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 항,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 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세정경영과, 농업기 술센터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 사항에 대해 질의 ․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경영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경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경영과

세정경영과장 유호영입니다. 세정경영과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각 담당을 소 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사업담당 임현인입니다. 부과담당 김영 득입니다. 징수담당 정수일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은 시급한 업무관계로 관외출장중이여서 직원이 배석했습니다. 양승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목표와 방향, 2004년 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2003년도 행정 사무감사결과 처리계획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 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표와 방향입니다. 목표 는 재정력 확충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목표로 하여 추진기본방향은 지방분권시대 재정력 확충 및 세수증대 시책을 개발하고 경영사업 추진으 로 주민소득 증대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며 효율 적인 재산관리 및 보존재산의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 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보관광지 및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입니다. 안보관광지 4개소와 판매장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총수입액이 7억 7천 6백 21만 3천원으로 전년대 비 127.7%이며 그중 안보관광지에서는 1억 8천 1백 53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98.4%이고 농특산 물 판매장에서는 5억 9천 4백 67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140.7%입니다. 안보관광지별 수입금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총 방문 인원은 214,377명으로 전년대비 95.7%이며 주된 감소원인은 작년초에 잦은 눈과 불경기 때문입 니다. 농특산물 판매장별 매출액 현황은 청정양 구가 2억 9천 7백 71만 9천원, 북한관은 1억 1천 4백 74만 1천원, 제4땅굴은 5천 3백 73만 1천원, 명품관은 1억 2천 8백 48만 7천원으로써 지난 1 년간의 수지분석결과 공공요금, 운영비,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도 관광지 및 판매장을 운영하여 2억 2천 2백만원의 순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주5일 근무제 본격 시행에 따른 관광객 유치 강화를 위하여 관광 주무부서와 협조하여 두타연 관광 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소풍단 및 수학여행 단 유치를 안내하겠으며 우수 농특산물 이동판 매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작년도 판매장 시범운영 결과는 4백 21만원을 판매했습니다. 각종행사 시 간이농특산물 운영 및 안보관광지 견학 기회를 제공하겠고 양구 오대쌀 판매 전략화를 위하여 추석전 햅쌀판매를 강화하겠으며 다량소비처 정 기납품을 확대하겠습니다. 작년도 햅쌀판매는 40.9톤의 1억 1천 36만 4천원어치를 판매했습니 다. 농특산물 입정 품목을 확대하겠습니다. 부존자원을 활용한 수공예품 생산, 판매입니다. 작업장 2개소에서 조롱박악기류, 압화티스푼, 열 쇠고리, 기타상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판매실적으로 총 판매액은 1억 2백 77만 9천원 으로 전년대비 116.6%이며 조롱박 상품은 4천 3 백 8만 5천원, 압화상품은 5천 9백 69만 4천원을 판매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 획은 생활체육대회, 국토정중앙, 생태식물원 기 념상품 등을 개발하고 상품화 할 수 없는 중 ․ 대형 조롱박은 단순 가공하여 이벤트회사에 납 품하겠으며 상품홍보 및 판촉을 강화하여 기업 체, 단체 등 자체기념품 납품처를 확보하여 대량 납품가능 수요처를 확보하여 전략판매 하는 것 으로써 강원랜드와 한국마사회 등에 대량 수요 처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공예대전 및 공모전 에 출품하여 우리군 상품을 홍보하며 각종 판촉 행사에 참가하여 홍보와 판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우수상품 전자상거래 운 영입니다. 전자상거래 증가 추세에 발맞춰 농특 산물 전용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 며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신상품 선호상품에 등록품목 정비와 인터넷 무료검색 사이트 등록 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대외적으로 경쟁력있는 농특산물을 입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 격표기 방법을 택배비가 포함한 가격에서 택배 비는 인수시에 지불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상품 이 비싸다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하겠으며 회원제 운영으로 고객정보 획득 및 고객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인센티 브제 실시입니다. 이 시책은 전년대비 판매액이 증가했을 때 매장별로 인센티브를 제공코자 계 획했으나 개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더 효 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일용직에 대한 급여 단 가를 인상하여 주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전국박과 축제 참가입니다. 농어촌청소년 육성 재단에서 개최하는 행사로써 작년 참가결과는 왕박 선발 대회에서 대상, 우수재배일지에서 은상을 수상했 습니다. 금년도에도 참가하여 우리군의 생산품에 대한 홍보와 판매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조 성은 239필지로 현재까지 분양은 231필지를 했 습니다. 올해는 미분양 잔여필지 8필지 1,775 ㎡ 를 매각추진하고 특별회계 유효자금 이자 증식 을 위하여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공금총액은 21억 8천 97만 9천원으로 이자 율이 높은 환매체에 예탁을 했습니다. 15페이지 2004년도 개정된 지방세법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으로서 현재 는 모든 고지서가 등기우편에 의해서 송달되도 록 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1매당 합 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개선 되어 앞으로 조례준칙이 시달되면 조례를 개정 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영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현재까 지는 취득세, 등록세를 모든 경형 승용차에 대하 여 부과납부를 했으나 앞으로는 취득세 및 등록 세를 전체 면제하여 경형 승용차를 확대 보급하 는 것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경농민의 축사 및 창고 등에 대한 등 록세 감면입니다. 현재 취득세만 50% 경감했는 데 금년부터는 등록세까지 50% 경감하는 것으 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번째 종합토지세 과세표 준액 적용비율 법정화입니다. 현재까지는 적용비 율을 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 했으나 앞으로는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여 법정화하고 적용비율은 2006년까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으로 하 는 것으로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다섯 번째 주행 세율 인상으로 현재 교통세액의 100분의 115인 주행세율을 1000분의 217로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세 부과 ․ 징수입니다. 금년 도 목표액은 82억 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4%이며, 군세는 44억 9천 3백만원으 로 117%, 도세는 37억 9백만원 으로 110%입니다. 5년간 징수실적과 군세 세목 별 목표액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에는 공평과세를 위한 부과자료의 완벽한 정비 로 신뢰 세정구현하고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한 현황과세를 추진하겠으며 징수 노력 강화로 징 수율를 제고하여 현년도 98%, 과년도 30%이상 을 징수목표로 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탈루 은닉세원 발굴 노력 강화 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것으로써 재산변동 및 사업실적이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하 여 2월중에 대상을 결정하여 조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세무조사결과 1천 7백 26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정운영 입니다. 먼저 납세자 편의시책입니다. 지방세 인 터넷 납부로 지난해에 시행하던 시책이며 각급 기관, 단체직원 가입유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발 송고지서 인터넷 납부안내 및 각종 홍보를 통하 여 군민들의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편리한 시책 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 이메일 및 휴대전화를 통한 신고납부 안내입 니다. 새로 추진하는 시책으로 신고 납부하는 취 득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에 대하여 지방세관리 시스템의 주소관리란에 있는 이메일, 휴대전화번 호를 이용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목에 대하여 기 한내 납부토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사전 납부안 내를 함으로써 가산세 추가 부담이 해소되는 효 과가 예상되어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상속재산 법정기한내 상속이행 안내를 하는것으로서 계속 추진 시책입니다. 두 번째 납세자 인센티브 추진으로 모범납세자 포 상, 세수증대 기여자에 대한 기념품지급, 인터넷 납부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등 계속 추진하겠습 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방세 민원인을 위한 양 면모니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취, 등록세 관련 민 원처리시 건당 10 ～15 분 정도 소요되는 관계로 민원인이 직접 모니터 화면을 통하여 직원이 처 리하는 과정에서 지루함을 해소하고 투명한 행 정을 통하여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구현하기 위 한 것으로써 금년도의 계획은 2대를 계획하고 있으나 우선 1대를 설치하여 운영해 본후 결과 에 따라서 1대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방세 불편사항 신고처리입니 다. 현행 봉합고지서 이면을 할용하여 지방세 전 반에 관한 납세자의 불편사항 및 주민 건의사항 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처리함으로써 납세자 편의의 열린 지방세정을 구현하고자 하 는것으로써 지방세 납부고지서에 군청통보용 영 수필통지서 뒷면을 활용하여 지방세 불편 및 건 의사항을 접수하고 접수된 불편, 건의사항을 신 속히 처리회신하는 시책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1월말 기준 은 체납액이 6억 6천 8백 16만 3천원이였으나 현재는 그사이에 징수하여 6억 2천 5백 89만 6 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작년 도 세입에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총력 징수기간 을 3월 10일까지 운영하고 징수반을 운영하겠으 며 주요 내용으로는 1월달에 독촉장 일제 발부와 고액체납자 납부를 독려했 고 2월달에는 행정제재를 강화 하겠습니다. 또 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1백만원 이상 고액 체 납자 위주로 전화안내 및 방문독려를 하겠으며 법무사에 협조 요청을 하여 수임시 취득세까지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징수 반을 연중운영하고 채권조기확보를 추진하며 행 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 징수입니다. 금년 도 목표액은 50억 9천 4백만원으로 세외수입 부 과, 징수를 전산처리하며 이자수입의 증대 노력 으로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하고 사업소, 읍 ․ 면 자금배정을 최소화하여 정기예탁액을 늘리며 체 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 ․ 공유재산 관리 및 보존으 로 먼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토지관리는 취득을 35필지 1,323,852 ㎡, 매각은 17필지 1,625 ㎡, 대부관리는 404필지 567,000 ㎡ 를 하겠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취득은 국토정 중앙 개발 예정부지, 삼림욕장 및 등산로 개발부 지, 천연보호림 지정부지, 후곡약수터 주변 산림 보호부지, 도솔산 전 전적비 시설부지이며 동수 제내지 매입은 건설과와 추진 협의하겠습니다. 매각은 개인점유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로서 17필지 1,625 ㎡ 이며 대부료를 부과 ․ 징수하겠습 니다. 건물관리는 69동에 45,149 ㎡ 로써 금년도에 는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여 시설의 문제점을 보완하겠으며 사용허가 재산관리는 사용허가 32 건, 사용료부과징수 21건에 7천 1백 63만 1천원 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건물 및 배상공제에 등 록하여 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국유재산관리입니다. 금년도 추 진계획은 작년도 경계 분할측량에 따른 조치로 서 면적 증감에 따른 대부계약을 변경하고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겠습니다. 2004년 도분 국유재산 대부료를 부과 ․ 징수하고 국유재 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부재산에 적법 사용여 부, 무단점유 또는 전대행위 등을 조사하겠습니 다. 다음은 28페이지 국 ․ 공유재산 관련 소송수 행입니다. 현재 군유재산 1건, 국유재산 1건이 소송 진행중이며 국유지는 김창선씨의 소유권이 전등기에 관한 소로써 1심에는 승소하고 2심에 는 패소하여 현재 대법원 상고 진행중에 있습니 다. 또한, 군유지는 진현기씨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등으로 1심에서 승소했고 원고가 항 소하여 진행중입니다. 앞으로 김창선씨에 대한 건은 대법원에 상고 이 유서를 이미 제출하여 소송 수행을 하겠으며 진 현기씨에 대한 건은 원고 항소에 따른 변론 준 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지 전대관련 소송 종결에 따른 추진 계획입니다. 해안면 유지택씨에 임차권 존재확인 청구의 소 에 대하여 1심과 2심에서 국가승소를 하고 원고 가 상소를 포기했습니다. 앞으로 국유재산 대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청사 만들기입니다. 금년도 추 진계획으로는 청사내의 수목 및 온실을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청사내에 시설, 개선 및 정비로서 는 생활체육대회 를 대비하여 테니스장내 스탠드 설치 및 정비를 하고 청사벽면 공간을 이용한조형물 설치, 작년 도에 동절기에 공사 중지한 청사내 아스콘포장 을 3월초에 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청사의 안 전관리 정기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경영과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 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경영과 소 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 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의원입니다. 세정경영과장님 업무보고 하 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미분 양 잔여필지 매각추진에 8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인지 답변주시고, 우리 군유 지를 임대하여 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농가 가 원해서 매입하고자 할 때는 매각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리 택지 개발지구의 미분양 토지로써 양구병원 뒤쪽과 양구어린이집 주변에 남아있는 토지로써 현재 8필지가 남아있 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고 양구 지역에만 남아있습니 까?

네, 상리 택지개발지구내에 남아있는 미분양토지 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했냐하면.. 면 단위를 보면 군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임대료를 내면서 부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샀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의원은 군에서 필요하지 않으면 농토는 농사 짓는 분들이 가지 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주민들이 군에 다 사겠다고 요구를 하면 팔 수는 있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매각은 가능 합니다만 우리 공유재산 관리법상에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수익계약이 불가능하고 공개경쟁을 해야되기 때문에 꼭 대부 받은 사람 이 매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없기에 혼란이 예 상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여 처 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셔서 군 행정에서 필요하지 않으 면 농토는 농사꾼들이 갖고 있어야 하기에 좋은 안을 찾아서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를 보시면 국유지 전대관련 소송종결에 따른 추진계획에 대해 이 땅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 랍니다.

유지택씨 국유지 전대관련 소송건에 대해서 작 년도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국가가 승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땅의 처리에 대해 서 군 고문 변호사와 재정경제부, 군부대, 법무 관 등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자문 구한바가 있습 니다. 앞으로 자문받은 결과와 법규에 따라서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해볼때 소송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까지도 장비를 다른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소송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지개량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가 없었고 소송이 종료된 후에 현재 실 경작자, 무단 경유자 까지 대부계약 대상자로 포함을 할지 안 할지, 그리고 당초 무단전대 한 유지택씨에 대해 서는 그 대부계약이 가능한지 등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질의를 하고 회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 금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내부적으로 정확히 결 정을 한 상태는 아닌데 그런 결과에 따라서 결 정하여 대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관련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냐 하면 올해 지금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쪽 에서는 자기가 장비를 들여서 자기한테 소유권 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다른쪽에서는 지 금 무슨말을 하고 있느냐, 법에 걸려 있었는데... 자기네가 장비를 댄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파악 하셔서 모든일이 순조롭게 풀릴 수 있도록 만전 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25페이지 국 ․ 공유재산 군의 재산에 대한 토지매각과 관련한 보고내용이 있 고, 취득과 매각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 지목이 현재 하천으로 되어있고 지방하천부지나 국가하 천부지 형식이든 그런지역의 그런부지에다 주택 을 건축하고 주민이 생활한지 20여년이 넘은 가 옥들이 있단말입니다.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하천은 점유하고 있는 주민이 원할 때 매각이 가능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하천관리에 대해서는 건설과 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잘 모르나요?

제가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선 잘모르시군요. 행정사무감사때 건의 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양구장례식장 관련해서 해당부서인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협의한 결과로는 장례예식장에 묘지, 부 지확장과 주차장 확장에 대해서 국비지원 요청 을 했는데 확장이 되지 않은 상태인걸로 알고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산관리관으로써 해당 사업 주무부서에서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예산을 확정하여 저희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해 서 요청하면 저희가 반영하여 군의회 의결을 요 청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계획에 대한 확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주요부서와 협의만 하 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나 사업계획이 확정 된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토록 하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보고내용에서 보면 뚜렷하게 나와있습니다만 세 수는 적고 경영수익쪽에 상당히 많은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나와있는데, 기존에 우리 경영수 익과 관련한 어떤 아이디어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아이디를 발췌해 내기 위한 어떤 공모같은 것을주민들 상대로 한번 해 보셨나요?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들면 꽃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꽃에 관한 아이디어 를 하고, 목공예품을 개발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를 얻고, 직원들 대상으로도 자문을 많 이 구하고, 외부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관한 기념품 개발에 관해서 자문을 얻고, 그런식으로 했습니다만 사실 공개적으로 주민들 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점이 판로확보와 아 이디어 개발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 워서 상금을 걸든,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인도 포함시켜 서, 양구군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 공모를 하는 것이 어떤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 니다. 많은 부분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이 된 다면 경영수익이나 세입수익 증대가 상당히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작년도에 12사단에서 제대병들이 운영하는 사이 트와 21사단 사이트에 응모를 요청한 적이 있고 자체 생산한 기념품을 지급해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전반적 으로 공모를 해서 아이디어를 수집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냥 공모를 하면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도가 떨 어질수 있으니까 어쨌든 지방자치 참여를 적극 적으로 끌여들일 수 있는 지방분권시대가 눈앞 에 와있고,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서도 그러한 시 책은... (테이프교체) 적극 검토하셔서 접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청사 만들기 사업 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 희망했던 좋 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건의를 드 리겠습니다. 이 계획에다 청사아래에 등을 설치 해 보는 게 어떨지 희망의 다리에 조명물을 비 쳐주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구요. 우리 청사 도 사실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다 2개 정도의 등을 설치해서 비춰주면 야간에 아름답 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계획을 한번 검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건에 1백 만원 이상 고액 납세자에게 전화 및 방문독려를 하신다고 했는데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170여명 정도됩니다.

170여명의 1백만원 이상은 2003년도 것입니까? 그 이전 것입 니까?

그 이전 저희가 5년동안 수효소멸 되기까지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5년정도 해당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세수징수를 위해서 지난번에 방산면을 주었다고 하셨는데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징수 담당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니까 170여 명에 1백만원 이상 징수 목표를 몇%까지 하면 선진지 견학을 간다던가, 외국을 보내준다던지, 그러한 방법으로 징수목표 를 올리는 방법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요?

저희 그 체납액에 대해서는 작년 11월달 기준으 로 해서 체납액이 도 전체는 21%가 증가되었는 데 저희 군은 18%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 서 도 내에서 징수율 순위로 두 번째가 되고 저 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인 센티브 같은 것은 도 단위로도 시행을 많이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을 하 고 어쨌든 군 자체비로도 지방 세무직에 관한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렇게 해서 된다면 앞으로 점차 더 좋은 외국 도 보내주시고 목표를 달성한 읍면 직원도 좋지만 우선 직접적 인 담당자에게 그러한 혜택을 주면 세수징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린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5년내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넘으면 그때는 다시 법적시효가 되니까 법으로 소멸 할 수도 있고 경감해 주는 그런쪽에서만 하실 것이 아니라 5 년 이내에 이 목표를 최대한 징수할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 방문이나 전화로 징수 촉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대부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재산 체납을 한 상태입 니다.

어쨌든 5년이라고 하는 소멸기간을 두면 그때 가서 결손할 것이라고 납세자는 사고방식을 가 지고 있으니까 그 기간내에 지금 과장님 계획대 로 차질없이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정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세정경 영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 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찬수입니다. 항상 농업발전 과 농촌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의 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 많은 애정과 관 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농 업기술센터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 리겠습니다. 김근수 과장께서는 해외출장 중이므 로 윤종천 농촌개발지원과장입니다. 석성근 농정 기획담당입니다. 조영기 친환경농업 담당입니다. 주장엽 농산물유통가공 담당입니다. 이상국 특수 작물 담당입니다. 최예수 축수산 담당입니다. 방 영선 인력육성계장은 병가중으로 참석을 못했습 니다. 최학순 소득원개발 담당입니다. 이웅기 농 업경영지원 담당입니다. 최계자 생활개선 담당입 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목표와 방향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농업진흥과 소관과 농촌개발지원과 소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목표와 방향과 방침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서 새농촌건설운동의 심화 ․ 발 전 시켜나가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 군은 5개 마을에 5년 연속 수상한바 있고 15개 마을에 군 비13억5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기수상마을 에 대해서는 도5마을과 시군시상 15마을 20개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별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 여 농업소득원개발 창출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 년도에는 단결과 애향심고취로 주민의 마음을 한대묶고 마을별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새농촌운동마을 사업비는 6억원과 매년 하는 선도마을 정보화 마을에 지 원하는 1천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매력있는 농촌관광자원 육 성을 일환으로 첫 번째 녹색농촌체험 마을조성 사업은 동면 원당리에 2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하 는 사업으로 농촌관광기반조성과 마을경관등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관광숙박시설 확충사업 은 금년도 민박농가를 3동 지원하여 농촌관광에 대한 숙박시설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쩨 농업인과 함께하 는 참여농정 추진을 위하여 첫 번째 농정현황 과제 토론회를 3월 9일날 저희 군 지역단위 친 환경농업 체계적 구축이라는 주제로 농산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양구군의 시설채소 산업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로 포럼을 개 최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포럼을 통해서 친환 경 농업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강 원농수산포럼 주체 관련세미나는 매월 한번씩 합니다. 많은 농 민과 담당공무원이 참석해서 업무를 연찬해 나 가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관련 유관기관 ․ 단체협 의회는 2월 17일 예정으로 저희 지역내에 계신 농업관련 유관단체와 농민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경지 규모 10,000 ㎢ 미만 농가에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97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분기당 양구종고, 여 고에 학자금 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1십9만1 천7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청정양구 햅쌀 생산지원을 위한 시책으로 첫 번째 양구햅쌀 생 산지원은 지난해와 같은 면적 같은양 으로 100 ㏊ 460 톤을 생산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포장 재와 출하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출하장려 금은 ㎏ 당 25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벼 육묘은행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도사 리와 죽리에 육묘은행을 설치한바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1개소에 육묘은행을 설치해서 못자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못 자리 설치 인력을 시설원예 쪽으로 전환토록 하는 사업으로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 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 접지불제 사업으로 첫 번째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은 2,537 ㏊ 에 대해서 12억9천7백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3년차 사업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사 업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 으로 논에는 제일 작은 것이 저농약은 53만2천 원, 밭에는 52만4천원까지 지불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80 ㏊ 를 저희가 계획했습니다만은 작년도 에 친환경 농산물로 받은 면적은 약209 ㏊ 정도 됩니다. 세 번째 쌀생산 안전조정제 사업은 금년 도 2년차 사업으로 40.9 ㏊ 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사를 안짓는 식용보상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기반을 조 성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지난 해 농림시책으로 신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 업은 해안면 2개 지구가 선정되는 사업으로 279 ㏊ 에 대단위 면적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친환경 오염시설 경감시설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지원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6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마을 조성사업 은 3년차 사업으로 방산면 오미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3천5백만원으로 되겠 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은 같 은사업 도비사업으로 양구읍 학조리 2년차사업 으로 2천7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주문비료생산이라든가 부산물 비료, 오리농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친환경농산물 년중 유통지원 사업은 금년도 도 비 사업으로 처음하는 사업으로써 친환경 농산 물을 생산하는 시설하우스에 년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비가림하우스의 경 우 11월이면 끝이나고 4월달 시작하는 것을 난 방시설 같은 것을 설치해서 년중 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농산물 품질유지 지원사업은 생산된 농산물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와 저온수 송차량으로 쿨시스템 즉 생산에서 소비자까지 가는 체계를 신선도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오리농법 쌀 생산단지 조 성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지난해에 저희가 해 안에 1개소를 한바 있고 금년도에 1개를 저희 관내에서 대상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8 ㏊ 에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무농약쌀 생산 확대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군 시책의 새 로운 시책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오리농법이라든가 친환경농업을 단지 화 했던 것을 농민개인도 할 수 있도록 단지 위 주에서 농가별로 확대하기 위해서 100 ㏊ 를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50%로 지원해서 약 43만 원정도 ㏊ 당 지원할 계획으로 농가들한테 하겠 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비자급 생산체계 구 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 으로 친환경농업에 기반이 되는 퇴비료를 생산 하기 위해서 마을단위로 퇴비제조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마을을 선정해서 제시기에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은 목조파쇄기라든가 퇴 비를 제조할 수 있는 제조장을 지원하는 사업입 니다. 아홉 번째 친환경농업 영농자재지원은 목 탄, 목초액 지원사업으로 작년도에 했고 금년도 에도 20 ㏊ 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친환경농업 품 질인증 농가지원사업은 품질인증을 받고도 개별 적으로 상품화하지 못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서 개별로 소포장재라든가 박스같은 것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50%지원사업을 할 계획으로 1억원 사업비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품질인증 받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지원해 나갈 계 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력증진사업의 지속추진 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규산 926톤과 석회 1,630톤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객토추진사 업은 267 ㏊ 를 추진하고 세 번째 녹비호맥 재배 는 종급해서 300 ㏊ 를 호맥을 파종해 나가겠습니 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병충해방제 농약 장비지원 사업으로 돌발 해충긴급방제농약에 1250 ㏊ 3 천 만원 예비적 성격으로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농 약안전장비 지원은 방제복 지원화 사업으로 작 년도 571세트에서 1,120세트를 농가에 해서 농약 칠 때 안전사고에 방지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형 방제분무기 시범지원사업은 고령농가 들이 농약 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생력형 방제분무기 세트를 5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후계농업 인이 없는 나이 많으신 고령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청정양구쌀 판매활성화를 위해서 청정양구쌀 수매 및 보관방법 개선입니 다. 아직까지 저희가 산물벼를 수매하는 과정에 서 품종별로 다 른것들을 한군데 들어갔든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산물벼는 금년부터 오대벼로만 수매를 합니다. 건조벼는 다른것도 하겠습니다만 산물벼는 오대벼로만 수매해서 수 매 후 분리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RPC 고품질벼 보관창고 신축 200평을 농협협력 사업으로 해서 벌크로 밖에 보관하는 일이 없도 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구쌀 홍보강화를 위해 서 햅쌀 4 ㎏ 짜리 1000개를 마련해서 홍보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2004년산 정부추곡 수매는 저희 가 5100가마 계획으로 약정기간은 3월 2일부터 물벼건조 수매는 10월 1일부터 수매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하리에 설치한 농산물유통 센터는 양구농협협동조합에서 운영중입니다 만 은 금년도에는 약4000톤 38억원에 목표를 두고 작물별로 많은 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친환경인증품에 대해서 우선취급토록 해나 가겠습니다. 금년에 보안시설로 규모 10평규모에 판매대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양구농협협동조합 에서 설치운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1 천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확충을 위해서 대도시 농특산물전을 20여회 할 계획입 니다. 지난번에 다녀오셨겠습니다만은 정월대보 름맞이 판매라든가 행사를 많이 해서 저희 농산 물이 많이 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장병 효도 선물 판매도 적극추진하고 우편 주문판매도 해 나가겠습니다. 대량 수요처 및 유통업체에 직거 래를 많이 해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종잡곡 상품화 사업 은 저희가 콩이라든가 잡곡을 포장해 나가는 사 업으로 작년도에는 양구농협에 3천5백만원을 지 원한바 있고 금년도에 대암농협에 4천만원을 지 원해서 소포장 잡곡이 생산되도록 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제품개발추 진입니다. 저희 군화가 살구인데 살구나무가 상 당히 많이 심어져 있는데 이것을 상품화하기 위 해서 금년도 2천만원을 드려서 연구개발용역을 줄 계획으로 2천만원을 연구용역을 해서 특허권 이라듣가 지역소유권을 하고 있다가 2008년도 정도에 대량살구가 생산되면 상품화 해 나가는 기반을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화훼생산 기반조성 수출 확대사업입니다. 2003년 59만3천 ＄ 이였던 수출목 표를 금년도에는 100만 ＄ 로 목표를 잡고 수출 백합종구지원사업 17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수출유망화훼단지 조성사업도 2.5 ㏊ 지원을 하고 농산물수출 농장제 지원사업은 작년도 59만3천 ＄ 한 작목반 6개 작목반이 했는데 그중에 10만 ＄ 이상 작목반이 2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돌산령 화훼영농조합과 동산화훼작목반에 2개작목반에 대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각각 3천만원씩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은 아직까 지는 추경예산에 편성됐던 것을 금년도에는 본 예산에 20 ㏊ 9 억원 편성된 것을 저희가 가을부 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담 보당 4백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4백 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면은 약 22.5㏊ 정도 면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세농 가 자립기반시설 특별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300평단위로 지원하던 사업들에서 누락 되는 소형농가들을 위해서 100평형 비닐하우스 를 지원할 계획으로 도에서 새로개발한 사업입 니다. 세 번째 시설원예 고기술육성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하던 사업으로 하우스 내에 시설 원 예를 저희가 비가림만 해줬는데 그 내부에 자동 화 시설이라든가 관비시스템정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원예 재배환 경 조성사업은 저희관내에 유리온실이 하나 있 습니다. 관내에 에너지 절감시설 자동화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안에 유리온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특작생산기반 유통사업은 느타리버섯 재배사 6동을 35평형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형저온저장고는 지난해 11동했 습니다. 금년도 9동을 3평형으로 해나가겠습니 다. 세 번째 다목적 농산물 건조시설을 기존적으 로 생산 된 농산물을 건조라든가 해서 팔기 위 해서 쉽게 말해서 고추건조기 같은 사업으로 금 년도 1대 배정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특작 유통과에서 엽연초 담배건조용으로 나가던 사업 중에서 일부를 저희 군에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지대에 대체작목 육성을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사업은 생산시설을 비닐온실 고랭지 채소에 고랭지로만 이주되던 것을 다른 작목으로 대체하는 사업으로서 비닐 하우스와 육묘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 년도 처음 하는 사업인데 저희 지역의 공식적인 고랭지는 동면의 팔랑리와 해안면만 해당이 되 겠습니다. 두 번째 고랭지 토양환경 오염 방지시 설도 경사도 30%이상된 지역에 농약오염방지통 비닐을 깔아서 흙이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멀칭용 비닐설치 등을 해나가는 사업으 로 금년도 저희가 처음 도입된 사업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식용뽕밭 조성사업은 금년 도에 10,000주를 새로 삽목하고 기존적으로 키워 놨던 작년도에 20,000주 한 것 중에서 10,000주 는 금년도 농가에 봄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래 서 금년도 10,000주를 하게되면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3.8 ㏊ 대한 모든 뽕나무확대사업은 마무 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소 사육안정화 추진사업으 로 한우 송아지 생산안전 사업중 번식우 1,410두 에 소값이 1백2십6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보 상하는 사업이 였는데 작년도 1백2십만원에서 금년도 6만원 올라서 1백2십6만원으로 됐습니다. 현재 송아지값은 숫송아지 경우는 2백7십만원 암송아지 경우는 3백7십만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810두를 계획 으로 1두당 1만5천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우 등록지원사업은 한우 기초, 혈통등록에 전액 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두당 등록비는 6 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육우거세 장려금 지원 사 업은 아직까지 한우만 거세지원 했었는데 금년부터 바뀌어서 여기 말하는 육우 는 즉 우리 한우육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젖소에 숫컷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 년부터 등급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한우 거세우 장려금은 없어지고 육우거세만 새로 생겨가지고 두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강원한우 광역브랜드사업은 저희 군이 양구한우 브랜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강원도에서 6 개 지역에 광역브랜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815두 정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 째 조사료생산 자재지원 사업은 저희가 사료용 으로 쓰는 호맥종자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다 음 장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기반구축사업 은 지난해 농림시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8개 농가에 8개소 퇴비사 2개소와 액비발효저장조시 설 6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액비저장조 설치농가 지원사업은 액비살포기 1대와 발효촉 진제 패낙지라는 가루약을 쉽게 말씀드리면 돼 지분뇨 탱크에다 팩낙지라는 약을 집어넣어서 냄새와 발효되는 공해 같은 것을 없애는 약제입 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추진 입니다. 가축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사업은 소, 돼지, 개, 닭, 꿀벌 등 79만5천9백5십두에 대 해서 예방접종도 하고 약도 먹이고 해서 방역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가축 악성전염병방제 는 저희관내 30개 방제단이 있습니다. 금년도 21 회 매주 수요일날 하는 것인데 21회 방제를 해 서 악성가축전염병 구제역이나 돈콜레라, 조류가 금 등이 없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 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중소가축 사육기반 구축사 업은 모돈갱신 도비사업으로 한 마리당 10만원 씩 모돈 갱신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양봉 농가 시설현대화사업은 계상 즉 꿀통이 한개로 되었는데 이걸 2개로 하는걸 계상이라고 하는데 그거 60개와 자동 채밀기 1대를 지원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소득기반을 위 해서 향토어종 방류를 5가지를 해나가겠습니다. 뱀장어외 4개종에 파로호, 소양호, 소류지와 하 천은 서천, 수입천 등 또 저수지는 월운리, 만대 리 등 저수지에도 많은 양을 골고루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선 노후기관 교체는 모터보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터보트에 낡은 선외기 를 5대정도 교체를 하겠습니다. 어도시설은 금년 도 처음 도입되는 사업으로 환동해 출장소에서 자금을 받은겁니다. 저희가 어도 고기가 올라가 는 것을 보를 만들면서 어도 설치한 지역이 관 내 남아 있는 것이 8개소 있는데 그 중에 3개소 를 어도 설치하겠습니다. 내수면 수중 폐어망 인 양사업은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으로 파로호 소 양호에 어부들이 고기 잡다가 물에 가라앉은 폐 어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양하 는 사업으로 금년도 처음사업을 해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을 마치고 농촌개발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 학습단 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신지식인 농업인 교 육을 5과정 2,200명을 교육하겠습니다. 이중에는 겨울에 영농설치한 1,546명을 기 교육한바 있습 니다. 두 번째 농업인학습 단체 육성은 5단체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는 신규농업인 선정 저희가 신문대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농 업경영 전문경영은 6과정 제빵, 도배, 구슬, 영농 반, 건강관리 정보화능력등 여성능력전문교육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촌생활 활력 화 추진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입니다. 도 사리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 저희가 1억원정도 9천5백만원정도 저희가 자금 추가한걸 포함못시 켰는데 한 1억정도 지원해서 여성농업인들 교육 과 영유아보육 지역문화시설 및 도 ․ 농교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으로 5세미만 이 영유아시설에 됐을 때 저희가 보육비를 지원 하는 사업으로 5세는 100%로 지원하고 4세부터 그 아래는 50%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신 청된 것은 저희가 목표는 49명인데 현재 33명정 도 신청되어있습니다. 세 번째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했을 때 대신영농을 해주는 사업으 로 금년도 16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1명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농업소득원개발을 위해서 지난해 시범재배했던 머위를 확대재배를 하겠습니다. 0.3 ㏊ 해서 상품화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여름딸기 고랭지 재배는 저희가 시범으 로 0.1 ㏊ 300 평 시범지원해서 잘되면 계속해서 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복분자 시범재배도 0.2㏊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측창 자동개폐 시범은 현재 수동으로 되어있는 비닐하우스를 약 900평단지에 자동으로 하려고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고품질청정애호 박 생산단지사업은 농업기술원에서 저희가 지원 받는 사업으로 방산면에 애호박단지를 기존적으 로 단지 있던 것을 확대해서 저희가 작업장 농 기계 또 기반시설 등 지원을 해나가는 사업입니 다. 잘 되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품질 감자 생력재배 생산은 저희가 가공용 감 자가 해안에 개인하고 기업이 계약한데가 있는 데요 거기에 저희가 기계화를 해주는 겁니다. 파 종기, 수확기 감자캐는 기계등을 지원하는 사업 으로 현재 계약된 면적은 약70 ㏊ 정도 감자가 계 약되어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한 기반조 성 사업으로 토양종합검정실이 저희 센터에 있 습니다. 1300점 금년도에 농가들로부터 받아서 농가가 영농에 자료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밭토양 만들기 사업은 심토파쇄기 를 저희가 예산에 3대 900만원 세웠는데 단가가 내려가서 6대 정도는 지금 각 작목반내지는 읍 면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밭토양 흙살리기 종합시범사업은 5 ㏊ 1 개소에 해나가겠습니다. 토양을 정밀검사한 후에 물력을 개발해서 토양을 개량해주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남면 가오작리에서 한바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품질좋은 청정쌀 안정생산 기반을 위해서 고품질쌀 지역 고유 브랜드 개발사업은 10 ㏊ 단지에서 거기서 생산된 쌀을 상품화 될 때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나중에 포장재까지 해서 쌀단지를 상품 화해주는 사업으로 과거에 저희가 남면 창리에 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벼종자 증식포 설치 사 업은 벼종자 생산농가에 포장 및 종자 증식포를 저희가 작년도에 3 ㏊ 했었는데 금년도에 2 ㏊ 종자 포장 증식포를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다행 이 국가종자공급소에서 100%로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예비적 성격으로 저희 증식포 2 ㏊ 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육성 벼품종 재배사업은 태성 벼, 새상주벼, GR 품종은 강원도 기술원에서 개 발한 품종등을 비교시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벼 품종재배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농업경영 혁신추진 입니다. 첫 번째 컨설팅지원사업을 해나가겠습니 다. 2개소에 축산 원예특작 유통4개 분야중에서 2개 분야를 선정해서 컨설팅 해 나가겠습니다. 화상정보 시스템설치사업은 지금 농가나 작목반 또는 기술센터에서 농촌진흥청이라든가 기술이 좋은곳에 화상으로 상담을 하면서 농업기술을 배우고 질의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금년도에 4 개소에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기술센터에도 하 나 하고 읍면별로 할것인지 상담소별로 할 것 인지 대해서는 앞으로 정해서 4개소로 해나가겠 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반 봉사반 운영은 과거에 150회까지 했었는데 금년도에 160회로 늘렸습니다. 저희 첫 번은 2월 18일날 시작해서 계속 농기계수리를 해 나겠습 니다. 영농기 이전에 전 마을을 한번 돌 수 있도 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새기 술 실증 시범포사업입니다. 저희 양구읍 안대리 에 실증시범포 3000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기 술 하우스 200평을 더 짓고 해서 가시오갈피, 단 고추, 산마늘등 새로운 품목, 새로운 시범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생활환경개선 사 업입니다. 먼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지난 해에 2개중에서 하나가 이월된 것이 있고 금년 도에 두 개를 개장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한 개 이월된 사업은 남면 가오작리사업이고 금년도 한 개소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재시기에 설치해서 농민들 피로가 풀어질 수 있도록 설치 를 해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설치 사업은 지난해 에도 3개소 했습니다. 금년도 3개소해서 영농불 편이 없도록 특히 여성농업인의 불편이 없도록 대단위 들판이라든가 공공장소에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가공화 상품화 사업입니다. 먼저 전통자 포장개선 지원사업입니 다. 저희가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으로 해안면 현리에 과거에 지원하면서 장을 생산하고있습니 다. 된장, 고추장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 품과 포장을 새롭게 디자인해서 새로운 상품을 해나가기 위해서 소포장 개발사업을 해나가겠습 니다. 두 번째 뽕잎찐빵 명품화 사업은 앞서 말 씀드린 식용뽕잎을 이용해서 찐빵을 개발계획으 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의 새로운 특 산품이 되도록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진흥 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있으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센터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 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농 법 생산 단지조성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올 해는 조류독감으로 오리 생산되지 않아 오리농 법을 차질이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 습니다. 이해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것에 대해서 근심을 상 당히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오리가 실제로 투입하는 것이 5월 말서부터 6월15일 사이에 투 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리같은 경우에는 28 일 정도에서 알을 낳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문제가 되긴 되겠습니 다 만은 크게 문제 될 것 같지 않고 저희가 오 리농법을 한 것을 친환경농법예산은 꼭 오리가 지고 하려고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적으 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 렁농법이라든가 쌀겨농법등이 있기 때문에 오리 로 공급이 불가능하면 그런쪽으로 전환해서 하 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의원도 생각은 오리농법 보다는 등겨농법 이나 우렁이농법은 잘 안하고 있고 등겨농법만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는 오리가 생산되지 않으 면 천상변형을 해가지고 오리 아니면 우렁이나 등겨농법으로 가야하는데 하여간 일에 차질없이 대처해서 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농 약쌀생산 확대지원에서 참 좋으신 안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법인이 아니고 단지가 아니라도 개인들이 한다고 하며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연속사업으로 해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무농약은 쌀이나 모든 작물이 지금 무 농약 아니고는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센터에 서는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농민들이 소득에 증 진할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 다.

네. 알겠습니다.

신명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양계과를 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산 지유통센터 운영활성화와 관련해서 운영예산확 보 문제에 있어서 원료구입자금으로 30억을 농 협이 융자를 받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벼 수매자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 무 이자 내지는 이거 보다 더 싼 저리로 농협이 지 원을 받더라고요 근데 이거운영하기 위해서 30 억을 금리4%로 융자지원을 받는다면 농협이 부 담을 받게되며는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이용하는 농민들한테 수수료내지는 기 타 다른 것으로 첨가가 되어서 부담이 될텐데 그렇게 되면 농가들이 산지유통센터이용에 대한 기피현상이 나올 테고 이런 쪽의 운영자금과 관 련해서는 좀더 저리로 확보가 가능 하도록 해야 운영이 활성화 될 것 같은데 소장님은 이에 대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최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4%로 미만짜리 자금은 실제 농가가 쓰는 정도에서는 없습니다. 농협이 농협 에서 얻어오는 걸로 4%짜리로 얻어오는 것은 현재로써는 제일 저리자금인 것 같은데 새로운 자금이 있는지는 지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 시설을 해놓고 효율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려 고 한다면 이런 부분부터 개선을 해나가야 할텐 데 사실상 이게 금리가 더 내려지지 않고는 농 협의 경영압박을 가져올 것이고 이러한 어려움 은 농가들한테 고스란히 부담으로 넘어가게 되 면 이용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 타나게 될 것입니다. 금리를 군에서 일부 보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현재 저희가 마련했던 자금 중에서 영농자금 금 리 안이 있는데 이것을 여기다 대입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금리를 저희가 말 할 땐 사업도 사실농가들 한테 느낌이 없기 때 문에 저희가 군전체는 상당한 기금자금 입니다 만 농가들이 느끼는 것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새롭게 개선할 계획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 고 있습니다.

직접 그렇게 영농자금 저리로 쓰고 있는 영농자 금 이자 이차보존하는 것은 고액이 아니고 소액 이다 보니까 큰 혜택이 안 갔는데 이것은 시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은 일부 금리를 보존해주므로 인해서 사업효과 는 상당히 극대화대고 씨너지 효과는 크리라고 봅니다. 그쪽으로 검토를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산지유통센터를 저희군만 있는 것이 아니 고 여러군데 있는데 산지유통센터를 마련한 후 에 그것을 운영하는 자금이 여러 가지 있는 것 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자금 중에서 작 고 농가들한테 부담이 안가는 부분을 찾아서 그 쪽으로 대입을 시키겠습니다.

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기반구축과 관련해서 본 의원 본업이 축산업이 다 보니까 이 축산에서 나오는 액비를 활용해서 일반경종농가와 함께 연계해서 3년동안 실험재 배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액비만 뿌리고 또 다른 농지에는 호맥만 뿌리고 그리고 다른 제3 의 논에는 액비과 호맥을 같이 병행해서 뿌려서 3년간 실험재배를 해본결과 액비만 살포하게 되 니까 토양이 오히려 나빠진 현상을 봤습니다. 또 수확자체도 감소했고 그 다음에 호맥만 뿌린 논 에는 호맥이 제대로 우리지역의 기후적 여건이 모를 내는 시기가 빠르다 보니까 호맥이 미쳐 자라기도 전에 호맥을 갈아엎어야 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것을 거름으로써 재활용하는데 크게 부족했었습니다. 논토 양을 살리는데 많은 영향 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액비와 호맥을 겸 해서 살포한 논은 굉장히 토양을 살리는데도 큰 효과 를 발휘했고 수도작인 경우에 쌀 수확량 300평 당 500 ㎏ 의 증대효과를 봤습니다. 이러한 실험결 과를 제가 기술센터에는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 공한 바는 없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하는겁니다. 축산분뇨처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액비처리인데 액비처리만 하다보 면은 토양을 망가트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 다. 그렇다면 은 향후 2 ～3 년 뒤 경작농가들 원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오히려 축산 분뇨처리 용이하기 위해서 이거 시설을 지원했 다가 차후에는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액비처 리자체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거라 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설치하는거 호맥을 함 께 동반해서 살포해 경작할 수 있도록, 흙 살리 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여 사업하심이 옳다고 보는데 기술적인 문제 어떻습니까? 소장 님!

딱히 제가 답변 드리기 그런데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액비처리가 어떻게 보면 양면 성이 좀 있습니다. 축산분야쪽에서 어짜피 처리 를 해야되고 그것을 이제 밭에다 뿌리다 보니까 저희가 탱크도 몇 개 해놓고 발효가 되기전에 뿌리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환경적으로 여러 가 지 문제를 야기한바도 있고 고발도 당해보고 여 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는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있습니다. 뭐냐하면 액 비를 뿌려서 거기서 호밀을 심고 거시서 토양을 개량해 나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지금 그것 에 대해서 선뜻 저희가 자료가 없는 것은 그 잔 여량이 쉽게말해서 친환경을 하기위해서 녹비를 심어야하는데 녹비를 심기전에 녹비를 키우는 비료를 주지않고 친환경비료를 쳐서 녹비를 키 워야하는데 그랬을경우에 거기서 잔여 량에 대 해서 어떻게 다음 작물에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건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 서 활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보겠 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를 한 가지 드리고자합니다. 우 리지역에 토양검증을 한 결과를 보면은 행정사 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전국 평균이하 입니다. 전국 평균 이하의 토양의질을 보유하고 있는 군이 우리군 입니다. 토질이 아주 안좋습니 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부의 소비자에 대고 양구 는 청정한 지역이고 청정농산물을 생산하고 있 는 지역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 고 환경농업의기초의 확산이 우선시 되고 그쪽 을 토대로 해서 지역 농산물에 품질증대를 위해 서 노력해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는 농림부 장 관인 토론에 나와서하는 TV 토론을 본적이 있 습니다. 몇 일전에 향후 10여년동안 119조원을 농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말을 하고 지방분권과 같이 대두돼서 농업인들의 사고 전환이나 마인 드제고가 되지 않고는 이제 우리 농업에 대한 예산확보가 점점더 어려워지는 시기가 오고있습 니다. 기술지원과에서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을할 때에 이제는 농업인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연 구하고 구상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소득을 증 대시킬 수 있는 사업구상을 해내지 못하면 실질 적으로 이제 하향식이 없잖습니까 상향식이지 농림부장관도 나와서 얘기 하 듯이 자체에서 개발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는 의지가 없는 곳에는 절대로 예산을 주지 않 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농업인들이 튀 지않고는, 농업인들이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고는 우리지역에 농업의 발전을 꾀할 수 도 없고 농 업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술센터에서 농업인교육을 통해서 할 때 이와 관련한 홍보 및 교육을 겸해서 컨설팅 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그쪽에 많은 노력을 기 울여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궁 금한 사항을 알고자 합니다. 22페이지 참고 하시 면 백합종구지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요령 에서 금액은 얼마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손종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출백합종구 지원사업 은 본래 근본목적은 소위 중형 저희가 백합의 크기를 나눌 때 지름을 말하는데 7사이즈에서부 터 22사이즈까지 있습니다. 13에서 14사이즈까지 하는 사항은 보조해서 사다 줘가지고 그걸 키워 서 성구를 만들어서 다음에 꽃을 잘라서 수출하 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6개 화훼작목 반이 있습니다. 해안면, 방산, 양구읍, 남면 각 면마다 다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본인이 원하 는 농가한테 저희가 배상해서 해주는 사업입니 다.

6개 단지만 합니까 6가구입니까?

6개 단지입니다.

면적이 많고 적음의 차이는 얼마씩으로 구분됩 니까?

그 자료는 제가 기억 못합니다만은 해안의 작목 반은 면적이 많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보통 1 농가가 1000평에서 1500평 사이에 화훼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적은 곳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 하겠습니다.

종구는 다 동일하게 똑 같은 규격으로 납품을 합니까?

저희가 기준만 주고 개당 단가만 결정해 주면 저희가 조금 보태서 조금 큰 것도 가져오고 그 렇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수출하는 화훼단지하고 수출을 못 하는 단지하 고 어떤 차별 지원은 없습니까? 지금 적어온 것 뭔지 답을 해주세요

작년도 수출 단가입니다.

저는 지금 가격 물어보는 게 아니고 종구 지원 이 어떤 요령이냐 하는걸 물었구요 일괄해서 똑 같이 지원합니까? 아니면 구분해서 많고 적은 게 있습니까?

지원 금액은 같습니다. 개당 단가는 저희가 기준 단가가 만약에 5백원이다. 거기에 50%인 250원 을 주면 거기서 자기가 250원을 보태서 사오는 경우도 있고 300원을 보태서 사오는 경우도 있 고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 같은 크기라도 품종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를 두고 있습 니다.

저는 그걸 왜 묻느냐며는 저희가 지원목적이라 하면은 어디까지나 행정쪽에서는 홍보를 기준으 로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 괘 도에 오른다고하면 차기지원이라는 거는 잘되지 않는 쪽에다가 교육이나 또는 지원차원에서 계 속행정의 뒷받침이 되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듣고 알기로서는 수출을 잘하 는데는 지원이 더되고 수출을 못하고 영세한데 는 지원이 덜 된다하는 뜻으로 들은바 있기 때 문에 사실이 그런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 린겁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수출농자재 지원사업이라 고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수출가지고 많고 적다 고 그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수출이 라고 하는 정책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쪽한 것을 기준해서 아까 말씀드린 10만 ＄ 이상한 작 목반은 별도로 그거와 관련없이 자기네들이 쓸 수 있도록 인센티브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수출을 하겠다고 해놨던 실적이 있는 농가들한테 개방화 된겁니다. 저희 가 수출한걸 가지고 작목반별로, 농가별로 약간 씩 물량의차이가 있는데 대게 수출했던 농가위 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수출량에 따른 약간 의 차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길게되니까요 답을 간단 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 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에서 지원하는 성 과에 대해서만 목적달성을 하면 좋을 것이고 잘 한다라고 해서 계속지원도 크고 뭐 이렇게 하면 낙후되는 사업쪽에서는 계속에서 뒤 처질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처지는 쪽을 좀더 동 일하게 끌어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십 사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사업에 대해서 안정적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현재 126만원으로 계 획돼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당부말씀으로 드리고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 거는 지금 한우송아지 하며는 암송아지가 350 ～ 400을 육박하는데 126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 무 계획상에도 반도 안 되는 차액이 있기 때문 에 150선 까지는 추진해서 앞으로 계속 안정될 수 있도록 계속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봉농가에 대하여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1페이지 이지만 참고하시고요 그냥 계상정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되나요? 그 건 몇 농가에 몇 대나 보급이 됩니까?

이 사업은 저희군에서 개발한 사업은 아니고 강 원도에서 개발한 사업입니다. 양봉농가들이 하나 씩 되어 있던 양봉보다 2개짜리가 편리하고 운 반이라든지....

제가 꿀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계상은 벌이 많 을 때 거기에다가 추가로 얹어서 생산하고 그러 는 것인데 그것은 도에서 계획했다고 하니까 특 별하게 질문할 여지가 없겠습니다만 제 생각 같 아서는 채밀기정도 어려운 것만 지원을 하고 그 예산을 오히려 그쪽으로 돌려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계상이야 액면도 소액이거니와 누구나 구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 습니다. 몇 대나 들어갑니까?

저희가 채밀기를 1대 배정을 받았습니다. 작년도 에 11대를 농가 자율적으로 한적이 있는데 작년 도 군비에서 하려고 하다가 사실 못했고 앞으로 저희가 영세한 양봉농가들 아직 구입을 못했는 데 가능하면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지 판단해 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넘어 갑시다. 오리농법에 대해서는 동 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인 즉 오 리를 구입하는쪽만 걱정하시는 것 같이 들었습 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향이 다른쪽으로 생 각을 하는데 지금 조류독감이니 뭐니 해서 오리 농법생산쌀을 해가지고 과연 소비를 할 때 소비 자가 선호를 하겠는가 하는 쪽도 한번 걱정해보 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여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고요 다음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객 토사업추진이 지금 각 읍면으로 볼 때 어느정도 어떻게 추진되고 차당 단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저희가 해안만 추진하였고 4개읍면은 추진을 못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해안은 단가가 2만6천원씩에 채토등 등등해서 했는데 나뭐지 읍면에서는 약4만원대 정도에 가 능해서 소위업자가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 습니다.

쌀값에 비교해서 객토를 하는데 액면에 많이 투 자되니까 선호하질 않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도축장에 관해서 한번 알고자 합니다. 저희 업자 가 우리 양구도축장을 법원으로부터 입찰을 받 다가 영업계산이 맞지않아서 인지 포기하고 방 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군 수님께서 말씀은 군정보고때도 군민사업으로 추 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관계부처에서는 어 느 방향으로 해서 어디까지 추진하고 계신지에 대해 답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현재 도축장자체는 휴업상태에 있고 저희가 새 롭게 설치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정하질 못 했습니다 단 여러 가지 사항을 도출해 가지고 협의 내지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 을 드리면...

검토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왔는지요?

지금 안을 놓고 타군과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인제, 화천에도 없기 때문 에 그쪽과 연계하는 방법, 그랬을때에 저희가 여 기 1년에 4천두정도 보고 4천5백만원 정도 수입 들어오는 것 가지고 20억내지 30억 들어가는 사 업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 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타군과 컨서시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얼마들어 간다는거는 가설계라도 가지고 근거 있는 얘길하시는 겁니까? 아니며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정도 우리가 신규로 할 수 있는 기준이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시설 을 한 군의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간거고 저희는 별도로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기준세우지 않았 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 주변시군에 만약에 저희가 했을 경우에 활용도를 따지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쪽군하고 연계해서 해서 시설을 같이한다는 얘 기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건 여러 가지로 생각중입니다. 왜냐하면 화천 이 우리한테 온다고 했다가 철원가서 할수도 있 고 동두천가서 할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저희가 한다고 해서 우리군에 서 나오는 소, 돼지만 가지고는 막말로 누구인건 비도 안나오기 때문에 경제성이라든가 이런걸 안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계기관과 저 희 군이 직접할 수 없기 때문에 축협, 농협관련 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말이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금년 에 추진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정화조같은 문제 는 환경부쪽에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년 중 예산에서 얻어온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지금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서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명년에 가서 완료될지 말지 한 정도의 사업인데 지금 군수님께서 발표해놓으시고 실무쪽에서는 아무 런 실태조사도 지금 저희가 알기로서는 명확하 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지도 않고 해놓은 것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는 앞으로 어떤 계 획을 해서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 면 있는 대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계획 없습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무방비는 아니고 해야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 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자 료를 보면은 추 진계획에 국가경영발전5개년 계획에 의거 사업 신청을 해서 일시는 2004년 1월 6일날 하는걸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33억으로 되어있고, 시설내 역은 기반시설 부지 및 1500평, 조경등 건축300 평, 소150평, 돼지150평, 내부시설 300평해서 상 기 사업비확보에 따라 적기 추진할 계획임 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이렇 게 행정감사자료에는 1월 6일날 국가경영발전5 계획에 의 거해 가지고 사업비 신청을 했다고 이런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내주시고 지금 답변하시 는 보면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온 거와는 아 주 상이한 답변을 하시는데 소장님께서는 내용 을 자세히 모르시면은 주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든가 하는 방향이 좋겠습니다.

그 상항은 압니다. 그렇게 결정이 안 났고 (테입교체) 지금거기다 5개년 계획에 냈다는 거는 지난번에 들었고 저도 그 말씀은 기 들었고 지금 확정을 했냐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확정은 결정하지 못 했다고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확정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본 의원이 생 각할때는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 서 축산농가나 축협조합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것 같은데 축산조합자체는 부정적인 것 같아요 축산농가는 자세히 파악해 본 봐가 없습니다만 그런데 어떤방법으로 설득시키더라도 장래를 내 다보아서는 지역에 있던 시설이고 또 주변 시군 에 없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서 유지돼야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군수님은 발표를 하고 이 렇게 홍보를 했는데 실무쪽에서는 뒷전으로 있 다면 이거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문제 거리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쪽은 파 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돼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5개년 계획에 저희가 올렸고 단지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거대로 움직 이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농협과 축협, 3개군 이 왜그러냐 면은 도축물량이 군량물량도 있고 대게 싼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쪽하고 우리 랑 같이 투자도 하고 컨서시엄하는 방법에 대해 서는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지금 수량이 얼마 안된다고 하셨느데 도축물량 이 돼지는 얼마이고 소는얼마고 양구에서 소비 량이 얼마인가요?

소에 경우는 약400두 정도 되고요 돼지의 경우 는 4500두 정도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그 정도 됩니다.

도축량이요?

예!

월이요 년에요?

년입니다.

년에요!

소 약400두 정도

그 사람들이 요즘 이거를 횡성에 시설된곳에 가 서 도축을 해오고 있죠? 한 마리 해오는데 비용 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한군데로 가지는 않습니다. 일부 속초로 가고 있 고 약간씩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것을 검토 하시구요 수치계산도 정확 하게 해가지고 추진하실 의양의 없으신지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드린거고 ...

언제까지 조사내역을 가지고 완벽한 자료를 구 비되고 또 그걸 가지고 해당되는 사회단체라도 물론 축협이면 축협 이런쪽에 가서 협의가 되든 지 어느 쪽하고 협의가 되더라도 언제까지 구상 하고 계신지 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윤각은 나오리라 봅 니다. 저희가 축협에서도 축협 나름대로 움직이 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축협이 농협에 소관 되 다 보니까 우리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을 지금 구체화시키는 단계에 있습니다. 구체화돼서 계획이 나오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군비를 얼 마나 투자 할것인가 얼마나 지원할것이냐에 대 한 얘기서부터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소장님은 축협이 움직이고 있다하는 얘기 는 전혀 파악을 안 하시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지금 축협에서 움직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까지도 최근에는 이사님들이나 또는 소를 사육하는 농가나 전체적 종합적인 얘길 들 어보고 다니면서 확인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전 무합니다.

지금 축협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늘아침에도 우리사무실에 축협전무가 왔다갔 는데 움직이긴 뭐 죽진않고 다니긴 다니데요 안 돼는 얘기죠

축협장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데 자기가 계획한 것을 말할 단계가 못 되기 때문에 안 하겠다 그래서 말씀 안 드립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방 법이든 간 에요 조속한 시일 내에 정확한 파악 이 돼서 구체적인 협상이 나와 그 대안을 가지 고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당부에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입니다. 모든 농업에 생산소득에 기 본요소라고 할 수 있는 2004년도 종자공급에 대 해서 보고가 없으셨습니다. 저는 종자공급이 농 업생산의 최우선이라고 저는 보고있는데 3월중 에는 볍씨가 공급돼야 되는데 농가에서 신청한 볍씨량과 공급계획량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년도에는 국가종자공급소에서 나오는 볍 씨전량 공급을 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을 못하겠습니다만 전량 공급을 하고 저희가 종 자공급을 많이 받기위해서 RPC 와 일반종자용으 로 신청을 받았었는데 RPC 용과 일반종자용 공급이 이중지 원이 되어가지고 약6톤정도 금년도 종자를 잘못 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이든 지 금년도 벼종자에 대해선 전량공급이 되겠습 니다.

여기 보니까 농가들이 종자가 모자르니까 덧붙 혀 신청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금 년에는 오히려 남는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 다. 제가 보니까 토종잡곡 상품화 사업이 있는데 저희군에 콩, 팥, 옥수수, 조, 메밀, 수수, 밭곡식 에 종자에 대한 공급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농협이라든가 공자공급 뱅크형식의 기구가 되어 있습니까?

수집유통하는 체계는 없구요 저희가 농협에서 포장재를 하고 있으니까 생산농가가 농협에 필 요한 물량을 농협에서 구매할 때도 있고 또 다 른 파트는 대도시에 가서 직접하는 파트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이 체계가 갖 춰있다고는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농업도 경쟁력 시대에 맞춰서 그런 종자 도 전담 부서가 있어서 보급에 차질없도록 관할 하는 그런 부서가 가지고 종자공급이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원활히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2004년도에 전답종자 공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한가지 더말씀을 드리 고자 하는 것은 채소종자가 구입을 희망하는 농 가들이 원주, 춘천, 서울에 가서 종자와 농약을 구입해 오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농가들은 그 이유가 종자의 신뢰성과 값의 저렴을 이유로 들 어서 외지에 가서 그와 같이 구입해오는데 이것 을 같은 값과 좋은 종자를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농협에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고 보는데 이를 좀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 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28페이지 식용뽕밭조성에 대 해서 좀 질의코자 합니다. 식용뽕나무는 90년도 2대 본 의원이 있을 때 그때부터 뽕나무에 대해 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군에 차별화 되는 식품을 만든다고 해서 그때당시 뽕나무 국수, 뽕나무잎 장아찌, 뽕나무잎 차 등 여러 가지 많이 그때당 시 시작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뽕 잎찐빵을 명품화 하겠다라고 보고하셨습니다. 지 금뽕밭조성은 대상면적이 3.8 ㏊ 에서 2.8 ㏊ 를 조 성했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조성한 뽕나무는 전체가 몇 주이고 3.8 ㏊ 목표대로 뽕나무 식재를 한다면 몇 주가 식재가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 랍니다.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8 ㏊ 에 38,000본 계 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는 28,000본이 심 겨져 있고 금년도에 10,000본을 더하면 38,000본 을 만들고 저희가 양도용 20,000개 했던 거중에 서 10,000개는 농가에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몇 주를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했냐 며는요 그 뒷장에 보면은 뽕잎진빵을 명품화해 서 양구에서 브랜드화시킨다고 그렇게 보고하셨 죠 그러면 뽕나무 식재수를 가지면 진빵을 년간 생산에서 명품화화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뽕 잎이 생산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했습 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현재 상태로는 충분합니다. 저희가 보통 구체화시키지 는 못했습니다 만은 밀가루에 약 3%정도 뽕잎 을 섞을 계획으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가 38,000본 3.8 ㏊ 가 적은 면적은 아니고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현재 뽕잎찐빵을 해서 얼마 큼 나가리라 하는 추정판단은 못했습니다 만은 가능하게 되고 년차적으로 그런 수요가 늘어나 면 급속도로 삽목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되 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는 걱정은 없으시다니까 저도 걱정은 안 하겠습다만 지난번에 뽕나무 국수, 뽕 잎 장아찌, 뽕잎차 이렇게 할때에 중간에 가서 중단했을 때 보니까 그만한 양이 충당이 안되는 걸로 알기 때문에 뽕잎찐빵이라고 하며는 제가 볼때에는 정말 좋은착안이고 이제는 그런식품이 라야 만이 빵을 좋아하는 선호가들도 뽕잎찐빵 을 안흥찐빵보다 더 능가하고 선호할 것 같기 때문에 시작을 했다가 만약에 양이 모자라 막국 수나, 장아찌나 같이 그냥 사라질 것은 염려가 되어서 이런 명품화를 한다고 할때는 거기서 생 산되는 뽕잎이 몇 본을 심어서 년간생산하면 얼 마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가상수치정도는 가 지고 뽕잎찐빵에 대한 명품화 하겠다 이렇게 보 고를 해주시면 좀 저희가 이해가 가겠는데 시작 할 때에는 정말 그게 전국에서 아주 뽕나무 시 식회 국수 시식회도 하고 상당히 홍보가 돼서 양구에 와야만이 뽕국수를 먹는 걸로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때의 기회는 다 사라지 고 2004년도 뽕잎찐빵 명품화에 대한 계획이 있 길래 이계획이 꼭 실현되어서 횡성의 안흥찐빵 을 능가하는 그런 양구뽕잎찐빵을 탈바꿈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소장님의 계획이 꼭 실현되 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뽕잎국수처럼 안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소장님 께서 답변하신 게 부족한 면이 없지 않나 싶어 서 추가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중 에서 도축장 신축과 관련해서 투자대비 수익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 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도축장이 있고 없고 에 따라서 지역의 축산산업의 발전이 기대를 할 수 도 없고 도축장이 있으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것 이상 상당하리라 보고 수치상으로 뽑아낼 수 는 없습니다 만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다고 해 도 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높다라 고 봅니다. 답변중에 인근지역을 참여 유도해서 컨서시엄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참 바람 직한 계획구상이라고 본 의원도 동의를 하고요 이것이 하루빨리 추진이 되고 사업이 이루어짐 에 따라서 우리한우 명품화사업과 관련해서도 지역의 축산 보유두수가 적다면 이렇게 인근지 역을 컨서시엄 형태로 묶어서라도 함께하는 브 랜드개발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브랜드개발에 따라서 요즘 소비자들이 조류독감이다 광우병이 다 콜레라라 해서 안전축산물을 선호하는 또 그 것을 요구하는 욕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소비 시장형태를 보더라도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 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지역이 도축장이 있음 으로 해서 안전한 축산물생산을 유도하고 컨서 시엄형태의 인근지역을 묶어서 물량을 확보함으 로 인해서 브랜드개발이 더욱더 가능해 지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다른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추 진형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의원은 궁 금한 것이 지금 동해안쪽에서 기존에 광역도축 장시설과 관련해서 포기신청 때문에 업자가 다 녀간적 있었습니다. 저한테 직접 왔었는데 저와 얘기하고 보냈는데 지금 도축장이 재경매나온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계획을 여기 행정사무감 사 보고에 계획에 대해서 나왔는데 저 도축장을 다른 개인이 경매 낙찰이 됐을 때 그때 경우에 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저희가 도축장이 허가권을 갖어야만 되는 게 아 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그거대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할수 있습니다. 또 그 자리에다 도축장을 구상을 안했습니다만은 도축장을 하 더라도 그곳에다 하고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한 다하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도축장을 입찰을 참여해서 낙찰을 받았다면 그 사람한테 영업허가권이 자동적으로 넘어가잖 아요? 넘어가게 되면 우리양구군에는 2개의 허 가권이 없는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으로 하여 금 그 도축장을 운영하게 하여야 하는데...

누구든지 도축장을 입찰을 받아서 하겠다면 저 희가 고민할건 없죠 그런현상이 있을 수 없고 할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다른구상을 하는것이지 그것을 누가 살사람이 있어서...

만에 하나 동해안의 기존에 왔던 업자가 지금 현업자한테 포기하는 조건으로 낙찰을 받고 그 사람의 영업허가권을 같이 가지고 동해에다가 광역도축장신설을 위해서 정부에 요청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행정에 서 포기를 하지않는 한은 한 사업소는 유지해 나갈 수 있는것입니까? 그럼

그것은 그 사람이 저희것을 같이 얹어서 옛날에 저희가 정미소 통폐합하듯 자금을 끌어내기 위 해서 했던 것이지 강원도에 도축장이 몇 개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 이 하나의 우리것을 통폐합한다는 조건으로 농 림부 자금을 받기 위한 방책으로 했던것이기 때 문에 다른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이 되 어서 지역축산은 물론이고 지역경기 활성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컨서시엄 형태 로든 우리인근 지역을 묶어서 함께 하고자 하는 사업 꼭 그대로 추진이 돼서 우리군이 주된 역 할을 주도한다면 아주 좋은사업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본의원은 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에 만 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현재 사회를 보면서 보다보니까 손종웅 의 원님이나 최병일 의원님께서 도축장에 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센터소장님이나 이 하 과장님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너 무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관심이 없 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현재 최병일 의원께서도 저것이 경매가 됐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문제가 현재까지 어떻게 와 있냐 하며는 군지부에서 그 도축장에 대한 부채를 결손처리한 상태입니다. 결손처리한 상태 이고 현재 군지부장 추진 계획은 그 도축장 현 재것을 경매를 시키지 않고 현재 축협에다가 수 의계약으로 줄 계획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줄계획 인데 축협에서는 그나마 자본대비율이 작기 때 문에 그것을 맡을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군지부 에서 무이자 차익금을 줘다가 그것을 최저당가 를 수의계약을 하게끔 하고 군지부에서 중앙부 처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 또 무이자로 해서 축 협에 확보를 해줘서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우리군에서 나머지 부 담금에 대해서 하는걸로 해서 지금 군지부장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 다.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축협이나 군지부에서 우리군에서 너무 미온적인 대응이다 이런얘기에 요 제가 오늘아침에도 확인을 하고 왔지만 그래 서 군지부장님이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번 좀 하겠다고 설명회자리 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도 받았습니다. 몇일전에 받았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내역도 전혀모르시고 그것이 현재 부채는 결손처리가 되어서 현재 경 매를 군지부에서 시키지 않겠다고 했으며 축협 에다 수의계약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다고 하니 까 중앙에서 무의자 차익금으로 까지 해주겠다 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인근의 화천이나 인제에 같이 해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춘 천에도 시설을 한다고 하고하니까 가까운곳이 있는데 부득이 여기 투자까지 해가면서 하느냐 해서 그쪽에서는 부정적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래서 우리양구군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수님이 군지부장한테 부탁을 하 기를 우리군 에서도 자본을 댈테니 군지부장이 최대한 “ 중앙에서 예산확보를 해보시오 ” 그래서 군지부장은 “ 최대한대로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 그러한 취지하에 현재 군지부장은 중앙부처에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하는 중입니다. 우리군에서 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때 이러한 답변을 내놓고 이것이 안됐다 그래놓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도 전혀 모르시면서 의원님들이 답변하는데는 꼭 엉뚱한 지금현재 군지부에서랑 축협에서 추진하 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보지도 않으 신 상태에서 그런 답변을 해주시면서 금년에 가 시적인 성과는 있을 것이다 금년에 빨리 돼야지 문제지 군지부나 우리 군수님 생각은 금년에 빨 리 하는 것이 문제다 하는 그러한 각오를 갔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러한 미온적 대답이신지 답답하고 오늘부터라도 군지 부장이나 축협장을 다시 한번 만나 가지고 물어 보시면 제 얘기가 확실한 얘기 일껍니다. 그러니 까 그러한 방향에서 우리군도 적극적으로 대처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도축장이 활성화되면 은 최소한도 인력고용창출도 25명 정도가 고용 창출이 됩니다. 우리가 현재 관광단지니 뭐니 해 서 만들어 가지고 해서 적자보는 것이 한 두 곳 입니까 그러한 적자 보는 곳도 만들면서 고용창 출도 25명정도 되고 세외수입도 되고 군농협에 서도 자금을 자기네가 끌어다 대겠다 그러고 축 협에서도 하겠다고 하고 하며는 우리군 에서는 큰돈 안 들이고 세수도 올리고 지역인력도 활성 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인데 왜 그러 한 방법을 미온적으로 대처하시는지 오늘회의 끝나시는 대로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소장님이 하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나서서 군지부와 축 협과 긴밀한 협조하에 빠른시간내에 이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센터소장님에게는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없으십니까?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늘회의 끝나시면 꼭 좀 추진을 해주십 사 해서 참고 로 도축장 얘기한번 더 드릴까 합 니다. 지금현재 양구의 도축장이 있을때는 한우 고기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아주 골목골목까지도 수입고기가 전체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 양구에도 여러분들 이 잘 알고 드신바가 계시겠습니다만 어제 제가 축협에 또는 군지부에 또는 소를 다량 사육하는 몇 분을 만나보았습니다. 전부다 자기업에 따라 서 달리생각하고 계시는건 맞습니다. 근데 저의 지역에서 하나 잘 아시다시피 양구 ～ 춘천간의 교통량이 지금 공사하는게 마무리되면서 원활하 게 소통이 될 때에는 저희지역에 상권이 더 살 아난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실정이고 상권이 사느냐 죽느냐하는 차이는 시설과 모든 조건이 포함되어야만 도로를 닦아서 원할한 교통이 효 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 때문에 저희가 도축장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게 됩니다. 물론 저 도 육고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소도 한 마리 없 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을 보면은 돼지고기의 경우도 삼겹살 40%가 수입품으로 들어오고 있 습니다. 양구관내에 제가 어제 알아본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를 또 보면은 춘천서 부터 만해도 여러 잡소를 잡는게 더러있고 홍천이나 원주쪽만 나가도 서울 못지않게 외국소 또는 지 역꺼가 들어와서 마구 도살이 되어서 한우로 둔 갑이 되는데 그거를 이 지역을 찾는 분들이 인 식하는데 인정받도록 하려면 저희 도축장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어떤 업에 관련해서 치우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하 시고 이 문제는 저희 의원님들 아마 어느 분 한 분도 반대하시는 분도 없고 지역에서 다만 제가 어제 알아 보건데 시설도 문제지만 지금 운영쪽 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축협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설이 되면 농협계통 뭐 지금은 축협이나 농협이 한데 로 중앙부처에서 묶여져있으니까 같은 맥락이라 고 보는데요 적자나는 부분은 그 부서의 중앙차 원에서 메워주는걸 전재로 하면서라도 시설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설이 되는데 까지만 좀 전력을 기울여 서 시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