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종화 의원 발언
영래
장영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영래 위원입니다. 갑십년 새해가 시작된지도 40여일이 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1건의 조례안 심의와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화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43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최종화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3년 7월 18일 법률 제6927호에 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2003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161호에 의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국외여비 지급범위가 조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화성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국외여비를 조정하고 그 밖의 회기수당 지급등에 있어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월 55만원을, 의정활동비중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를 월 90만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으로 조정하며 국외여비중 일비와 숙박비를 그간 공무원 여비 인상금액을 반영,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의원에 대하여 회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장
최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순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최종화 위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국외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국외여비를 조정하고 그 밖의 회기수당 지급등에 있어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화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비 월 55만원을, 의정활동비중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를 월 90만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과 국외여비중 일비와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 인상금액을 반영,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회기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공식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회기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간사
노면구 위원입니다. 제3조 3항에 보면 공식적인 행사에 의장한테 결심을 득한후 대리 참석하는 경우, 대리 참석은 어떤 대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관내외 행사에 의장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한 행사에 대해서 의장님이 참석을 못하실 경우 예를 들어서 부의장님이 가신다든지, 지역 의원님이 가신다든지 하는 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간사
그럼 거기에도 회기수당이 나갑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그렇죠. 대리 참석 하실 경우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안하셔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간사
회기때만? 회기중에?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네.
면구
노면구간사
전에는 안나갔죠?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전에도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의장님이 가끔 나가시잖아요. 의장님 회의시에, 부의장님이 참석 안하셔도 수당을 지급할 수....
면구
노면구간사
전에도 나갔습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3조 3항 2호에 보면 “의회를 위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시의 위원회 활동을 갔을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그것은 의회를 위하는 것에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그것도 역시 의정활동으로 보셔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포함이 됩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여기 문구를 보면 그렇게 해석이 안되는 것 아니예요? “의회를 위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의회를 위한 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영래
장영래위원장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위원회 개최할 때 참석하시는 것을 말씀 하시는 것이죠?
규석
한규석위원
네.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그럴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있을 경우는 거기에 따른 참석 수당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급이 안되는 것입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럴 경우에는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감액대상이 안된다는 것이죠. 시의 의원일 경우에는, 여기 문구 그대로 “의회를 위한 의정활동”에 한해서만 감액을 안한다는 것이죠?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장
그쪽에서 수당을 받기 때문에 의회 회기중에 참석을 하게 되면 의회 회의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장
이중 지급이 되기 때문에?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장
그러면 한쪽에서만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구 자체가 의회를 위한 공식적인 의정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넓게 따지면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수당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장
지급이 되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금액의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례안이기 때문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의회를 위한다는 얘기는 포괄적으로 시의 위원회까지 포함이 된다는, 정확히 해줄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문구를 이렇게 정한 것이 경기도 의회는 물론이고 타 시군 의회 조례도 그렇게....
규석
한규석위원
모범안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수당을 지급안하는 회의도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의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 생각이고 다시 유권해석을 받아 보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이상입니다.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추후로 유권해석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성시에서 도시산업 전문 해서 참석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그 수당을 받는데 그 수당이 일괄적입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제가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를 지금 명확히 알지 못하는데....
면구
노면구간사
시화성시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시간이 초과할 경우 3만원을 더 준다 든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간사
그런 내용이 있는데 청소과에 계속 참석을 했는데 다른 곳은 7만원씩을 주는데 청소과에서 하는 위원회 회의에서는 5만원을 지급하더라는 것입니다.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도시산업전문위원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명확히 몰라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 5만원이었다가 7만원으로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만원에서 2시간 초과시마다 얼마씩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조례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까지는 5만원이 맞고 2004년도부터는 2만원이 올라서 7만원으로 지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제가 조례를 봐야 확실한 내용을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간사
확인을 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조례안 2조에 의정활동비가 월 5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110만원으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로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 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꼭 굳이 해야 한다면 활동비를 90만원으로 하고 연구비를 20만원으로 한다든지 하면 될 텐데 내역에 대해서?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이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명기가....
준재
김준재위원
이런 식으로 명시된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네, 먼저는 그냥 일괄해서 의정활동비 해서 월 55만원 그랬는데 이번에 상향 조정이 되어서 연구비와 보조활동비로 구분을 해서 지급하도록, 그런데 어차피 활용하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마찬가지인데 의정활동중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활동비하고는 차원이 틀리지 않느냐? 엄격히 따지면, 굳이 이렇게 까지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그것은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전에 의원님이 의정활동 하시는 것에서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활동비가 아니고 연구비나 아니면 의정자료 수집비로 한다면.....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통털어서 자료 수집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활동도 하시는데 총 110만원으로....
준재
김준재위원
활동비로 했으면 좋을 것을 굳이 이렇게 나눴느냐는 것입니다.
순록
오순록전문위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순록입니다. 먼저는 55만원이 지급되던 것이 의정자료 수집하고 연구비조로 되어 있었는데 지방의회 의원한테는 보조 의정활동비 20만원이 없던 사항입니다. 추가되는 내용이고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항을 그대로 자치법규집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2004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1월달도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이죠?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네, 소급적용을 해서....
영래
장영래위원장
소급적용이 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아까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금년도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시간 초과시 3만원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간사
그러면 10만원이라는 것이네요?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간사
알았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회기수당 지급등에 있어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의회사무국업무보고의건
10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사무국장 조성행입니다. 4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1년 8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만, 특히 우리시 의회는 성숙된 분위기 속에서 의원님들 각자가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열심히 민의를 대변하여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해 드리며 특히 원만한 의회 운영으로 화합하여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신 장영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래
장영래위원장
조성행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간사
노면구 위원입니다. 업무분장현황을 보면 이용복씨가 의정회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의정회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300만원.
면구
노면구간사
300만원외에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네, 현재는 다른 지원은 없었습니다. 의정회 활동이 아주 미흡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시면 지원을 더 해드릴 수 있는데 현재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면구
노면구간사
현재 의정회 회장님이 이용주씨고 간사님이 김진환 위원장님이죠?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네.
면구
노면구간사
다른 시.군은 어떤 방법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다른 시.군은 못 알아 봤습니다.
면구
노면구간사
의원님들도 그만두시면 다 의정회에 가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회 활동비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정회에 대해서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재작년도에도 의정회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각 읍.면, 주요 권역별로 하든지 순회하면서 무료 법률, 세무, 부동산 관계 상담을 가질 계획이었는데 그때도 추진을 하다가 못 했는데 다각적으로 의정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간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 전개 해서 추진계획에 보니까 권역별 순회 간담회, 사회단체등 간담회 개최 확대, 그 내용이 유사한데 권역별로 한다면, 3개 지역으로 나눠서 한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두가지를 하시는 것인지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하단에 있는 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는 현재도 위원님들이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작년도에도 새마을 단체라든지 또는 전문건설업 협회와의 간담회등 간담회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구분이 되는 것이고 그 위에 있는 3개 권역별로 나눠서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은 작년도에 각 읍.면별로 실시를 해 볼려고 예산에 계상은 안했습니다만, 계획을 했었습니다. 선거법 관계로 추진이 안됐는데 금년도에는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하기는 어렵고 권역별로 묶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권역별 순회 간담회를 시장님이 해마다 하시는 초도순시를 이용해서 같이....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집행부에서도 하는데 의회에서 의회주관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두가지가 거의 유사한데 잘 매치를 시키면 하나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 권역별로 순회간담회를 개최하실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권역별로, 각 읍.면별로 지역적인 특성이 있고 또 정서가 다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다를 수 밖에 없는데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계획을 해서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동부권 하면 동탄, 태안, 봉담, 정남하면 태안권의 개발의 압력이 엄청나게 개발이 되어 가고 있고 그에 따른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 문제, 요구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또 정남면 같은 경우는 정남면 나름대로 그러한 일들이 부합되는 것 보다는 상반되는 일들이 더 많을 텐데 권역별로 묶어서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별로 실시를 해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 뒷받침도 그렇고 어려운 점이 예상이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집행부에서도 금년도 시정설명회를 아직 안가졌습니다만, 저희가 우선 생각하는 권역별로 순회간담회 생각한 것은 일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고 드리는 자리를 읍.면별로 개최를 안하고 권역별로 모아서 의정 전체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그 다음에 사실 예산과 수반되는 각종 건의사항을 전부 수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지역 나름대로의 현안사항이라든지 주민들 애로사항은 의원님들이 다 접해서 알고 계신 사항이지만 주안점을 의정활동 보고에 두고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의정활동 보고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계획을 하신다면 지역별로 지역 의원이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지역주민에게 설명이 필요한 것이지, 정남 의원이 태안에 가서 무엇을 설명할 것이고 태안 의원이 정남에 와서 무엇을 설명할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의회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기왕이면 전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신 것을 알려드리는 좋은 기회를 여기에 부가시키면 더 훌륭한 의정보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거법이 묘해서 지금 의원님들은 개별적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횟수에 제한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시고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작년도에 이것을 할려고 했더니 선관위에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은 관계 없지만 우리가 주관해서 각 읍면을 순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작년에 사실 얘기단계에서 그치고 계획도 못 했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의원님들 계획에 의해서, 계획하신 의원님들이 의회에 협조를 요청할 때 자료라든지 의회에서 별도로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그렇죠.
병표
차병표위원
그랬을 때 제대로 된 의정보고가 되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현재도, 앞으로 협조를 더 해 드리고 그러면 권역별 순회 간담회는 필요치 않다는.....
병표
차병표위원
권혁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래
장영래위원장
국장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권역별로는 의회차원의 의정활동, 의회 소개나 마찬가지죠?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그렇죠.
영래
장영래위원장
그런 부분, 광범위한 의미로 권역으로 찾아가서 의회에 대한 위상이라든가 의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홍보겸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차병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하다 보면 지역간에 서로 사안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 동안 지역 의정활동이라든가 의회에서 활동한 부분도 부각시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각자 지역에서 의정활동보고회 비슷하게 하겠다 하는 의견이 나오게 되면 그 분에 한해서는 자료준비나 제반준비 사항을 신경써서 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병표
차병표위원
제가 조금 더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동부권 같은 경우는 이장단, 부녀회 등등해서 단체장님들 하고 읍.면 이장들, 또 지역 의원님들 해서 행정보고회 비슷하게 하지 않습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네, 행정발전위원회.
병표
차병표위원
이럴 때 집행부에서는 실과장들이 필요에 따라서 나오셔서 해당되는 업무보고를 하고 또 의견 수렴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쉬운 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참석을 하셔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에 대한 일괄적인 의정활동보고 비슷하게 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라든지 등등 이러한 것을 집행부 실과장들과 같이 참석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는 가져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집행부 간부들이 참석하는 것은 저희와 조금 틀립니다. 집행부에서 참석하는 것은 주로 어떤 건의사항에 대한 수렴이고 답변이죠?
병표
차병표위원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도 의회에 대한 많은 것을 알고 싶고 아마 거기에 국장님이 참석을 하신다 하면 국장님한테 의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참석을 안하시니까 아예 거기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원들만 뛰는 것이 아니라 의회 직원들도 의원님들과 같이 더불어서 주민들 앞에 같이 동참하는 그러한 의회상으로 지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요. 그것은 한번 추후로 협의를 해 보시자고요. 주관을 동부출장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매번 참석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때 그때 현안사항이 있다든지 의회 홍보가 있으면 동부출장소장과 협조를 해서 우리 시간을 이번에 이만큼 할애를 해 주면 우리가 가서 어떤 홍보를 하겠다 든지,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렇게 오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매번 참석은 어렵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지역 의원님들 위상을 의회에서 펴주지 않으면 누가 해 주겠습니까?
영래
장영래위원장
국장님! 지금 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동부출장소는 그러한 행정발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통보를 해 드릴테니까 오셔서 홍보를 분명히 해 주실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지금 말씀드리는데, 매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래
장영래위원장
매월은 안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필요시에 그렇게 하도록 협의해서.
영래
장영래위원장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시정설명회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국장님이라도 오셔서 주민들에게 의회에 대한 보고식으로 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은데....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쪽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저희가 가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어렵습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장
국장님! 한가지만 빨리 답을 안하셔도 되는데 참고 삼아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표를 보니까 방송기사가 빠져있네요. 그렇죠? 이인걸씨죠? 이인걸씨는 직급이 없습니까? 방송기사입니까? 사무국 직원이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사업 인부이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장
사업인부로 되어 있군요. 조직 재정비도 했는데 방송기사가 매일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될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전문직 아닙니까? 방송에 대한 전문, 의회 방송을 전담하는 전문직이니까 기회가 있을 때 기능직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걸씨에 대한 기능직화, 지금 일용인부라고 하지만 전문직화를 시켜서, 그런 부분 한가지를 제안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표
차병표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사안인데 각 실과별로 집행부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하시죠? 그것이 개회 며칠전까지 자료 제출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며칠까지 규정은 없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주일 전에는 위원님들 손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 지역활동도 하면서 하루에 열심히 봐도 2개 과 밖에 더 보겠습니까? 자료도 준비를 해서 보고 충분치는 않아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와야 되는데 너무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5일날 자료를 받았는데 너무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지방자치법으로 조례 개정할 수 없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개회 며칠전까지는 꼭 의회로 자료 제출을 해야 된다는 조례를 만들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검토는 안해봤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누차 각종 참모회의시 촉구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지?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가능한지, 안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제때제때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관계된 현수막, 불법광고물 아닙니까? 꼭 의원님들과 관계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게시대에 게첨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법광고 아닙니까? 그렇죠?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특히 의원님과 의회에 관계된 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첨된다고 할 때 의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영래
장영래위원장
불법현수막 차원은 의회사무국과 관계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의원님들 하고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예를 들어 어느 의원님이든지 의회와 관련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법광고물 관련 부서에서 해야지.
병표
차병표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영래
장영래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이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차 위원님! 말씀하실 것이 많으셔도 상임위원회 활동이 또 있기 때문에, 시간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충분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의회 직원들이 가위 들고 나가서 불법광고물을 제거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관계 되는 부서에 신고내지 의뢰를 해서라도 바로 철거가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는 의원님들과 같이 더불어 모든 일을 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못 본척 하고 그런 것이 신문에 사진까지 나오게 하는 것은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수렴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신 조성행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의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 시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의정활동 전개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29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