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전재영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다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으로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화성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과 화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와 지역경제과 소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한국농업전문대학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과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1일과 12일 양일간은 시정업무 보고 청취를 실시하되 2월 11일에는 지역경제과,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과, 청소과, 축수산과, 허가민원과 소관을, 2월 12일에는 환경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주택녹지과,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화성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2. 화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담당 여인길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도에서 주관한 도정역점시책 교육에 참석하셨기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수도 요금 수준이 매우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어 수돗물 생산 원가에 크게 미달되고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이 2004년 1월부터 12% 인상되어 상수도 요금을 평균 19.6% 인상 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한 점을 보완한 행자부 지침에 의거 요금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1개의 수도전 급수공사를 승인함으로써 발생한 수도사용료 분쟁에 따른 민원을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별 수도계량기를 분리 설치하여 주고 두 번째는 급수전의 대행업자지정서 교부시 징수하는 수수료를 타 시군과 비교하여 가격이 낮아 인상조치하고, 세 번째는 급수장치의 관리에 있어 공동주택 옥내에 설치된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검침 부과하는 경우 대지경계선까지의 급수관과 옥내수도계량기만 시에서 관리함을 명시하여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수용가의 급수구경 확대시 시설분담금을 부과할 경우 신.구 구경별 시설분담금 차액을 납부토록 명시하고자 신설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수돗물 생산원가의 2002년도말 결산기준 66%의 판매가를 톤당 19.6% 인상하여 2004년도에는 생산원가의 88% 수준으로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업종별 요금표는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현행 5개로 되어 있는 업종을 과도한 업종간 요율 격차 발생 및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목욕 1종과 2종”을 “대중탕”으로 통합하여 3개 업종으로 구분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의 경우, 수도요금의 과다 부과에 따른 수용가 부담이 증가한 민원을 해소코자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사용요금을 감면하여 수용가의 부담을 해소코자 조항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여덟 번째로 체납된 수도요금에 대하여 현행 100분의 5의 가산금을 징수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요금체계 개선지침에 의거 가산금을 3%로 하향 조정코자 합니다. 이는 전기, 전화등에 대한 가산금 1.5% 2.5%를 징수하는 다른 사용료의 가산금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써 타 지방자치단체도 3%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급수공사 시행 및 정수처분등 제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금 감면 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옥내 누수에 따른 누수요금 감면과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감면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요금 및 구경별 정액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전문개정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2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2조를 적용하였고 작년 12월 31일부터 1월 18일까지 각 읍.면.동 게시판과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로 입법예고안을 공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03년 11월 25일 소비자 정책심의 및 2004년 2월 3일 화성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고 개정사항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추진 지침에 의거하여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수도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하수도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배수설비 공사의 준공검사 기준을 강화코자 하며, 또한 상수도 요금의 업종 통폐합에 따른 동일 고지서로 부과되는 하수도 요금에 업종 또한 변경이 불가피하여 하수도사용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에 대비하여 종말처리장에 유입하기 위한 배수관로 설비공사를 전문 건설업체가 시공토록 하여 공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며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 업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현재 6개의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통폐합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은 하수도법 제24조를 적용하였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이의 신청은 없고 화성시 소비자정책심의 의결시 수정가결 되었고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산업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 화성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은 현재 상수도 요금이 매우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어 수돗물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고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물값이 2004년 1월부터 12% 인상되는 등 낮은 상수도 요금이 수도사업의 경영부실과 물낭비를 초래함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평균 19.6% 인상 조정하고 요금체계 및 업종구분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특히 20세대 미만 공동주택내 세대별 계량기를 분리 설치할 수 있게 하여 사용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균일하게 요금을 납부하는 현 체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2항과 제30조 제4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관리령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20세대 미만 공주택내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10조중 신규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및 갱신 지정에 따른 교부 수수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2항중 공동주택내 옥내에 설치된 수도계량기를 검침 부과하는 경우 대지경계선까지의 급수관과 옥내 수도계량기만 시에서 관리토록 하여 급수시설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5조중 급수구경 확대시 시설 분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신.구 구경별 시설 분담금 차액을 납부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8조 별표 2중 현행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못미쳐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상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에 의거하여 인상하였으며 안 제29조 별표 3중 현행 복합 건물의 경우 높은 요율 적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그 내용을 정비하여 3개 업종으로 구분 조정하였으며, 안 제30조 7항중 수용가의 과실이 아닌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인 경우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사용요금을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6조중 현행 100분의 5인 가산금을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제39조중 급수공사시행 및 정수 처분등 제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하고자 하였으며 요금 감면 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옥내 누수에 따른 요금 감면은 1개월분에 한하여 2분의 1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중 수도요금 인상부분에 대하여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이의가 없었으며 원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등 적절한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배수설비 공사의 준공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하수도 요금의 업종별 부과단위를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1항중 하수도 배수 설비 공사는 전문 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하여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준공검사시에는 하수관 청공 사진을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2항과 별표 1, 1-1 내용중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업종을 상수도 업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6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통폐합 하는 내용으로 화성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시 대중탕용 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500톤 이하인 경우에는 60원을 70원으로 조정 가결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내용이 없었습니다. 누수율 저감 및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제도라 판단되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먼저 수도급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제6조 제2항에 보면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관리를 쉽게 하고 세대간에 요금에 대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20세대 미만인 경우에 계량기를 따로 설치한다는 조항이죠?

네.

조례안 29쪽을 보시면 관계 법규 정비계획에 의해서 안을 내신 것 같은데 행자부 추진지침에 의해서 안을 내신 것이죠?

네.

거기에 보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인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20세대가 되더라도 적용이 안되는 조례안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잘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 받는 것이 20세대 미만에 관리인을 한 사람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메인 검침에 의해서 20세대면 사용요금을 20분의 1로 나눠서 부과를 했던 것인데 메인 요금에 대한 요금만 징수를 했던 상태입니다. 가정마다 물을 많이 쓰는 집이 있고 적게 쓰는 집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계량기를 달아줄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6조 2항에 보면 급수공사의 승인 해서 조항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자부 추진지침에 보면 관리인이 없는 20세대라고 지침에 나왔는데 그러면 관리인이 있는 20세대는 적용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20세대 미만은 다 적용이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원하는 경우만, 분쟁이 있어서 개별 검침을 원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해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대목이 거기에 적용된다는 얘기죠?

네.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해 주고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안해준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조 제2항에 보면 현행 6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통폐합 한다는 내용인데 “상수도 업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수도급수조례개정안에 보면 상수도 관계는 업종이 3개 업종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4개 업종으로 나왔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수도와는 별도로 하수도는 산업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문구 자체가 상수도 업종과 동일하다는 내용이 틀리는 부분 아닙니까? 상수도 업종은 3개 업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4개 업종으로 하고 상수도 업종과 동일하게 한다고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리담당 강석화입니다. 당초에도 상수도와 하수도를 동일 부과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고지되면서 나가는 것이 3가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산업용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하수는 상수도를 안 먹는 가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장용, 그것은 바꿀 수가 없는 사항으로 놔둔 것입니다. 다른 3과목은 업종이 동일한 과목입니다.

3개 업종과 4개 업종을 어떻게 동일하게 봅니까? 조례안이기 때문에 정확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수도 업종과 동일하게 한다는 문구 자체가 바뀌든가 아니면 현행 6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바뀌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3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 문구 자체가 바뀌든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최효근입니다. 저희 지역은 상수도가 생활용수만 공급이 되고 공업용으로는 공급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추가된 산업용은 지하수에 대해서만 부과를 시키기 때문에 산업용이 현행대로 같은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문구가 좀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동일하게 되는데 산업용은 화성시에는 공업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별도로 해서 전과 같이 조례안을 상정시켰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업종과 동일하다는 문구 자체는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수정으로 들어갔어야죠?

네.

조례안 자체의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인데 상수도 업종에는 분명히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3개 업종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업종과 동일하다고 되었던 문구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산업용을 제외한 상수도 업종과 동일한” 으로 하면 이해가 되지만 자체 문구로 봐서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화성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14조를 봐주세요. 시설 분담금에 보면 전용 급수장치와 공동 급수장치, 사설 소화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 분당금을 13조 규정에 급수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13조를 보면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해야 한다고 되어 있데 그러면 시설을 하고자 할 때 비용부담은 수용자 부담이죠?

공무담당 우제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용자 부담입니다.

업자가 별표 1 시설분담금표를 보면 구경별로 분담금액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3㎜로 시설을 한다면 12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3조 규정에 급수공사비는 별표 1과 별개입니까?

네, 별개입니다.

그러면 시설분담금과 급수공사비를 시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선납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업자는 공사비를 어디에서 지급받는 것입니까? 시에서 지급을 받는 것입니까?

시에서 지급받습니다.

일단 받고, 내 주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안순모입니다. 평소 시민복지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는 전재영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04년도 도정역점시책 교육에 참석중에 계시므로 오늘 상정된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인력 및 경비가 소요돼서 화성시사무위탁조례 제4조 등에 의거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자에게 매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제8조 제4항에는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및 운영비등을 수탁자 또는 임차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화성시사무위탁조례와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가 서로 충돌하여 이를 일관성 있게 개정하여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를 현실에 맞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화성시사무위탁조례 제15조에 따라 재위임 및 재위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됨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 제15조를 신설해서 재위임 및 재위탁 금지사항의 예외규정을 두어 이를 시장이 승인하는 경우 재위임,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로는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제8조 제4항의 복지관의 위탁 및 임대기간 동안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및 운영비등은 수탁자 또는 임차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를 복지회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고, 제15조를 신설하여 원칙적으로는 권리의 양도나 전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탁자가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 양도나 전도가 가능하도록 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며 기존 15조는 16조로, 16조는 17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서류는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화성시사무위탁조례 제4조에 의거 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면서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제8조 제4항에는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및 운영비등을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조 및 4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화성시사무위탁조례 제15조와 관련하여 수탁사무의 재위임 및 재위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승인하는 경우는 가능토록 개정 요구하는 사용으로서 무분별한 예산지원시에는 수탁자의 경영 마인드 부재로 인하여 경영악화 및 예산지원의 증가등이 우려됨으로 주기적인 점검과 정산을 실시하여 건실한 시설 운영을 유도토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재위임 및 재위탁 사무의 대상을 미리 살펴보고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개정 내용중에 우선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사무위탁조례 제4조에는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충돌을 일관성 있게 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충돌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현재 위탁조례 제15조에 보면 재위임 및 재위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네.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근로자복지회관만 예외규정을 두실려고 조례안을 개정 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위탁조례에 있는 규정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며, 단지 근로자복지회관것만 예외규정을 두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의 추세가 다른 시.군도 이러한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사무위탁조례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관 조례에는 단서 조항을 두어서 그것을 유연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무위탁조례도 앞으로는 유연성을 두어서 시장이 승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없다,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구분을 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해서 용인시, 이천시의 경우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첨부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 화성시사무위탁조례부터 개정이 된 후에 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단서조항을 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단서조항을 다는 조례안이 먼저 개정이 된 후에, 쉽게 얘기해서 전체적인 것을 관할하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모순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불일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전체적인 부분을 관할하는 사무위탁조례를 개정한 후에 거기에 반영해서 화성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도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법적인 문제를 많이 검토해 보셨죠?

조례는 화성시만의 조례입니다.

그래도 모법에 어긋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면 대개 임대자와 임차인 하고 불화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향후 그러한 문제까지도 전부 짚어서 완벽하게 검토를 해 보셨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개정하는 이유도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는 그것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수탁자가 재임대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임대차보호법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검토해 보셨습니까?

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전혀 없다? 앞으로 우리시와 수탁자 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네,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문제는 시장이 해 줬을 때가 문제 아닙니까? 해주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가 문제이지,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주병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에 대한 것은 제안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화성시사무위탁조례 제4조 하고 복지관 운영조례가 별도로 충돌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저희 지역에 있어서 잘 아는 의원중에 한 명입니다. 종전에는 사용하는 인원이 많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사용자가 많고 특히 우리 지역주민들 지적인 계도에 앞장서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정보교육, 산지식 전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에 있어서 종전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법이 있으니까 이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내용은 여기 있는 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조주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본 위원이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만 이번에 가결이 되면 사무위탁조례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무위탁조례와 위배되는 사항은 우리 조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 일반 원칙에보면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위탁조례는 근로자복지관운영조례보다 그 이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가 우선 하기 때문에 2개 조례가 상충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떤 조례든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는 것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화성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 5. 화성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체육공원)중복결정안의견제시의건

도시계획과장 윤용택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펴 주신 전재영 도시산업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간 시험연구용 부지의 집단화 및 공동활용 방안의 일환으로 학교 부지 일부가 같은 농업진흥청 소속기관인 농촌기계화연구소의 농기계 주행시험장 설치부지로 인계되어 학교부지 일부를 제척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한국농업전문학교장이 입안 제안한 사항으로서 같은 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화성 도시관리계획 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황 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봉담읍 동화리 11-1번지 일원으로 총 면적은 13만 124평방미터중 12,952평방미터를 감한 117,172평방미터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종전에 국토이용계획법 규정에 의거 97년 10월 2일 화성군고시 제99호로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득하여 설치 운영중인 시설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공공.문화체육 학교 시설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으로서 농업진흥청 소속 기관간 시험연구용 부지의 집단화 및 공동 활용 방안의 일환으로 학교용지 일부를 기계화 연구소의 주행시험장 부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동 시설 결정권자는 경기도지사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후 그 의견을 수렴, 경기도에 결정.신청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도면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생략) 다음은 수원시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시설 및 공원시설을 중복결정하는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하수도법 제5조 2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수원시 하수정비 기본계획상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장기 계획으로 추진하는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시설의 유지관리 및 주변에 미친 영향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1단계 시설지와 인접하여 2단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서 제시되어 변경결정 및 인가 받아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원활히 확충하여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추진하던 사항으로서 자연생태 및 체육공원조성으로 인근 주민에게 쾌적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외골프연습장등을 설치하여 시민생활의 질적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내에 체육공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하여 입안하고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중복 결정코자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전체 부지는 태안읍 송산리 57번지 일원 297필지이고 체육공원을 설치하는 부지는 태안읍 송산리 40번지 외 177필지입니다. 체육공원 조성의 결정은 총 166,250평방미터로서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입니다. 조성계획에 토지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 5월 28일 태안도시계획시설 하수도 변경결정이 신청되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따른 농지위원회 협의과정에서 일부 면적이 축소되어 98년 12월 3일 경기도로부터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변경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당초 변경결정을 받을 때 일부 부지에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태안 주민에게 활용토록 했었는데 그 일부를 변경해서 체육공원조성 중복결정을 2003년 11월 7일 체육공원 중복결정 신청이 들어와서 2003년 12월 20일부터 1월 2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004년 2월 10일 어제 14시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동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자는 경기도지사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논을 자문받아 경기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공.문화체육시설에 대한 화성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하수도.공원에 대한 화성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화성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농업진흥청 소속 기관간 시험연구 용지의 집단화 및 공동 활용 방안의 일환으로써 한국농업전문대학교 부지 일부를 농업기계화연구소의 농기계 주행시험장 부지로 사용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학교 부지 일부를 제척하는 사항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수도.공원에 대한 화성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안읍 송산리 일원에 위치한 수원시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대하여 본 부지는 기위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을 득한 상태에서 지상에 자연생태 및 체육공원 조성으로 인근 주민에게 쾌적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외골프연습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을 하려는 사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지상에 당초 주민편의 시설을 위한 체육공원을 조성하도록 입안단계에 주민과 협의하였으나 현재는 계획이 변경되어 골프연습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계획으로 하수종말 처리장 인근 주민들과 골프연습장 이용객들간의 위화감 조성등으로 반대하는 진정서가 김경오외 5천명으로부터 2003년 12월 30일자로 접수되어 처리의견을 통보한바, 집행부에서는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재청취할 것이며, 시의회 의견도 청취하여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20일부터 2004년 1월 2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나 2명이 반대 의견을 개진한바 있으며 2004년 1월 9일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수렴된 내용은 없고 무조건 반대하는 의견만 난무하고 수원시 담당국장의 불참으로 주민설명회가 무산되므로 추후에 주민설명회를 갖기로 하고 설명회를 마친바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2월 9일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나 수렴된 의견은 없는 상태입니다. 골프연습장 건설에 관하여는 주민의견과 화성시의 실익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만일 골프연습장이 건설될 경우에는 골프연습장 이용객과 체육공원 이용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 시설중에 하나인 화장실의 증설이 요구되며 골프연습장 이용 수익금으로 공원관리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에 대한 지출 계획이 명확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체육공원 및 운동시설에 대해서도 주민에게 무료로 상시 개방하여야 하고 또한 라이트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야간에 이용함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태안지역에는 대단위 주거시설이 건설되고 있으며, 특히 주공 1, 2단지 13,096세대가 금년중에 입주가 완료되며 삼성 레미안 614세대의 입주가 이루어지는 등 생활오.하수 발생이 대폭 증가하는 시점이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하수관거를 연결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하고 또한 지역여론을 탐문한 결과, 주민의견은 당초계획대로 체육시설 및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과 골프도 대중화된 운동으로서 골프연습장 건설도 가능하다는 일부 침묵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 개진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4항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양매직쪽입니까?

동양매직 바로 다음에 오목천, 맞은 편에 기산주유소 있고....

농업전문대학교 뒤편이죠.

농업전문대학교 부지였는데 일부 부지를 제척하는 부분이죠. 제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척만 하고 차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제척해서 나중에 개발을 허가할 때 도로가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는 것인데 기존에 도로는 있습니다.

한국농업전문학교 도시관리계획시설은 학교에서 현실에 맞게 우리시에 절차상만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학교 시설 설치하는 것은 농업진흥청에서 다 하고 행정절차는 저희......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절차상 협의해 주는 것으로만.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하수도.체육공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토이용법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이죠?

네.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청취해서 만약 반대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 앞으로의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결정권자는 경기도지사입니다. 시에서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의회 의견, 주민들 의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다뤄서 경기도에 올립니다. 경기도에서 도시계획법을 살펴보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실제로 지방의회, 주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 들어온 것이 타당한 것이냐, 거기서는 시설결정에 대한 사항만 보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시 하는 것은 주민정서라든지 종합적으로 참작하지만, 시설결정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반대 의견을 하거나 아니면 찬성을 하되, 조건부 의견제시를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일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반영을 못하는 부분도.....

그것도 과장님 생각이시고 도에서는?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러면 5개 정도의 의견제시를 했다 할 경우에는 5개중에 2가지 정도는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5개 전체가 심의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럴수도 있습니다. 의견이라는 것이 시설결정에 부합되는 의견이냐, 아니면 그것과 동떨어진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설결정은 예를 들어 주차장이 부족하다 해서 전체를 따져 보니까 더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기술적으로 부족하다면 받아들여야 겠지요. 그런 것이 아닌 경우, 무조건 안된다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럴 시설은 아니다 했을 때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에게 약속되었던 부분은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포함이 돼서 약속이 되었던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서 시설쪽에만 결정을 한다고 하면 정서적인 부분에 약속되었던 부분은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조치계획을 내는 것은 있을 수...

하긴 하되 시설쪽에 주안을 두고 심의를 한다는 말씀이죠?

결정자체는.....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와서 그전에 협의가 안된 입장에서 1일 4만 5천톤의 하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난 것을 논의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가 중요한 것인데 실제로 수원시에서는 화성시와 엣날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협의를 해서, 협약서가 없다고 하니까 구두적으로 되었든지, 지금까지 흘러온 문제인데 지금 수원시에서 골프장을 건설하겠다 하는 것은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하수처리장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쪽에서 충당하겠다 하는 것이 주목적이죠?

그것만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라고 하면 화성시 주민과 약속된 체육시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대의 변화, 주민의 의식변화가 있기 때문에 체육 시설의 종목이 바뀌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부다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어 가는 행정이네요? 그러면 주민의 의사도 그때 약속되었던 부분들이 지켜져야 하는 것도 하나의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화성시에서 쥐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죠.

당초에 주민들과 약속되었던 체육시설을 안하고 골프장을 다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당초에 화성시 주민들 하고 해 주겠다고 약속한 면적 만큼은 해 주고 추가로 확보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이것은 안된다”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은 해 주고 추가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약속한 부분중 미비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검토해 보고 약속한 부분에 시대가 변함으로 인해서 인라인 스케이트장 같은 것도 당초에는 없었지만 설치하는 부분, 농구장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읍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농구장도 좋지만 실내 미니 축구장 같은 것도 휀스만 치면 좋다” 하는 쪽의 의견, 시대 변화에 따라서 당초 면적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당초의 면적을 줄인다든지, 약속을 어겼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자리가 수원시에서 이러이러한 제시가 들어와 있는데 무엇을 우리가 챙겨서 해 줘야 될 부분을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해 줘야 될 입장인데, 의원님들 의사가 어떻습니까? 이런 자리가 됐어야 될 자리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들어주시는 조건에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런 자리로 바뀌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 만큼은 사실이고 물론 골프장 관계라든가 체육시설 이러한 것 보다도 제일 중요한 사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협약서가 체결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죠?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협약서는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그러면 가능은 합니까?

당초에 시설 결정할 때 태안읍에서 발생하는 1일 4만 5천톤이라고 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수원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를 하겠다는 원칙은 있습니다. 단, 그것을 처리할 때 협약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니까 부담을 얼마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처리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톤당 처리비용은 얼마를 내야 되고 협약한 시점에서, 그 당시 98년도에 결정할 때는 인구가 적지 않았습니까? 현재 시점에서 인구가 몇 명이니까 물량이 얼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아직은 안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인데 협약을 우리가 제시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협약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협약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데 그 중간에 가지고 있는 생태공원을 주민들한테 약속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충족을 시켜줘 가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이야기의 가닥이 잡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저희 생각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의견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반대 한다는 것 보다는 어떠어떠한 조건을 들어준다 하면 찬성합니다.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답답하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시에서 이러한 조건 제시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으로 이런 것은 해 주고 이런 것은 곤란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의견 창출을 해 주십시오. 하는 자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반대자리가 되었다는 것이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내용을 아시죠?

네.

그 내용대로 의견청취 해서 수렴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주시면 수렴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수원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받고 못 들어 주는 것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안타까운 얘기인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내용보다도 윤 과장님이 이러한 계획서를 주민들에게 내 주셔서 주민들이 협의과정에 대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 졌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의견이 안될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얘기를 해 버리면 그러면 “시에서는 해 줄려고 하는 것이냐”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복되는 얘기 같은데 어제 조주병 위원님도 지역의원으로서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주민들이 무엇인가 서로 협의과정을 이룰수 있는 대책을 내 놓으면 이해가 가는데 무조건 그러한 것을 안하고 수원시에 끌려가는 입장으로 받아들이니까, 이해가 안되니까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시에도 무엇을 내 놓고 요구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오늘만해도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만 주민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해 주셨으면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하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검토보고 결과내역대로 시에서는 의견청취 하시는 것으로 아시고 윤 과장님도 같이 이해가 가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여쭤 보겠습니다. 이쪽의 도로사정은 지금 현재로 어떻습니까?

총괄적인 것을 한규석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수종말처리장이 결정되고 시설에 대한 규모, 거기에 이 시설이 들어감으로서 교통이라든가 문제에 대한 것은 이미 시설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은 검토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다만 이 위에 체육공원을 얹히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서의 역할은, 체육공원만 안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증설도 되어 있고 처리장 규모를 결정할 때 95년도, 98년도에 결정이 다 된 사항입니다. 다만 이 위에 공원을 얹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복결정론을 하는 것인데, 잠깐 정회를 해 주시면 솔직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요지는 지금 현재 교통체계 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부분에 대한 검토는 이미 98년도에 됐던 부분인데 문제는 체육공원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주차난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수원시에서 체육공원조성계획안에 같이 들어와서 의견 제시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공원안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한 축구장이라든가 하는 것 하고 골프장 하고 그것에 대한 면적이 전체적으로 체육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그안의 것은, 세부적으로 해서 한 계획은 사실은 별개입니다. 다만 이러한 안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하는 안이 제시된 것 뿐이죠. 지금 현재 얘기하는 소요대수등 해서 주차장이 문제가 된다 하면 주차장을 어디에 더 만들 수 있는 안을 저희가 수원시에 요구를 해야죠.

주차장도 문제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난 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출입로요?

그렇습니다. 주차장이야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교통에 대한 것은 일단은 소요가 얼마가 될 것인지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분석한 소요가 나올 테니까 그것에 의해서 충분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검토해 가지고 모자른다 하면 도로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야 됩니다.

제시를 할 때 그 부분까지 시에서 제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견제시는 할.......

지금 현재 이쪽이 병점역쪽에서 황계리쪽으로 2차선이 안됩니다. 그것도 수원시에서 10m로 확장을, 그 다음에 국도1호선 비상활주로에서 구 국도를 지나서 철도를 지나 밑으로 오는 도로가 현재 2차선이 안됩니다. 그것도 수원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2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까지만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원쪽에서 연결이 된다고 하면 수원시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한 곳만 확장이 되고 화성시에서는 안됩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 도로가 병점에서 병점육교를 넘어 오는데 체증이 있는데 우회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2차선이 안되다 보니까 교행은 되는데 폭이 좁으니까 2차선으로 넓혀주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그것까지 제시할 때 당연히 교통난에 대한 부분이 제시가 되어서 의견제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2차선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제시를 해서 4차선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은 안됩니다. 철도라든지 구국도 1호선의 교행 문제 때문에.

조주병 위원입니다. 어제 과장께서 오셔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건설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게 도와 주신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거의 96년도로 8년전 일인데 어제도 와서 보셨지만 지금 주민들이 알려고 하는 욕구 충족조건이 상당히 강한데 우리가 반대추진위원들 하고도 두 번 정도 가졌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반대하는 목적중에 하나가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공문 한 장 받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이런 내용이 있으면 위원장을 통해서 공문을 한 장만 보내주면 그것으로, 어제 봤잖아요. 그렇게 반대하다가도 말 몇마디 하고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다 압니다. 다 아는데 거기에 그러한 사소한 문건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어제 동네 대표라는 사람이 나와서 95년도, 96년도에 수원시와 협약할 때의 내용을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다 들었던, 동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요. 실질적으로 이것만 해 주면 그때 가서는 어디를 가서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도로개설이 있고 라이트 사업은 비행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그리고 또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이 태안이 도시개발이 되어서 아파트도 들어오고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준공검사가 안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수도 인입, 이 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고 소문이 퍼져서 상가하는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어제 그것은 명확하게 답을 줬습니다만, 어제도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 답을 들을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서 아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명확하게 해서 수원시와 이렇게 큰 것을 하면서 도장을 안 찍었느니, 문서가 없느니 라는 말을 들을 때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러면 늦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 명확한 협약서를 만들어 놓고 보내주면 우리 태안주민들 그렇게 난리치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이 태안읍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화성시 전체와 관련된 것입니다. 황구지천을 이용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민들은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서는 이끌어 가지를 못해요. 실질적인 리더는 도시계획과에서 대책위원을 뒤에서 도와 주시면 우리가 앞장서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