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을 한번 내겠습니다. 제8조 구성에 있어서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1인,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아까 질의를 하니까 학교운영협의회에 맡기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학교운영협의회도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핵심은 학부모단체를 가장 키포인트로 두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안을 제가 한번 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과 지역인사와 교사위원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하면 이 세 개의 운영위원들이 다 배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학부모단체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녹색회도 있고 학교자원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서도 지금 현행대로 한다면 그 사람들도 위촉을 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 단체에서 추천한 학부모 위원, 이렇게 토를 달면 학교운영위원회 단체에서 추천했다 하더라도 그중에서도 학부모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단체에서 추천한 학부모위원으로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협의회에서 추천하면 교사위원도 들 수 있고 지역위원도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위원으로 여기에 들어 왔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8조 구성에서 3항에 보면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1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단체는 너무 포괄적이다,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안을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면 학교운영협의회도 학부모위원이 들어가고 있고 지역위원이 들어가 있고 교사위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학부모위원 단체라면 학교운영협의회 단체에서 추천한 학부모위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학부모단체라는 명칭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포괄적이다, 그래서 집행부가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쉽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은 학부모가 어느 사람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 학부모단체라는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포괄화 시켜준다면 운영위원회다, 그 중에서도 세 가지 위원이 계시니까 학부모위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 규칙에 넣어도 좋고 단지 학부모 위원이.

어느 안을 하든 학부모위원이 참여해야 긍정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입니다. 18쪽 소관 사무업무의 황등체육공원 관련 업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등체육공원은 공식 명칭이 뭡니까?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게 체육공원이냐, 생활체육공원이냐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체육공원이라면 현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생활체육공원이라면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등체육공원은 원래 자생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테니스장도 본인들이 만들고 배드민턴장도 만들고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체육시설을 그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양성화시키고 배드민턴이 실내체육관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실내를 만들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했을 때 문제점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했을 때는 주민들의 원성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면 유료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거든요.

공식명칭이 생활체육공원이죠? 생활체육은 어디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생활체육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왜 황등생활체육공원을 시설사업소에 할려고 하는지 그런 점이 아쉬움이 있어요. 시설사업소에서 했을 때의 단점이 이게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데 단지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했을 때는 생활체육이라는 근본적 우리의 삶의 향상, 국민건강증진, 이런 차원에서 처음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황등산 정상에 만들어서 했던 것이 시민들이 돈을 받다보면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생각은 앞으로 체육시설사업소에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돈을 받고 그럴 텐데 조례를 만들어서.

국장님 의지는 알겠는데 첫째 공식명칭이 황등생활체육공원이라면 아무튼 누구든지 아무나 무료로 와서 운동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업무분장을 했을 때는 지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업무분장 맡아서 하는 중앙체육공원이나 웅포문화체육센터나 이런 시설을 이용할려면 조례에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에 황등체육공원이니까 여기는 시설을 이용하는데 돈을 안 받겠다? 그 조례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체육시설사업소로 가면 시설물을 이용하려면 당연히 돈을 내고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런 부분이 그전에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던 것을 이번에는 체육시설사업소에 맡겨서 관리를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한달에 배드민턴 하는 사람도 돈을 내야 되고 테니스하는 사람도 돈을 내야 된단 말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했느냐, 또 공식명칭이 생활체육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그야 물론 체육시설이니까 체육시설사업소에 관리를 해야죠. 그러나 여기는 생활체육입니다. 다른 것은 중앙생활체육공원이 아니고 웅포문화생활체육공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름 그대로 생활체육공원이거든요.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생활체육하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각동에 하나씩 있어요. 게이트볼장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느냐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해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면 어려우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지도자 출장비만 일부 지원해 주어서 게이트볼장 이런 데를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관리하는 사람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황등에도 이미 테이스장 하면 테이스장 클럽에 들어가 있어요. 배드민턴 하면 배드민턴 클럽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실어주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운동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열심히 청소도 하고 관리를 잘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직원 한명 정도 파견해서 그 넓은 데 관리하려면 관리가 제대로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안됩니다. 그런 것을 돈을 안받을 때는 자기들이 하지만 돈을 받게 되면 관리 않습니다. 돈을 받으면 시에서 관리부터 청소까지 다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명이 관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할려고 하는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일부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넘어가면 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어긋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돈을 조금 받든 면단위니까 50%를 깍아주든 그럴 수는 있지만 전혀 안받고는 안 되지요.

지금 현재 다른 데는 다 받고 있는데 거기만 안 받으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만들었는데 체육시설사업소로 갔을 때 무료화 된다면 다른 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 중앙체육공원도 시설사용하면 단체로 얼마씩 받는 것도 무료로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돈 문제도 왜 나왔느냐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했을 때는 꼼짝 못하고 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에 다 되어 있는데 거기만 제외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했을 때는 이것이 생활체육협의회에 넘어가요. 생활체육협의회는 돈을 받지 않고 클럽에 위임을 해 주어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러기 때문에 돈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체육시설사업소에 넘기면 다음에 돈안 받을 것 같습니까? 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것을 관장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