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1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 전문위원 최석렬입니다. 갑신년 첫 집회인 제11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2월 4일 의원간담회에서 김호연 철원군수 대법원 상고심에 대한 종결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월 10일 1일간 회기를 운영 할 것을 안승열 의원님 외 5명이 찬성하시어, 동일집회를 요구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의장님께서 당일 소집 공고함으로서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승열 의원님 외 5인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은 김호연 철원군수 대법원 상고심에 대한 종결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도 지역경제 활성화시책추진과 관련한 안승열 의원님의 신상발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님께서 제11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4년 2월 10일 1일간 개의할 것을 제의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3회철원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철원군 서면 자등리의 공설묘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김호연 철원군수 대법원 상고심의 조속한 종결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문사항입니다. 금번 김호연 철원군수의 대법원 상고와 관련하여 우리 철원군의회 의원일동은, 한 고을의 목민관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양심과 정직성, 그리고 신뢰의 기반인 도덕성마저 잊은 채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지 못하고 순후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군민을 기만하고 일신의 안일함을 쫓고 있어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며, 공설묘지조성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인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에 항소에 이르고 있어, 2003년 9월 1일 제108회 임시회에서 김호연 철원군수 자진사퇴권고 결의안을 채택하여 정중히 사퇴를 권고한 바 있었으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군수직을 사퇴하지 않을 경우 2004년 6월까지 군정 공백사태의 장기화와 지역발전이 염려되어, 9월 23일 자진사퇴 성명서를 촉구한 바 있었으나, 2004년 2월, 고등법원의 항소심 기각에도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 상고로 일관하고 있음은, 군민과 우리 고장에 엄청난 명예의 실추와 철원군정에 누를 끼치고 있으므로, 대법원에 계류중인 본 상고심을 하루빨리 종결시켜 주기를 바라는 건의를 하기 위함으로서, 사법부에서 올바른 판단으로 하루속히 종결시켜 주기를 바라는 김호연 군수 대법원 상고심에 조속한 종결 촉구를 위한 건의문채택의 의결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김호연 철원군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조속한 종결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낭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건의문〕 존경하는 최종영 대법원장님! 먼저 사법적 정의를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대법관님들의 노고에 큰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강원도 철원군민의 대표로서 항상 지역의 발전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밝고 투명한 사회를 위하여 적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노력하고 있는 철원군의회 의원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이런 바램과는 달리 우리 철원군은 온갖 추문과 의혹으로 점철된 민선 제1기에 이어 2002년 6월 13일 제3기에 재선된 철원군수가 취임 5개월 만인 12월 2일에 6.13 지방선거시 군수후보 최모 부인에게 구속중인 후보의 옥중출마를 권유하며, 1,000만원을 준 혐의로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어 동년 2월 6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부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봉사활동 120시간 선고를 받고 비록 3개월여 후인 5월 20일에 2심에서 무죄로 판결되었으나 검찰의 항소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며, 또한 2003년 5월 16일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지난 1994년부터 철원군 서면 자등리 산 143번지 일대에 공설묘지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묘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3차례에 1억 5,000만원 금품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재차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동년 8월 20일에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1억 5,000만원을 구형받았으며, 9월 19일 서울지검 형사25부,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김호연 군수가 재판과정에서 혐의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민선1기 군수 재임시절에 금품수수를 약속하고 공설묘지조성사업을 허가해 주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5,000만원을 선고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 2월 4일 고등법원 형사합의 전원6부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철원군공설묘지 인·허가와 관련 검찰의 기소내용이 모두 인정되고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최저형량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항소를 기각한다”며 변호인단이 제출한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김호연 군수는 본인으로 인해 군정의 장기적인 공백상태로 말미암아 철원군의 어려움을 망각한 채,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호연 철원군수는 군정공백 상태로 인한 명목상으로는 군수직을 수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재판에 온 정열을 다 소모하고 정작 군정은 무소신으로 일관하는 형편이라 우리 철원의 발전을 갈망하는 군민들의 기대에는 전혀 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군수를 잘못 선출한 군민들의 책임이 크지만, 김호연 군수는 초대 민선군수 시절인 지난 1996년 한국투자금융의 래프팅사업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으며, 당시 업체로부터 500만원의 뇌물수수로 1998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4월에 집행유예 6월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 받으면서 장기간 동안 군정을 소홀히 하였던 그가, 2002년 민선3기 철원군수로 재선된 뒤에도 상기와 같이 뇌물수수혐의로 소추를 당하여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항소와 상고로 시간을 보냄으로써 철원군민과 우리 고장에 엄청난 명예의 실추와 행정적 누를 끼치고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지금쯤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도리이겠으나, 반성은 커녕 재 상고를 통해 하루라도 더 군수직을 연장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철원군민들을 볼모로, 끝까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아직도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김호연 군수가, 2004년 2월 5일 대법원에 재 상고를 하기까지 군정을 방기하고 있으며, 군수의 직을 이용한 온갖 파행을 일삼음으로써 비록 사법적 판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나 한 고을의 목민관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자질과 정직성, 그리고 신뢰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철원군의회 의원일동은, 철원군수가 이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군민들에게 관용과 용서를 구하며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하여, 철원군의회에서는 2003년 9월 1일, 제10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에서 김호연 철원군수 자진사퇴권고 결의안을 채택하여 정중히 사퇴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진사퇴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20여일이 지나도록 묵묵부답하고 있고, 군수가 아닌 공인으로서 지녀야 할 군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임과 군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여야 할 공무원의 신분임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어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며, 또 다시 순후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군민을 기만하고 일신의 안일함을 쫓을 경우“6만 철원군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고 2003년 9월 23일 철원군수 자진사퇴 성명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김호연 군수가 2003년 9월 30일까지 군수직을 사퇴하지 않을 경우 2004년 6월까지 군정의 공백사태가 장기화돼 지역발전을 염려하여 용퇴를 촉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비이성적인 태도로 철원군수의 사퇴를 거부하며, 끝까지 사법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감정적으로 항변하여 왔습니다. 이미 2003년 9월부터 철원군의회와 철원군 시민단체들로부터 끈질기게 퇴진압력을 받아 오던 철원군수의 종국적 퇴진을 위해 이번에는 더욱 많은 사회단체들이 협력하고 있으며, 다수의 말없는 군민들이 이들을 성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영 대법원장님! 우리 철원군민들의 바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법부에서 본 철원군 공설묘지조성사업 허가와 관련해 상고중인 김호연 철원군수의 뇌물수수사건의 심리를 하루속히 종결하여 주셔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혐의로부터, 본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에 이르기까지 1년이 넘도록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철원군민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을 헤아려,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인 철원군수 김호연에 대한 상고심을 하루속히 종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건데, 부디 6만 철원군민을 생각하시어 본 사건을 2004년 5월 이전까지는 하루빨리 심리하여 주시기를 머리 숙여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04년 2월 10일, 철원군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이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양수 의원님의 제안설명 하신대로 김호연 철원군수 대법원 상고심에 대한 종결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