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69호로 2004년 1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17조 제7항에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가 현행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한번 임명된 자가 장기간 연임하도록 되어 있는바 전문가와 많은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이한 부분을 자구 수정하는 사안으로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복래 위원님 말씀이 여기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그러니까 한 문구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문구가 조금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만 따로 하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당연직 의원, 네 사람은 계속 연임이 되는 것으로 문구가 해석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께요. 현행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당연직입니다. 그리고 당연직이 고문의 임기, 고문이 당연직이 있고 당연직이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직은 지역구의원이 당연직고문이란 말예요.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당연직이 아닌 고문, 말하자면 의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고문으로 위촉된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 네 종류의 사람의 임기는 일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는 말예요. 그런데 현행은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까지 밖에는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지난번과 이번이 바뀐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일회에 한하여만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주요골자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의원을 제외한 고문이라는 이야기에요. 의원은 당연직의원이니까 임기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면 현행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에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그 다음에 당연직이 아닌 위원, 그 네 종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문구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이렇게 애매한 문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직이 아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일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직의원은 고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자꾸 어려워지는 것 같이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없어요.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은 임기가 일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당연직이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헷갈릴 것이 하나도 없지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님 말씀이 문구에 배열이 짜임새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당연직 우리 의원들을 지칭은 “당연직이 아닌”이 들어갔기 때문에 선출직들은 언제든지 계속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빠르고 그렇지 않으려면 “및 당연직이 아닌”을 빼고 밑에 단서를 달아서 “단 당연직고문은 임기까지 한다”라는 명시를 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저분하지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당연직이 아닌 고문 전부 연임이 가능해요. 단 일회에 한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질의가 끝난 뒤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례는 문안을 간결하고 내용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 문맥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 우리가 자치위원회를 운영한지가 3년 되었지요? 3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 든지 위원간에 또 우리 의원간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임기를 일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조례를 바꾸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고문의 임기가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당연직이겠지만 나름대로 지역에서 신망있고 자치위원회에 그간의 역할이 많은 분들, 필요한 분들을 고문역할을 주었는데 실제로 그런 고문역할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문이라고 하면 특별히 어떤 위원회에 와서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서 덕망있고 유지라고 하는 분들이 연말되면 불우이웃돕기나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고문직은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약간 둘 수 있는 것이지요?

고문을 3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에 한해서는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이 고문은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분이라고 하니까 와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는 분은 그런 대로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분들은 임기를 일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면 그분은 조직에 관여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저는 고문만은 그래도 일회가 아니라 연임할 수 있다라고 놔두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동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동훈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니까 장기간 연임이 되면 많은 시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주민자치위원들 임기를 일년으로 하고 연임을 하면 활성화 된다는 내용으로 개정이 왔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임기가 일년씩 해서 연임을 한번 더한 다음에 그 뒤에 주민자치위원들을 계속되었을 때 나중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을 뽑을 분들이 없어서 못 뽑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개정이 되면 2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2년하고 다시 제안이 되니까 일년후에 다시 또 선임을 하든지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겁니다.

한번씩 건너서 선임을 하면 가능하다고요?

예, 일년 띄었다 그 이듬해 선임하면 다시 선임하면 또 2년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교대로 많은 분들이 자치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동을 이야기해서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희 동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특히 김세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고문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에게 제가 의원을 하면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한두번 가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고맙다,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까지 의정활동을 해 왔고 주민자치위원님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님들 같은 경우 저희동의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되고 있는데 이분들을 1년 있다가 쉬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한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두 자리가 비어 있는데 한다는 분이 없어요. 동네가 작은 동네에서는 사람 찾기도 굉장히 힘들다, 그런다고 보면 이분들이 일년 쉬고 또 들어와서 한다는 것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제도가 역시 장점과 단점이 같이 복합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제도를 선택하든지간에 그것이 100% 시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국회도 다양한 정당이 있는 것이고 찬반론이 다 있듯이 이렇게 개정을 해도 여기에 따른 일부 문제점이 있고 장점과 단점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서 보완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서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면단위를 보더라도 한정된 이쪽 시내권과 달리 적은 주민수에서 이런 자치위원을 교대로 선발해야 하는 것도 역시 애로도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역시 말 그대로 다양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자치능력도 그런 회의를 통해서 배양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기회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민주적인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그런 단점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를 꼭 정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주민자치라는 것이 뭐예요. 주민 스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동 발전에, 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고 말 그대로 자기들 스스로 모여서 일들을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들의 할 역할인데 여기에 임기를 정해서 더 봉사하는 사람들을 물갈이를 한다? 제가 보는 면은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은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돌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민주주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주의는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요. 저는 주민자치위원들의 1년으로 임기를 정했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임기를 안 정해도 주민자치위원들 스스로 일을 잘 하시는데, 그리고 그만두실 분들은 동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서로상의해서 잘 할 텐데 구태여 임기를 정해서 더 잘하는 사람도 못하게 하고 못하는 사람은 갈아야 되고 어떻게 이런 법이 있어요. 정말로 냉정히 생각하면 내버려두어도 될 것을 가지고 왜 꼭 1년으로 임기를 못을 박느냐는 것이죠. 가만히 놔두면 본인들 스스로 같이 상의하면서 그만두고 또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자치위원회는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지 여기에서 조례로 1년으로 해서 1회 연임한다? 이것 문제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행 제도 조례에서도 임기가 일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1회에 한하는 것만 넣는 것이지 일년이라는 임기는 그전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에 한하는 것을 꼭 넣을 이유가 있느냐 거예요. 조례를 왜 이렇게 만들어서 오셨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1회를 여기에 사용을 해 안해도 일년으로 임기가 되면 본인들이 전부 일년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새로 임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1회에 못을 박아서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분들이 선거직으로 나와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투표해서 된 사람도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운영상 1회라는 횟수를 추가해 주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본인은 더 연임하겠다고 하는데 모든 상황으로 보아서 연임을 안했으면 그 위원회가 운영이 잘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을 그 숫자만큼 보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 본인은 더 하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곤란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제안을 해 놓았는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토론해서 해 주십시오.

이것을 내게 된 것은 집행부에서 이유가 있으니까 낸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빈대잡자고 초가산간 다 태울 수도 없는 일이고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냈을 때는 뭔 이유가 있어서 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왜 냈습니까?

낸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방금 이야기 했듯이 본인은 계속 연임을 하고자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 사실은 교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는데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을 낸 주민자치과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들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결론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익산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64호로 2004년 1월 1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합법률 제10조 및 제16조에 도로기반시설물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관리 기관의 협의 기구를 설치하여 도로기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공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재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으며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전주시, 군산시는 기히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용역비 16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웅 위원입니다. 제가 익산시 의원을 하면서 한두번 지적한 사항이 아닙니다.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훈령이 내려왔을 때 바로 제정해야 하는 조례나 규칙이 딱 당해서 아니면 어느 때는 일년반 거의 2년 가까이 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가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작년에 1월 30일부로 훈령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이제야 이것을 제정해서 한다는 것은 행정이 좀 소홀하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위법이나 이런 것이 내려왔을 때 바로바로 조례나 규칙을 정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빨리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초에 보면 건설과 도로관리계에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면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하시는 것 아시죠? 그 심의위원회와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여기는 보면 단순히 지하매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말하자면 협의를 이루어서 합니까? 예를 들면 연초에 익산시에 도로공사를 한다, 그러면 도로공사할 때 일괄적으로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해 왔거든요. 심의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 번 지적 했었어요, 제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하고 건설과에서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관계와 여기는 특별하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사업이 확장되어서 도로를 굴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역전에 중앙로를 어느 부분까지 굴착해야겠다, 이러한 필요가 있을 때는 통신시설이나 전기도 지하로 묻혔으니까 전기시설 이런 여러 가지 관련부서가 같이 회의를 해서 굴착했을 때 같이 작업을 한다든지, 또 전기회사에서 굴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도로 지하 하수도도 고칠려면 그때 같이 고친다든지 일을 모아서 한번 팠을 때 같이 하자는 그런 뜻에서 각 부서에서, 유관기관에서 협의를 하거든요. 각 유관기관에서 협의해서 하는 것은 통신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등이 지하에 수없이 많이 묻혀 있어요. 그것을 굴착하다 보면 수도관이 끊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전부 정보화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해서 도로망에 따라서 어떤 쪽에 몇 미리 관이 어디까지 묻혀있다는 것이 훤하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전부 찾아내서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로를 사용해서 매설한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자기 자료들을 전부 제공해서 같이 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완전히 구축되면 역전에 어디 해야겠다 하고 컴퓨터의 전산자료를 활용하면 다 나오지요, 지하시설물이. 그러면 거기에 관 같은 것을 굴착할 때 정확하게 굴착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요?

예, 연차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아마 저희 실무진에서 알기는 2005년이 넘어서면 연차적으로 지금은 50% 보조를 해 주는데 40%, 30%, 매년 감축해서 지원을 줄여가는 추세로 한다고 합니다.

이 조례자체에 대해서 제가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와 하는 일 자체가 비슷하고, 그러나 단순히 이쪽에는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실 때 심의위원들이 보면 20명가량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익산시에서 공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협의를 하시면 좋겠다, 공사 시작할 때. 그래서 한번 공사해서 전기공사 따로 하고 수도공사 따로 하고 가스공사 따로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서 그 차이를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68호로 2004년 1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영등1동사무소가 신축되어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자치법규를 소급 적용하더라도 일반국민의 이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할 수 있어 부칙에 적용 시기를 소급 적용하는 사안으로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익산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73호로 2004년 1월 2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가 2003. 8. 18일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03. 9. 2일 의결되었으나 재의요구가 있어 의회에서 2003. 12. 17일 재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나 공포하지 않아 동년 12. 26일 의회에서 공포하자 전라북도의 제소 요청이 있어 2004. 1. 14일 제소된 안건으로, 학교급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88호)이 2003. 12. 30일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의 저촉 여부는 해소되었으나, WTO협정 위반 사항이 있어 우리 또는 국산 농산물로 되어 있는 사안을 우수농산물로 하고 지정 판매업자 지정 의무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위원회의 의무를 구성 및 임기, 기능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입니다. 익산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8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8조를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제8조에서 세 번째를 보면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1인, 이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1인은 어떤 방식으로 선발할 예정이십니까?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학교운영위원들이 모이는 연합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회를 통해서 하면 대표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익산시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에서 추천 의뢰해서 받는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농민단체 1인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요즘 농민단체는 여러 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농민단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연합회 구성을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연합회에서 협의를 해서 적정한 대표기능을 가진 사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의 의미를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러한 단체들이 정말 오셔서 1인씩 선발하게 되어 있는데 대변을 잘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을 한번 내겠습니다. 제8조 구성에 있어서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1인,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아까 질의를 하니까 학교운영협의회에 맡기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학교운영협의회도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핵심은 학부모단체를 가장 키포인트로 두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안을 제가 한번 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과 지역인사와 교사위원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하면 이 세 개의 운영위원들이 다 배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학부모단체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녹색회도 있고 학교자원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서도 지금 현행대로 한다면 그 사람들도 위촉을 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 단체에서 추천한 학부모 위원, 이렇게 토를 달면 학교운영위원회 단체에서 추천했다 하더라도 그중에서도 학부모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단체에서 추천한 학부모위원으로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추천하는 것에 대해 좀더 구체화시키는 것인데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합의를 해 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해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봅니다.

운영협의회에서 추천하면 교사위원도 들 수 있고 지역위원도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위원으로 여기에 들어 왔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8조 구성에서 3항에 보면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1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단체는 너무 포괄적이다,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안을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면 학교운영협의회도 학부모위원이 들어가고 있고 지역위원이 들어가 있고 교사위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학부모위원 단체라면 학교운영협의회 단체에서 추천한 학부모위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학부모단체 정식명칭이 익산시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입니다. 이 협의회에서 물론 세 가지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위원으로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그렇게 해도 좋고 교사단체도 그러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연맹 익산시지회로 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필요도 있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하기로 한다면 시민단체하면 어떤 시민단체, 이렇게 다 고정을 해야 돼요. 저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고 이것은 입법취지가 학부모를 참여시키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운영은 집행부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녹색어머니가 가면 어떻고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중에서 학부모위원이 가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원안대로 하는 것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학부모단체라는 명칭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포괄적이다, 그래서 집행부가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쉽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 분 동료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설명을 먼저 해 드린 다음에 위원들의 생각을 정리하겠습니다. 금방 동료위원님 중에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 기타 다른 단체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에 뒷받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에,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대표하는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로 명칭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 의원님에게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조례는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1인 이렇게 해 주고 규칙에서 학부모를 명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회도 한농이다, 전농이다, 이것도 시에서 농민단체를 지칭해서 규칙을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학부모가 어느 사람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 학부모단체라는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포괄화 시켜준다면 운영위원회다, 그 중에서도 세 가지 위원이 계시니까 학부모위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 규칙에 넣어도 좋고 단지 학부모 위원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집행부에 일임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익산시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다, 학부모위원이다, 취지만 우리가 전달해서 하도록 해야지, 그러면 농민단체도 여기에 한농 하면 전농에서 반발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의회의 뜻은 순수한 학부모단체를 지칭한다는 것을 규칙에 넣어서 운영하라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로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 취지만 이야기해 주면 되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농민회도 전농 이런 식으로 하면 한농에서도 반대하고 다른 데서 반대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집행부에 일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된 학부모단체는 학부모라는 것을 규칙에 확실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종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입니다. 운영위원회라는 곳은 교사도 있고 직능대표에서 지역대표도 있고 학부모대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해 보면 그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지.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 부분을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서 집행부에 그런 안을 전달해요. 꼭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을 선정해라, 그렇게 해 주면 자기들이 선정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요.

어느 안을 하든 학부모위원이 참여해야 긍정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67호로 2004년 1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767호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정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특화작목 확대 재배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특화작목과를 신설하고자 행정자치부에 2003. 11. 6일 기구·정원 승인을 요청한 바 2003. 12. 29일 승인되었으며, 시립영등도서관, 입점리고분전시관 시설이 준공 개관됨에 따라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자체 조정된 사무에 대하여 소관 국·소장에게 업무를 분장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고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입니다. 18쪽 소관 사무업무의 황등체육공원 관련 업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등체육공원은 공식 명칭이 뭡니까?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게 체육공원이냐, 생활체육공원이냐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체육공원이라면 현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생활체육공원이라면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등체육공원은 원래 자생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테니스장도 본인들이 만들고 배드민턴장도 만들고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체육시설을 그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양성화시키고 배드민턴이 실내체육관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실내를 만들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했을 때 문제점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했을 때는 주민들의 원성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면 유료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거든요.

이 업무를 처음에 착공부터 해서 건축하는 부서에서 우리에게 개정요구를 황등생활체육공원으로 했습니다.

공식명칭이 생활체육공원이죠? 생활체육은 어디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생활체육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왜 황등생활체육공원을 시설사업소에 할려고 하는지 그런 점이 아쉬움이 있어요. 시설사업소에서 했을 때의 단점이 이게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데 단지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했을 때는 생활체육이라는 근본적 우리의 삶의 향상, 국민건강증진, 이런 차원에서 처음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황등산 정상에 만들어서 했던 것이 시민들이 돈을 받다보면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생각은 앞으로 체육시설사업소에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돈을 받고 그럴 텐데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저희들이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로 보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시설관리측면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생활체육이든 일반체육이든 문화관광에서 업무관계는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회라든지 일반 체육도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계에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고 이 시설이 거의 준공되어서 시설관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기능직 1명을 증원을 시켜서 여기에 청소라든지 열쇠관리,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추가로 증원시켜 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측면에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의지는 알겠는데 첫째 공식명칭이 황등생활체육공원이라면 아무튼 누구든지 아무나 무료로 와서 운동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업무분장을 했을 때는 지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업무분장 맡아서 하는 중앙체육공원이나 웅포문화체육센터나 이런 시설을 이용할려면 조례에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에 황등체육공원이니까 여기는 시설을 이용하는데 돈을 안 받겠다? 그 조례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체육시설사업소로 가면 시설물을 이용하려면 당연히 돈을 내고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런 부분이 그전에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던 것을 이번에는 체육시설사업소에 맡겨서 관리를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한달에 배드민턴 하는 사람도 돈을 내야 되고 테니스하는 사람도 돈을 내야 된단 말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했느냐, 또 공식명칭이 생활체육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그야 물론 체육시설이니까 체육시설사업소에 관리를 해야죠. 그러나 여기는 생활체육입니다. 다른 것은 중앙생활체육공원이 아니고 웅포문화생활체육공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름 그대로 생활체육공원이거든요.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생활체육하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각동에 하나씩 있어요. 게이트볼장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느냐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해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면 어려우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지도자 출장비만 일부 지원해 주어서 게이트볼장 이런 데를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관리하는 사람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황등에도 이미 테이스장 하면 테이스장 클럽에 들어가 있어요. 배드민턴 하면 배드민턴 클럽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실어주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운동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열심히 청소도 하고 관리를 잘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직원 한명 정도 파견해서 그 넓은 데 관리하려면 관리가 제대로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안됩니다. 그런 것을 돈을 안받을 때는 자기들이 하지만 돈을 받게 되면 관리 않습니다. 돈을 받으면 시에서 관리부터 청소까지 다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명이 관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결론으로 박위원님 질문 요지는 간단히 말씀하시면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할려고 하는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해서 꼭 어떤 조례로 정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할 것이냐, 여기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판단을 해 보아야겠습니다마는 중앙체육공원도 그렇게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편의에 따라서 무료로 개방하는 부분도 있고.

국장님, 박위원님의 대답에 앞서서 이 조례에 어느 기구개편만 하는 것이고 사용료나 이런 것은 별도로 규정이 있지요? 체육시설에 대해서 사용료 징수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조례로 유료화를 한다면 그 조례에 명시해서 돈을 받게 되는 절차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황등면민을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당장에 돈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사용료징수조례를.

일부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넘어가면 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어긋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돈을 조금 받든 면단위니까 50%를 깍아주든 그럴 수는 있지만 전혀 안받고는 안 되지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한다고 해서 꼭 돈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다른 데는 다 받고 있는데 거기만 안 받으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요.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구개편안이 저희에게 왔는데 체육시설사업소와 문화관광과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도 이 사용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받고?

예.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어디를 가나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금은 받을 수 있지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그러면 저희들이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조례 제정때 그런 부분을 터치하면 되겠네요.

최복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만들었는데 체육시설사업소로 갔을 때 무료화 된다면 다른 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 중앙체육공원도 시설사용하면 단체로 얼마씩 받는 것도 무료로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유료화 하느냐, 무료화 하느냐 하는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등체육공원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직영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다른 읍면에서도 이것을 요구했을 때 그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펼쳐 나갈 계획입니까?

이러한 시설이 읍면마다 앞으로 생겨서 수량이 많아졌을 때는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되어야겠지요. 그러나 이제 면단위에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여기 하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지금부터 황등이 읍면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시작되는데 앞으로 향후에 각 읍면 단위에서 이런 식으로 체육공원을 조성해 주시오 했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시에서 관리를 한다면 이것은 좀 뭔가 모순이 있습니다. 각 읍면단위 체육공원시설은 시에서 시비로 시설만큼은 물론 해 주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관리운영은 그 면단위 자체에 맡겨서 하도록 하고 여기에 따른 조례나 인건비 이런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이 신설되면 도중에 보수문제랄지 이런 것은 시비로 지원해서 시설을 보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조례까지 만들어서 거기에 인건비 투자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한번 잘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 같아요.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사무분장을 과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하는가 이 문제인데 시장이 보기에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황등체육공원은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느냐 안받느냐는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방법론에 가서 그것이 들어가야지 지금부터 그것까지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로 갔다고 해서 사용료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가서 사용료를 꼭 받고 안받고 이 문제는 차후에 따질 문제로 필요에 따라서는 어느 부서로 가더라도 사용료를 징수하게 생겼으면 징수하고 그때는 조례를 제정해야 하고, 그리고 사용료를 꼭 받을 필요가 없다든가 감액을 해 줄 필요가 있더라도 어느 부서로 가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차후에 사용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료문제는 해당부서에서 조례안이 올라옵니다.

서동훈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을 깊이 하실 문제입니다. 사용료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여기에서 필요치 않다고 보고 있고 국옥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업무관장을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금방 집행부의 안 대로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할 내용이지 다른 내용을 계속 이야기 하시면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 박종대 위원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면 나중에 사용료 문제가 나오고 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면사무소로 편재를 만들어 주면 면에서 알아서 할 것 아니냐는 이런 말씀인 것 같는데요.

돈 문제도 왜 나왔느냐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했을 때는 꼼짝 못하고 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에 다 되어 있는데 거기만 제외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했을 때는 이것이 생활체육협의회에 넘어가요. 생활체육협의회는 돈을 받지 않고 클럽에 위임을 해 주어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러기 때문에 돈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체육시설사업소에 넘기면 다음에 돈안 받을 것 같습니까? 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것을 관장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43호로 2003년 8월 1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743)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통행정과 차량등록 업무를 조정 차량등록사업소를 설치하고자 2003. 8. 11일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고, 2003. 11. 6일 행정자치부에 기구 정원을 승인 요청한 바 2003. 12. 29일 자동차등록사업소와 소장 직급이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승인되었으며, 북부권 지역의 균형 발전과 당면 업무 추진에 따른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함열읍 와리 294-126번지에 설치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부칙 제2항에 국명칭 변경에 따라 사무위임 조례중 국별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고 행정절차상 흠결이 없음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북부권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함열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지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이 충분히 가미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항이 모두 가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그런 사안이 아니다?

그런 발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행정의 어떤 무능함에서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이고 다른 조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않겠는데 함열쪽에 옮긴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로 승인 받아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함열쪽에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함열에 통합전에 군도 있었고 출장소가 있었지요. 그때 당시 함열의 어려운 지역여건을 생각한다면 그런 출장소 같은 것들을 왜 없애서 지금 이렇게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어서 함열 북부권의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실지로 느끼고 있지요.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했다면 출장소 같은 것을 왜 없앴는가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출장소를 우리 자체에서 없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서 없애라고 해서 없앤 것인가.

제가 축소할 때 관여를 한 사람 중의 하나는 아니기 때문에 자신있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통합하면서 군과 시에 모든 공무원이 합쳐지니까 전체적인 인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출장소가 있었는데 그 뒤에 각종 과정을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축소되는 과정에 있었고 그 뒤에 기능전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겪고 하면서 400여명 이상 일용직까지 하면 700명 정도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거기에 있던 기구가 축소된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이 조례를 유보할 때 우리 위원으로서도 고민해야겠고 집행부로서도 지난번 쓰레기대란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현재 발생되었는데 현재 북부권에 경제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능동적으로 이 사업소를 옮겨야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두고 서로 고민하면서 좀더 이보다 더 좋은 효과적인 것들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우리가 시간을 두고 어떤 대안을 모색해 보자 하고 몇 개월 동안 나름대로 저도 시장님을 찾아가서 이것은 이 지역 시내권의 문제니까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밖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오셔서 집회를 하고 농성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조그만한 버스 승강장을 옮길려도 힘들 때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동네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버스 승강장 옮기는데도 죽이네, 살리네 하고 칼부림 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것도 상당히 큰 기구인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하면 좀 더 좋은 것을 함열쪽에 대안을 마련해서 그런 좋은 사업소나 좋은 과를 줄려고 하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꼭 이것을 주어야 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차량등록사업소가 함열에 간다고 해서 크게 어떤 경제적인 이익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 행정의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가야 한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간에 함열에 어떤 새로운 것을 줄려는 의지가 있었는가, 다른 것으로 설치해 주어야겠다, 함열에 그만한 선물을 주어야 겠다하고 의지가 보였는가 답변을 듣고 싶네요.

통합이후에 함열지역을 비롯한 북부권과 우리 시내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북부권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항상 고심하고 계시지만 역시 시장님도 어떻게 하면 북부권에 대해서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시정의 관심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고 현재 시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한방과학산업단지도 북부권을 중심으로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북부권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우선 당장차량등록사업소를 그쪽 지역에서 시장님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 제도가 옮긴다고 해서 완벽하게 어떤 효과를 거둘 것이냐는 것은 해 봐야 알 일이지만 그래도 그쪽 지역주민이 원하고 있고 또 원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무엇인가 일단 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이라든지 균형발전법, 지방분권, 여러 가지 해서 행정수도도 옮겨 볼려고 하고 중앙부처에 있는 중앙기관도 지방으로 골고루 나눠 주어야 한다고 해서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고, 이와 같이 우리시도 여러 가지 면에서는 시내에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 편리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고심 끝에 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좀 여러 가지로 이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안은 안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매매상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함열에 이전을 하면 함열에 대단위 매매상사센터를 건설해서 이분들에게 저가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은 행정에서 준비한 적이 없는가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서로 보완해 가면서 발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라기보다도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양쪽에 승자도 패자도 없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혹시 등록사업소는 함열으로 가되 이 시내권에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 안에 차량등록업무계를 둔다 든가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 있으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웅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지난여름 쓰레기대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여름 쓰레기대란으로 시민들이 악취 등 고통을 받고 있는 시급한 상황에서 33만 시민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시장이 선택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쓰레기대란과 악취로부터 해방시켜 준 사항입니다.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33만 시민을 위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약속을 이제 그 상황이 끝났다고 해서 그때 약속한 상황을 지키지 않는다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앞으로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쓰레기소각장 등 당면한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차량등록사업소가 함열로 이전된다면 매매업자들의 불편한 점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책임자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시장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북부권 주민들과의 시민화합 차원에서도 차량등록사업소의 함열 이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긴 이야기 할 것 없고 여러분들이 몇 개월 동안 공백을 가지고 생각도 해 보셨고 했지만 지금 함열 같은 곳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기관이 농업기반공사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익산지사가 있는데 그나마도 기반공사가 각 행정단위로 분리되기 때문에 농수산물 시장 앞에 있던 전에 군산지사가 그나마 군산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함열에 있는 농업기반공사 익산지사가 함열에서 이쪽 시내 송학동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쪽에서는 초상집 같은 기분이고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경제적인 무슨 큰 이득이 있고 그것을 떠나서 그것은 차후 이야기고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감으로서 함열지역 주민들이 부자가 되고 잘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뜻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참담한 폭격 맞은 그 이상 분위기의 심정입니다. 지역의원이 되지 말고 익산시 전체를 위하는 진정한 시의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냉정하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안이 올라올 때마다 상당히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고민스럽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시에 소방서 매각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 의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투표를 할 때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해 보냐면 내 뒤에는 많은 시민들이 있다, 그 시민들을 대변하는 뜻에서 의결하고 부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저도 그때만 해도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든간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오늘 이 문제도 국회에서도 보는 FTA 칠레비준안에서 각자 농촌은 농촌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크게 보면 국가적인 것은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농촌의원들은 나름대로 농촌을 대변하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는 통과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 함께 고민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지 여기서 우리가 쉽게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면 결국 뒤에서 보고 있는 시민들은 의회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시간을 가지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여하튼 이쪽 시내에 많은 분들, 또 저기에 와 있는 분들의 아픔도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세현 위원님 반대토론 요지를 요약하면 이 개정안은 함열에 사업소를 두는 것인데 익산시청내에 사업소를 둔다고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수정안이 안 되면 반대토론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만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으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가나다순으로 호명해 올리겠습니다. 국옥환 위원님, 김세현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서동훈 위원님, 송정기 위원님, 송호진 위원님, 이양몽 위원님, 이종웅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최병모 위원님, 최복래 위원님, 양종규 위원장님, 박종대 간사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3인 중 찬성 8인, 반대 5인, 기권은 없었습니다.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43호는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큰 획을 긋는 큰일을 우리 위원님들이 소신껏 자기 의사표시를 해 주었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