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윤종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부서별 제3일차 2004년도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는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받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특별히 보고사항에 기재한 내용 외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종대의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1쪽에서부터 32쪽까지인데 가지수는 21가지입니다. 저도 여기 업무보고책을 잘 보았습니다. 지금 보고 있고요. 우선 질문도 질문이지만 망상, 한섬, 감추, 추암 보고를 보니 건설과니까 우리 동해시로 봐서는 이런 한섬같은 좋은데 프로젝트를 해안쪽으로 많이 하셨으면 좋은데 항상 얘기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물론 세계건강체험엑스포도 좋은데 있는 것을 가지고 개발에 열중을 해 주셨으면 좋은데 아주 그런게 없는 것 같아요.
윤종대의장
홍순만 의원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관광개발과......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여기도 들어갑니다.
윤종대의장
해당됩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네, 해당되는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사적으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아시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안다고 얘기를 안할 수가 없잖습니까?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국장님 맞지요?
한무
장한무건설국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오해해서 듣지 마십시오. 하여튼 22가지 중에 다 읽어 봤습니다만 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셨습니다. 또 하시고 계시고 보면 1쪽에 노점상 관계 이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상인들의 불만이 많아요? 낚시라든가 즉 말하면 송정동 같은 경우는 해군부대 앞에 그걸 얘기를 안해도 이렇게 하셔야 될텐데. 그리고 덧붙여서 13쪽에 보면 다른 동에도 다 있지만 동부한농간 도로개설 앞으로 양여금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없어진다고 들은 것 같은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정부방침은 양여금지원사업법이 폐지가 되고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게 사업자체가 완전히 법이 폐지되니까 없어지는 사업은 아니고 다만 양여금으로 지원되던 부분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글자만 바뀌네요 그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서 국도 7호선인데 동부한농간 도로개설 지금 공백이 약 8년정도 전 김인기 시장님이 계실 때는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요번에도 보니까 10m 도로고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어서 지금 전구간에 대해 북평중학교에서부터 용정굴다리까지 한 1,500m 됩니다. 이중에서 북평중학교에서 철도인접지역 한 500m 구간은 기 보상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상완료 구간은 폭 10m로 우선 공사를 추진하면서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병행 추진토록 올해 계획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지금까지 10m인데 그 10m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었고요. 시행결의가 어제 되었습니다. 업체선정이 되면 기 보상 완료구간 500m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하면서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건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다 하려고 하다 보니 10m 정도 머리를 우선 쓴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우선 잘라서 그렇게 해주니 고맙는데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고 19쪽에 보면 도로유지 보수비 연차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조그마한 도로에 깨지고 이런 것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된 것 같고요. 조금 섭섭하네요. 그거 왜 안해 줍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 조사되거나 눈에 띄거나 어떤 신고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동처리반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한 보수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걸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얼마 안되는데 해 달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걸 좀 도와 주십시오. 21쪽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우리 동해시 예산으로 하는건데 돈이 아직 안되어서 이렇게 늦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방비 확보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순만
홍순만의원
지연된 이유가 뭐예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예산확보가 조금 어렵습니다. 작년도말까지 78%는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의 계획은 시비 확보분 30억원을 가지고 처리장시설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도 초부터는 기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지역부터 차집을 해서 시험가동을 하면서 차집관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너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손해일텐데 그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가 아닙니까? 이걸 빨리 투자해서 빨리 처리를 하시지 왜 이렇게 늦게 합니까? 집행부에서 이런건 우리보다 더 잘 아실텐데 하여간 그걸 빨리 좀 해주시고 시간를 너무 많이 소비를 시킨다고요. 작년에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빨리 하신다고 그랬는데 또 예산 타령하시니......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하수종말처리장 당초계획은 1단계 완료목표연도가 2006년도입니다. 지금까지 환특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환특자금이 지원이 되면 거기에 따른 지방비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비 확보가 380억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지방비 확보는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알고도 넘어가고 모르고도 넘어가겠습니다만 이렇게 아직도 누적이 되어 있는 예산도 되어 있는데 다른 걸 자꾸만 연구를 해서 머리를 쓰시니 예산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다른 것만 자꾸 하실려고 연구를 하세요. 있는 것도 빨리 하셔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종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의원
건설 8쪽에 사문재～망상간 국도7호선 확장 올해 31억을 투자하면 진입로까지 4차선이 되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하고 접속되는 구간이 망상 새들가든 밑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가장 교통량이 혼잡할 것으로 보고 노봉삼거리～초구 입구까지 그게 950m가 됩니다. 대영주유소 들어가는 그 길이 됩니다. 950m구간을 4차로로 확보하고 기존 고속도로가 사문재를 넘어가서 조금 더 가다보면 대영LPG가스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 인근에서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공사에 요구한 것은 단절되는 구간에서부터 초구 들어가는 진입로까지를 기존에 2차로로 확보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초구입구～사문재까지는 기존 국도 2차선과 기존 고속도로 연장구간 2차선 이렇게 4차선이 확보가 되면 도로공사에서는 950m구간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고 시에서는 950m구간에 편입되는 용지보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 여기 31억 확보액 중에서 용지보상비가 16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 이월분이 우리 실시설계를 마무리를 하고 2억이 남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잔액이 한 17억정도 발생이 되는데요. 이 잔액은 사문재～초구 입구까지 미보상구간에 대한 편입용지 보상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사문재～초구까지는 기존 국도 2차선과 고속도로 존치구간 2차선을 활용을 하면서 초구입구～노봉삼거리까지는 4차로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그런데 계속 고속도로 2차선을 고속도로 진입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은 그건 조금 급하면 쓸 정도지만 실질적인 사용은 그렇고 제가 볼 때 지금 사문재 꼭대기에서 인터체인지 입구까지는 기존 국도 2차선을 써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병행해서 씁니다.
권순일의원
병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기존 국도 2차로도 활용을 하고......
권순일의원
저쪽 고속도로 쓰는 것은 여기 가다가 꺾어서 돌아가서 거기까지 가겠어요? 그건 좀 그렇지 않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권순일의원
고속도로 진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부곡 이북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면 천상 그쪽으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망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권순일의원
새들가든 옆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는데 기존보다는 더 불편하잖아요? 4차선이 안되는 한은 그렇지 않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아마 혼잡은 좀 되겠지요.
권순일의원
아니 4차선 가다가 2차선 국도를 한 몇 백m를 거기가 한 1㎞구간 정도 넘겠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초구입구까지 한 2㎞됩니다.
권순일의원
지금 2㎞ 국도를 따라간다는게 돈을 수백억을 들여놓고도 불편하다는 요인이 지금 생기잖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단절이 되는 고속도로를 초구진입로 있잖습니까? 초구 자동차 학원 들어가는 그 길에 2차로로 연결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권순일의원
아니 그 2차로는 지금 기존 고속도로로 들어가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일의원
그러면 쉽게 해서 발한동에서 가다보면 복잡해서 옛날 고속도로로 빠져가지고 이래서 다시 들어가서 진입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다만 지금 대영주유소측에서 7번국도까지 그 구간이 좀 돌고요
권순일의원
아니 그러니 그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안 여기고 다른 데는 수십억씩 들어가는데 거기를 지금 안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올해 확보예산 중에서 17억으로 사문재～초구입구까지 보상을 병행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순일의원
아니 왜 이 문제가 심각하냐면 2004년말에 고속도로 4차선이 확장된다고는 이미 발표가 되었잖습니까? 최소한 아무리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하고 발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당초에 사문재～인터체인지 구간까지는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순일의원
맞으면 당연히 지금이라도 뭔가 긴급재원을 써서라도 이걸 해야지. 이게 기존 고속도로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서 생기는데 옛날보다 더 불편하다면 이건 행정이 엄청나게 잘못 되었잖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인터체인지까지 접속하는 그 구간에 대한 대책은 고속도로 건설과 발을 같이 맞추어서 추진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권순일의원
아니 지금 다른데 진입로는 새로 없는 것도 4차선 만들어가지고 삐까 번쩍하게 해 놓으면서 기존에 있는걸 조금 확장해 가지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안한다면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어도 상당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조금 시기적으로 엄바란스가 되기는 합니다만 올해부터 하여튼 용지.......
권순일의원
올해부터 용지부터 해가지고 언제 이걸 4차선에 발맞춰서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 얘기는 지금 쉽게해서 냇가를 만드는데 상류는 멋있게 해 놓고 밑에 와서는 도랑을 해 놓고 다시 하류는 멋있게 해 놓는 이런 원리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가슴에 손 얹고 기술직이라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어요? 이건 기술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런 건설행정이 어디 있어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만......
권순일의원
이것은 추경 때 해서라도 긴급재원을 다른데 삭감하더라도 이걸 해가지고 이 도로만큼은 정상적으로 발맞춰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상을 해가지고 언제 한단 말이예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진짜 이것은 빨리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준비를 해 주세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순일의원
만약에 2004년말에 같이 이거 안되면 엄청난 시련을 겪는 줄 알고 계시라고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조금전 우리 권순일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업의 시급성은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북부권역의 주민들이 고속도로로 진입하는데 저 문제가 국도가 확장이 안되어 있으면 일부분만 지금 저렇게 확장이 되고 지금 행정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연결해서 망상해수욕장까지만 확장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확장 안한다고 하면 우리는 톨게이트로 가자면 천곡쪽으로 나와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겠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건 조금전 권순일 의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라도 다른 재원을 대체해서라도 이 부분을 빨리 마무리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파트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멀쩡한 길 놔두고 천곡까지 나가서 차타고 다닌다면 그거 얘기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 7쪽에 신일약국～논골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로 지금 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다 완료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묵호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 도로외에도 소방도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만 말씀드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것으로 끝나고 남은 사업은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남게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나 하면 지금 묵호성황당에서 광이아파트로 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중간쯤하고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이 부분을 도시과에서 추진해야 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걸 그렇게 안하면 고지대 사람들이 생필품 운반이나 어떤 생활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이미 들었으면 이 사업의 일부가 남는다든가 또 어떤 다른 주거환경 사업비 속에 사업비가 있으면 그런 부분 또 5통 위에 덕장있는 꼭대기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포함된 소로 같은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도 개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런 움직임이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까 못들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한번 들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같이 수립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마무리를 해야지. 신일약국～논골간 도로만 개설한다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다 끝난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절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선 성황당에서 광이아파트로 가는 도시계획도로 반하다가 말은 데가 있습니다. 전 박상규 의원댁 앞에까지 왔다가 못하고 말은 부분입니다. 그것도 수평적으로 길이 굉징히 완만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그때 왜 중지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집 앞에 길이 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박상규 의원님이 포기를 하고 말은 그런 것이 내포된 모양인데 이젠 박의원님도 현직이 아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역 전체를 위해서 뚫어줘야 됩니다. 그걸 명심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해 주시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사업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지금 소규모 하수관거 및 지선정비사업이 제가 올해 예산을 다루다보니 총 96건인가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나 이런 사업을 전에 시행하겠다하던 부분이 하나도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되었는지 빨리 해서 진행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유일하게 해안도로 묵호항쪽에서 19통 일대에서 까막바위쪽에 하수구가 없는 도로일거예요. 그게 인도도 없고 과장님 그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묵호 까막바위 인근 삼양타워에서부터 부흥횟집 이쪽으로 나오는 하수관이 좀 미비합니다. 여기에 지금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동에서 요번 소규모 하수도사업으로 해 달라고 건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각 동을 통해서 소규모적인 하수관거 지선정비에 대한 사업대상지를 파악을 다 해 놨습니다. 총괄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지금 어떤 누구 말 따나 해안도로변에 하수구도 없고 인도도 없는데 저는 도로치고는 그런 도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해도 안가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재해위험지구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재해위험지구가 어떤 재해지구의 가옥 이주나 이런 부분도 큰 부분이 그런 쪽에 해당이 되겠지만 지금 구 사문동지역에 설해목인지 나무가 넘어져서 지붕위에 와닿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제가 담당계장님보고 말씀을 좀 드려서 그 부분을 민원인이 자꾸 찾아오고 그걸 처리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처리가 안되고 있다. 벌써 전년도부터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전년도에 그런 사항이 묵호초등학교 안쪽에 몇 그루는 제거를 했는데 이주가 두그루가 더 제거가 되어야 된다고 동에서 건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글쎄 그 부분을 작업하기가 어렵고 또 장비가 들어가기도 어렵고 이래가지고 사업비가 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그 두 개를 마저 베었으면 그때 이런 민원이 없는데 나머지는 베고 이 두그루를 남겨 놓으니 이런 민원이 자꾸 찾아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건설국장님 재난관리계에 지시를 해서 그 두그루를 안 베어서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는데 그걸 좀 제거해 주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한무
장한무건설국장
그건 제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네,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우의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건설 2쪽에 보면 일반현황이 있습니다. 도로․교량현황 7번국도, 38번국도, 42번국도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7번국도와 38번국도는 국가사업으로서 꽤 구간 구간 확포장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 구간 아니고 정선 쭉 하고 있잖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의원
그러면 우리 38번국도 도경에서부터 동해항으로 빠지는 샛길이 18번국도란 말입니다. 그건 확포장 계획이 없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아직까지 도시계획 폭원까지는 확장계획 수립을 못했습니다.
남우의원
국도인데 전체적인 구간의 확포장계획이 다 되었는데 또 직선화되어 있는데 이것도 포함을 시켜야만 되지 않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를 제외한 구간의 확포장사업은 건교부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로법에 보면 시의 국도에 대해서는 시장이 유지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모든 시 관내의 국도 확포장이라든가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당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법에 어떤 모순점이 있기도 합니다. 작년도에 제도개선 차원에서도......
남우의원
아니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그게 아니고 보수유지는 시장이 책임이 있는데 38번국도가 전구간 현재 직선화시키고 확포장하고 4차선으로 하고 있는데 이 구간만큼은 계획이 없단 말씀이예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래서 그게 저희들은 시구역 국도입니다. 나머지 구역은 군단위 구역의 국도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직접 할 수가 있고요.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구역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우의원
그런데 좋아요. 시장이 용지보상은 해주지만 시설의 예산은 전부 국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남우의원
42번국도는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42번국도는 우리가 도로법에 보면 국도의 종류가 네가지로 나눠집니다. 고속국도가 있고 일반국도 그 다음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 42호선 같은 경우는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대체도로는 편입용지 보상은 시장이 하고 공사는 건교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국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입용지는 도에서 하고 공사는 건교부 소관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우의원
그래도 본 의원이 볼 때는 설계나마 도경에서부터 동해항까지 오는 도로구간 아마 4차선과 직선화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앞뒤가 맞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느낍니다.
남우의원
다음에 42번국도가 인천에서부터 북평까지가 42번국도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남우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종점이 북평인데 동해항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아직 노선변경지정은 안되었습니다.
남우의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42번국도 우회도로 하는 것 있잖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대체우회도로......
남우의원
그게 항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조기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그때에 노선변경 지정이 되고난 후에 42호선 노선이 달라지게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남우의원
지금 현재 원래 북평파출소부터 구장터 이원동에서 7번국도로 빠지는게 42번국도 아닙니까? 원래 국도가 그것도 현재 국도로 되어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현재 국도입니다.
남우의원
이것도 국도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건 아직 국도로서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남우의원
지정이 된 다음에 이게 개설되고 예산이 확보되는게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국도대체우회도로로서 우선 지정이 되었지요.
남우의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42번국도가 앞으로 현재까지 공정이 우리시 경계까지 몇 %가 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현재 60%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우의원
그러면 앞으로 40% 남았네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남우의원
그 40%는 언제까지 완공기간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조기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집중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용지보상비 자체가 시비로 충당을 해야되기 때문에 시비 일시확보가 좀 더디어짐으로 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시의 계획 같으면 올해에도 35억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만 아직 남아있는 용지보상비만 해도 한 46억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아마 내년도에 46억이 다 확보가 된다고 하면 내년도까지는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시비확보에 따라서 기간연장이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남우의원
여기 기록에 보면 2005년이후 시비 부담이 46억이네요. 46억만 확보되면 100% 완공이 되겠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용지매입분은 확보가 다 됩니다.
남우의원
그 다음 삼화～쌍용간 도로개설 하는 곳 있잖습니까? 양여금사업 건설 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현재 계획이 삼화 쌍용후문까지가 종점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건강엑스포가 동해시의 역점사업인데 그것까지 소화하려면 그것까지해서 4차선이 되겠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거기에서는 건강엑스포 관련한 계획수립후에 거기에 포함해서 연장시행을 해야 됩니다.
남우의원
그럼 이게 제가 볼 때 2007년이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의원
금방 눈깜짝하면 치루어지는데 그게 지금까지 계획이 안섰다면 제가 볼 때 너무 늦지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남우의원
그 다음 북삼～이원간 청운로개설 하는 건설 10쪽에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총체적인 도로개설 또 교통난 해소의 모든 책임이 다 있잖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의원
지금 현재 보니까 쭉 계획이 되었는데 내년까지 2번도로개설이 완료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목표연도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2008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우의원
그럼 금년도 계획은 교량가설로 되어 있고 또 내년도는 교량 및 접속도로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량가설이라는 뜻이 뭡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광희고등학교～이원중심도로까지 연결을 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해서 광희고～청운초등학교까지 730m구간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70%로 진행 중에 있고 이 사업은 늦어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만 욕심 같아서는 5월말까지 마무리를 해서 그 구간의 아파트단지 교통량해소 차원에서도 통과를 시키고자 하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청운초등학교～이원중심도로까지 440m 구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도 기술심의위원회에 기술심의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술심의가 승인이 나면 그때에 총괄발주를 우선하고 올해 확보예산이 50억 8,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예산을 가지고 우선 교량부터 가설을 하고자 합니다.
남우의원
다리발을 놓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꽤 장기적인 계획이고 또 예산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참 지난한 일이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교량가설비만 지금 추정액이 한 110억정도 추정됩니다.
남우의원
지금 당장 급한게 아침 출근시에 저녁 퇴근시에 아주 복잡해서 동해시청 공무원이 욕을 꽤 먹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거기서 지체하는 차마다 동해시장 욕 안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내용 아시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남우의원
그 다음에 저 같은 사람은 물론이고 그래서 이걸 하여간 단기적인 교통난 해소책과 중기적인 교통난 해소책을 하면서 병행해서 도로를 뚫고 다리를 놔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인 교통난 해소책이 과연 무엇인지 이를 찾아서 좀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또 중기적인 대책이 뭐냐? 거기는 소소한 것들이 많습니다. 소소한 것도 우리가 빨리 해소함으로서 1분을 우리가 단축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아주 어려운게 과장님 출근시에 교통난 해소책과 또 퇴근시에 교통난 해소책 중에서 어떤게 더 위험성이 있겠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출․퇴근시가 아마......
남우의원
글쎄 출근 때하고 퇴근 때하고 둘을 볼 때 어떤게 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출근시가 더 혼잡하다고 봅니다.
남우의원
위험성은......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위험성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남우의원
아니죠? 과장님 그 자체가 잘못 판단하고 계십니다. 퇴근시에는 7번국도에 차가 쫙 밀리잖습니까? 그러면 차선을 오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삼척에서 오는 차가 그냥 멋도 모르게 치고 받는단 말이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차가 밀리는 현상이 어디까지인가 하면 월동다리를 지나서 이원동 인터체인지까지 차가 밀립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예요. 출근때에는 제가 볼 때 좀 지체하지만 참으면 되는데 퇴근 때는 이게 위험성이 있단 말이예요. 또 한가지로 동해시청에서 진입하는 차는 효가사거리까지 차가 밀립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작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선 7번국도 이도사거리까지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는 예전에 국진화학 들어가던 철도다리 하부를 통과하는 우회도로가......
남우의원
좋습니다. 시간상 답변은 생략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의원
서면보고 하지 마시고 의회 월례회때 아주 정식으로 보고하세요. 의원 전체에 관한 문제이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아파트단지에 통과하는 진출입 차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러번 주문했는데 주문할 때마다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안됐습니다 하거든요. 모르시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아직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남우의원
교통량을 조사한 다음에 도로확장, 도로포장 그 다음에 우회도로 이게 나와야지 원칙이지 교통량도 모르는데 자꾸만 우회도로하고 다리 놓고 이게 안되거든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혹시 교통행정과에 지시를 하신게 아닙니까?
남우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교통의 모든 책임이 과장님한테 있으니까 주관해서 각 과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남우의원
그 사항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국도와 동부한농간에 도로개설 하는거 조금전 홍순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언제 완료됩니까? 여기에 완료계획이 없네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현재 계획상에는 2004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까지 확보예산을 전액 확보를 못했습니다.
남우의원
내년도도......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시기가 좀 있네요.
남우의원
이게 준공날짜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건 2006년도까지는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남우의원
그 다음에 건설 19쪽 보십시오. 시가지도로 정비사업해서 금년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쌍용양회, 동해항, 묵호항 등 대형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도로 소성 변형구간이 발생이 많음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삼척과 강릉 쭉 연결해서 보면 1차선의 도로소성률이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삼척에 가봐도 1차선 도로가 굴곡된 데가 없거든요. 그 말은 뭔가 하면 그만큼 화물차가 많다는 뜻이고 또 여기 공장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큰 원인이 뭔가 하면 과적을 했다는 원인 과적...... 그러면 우리가 도로보수 예산이 많이 소요되잖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도로파손율이 많으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정비가 많이 들고 그러면 이게 동해시만 담당할게 아니고 수익자 부담도 시켜야 원칙입니다. 회사에서는 꿩먹고 알먹고 우리는 자꾸만 예산만 투자하고 그 관계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번 연구 검토해 주세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소성변형 관련해서는 비단 우리시만 발생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삼척같은 경우에 동양시멘트에서부터 정라진 가는 방향 거기도 상당히 소성변형이 좀 일어났었구요. 제천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제천도 공장인근지역에 도로도 소성변형이 일어난 것을 제가 봤고요.
남우의원
물론 그런 소성변형현상이 나겠지요. 나지만 어디가 더 심하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삼척과 우리 동해시를 금방 비교할 수 있는데 동해시에 1차선이 더 율이 높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 의원의 말이 허위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어 있는데 삼화동 3통, 4통은 재해위험지역이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삼화동지역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바는 없습니다.
남우의원
태풍 루사때 3통, 4통 지역이 또 아주 왕창 나갔잖습니까? 만약 크나큰 비가 올 때 그 지역이 나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재해위험지구로 아마 선정하는게 유비무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는 사항은 상습적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는 재해 이러한 지구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발한, 묵호지역에 산사태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구 그 다음 섬안지구는 어느 정도 해소는 됩니다만 상습침수지구 그 다음 용정지구에 상습침수지구 이 4개지구를 지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우의원
그런데 삼화동에 3, 4통이 삼화의 핵인데 제일 밀집지역인데 거기에 크나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축대, 옹벽을 물이 넘었잖습니까? 그런데 그 옹벽은 높이지 않고 그냥 있거든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동장님 보고사항에 보면 삼화교 상류측 복지회관 옆쪽의 옹벽을 높여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번에 매미피해에 포함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남우의원
그걸 안 높이면 제가 볼 때 재해상습위험지구로 아마 포함시켜야 될 겁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남우의원
그 다음에 말미에 35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 추진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루사입니까? 매미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것은 루사 피해 추진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2월중에 1건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만 1월중에 사실 다 끝났습니다. 루사 피해 225건 중에서는 무릉계에 있는 삼화교 앞에 반석교 하나를 제외하고는 완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남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섭
정국섭의원
건설 12쪽입니다. 농산물시장～사문해안도로간 도로개설인데 금년에 214m 이렇게 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하나의 예산범위로 봐서 추정물량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2월말까지는 기 설계가 되어 있던 부분이 단가가 틀려졌기 때문에 단가수정을 지금 마무리를 2월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하고 3월중에는 총괄발주를 하고 시공이 가능한 부분부터 시공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관사촌지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도로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양여금사업이 올해까지는 내려왔습니다만 내년도에 국고보조금을 포함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빨리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럼 2006년까지는 되겠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때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주요시책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이 이게 계획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15쪽에 농산물시장～장로교회간 도로인데 이것도 아직 보상이 덜 되었네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보상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건물 1동이 가각부에 걸릴지 안걸릴지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보상대상으로 일단 넣어놨습니다만 보상은 사실상 완료가 되었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토지하고 건물은 다 되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설계가 마무리되면 3월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런데 이게 폭이 지금 15m인데 사문해안도로에서 나오는 도로는 20m가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15m 노선 시점은 동호천이 되겠습니다. 향로동 지역에서부터 7번국도까지의 노선입니다. 그중의 일부 구간이기 때문에 15m폭 그대로입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정리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국섭 의원님이 말씀하시던 관사촌과 농산물간 도로개설에서 아직 반쟁이골 도로개설부분에 포장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벌써 세월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이 부분 빨리 정리해서 포장을 해서 주민이 불편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재해위험주택 정비문제를 한번 더 살펴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묵호동 15통 등대골앞에 주택을 한번 방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이태섭 이라는 사람의 집인데 산마루 정상에 집이 있어서 밑이 다 지반이 침하되어서 집이나 화장실 들어가는 도로고 다 갈라지고 내려앉고 이런 꼴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재해위험주택에서 빠졌는지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서 그런 부분이 재해주택으로 해당이 된다면 집어넣어서 그걸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묵호동 15통 이태섭이라고 했습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네, 이태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금년말에 고속도로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완공에 따라서 고속도로 공사를 위해서 우리 각 지역의 어떤 기반시설 농로라든가 도수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파손시킨 부분이 많습니다. 떠나고난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협의를 하지 마시고 그 이전에 기반시설 파손부분에 대해서 전량 조사를 해가지고 도로공사에 요구하는 것으로 그래서 복구를 해 놓고 공사를 마무리짓고 철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부분 한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의장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의원
이원중심도로 있죠? 이원중심도로가 올해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의 권고를 받아서 유치원 건물 하나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한 5억정도 다시 투여를 해서 하는데요. 그런데 귀운교하고 연결공사를 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아직까지 귀운교까지의 연결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죠? 전혀 계획이 없는 것이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럼 이런 계획서를 왜서 업무보고에 넣어요? 2005년도부터 23억을 투자하기로 이것은 뭐......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건 지금 현재 귀운교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보면 그게 인터체인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체인지가 이원중심도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체인지는 당초에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연결하는 인터체인지이고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우리 동해고속도로가 삼척까지 연장이 지금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인터체인지도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보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원중심도로는 귀운교까지의 연결이 되어야만 되고 잔여물량은 귀운교까지의 연결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 놘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당초 이원중심도로는 귀운교까지 연결이 되도록 다 그림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단지 7번국도 우회도로에 인터체인지가 설치되는 관계로 중심도로를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것을 봐서 이제 하겠다. 이래 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7번국도 우회도로 계획이 있느냐 하니까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그때 몇 번 시정질문에도 물어봤는데 전혀 계획이 없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걸 기다리면서까지 이원중심도로를 개설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 불편을 감내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치단 말이예요. 그걸 연결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다리를 그렇게 해놓고 다리를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 상위계획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검토를 하고 요 노선이 아마 귀운교까지는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니까 사실상 2005년도 이후에 무슨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2005년부터 하는 것 같이 해 놨는데 이걸 그럴려면 직접으로 연결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북평복지회관 전천변 공사부분에는 먼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게 전천교 그리고 철교 밑으로 통과를 해서 이도지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것인데 철교 밑으로 차량이 교행되도록 하려면 도로폭이 좁아서 다닐 수도 없는데 거기에 선형만 그려놓고 있단 말이예요. 이걸가지고 재검토한다고 이래놨는데 전혀 재검토한다는 얘기는 없고 계획만 몇 백억 이래 해놨단 말이예요. 이건 엉터리 계획이예요.
한무
장한무건설국장
그 계획 자체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를 지금하고 있잖습니까? 그 계획에 반영시켜가지고 선형을 아무래도 변경시켜야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 선형을 그때도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천 제내지안으로 선형을 넣어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바깥으로 올라갈래야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는데를 가지고 그림만 그려놓고 그걸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한다는게 이게 말이 안되는 거란 말이예요. 그걸 전천 제내지안으로 계획을 잡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아마 제가 봐서는 도로가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20m 도로 만약 서울로 얘기하면 88도로나 강변도로를 얘기하는건데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넓은 도로가 되어야 되는게 맞아요. 이게 그쪽으로 도로가 올라갈 수 없는데 금을 그어 놓고 계속 그걸 추진하겠다 이러니까 이게 말이 안된단 말이예요. 이걸 그럼 제내지로 넣게 되면 도시계획선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그게 그만큼 교통량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란 말이죠. 이럴 것 같으면 좀 이렇게 비용도 좀 적게 들고 빨리 추진되고 이렇게 할 텐데 이걸 그림을 그대로 놔두고 계속 이렇게 있으니 안되잖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도시관리재정비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 선을 잡고 있는 것은 북평동사무소에서부터 복지회관으로 들어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거예요. 지금 복지회관이 운영이 되니 안되니 이런 판이니까 그걸 좀 해 놓으면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고속도로 선형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선형이 나왔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어디 국도 말씀입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우리 고속도로가 동해에서 삼척으로 연결하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고속도로 당초 국도대체우회도로 선형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형 그대로를 고속도로로 받아줄 것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건교부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돼 봐야지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아직 선형이 안나왔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7번국도 대체우회도로 선은 지금 귀운교 상부를 차고 넘어가는 것이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고속도로 우리 동해 종점이 변전소쪽으로 나와 있죠? 그 선을 가지고 7번국도 대체우회도로 선형을 탈 수가 없어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고속도로의 종점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시접부가 맞물려 있습니다.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IC구간이 그 선형 중에서 연결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면 귀운교쪽에서 현재 변전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선형상에 고속도로까지는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던데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우리 고속도로 천곡 IC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연결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면 7번국도 대체우회도로 선형이 그대로 동해, 삼척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될 소지가 크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소지는 큽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다소 구간별로 어떤 터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그 선형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저희들은 보아집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편사항을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던 건데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약속되었던 사업을 조금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50%밖에 못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주민들하고의 약속사항은 약속한대로 이행을 해 주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연은 많이 되었습니다. 조기 예산확보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고 답변은 노력하겠다는 그 답변밖에는 현재로서는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약속 하나도 못지키셨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한 70%는 이행을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아니 제가 예를 많이 드리잖아요. 오늘 모장소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하자면 12시에 우리시청 2층 회의실에서 만납시다. 이럴 것 같으면 12시에 만나야 될 것 아니예요. 과장님은 어디 업무차 밖에 나가셨다가 회의실에 안 올라오시는거야. 이틀이 지나도 안오고 3일이 지나도 안나오고 4일이 지나도 안오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지켰습니까? 그렇죠 약속을 못지켰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건 못지킨겁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면 이 사업도 약속을 못지킨거예요 국장님 안그렇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다소 시기가 조금 지연된 면은 있습니다만......
원오
김원오의원
시기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약속을 했으면 우리시에서 좋습니다. 혐오시설 문제 대부분 다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막 빼는 것입니까? 약속하면 지켜야 될 것 아니예요? 이제 누가 믿습니까? 만일 그러면 예컨대 좋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2007년까지 완공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거 또 2020년까지 갈텐데 이래 버리면 그걸 항변할 수 있습니까? 이거 말이죠 약속을 전혀 못지켰어요. 약속안을 다시 잡아주세요. 대단위 환경시설을 하면서 처음부터 약속 안한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해서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 안을 다시 잡아주세요. 그동안 해왔던 사업은 다른 동에든 어디든 평균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해 왔던 그 내용이예요.
한무
장한무건설국장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7월에 지원사업계획을 통보하면서 당시에 15건 중에서 지금 9건은 완공이 되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고 3건은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3건에 대해서는 ’97년 금년이 2004년이니까 아마 약 2년 이내는 완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국장님 ’99년도에 완공이 되어야 되는 것을 가지고 먼저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에도 완공 안되지만 2005년에도 완공이 안돼요. 그런데 2년 안으로 하겠다 이럴 것 같으면 2006년도까지 하겠단 얘기 아니예요?
한무
장한무건설국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그건 약속을 지킨게 아니라니까요?
한무
장한무건설국장
당시의 약속은 15건이 맞습니다. 지금 약속지킨 것은 9건밖에 안되기 때문에 100% 안 지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약속 못지킨 것은 시인을 하면서 2년 안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 말씀을 자꾸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약속을 지키질 못했어요. 뭘 했니, 했니 하는데 그건 도시계획사업을 다른 동에도 했고 북평에도 했고 다 그냥 평균적으로 했어요. 그걸가지고 생색을 내서는 안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동안 약속사업만 했고 다른 도시계획사업은 전혀 계획 안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전부 백지로 하고 별단의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마쳐야 안되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계입니다. 우선 국장님, 과장님 약속을 지키십시오. 꿈과 희망의 실현 21세기 큰 동해라고 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1쪽에서 35쪽까지 계획대로 잘 해 주시고 우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이렇게 가무는데 물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하수물이 쇄운정수장......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겨울 가뭄 때문에 물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 염려는 영농기의 농업용수가 저희들 담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매미피해 관련해가지고 암반관정 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미리미리 농업기반 시설에 대한 정비를 3월까지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쌍용 8공구 허가한 것을 후회 안하십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쌍용 지하수가 어떤 전천복류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용역을 지금 의뢰를 해놓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나와야지 쌍용지하수가 복류수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결론을 좀 얻을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그걸 대조를 하시지 말고 우선 지금 현재 이렇게 가물고 있는데 쌍용 지하수가 중단이 되어 있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복류수 취수는 중단시켰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지금 1일 양이 얼마나 나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이원정수장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보고에 의하면 1만톤 생산을 하고 있고 쇄운취수장도 좀 부족합니다. 우리 식수 원수가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부족하면 안되잖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복류수만으로 했을 때에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무
장한무건설국장
상수도하고 관련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쇄운취수장이 1일 2만톤하고 이원취수장이 1일 2만톤씩 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원은 1만톤정도 생산되고 쇄운정수장은 13천정도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갈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명간 달방댐 취수를 해야만 식수에 지장이 없도록 되는 상황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시간이 많이 가서 국장님, 과장님 잘해 주십시오. 분명히 한번은 파동이 납니다. 유류파동이 왜 나는지 압니까? 똑같은 현실이예요.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건설과 업무보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윤종대의장
과장님 보고서 외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없습니다.
윤종대의장
그럼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 12쪽입니다. 월소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금 이게 뭡니까? ’03년 12월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전 감사완료, 발주시기유보, 해안택지개발사업 인가와 병행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9월 20일 공동개발협약체결을 실시했습니다. 하고 현재 토지공사 본사에서 용역에 대한 설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3억은 예산확보는 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낙진
정낙진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월소택지개발을 하겠다 라는 얘기는 해안택지개발보다 우선하던가 같이 개발하자 라는 차원에서 월소택지개발을 얘기를 했고 또 해안택지개발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정서를 이해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월소택지개발을 먼저 참여를 하던가 이래야지 발주시기유보, 해안택지개발을 안하면 월소택지개발을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맥락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얘기가 됩니까? 그래하면 안돼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맞습니다 얘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빨리 토지공사로부터 월소택지개발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는게 과장님 직무가 아닙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2월 4일에 토지공사 개발부장하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추진하고 한 3월경에 용역추진할 계획을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큰 시계 사는데 작은 시계 달려가는 식으로 이런 쪽의 맥락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면서 이 지역 개발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명분을 잊지 마시고 월소택지개발이 먼저 참여가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그런 인식아래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부의장님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 다음에 14쪽에 화약고 저장시설이전 과장님이 저보다 업무를 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약고 추진업무가 이렇게 추진되어 갑니까? 이건 벌써 십 몇 년전의 구시대 얘기입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한화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쌍자하고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골백년 전의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행정이 지금 급변하는 정세 세계 정세는 아닙니다만 지역정세의 실정파악도 제대로 모르고 하고 있다고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 한화는 쌍용부지를 20년을 다오, 쌍용은 10년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가 다시 개입해서 산림복구 조사를 한다. 이래가지고 다시 협의를 한게 15년 아닙니까? 15년간 협의가 되었다고 협의된 부분에 있어서도 쌍자나 쌍용에서 화약시설을 자기들이 또 만들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한화는 거기 들어가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싸게 주겠다. 이런 제안까지도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이 다 무산되고 또 거기에 한화가 간다고 해서 그 부분이 그쪽 지역정세에 지금 안맞아 들어갑니다. 또 지역주민의 어떤 저항이나 반대에 또 부딪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이 되냐 하면 묵호동 전체 주민간담회를 했습니다. 지역단체장들이나 회원들이 다 모이고 해서 회의를 한 결과 한화가 우리 지역에 어떤 큰 위험요소로는 작용하지 않는다. 단지 지역에 와서 30～40년간 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면서 지역에 뭔가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정서가 없다. 지금 주민들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그럼 기업의 목적이나 목표가 뭡니까? 물론 영리추구나 기업이익 추구도 되지만 그 기업의 이익을 사회환원도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면 한화가 이 지역에 뭔가를 줘야 된다 라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결과에 의해서 한화지점장도 오고 해서 한화가 여기에 그대로 존속을 하려고 하면 지역을 위한 발전기금을 내라. 또 그 지역일대와 그 지역 인근부지를 확보해서 공원지역 내에 할 수 있는 관광 위락시설을 만들어 달라. 그렇다면 우리 주민이 잠정적으로 그것을 수용하겠다. 지금 의견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서는 아직 그런 정서에도 정보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런 부분을 협의 중에 있고 아마 3월중에 한화에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원지역 내에서도 화약고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법이 바뀌었다는데......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공원지역에는 화약고 저장시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아니 도시개발법이 바뀌어서 좀 그런 시설이 가능하도록 그래 안되어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없습니다. 도시개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대한 사항은 제정은 되었습니다만 공원법은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하여튼 그 부분을 조금 얘기를 깊이 나눠보고 자기들도 지금 현재 기존시설이니까 우리가 철거도 할 수 없고 지금 이런 입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판단이 큰 무리가 없고 주민에게 위해가 없다면 주민에게 이익이 제공되는 차원 또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차원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수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판단을 빨리 하시고 지역 정보를 빨리 알고 있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여튼 우선 이 사항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1～12쪽까지 잘 봤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4～5쪽인데 도시계획 재정비 거기에는 우리 동해역하고 송정시장이 없지만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2004년 보고가 보고에만 그치지 말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 도로가 5년이 넘어서 6년째인데 작년으로 끝났죠? 원래가 전체로 하면......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어디 역전에 있는데 거기를 얘기하십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네, 역에서 송정시장간 불과 150m밖에 안되는데 이거 너무 오래 가잖소. 그리고 도로가 일자가 아니고 삐뚤하게 뱀처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도로가 지금 보니까 집을 비켜가지고 약간 꼬부라지고 그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되도록 최대한 민원차원을 해소를 하면서 추진되는......
순만
홍순만의원
법적으로 철거할 것은 특혜를 주지말고 철거를 하십시오. 곧 공사를 하려고 갖다 놓았던데......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현재 보상은 전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국장님 한번 와 보십시오.
한무
장한무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도로가 없어요. 뭔 도로가 그래요. 아무리 150m 도로이지만 그런 도로가 어디 있어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의원님 그 구간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도로가 완료가 되고 연결도로가 연결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리라 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해가 가는게 지금 안했더라도 삐뚤하다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삐뚤한게 맞잖아요. 인정하잖아요. 하지만 그 집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처음할 때는 그게 철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걸 특혜를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불과 한 3～4평정도 되겠네. 그거 철거를 해야지 철거도 안하고 하면 됩니까? 그거 원래 철거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래서 그걸 특혜라는 얘기래요. 결국은 과장님은 특혜라고 안하지만 그게 특혜라고 전에 번영회에 있다고 해서 지금 쉬쉬하는게 많잖아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만 원래 목욕탕이 있고 큰 건물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깊숙이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도시계획은 그런게 없다고 저는 지식은 없지만 도시계획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하여튼 국장님 믿겠습니다. 비록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종대의장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우의원
화약저장시설 이전관계, 이전하게 되면 북삼동 설운골로 이전한다고 여기 명시되어 있네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현재 되어 있는데......
남우의원
좋습니다. 하여간 이런 기본계획이 서 있는데도 본 의원은 오늘 이 유인물로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유인물이 나오기 전까지 또 시중에 떠도는 소문전에 해당지역 의원한테 귀뜸을 했어야 원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남우의원
그렇게 협조 안되면 되겠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있는 화약고 저장시설에 대해서 ’99년도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전에 봤을 때는 한화에서 이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도 있어가지고 한화에서 굉장히 여러 군데로 아마 이전관계에 대해서 위치를 오래전부터 판단이 되어 있었던 같습니다. 옥계라든가 아니면 미로라든가 여러 군데를 택하다 보니까 장소가 없는 사항으로서 아마 현재 보고서에 되어 있는 위치로 쌍용하고 쌍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게 이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우의원
과장님 그렇게 추진경과 보고를 듣자는게 아니고 이렇게 유인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지역 의원한테 이걸 와서 설명도 해주고 좀 예고도 했어야 원칙이 아닙니까? 저는 이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의원
그래서 양수레바퀴니 뭐니 그런 말은 하면 됩니까? 이걸 하여간 참고하십시오. 우리 도시과장님은 잘 하시는데 좀 그런데가 좀 있어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죄송합니다.
남우의원
그 다음에 19쪽하고 맨 마지막 31쪽에 삼화 동해제일교회～무릉복지회관 그 다음에 대아아파트동측～복지회관 진입로 개설 3억, 2억 있잖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추진되던 것인데 매년 3억, 1억해서 10년동안 공사를 할 계획입니까 뭡니까? 하려면 10년을 5년으로 단축해서 해야지 그렇게 과장님 예산확보 능력이 없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참 어려운 점은 많은데 삼화제일교회～무릉복지회관 관계는 올해부터 투자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삼대아아파트～복지회관 진입도로는 사실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시간이 길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남우의원
5년, 10년 아닙니까? 지금 또 내년까지 2억 또 계획을 세워났네요? 하여간 이걸 금년 내에 마무리하세요. 280m 가지고 10년공사 어디 있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남우의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의원
과장님 귀운개폐소 설치를 위한 마을 진입로 개설 내용에 들어 있는데요. 귀운개폐소를 설치하면서 마을 주민들하고 한전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지요? 요번 마을주민들하고 협의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마을 발전기금으로 1억 7,000만원인가 지급하기로 했어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마을에서 들은 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데 귀운개폐소가 앞으로 더 커질 소지가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현재로서는 커질 소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원개폐소로서 시설결정이 되었고 준공처리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데 마을에서 주민들이 가서 발전처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약서를 요구했는데 그 협약서에는 향후 마을 이원개폐소를 증설하더라도 주민은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넣어놨어요. 그건 돈 몇 푼 던져놓고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하던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라. 아주 항복문서를 받아 놓고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가당한 얘깁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증설이라든가 확장을 할 때는 어디까지나 시의 허가를 받아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의원
글쎄 그 얘기를 제가 모르는게 아니고요.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시로서는 되도록 민원이 없이 진행되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마을 주민들로서는 그걸 증설계획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니까 이미 협약서에 추가 증설이 있더라도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협약서를 제출해 놨단 말이예요. 그러면 안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른 얘기는 거기서 추가로 필요치 않고 한전측하고 이원지역 주민들하고 사이에 그 내용 들어가면 안된다고 그래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예요. 무슨 시설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장래에 있을는지도 모르는 그런 증설계획을 가지고 증설이 될 때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옛날 자유당 때도 아니고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관에서 관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주민들 대표가 할 때 좀 그거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하여튼 신경을 쓰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것은 진짜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추암택지개발 있잖습니까? 이거 뭐 택지개발해서 장래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택지개발은 우리가 올해 마무리를 짓고 일괄 분양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올해 분양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분양할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먼저번에 같이 저하고 주민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 다 아시잖습니까? 그러니까 장래 사업추진에 관해서는 장래적으로 밀려지더라도 일단 택지가 개발되게 되면 추암지역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놓고 나서 추진을 해야만 그게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는 어렵다 라는 사실을 과장님인지를 해 주셔야만 됩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래서 여기서 부족액이 토지 3필지 하고 기반시설 하는데 더해서 4억의 부족액이 생깁니다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지어서 갯목이라든가 추암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좋습니다. 끝으로 사문동 교통광장 자매공원 그게 먼저번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가 있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할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당초에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 있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거기와 어떤 상징물이 어느 한곳에 집결되는 것보다도 우리 동해시 전체에 이렇게 적정한 지역에 관광유인이 있을만한 지점에 그 시설도 하고 공원조성도 하고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그 지역을 좀 선정을 해서 한군데에 모아 놓으면 오히려 상당히 보기 싫을 것 같다. 이래서 그걸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걸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답변이 없어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현재 착공 중에 있고 겨울공사로 인해서 현재 작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먼저번 계획했던 차원하고 공원자체 구조가 많이 틀려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짜임새 있는 공원으로서 우리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아니 제 얘기는 묵호여자중학교 뒷산이 아닙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그쪽에 조그마한 공원이 생긴다는거 말할 것 같으면 휴게공간이 생긴다는거 좋아요. 당초에는 고속도로 기점이 되다보니까 거기가 우리시로 진입하는 입구가 되어서 우리시 상징물도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는 고속도로가 다른 데로 다시 신설이 되다보니 우리시 상징물은 고속도로쪽으로 이전계획을 할 것 같아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면 당초에 그것은 교통광장이라고 명명했다가 일본에서 가져온 상징물을 거기다 설치하면서 여기에 전부 넣어 버려야겠다. 이런 얘기를 그때 해서 이걸 거기에 한군데에 넣으려고 하느냐 이걸 좀 적의적소 배치해서 오히려 말할 것 같으면 미국 페더럴웨이시 같으면 어디 다른 공간에 조성을 해서 이것은 미국 페더럴웨이시하고 자매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변의 어떤 휴게공간이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하나의 소규모적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고 주민의 휴게공간도 될 수 있고 이래서 이걸가지고 좀 분산을 해 놓으면 어떤 시의 짜임새 있는 휴게공간, 짜임새있는 관광자원 이런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가지고 교통광장이라는 곳에다 한꺼번에 설치를 해 놓으면 상당히 가치를 떨어뜨릴 것 같다는 말이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사업추진을 하고 있니 안하니 그런 얘기하고 제 얘기하고는 답변이 다르잖아요.
한무
장한무건설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장은 사업문제를 말씀드렸고 상징물이나 탑문제 배치하는 문제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생각하는 관점에서 한꺼번에 모아놨을 때 장점도 있을 수 있고 또 분산해서 할 때도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오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련부서로 하여금 의회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적당한 곳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글쎄 그때 당시 이걸가지고 검토를 해서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겠다고 했는데 검토해서 보고한 예도 없고 계속 그냥 거기다 자매공원이라고 명명까지 해서 이제는 그냥 그렇게 가는데 이거 그래서는 안돼요. 뭔가 검토결과를 제출하고 나서 추진을 하든지 해야지 그냥 은근슬쩍 자꾸 가는거예요. 이래서는 안된다니까요.
한무
장한무건설국장
하여튼 의회에 보고한 이후에 배치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걸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하셔야 됩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의장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지금 또 이 얘기를 거론하는데 저는 지금 과장님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러시는데 뭐가 맞다는 얘기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 얘기는 자매공원 내에서 자매도시에 상징물을 배치하는데 대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내가 한말로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느냐 분산으로 하느냐의 장단점은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그런 의견은 맞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미 이루어지고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는거야. 가는데 그런 식의 자기 의지가 있다면 자기가 발의해서 해야 되는거야. 그런 부분에 하고 싶으면 자기가 공원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기껏 남이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뭔 얘기예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의원님 우리 계획에 의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전 얘기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자매도시......
낙진
정낙진의원
됐는데 이런 부분을 나는 최대한 안 건드리려고 그랬어요. 계속 지금까지 참아왔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막말로 추암에 조각공원하는거 그게 무슨 필요 있습니까? 조각공원 하나씩 나눠 가집시다. 이런 얘기가 바른 얘기 같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러한 누구와 어떤 의원이든 좋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고 의지가 있으면 자기가 구상해서 자기가 발의해서 추진하면 되는거야. 꼭 어디 자매도시 필요한 조각 몇 개 그러면 그 공원 넓게 닦아 놓고 조각하나도 없이 다 그냥 허허벌판에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고속도로 진입로 북부 관문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를 통해서 북부 들어오는 관문이야. 하나의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만 갖고 어떤 이끌어 갈려는 그런 의도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윤종대의장
부의장님 그만 하십시다.
낙진
정낙진의원
아니 자꾸 건들잖습니까?
윤종대의장
건들기보다는 그런 의견이야 말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니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다른 의견 없으면 우리끼리 토론하려고 하는 자리는 아니잖습니까? 그러니 서로 자제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합시다.
원오
김원오의원
의장님 제가 한말씀 더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가지고 큰소리를 쳐가면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
낙진
정낙진의원
벌써 한두번이 아니야
원오
김원오의원
한두번이 아니라 얘기를 하는 것을 가지고 왜서......
낙진
정낙진의원
나도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나도 내 의견을 하는 것이지
원오
김원오의원
내가 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먼저번에 그러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있어서 입을 다물고 말았는데 여기다 대고 개인의견을 가지고 얘기한다. (의원석 소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 상당히 진지하게 이뤄진 것 같습니다.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의견 또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9쪽인데요. 동해유통단지 조성사업 우리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해제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시계획으로서 다시 유통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통법에 보면 5년내에 안했을 때는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작년 6월 20일자로 한국토지공사하고 삼성, 현대 두산, 대우, 한진, 금강중공업으로 6개회사에 공문을 냈습니다. 좀 추진해 달라고 사실은 북평공단하고 항만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런 현시점에서 좀 불가능하다 하는 응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로서 재정형편이 열악한 이런 사항에서 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어려운 사항이고......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그런 것 할 때는 도지사 나오려고 공약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와서 된 뒤에 말이야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순만
홍순만의원
시민들이 다 부풀어 있는데 연도가 다 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뭐라고 보겠어요. 강원도지사를 믿겠습니까?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하면 하여튼 국장님과 과장님하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그렇게 한번 해봐요. 자꾸만 임기가 다 되어가지고 다른데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통단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사실은 우리 유통단지로서는 굉장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 필요한 시설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걸 하면 되도록 개인 큰 기업체를 유도를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 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계획시설로서 시설이 되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지역경제과에서 얘기를 아직 하지 않았잖아요? 항만만 얘기했지 유통단지 얘기를 했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이제 활성화된 후에 이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활성화된 뒤에 하면 지금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항만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유통단지는 유통단지대로 항만은 항만대로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이게 조화가 안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윤종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외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없습니다.
윤종대의장
자리해 주십시오. 건축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우선 이마트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마트가 처음부터 영향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물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다 틀리긴 틀리지만 우리 의견서를 도에다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교통영향평가는 건축허가 신청전에 저희 교통행정과에 접수가 되어서 도에 전달이 되어서 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건축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 건축은 그 이후에 교통영향평가가 끝나고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을 한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도에다가......
윤종대의장
홍순만 의원님 허가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도에다 그 의견은 낼 필요가 없죠.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의견서는 도에다 제출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윤종대의장
아니 필요 없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교통영향평가는 교통행정과 담당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서 도에 계신 분을 얼마 전에 제가 만났는데 지역적으로 물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지만 이런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고 안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동해시는 1개 이마트만 전적으로 시민들이 거기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정도로 하면 도에서도 영향이 있는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례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구를 조정해서 앞으로 건축허가 같은 경우 인구비례를 해서 앞으로 허가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 놓으면 다른 롯데라든가 현대라든가 들어올 것이니까 우리시에서 조례법은 아직 안봤습니다만 인구 15만에서 제재를 한다든가 더 이상 인허가를 해주면 안되잖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이 제한한 사항은 지금 상업지역이 아닌 곳은 저희들이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게 이제 건물규모로 제한을 해놨는데......
순만
홍순만의원
상업지역이라도 그러면 어디서 오던 인허가를 해 줄 수 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계적으로 WTO 체제에서 유통시장이 다 전세계적으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저희 나라에서 다국적기업들도 많습니다. 유통회사들이 제한을 했을 때 어떤 무역마찰의 어떤 부분까지 가기 때문에 어떤 과도한 제한이나 이런게 지자체에서 할 수 없게 법에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법 말고 자치시대니까 우리시에서 인구 15만을 기준으로 하든가 20만으로 해서 하든가 그래서 인허가를 해주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했으면 어떻겠어요? 그런 것도......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고쳐달라고 중앙이나 이런데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것은 또 중앙에 더 해야 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본 의원이 볼 때는 인구 15만이라든가 11만이라든가 우리시 현재 인구가 101천명이니까 자꾸만 이렇게 되면 안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 건축 5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5개지구를 2005년도부터 추진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뭔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계속 확정도 되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현재 실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5개 지구에 대해서 마치고 전국 420개 지구가 지금 신청이 건교부에 되어 있어서 실사를 통해서 좀 조정을 할 사항은 조정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늦어지는 원인이 금년도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500억 가량이 지금 예산편성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 한 1,900억정도 되고 금년이 한 1,400억정도가 되는데 이걸 좀 조정하다보니까 후차적으로 가는 이 사항들이 조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보건데 3월중에 이걸 지구확정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혹여 이 부분이 어떤 주민들에게 실망감 또 어떤 불신감 이런 것을 조성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당초 계획되었던 부분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리고 묵호 국민임대아파트는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갑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묵호 국민임대아파트가 1월 28일에 입찰을 봤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건설업체......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게 유찰이 되어서 2월 2일 재입찰 공고를 통해서 오늘 재입찰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낙찰이 되면 2월말까지 계약을 끝내고 3월초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남아파트는 당초에 글로리아빌드인가 이 친구들이 하겠다 라는 계획을 갖고 왔었는데 그 이후에 추진이 지금 계속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강릉 아파트인가 그 사업을 완료하고 막바로 참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얘기가 없는데 이 부분도 좀 독려를 해서 빨리 착수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리고 우리 아침아파트 짓다 말은 부분을 그러면 행정조치를 해서 사업허가를 취소시키고 그 부분을 복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기가 지금 저수지꼴이 되어 갑니다. 파놓은 부분에 물이 고여서 복개도로로 물이 자꾸 흘러나와서 겨울이면 얼고 이래서 주민의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데 안되면 그 부분을 다시 메우든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종대의장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우의원
건축 2쪽에 보시면 주택보급율이 나와 있습니다. 동해시가 120.17%입니다. 주택보급률은 120% 그 다음에 주택보유율 주택은 보급하는 쪽에서 보급률 또 소비자 쪽에서 이 보유율이 있는데 동해시가 몇 %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보유율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통계를 안 갖고 있습니다. 이 보급률 관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우의원
건축과에서 주택보유율도 통계를 잡고 있던데 135 보급률보다 보유율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건축과에서 잡은 통계가 보유율이 한 130% 됩니다. 그러니까 보급률과 보유율의 차이가 있는데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앞으로 2004년 이후에 동해시에서 각종 공동주택을 많이 건축하잖습니까? 쉬운 말로 국민임대주택해서 한 770세대 그 다음에 민간아파트가 1,800세대 현재 중단된 아파트를 착공한다면 한 1,000세대 무려 4,000세대가 다시 건축이 시작되는데 동해시가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제일 주택보유율과 주택보급률이 아마 높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수요와 공급에 크나큰 모순이 발생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급률 120.17%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정부의 주택정책이 양보다는 질로 지금 해서 정책변화가 지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17%라고는 하지만 여기에 노후불량주택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택수요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1년에 저희들이 10년간 통계를 내본 결과 연 600세대 정도가 순수하게 세대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소형주택에서 큰 주택을 마련해 가는 그런 수요 그 다음에 노후주택에서 새로운 건물로 가는 그런 수요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중 한 800세대 정도는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만 전세 대란이라든가 이런걸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삼척이나 강릉보다는 그래도 전세에 대한 것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남우의원
하여간 매년 자연증가율이 600세대 항상 건축해야 된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그 범주외에는 포화상태이거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앞으로 수혜공급을 마칠려는지 또 어떤 건축업자가 파산되어서 또 중단된 사태가 있으면 그게 또 큰 문제란 말이예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분양주택은 근간에 전혀 없었고 센트로빌 재건축 부분밖에 없었고 다른 부분은 지금 거의 임대주택으로 저희들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주공에......
남우의원
하여간 뜻은 알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의원
그 다음에 건축 5쪽에 보면 4쪽에 이어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쭉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대진하고 묵호지구는 되어 있는데 삼화지구는 추진현황이 빠져있네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1단계사업에 삼화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4쪽 사업개요에 보면 1단계 사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우의원
거기에 나와 있는데 추진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예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추진사항은 5쪽 맨 위쪽에 보시면 세 번째 행에 삼화지구 사항이 나오고 그래서 이미 작년말에 발주를 해 놨기 때문에 금년 해동이 되면 바로 사업시작이 가능합니다.
남우의원
그래요 하여간 그 사항도 빨리 어떻게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는 추진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의원
금년부터 향후 5년까지 주거환경사업이 또 시작되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내년부터입니다.
남우의원
그 사항도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의원
하여간 과장님이 영향을 발휘해서 확정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단된 건축물 관계 있잖습니까? 이 사항도 현재 제가 시정질문에도 그랬지만 여러 가지 의사전달을 일광주택, 유화주택같은 송사문제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수시로 본 의원한테 보고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한번도 중간에 어떤 추진경위를 말씀들은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 중간 중간 보고를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단 말씀이예요. 그 후로는 한번도 저한테 중간에 추진사항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만간 찾아뵙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우의원
좀 해주세요. 여기서 말씀드리면 너무 장시간이 되니까 그 다음 춘천, 원주같은 대도시가 공동주택보급률이 한 50%미만이라는 말이야. 그런데 동해시는 60%이거든 그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남우의원
그런데 춘천, 원주가 공동주택 담당 전담부서가 있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의원
그 당시에 시장님도 그건 충분한 이유가 있어 접수하겠다. 분명히 나와서 단상에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래놓고 그것도 지금까지 한번도 경과보고 한 적이 없어요? 시장님이 그건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접수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면 담당 과장하고 그 밑에 계장은 그 추진계획을 세워야 원칙이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공동주택 직제 관계를 지금 말씀을 하십니까?
남우의원
그렇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도 공동주택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우의원
당시에 회의록을 보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사회 각종 다 전담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공동주택......
남우의원
아니 공동주택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청소관계, 환경보호과 관계, 자치행정과 관계 다 취급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우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겁니다. 춘천이나 원주나 그 다음 대도시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소도시가 그 당시에 시장님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니까 접수하겠습니다만 하고 분명히 단상에서 약속했다니까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제 공동주택이.....
남우의원
아니 기억나십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우의원
그렇다면 담당참모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줘야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글쎄 이 관계는 다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우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의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영풍 황산시설 관련해서 이 자료에는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해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라는 취지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표현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이래보면 처리계획해서 지역주민대표와 업체관계자와의 감정대립 해소 및 주민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제시하도록 유도한다 이랬어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기본적인 입장은 시도 그렇고 주민들도 반대입니다. 들어오는건 반대인데 지금 또 우리가 이걸 행정적으로만 처분되는 사항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이걸가지고 어떤 제한을 할 수 있고 그런 호기점을 줬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글쎄 그 부분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이걸 먼저번 시정질문과정에서도 시장님이 지역주민의 80%가 동의하지 않으면 유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약속했고 우리 선출직 의원들 전체 간담회에서 국회의원까지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시청 2층 회의실에서 국회의원까지도 주민 80%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겠다. 그 이전에도 소송여부를 떠나서 이건 동네 시의원들이 나서서 이걸 막거나 아니면 행정공무원들이 이걸 막거나 할 만한 것이 못된다. 그래서 이건 정치적으로 어떤 해결을 해서 이런 해악성이 짙은 이런 화물들이 우리 동해항을 통해서 취급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라고 그때 말할 것 같으면 얘기할 바 없이 이건 뜻이 모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가지고 하마 서류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돼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이거 하여간 먼저번 황산저장시설과 관련해서 아연정광석도 현재 당시 정광석 창고를 만들 때는 바깥에 먼지 한톨 안 떨어지도록 처리를 하겠다 라고 그래 약속을 했어요. 가보면 선박에서 하역을 시킬 때 부두에 온통 난리법석이예요. 지금 그 청소를 하고 계시는 화물을 나르고 계시는 항만노조원들이 현재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체에 어떤 해악성이 있는지를 현재는 모르는 거예요. 장래 어느 정도 화물을 계속 취급할 것 같으면 반드시 이것은 영향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이 그냥 어물쩍 지나가서는 안된다고요. 우리시에서 아주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되고 그리고 이게 절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됩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리고 요근간 아파트 건축원가와 관련해서 아주 찬반 양론이 뜨겁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근간 임대주택으로 있던 것이 향후 5년내지 10년이 되게 되면 일반분양하도록 되어 있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것은 그동안 예컨대 임대주택을 건립할 때는 융자금 이래서 거의 출연없이 건축하고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가면 다시 분양을 해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그것은 곧 영세한 주민들 내집갖기운동의 일환이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어떤 저급한 비용을 들고 살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그 소유자에게 분양을 해줌으로서 좀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게 정부의 어떤 취지일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 사용하고 또 분양가를 정상적으로 받아내려고 한다는 말이예요. 이걸 우리시 건축과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됩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간임대아파트는 지금 임대기간이 종료되어서 다 분양이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게 주공아파트 30년 임대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현재 문제가 될 부분이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이도주공이......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건 10년짜리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올말인가 분양을 하는 모양이던데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10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직 5년정도 더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이도주공 주민대표들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지 몰라요. 그러한 우리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런 임대주택들이 분양될 때 이걸 하여튼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해서 이게 턱없이 분양가가 높아지지 않도록 조정을 좀 잘해야 됩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임대가 종료되고 분양을 할 때 분양가는 최초 임대를 할 때 그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런 분란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비싼 것을 받아들이고 그 쪽은 애시당초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가격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나는 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임대시점에서 이미 분양가가 결정되었다 라는 얘기는 그건 몰랐던 상식인데요. 하여튼 그랬다 할 것 같으면 그게 적의조정되거나 그럴 여지는 없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사업자들이 양보를 하면 되긴 돼죠?
원오
김원오의원
하여간 영풍문제 신경을 확실히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의장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11쪽에 송정동 아파트 사업비 과다손실 약 75억 시에 보전대책 요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게 지금 주공에서 투자를 하는게 30년 장기임대입니다. 장기임대 국민주택인데 저분들이 원가분석을 해서 30년간 수지에 대한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었을 때 이렇게 지금 손실의 어떤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을 저희시 뿐만 아니라 우리 송정지구하고 도계지구, 철암지구, 정선의 외산지구 이 네군데가 이런 유형이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약 30억정도 땅을 매수를 해서 이렇게 보전을 해 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시 보조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입장이 못되다 보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의원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아닙니다. 우리 행정적 지원은 하고 부분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걸로 해서 인근 도로정도는 우리가 확충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아마 다음주......
순만
홍순만의원
네, 알겠습니다. 깊숙이 안 묻겠습니다. 그건 하여튼 추진을 빨리 해 주시고 이건 여기에 없는건데 마지막으로 먼저 해수욕장 관계 컨테이너 가건물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다음에 관광개발과이기 때문에 가시면 또 못보잖아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의원
정직하게 해줘요? 자꾸만 엉뚱한 말씀을 하시지 말고 가건물 건축법이 있을 거라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 195동을 해서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람에도 훼손되고 해서 없애고 해서 내년도 6월 30일까지 존치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순만
홍순만의원
이게 3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이 더 넘어 갔나 2002년부터 했잖아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2003년으로......
순만
홍순만의원
2002년부터 했다고 몽골텐트가 2002년부터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3년인데 내년까지 가면 4년이 되잖아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런데 이 협약기간이 아마 2005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기간 끝까지 해서 이걸 존치기간을 넣어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정돈을 하고 남아 있는게 100동입니다. 그 100동 중에 부분적으로 당초에 있던 그런 텐트 구조에서 조립식 판넬을 내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변형을 시킨게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시설기준에 다 들어갑니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처음에는 그런게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시하고 관광개발과에서 체결할 때는 가건축물 이것은 되어 있지 않은게 아닙니까? 몽골텐트 야영텐트장에 한 것인데 어떻게 갑작스레 곤두박질 했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게 지금 자세한 서류는 관광개발과에.....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뭔 소리를 안들으려면 정직하게 똑바로 얘기를 하시라고 벌금 낸게 있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것은 애초에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하고 있든 벌금만 내면 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무허가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한 것이죠.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길게 하시지 말고 저는 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조목조목 한번 얘기를 해봐요? 알고도 넘어가고 모르고도 넘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안된다고 처음에는 삼백 몇 세대 아닙니까? 몽골텐트가 지금 얼마 남았어요? 지금 자꾸 머리를 쓰시다 보면 되로 밟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몰라서 제가 지금 묻는 것입니까? 알고도 지금 양심선언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데 여태까지 안하고 있다고 하여튼 보자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변경승인이 협약관계에서도 변경이 다 된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변경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 왜 변경이요? 처음에는 몽골텐트로 하게 되어 있지 변경하게 되어 있었소? 그러면 체결한게 있어요? 된게 있으면 해 주시오. 한번 보게 달라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체결한게 지금 관광개발과에서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해당과에 얘기를 해서......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건축과니까 이게 건축과는 실지 처음부터 안들어간게 아닙니까? 하다보니 지금 이렇게 되어서 검찰에 소환되어 간 것도 있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건 저희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허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된게 아니예요? 허가를 해 준 것이지 가건물도 건물인데......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가설 건축물로서 이제 저희들이 신고처리하는 것은 우리 업무중에서 상당히 경미한 부분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본 의원은 우리 과장님을 여태까지 몇 년동안 이렇게 지켜보았다고 또 들은 적도 있고 이러는데 참 훌륭하시고 아이템을 잘 빼시는 분인데 같은 동료라서 그러시지 말고 동해시 거국적으로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꾸만 공무원 동료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제가 이걸 몰라서 지금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알고도 넘어가고 모르고도 넘어갑니다. 하여튼 국장님 신경을 좀 쓰세요. 내 이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상세한 것은 제가 의원님 모시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제가 묻는 것은 건축 때문에 검찰에 간 적이 있죠? 벌금 나온적이 있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애시당초 어떤 절차를 안밟고 해서 고발을 해서 거기서 벌금을 물은 사항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고발 그렇다고 됩니까? 벌금만 내면 무조건 해결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계약이 어긋나서 그래서 첫 단추부터 잘 끼우라는 얘기 그 얘기 아닙니까? 처음부터 잘못된게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 관계는 하여튼 상세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대의장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모양인데 홍순만 의원님 가능하면 개별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개별도 하지만 오늘 관광개발과장님도 계시고 건축과장님 가시면 말이 안맞기 때문에 다음 시간이 관광개발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상식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대의장
사세히 한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보고 한번 드리세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의장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제가 마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3대 의회때 이미 협약이 체결되어서 협약에서 당초에는 프리텐트 시설로 가설건축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 가설건축물이 행사 당시에 어떤 철조가 무너지고 사고가 발생하니까 이 부분을 안되겠다. 다시 어떤 조립식 그런 시설로 가자.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의견이 모아져서 그 다음 이 시설을 건축과에서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해줘서 저 시설물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지요? 진행이 되어 오면서 조금전 홍순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벌금문제는 화장실이나 샤워장 이 부분이 불법으로 지어서 벌금을 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양성화 시켰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양성화 시키고 그 다음에 와서 지금 요 근래에 문제가 된 것은 뭐냐 하면 검찰에서 숙박시설 등록을 왜 안했느냐? 이래서 검찰에 지금 조사를 받고 이러는 모양인데 이게 민박 숙박업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같이 가는 모양이더라고 검찰에서 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조사를 한 모양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그러면 우리 행정이 그런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해줘서 그런 시설을 숙박시설로 이용하게 했으면 그 부분을 숙박시설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법이 또 위생법하고 틀린 모양이야. 위생관련법은 가설건축물은 숙박시설로 등록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야. 아마 지금 그렇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러니 휠코가 지은 이 시설물이 지금 어떤 숙박시설로 등록도 못받고 지금 검찰로부터 조사를 또 받고 지금 이런 상황에처한 모양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그겁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행정이 풀어줘서 가설건축물로도 이미 협약에 의해서 숙박시설로 이용하기로 했으면 그 시설을 숙박시설로 인정을 해 주는 쪽으로 가서 어떤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가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을 행정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행정 때문에 지금 어떤 범법자 내지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것도 잘못이 아니냐 저는 이래 보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골자는 그겁니다. 그래서 위생분야하고 관광분야도 해당되고 건축분야도 해당되지만 이 부분을 국장님이 한번 챙겨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건의도 좀 하시고 이래서 풀어줘야지 멀쩡히 하라고 해놓고 등록을 하려니까 자기들이 숙박업 등록을 하려고 서류를 다 제출한 모양이더라구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 관계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일의원
잠깐만 부의장님의 말씀 중에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몽골텐트를 협약할 때 저희가 보고 받았는데 그 다음에 가설시설물할 때 저희들한테 인준을 받은게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게 협약을......
권순일의원
조금전 부의장님 말씀을 저는 처음 듣는 거예요. 가설물은 쉽게 해서 어쩔수 없이 묵시적으로 행정에서 허가를 해 줬지 우리한테는 정식적인 가설건축물에 대한 인증을 보고 한마디 한적이 없어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가설시설에 대한게 허가처분이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고수리로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협약을 할 때 아마 의원님들한테 이 사항을 다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프리텐트장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에는 행사와 관련한 이런 몽골텐트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아마 보고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권순일의원
몽골텐트로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물론 몽골텐트와 거기에 부대되는 화장실이라든가 취사장이라든가 이런게 같이 들어가서 하나의 프리텐트장이 형성되었는데 저희들은 협약체결 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가설건축 신고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거기서 기본적으로 다 확정된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후속적인 행정절차만 취했을 뿐이지 다른 것은 그때 당시 없었죠.
권순일의원
그런데 그러면 저희들 그때 몽골텐트 도면하고 그걸 다 저희들한테 제출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건축과에서 아니 관광개발과에서 했는가?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관광개발과에서 했죠.
권순일의원
그랬을 때는 몽골텐트가 여기에 몇 인승이 몇 개 들어오고 이쪽에서 몇 인승이고 몽골텐트는 어떻게 해서 밑에 어떻게 하고 들어온다. 이렇게만 우리가 보고를 받았단 말이예요. 그 당시 그 뒤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우리 의회서는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가설시설물로 갔으면 가설시설물에 대한 우리한테 그런 시설로 한다고 얘기했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지금 문제가 약간 불거지면 행정에서 문제가 된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는 정상적으로 해서는 저도 지금 생각에는 몽골텐트가 되어 있고 혹 주변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화장실이나 그런 것은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편의적으로 부대시설이야 어쩔 수 없이 한다. 묵시적으로 인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며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가설시설물로 대부분 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되네요. 나중에 가설시설물이 되었을 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분들이 아마 3년 소득의 목적을 형성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홍보나 여러 가지 볼 때 우리가 인정을 하면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또 재협약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저쪽에서 우리하고 원만한 관계가 안되었을 때는 그것을 원상복구를 해야 될 때는 굉장히 회사에서 어려울 것 아닙니까? 가설시설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거 아니예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협약사항에 협약기간이 끝나면 그 시설물을 어떻게 처리한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행 추진단이죠? 그때 당시 추진할 때 이행보증증권을 아마 다 끊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에 대한 사항에 종료가 되어서 시설물을 철거를 안했을 때 보증증권을 가지고 장치를 해놓은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부의장님 말씀 계속 하시죠.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나 일부는 그 부분을 프리텐트장을 계약이 끝나면 철거를 해라. 이런 쪽의 의사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으나 어떻든 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 부분에서 우리는 수용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건축과장님하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또 내가 그런 부분을 두둔하는 쪽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에 우리 오토캠핑장의 숙박시설로는 전체이용객을 수용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민자시설이라도 수용시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일부 보완을 하고 커버를 해 나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그 부분 그때 가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대의장
이렇게 합시다. 이 문제가 아마 간단히 여기서 결론이 날 일은 도저히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이 지난 다음이라도 다음 임시회도 좋고 우리 월례회도 좋고 한번 다시 앞으로의 계획을 서로 과끼리도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고의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부의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거기에 몸을 담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3억이라는 돈을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있지 않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써 놓고 외우고 계십시오.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3년 계약이고 4년 계약이고 끝나면 제2차, 제3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부의장님 필요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부의장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철거를......
낙진
정낙진의원
그때 가서 협의를 하자 이거야
순만
홍순만의원
지금 1년 올해 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됩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만 그렇게 유도를 하시면 안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지금 거기에는 계약체결은 휠코하고 3년으로 하고 기부채납하던거 시하고 어떻게 한지는 모르지만 행정과 하여튼 행정이 문제가 있어. 장사꾼한테 이길려고 하면 안돼요. 절대 머리를 써가지고 해야지.
윤종대의장
홍순만 의원님 시간을 갖고 좀 더 깊이 다루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오늘 당장 여기서 결론이 날 문제는 도저히 아닌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네, 알겠습니다.
윤종대의장
의견을 충분히 모두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다른 의견 없으면 이것으로 건축과 업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서 외에 달리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단지 관광특구지역 조정과 관련되어서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것만 간단히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윤종대의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관광개발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1쪽에서 21쪽과 특수시책과 함께 네가지 25쪽 잘 봤습니다. 몇 가지만 의심이 가고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서 혹시 좀 말이나 언사가 좀 있더라도 어디까지나 공과 사는 가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해를 하시고 우선 1쪽에 보니까 교부세 관계 때문에 관광객 인원을 많이 하셨네. 우리끼리 얘기지만 인원이......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관광객 얘기입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관광객이 이 정도 이렇게 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정확한 산출근거는 갖고 있지는 않지만 추정해서......
순만
홍순만의원
교부세 때문에 그러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오는 인원도 좀 많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1쪽에 작년에도 웰컴투동해협의회에서 저도 갔다 왔습니다. 고생은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주문하는 것입니다. 홍보요원 보도단체를 이용해서 돈이 덜 들어갈 수 있게 예산이 좀 안들어가는 방법으로 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우리 보조단체도 우리시에서도 얘기할 수 있잖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가지고 한 10개단체 돌아가면서 한번씩 여행도 가는셈 구경도 하고 서울구경이라고 구경하는겸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데 4쪽에 보면 물론 하시다보면 설계변경도 있고 변경사유가 자주 있는데 망상에는 설계변경을 자주해요? 이것은 설계변경이 아니고 조성계획변경 같은데 왜 용역비를 줘가며 했는데 변경을 또 해야 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망상관광지가 현재 보라와의 협약문제 때문에 나머지 면적을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라문제가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현재 관광지정면적 455,600㎡ 이건 공유수면이 제외된 면적입니다. 당초 69만에서 전체 조성계획을 다시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보라말고도 우리가 용역 몇 번 준데가 있잖아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것은 우리가 시설배치를 하다보면 적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설계변경을 한번, 두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 번씩이나 변경하면 용역비가 자꾸 들어가잖아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완벽한 조성계획이 항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집행부에서 해 놓고 이런 얘기하시니 뭐라 해야 됩니까? 따라 가야 됩니까? 하여튼 과장님 오래 하셨으니까 믿었는데 실망은 좀 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그 자리에 계시니까 하시고 세 번째로 엑스포에 대한 얘기입니다. 2010년에 할 의사가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땅을 그렇게 안주는데 여러번 얘기입니다만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쌍용부지하고 빨리 의회하고 빠른시일 내에 해가지고 말이 없게 하는게 좋은데 대화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실무협의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저희시에서......
순만
홍순만의원
그것은 집행부하고 했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의회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순만
홍순만의원
이게 시장님이 앞질러 가는게 아니예요? 시장님의 숙원사업이요? 공약이 아니잖아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아니죠.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데 우리 동해시 한섬같은 좋은 관광지가 있는데 그런데를 아이템을 내서 프로젝트를 짜가지고 하면 좋은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리고 단순관광지개발 하는거 하고 지역특화사업을 하는거 하고는 틀리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거기에 넣으면 되죠. 여기 한섬 같은데 아깝잖아요? 하마 몇 년 올해 우리시가 된지 24주년이 되었는데 모양이 그대로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체험엑스포하고 한섬관광지 개발은 근본적으로 개념이 틀리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그렇게 유도를 해서 넘기면 되는데 꼭 그걸 하려고 그러니 남은 땅 안주려고 그러고 여기 보면 한가지요. ’97년도인가 ’96년인가 아마 절부지 관계 때문에 쌍용하고 대화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과장님 안계셨으니 그러는데 그 뜻을 아십니까? 그때도 쌍용에서 협의를 한번 해 본다고 했는데 지금 하마 ’97년부터 몇 년이요? 한 6～7년이 되잖아요. 그때도 절터까지 했는데 야영장이 저리로 간게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쌍용이 부지는 2004년도에 자기들 부지를 매각할 시점이 온 것 같다고 쌍용에서 분명히 실무적으로 의견협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업무부장 있을 때 했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했는데 그걸 안줬잖아요? 안줘서 일부 야영장을 가지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 그때 예산도 확보를 했었다가 쌍용이 2004년 이후로 미뤄달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기다린 것이죠.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시에서는 바쁜데 그 사람들이 일부 하마 떼줬으니까 그걸 지금 말을 안하는 거라고 제가 알기로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실무협의를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데 진행중이라고 하다 보니 허송세월을 보낸게 아닙니까? 이것도 그런데 이 세계건강체험엑스포도 땅도 그런 식으로 하다가 또 어 하는게 아니요? 예산만 낭비하고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거예요. 동해시민으로서 이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실려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단 예산을 그렇게 투자를 해서 쌍용이 허락을 안하고 그러면 저도 몇 군데 들어봤는데 아직까지 그런 의사가 없다는데 우리시에서 자꾸만 한다니까 의원으로서는 이걸 얘기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아직 체결한 문서가 없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96년도에 아마 이런걸 하다가 자기들이 고려해 보겠다 이랬는데 그게 무산되었단 말입니다. 무산되었잖아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전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그런게 있다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 아셔야지 하마 4년동안 왜서......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부지협의를 했었어요.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때 당시 관광계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데 이걸 아직 얻어내지 못했잖아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 시기가 안되어서 그럼 2004년도에 검토를 하겠다고 그분들이 실무선에서 대답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의회에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참고를 하셔서 신중하게 하십시오. 이거 우리 돈이 많아서 그러는게 아니고 예산을 이래보면 100억정도 되는데 100억 쉽게 말을 할 수 있지 그 100억이라는게 아직 빚도 못 갚는데 이 돈만 자꾸 지출해서 우리 동해시의 빚을 후세에 물려주려고 그래요. 그걸 좀 갚고 이랬으면 좋은데 세상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제 체육기획 때문에 문화센터 있더라고 어제 조금 늦게 가서 못 들었는데 그 분이 용역회사에서 왔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황환문 건축사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30억을 체육 거기서 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무슨 얘기냐 하면 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생활체육시설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체육공간을 조성하자 하는게 체육진흥공단의 취지입니다. 그것이 부지 3,000평에 설계SOP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공단 지원이 30억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30억이 왜 이쪽으로 돌아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아니죠 우리가 그걸 유치를 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유치하면 30억 주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렇죠. 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넘어가다 보면 실수를 하면 안되는데 자신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종대의장
다른 의원님 의견 또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 사안별로 빨리 짚고 넘어갈테니 빨리 답변하십시오. 관광 4쪽에 망상관광지 조성계획은 이미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이 부분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빨리 진행해서......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발주 의뢰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우리가 민자를 빨리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보라를 우려해서 그런 걱정을 해서 미룬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도록 확정이 되면 빨리 민자도 유치해서 지금 이거 빨리 추진 안하면 삼척이나 강릉에 우리 밀립니다. 그런 사고로 하십시오. 그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11쪽에 건강체험엑스포 문제는 우리 홍순만 의원님이 많은 걱정을 하시고 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쌍용이 지금 아마 부지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연기를 해 달라는 정식 공문이 접수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공문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받지 못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런 문서를 보냈다고 그렇게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상호간의 이건 어떤 압력에 의해서 또 어떤 통제에 의해서 할 부분이 아닙니다. 서로 협의 속에 민간 사업체인데 거기다 강제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쪽 협의와 조율속에서 그 부분이 가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협의되는지 쌍용측도 공장측의 사정이 있을 것이니까 그런 부분 검토해서 또 그 다음에 국도비가 완전히 확보된 다음에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섣불리 하다가 잘못하면 용역비 내버리고 아무것도 못이루고 이런 꼴이 되니까 만사불여튼튼 얘기대로 모든걸 다 찍고 나서 여건이 조성되고 사업비도 확보되었다 이럴 때 진행하는게 옳은 길이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하여튼 절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해수욕장 운영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해군전투수영장부지도 빨리 개장면적 확대를 하시고 또 애견인 비치지정도 협회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그 지정을 안쓰는 해수욕장이 많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왜 과장님보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 하면 저 부분을 군이 깔고 앉아 있으면 우리가 개발을 못합니다. 항상 무슨 이유를 대고 이러기 때문에 저런 명목으로도 쫓아낸 다음에 우리가 뭐를 하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또 그걸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난 만약 해군전투수영장이 빠져 나가면 거기 안쓰고 있으면 육군이 또 차지하려고 할지 몰라서 무엇을 만드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청소년 전용해수욕장 지정이다. 이런 식의 명목이라도 이래 갖고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십시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되면 조성계획 수립하면 그런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지금 관광지 조성은 공유수면은 지금 빠져갖고 가잖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연계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그 부분도 공유수면 내에 무슨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해서 어떻든 군이 자꾸 어떤 통제권과 감독권 이런걸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제가 얘기하는 차원의 그런 말을 하니까 이걸 깊이 생각하십시오. 관광지내에 군이 어느 정도는 들어오지마 들어오지마 나가시오 총 들이대고 이게 뭔 꼴이요. 지금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남쪽 끄트머리 노봉앞에까지 갔다 왔는데 그 앞에 초소 있는데서 군경비병들이 나가요 나가요 이래...... 이게 뭔 관광지에서 얘기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해서 빨리 좀 추진해 주시고 하여튼 오토캠핑장 활성화를 위한 어떤 다각적인 노력 아마 그런 부분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또 의원은 의원대로 또 주민은 주민대로 각자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윤종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의원
5쪽에 추암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오타입니까 뭡니까? 추암공원결정 최초 고시가 ’67년 12월 16일이라는게 이게 오타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공원결정한게......
원오
김원오의원
’67년도 맞아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그때는 건설교통부에서 이 업무를 승인할 때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67년도에 하마 공원조성을 갖고 그러면 하마 40년이 가깝도록 그래 묶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관광지 지정계획은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용역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언제 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아니요 의뢰를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언제쯤 결과물이 나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아마 2월중에는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계약이 된다고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금년도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여기에 보면 당초 ’97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추암근린공원 조성용역한 것을 보면 부지보상비 그리고 총 사업비해서 한 100억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소요예산 70억이 되어 있는 것은 이건 시설 공사비인데요. 보상비는 어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어요? 예상이 되겠어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보상비를 제외한 순공사비만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면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게 아마 보상비를 다 포함하면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산출했을때 180억정도 전체 금액이 그 정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하여튼 관광개발과장님 이 추암부분은 도시과, 관광개발과 그리고 공보문화담당관실 포함해서 3개 실과가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지금 좀 지나쳤어요? 그렇게 방치해 놓고 지금 이래와서 더구나 하수종말처리장 이주민들하고 같이 갈등이 생겨서 다투도록까지 내팽개쳐 놓고 있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되는 일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어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하여튼 빠른시일 내에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사업이 시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하여간 처음부터 끝까지 빠른시일 내니까 빠른시일 내가 하마 지나간지가 몇 년이 지났어요. 마치겠습니다.
윤종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22쪽입니다. 휠코 몽골텐트촌 계약이 2002년부터 언제.....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2002년 6월부터 2005년 6월까지 3년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 식으로 3년입니까? 2002년, 2003년, 2004년 올해지.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만 3년이면 2005년 6월입니다. 햇수는 4년이지만 만 3년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프리텐트사이트 몽골텐트인데 어떻게 조금전에도 들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 하자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조금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순만
홍순만의원
하자가 왜 없어 하자가......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게 숙박시설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순만
홍순만의원
부의장님 얘기에 대해서는 얘기할게 없고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 답변만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자꾸만 해 나가니 문제가 생기지 조립식으로 해도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까? 신상호 회장하고 3년 계약을 했는데 그 안에 지금 변태가 아닙니까? 조립식으로 지어가지고 뭐 수해가 크게 났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협약할 당시에 몽골텐트가 230동이고 일반텐트가 70동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대회가 임박해 왔을 때는 그 시설로서는......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세월이 지났다고 자꾸 발빼는 식으로 빼면 안돼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제가 시의원 할 때 캠핑캐라바닝이고 거기 바다는 문제가 왜 이래 많소? 내가 알고도 넘어가고 모르고도 넘어가는데 문제가 솔직히 상당히 많다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하여튼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마무리를 어떻게 잘하나 이게 되어 있지 않은데 이거 시에 딸려다니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협약이 끝나면 다 철거하고......
순만
홍순만의원
끝나면 끝나는 것이지 조금전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계약은 말씀 안하셨지만 거기에 다른 조립식으로 한다는데 지금 조립식 지으면 거기 또 연장밖에 더 됩니까? 조금전 권순일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때 가서 보고를 해야지 원칙이 아닙니까? 제 상식으로는 그런데 3년 거의 다 지났으니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에 암암리에 조립식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이제는 다 뜯어더라구......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걸 암암리에 지은 것이 아니고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 해놓고는 안에서 쓱쓱했는데 뭘 그래요. 그러면 털어놓고 그렇게 했소? 공개적으로 했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허가를 받고 했죠.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하여튼 직무유기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잖아 그거 안일한 얘기를 하면 안돼요. 저도 항상 얘기하지만 바다에서 20년을 구른 사람인데 깊숙이 얘기하면 한이 없지만 조금 말씀하신데 알고도 넘어가고 모르고도 넘어가는데 좀 이렇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해야지 곧이 곧대로 다 이렇게 솔직히 정당한 것입니까? 얘기합시다. 이게 솔직히 정당한 거예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관련절차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순만
홍순만의원
그렇게는 안하겠지만 30년이상 공무원을 했는데 그렇게는 안하겠지만 사람이 솔직한건 좀 있어야지. 어떻게 그걸 하여튼 이거 3년기간인데 그때 가서 보겠어요. 내년까지 의원하니까 보겠다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것도 얘기 안할 수 없는데 여기에는 안들었습니다만 보도블럭 철거를 하고 거기에 자전거 도로를 너무 잘해 놨던데 해를 바꿔 지나갔지만 그거 뭔 예산 들여가지고 자꾸 그렇게 해요. 보도블럭 있는 그대로 좀 놔두지......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게 수해복구사업으로 한 것인데.....
순만
홍순만의원
그게 어떻게 수해복구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게 그때 물이 많아서 보도블럭이 일어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아니면 망상해수욕장 도로를 그렇게 정비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너무 신경써서 나도 골이 아프네. 너무 엉터리라서......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문광부에서 예산을 줘서 의욕적으로 한 것이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제가 부드럽게 하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이렇게 하면 좀 내가 해수욕장 과장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믿고 우리가 대화를 하면 들어주고 그렇게도 해야지. 수해하고 같이 동등하게 하면 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런 기회가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있었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그러면 우리시 돈은 보도블럭은 멀쩡한걸 가지고 빼내고 수해로 해가지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어차피 거기는......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멋있게 해놓으면 좋지 보기 좋은 떡이 맛이 좋다고 그런데 우리시가 뭔 관광예산이 많다고 해서 그런 투자를 하느냐 이거지 본 의원은 지금 그 뜻에서 1원이라도 아껴서 했으면 혁띠를 좀 졸라 맵시다. 이상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제가 건축과에서부터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또 여러 의원님이 우리 오토캠핑장 내의 프리텐트장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전 건축과 업무에서도 의장님께서 건축과 보고 그걸 업무보고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상 그 업무추진부서가 건축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관광개발과장이 지나온 모든 진행과정을 잘 알겁니다. 투자유치기획단에서부터 또 그 다음에 관광개발과 그 다음은 건축과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을 잘 내용을 서류를 또 복사를 해가지고 협약서부터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의혹을 갖고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에는 행정이 당당하게 설명해 줄 부분은 당당하게 설명해 주고 또 그런 부분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은 이해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한번 하는 것으로 관광개발과장님 총괄적으로 모아서 이 부분을 한번 보고회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는 과정에서 저도 당초에는 홍의원님 얘기하고 똑같았습니다. 왜 프리텐트장 몽골텐트로 계약이 되다가 어느 날 아침에 그게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의혹도 저도 가졌는데 그 후에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장용호 총재도 달버스인지 달가스인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박종흔 자치행정국장하고 그때 어떤 문제 때문에 다시 가설건축물로 갔다고 보고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소한 진행내용을 소상히 알려줘요. 행정이 당연한 업무수행으로 아무 하자없는 행정행위라고 자꾸 그렇게 항변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이걸 알려주고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의원들은 자꾸 의혹을 갖고 이게 왜 그러냐 당초에는 몽골텐트인데 왜 이래 되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진행과정을 모르는 분들은 해서 의장님께서 그 부분은 조금전 건축과에 그걸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관광개발과가 총체적인 주무부서이니까 그걸 총괄해서 건축과, 투자유치담당계, 관광개발과 이렇게 같이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의장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지금 3억을 어떻게 신상호 회장한테 기부채납을 받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게 전체가 4억 5,000만원입니다. 그 4억 5,000만원 중에서 기반시설하는데 3억 800만원 들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예치한게 1억 4,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4억 5,000만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 돈을 조직위원회에 왜 줘요? 그건 별개인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조직위원회에서 민자를 유치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기로 협약을 한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2002년도에.......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2005년도에는 원상 복구하도록 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원상복구가 되겠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당연히 되어야죠?
순만
홍순만의원
몽골텐트와 컨테이너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게 다 철거가 되어야 되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게 가설건축물 아닙니까? 뜯으면 그냥 콘크리트 깰 일도 아니고 하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그렇게 묻는데 자꾸 붙여서 말씀하시지 말고 철거되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되죠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2005년 7월전에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협약기간이 끝나고 한달이내에 전부다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서 조금전 지난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거 끝나면 재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얼핏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부의장님은 그런 활용방안도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게 절대적이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윤종대의장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관광개발과 업무보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고는 마치고 관광특구 지정지역 조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유인물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특구 지정지역 조정계획이 지난번 도에서 담당계장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 나중에 실무 조정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4년도에 도입된 특구제도가 유명무실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전체 특구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정요건은 최근 1년간 외국방문객이 10만이상이고 또 타지역과 바다, 산림, 하천 또는 도로 등에 의해서 명확히 시군간 경계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당시에 23개 법정동에 56.66㎢ 우리시 전체면적의 33%가 해당됩니다. 두 번째, 현행 특구의 문제점은 과다한 범위지정으로 관광특구의 효율성이 저하된 부분입니다. 이건 특구지역이 단일구역이 아닌 7개 시군에 분산되어 있고 지정면적이 무려 100㎢이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특구는 개발개념이 아닌 관리 운영개념으로서 현재 지정되어 있는 관광특구는 관광기능에 대한 고려가 없이 행정구역 전체가 지정되어 있거나 특구를 개발대상지역으로 이해하여 개발 유보지나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나에 관광특구 진행계획 수립 평가 미흡으로 특구지정 효과가 미흡하다는게 그렇습니다. 원래 강원도의 관광특구 진흥계획수립은 1개 관광특구가 여러 시군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같은 경우에는 대관령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사업위주 계획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정책지원 및 제도적 체재 지원이 미흡하다는 부분입니다.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정신청기준이 특구지정의 행정구역은 2개 읍면동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1개 읍면동을 초과하여 지정 신청도 가능하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특구는 단일구역으로 지정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도 ․군립공원지역을 특구로 지정할 경우에 집단시설지구 위주로 지정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선방향은 효율적인 특구 관리 운영을 위해 지정범위를 축소 조정해서 효율성 없는 지역은 지정범위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지역도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우리시는 특구지정 요건이 새로이 충족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포함해서 검토를 다시 하고 관광지 조성계획에 맞추어 새로이 지정할 필요가 있거나 또 건강체험엑스포 예정 사이트등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정은 신규 지정으로 포함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실효성이 있는 특구진흥계획 수립 및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계획입니다. 특구지정 목적에 적합한 계획 수립으로 실효성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실태조사 및 지정지역 조정 작성을 당초에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3월 정례협의회 때 보고를 드린 다음에 조정을 거쳐서 도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보고서 내용 외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윤종대의장
그럼 자리해 주십시오. 보고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1번에서 11번까지 잘 봤습니다. 두가지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어떤 형태로 해서 공영 글자 그대로 주차시설 확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거 해서 도시계획및도시정비기본법에 따라서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걸 하는 것도 관할 경찰서장 의견을 들어가지고 해야 된다고......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면 주차장이 영업 아닌 한 마을에 주차장이 동네에 차가 많으니 피해를 많이 보니까 그걸 신청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또 그런 걸 시에서도 협조를 해 줄 의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게 나오면 대책이 어떻습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주차장법 특별회계가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절차를 걸쳐서 그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 그게 지구가 있더라고......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네, 그게 도시계획법으로 정해져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 조례의 법으로 해야지 타당하다 그런 얘입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 조건이 안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안되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여태까지 20～30년 기다렸는데 실무계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지요.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부탁하고 그리고 한가지는 우리 동해시가 차가 몇 대 입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자동차 등록대수가 34천대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면 제가 작년에도 홍과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부의장님도 영업하시고 그러는데 번호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한 것도 있죠?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올해는 없고 작년에는 있었지요?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접수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접수한게 아니라 번호판 신청......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번호판 제작업소 얘기인데 그것은 공고를 해가지고......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하려고......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나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겠다고 내는게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차가 몇 대 있어야지 그걸 하는 겁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강원도 춘천같은 경우는 차량이 68천대인데도 번호판 제작소가 1개소밖에 없어요.
순만
홍순만의원
그 지역만 말씀하시지 말고.......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우리 강원도 전체가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실 카센터 같은 데도 몇 군데 이래 들었는데 우리시가 춘천 같은데 한군데만 생각하시지 말고......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우리 강원도 전체가 그렇고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 봤는데 번호판이 전국단일 번호판 제도가 되어가지고 장사가 더 안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순만
홍순만의원
차 숫자가 있을겁니다.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말씀드렸잖아요.
순만
홍순만의원
차 숫자에 비교해서......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우리는 34,000대고 춘천같은데......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그러니까 몇 대에 하나씩 쓰라는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그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춘천은 지금 7만대가 다 되어 가는데도 번호판 제작소 1개소 밖에 없어요.
낙진
정낙진의원
홍순만 의원님은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설명을 해 줄께요. 자동차관리법상에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소에게는 영업구역과 수요를 고려해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어떤 수요, 물량 또 지역의 편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어느 1개인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공정성과 형평성을 만약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번호판 제작업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공고를 해가지고 할 사람은 다 모여라.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다 신청된 다음에 거기서 추첨에 의해서 결정이 돼 그래서 누구한테 가고 자시고 그런게 없는 부분이예요.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데 신청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몇 군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들어왔다고 해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마 조례 뭐 있을 거예요. 무슨 식이 있겠지 뭐......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필요하다 하면 공고를 해가지고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카센터 현재 하시는 분들이 몇 군데 넣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한 회사를 가지고 몇 십년 하느냐 이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그럼 돌아가며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메모가 왔는데 공식적으로 민원이 접수된게 없다고 왔어요.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작년에 받은게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천곡동에도 있고 송정동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민원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부의장님도 하시는데 오해로 들으면 안되고 왜 이렇게 안해 주느냐? 저는 지역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알잖아요. 덕흥운수 앞에 그집 사위도 몇 번 넣었다가 안된다 이러면서 불만을 많이 하더라구요.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안되니까 접수를 안했겠지요.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해 본 분이야 우리 부의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했으니까 알지 하여튼 조금더 알아보고 되나 안되나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되었다고......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네, 안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의장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의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게 계도를 위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법을 엄하게 다스리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은 천곡동 위주로 하고 있고 단속하면서 계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그런데 이미지가 계도의 이미지가 아니라 단속의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권순일의원
공익 7명에 대한 교육을 누가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아침에 나갈 때 과장이 시키고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과장님도 교통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데 걔들의 교육이 되겠어요?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라는 것은 도로교통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지금 단속하는데 근거 확보는 하고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네,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사진을 처음시간 댄데서부터 끝날 때까지 찍습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렇게는 안하고 한번에......
권순일의원
한번 쩍어가지고 어떻게 근거확보가 됩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처음에 계도장 먼저 붙여 놓고 일정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권순일의원
그러니 그게 5분이죠? 계도장 붙여 놓고 몇 분입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주정차라고 하면 정차위반 했을 때도 있고 주차위반 했을때 시간을 잘 모르겠습니다.
권순일의원
그런데 과장님이 교육을 시킨다는데 과장님이 몇 분되는걸 모르면 그게 교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시간을 모르는데 과장님이 교육을 시킨다면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정차라 하면 차량을 떠나서 연락이 안될 때는 정차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그래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민들에게 우리가 계도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가능하면 시민의 불만의 폭을 줄여줘야 되는데 상당히 저한테 연락오는 것을 하면 너무 급박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되려면 와서 따지려고 하는데 따질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에서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시작부터 끝까지 찍어 놓으면 얘기가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잖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도 단속을 하지만 뭔가 감사관 같은 고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 행동을 저도 목격을 멀리서 했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이렇게 시켜서는 이게 곧 시의 얼굴이라고 본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얼굴을 대신하는게 아니겠어요? 과장님을 대신해서 걔네들이 단속하는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러한 불손한 태도와 또 그런 시간에 대해서 5분 딱 서 있다고 해서 5분 딱 끊는다면 너무 사람이 법을 좋아하지만 그렇게 된다는 문제도 있잖아요.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어서 우리가 완충 흡수를 시키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완충 흡수가 잘 안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제가 아마 과장님한테 말하는 의도를 과장님 잘 아시리라 믿겠습니다.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네.
권순일의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4쪽입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 이 부분을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원거리, 관외 이런 지역에 지금 버스운행이 잘 안된다. 시간을 잘 맞추지 않는다 뭐 등등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도 어떤 지역회의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한두번 들어서 한두번 전달하면 그런 소리가 없어져야 되는데 또 가면 그런 얘기 나오고 그러면 그 부분이 이행이 안되었다. 이런 얘기뿐이 저한테 안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인간이 이성전에 감정이라는게 또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행이 안되고 자꾸 이런다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조치가 다른게 뭐 있겠습니까? 어떤 재정지원문제도 이런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되고 잘 운행도 하지 않는 버스업계에 뭐 하러 주느냐? 이런 쪽의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원의 귀에 자꾸 전달이 안되도록 교통행정과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좀 해서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일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