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만 의원 발언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상하수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 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4년 갑신년 새해를 맞은지 벌써 사십여 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가족 모두가 평안하신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93회 임시회를 맞아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사업소의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편익과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저희 상하수도관리사업소는 2004년도에 실천할 3대 중점목표로서 첫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풍부한 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읍면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28억4,200만원을 투자하여 39㎞의 배수관을 설치함으로써 급수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아울러 도로개설구간 상수도관 부설공사에 1억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공급시설공사에 국비 191억원을 확보, 2006년도까지 시비 50억원을 포함 총 241억원을 투자하여 미급수 읍면동 지역에 110㎞의 상수도 배수관을 설치, 양질의 전주권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읍 면과 변방동 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현재 58%에서 2006년까지는 85%정도로 대폭 향상될 전망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방지사업에 13억2,400만원을 투자하는 한편, 누수방지를 통한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후관 교체 및 누수처 보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정배수지 유지관리와 시설물 보수에 10억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돗물 생산과정을 시민들에게 항상 공개하고 각종 민간사회단체와 합동으로 수질검사를 년 4회 이상 실시, 그 결과를 인터넷, 일간지 및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홍보하는 등 수돗물 신뢰도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완벽한 하수 및 축산폐수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1년 2월부터 총사업비 286억6,400만원을 들여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8억2,1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 오는 7월이면 함열, 용안지역의 생활하수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익산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006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26억원중 2004년도 25억3,000만원을 투자하고, 혐오시설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악취저감시설공사에 3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획기적인 악취제거로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효율을 제고하고자 하수도 오 우수분류사업을 2005년까지 276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보급률 향상과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며, 조경수 식재 등 축산폐수처리장 환경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민간투자제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에 있어 경험이 풍부하고 노하우가 뛰어난 업체를 선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만경강을 비롯한 새만금유역의 수질오염을 개선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난번 간담회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경영혁신과 건전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하여 상하수도공기업을 건실하게 운영하여 연중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수질개선 및 생활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긴축재정 운영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3년 12월 말 상수도사업 부채는 총 99억7,700만원이며 2004년도에 원금과 이자 등 25억1,6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부채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게 됨으로써 상수도 공기업운영과 주민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평균 35%의 사용료를 인상할 계획으로 약 18억원의 사용료 수입이 증대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17억8,900만원의 이자수입이 예상되고 있어 열악한 공기업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소에서 2004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과 더욱 발전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고와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는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보다 나은 상하수도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임시회기 동안 건강하신 가운데 뜻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과 업무를 저희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간략하게 상수도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김종만 위원장, 황종하 간사 사회교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부채가 12.1%죠? 12.1%. 99억7,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앞으로 요금인상부분에 대한 고려는 하고 있어요?

요금인상요인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 광역권이 12%가 인상이 됐어요. 현재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톤당 310권을 가지고 왔는데 건교부에서 12% 인상해서 357억 이렇게 걷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익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이거든요.

12%면 현년 대비 인상폭을 보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통상 전주광역권이나 부산이거든요. 연간 50억을 줬어요. 작년에.

연간 50억이요.

12%라면 6억 정도 추가 발생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약을 해서 덜 안고 자체충당을 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제 생각입니다마는 금년에는 안 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6억 정도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세입과 세출 봤을 때 어쨌든 영업이나 자본적비용을 지출하고 세입으로 우리가 영업이나 자본적 세입을 거뒀을 때 이런 나름대로 6억 정도는 완충작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실은 그것을 예상을 못하고 왜냐하면 12월달에 공문이 왔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많이 확보한 이유가 뭐냐면 그 예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부권 30㎞를 갖다가 황등이나 용안까지 해줍니다.

금마 배수지에서 연결하는 것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 용지매입비가 들어가야 돼요. 한 22억을 추가 확보를 했는데 거기서 일부 또 충당을 하고 사합도 다시 검토해서 추경 때 줄여야 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공공요금들이 많이 인상되고 그러기 때문에 완충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라면 완충해서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동파 때문에 우리 계량기 교체를 했죠?

예.

몇 건이나 했어요?

744건 했습니다.

지금 개당 보수비용은 얼마씩 하고 있나요? 교체비용.

지금 현재 8,250원입니다.

계량기 값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계량기 값만 받고 있어요. 수고비는 받지 않습니다.

어쨌든 전주나 군산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부당하게 계량기 교체비용을 많이 받아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던데요.

예, 신문에서 봤습니다.

어쨌든 익산시가 직원들이 무료로 교체를 저비용으로 해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타 지역에 비해서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주 같은 경우는 익산보다 얼마를 더 받고 있죠?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전주가 1만1,000원 정도, 군산은 3만원, 부안도 3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근거가 뭐냐면 물가정보지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들이 모든 것을 설계도 하고 그 자료가지고 근가가 되니까, 저희들은 구입단가 작년에 제가 이맘 때 왔을 때 구입정보지 단가가 계량기가 2만2,000원이었는데 경쟁하다 보니까 8,250원으로 다운된 거죠. 구입단가 그대로 저희들은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주가 1만1,000원 대고, 군산이 3만 원대요?

예.

그러면 군산은 3만 원대면 교체비용, 인건비까지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정보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는다는 얘깁니다. 부당한건 아니죠.

어쨌든 익산시가 선입선출방식에 의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먼저 물품 구매한 것을 그 기준단가로 해서 교체용을 산정해서 현재 물가정보지에 인상되더라도 과거의 구입단가로 교체해주는 이런 방식 아닙니까?

예.

어쨌든 계속적으로 그런 취지를 지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수질검사 관련 되어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정수장이나 음식점 부분도 중요하지만 노후된 아파트나 공동주택들이 있잖아요.

예.

지금 보통 아파트들이 안에 옥내배관을 실제 강관으로 하고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강관이 오래되다 보면 부식되어서 스켈이 굉장히 많이 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수질이 부분에 탁도나 색깔 같은 게 노르스름한 빛깔로 나오고 거기에 대한 신뢰문제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점검계획은 가지고 있으세요? 여기에 가정수도꼭지라고 써는데.

가정수도꼭지까지 수질검사를 해서 홍보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탁도는 탁하죠. 왜냐하면 슬러지가 끼어서요. 저도 작년에 공사를 했어요. 남성맨션에서요. 그런데 그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치할 사항은 아닙니다.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수명이 20년 된 아파트나 보통 아파트가 10년 이상 되면 동관으로 해놓지 않으면 강관으로 됐을 때는 다 스켈이 껴가지고 굉장히 경화증에 빠져있는 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를 선정해서 검사결과나 탁도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어쨌든 빨리 교체를 하든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들이 책임지고 시설투자를 해가지고 배관을 교체 해야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 새로운 아파트나 이쪽보다도 10년 이상,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수질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전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유수율 재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습니까? 물이 유수되지 않고 누수 되는 현상들이 각 과정마다 많이 나타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물을 납품할 때 최종 메인계량기까지 우리가 체크를 하잖아요. 메인계량기 이후에는 어쨌든 물 요금으로 산정해서 수도요금을 다 받고 있잖습니까? 전에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메인계량기가 없는 곳들 그런 데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배수관과 직접 소비자들의 시민들의 계량기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이 이게 담장을 중심으로 소유권 문제가 있어서 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메인계량기를 통해서 공급하는 부분이 있고 직접 배관이 소비자계량기까지 다이렉트로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인계량기와 소비자간의 계량기 자체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런 누수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할 계획이 있어요?

메인계량기에서 6층 이상 메인계량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서 개별계량기는 관리사무소 점검으로 합니다. 메인계량기에서 그 지하층에 보면 배관이 묻어있거든요. 누수 하는 것은 거기서 포함되는 것입니다. 공공요금.

그렇죠.

그런데 이제 5층 이하 우리 익산시로 말하자면 제일 큰 데가 마동, 창인동, 어양동 집단 쪽에 있잖습니까? 그런데는 메인이 아니라 개별 직접 나갑니다. 그러면 지하층에 배관이 보통 칠팔십 미터 매설이 되어 있는데 노후되어서 누수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냐, 우리한테 누수율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집에 와서 메인계량기 달으면 6층 이상과 같이 주민부담이 되는데 현실이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수율이 많습니다.

우리 배관에 대한 소유권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거나 교체를 한다거나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없죠.

거기에서 물새면 잡을 수도 없는 문제고요.

예.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노후 됐으니까요. 마동이나 어양동으로.

거기에 누수율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라고 점검이 됐어요?

예, 그것만 해결한다면 저희 누수율은 10% 이하로 떨어지죠.

그 부분 어떻게 잡으려고 생각하세요?

지금 막연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개인재산인데 시에서 예산 들여서 배관을 교체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분들이 하라고 하면 다 영세민입니다. 빈 집도 많아요. 관리사무소는 분명히 있죠. 그러나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이런 남성맨션 같은 경우는 5층 이하지만 그래도 괜찮으니까 재정적으로 보수를 합니다. 또 주민들이 놔두질 않죠. 빨리 고치라고.

지금 우리가 누수율이 14% 대에서 다운시키려고 계량기도 교체하고, 노후배관도 교체하고 나름대로 프렌지라고 하는 서로간의 연결부분도 교체하고 막 별 교체를 다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근본원인 찾아야 하잖아요. 원인이 그쪽 노후된 아파트나 공통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라면 어떻게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계속 물새고 있는 것만 지켜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도 방법을 못 찾는 것은 사실입니다.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방지에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수도계량기까지 계량기 이후부터는 사용자가 책임지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우리 익산시에서 관리하고. 그런데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 혹시, 계량기 전에서 따서 쓰는 것 그런 것을 뭐라고 하죠. 몰래 쓰는 그런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2003년도에.

저희들이 도수를 발견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주민이 신고해서 그러는데, 또 우리가 보상도 주도록 예산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원대 앞에서 신고해서 저희들이 조치한바 있습니다.

한 건 있어요?

예.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확인해서 도수를 못하도록 막았죠.

그 전에 사용했던 벌금이라든지 부과세를 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단수만 시켜요?

신속히 대처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수 쓴지가 얼마 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만 물고 지나갔어요?

부과했습니다. 그것을 부과하고 업체는 고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2004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십시오. 익산시에 계량기 이전에 따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지금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건물에, 또 이 정도 사용량이면 왜 수돗물을 적게 쓰는가, 그 이유는 지하수 때문에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얘기한 대로 도수, 도둑물을 써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를 2004년도에는 조사를 해가지고 철저히 그런데에도 누수가 나지 않도록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누수방지 중에서도 그 부분에도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아직은 많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2004년도에는 철저하게 계도하고 지금까지 쓰고 있다면 빨리 쓰지 않고 계량기 이후부터 쓸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줘서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게 이후에 발견된 경우에는 고발조치해서 강력한 시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2004년에는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게 많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럴 경우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철저히 조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도 익산시 동에 보면 좀 지역이 높다든지 또는 배수관이 미리 수가 적어서 그래서 물 수유가 높지 않아서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물이 제일 많이 쓰는 시간에는 졸졸 흐른다든지 그런 경우는 파악해 보셨죠? 우리 과장님께서. 2004년도에는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배관을 더 큰 것으로 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수돗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래 수돗물이 제대로 나오면 수도계량기도 똑같이 도는데 물이 줄줄 흘러도 수도계량기는 거의 비슷하게 돌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 좀 파악하셔서 그런 곳에 철저히 배려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택 위원입니다. 인근 시군을 보면 검침원이 수자원공사에서 앞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분들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앙의 방침이 그럴 거라는 저는 추측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수자원공사에서 빗물 받아서 팔아먹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고산에 정수장이 일일 팔십만톤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35만톤을 생산해서 전주가 80%, 군산이 거의100%, 우리한테 40%거든요. 그분들 욕심은 그렇게 가져가고 싶겠죠. 일방적으로 물값 올리고. 이번에도 12% 올렸지만 우리가 반항을 못했잖습니까? 전국적으로 올려버리니까. 거기에다 물이용 부담도 톤당 120원 플러스 해줘야 해요. 우리 익산에서는 왜 수도요금이 적냐, 자체생산이 40%, 전주 같은 경우는 357원 플러스 물이용 부담금 120원이 또 플러스가 되어야 해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가져가려고 하지만 저희들은 안 놓쳐야죠. 왜냐, 우리 전라북도에서 수자원이 제일 좋은 곳이 익산시입니다. 대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체생산이 19만톤을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렇지만 10만톤 가지고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절대 안 뺏겨야죠.

과장님 생각은 우리 입장이고......

저도 절대 안 됩니다. 논산시나 완주군이나 전주나 이쪽 시군에서는 수자원공사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검침원들이 생계가 어려움이 있데요. 거기에서 또 관리를 하니까.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직업을 유지할 수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 시도 거기에 대비해서 사업소에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안 당합니다. 왜냐하면 수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군산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수자원이 없기 때문에요.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미리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알았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한파로 인해서 계량기나 수도관들이 많이 터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계량기가 터지는 것이 몇 건이나 이번에 접수되었죠?

744건 접수해서 다 처리해줬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이번이 갑자기 한파로 많은 것이죠?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작년에 더 많이 터졌습니까? 터지는 이유는 관리 잘못에 의해서 많이 터지는 것이죠?

터지는 것 보면 24시간동안 한두 번만 사용을 해도 터지지는 않습니다. 정체가 안 되니까. 수돗물이. 그런데 연휴기간동안 큰집을 가서 사용을 안 하거나 또 아파트 중에서도 영세아파트 모현동이나, 마동, 어양동, 빈집이 많고 창문을 제대로 닫지를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서민아파트에서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동파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몽을 철저히 해주시고 계량기 교체대금이 각 시군마다 많은 차이가 난다고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익산은 가장 저렴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시민에게 편익을 위해서 우리 상수도과에서는 계량기를 교체 때 민첩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교체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에 얘기했듯이 동파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간략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면단위에 그 전에는 오염원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식생활이 나아지면서 지금 오염원이 갈수록 지하수에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율을 보니까 도표를 보니까 읍면권이 58%인데 앞으로 우리 지역 시민들이 오염되지 않은 물을 먹게끔 시설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면도 올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압이 낮다 보니까 명절 때는 물이 안 나와요. 두 번째로는 수압이 낮다 보니까 물이 찌꺼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 그래서 저쪽 용산 지역하고 연계를 해서 수압을 높이고 다시 시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면 지역도 지금 보급률이 한 5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용안지역을 갔는데 명절쯤 됐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물이 막 내려와 가지고 차가 못 다닐 정도로 물이 내려왔더라고요. 얼고 그랬는데 어떻든 어디에서 물이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요. 어디 물탱크에서 내려왔다고, 저는 물탱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물이 유수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200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입니다. 2004년도 하수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택 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0쪽에 하수처리구역외 읍면동 금년에 60억 요구를 했는데 도비포함해서 8억5,000만원 사업비 세웠다고 하셨죠?

예.

추경에 금년 사업을 위해서 60억 요구를 했는데 부족분 다시 노력해서 하실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이 6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60억 요구를 했는데 7억5,000만밖에 안 세워지고 지금 1억은 도비로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지역 시내지역은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지역은 아주 여름철 하절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주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도 특별히 배려를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내권은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재원 있는데로 마음대로 예산을 세워서 시내권은 사업을 할 수가 있지만 시외권은 구역외권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없으면 그쪽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이번에 건의를 할 계획이니까 위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십시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노력해 주십시오.

예,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60억이나 요청을 했는데 7억5,000만원밖에 안 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여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2월에 입찰공고라고 하셨는데 환경시설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2,000억 이하는 우리 시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검토 후에 협약을 체결해서 시설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 소규모사업이라 입찰입니까?

이것은 설계용역입니다.

그러면 설계라고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이 사업이 제안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일단 용역설계가 나와 가지고 그때 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환경사업은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는 물론 입찰 가능하죠, 사업 부분은 제안서 받아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을 예산회계과하고 서로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마을 하수도하고 이것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위하수도처리장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어떤 지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용역을 해서 승인 맡을 때 그때 제안서를 받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이러한 사업들을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특정업체 비중을 둬가지고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입니다. 함열 하수종말처리장이 5월 말까지 완공이 됩니까?

예. 현재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관거사업도 그때까지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관거사업은 완료가 안 됩니다. 지금 작년 12월달에 발주한 것도 있고요, 또 금년도도 발주를 하고 이런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지금 공사가 끝난 것 중에서 도로가 아직 복구가 안 된 데가 많이 있고 또 승강장 철거를 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끝났는데도 지금 승강장이 안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는 대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뒷정리를 바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열 처리장은 일단 처리장 시설이 됐기 때문에 계속 양여금 지원이 돼요. 그래서 그것은 단기내 금년에 끝나는게 아니고 계속 하수관을 매설하기 때문에 매설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곳을 계속 보수를 하고 지금 작년에 기 공사한데가 잘못됐다면 저희가 강력히 조치를 해서 완벽하게 보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북부하고 금마하고 춘포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되어 있는데 가능해요?

지금 저희가 민간업체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일단은 잠정적으로 설정을 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만하게 의회에서 동의가 끝나면 7월중에 용지매입을 착수해서 적어도 농사철이 끝나면 10월달이나 11월달부터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아마 민간업체가 자기자본을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국비나 여러 가지 재원조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늦을 수가 있지만 자기들은 자기들이 돈을 직접 부담한 돈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40개월이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춘포하고 북부는 민원다툼이 있죠.

예.

금마하고 춘포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참고로 춘포에 처음에는 처리장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춘포에 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연계처리로 되어 있던데요.

예, 이쪽 차집관로만 익산처리장으로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춘포 처리구역을 전체에 관만 묻고.

춘포처리장은 차집관로만 연결하는 공사를 하겠다 이거죠?

예. 그 다음 금마는 시외곽지역에 선정을 해놔있기 때문에 용지 매입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몰론 용지매입관계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금마는 주민과의 다툼이 없어요?

아직은 다툼이 없습니다.

북부는 다툼이 있잖아요.

예.

이것 어떻게 처리하려고 해요.

참고로 저희가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동의를 받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사전에 드린 거예요.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존시설하고 신규시설하고 계약기간이 신규시설이 2007년 11월 1일부터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완공이 안 되면 조건이 달라집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협상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위탁업체에서 책임을 져야겠죠. 법적.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연기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좀 연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은 업체가 담당해요?

그것도 협상과정에서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업체에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토지매입을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도 있을 것이고.

지금 결론이 안 났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도하고 우리 시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협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수용문제가 있어요. 토지수용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시, 도, 다 합동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급한 것은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건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업체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용지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실한 결론은 없습니다.

지금 45쪽 보면 공사비 협상결과가 나오는데요, 503억8,900만원이죠? 이게.

예.

여기에 예산비용에 대한 분배를 얘기해 보시죠. 이게 다 자부담은 아닐 것이고, 국비, 시비, 자부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은 자료에 있습니다. 보면 53%가 국비고, 17%가 지방비고, 30%가 민간투자사업비로 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투자해서. 조금 착오가 있다면 금마사업비 금마사업비는 양여금 국비가 70% 지원이 됩니다.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금마는 면지역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70%입니다. 그래서 그것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3%라는 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시에서 시비로 나가야 할 부분은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있어요?

시비로 나갈 것은 8.5%거든요. 17%니까 도에서 8. 5%를 부담하고 시에서 8.5%.

시 부담이 40억에서 50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참고로 이 말씀을 알고 계셔야 겠어요. 민간투자사업자가 30%를 부담하거든요. 30%를 부담하는데 그 30%에 대해서 자기가 투자를 하고 20년에 걸쳐서 이것을 회수해 갑니다.

투자액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목돈을 투자 안 하고 사용료를 자기들이 받아서 나중에 건설해서 20년 동안 사용료를 받아서 그것을 찾아간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나머지 계약기간이 끝나면 기부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기부를 하죠.

기부는 설비가 끝나면 1차는 익산시장에게 기부를 합니다. 하고 자기네들이 위탁관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총 관리하는 데 한 48억 정도 들어가는데 실제 현재 우리 익산처리장 보니까 29억 대 39억인데 민간운영할 때 기존 39명 대 민간운영하면 10명 하는데 이 숫자 가지고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협상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0명 가지고도 익산처리장 정도는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저희가 참 어려움이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당초에 익산처리장이 36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10명이면 그 사람들이 처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과연 처리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자기들은 그 숫자 가지고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46회에 걸쳐서 협상한 겁니다. 저희 직원이 서울에 출장가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건데 저희가 도저히 어떻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10명 갖고 절대 처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10명 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기업식으로 해서 분야별로 돌리겠다 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곳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곳을 두고 각 분야별로 중복되게 돌리겠다고 해서 1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 아닙니까? 전기분야, 기계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곳을 관리하다 보면 상시적으로 업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예상되고 있어요?

그 문제를 제가 총무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인사계에서도 협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익산 총 공무원 티오가 약 1,426명 정도가 되잖습니까? 이것은 불변상태로 남아있고요, 지금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36명 정도 되고 있는데 그 36명에 대해서는 요소 요소 우리 시에서 필요한 요소에다 배치를 한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업체에서는 우리 직원이 그 업체로 온다고 하면 기꺼이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 갈 직원을 조사해 보니까 아직은 간다는 직원이 없습니다.

어떤 직원이 가려고 하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익산처리장의 인건비가 현재 통계 내온 것 보니까 11억인데 여기에 한 이십 몇 % 정도를 현재 인건비로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민투방식에 대한 수익성이나 효율성 부분들을 체크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민간투자라고 하는 것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민간투자 하면 새판을 짤 수 있는데 기존판을 민간투자로 한다면 기존판에 대한 대책부분이나 효율성 측면들을 검토하지 않고 민투로 한다는 것은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시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계장치로 인해서 전기세나 관리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어려운 점은 이에 대한 마을단위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요, 지금 우리 국내에 잘된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경남 사천, 남해 다음에 저쪽에 제천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지난주에 다 현장견학을 갖다 왔어요. 우선 구두로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 받았거든요.

좋긴 하는데 한 개 시설하는데 몇 평이나 들어갑니까?

그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그 부지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한 백여 평 정도면 된다고 해요. 백여 평 정도면 가능합니다 라고 일단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백여 평 정도라면 시골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친환경적인 처리시설이 굉장히 어떤 좋은 사업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친환경적으로 갈 때 처리시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기계처리하고 나름대로 부지확보 문제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새만금유역에 민간투자제안사업에 있어야 여기에 보면 실질적인 수익률 협상이 위탁에게 6.55%의 이득을 준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01년도에 가격은 불변가격이다 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가격이에요? 그러면 2004년도에 계약해도 이 가격대로 계약합니까?

아니죠. 그것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불변가격이라고 규정을 정했죠.

그러니까 2001년도를 불변, 그때의 가격으로 올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가격으로 올려요?

예.

불변이라는 것은 2001년도의 기준가격 그대로 2004년도에 적용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2001년도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준가격입니다. 그래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조정가격을 매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불변 가격기준이라는 것은 불변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 가격을 기준가격으로서 놓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가네요.

협상조문에 보면 그 사항이 나옵니다. 매년 물가상승률 감안을 해서 연초에 그해에 줘야 할 가격 결정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금호추진에 있어서 지금 민간위탁 했다는 시의회동의가 지난 1월달에 간담회가 동의한 걸로 됩니까?

아닙니다. 동의안은 저희가 제출해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왜 업무보고에 2월달 업무보고인데 왜 1월로 써놨어요?

저희가 수정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금호추진 일정이 변해야 되겠네요? 일단 동의를 얻지 않고 여기 보면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2월달에 한다고 쓰여져 있거든요. 이것도 바꿔야 되죠?

저희가 수정했습니다.

수정을 했습니까? 제가 수정 안 받은 것 가지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별도로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면 뒤에 자세하게 있어요.

별도 자료는 제가 봤어요. 여기는 1월달로 쓰여져 있길래 이상하다 했는데 수정된 사항이라고요?

예.

이것 만들 때 언제 만들었어요?

12월달에 만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수정을 많이 했는데.......

본위원이 왜 이걸 묻냐면 사실 민간 위탁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의문다고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여기 보면 민간위탁했을 때는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 우리 현재는 39명이 근무하잖습니까? 아무리 민간위탁이라고 할지라도 이분들이 우선 일단 계약하기 위해서 이런 수단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가 6.55%를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20년에 한 번 계약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1년을 계약하고 나서 1년 후에 도저히 10명으로 안 되겠다 기존에 할 때는 39명이었지 않느냐, 이제 10명 더 놓여야 겠다 그러면 인건비를 10명을 더 올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금액은 어디......

지금 물가상승률이 그때와 현재 얼마 올라갔느냐 그것만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평균 협상가격이었던 협상가격이 29억인가요, 29억이죠? 그리고 우리 예상가격은 39억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29억에 맞춰서 1년에 평균 얼마씩이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에 따라서 본 위원이 방금 물은 바와 같이 인건비가 10명인데 앞으로 20명을 꼭 해야겠다,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당신ㄷ르 가져가시오, 이렇게 할 때 20명 올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계약은 20년으로 확정되어 있으니까 그 가격에 의해서 그 인원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다만, 변동이 있다는 것은 대수선비에 대해서만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수선비. 대수선비에 의해서만 변동된다? 그것 확실합니까?

예. 인원변동은 없습니다. 인원이 확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인원에 대한 의문점은 항상 갖고 있잖아요.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글쎄요, 민간위탁하고 4분의 1차이가 나거든요. 직원차이가. 39명에 10명이면 4분의 1입니다. 4명의 일을 1명이 한다는 결론이 생기는데 과연 그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능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다음에 다시 재체결을 할 때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리 익산시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안 갖으세요?

지금 실제 협상에 참여했던 직원이 정확히 어드바이스 해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손 위원님이 염려했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익산처리장이 10명이 근무를 하되 통합처리장에서 순회하면서 근무하는 직원이 또 있답니다. 그래서 순회하면서 아까 얘기한대로 전기라면 그 사람들이 노상 전기가 고장나는 것 아니니까 돌아다니면서 관리하는 직원이 통합본부에 있기 때문에 10명이 해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답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 쓸 당시에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경우야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인상되니까 그 요인은 감안해야죠. 그러나 여기에 따른 인원이라든지 보수비 이런 경우 에는 보수를 하지 않아도 될 보수를 철저히 감독해야 되고 그 부분도 계약에서 넣어야 됩니다. 대개 보면 기계라는 것은 소요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연한 안에 바꾼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기계라는 것은 돌아가지만 고장 나는 율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장나는 경우에도 우리가 연도가 있기 때문에 사용연도가 거기에 따른 예산도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만 할 것이 아니라 기준에 의해서 몇 %, 그 상승하는 것을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의 의미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익산시 공무원이 그대로 있어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공무원의 인건비가 어찌보면 지금 한 10억에서 지금 한 7억이 줄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익산시 전체에 7억이 주는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인원이 다른 데서 근무를 하니까 똑같습니다. 예산이 절감된 건 아니에요. 익산시 전반적으로 봐서는 하수종말처리장만 보면 절약이 되는데 엄격히 따져보면 익산시 전체적인 구상으로 보면 7억이 줄어야 하는데 줄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든 앞으로 공무원의 수가 줄고 그러면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있어서 협상할 때 철저하게 세분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삼양장 여관 앞에 침수지역 공사 마무리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다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본 공사 어려운 데는 다 끝내고 거기 완전히 다시 포장을 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포장할 계획이고 신광교회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는데는 아직 안 했거든요. 거기도 해야 되고 아마 3월 말까지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날이 풀리면 깨끗이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또 홍수지고 장마철이 되면 물이 넘치고 하면 민원이 발생되니까 겨울 내내 공사하느라고 너무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 마무리작업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관거공사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작년에 남부지구에서 인화동지구 그쪽에서 시내쪽으로 올라오게 했다고 했는데 이쪽 중앙동지역이 거기에서 빠진 것 같은데 공사에 복잡한 것이 있어서 빠졌나요?

복잡해서 빠진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양여금사업으로 하거든요. 양여금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지금 되어 있어요. 연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도가 되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양여금을 지원받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해야 할 것을 지급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비로 그냥 들여서 할 수 없잖아요. 양여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정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뺀 것은 아니고 일정이 돌아오면 해가 돌아오면 당연히 하는 걸로.

지금 남부지역 2-2하고 남부지역2-6을 아까 소장님 설명하실 때 47쪽입니다. 남부지역 2-2는 주현동, 동산동 지역이고 남부 2-6은 남중동, 신동지역에 왜 이렇게 거리를 띄어서 남부지역에서 북부쪽으로 올라가면서 같이 하면 바로 이어서 평화동쪽 중앙동쪽 창인동쪽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띄어서 하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묻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행타당성 조사가 또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하수가 원활히 된다고 해서 용역을 저희가 한대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동 일원에는 정화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공사는 연도별로 하는 것이니까 우선순위로 어려운 곳부터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쪽부터 해 올라가면 좋을 텐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도 하고 그쪽에 우리 민원 해결책을 위해서 먼저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게 빠져 있어서 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우선 어려운 민원인이 많은 곳부터 어차피 거기 시내에 공사하려면 복잡한 것이 많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시내 그쪽에도 중심가에도 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잘 검토하셔서 순위를 먼저 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시내일원에 오수관거공사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200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종하 간사, 김종만 위원장 사회교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입니다. 2004년도 하수처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하수처리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입니다. 축산폐수처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축산폐수처리조건 최적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입수를 보면 BOD가 3,100ppm, COD가 1,746ppm, SS가 3,216ppm하면 거의 이 SS가 높다 라고 하는 것은 부유물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침전물이 많다 라는 것 아니에요?

예.

이게 계속 SS나 이런 부분이 유입수가 개선된다거나 이런 부분도 아니고 축산농가하고 주민초청간담회하고 무슨 얘기 합니까? 두 번 얘기한다는데 보면.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주민초청간담회는 축산하는 농민들을 모셔다가 그분들이 축산업을 하면서 여기에 방출하는 분뇨를 그것만 내보내면 괜찮은데 거기에 일반 쓰레기까지 포함해서 버리기 때문에 관로가 막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관로점검을 해서 치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왕궁지역에 나름대로 예산도 투자를 하고 그러잖습니까? 축분 보관시설을 둔다거나 건조시설을 둔다거나 희석시켜서 톱밥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이 일부라도 투자가 되면 유입수 부분이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어야 하잖아요. 당초에 우리 처리시설이 축산폐수처리시설로 설계가 된 것이 아니고 하수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강사업을 앞으로 하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갈수록 어느 정도 나아져야 하는데 예산투자만큼 조금이나마 그런 효과가 안 생긴다 라고 하는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시설 운영하는 측면에서 초청간담회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농가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부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금 동양고속인가요? 동양건설입니까, 고속입니까?

동양고속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동양고속건설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얘기듣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고속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건설이라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업체인지 실명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다시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향서를 제출해서 환경부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문제는 그것은 그걸로 가더라도 우리가 매년 왕궁특수지역에 각 축산과가 됐든 이쪽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는게 문제입니다.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게 농가들이 예산투자부분에 대한 시설을 제대로 돌리고 이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노력하지 않고 그대로 방류를 하게 되고 매년 SS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인력을 투자를 하든 투자한 만큼의 1ppm이라도 나아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죠. 그 결과가 나왔는데 안나오면 앞으로 축산과가 됐든 이쪽에 왕궁특수지역에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뭐냐면 2002년, 2003년 연도별로 우리가 BOD의 변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BOD나 COD, SS, 이런 변화과정들을 주세요. 자료로 주시면 축산과에서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투자했던 예산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정말 효과가 없고 매년 똑같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예산투자하는건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개선사업에 어디가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간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투자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장 소장님께서 관련된 유입수에 대한 변화과정을 그래프로 만드셔서 주시면 자료로 삼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축산농가 주민초청간담회 하실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처리를 해주겠지 하는 이런 사고들이 팽배한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먼저 저감을 하고 전체를 하는 자기 노력을 해야잖아요. 전혀 자기 노력을 안 하고 그대로 방류를 해버리면 실제 지금 아까 탈수슬러지를 갖다가 8시부터 탈수기를 24시간을 가동하면 기계에 무리 안 가요?

기계에 무리는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부속물이 금방 마모될 것 아닙니까?

24시까지 가동한다고 해서 무리라기 보다는 가스 때문에 부식되는 것이 많습니다.

가스요?

예.

슬러지에서 발생하는 가스 때문에요?

슬러지가 아니어 정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 때문에. 가스 때문에 부식이 많이 됩니다.

적정한 시간을 가동해야 하는데 풀로 가동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체에서 많이 하든 적게 하든간에 과정 속에서 가스가 발생되어서......

저는 지금 어쨌든 기준치를 낮추고 최대한 슬러지의 수분함량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보통 8시에서 24시간 계속 풀가동하고 한다면 나름대로 장비들이 못 버티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왜 그러냐면 수질을 정화하려면 슬러지를 많이 짜내야 하기 때문에 현 상태로서는 그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 장비로서는 그렇게까지 가동을 해야만이 수질기준을 맞출수가 있기 때문에 탈수기를 더 증설하지 않는 한 현재는 그런 상태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처리를 하고 있는 업무를 보신 분으로서 이게 직원에 대한 근무 부분이나 아니면 기계의 마모부분이나 여타의 처리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계속 BOD나 SS까지 보면 대장균까지 엄청난 기준치 초과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곳이니까, 생활폐수처리하는 시설이 축산폐수처리하려니까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 주민 공청회나 간담회 같은 것 할 때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매년 기준치가 유입수가 조금이라도 저감되지 않고 나아지지 않으면 왕궁 부분에 대한 일시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계속 투자해 놓고 효과가 없는 부분에 우리가 예산 투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처리장운영에......

예, 간담회 하실 때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 그 옆에 국민환경이라고 하는데서 부지를 사가지고 건축허가까지 맡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전 시장님인 조한용 시장께서 참석하셔서 기공식에 참석까지 했다, 그 회사가 국민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우리 익산시와 국민환경과 관계가 전혀 없다 라고 볼 수 없는 입장이란 말이죠. 우리 시장께서 기공식까지 참석을 하셨고 또 바로 처리장 옆에 부지까지 마련을 하고 건축허가까지 맡았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롤 볼 때 우리 익산시와 국민환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없는 처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게 진척이 안 되고 지금에 와서는 왕궁축산폐수시설을 갖다 민간투자 제안사업으로 위탁관리 쪽으로 우리 시책이 변경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선 국민환경과 우리 익산시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시는대로 설명 좀 해주시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국민환경이라는 내용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옆에 다일환경이라고......

국민환경이 아니고요? 제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다일환경이라고 건축물 폐기물 중간처리장이......

그건 또 틀린 얘긴데요. 제가 알기로 듣는 말에 의하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환경이라고 우리 처리장은 앞에 고속도로 옆에 몇 년 전에 부지매입을 해서 기공식까지는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 것도 안하고 현재 그냥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더 자세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공식장에 우리 조한용 시장이 참석하셨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국민환경이 무엇 하는 곳이냐, 유기질비료를 만드는 회사인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축산폐수를 공급받아서 우리 시설로부터 공급받아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해보겠다는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꽤 좋은 것 때문입니까? 말하자면 축산분뇨를 수거해다가 유기질비료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한다고 한다면 우리 익산시가 처리비용의 절감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행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들리는 말입니다. 확인된 얘기는 아니고. 건축허가까지 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진척을 못보고 있단 말이죠. 요즘 와가지고는 동양고속건설인지 동양고속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위탁관리 이런 쪽으로 별도의 어떤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난번 웅포 우리 농어민체육시설에서 간담회 석상에서 6개시설이 북부처리장이라든가 금강동처리장이나 이런 6개 시설에 대해서는 금호와 민자제안으로, 투자제안으로 해서 위탁관리로 진행시키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왜 그러면 왕궁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느냐, 왜 6개 사업 속에서 빠져 있느냐 하니까 특별히 왕궁문제는 특별히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민간투자제안사업 위탁관리시설로 보내겠다 라고 하는 이것을 것을 왜 그러는 것인가, 왜 같이 엮어서 하지 않는 것인가 그런데 그것은 축산폐수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산폐수만 분리해가지고 동양고속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업을 그쪽과 더불어 하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선까지. 그리고 어느 선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가에 대한 것하고 한 가지는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환경위생과입니까, 아니면 축산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는 것입니까? 주무부서가 어딥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강사업 내지 민간투자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들은 시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래야 맞죠. 국민환경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것을 별도로......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우리 익산시와 아무런 관계없이 그 앞에다 부지를 마련하고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번 웅포에서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때 위탁관리하기 위한 자체적 분선, 연구 검토한 대차대조표가 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이번 보고회 때 제출해주겠다 라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료 안 주시네요?

자료 다 배포해드렸습니다.

아, 이것입니까? 그때 말씀은 이만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렇게 얇습니까?

요약한 것입니다.

원본 그대로 자료 제공해 주십시오. 원본을 주시고요, 간추린 것만 주시지 말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도 깊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