전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들어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무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무선 입니까? 무선으로 될 것 같으면 오지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초고속 통신망이 안 들어 가는 오지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100% 되어야지.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도시화가 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진환
김진환위원장
예산을 보면 소요 예산이 13백만원이 아닙니까? 100%를 하면 얼마나 예산이 들어 갑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2년 동안 운영한 결과 초고속 통신망이 들어 가면 이것을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있고.
진환
김진환위원장
자부담 3만원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불편해 합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그것보다 초고속 통신망처럼 바로 되지 않고 아무래도 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지금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초고속 통신망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을 위성 인터넷을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초고속 통신이 안되면 누가 요구를 합니까? 오히려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네요.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산골에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보는 수가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한참 기다려도 괜찮죠? 알고 보니까 답답하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정보통신담당관실을 만들어 놓고 화성시 위상이 올라 가서 많은 성적을 내고 기대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수록 더 참작해서 고급 인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의 바람이라면 더 고급스러운 인력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
14시 48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후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송후섭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환
김진환위원장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2-23쪽에 겨울방학때 학생들 영어캠프를 했었는데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홍보가 잘 안돼서 그런지 예를 들면 자부담이 30%, 시에서 70% 인데 태안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자부담을 장학재단에서 지불해 주는데 잘못 전달이 되었는지 실질적으로 아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치 않은 학부모들은 태안제일장학재단인데 화성시에 관련된 장학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학부모들중에는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더라구요. 다음에는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기본 현황에는 민방위 장비가 들어가 있는데 예산사업에 보면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만 들어가 있는데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시행이 되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점검이 끝났습니다.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현재 방독면이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행정자치부에 납품된 것이 거의 불량품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도 그런 것이 들어 왔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우리시에는 안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이죠? 60%가 불량품이라고 TV나 신문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60% 범위에 안 들어 갔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사태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저희가 확인하기에는 불량품이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시험을 안해 봤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읍면에 배부가 된 것이 각 개인 앞으로 배부되는 것이 있는데 아직 배부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지난 번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전부 점검을 시키고 있는데 확인만 못했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부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응급 처치셋트와 민방위 용품 셋트가 문제점이 많치 않습니까? 의약품부터 바꿀 것이 많은데 그것이 예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전원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점검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점검만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교체를 빨리 해야죠. 예산이 들어가 있으면 교체가 되어야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조사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조사가 완료 되었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바로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거기에 신경을 쓰시고 요새 화재가 빈번한데 소화기가 실지로 활용을 안해서 그런 디 분말이 굳은 상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참 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 신경을 써 주시고, 3-22쪽에 공익근무 요원 정신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익요원들이 지금 현재 14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화성시 시민으로 있는 사람들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다 화성시 지역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공익요원들이 불친절하고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거의 보면 지역 유지 자녀분 내지 공직자 자녀분들이 군대를 안가고 공익요원으로 빠져서 거의 말을 안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정신 교육이 그래도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신 교육을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군부대에 위탁 교육등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서 될는지 의문이 갑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우선 공익요원이 지금 말씀하신 공직자나 사회 지도층 자녀가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회적으로 문제있는 사람들이 공익 요원입니다. 아닌 사람도 3분의 2는 아니고 3분의 1 정도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의 문신이 있다든가 수감자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가고 공익으로 떨어 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낮에는 근무하고 밤에는 업소에 가서 카운터를 보는데 그것까지는 부모도 못하고 사회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군대에 가서 정신 교육도 시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재작년까지는 태권도를 하면 그쪽 사람들은 일부 가지만 읍면에서는 거기에 간다고 하고 여기는 안오고 중간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태권도를 못하고 있는데 최대한 한명이라고 제대를 시켜서 내보내기 위해서 정신 교육도 시키고 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100% 장담은 못하는 것은 구성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군부대에 위탁 교육을 하면 그렇게 하도록 시에서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군부대 협의가 되었는데 군인 식으로 교육 들어 가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우리 화성시에서 군부대 위탁 교육을 한다든가, 여기에 보면 전문강사 초빙이나 교육을 실시할 것 아닙니까? 그 한계점이 어디까지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군부대 위탁 교육을 하면 하루만 하는 것이냐.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부대와 협의를 하는데 보통 2박3일이나 일주일을 하든지 협의가 되는 대로 할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물의는 없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군부대에서도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협의는 되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런데 안 들어 가면 어떻게 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근무 이탈 하루 하면 5일로 늘어 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위탁의 한계 기준은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다만, 우리에게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교육을 시킬 의무도 있는 것이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공익근무 요원으로 병역을 필하는 것인데 면에서 보면 공무원들이나 민원인들이 굉장히 이 친구들에게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사실 문제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사실 억지로 떠 맡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정책상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그 사람들이 사회 적응할 수 있도록 맡은 기관에서 최대한 보살펴서 제대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많이 이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 친구들이 안 나오면 군대로 말하면 탈영하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런데 면에서 이것을 제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거기에서 안나왔다는 보고를 하면 부대에서 5일 명령이 떨어 집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사회적으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강제성이 너무 없지 않느냐는 것인데 벌칙이 나름대로 있네요. 그리고 방독면에 대해서 노면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조사가 끝난 사항이고 정리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정리하는 부분에서 방독면에 대해서 보도에도 나왔듯이 불량품들이 많다고 나왔는데 불량품 제조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제조회사가 여러 군데입니까?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한 회사에서 납품 받은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행자부에서는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진환
김진환위원장
업체는 방위산업업체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몇 개 업체가 됩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5개 업체인가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우리 화성시에는 불량품이 없이 좋은 것으로 들어 왔는지.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정확히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것을 매스컴에서 봤기 때문에 우선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적발을 못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사태가 발생이 되어야 확인이 된다는 것은 모호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한번 쓰고 시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것을 한번 해 보시죠. 노면구 위원님과 과장님이 한번 해 보세요. 우리 노면구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지대합니다. 의회에서는 노면구 위원님, 집행부에서는 과장님이 시험을 한번 하시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알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사건 발단이 된 것이 부산에서 불이 났을 때 방독면을 쓰고 구하러 들어 가다가 그것을 쓰고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쓰러졌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돼서 방송이 된 것인데 우리 시도 그것을 개인이 써서 몇분 시험하는 요령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한번 몇군데 선정을 해서 해 보시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저도 동참할 것이니까 한번 해 보자구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한번 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쓰고서 불속에 들어 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 60% 라면 대략 나옵니다. 불량품이 어떤 종류가 불량품이라는 것은 자료를 요구를 해서 그러한 물건이 들어 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해야지, 그것을 쓰고 확인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불량품이 어떤 것인지 나옵니다. 60%는 어느 회사, 어느 종류의 불량품이 들어 온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어떤 것인가 관심 있게 살펴 보시고 그런 불량품이 들어 왔으면 확인을 해서 다음에는 불량품이 안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들어 왔다면 교체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업무능률 극대화를 위한 직위 공모제 시행이라고 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보직 관리, 전문성, 책임성 공모제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조직 진단 용역 결과 다 나오고 시행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것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이것은 별도입니다.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 만약에 총무과장 자리를 원하느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원하는 직위가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러면 조직 진단 용역에 의해서 모든 인사 이동도 있겠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러면 공모제로 해서 또 다시 하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이것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우선 윗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확정은 안된 것이고 다만, 직위 공모제를 직원들 87%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대상 지위가 뭔가 확인을 했더니 5급에서는 기획홍보담당관,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허가민원과장이고 또 6급도 있고 이런 것을 원하는데 다만, 확정은 못 지은 것이라 이번에는 못하고 결정이 되면 다음부터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직위 공모제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권한대행이 있는데, 그리고 직원들끼리 짜고 하면 그만일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도 나름대로 있죠. 다면평가를.......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지금 다면 평가 얘기가 아니고 직위 공모제 얘기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직위 공모제가 좋은 방향일수도 있겠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총무 과장 하고 싶다고 하면 내려 오실 것입니까? 공무원들 여론이 그렇다면 내 주실 것이냐는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당연한 것이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20쪽이나 21쪽이나 나름대로 모호한 것이 있네요.
심덕
원심덕위원
조직 진단 용역비를 세웠는데 병행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직위 공모제는 용역은 별도로 인사 이동을 하지만 이번에는 못하지만 이다음에라도 이것이 확정이 되면 그 직위는 공모를 하는 것이죠. 공모를 해서 원하는 사람중에서 배수를 뽑아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세명중에 한 사람을 뽑는 것이니까 시장, 부시장이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김준재 위원입니다. 3-16쪽 유관 기관 화합 체육대회를 올해 3회째 하시는 것인데 1회때도 1천만원, 2회때도 1천만원.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1회때는 5백만원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작년에 1천만원이었는데 1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쓰시니까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관기관 화합 체육대회를 하는 분이 우리 화성시에 몇분 정도 되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지난 해에 300명 정도입니다. 경찰의 경우 그날 사태가 생기면 대표만 오기 때문에.
준재
김준재간사
지난 해도 우리가 참석해서 여러 가지를 봤지만 과연 유관기관 체육대회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점점 이상한 쪽으로 흐르지 않느냐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사업비 1천만원 정도 들인다면 좀더 화합을 위해서 족구나 배구, 줄다리기를 뛰어 넘어서 가족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아까 말씀을 제대로 못드렸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가족까지 한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간사님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것도 한번 모색은 해 보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1인당 3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일부 기관에서는 츄리닝까지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런 부분은 예산의 끝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약소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남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3-13쪽을 봐 주십시오. 학생 교류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오강시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 계획에 보면 오강시 학생 초청 학생 연수 추진 연중 2, 3회, 또 오강시 우수 학생 초청 화성시 산업시찰 및 관내 학교 방문 추진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50명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오강시에서 학생들이 와서 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우리도 갔고 거기에서도 왔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소요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위원님들이 내부적으로 잘 모르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홍보를 해서 아닌게 아니라 지역 학생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주고 싶은데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 범위, 여기에 해당되는 범위 내지는 비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해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계획서가 되어 있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선발 요령도 있고, 지난 해에 추진한 것을 한 장 정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전체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3-14쪽을 한번 보시면 해외 연수 경험이 없는 공직자 수가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총 인원이 금년도에 927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500명 정도 갔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직 400여명이 못갔네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앞으로 못간 분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그분들 위주로 많이 보내실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간 사람들 위주로 하는데 다만, 중복되는 사업부서는 중앙에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 부서의 경우 중복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다 신규자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청원경찰, 환경미화원들까지 되어 있는데 어떻튼 간에 그분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길 바라면서 다녀 와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보고서로 끝납니까? 다른 자료로 활용을 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우선 보고서를 게시판에 띄우고 활용을 하게 되고.
영래
장영래위원
활용은 하고 있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면 그전에 공무원 수필집식으로 책자를 만드는 것도 있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해외 체험담, 경험담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고서 형식으로 낼 것 아닙니까? 우수한 자료나 그렇치 않으면 공모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다녀온 공무원들에게 받아서 어떤 책자 유인물을 해도 굉장히 도움이 안되겠느냐는 것이죠.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한부씩 드리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해가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서 한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면 같이 하면 가능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500여명이 갔다 왔으면 충분하죠. 어느 나라에 가서 선진지 견학한 부분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기행문식으로라도.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 부분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8쪽을 보시죠. 자원봉사센타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료가 굉장히 맞지 않습니다. 수치상 맞지 않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보고서를 자원봉사센타에서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보니까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이 3,734명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4년도에 예산 관련된 보고에서는 어떤 식으로 자료가 나왔냐면 2003년도에는 자원봉사자수가 3,347명으로 오히려 줄어 들었고 2004년도에는 5천명으로 증원을 시키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또 틀립니다. 자원봉사자 등록 확대라고 해서 2003년도에는 6,649명인데 2004년도에는 7,200명으로 확대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료가 전부 안 맞습니까? 하나 둘이 아니고 분명히 예산 관련 보고 때 그것도 26회 임시회때 보고를 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2004년도에는 5천명으로 증원을 시키겠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는 현재 72백명이 아닙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어떻게 된 것인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에 오는 자료를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제출하셔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위원님들이 아주 하나 하나 보고 계신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아래 보면 자원봉사단체 우수 프로그램 사업 공모 실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5사업 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관련 보고 사업 설명회때 어떻게 제시를 했습니까? 이것이 사업수를 예산 심의 때 그 사업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까? 그때는 분명히 34사업 6천만원으로 저희에게 설명을 하시고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25사업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34사업에서, 왜 사업을 임의대로 예산 심의전에 보고 할 때는 분명히 34사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6천만원이라는 액수는 맞습니다. 그런데 임의로 줄이는 이유는 뭐냐는 것입니다. 무려 9개 정도 사업을 줄인다는 것인데 그러면 금액도 줄여야죠. 사업에 대한 부분만 크게 확정해 놓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나서 실질적인 사업에는 어떻게 줄어드느냐는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자원봉사센타와 조율이 덜 되었는데 점검을 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한 두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인데 이런식으로 소홀히 다룰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원봉사센타에 확실히 말씀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료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데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 드리고 다음에 분명히 이런 사례가 있게 되면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의 보고에 대한 허위 보고 문서 작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일도 있지 않습니까? 행감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신경 쓰시고 자원봉사센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질의가 아니라 내용을 설명해 주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타에서 행해지는 부분이 일반 사회 단체에서 행해지는 부분과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거의 유사합니다. 자원봉사센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도 있는데.
진환
김진환위원장
기존 사회단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부분을 자원봉사센타에서 또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자원 봉사 센타가 뭡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각종 자원 봉사 센타를 등록을 시켜서.
진환
김진환위원장
각 사회 단체가 자원봉사 센타에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등록을 해서 여기에서 같이.
진환
김진환위원장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도움이 되어야죠. 지원 부서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따로 행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등록이 안된 곳도 있고 등록 되었어도 자기들이 기 하던 것이니까 하는데 그런 것은 다 통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중복되는 경우에는 좋은데 일반 시민들이 불편함을 초래하고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어나는 과정도 있거든요. 일일이 몇 가지 예를 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화성시 사회단체 협의회에서 리더쉽을 발휘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상대가 행하고 있던 것은 격려해서 리더쉽을 발휘해야지 양쪽에서 다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쪽에서 자원봉사 센타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라고 촉구해 주십시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경비 지원 사업에 보면 사업 정산서를 12월달에 제출을 받는데 예를 들면 시설비의 경우 예를 들어 3천만원 미만은 수의 계약을 하고 3천만원 이상은 공개 입찰을 하는데 예를 들어....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3천만원 이하는 우리 화성시 조례로 만든 것이고 법에는 1억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저가 입찰을 했을 경우 우리시에서 60%를 지원을 했는데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예산액 100% 중에 90% 남을수 있는데 남는 것 중에 60%를 받아 와야 되는데 정산이 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비를 먼저 쓰는 경우가 많은데 도비를 지원을 받으면 남으면 도비는 반납을 않고 그것을 써 버리고 시비를 남기거든요. 예를 들어 1백만원 가지고 90만원 밖에 안썼다면 정산이 되는데 공사는 사실 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추가로 공사를 더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옹벽을 100미터를 하는데 100미터 소요 예산이 1억인데 저가 입찰을 해서 9천만원에 공사를 마쳤으면 1천만원이 남았으면 1천만원의 60%를 받아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까지 그런 정산서를 못 본 것 같은데 받아 오고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정산이 들어 왔는데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향후에도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챙기셔서 당연히 받아 와야 됩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사업은 받은 것이니까 더하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경우가 있겠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런 경우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수의 계약하고 입찰 하고 관내 업자들 입찰이나 경기도내의 입찰등 가격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다 틀리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3천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을 하는데 3천만원이상 7천만원 미만은 관내 업체에게 입찰을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원래 계약 사무 처리 규칙에 보면 1억원까지로 되어 있고 원래는 다 수의계약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학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학교 사업에 사업 자금을 전도 시키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학교는 시에서는 별도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우리시 뿐이 아니고 다른 시도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학교는 계약사무 처리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1억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15시 42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심재만입니다. 200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환
김진환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4-24쪽을 봐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있는데 1월 15일날 공청회를 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 투융자 심사나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도 않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런 절차는 아직 이행이 안되었고.
면구
노면구위원
그날 답을 하실 때 그렇게 답을 하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투융자 심사를 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죠. 결정이 났다고 얘기를 하셨죠. 결정이 났다고 얘기를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날 보다 못해 의장님께서 나중에 질문을 하셨죠. 그런 경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절차상 실수를 했고 잘못됐다는 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화성이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한개 가지고는 안될 것이다, 그래서 3개 권역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동탄 신도시 쪽에 우선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니까 우선 수요층이 확보가 되는 동탄 신도시쪽에 우선 먼저 해야 되겠다고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날 용역을 준 것에 대한 공청회를 한 것인데 잘못 하신 것은 인정을 하시죠. 그러면 용역도 잘못되었다고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부 시민들의 부정적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이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감당 하시고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린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 후에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공청회 석상에서 주민들이 왜 거기에 하느냐고 의견을 개진을 하셨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일부 시민들의 부정적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시민들 70%가 부정적이라고 봤습니다. 일부 시민들 부정적 의견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주요 업무 계획보고 인데 이렇게 인쇄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냐는 것이죠. 그날 시민들이 공청회에 참석을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에 2004년도 상반기 의회 청취, 투융자 심사를 받고 그 다음부터 일이 진행이 될 것인데 거기에서 일부 주민들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 주민들이 잘못된 것은 다시 하라고 얘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또 대두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어차피 동탄 신도시와 그 다음에 2차로 발안이나 남양권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같이 집어 넣고 이것이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 시민들이 알았을때 대책 방안까지도 생각을 해 뒀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문제점과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대책은 어떤 식으로 세울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먼저 공청회석상에서도 많은 분이 화성의 중심 지역도 아니고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도 아닌 앞으로 입주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느냐고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 생각은 3개 권역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지도 확보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짓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예를 들어 저희 생각은 문화 예술 회관이 한개가 있어야 되고 발안권의 경우 공연장이 문제가 되는데 시가 되면서 갖춰야 될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이나 청소년 문화센타등 그런 것을 수원시처럼 지으면서 그것을 지역적으로 분산을 해서 골고루 공연장이나 이런 것을 갖추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나름대로 집약을 시켜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사업에 대해서 한쪽에 너무 있으니까 시민들이 “이것 너무한 것이 아니냐, 문화예술 회관은 화성시에 하나가 필요한 것인데 중심된 곳에 해야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또 나름대로 이해가 충분히 되는 부분 아닙니까? 단, 지역별로 소규모라도 사실 지역 정서를 달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인구가 증가되면 그 증가되는 인구 요인에 따라서 수요나 욕구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욕구도 충분히 행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해 주고 예산을 세울 때 그쪽에서 5, 6천억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부 1천억을 떼서 짓든지, 말든지 예산을 해 주면 되죠. 그런 부분을 많이 할애해 주고 배려해 주면 되죠. 토지 공사에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죠. 저도 촉구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용역물에 대한 결과를 보고를 한 것인데 용역은 어떻게 해서 시행이 된 것입니까? 의회에 보고를 안하고 문화관광과장님이 예산 3천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한 것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의회에 예산 심의를 올려서 설명을 해서 한 것입니까? 예산을 요구해서 분명히 예산이 반영이 되었으니까 용역결과물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오셔서 용역은 동탄 신도시에 문화 예술회관을 짓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치 않으면 화성시 전역을 대상으로 부지 선정을 하기 위한 용역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때는 동탄 신도시내에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의원님들이 용역에 대한 예산을 확정을 지어 주셨을때는 분명히 잠정적으로 “문화예술 회관이 동탄 신도시에 들어 가는구나”라고 아신 상태에서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소신껏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말이 나온다 해서 사방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소신 없이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것은 분명히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어떤 부분은 승인을 받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동탄 신도시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예산까지 세웠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십시다”라는 부분으로 나가는 것이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공청회석상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왜 신도시에.
진환
김진환위원장
원론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논하자면 말다툼만 생겨서 그 부분은 그렇게 알죠.
준재
김준재간사
문화회관 규모가 화성시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동탄신도시 내에 그쪽 지역을 위한 권역별 문화회관이지 화성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회관은 아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그렇다면 그쪽에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닌 지역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입주 했거나 개발이 다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발 이익금은 이런 것을 함으로써 업자들에게는 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화회관이 조건으로 해서 살기 좋은 도시라 해서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높다든지 얼마든지 이유를 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먼저 공청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문화예술회관이 들어 선다는 것으로 인해서 아파트 값이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개발 이익금을 더 가져 갈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 주는 꼴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을 보고 문화회관을 지어 주라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당신네들이 개발 이익금을 가져 가는 것 만큼 투자를 해 달라”, 이것은 우리시에서 정말 과장님이하 국장님들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그쪽에 떠 넘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법적으로도 업자들에게 이것을 떠넘기라는 근거도 없고 그것은 안되죠.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바램이지 그것을 업자에게 떠 넘깁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택지개발이 되면 관련과에 협의를 할 때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뭔가 알기 위해서 분당이나 평촌등 토개공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그 지역에는 무엇을 해 줬나 파악을 했습니다. 도서관은 지어 준 것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은 지어준 사례가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도서관도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그런 부분쪽으로 접근되어 있는 것이지 사실 해 놓으라, 말라고 여건 조성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업자들에게 강제로 행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 토지공사 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에게는 이런 것 만큼은 해 놓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요구는 할 뿐이지 강제적으로 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일에 안한다면 나중에 추진 해야 됩니다. 지금 추진할 문제가 아니고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세수가 많이 나온다면 그때 필요할 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세수 많이 나오면 많이 줍니까?
준재
김준재간사
그때 활성화 되었을 때 하는 것이 좋다, 먼저 번에도 그렇게 아우성 치고 난리 치는데 여기서 해서 우리들이.....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것은 얘기가 안되고 지금 화성시가 인구나 세수가 그쪽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공감이 가는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다 한꺼번에 교통도 좋고 모일 수 있는 곳을,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단, 인구가 너무 집중되고 있고 그쪽이 나름대로 상황이 변하고 지금 현실로 눈앞에 와서 있는 것이거든요. 이 준비가 없이는 또 수년간 딜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연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때 시민들이 입주했을 당시에 문화 욕구에 대한 것을 충족 시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사항에서 깊이 논의할 부분은 아니고 세부적으로 과장님께서 시간을 할애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이 되든지, 아니면 사업의 범위 내지는 상황을 설명할 필요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동탄 문화 회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다른 권역별로도 똑 같습니다. 거기 미치는 영향이 크리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동탄, 태안 지역이 개발했다고 하는데 거기만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먼저 했을 뿐이지 화성시 전 지역이 되어 간다는 것으로 봤을때 이 문제는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김준재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권역별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긴 하되 수요가 많은 권역부터 차례대로 해 나가자는 것이지 동부권 동탄 신도시만 하고 다른 곳은 안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수요가 우선 있어야 되니까 수요가 많은 곳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확정되기 전에 반드시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국도비가 권역별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국비는 한개 시군에 한번 20억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제가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장영래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해 주시고 김준재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분명히 공청회를 할 때 화성시 문화 예술회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화성시”를 빼고 동탄 신도시 문화 예술 회관 건립이라고 명칭만 바꿔 주면 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권역별로 하신다고 얘기 했고 공청회때 모이신 대다수가 “화성시”를 빼고 동탄신도시 문화 예술회관이라고 얘기만 했어도 이런 사태까지 안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화성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빼시고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가 거의 보면 화성시를 빼고 동탄 신도시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얘기를 했고 국비 만큼은 받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여론을 들으시고 일부 시민들의 부정적 의견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국비가 수반이 되지 않을 경우 시비로 할 의향은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리고 물론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겠죠.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시비로 한다고 하면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우선 주는 것은 받고 다음에 할 때는 시비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다음에 국비에 대한 부분을 꼭 화성시 문화예술회관이라고 명분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할 문제이고.
진환
김진환위원장
논하지 맙시다. 이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명칭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공청회를 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미리 설명회를 갖고 나서 공청회를 하면 이런 일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4-29쪽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 읍.면.동 지원비는 2004년도 읍.면.동 지원비는 2천만원으로 됐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2천만원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고 추경에 확보하기로 되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왕이면 더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4-32쪽에 있는 레포츠대회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레포츠 대회 육성 지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어섬 주변에 경비행기 주행장이 있어서 제1회 대통령배 경비행기 대회도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레포츠카 경주 대회도 자동차 주행시험장에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호인들이 화성 지역에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화성시장배 자동차 경주 대회를 한다든지, 아직 세부적으로 무슨 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결정이 안 되었는데 그런 경비행기 대회나 자동차 경주 대회, 자동차와 관련된 것이 봉담에도 있고 송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든지, 그렇치 않으면 다른 곳에서 할 때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 준다든지 등 대회를 활성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대통령배 경비행기 할 때 얼마나 모였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지원은 안해 줬는데 동호인들로 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안 모였지만 화성지역에서 대회가 개최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경비행기장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불법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거기 한 군데가 아니라 다른 곳도 있는데 불법으로 행해져 있는 경비행기장을 어떤 방법으로 육성 하실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시에서 관여해서 해 줄 수는 없고 합법화가 된 경우에만 경비행기를 검토를 하고 일단 거기에서 대통령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준재
김준재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적인 행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물론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에게 지원해 줄 것이냐,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계속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비행기장을 할 수 있는 부지나 건축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몰라도 자기네들 동호인들끼리 하는데 이름만 대통령배로 했다고 해서 우리가 관여 했다가 나중에 행정적인 좋지 않은 일이 일어 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4-39쪽에 관광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관광홍보물 제작에 화성8경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도내에 관광 책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재나 관광지나 화성8경등 총 망라해서 제작을 합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각 읍면동 창문 사무소에 화성8경이 있는데 보기에 괜찮은데 거기에서 잘못 만들어진 것을 느낍니다. 화성 8경 그림이 있어도 무슨 그림인지 모릅니다. 화성 1경이 용주사라는 등 이런 명칭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절을 찍어 놓은 것처럼 해 놓긴 해 놨어도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한 홍보를 하는데 우리 화성시 각 요식업이나 각 기관 단체나 학원 연합회등 이런 곳을 보면 커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곳에도 계몽을 해서 8경 그림을 해 달라, 이런쪽으로 계몽이나 홍보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각 초등학교도 커텐을 보면 엉뚱한 것이 있는데 초등학교에도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돈만 많이 들여서 한다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저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비봉 나들목에 관광 홍보물을 설치한다고 하셨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안내도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거기에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실려고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IC에서 빠져 나오기 전에 우측 산에 차량을 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 쪽에 해 놔서 IC를 빠져 나온 사람들이 차를 대 놓고 화성관광 안내도를 볼 수 있게.
준재
김준재간사
제가 그 지역을 늘 봐서 아는데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바로 맹지로 논이 조그만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거기에 매일 가로등을 켜 놓으니까 밤이나 낮이나 불이 켜져 있으니까 작물을 심으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물을 할 수 없는 맹지 지역입니다. 거기는 발안으로 가는 39호선등 교통의 요충지에 있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 정말로 우리 화성시를 자랑할 수 있는 홍보물 탑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산을 얘기 하시는데 산에 해서는 잘 안 보입니다. 거기에 하시면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쪽에서는 잘 안 보이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안내도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도를 그려 놓는 것이거든요.
준재
김준재간사
그러니까 사람이 잘 보이는 곳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IC에서 나오면서 차를 세워 놓고 화성을 오는 사람들이 대충 지도는 보고 오겠지만 IC에서 빠져 나오면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준재
김준재간사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지금 지저분한 여러 가지 광고물이 있습니다. 모든 광고물 걸이대는 다 철수 시키고 우리 화성시에서 제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갖다 놔서는 안된다는 쪽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물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과에서 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홍보담당관실이나 주택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홍보물로서 창문에 하는 롤스크린인데 읍면 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실에도 그런 것이 있더라구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협조문을 보내고 일정 금액을 나중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입파홍암이나 궁평낙조등 보기 좋은데 어디에서 생산을 하고 어디인지 모르니까 간사님이 그런 것을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향남에서 전국 펜싱 대회를 했는데 숙식은 인근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주로 작년도 대회때는 팔탄 월문 온천 주변에서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전국에서 오는데 화성을 알리는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펜싱만 하고 끝나고 가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낼려고 하는데 전년도에 동탄에서 꽃축제를 했는데 화성을 알리는 꽃축제를 했는데 이왕이면 이런 것을 매치를 시켜서 꽃 축제를 이번에는 향남에서 같은 시기에 날짜를 맞춰서 하면 화성의 꽃도 알릴 수 있고 먹거리도 주변에 해 놓으면 효과가 배로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해피투어 차원에서 거기에 참여한 선수들이나 관중들을 화성을 관광 시킬려고 버스를 마련 했었는데 이용객이 없어서.
정현
조정현위원
대부분 옮기기 싫어 하니까 그날 행사때 농림과와 협의를 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볼거리, 먹을거리 다 있지 않습니까? 참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대회를 하게 되면 대회에 집중을 하지 다른 부분에는 집중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시 차원에서도 버스를 대기 시켜 놓고 어디를 갈까 했는데 그분들이 집중하는 곳이 다른 곳인데 하겠습니까? 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숙식이 불편하죠. 우리가 앞으로 향남 택지개발로 인해서 상업 지역이 많이 있어서 호텔이나 숙소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하겠지만 그전에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힘들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참고로 펜싱 경기장에 약 100여명의 국가 대표 상비군과 각 학교 선수들이 와서 전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은 전용 경기장으로 숙박과 숙식을 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4-33쪽 학생 체육대회를 작년에 화성시 교육청에서 해서 오산에서 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올해는 우리 화성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아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관은 화성시 체육회에서 교육청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회는 오산에서 한단 말이죠. 우리 화성시도 할 곳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비봉의 인공 습지, 하물며 우리가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대학교 빌려서 하는데 왜 하필 화성시 학생 체육대회를 오산에서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올해는 틀림없이 화성시에서 하는 것으로, 앞으로 계속 화성시에서 하는 것으로 하셔야지. 예산은 잔뜩 세워서 오산에서 합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화성시에서 예산 다 전액 투입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오산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우리 화성시가 화성군이었을때 만들어 놓은 운동장인데 오산시로 승격이 되고 나서 우리 화성시도 이제는 향남에 종합운동장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춰 놓고 손님을 맞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사실 화성과 오산과 학생들이 하면 스텐드도 필요한 것으로 운동장 넓다고 해서 해 놓으면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전액 투자 해서 우리 화성시만 한다면 말도 안되는 것이지만......
면구
노면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는 우리 화성시 체육대회를 따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교육청이 하나 이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육상, 축구, 씨름, 농구거든요. 화성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런 대회만 하는 것이면 발안농생고에서 가능한데 초.중.고 학생 응원단들이 꽤 많이 오더라구요. 오산에서 할 때 보니까 공설운동장이 꽉 차는데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고 당연히 화성시 관내에서 해야 되는데 여건상 그렇치 못한 점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여건은 만들면 됩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 사실 노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있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불편하면 불편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불편하다고 안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두군데로 나누어서 하든지 불편하면 불편한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큰 운동장만 한다면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얻어서 하지 왜 그렇게 합니까? 이러지 마시고 필요하면 우리가 필요한대로, 빈약하면 빈약한대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장 여건이 안된다는 것은 적합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모든 일이 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입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와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화성 교육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지난 번에도 이미 얘기가 나왔던 얘기이고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산은 오산 지역, 화성은 화성지역에 나누어서 하자는 얘기도 나왔던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도 대회가 가능하다고 보고 과장님이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4-30쪽에 시장기 체육대회를 할 때 시장기 생활 체육회와 통합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생활 체육회가 어렵게 됐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준재
김준재간사
운영을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통합을 할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대한체육회나 생활 체육협의회 통합 움직임이 있고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통합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하는 대회 만큼은 통합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그렇다면 생활체육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여군데가 통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이 상당히 확대를 해야 될 판에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곤경에 처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통합을 하시든지, 안하시든지 분명히.....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통합을 하더라도 어차피 생활체육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지원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체육의 모체는 생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야 체육이 되는 것이지 생활 체육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생활체육 얘기가 나와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회장님이 계신데 임명은 누가 합니까? 시장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협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협의회에서 추천에 의해서 회장이 임명이 되는 것인데 생활체육 협의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임기가 몇 년 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2년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올해는 바뀌어야 되는 것이네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렇고 지금 외부로 들리기에 본인이 못하겠다는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사표는 아직 제출이 안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이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후임자를 물색을 하면 안되죠. 추천에 의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임원들과 회의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 문제가 되고 한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여기 화성 효 마라톤 대회에 보면 주최, 주관으로 해서 화성시, 스포츠 서울, 경인일보등이 있는데 모든 행사들을 보면 우리 화성시의회가 빠져 있습니다. 의회는 구경만 하는 것 같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후원에 의회가 들어 갑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주최, 주관에도 우리 화성시의회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효 마라톤대회의 경우 우리 의회 식구들이 가서 업무를 다 보고 있는데 공무원들도 같이 하는데 같이 집어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시의회가 꼭 후원 단체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최, 주관도 들어 가야 화성시청과 의회가 공동으로 검토좀 해서 집어 넣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덕
원심덕위원
23쪽에 보면 고문서 전시회 개최가 있는데 추진이 잘되고 있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추진 잘 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먼저 고문서 작업은 다 끝난 것이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작년도 용역비 가지고 해서 책자가 발간될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은 안 되었고.
심덕
원심덕위원
전시회는 언제쯤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금년도 가을이나 겨울 용주사에 전시관이 공사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위원
우리 관내에 고문서는 거의 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금 드러난 것은 했는데 아직도 문중에서 내 놓치 않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문중 대표들을 고문서 전시회때 초청을 해서 책자도 좋게 만들어서 문중에 보여 줌으로 인해서 문중에서 가지고 있는 고문서도 외부에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문중에서 자기네 문중 재산이기 때문에 안 내 놓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도난 우려 때문에 꺼리는 것 같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 부분은 정조대왕, 사도세자 기리기 위해서 효행관을 건립한다는 경기도 발표 내용이 있던데 그 내용은 기위 알고 있으면서도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질의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자료와 어떠한 규모, 그 전에 규모가 줄어서 그전에는 대규모 였는데 규모가 줄어서 행해진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발표가 규모를 늘려서 해야 되겠다는 발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회 있으면 위원님들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 10만평 효행촌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효박물관으로 되었다가 지금은 효행원으로 190억 정도로 융건릉 앞에 부지를 잠정적으로 결정을 지어 놨는데 얼마 전에 도지사님이 거기는 너무 외지이다, 융건능과 용주사 사이에 태안3지구 택지개발이 되니까 그 사이에 택지개발 지구내에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다고 해서 다시 지구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난파 홍영후 선생 일대기 재조명 연구 용역이 있는데 용역 발주를 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아직 발주 안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투융자 심사도 아직 안했겠네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국비를 지원 받는 조건으로 투융자 심사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국비 지원은 개인들에 대한 기념 사업에는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내부 방침에 의해서 국비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것으로.
지용
최지용위원
국비 지원이 왜 어려운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많이 할려고 하다가 민간 단체 반발에 부딪혀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에 대한 기념 사업은 국비 지원을 안하겠다는 내부 방침에 의해서 기념 사업이 아닌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으로 해서 명칭을 바꾸어서 하는 것입니다. 기념관이 아니고 자료관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사업 기간을 보면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로 되어 있고 추진계획에 보면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준공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틀립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건물이나 이런 것은 2005년도까지 마무리 짓고 자료 전시등 최종적인 개관은 2006년쯤에 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토지매입비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진입로 부지 매입비만 확보가 되어 있고 전체적인 토지매입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사업 진척이 순조롭게 잘 갈 것 같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민족 문제 연구소에서 계속 협의는 보고 있습니다만.
지용
최지용위원
민간 단체나 친일 행적에 대해서 자꾸 반론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가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시의 대책이나 사업 추진을 하는데 지장은 없는지?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민간 단체에서 반대하는 가운데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설득 작업을 하겠다, 그리고 시에서는 홍난파 선생의 음악적 업적과 친일 행적을 객관적인 자료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코자 했는데 지원 불가라고 나왔는데 처음에는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신다고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국비는 지원이 불가 하다는 내부 방침인데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도비는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시비로 매입을 하고 시설비는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사람이고 지난 번에 시정 질문도 했는데 시에서는 강행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앞으로 또 반대를 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여러 군데에서 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협조 공문도 보낸 바 있고 거기에서 답도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강행하게 무리해서 거기에서 계속 반대하는데 할 생각은 없고 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설득을 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자료관으로 하는 것으로 협조가 되었을 때 강행을 할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굳이 이것을 한다는 목적이 우리시 문화적인 측면이나 음악에 대해서 꼭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친일행적 쪽으로 보면 해서는 안되겠지만 음악적으로 보면 홍난파를 찾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 화성시 정체성이 충효예향인데 예와 관련돼서 내 놓을만한 자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체성과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우리 지역에 국민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조용필씨는 대중 가수이기 때문에 생가를 구입해서 복원하는 문제도 내용적으로 검토가.
진환
김진환위원장
거기를 검토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도비 지원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도비 지원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도비 내시가 돼야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로 우선 사업 시행을 하고 도비 내시될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도비를 지원 받을려면 우선 투융자 싱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을때 도비를 넣을 것입니다. 실무부서와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거기에서 구두상으로 약속이 되지 않으면 투융자 심사를 올려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사업계획은 2004년 1월부터 시작을 할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시작을 하면서 토지 매입부분도 있는데 도비 지원이 안될 때는 사업에 차질이 굉장히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도비 지원이 안되면 일방적으로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무 부서와 충분히 협의가 된 후에 추진할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지역 문제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남이장군이 남이섬에 있는 남이 장군을 지역 문화재로 크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종중에서 볼 때는 비봉에 있는 남이 장군이 정말 남이 장군이라해서 그 부인을 여기에 모셨는데 문중에서도 남이장군묘는 비봉에 있는 것이 진짜 남이 장군묘라고 해서 두 내외 분을 모셨는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시는 것인지, 그래서 거기가 초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남이 장군이라는 타이틀을 이러한 분이 우리 지역이 있는데도 무관심하는 것 보다는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문중에서는 계속 들어 와서 정비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진환
김진환위원장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정비도 하고 계단도 만들어 줬는데.
진환
김진환위원장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풍부하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없었지만 사실상 남이장군묘가 가묘가 하도 여러 군데라 어디가 진짜인지 모른다고 해서 참 애매 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쪽에서 우리 화성시 관내 그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풍부하게 관심을 못 갖고 있는 것이지요.
준재
김준재간사
그런 쪽에 용역을 발주할 때 같이 용역을 해서 라도 남이장군의 위상등을 조사를 하셔서 남이 장군 묘지를 성역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을때는 우리시 차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관광 벨트로 제부리 들어오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4-35쪽을 봐 주십시오. 체육특기 육성 학교 지원이 있는데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웅
김진웅체육진흥담당주사
체육진흥담당 김진웅 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체육부가 있는 학교가 19개교에 22개 종목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동계 훈련비를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1천만원을 더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거기에 보면 체육지도자 8명에 대해서 나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진웅
김진웅체육진흥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9개 학교입니까? 그 학교에 체육 지도자 육성 지원에 나가는 지도자 자료좀 요구하겠습니다.
진웅
김진웅체육진흥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제29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