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서강식의원입니다. 이번 제12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가 조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의 지급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박선동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제가 폐지되고 임의보조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의 구체화와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그리고 사후평가, 별도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 강화 등의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 제10조4항에 ‘단서조항’을, 제18조에 ‘3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의 제정으로 근거법령의 변경 및 여비지급기준 등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공무원여비규정 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및 준용과 구청장의 지급기준 등을 신설하여 여비규정에 맞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윤병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2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나 공립어린이집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해야 할 조례의 법률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적용범위로 포괄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인용하는 법률 중 명칭이 변경된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조례상에 명시된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으로 적용범위를 포괄적으로 개정하고,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한 것으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과다한 1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 법령 개정과 환경부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시행방법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감면 사항과 신고자, 신고방법 및 신고서의 처리 등에 대한 구체적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