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용운 의원 발언
용운
강용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금년 한해 주요업무의 추진방향과 기대효과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보다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상세히 파악 하셔서 향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이윤원 사회산업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원
이윤원사회산업국장
예, 사회산업국장 이윤원입니다. 인사드리기 전에 우리 지난 1월달에 인사로 인해서 바뀐 과장님들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경제과에 우리 최시곤 과장님이 지난 과장 가시고 새로 신천3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우리 경제과장으로 오셨습니다. 다음에 보건과 배일남 과장이 시로 가시고 우리 권옥미 과장님입니다. 돌이켜 보니까 저가 4대 의원이 들어오시고 난뒤에 1년간 저가 사회산업 국장을 하다가 총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1월달 인사에 저가 다시 사회산업국장으로 옮겼습니다. 저가 늘 사회산업국장 할때 느낀 것이 있습니다만 3년6개월동안 저가 사회산업국장을 했습니다만 그다음에 총무국장을 가서 6개월정도 하다가 다시 친정이라면 친정이고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느낀점이 우리 사회산업국이 정말 우리 구민하고 가장 관련된 업무가 바로 사회산업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무국에 일도 중요하지만 사회산업국의 일이 가장 우리 주민에게 필요한 업무이고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느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지난번에 제가 있을때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강용운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이 저희들 국을 적극 잘 지원해주고 협조해 주셔서 그대로 대과없이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새로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을 먼저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부터 3일간 우리 각과에 과장님들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주요한 내용이 빠져있는것도 있겠습니다만 잘된점은 잘 지적을 해 주셔서 특별히 더 지원을 해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시정해 가면서 저희들 구민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위원님들 금년 한해 늘 웃음이 가득한 한해 또 건강하고 복이 흠뻑 든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만 남으시고 다른분께서는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사회복지과 직원 인사) 사회복지과장님은 자리하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민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무원 퇴장
민복
박민복위원
장애인 등록을 작년에 없던 것이 있는데 복지부에서 선정대상이 내려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작년 7월1일자로 관련법이 바뀌어서 호흡기하고 간 안면, 장로, 간질이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호흡기가 44명, 간이 17명, 안면이 6명, 장로가 48명, 간질이 2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일반 기초생활 보장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수에 대한 그것하는 것을 선별하는 과정이 좀 느슨해져서 숫자가 이렇게 많이 불었는지 아니면 생활고가 전부 사회적인 생활이 아주 빈곤층이 늘어나서 이렇게 많아졌는지 그것을 모르겠는데 어쨌든 작년과 올해로 볼때는 엄청나게 가구수가 늘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점점 못해져서 그렇다 말입니까? 아니면 선정기준 자체가 다소 완화되어서 많이 늘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선정 기준도 두가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선정 기준도 좀 완화가 되었고 또 현재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작년 같으면 5,097가구에 만825가구인데 지금 가구수로는 늘은 것이 9%정도 늘었고 인원으로서는 7% 늘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어쨌든 가구수가 500가구가 늘었다면 이것은 엄청난 숫자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34만 구민중에서 이것이 가구수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취지는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선정기준을 달리 했느냐 아니면 생활이 점점 더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이러냐 이것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선정 기준도 재산기준이라든지, 소득기준이 좀 높아졌고 그래서.
민복
박민복위원
선정 기준은 별차이가 없고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약간 기준이 높아 졌습니다. 예를들어 재산기준이 작년보다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1인가구 월36만8,226원으로 올랐고.
민복
박민복위원
작년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35만5,774원인데 올해는 36만8,226원 그러니까 만3,000원정도가 올랐습니다. 1인가구일 경우에 그 외에 여러 가지로.
민복
박민복위원
만 얼마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차이가 있을수는 없을것이고 우리 사회 생활이 많이 못해졌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기준도 다소 완화가 되었고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리고 시설수나 시설의 정원도 작년보다 올해 한사람이 많은 숫자인데 종사자가 수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종사자 수가 증가된 것이 더불어 진인마을에 작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현원으로 우리가 작년에 파악을 해서 보고 드렸고 그러니까 정신질환 시설, 정심수양원에는 작년까지는 1교대 근무인데 2교대 근무로 17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수가 작년보다.
민복
박민복위원
17명 늘어난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47명이 늘었으니까 지금 정원과 현원 자체도 차이가 거의 작년이나 지금이나 이것이 조사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다가 종사자 수는 이렇게 많이 불어나면 국고의 손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많이 더 들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증가요인은 정신질환시설 정심수양원에 이것이 고된 업무이기 때문에 2교대 근무를 하도록 해서 여기에 17명이나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수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여기보면 인원이 많이 부족한데 지금현재 대구시립에 들어가는 것하고 여기하고 틀립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희망원은 시에서 관리하는 일시 보호수용소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생활시설 그러니까 수용해서 장기 생활보장 받도록 하는.
용운
강용운위원장
즉 말하자면 노인들이 갈데가 없고, 장애인들이 갈데가 없고 전부 이런 무의탁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럼 만약에 동구에 어떤 골목에서 장애인 노인이 치매로 인해서 발견이 되면 파출소부터 신고하게 되면 그것이 관할 구청에 보호됩니까? 아니면 시립으로 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일단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시립 희망원으로 가서 일시 보호가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일시보호 되어서 연고자를 못 찾을때는 발견된 거기 옵니까, 아니면 시립에서 거기서 아무데나 보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일단 전국 각지에 갈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에 TO가 비어 있으면 조건이 되면 저희들 시설에 수용이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일단은 무의탁자들이 저것이 되면 시립에 가서 시립에서 각 구청으로 즉 말하자면 인원 비율을 해서 시설 거기에 맞춰서 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럼 현재 무의탁 아무 장애인 저것 한 사람은 저것하면 시립에 갔다가 거의 시설보호로 다 찾아가겠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전부 시립희망원에서 온 사람은 아니고 각 가정에서나 지역에서 무의탁으로 되어서 도저히 시설에 수용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
용운
강용운위원장
동에서 그럼 시립에 안 거치고 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조건만 되면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복지 시설 이것은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한정 허가를 이것 허가 사업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무한정 허가를 해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혜정
박혜정위원
사전승인을 허가를 해줘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조건만 여건만 갖추면 다 해주느냐?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보면 큰 시설은 거의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이래서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아니 이것이 최종허가자가 보건복지부 상급자가 허가하는 겁니까? 동구 같으면 동구청에서 나가는 허가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시설에 따라서 최종허가권자가 달리 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복지 시설중에도 시설에 따라서 허가자가 틀린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관리는 동구 산하에 있으면 다 하는데 허가자는 틀린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허가를 저 위에서 받아서 여기와서 할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절차는 저희들한테 해서 저희들이 진달을 하고 의견을 붙여서 올라가기는 갑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절차는 거쳐서 가지만 구청에서 허가해준 종류가 있고 복지부까지 가서 허가받아 오는 종류도 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이 속에서 복지부 허가를 받은 복지시설은 몇 개나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과거에는 정신질환 시설 이런 것은 복지부에서 과거에는 허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아동시설이 있는데 이 아동시설 다섯 개 여기는 아동이지만 질환자가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보호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옛날에 고아원이라는 뜻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사업은 전부 허가사업인데 복지부에서 허가해 준 것이 있고 관할 동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있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행정 절차는 전부 동, 구청 시 진달을 받아서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현재 여건만 갖추면 이것 허가의 제한이 없다 그렇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는 지역 자치단체장 의견하고 전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자치단체에서 의견이 안된다 할때는 위에서 다시 고려를 하겠지요. 의견만 붙여서 별다른 우리가 복지지설.
혜정
박혜정위원
즉 말하자면 허가에 대한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고, 허가에 대한 제한이 없으면 누구든지 자기 투자를 하든지 거기에 맞는 조건을 맞춰서 신청을 했을때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다른 제한보다는 관련법에 의해서 건축법이나 토지관계 이런 법에 제한을 받지 시설수 같은데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는 부족하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밑에 보육시설도 허가 사업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도 숫자의 제한이 없지요, 여건만 갖추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신고. 절차는 같은데 명칭은 신고사업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누구든지 여기에 맞는 시설과 여건만 갖춰놓고 신고하면 신고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아동수에 따라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신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시설 규모에 이 시설이면 수용인원을 몇 명쯤 할수 있다 그렇게 맞춰서 신고를 하면 그것을 수용을 해 주고 그 숫자에 따른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보육시설은 보육수요를 저희들이 감안을 합니다. 예를들어 어느지역은 인구가 몇평인데, 아동이 몇 명이고 거기는 보육시설이 몇 명증원이 되어야 된다는 수요가 되어 있습니다. 수요에 부족해야.
혜정
박혜정위원
지역의 아동수에 비례해서 참고로 해서 그럼 허가가 아니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역의 아동 숫자가 적은데 집중적으로 수백명의 증원을 해서는 신고 수리를 해 주지를 않습니다. 보육수요를 감안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도 맨 아동숫자에 따른 지원대책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신고 수리가 되면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신고를 하면 신고를 접수할 때 모든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신고 사항을 가지고 기준에 안 맞는것도 해가지고 허가하고, 신고하고 그것이 바로 틀리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허가 명칭만 그렇지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 출장해서 관련 법규에 맞는지 안 맞는지.
혜정
박혜정위원
신고만 하면 승인을 해 줘버린다 이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절차는 형식은 그렇지만 절차는 전부 허가와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기초생활 보장 65세 자녀들도 없고 단독으로 현재 있다 그러면 기초생활 보장 혜택을 받을수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소득 수준하고 재산이 범위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럼 그사람이 만약에 65세 재산이 없고 만약에 남의집에 살고 가족이 없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 혜택을 받게 되면 얼마정도 받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저생계비가 1인일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36만8,226원, 꼭 이렇게 일정한 것은 아니고 자기 소득을.
용운
강용운위원장
소득이 없다 할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소득이 전혀 없을때는 이렇게 받습니다. 예를들어 10만원 소득이 되면 26만8,226원 빼고 지원이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리고 다른 것 혜택이 있습니까? 돈 말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 외에 65세 같은 경우는 경로연금도 나가고 교통비도 나가고 그런 것이 조금.
용운
강용운위원장
교통비 나가면 다른 잡비 지원되는 것이 10만원정도 됩니까? 차비가 한달에 얼마 나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경로 교통수당이 올해 같은 경우에 1인 월 만140원 나갑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전화비나 다른 각종 혜택 보는 것은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전화비는 감면이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리고 연말에 쌀주고 이런것도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꼭 일정하게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원이 들어오거나 또는 쌀 뒤주 운동을 해서 자료가 나오면 우리가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럼 통상적으로 현재 나간 것이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쌀 뒤주운동을 해서 쌀을 거의 기초생활 수급자한테는 한포 이상 나갔습니다. 평균적으로 나간 것은 아닌데.
용운
강용운위원장
1년에 두포나, 세포라든지 대략 몇포 나가는지 모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통계 자료를 마련된 것이 없습니다. 일단 쌀이 생기면 한 포 이상은 전부 나갔다고 보면 됩니다. 많은데는 세 포 이상 나가고, 김치도 담아서 통째로 나가고.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리고 일반 정신휴양소 기도원 같은데 저런 것은 허가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그냥 돈을 얼마 받고 홍보를 해서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종교 시설이 하는 수용소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럼 아까 이야기 하던 그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종교 시설은 기도원 하고는 틀립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종교 시설은 맨 종교에 넘어가서 하는 것이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일반이 정신이상자들 50만원, 35만원 받고 하는 것 있고, 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얼마내고 장기적으로 맡겨 놓는 것 그런 것은 허가제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개인이 사업하는 양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그런 가구.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허가를 내서 사회과에 허가조건입니까? 아니면 인원을 수용하는데 얼마 받고 그냥 허가 없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개인 사업입니다. 예를들어 양로시설을 지어가지고 돈 있는 사람 얼마 받고 운영하는 개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다른 허가만 득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을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도 적용을 하는 것 같은데 딸도 시집 간지 예를들어 30년, 40년되어서 딸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경제적 수익도 없고, 자산도 없는데 그 자식들이 또 직장을 가지고 있고 하면 그것도 친정부모한테 기초생활 수급자의 지장을 초래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것이 뭐 연도도 없고 그냥 사망만 안한 딸이 있으면 시집간 딸이 남편 재산이든지 자식들이 어디 직장에 가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식들이 몇 명 있고 하면 그 친정 부모한테 부양관계를 의무가 있다고 해서 정말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던데 그것도 기준이 시집간 딸이 40년정도 되어서 이제는 노인이 다 되어가고 이런 사람이 친정 부모 부양의무자가 되어서 친정부모가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가 안된다 누구 때문에 안된다 이런 것이 생기던데 그것이 한계가 그렇게 보면 상당히 애매한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현행법에는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현행법에는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의 경우 부양비가 15% 반영이 됩니다. 또 조부모 형제 자매는 30% 그렇게 비율을 적용하고.
혜정
박혜정위원
15%라고 하는 것은 부양의무 %가 15%정도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부양비 산출 시기 부양의무자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곱하기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출가한 딸은 여기 15%적용하고 조부모 형제자매는 30%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가한 딸도 부양의무자로 보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물론 요즘 법이 출가한 딸도 상속권도 있고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부양의무도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상당히 결혼해서 하면 딸도 60세가 다 되어가고 아무 힘도 없는 딸한테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수급자가 안되어서 생계 곤란을 받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그것도 뭔가 제도가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역시 15%를 적용한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생계곤란 저소득주민 자녀 학업중단으로 인한 비행사례 예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뜻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를들어 학비를 내지 못해서 휴학을 하든지 퇴학을 해서 자포자기 해서 사회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비행사례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자기가 공부하기 싫어서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겠네요, 일단 학자금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학자금을 못내가지고 중간에 저것한 사람이 중학생이 있습니까? 아무리 곤란해도 중학생은 학자금을 못내서 학교 못가는 일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중학생은 올해부터는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작년에 있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중3이 해당 됩니다. 올해는 전체 3학년까지 다 지원이 되니까 중학생은 이제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작년에 그럼 중학생이 학자금을 못내서 학교 못 나간 학생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렇다기 보다도 취지는 필요성은 이런데.
용운
강용운위원장
필요성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할때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공부는 잘하는데 학자금을 못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면 지원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박민복 위원 질의하세요.
민복
박민복위원
경로 체육대회에 올해 2004년도 예산서에 보면 비용이 조금 늘어난 것 같던데 이것 하다가 보니까 잘못된 점이 많더라고 돈 몇푼주고 하루종일 끌고 다니고 저것을 하다가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아니면 유지들이 도와줘야 경로체육대회를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작년하고 올해 하고 얼마 차이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20만원씩, 작년에 3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50만원을 지원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별다른 계획서를 파악해서 내려줍니까, 그대로 돈만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동별로 시달을 하는데 계획은 동에서 수립을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어쨌든 2003년도 같은 경우 2002년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 저것을 이름만 걸어놓고 사실 거기서 했던 이야기도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가급적이면 행사가 알맹이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될것인데 이름만 걸어놓고 주민들, 동장들 애 먹일 그런 행사 같으면 안하는 것이 편하고 또 이것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쪽으로 변질이 되었는지 모의원께서 이것을 주관을 해서 했다 이런 소문까지 나는데 가급적이면 알맹이 있는 그리고 특별한 계획서를 시달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기준 정도는 시달을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다시피 거기에 대한 먼저 과장 오셔서 우리 평면도하고 볼 때 돈 1억에 대한 금액이 모자라서 줄인다 이 금액 가지고는 이렇게 밖에 못하겠다 이런식으로 되었는데 어제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돈 금액이 엄청나게 거기서 남는다 말입니다. 낙찰가격에서 남으면 여기에 대한 것을 가급적이면 그돈에 맞춰서 설계를 해 줄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되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설계를 예를들어 입찰에서 감 되는 금액까지 고려해서 설계를 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예를들어 돈 1억이 되어 있는데 1억1,000정도의 설계를 해서 입찰하면 1,000만원정도 깎이면 1억이 안 맞겠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무진에서는 예산에 없는 금액까지 늘여서 설계를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딱 1억에 맞춰서 설계를 했는데 입찰한 결과 최저가를 하니까.
민복
박민복위원
이 현실을 걸어온 것이 처음에 기획실에서 아니면 우리 복지과에서 해서 올라온 것은 1억3,600에 했다가 그것도 못해서 깎아서 1억을 했는데 다시 또 줄여서 8,000몇백만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
그런데 이 1억중에서 과장님과 설계사무소하고 만났을 경우에 이야기가 이것이 땅도 있고 어느정도 평수가 워낙 없으니까 이것을 좀 늘리는 것은 안되느냐 하니까 이 금액에서 이것은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설계 금액은......
민복
박민복위원
낙찰액이 1,000수백만원이 남아서 다수에 대해서 다소 더 늘릴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설계는 제가 알기로 1억에 맞췄을 것입니다. 맞췄는데 입찰을 해 보니까.
민복
박민복위원
입찰을 해 보니까 1,000몇백만원이 남았다 말입니다. 이것이 남으면 결코 유명무실하게 예비비로 들어가든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본위원의 해당 동 의원의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돈에 근접하는 면적을 늘릴수 없느냐 그런가 하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크면 먼저 50㎝가지고 왔다 갔다 이런 방식까지도 이야기를 전부 했는데 이런 것을 다시 설계 과정을 다시 그것을 할수 없느냐 그것을 본 의원이 묻고 싶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은 변동 시킬수가 없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니까 너무 안이하게 계획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안이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들어 낙찰가를 추정해서 설계를 할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억3,000몇백만원에서 지금 약40%가 보니까 8,600만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하는데 약 40%가 없어서 이렇게 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부지면적도 없으려니와 거기에 맞춰서 어느정도에 맞아줬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돈은 돈대로 주고 면적은 면적대로 줄었다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계는 1억짜리로 했는데 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업자가 1억까지 안받고 8,200만 받고 공사를 하겠다는데 저희들은 돈을 적게 들여서 그만큼 부실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복
박민복위원
워낙 협소한 땅에 조금씩 그 금액에 맞춰서 늘릴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었지 부실이라는 것은 용어자체가 들어갈 것도 아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설계는 원칙대로 하다가 보니까 1억이 들어가고 거기서 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필히 최저가격 입찰이기 때문에 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리 설계를 하면서 감되는 것 까지 추정해서 할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럼 어쨌든 부탁을 하겠는데 설계도 평면도 하나 주시고 낙찰금액, 낙찰 회사명을 해서 주실수 있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경로당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신암4동인줄 알고 있고 지난 추경에 위원장을 맡아서 할때 내가 그래서 내용을 압니다. 지난 추경에 하면 이제 입찰 의뢰중이라고 해 놓았는데 입찰을 본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때 이것이 과다 책정했다고 해서 여기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그대로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삭감할 것이 없으니까 대충 말을 맞춰서 올라가서 2,000만원인가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안 편성된지가 언제인데 지금 입찰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추경에 했는데 설계를 해서 한번 관내 박위원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공개 입찰 봤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내가 그때도 과다책정을 해서 돈이 너무 많다 평당 너무 많이 되었다고 해서 깎았는데 여기서 이것만 하면 된다고 해서 1억인가 승인을 해 줬는데 거기서도 입찰을 8,000얼마 하면 왜 처음부터 과다하게 책정을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억3,000까지 했으면 이보다 충실한 설계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책정을 한 것은 설계금액입니다. 공사금액이 아니고. 그러니까 설계는 1억대로 했는데 낙찰 받은 사람이 내가 8,200만원.
창성
임창성위원
입찰을 본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입찰은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몇 명이 입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식회사 대마종합건설이라고.
창성
임창성위원
그럼 공사는 얼마 걸립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공사는 내일쯤 착공을 할 예정이......
창성
임창성위원
부지가 몇 명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89㎡.
민복
박민복위원
27평 정도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특별한 주거조건이 있는 것이 거기에 80%까지 집을 지을수 있는데 거기에 지으면 도로도 있고 다른 것은 필요없으니까 충분한 면적이 갖춰지겠다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이 자꾸 번데기처럼 쪼그라 들어서.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만 물어봅시다. 땅 값하고 건물가하고 전부 포함이 된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건물가입니다. 8,249만5,000원이고, 전기시설이 554만1,000원, 감리비가 209만7,000원해서 총 공사비는 9,000만원.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그것 옳게 지으려고 하면 그사람 장사 못한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우리 박민복 위원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산은 1억인데 1억을 다 들여서 해도 원래 땅이 적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했는데 될 수 있으면 땅을 줄여가면서 예산을 남기면서 왜 이런식으로 했느냐 1억이면 적은땅에 가득 채워서 예산도 책정된 예산을 다 어떻게 맞춰 쓸수 없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이 만약에 설계에 그렇게 되었으면 추가 설계가 안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가능해도 돈을 더 올려서 다시 입찰을 보지는 못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입찰을 봤으면 추가 설계 두평이나, 세평을 증축하는 것을 돈 맞춰서 허가를 할수 있었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는 1억짜리에서 딱 맞춰서 설계를 했는데 박위원님께서는 돈을 투자해서 더 낫게 지을수 없었느냐 그 아쉬움 때문에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변경 할수도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면적도 풀로 맞췄고요. (2인이상 대화 장내 소란)
용운
강용운위원장
27평이면 당시에 최대로 들어갈수 있는 설계를 맞췄으면 돈이 2,000몇백만원 안 남을수도 있는데 땅을 많이 남겨놓고 하다가 보니까 2,000몇백만원 남은 모양이네 됐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한가지 생각을 못해서 그래요, 그것이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을 조금 아쉽다니까.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이 도로에 편입되어 들어가면 현재 부지하고 확보가 되었습니까? 부지하고 확보가 안되었는데 3억이 들어간다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부지는 물색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부지는 65평정도 이상 해야 되겠고, 건물은 90평정도 마을회관까지 합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3억5,000 들어가는데 보상금액하고 1억정도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야 옳은데.
용운
강용운위원장
어차피 짓는 것 이것 또 못 짓잖아요, 이것은 확실히 장기적으로 인구도 앞으로 불어나지 줄일은 없거든요, 조그마하게 짓지 말고 이왕 시작해서 짓는 것은 사회과 과장님께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앞으로 쓸모있고 장기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회 추경때 예산을 요구하면서 상세한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리고 먼저 노인회장님이 오셔서 다른데는 지원금이 노인회장 앞으로 해서 내려간다고 하고 동구하고, 북구만 구청에서 지급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담당 계장님께서도 노인회에 아가씨가 장애인이라서 현재 경로당에 노인회관에 아가씨가 장애인이라서 업무를 많이 못본다고 하는데 노인회관에 저것은 구체적으로 장애인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 똘똘한 사람은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가씨는 노인회 지회에서 채용한 아가씨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채용한 아가씨인데 북구하고, 동구하고만 현재 경로당에 월 보일러하고 난방비 지원하는 것을 8개 시군구중에 6개 시군구는 구청에서는 노인회를 거쳐서 간다고 하고 여기하고 북구는 구청에서 바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는데는 바로 하고 아니면 여기서 노인회에 거쳐서 가는 것은 거쳐가고 우리 김계장께서 거기는 줘도 노인회 아가씨가 장애인이라서 업무처리를 못한다고 하면 업무처리를 볼수 있도록 이쪽에서 똘똘한 아이를 쓰라고 하면 안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요구를 수용해 줄려면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사환 아가씨도 좀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사무국장도 나이가 70이 다 되었습니다. 그 분도 컴퓨터도 못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회장이 직접 돈을 지원하라고 요구를 하면 아가씨도 일을 할수 있는 아가씨를 바꾸고 사무국장도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면 저희들이 바로 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이것은 왜냐하면 업무보는 사람만 똑똑하고 사무국장만 저것하면 왜냐하면 이것은 즉 말하자면 나가는 수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류를 위조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거든요, 각동에 얼마씩 내려주는 것 얼마줬다는것만 그것만 기입을 하면 되는것이거든요, 복명서만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과장님께서는 그런 아가씨하고 국장하고만 교체가 되면 내려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노인회장하고 수의를 해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구하고 북구만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서 지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첫째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돈을 준만큼 관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회기도 짧고 현장 감사를 할려면 시간이 없어서 옳게 못하니까 그렇지 옳게 하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대충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노인정에 한번씩 가보면 이사람들 절차도 모르고 이런데 그 노인들이 서류상에는 자식이 있고 이런데 실제로 있으나 마나 한것입니다. 어디가서 행불이 되고 오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이런 노인들이 더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가서 신청하는지, 어디가서 뭘 하는지 또 가면 안된다고 해요, 서류상에 자식이 있고, 며느리 있고 다 있으니까 안된다고 해요, 4-5년 있어도 나타나지도 않고 이웃에서 할머니들 옛날 사람들 쌀도 갖다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더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절차를 몰라서 신고를 해도 서류상에 그래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일단 동에 상담을 해서 문제가 있어서 안된다고 할 경우에는 혹시나 구에 오면 길이 있을지 모르니까 구에 안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심층적인 논의를 해서 길을 찾아 보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제 어머님도 경로당에 나가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가서 물어보니까 사실 노인들 친구분들이 잘 알잖아요, 지금 5년동안에 자식 얼굴 한번 못보고, 보고 싶어도 안오고 그러니까 생활비도 안 대주지요, 그래서 동사무소는 가보니까 서류상에는 며느리 있고, 손자까지 다 있으니까 “안됩니다”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처음부터 안된다고 귀찮으니까 그렇게 이야기 했겠지 그래서 아래 동장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내라고 하더라만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안내를 해 주시고 안그러면 제가 직접 상담을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럼 나중에 구청에 한번 보내 볼께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 지나간 신사년에 이루지 못한 뜻을 갑신년 새해에는 모든 일을 소망하시고 가정에 화목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창성
임창성위원
동구에 재래시장이 법정시장 외 재래시장이 몇 개나 됩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미등록 시장은 네 개 시장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도동쪽에 거기 가면 재래시장이 있는데 그것은 5일장 서는 것이지요?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불로시장도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5일장 서는가......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5일장은 일반 재래시장으로 있는것이고 불로시장 자체가 원래 있는데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럼 전부 네 개하고 합하면 16개 시장인데 12개 시장만 등록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아래 열린당인가 거기서도 국회에 발언을 할때인가 보니까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산도 편성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시장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 이야기 하고 엄청나게 다릅니다. 뭐냐하면 실제로 그것을 그냥 안 건드리고 놔 뒀을 때 불날 우려도 있고, 화재 우려성도 많은데 이것을 뜯어 고쳤을 때 건축법에 걸리고 소방법에 뭐 걸리고 이런 문제가 많아서 애를 먹는데 이것을 앞으로 경제과장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위에 상부기관이라든가 시에서 조례 같은 것을 해가지고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뜯어고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할 수는 있습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임창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시장 제가 작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벌써 확보를 했는데 이것이 법적 조문이 잘안되어서 돈이 아직도 지불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는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7개월이 넘었습니다. 돈은 우리가 추경때 확보를 해 놨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그것이 무슨 건축법에 걸리고 소방법에 걸린다고 해서 실제로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옛날에 그대로 놔두면 화재 우려성이 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손을 봐서 해 놓음으로 해서 화재우려성이 적어지고 쾌적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리, 저리 법에 걸려서 자꾸 지연이 되고 어려운 일이 한두가지가 안 생겨요, 시장 앞으로 담당하는 과장이 그런 것을 빨리 해소를 해서 말로만 정책적으로 저 위에 하는 사람 그 이야기는 다 듣고 있는것이니까 과장님한테는 책임이 없습니다만 그것을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이 문제점을 빨리 건의를 하든지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든지 이래서 빨리 그것을 해소 시켜줘야 됩니다.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저도 동구시장하고, 평화시장하고 몇 개 시장을 저가 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다녀봤는데 임창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모든 것이 옳은데 그런데 법간 충돌이 있습니다. 법과 법간의 서로 충돌이 생겨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를 통해서 건의를 드리고.
창성
임창성위원
정치권에서는 아주 선심을 쓰는 듯 올해는 1,000억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주겠다, 또 1,000억이 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이만큼 해 줬으니까 앞으로 도움을 보겠다 싶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막상 일을 할려고 부닥치면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이래서 직원들도 전문성이 없어요, 전문성이 없어서 애를 먹어요, 자기들이 설계 사무소 가서 물어가지고 하는 이렇고 여러 가지 시간은 지연만 되고 그것을 털어놓고 그 사람들 장사 7,8개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 가면 붙들고 욕을 한다 말입니다. 왜 뜯어놓고 다른 사람 장사도 못하고 빨리 안 해 주느냐고 고함치고.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제가 오고 바로 보조금을 일부 착공에 따라서 일부 보조금을 지급을 해 드렸고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약간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주민에게 득이 된다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리고 평화시장도 이번에 업무파악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화시장에도 작년 추경때 위원장을 하면서 예산 편성을 해 줬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것이 결국은 돈을 못 쓰고 이월되어서 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그것도 아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법적인 충돌 때문에 반납이 된 것 같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니까 법적 충돌이 생기고 법적으로 안되는 예산을 왜 올려서 의회에서 장난을 치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줬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집행이 안되어서 결과적으로 돈을 못 쓰고 그냥 넘어가버리고 그런 것은 행정착오 아닙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규정에 조금 저촉이 된다 하더라도 제 소신은 하여간 주민에게 득이 된다면 하고자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법규정에 너무 위배되어서 행정을 할 수도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서 나도 전에 설계사나, 법무사 다니면서 알아봤는데 행정 최고 책임자가 할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 해도 된다고 합디다. 나도 알아봤는데 그래서 동구청장 임대윤이 사퇴하기 전에 거기 데리고 가서 그날이 경제과장, 임창성 의원, 동장, 이사들 20명이 앉았는데 내가 도둑질 하는 것도 아니고 청장이 헐어버리고 해라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청장 지시에 의해서 헐었다 말입니다. 헐고 나니까 경제과에서 직원이 와서 불법이다 안된다 이래서 7개월을 끌었다 말입니다. 청장이 최고책임자가 하라고 지시해서 뜯었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잘 넘어가면 주민에게 득이되고 좋습니다만 우리 행정 공무원들은 법에 위임된 범위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법을 의식을 안 할수 없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소신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은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의지를 가지고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옳다고 생각을 하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충분히 알아 듣겠고 그런데 행정책임자는 청장 아닙니까? 청장이 와서 헐고 지으라고 했는데도 왜 그렇게 까다롭게 해서 지연이 되는지 이해가 안간다 말입니다. 업자들이 처음에는 하다가 돈을 안 주니까 벌렁 넘어져서 애를 먹었고, 돈을 조금 받으니까 그것도 여기서 서류가 잘못 되었다고 해서 총무과에 가니까 거기서는 서류가 잘못되어서 새로 올리라고 해서 지연되고 여기 미루고 저기 미루고 이번에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충분히 다 하신 것은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작은 이런 문제는 실제로 그냥 놔두면 화재우려성이 더 많습니다. 요새는 불을 질러도 안 붙는 자재가 있어요, 이번에 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오히려 화재 우려성이 없다고요, 그대로 놔두면 화재 우려가 더 있고.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행정내부적인 것입니다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행정 공무원들이 공무원법상 보면 상사가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거부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책임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감사를 받으면 감사반들이 감사를 직접 받는 사람은 실무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반한테 온갖 소리를 듣다가 보니까 실무진에서는 자꾸 법을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예를 한가지만 들께요, 이번에 전국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부 손댄데가 몇군데 있어요, 견학도 가고 포항에 죽도시장이나 다 알아봤는데 그것이 전부 따지면 동구시장하고 같은 맥락인데 법에 다 걸려요, 거기는 시장이 앞장서서 하겠다고 하니까 일사천리로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데는 하는데 왜 하필 동구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느냐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맨 법에 걸릴 것 아닙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설명은 잠시 드린 것은 우리 행정공무원으로서 입장은 그렇다는 것이지 저는 아까 처음부터 소신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적으로도 정부에서도 올해 예산을 배로 올려 놓았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일선에서 일을 해 보면 이것저것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촉구를 해서 빨리 해제를 하도록 그것도 일부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도 일단 보조금을 와서 보고 내 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이 일일이 다 모르시는데 모르실수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의논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동구 재래시장 개발을 위해서 하면 법에는 문책이라든가 공무원들에게 제재가 간다면 해 줄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고 조금 유동이 있으니까 편법으로 되는 법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주민의 편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리고 내가 지난번 감사때도 촉구를 했고 또 매년 업무보고를 받을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스 동네마다 가스 대리점을 해서 팔고 하는데 이것을 몇 번 촉구를 했어요, 이것 차를 끌고 다니다가 도로에 방치해서 세워 놓고 있다 말입니다. 직원들이 단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이 그런 것을 눈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고 일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되는데 아까 대답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해 놓고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술취한 사람이 가다가 예를들어서 틀고 라이타를 던지면 주변에 야단이 날것 아닙니까? 사고는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지 말고 그것이 행정 아닙니까? 그것을 물론 일손도 모자라고 그것을 위원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원이 현재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와서 눈으로 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라고 하면 대답만 할것이 아니고 일선에 나가서 해야 된다 말입니다. 자동차도 멀쩡한 것을 펑크를 미화원이 내서 그런 문제도 있더라만 미친 사람들이 술먹고 와서 라이타를 켜면 야단이 납니다.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관심을 갖고.
창성
임창성위원
담당 계장 단속을 해 봤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단속하면 그사람들이 가스를 실고 방치를 안해야 되지 오늘도 봤는데 뭘 그래요, 시정이 안되잖아. 그럼 한가지 부탁하겠습니다. 가스 단속 내역을 주세요. 그것을 가지고 오면 내가 카메라 들고 단속했는지 안 했는지 현장에 나가 볼려고 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저희들 지역에 판매소가 56개 판매소가 있는데 일일이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 임위원께서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력 부족 현상이 있어서 56개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것을 일일이 단속하기는 힘이 듭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기들 업자끼리 모임이 있어요, 두 개, 세 개 동네만 하면 소문이 퍼져서 안 합니다. 벌금도 세 개 먹이고 두 서너집만 하면 이것은 그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은 지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주민의 생명이 달여 있다 말입니다. 그것 하나 터지면 주변에 폭발사고가 나면 맨날 위험하다 말입니다.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이 문제는 머지 않은 장래에 자연적으로 해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창성
임창성위원
그 전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그 기간까지가 문제인데 현재 우리 대구 도시가스 보급률이 20%인데 지금 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도 도시가스 시설을 확대를 할려고 많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수년이 걸리겠지만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이 되면 그런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과장님 1월15일자로 경제과로 오셨고 물론 행정에 계시면서 노하우가 계시는데 이것이 벌써부터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우리가 봐서는 틀림없이 밤에 몇시부터 몇시에 단속을 합니까? 이것 가스차가 조금전에 동료위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는 요새 잘 안보이던데 옛날보다 과태료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안터지도록 해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세워 놓으면 큰 일 나는데 몇시부터 몇시까지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배달차가 운반을 하고 안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몇시부터 몇시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럼 밤에 단속도 문제가 있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럼 배달 간다고 세워 놓으면 할 말이 없네요?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배달 시간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일반 가정에 LP가스통에 떨어지면 밤이고 낮이고 24시간 배달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배달을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럼 도로에 세워 놓았으면 배달 가다가 잠깐 들어왔다고 하면 단속을 못 하겠네요?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그것은 판매소하고 차하고 거리가 있으면 알수가 있지요, 판매소는 다른곳인데 주차를 다른데 시켜 놓으면.
경은
안경은위원
규정은 한부 줘 보세요. 줘 보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이야기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을 보고 확실하게 해 줘야 되지 자꾸 이래서는 될일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을 직원들이 밤에 누가 나갑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야간에는 가끔.
경은
안경은위원
그럼 출장을 나가면 근무수당도 있을것이고 다 나오잖아요, 출장복명이 있을것이고 거기 한번 보면 된다니까 출장복명서 보고 오늘 어느동에 갔다 이렇게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방향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몇건만 단속을 하면 과태료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으면 그렇게 해서 시정을 해야지 위험한 것을 이것을 계속 이렇게 시끄럽게 이야기 해서 사고가 안 나니까 그렇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앞으로 자주 단속을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창성
임창성위원
그리고 나는 우리 동에 한군데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동네 가운데에 있어서 주변에서 가스를 옮기라고 진정서를 만들어서 할려고 하는 것을 내가 그런 것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못하게 했는데 맨날 그 사람은 고집이 세어서 차를 방치 해 놓았는데 지역주민들이 진정서한다고 도장을 받으러 다니고 이러더라고요, 동네에서 한동에 살면서 그런 것은 하지 말고 설득을 시켜서 방치 안하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불러서 뭐라고 했어요, 주민들이 이러는데 쫓겨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지 말라 말이야 그래도 안되요.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LP가스 판매소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조금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도 아주 간략하게 짧게 해 주세요.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혜정
박혜정위원
평화시장 외 2개소 안내 표지판 설치하는데 두 개 했는 것이.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세 개 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반야월 시장, 평화시장, 동구시장 해서 3개소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안정자금 융자지원이 94개 업체에 2003년도에 추진실적이지요, 2004년도에는 접수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그것은 뒤에 계획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이것은 중소기업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상당히 많이 주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신청한데서 거의 여건만 되니까 100% 나가데요, 이런 것은 정말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건만 갖춰지니까 신청한 금액이 전원 다 나왔으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2004년도에도 등록한 사람이 전반기에 있었는 모양이지요?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상반기에 17개 업체에 33억을 시에 지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목공예 산업 육성이 동구 전체에 63개소인데 농촌 지역에 보면 뭔가 지원사업이 예산도 많이 있고 있는데 공예라든지 기타 제조쪽에 자금을 지원하는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고 목공예 63개 업체 같은데 실제로 어떤 지원 대책 같은 안이 하나도 없잖아요?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런것도 뭔가 특성을 살려서 그 사람들이 자금이 없어서 제대로 운영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개발할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자금 지원이 필요한데도 전혀 손을 안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촌이나 다른쪽에 보면 여러 가지 돈을 줘 가지고도 제배하라고 별 예산이 있는데 이런 사업쪽에 예산을 좀 세워서 정말 하나 하나 살펴서 특성을 살려서 뭔가 활성화 해서 할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동구에 목공예가 63개 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불로동과 도동입니다. 도동 지역에 제가 목공업소를 거의 6-70%는 다녀 봤는데 전부 영세합니다. 영세하다가 보니까 이것을 집단화를 시켜야 되는데 집단화를 시킬려고 하다가 보니까 부지 매입이라든지 기반 시설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다른쪽에는 무상으로 별 예산이 상당히 잡혀 있다고요, 이런것도 특성을 살려서 이제 과장님 이야기처럼 집단 단지를 조성해 주면 더 좋고 아니면 그분하고 대화를 해서 시설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운영 자금이라든지 뭔가 실질적으로 목공예가 제대로 육성이 잘 되고 운영이 잘되도록 개발이 잘 되도록 예산을 전혀 전에도 없었고, 금년에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잘못 된 것 아니냐.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구비로서 확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부지 확보 문제는 지금 봉무어패럴 벨리 관계 때문에 그쪽에 일부 목공예 업체가 당장 이전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불로 화훼단지에서 공항교 사이에 뒤쪽에 보면 공지가 있습니다. 그 쪽에 일부를 조성을 하느냐 아니면 공산쪽이냐 아니면 도동쪽이냐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여러군데 물색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국시비 지원 요청을 286억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지금 구비로 확보하기는 286억이라는 돈을 확보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286억을 요청 해 놓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언제 요청 했습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작년 연말에 시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집단화가 가능합니다. 집단화를 하면 관광버스도 주차 할수 있도록 하고 이래서 팔공산 관광지와 연계를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한가지 방법은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해서 동호택지 개발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개발공사에서 조성을 안 했습니까? 그런식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부지를 조성을 해서 목공예 업체에 분양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도 세가지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구상을 했는 분이 어느분이 했습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우리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 상당히 좋은 구상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이 농촌쪽에 어떻게 생각을 해 보면 이만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물론 예산의 한계는 있겠지만 재래시장 쪽이나 여러 가지 제조쪽에도 영세 아닙니까? 영세쪽에 뭔가 단지를 조성해서 뭔가 개발할수 있는 기계라든지 시설을 갖추는데 아마 뒷받침 해 주는것도 아마 상당한 경제의 활력소가 안되나 싶은데 계속 신경을 써가지고 잘 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저희들 경제과에서 하고 싶은 욕심은 많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30%밖에 되지 않는 자치단체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님 이것 담당계장님이 어느분입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장재철 계장.
경은
안경은위원
장계장한테 물어볼께요, 전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때 본위원이 이쪽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중소기업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인 혜택이 얼마나 가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상공담당
장재철 안그래도 저번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반기중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실태조사를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업체에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얼마 이자를 받는지 파악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자보존하기 위해서 2-3%하는데 이자를 더 올려서 실질적인 혜택은 1%나 되는 그런 상황이 안 있겠나 싶어서 금년 상반기중에 실질적으로 지원된 은행하고 업체하고 한번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은 시에 통보도 하고 금융기관에서 통보를 해서 조치할수 있도록 하는데 단지 문제는 업체 신용도에 따라서 이율 자체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예를들어서 6%다, 7%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검증이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안 있겠나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업체 전체 7%라든지 자체가 되면 사실은 파악하기 좋은데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체가 정확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계장님이 계획을 잘 하시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신용도는 7%, 8%가 되고 신용도가 이동이 되지만 우리가 보존을 해 주는 것은 3%는 금융기관에서 받습니다. 우리 돈으로 준다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시에서 시비로 줍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거기에 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자기들은 더 당긴다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빠른시간내에 간단합니다. 각 업체 94개 업체 이 사람들한테 FAX 다 있거든요, 이번달 같으면 이번달, 지난달 같으면 지난달 매달 들어간 금융거래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적어 놓았다가 FAX로 보내면 그럼 수합을 해서 이런 사항인데 시에 이야기를 하든지 정책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됩니다. 혜택을 줘야 되지 금융기관만 배 불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돈을 주고 이것은 안되거든 그것을 그렇게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상공담당
장재철 예, 알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니까 일단 빠른시간내에 바쁘시더라도 진행을 빨리 해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상공담당
장재철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농수로 정비공사는 경제과에서 직접 합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발주를 우리 경제과에서 합니다. 설계를 해서 우리가 경리계로 넘기면 경리계에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발주를 하는데 돈이 얼마까지는 입찰을 하고, 얼마까지는 수의계약도 가능하잖아요, 그것 한도액이 얼마까지입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공사는 1,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고.
창성
임창성위원
1,000만원이 넘으면 정식 입찰을 봐야 된다?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여기에 대한 것을 경제과장님이 오셔서 하여튼 지금 3월말되면 지금 모판장 설치를 합니다. 농로고 지금 부숴진 것 하고 작년에 매미 때문에 박살이 나 있는데 지금 어느단계 까지 가 있는지 그런 문제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몰라도 농지계장 이야기 해 보세요, 이것 만큼은 빨리 해줘야 되요.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4월중순까지 완료를 할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일부 완료한 부분이 있고 오늘도 발주를 몇건 했는데 급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은 아주 급한것인데.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우수기전에 농사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수로 보수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근로 사업으로 투입을 하고 또 예산 사업은 예산사업대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도 기획실장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가져와도 가져와야 되고.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예산이 부족한 것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어떻게 하든지 농사를 짓고 말썽이 안생기도록 지역경제과는 농사짓는데 투입을 해야 됩니다. 투입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복잡하게 이야기 하지 말고 농정계장 일어서 오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의논을 하셔서 힘을 실어서 돈이 안되거든 어떻게 빼앗들어도 빼앗아서 지금 모판장 하기 전까지 전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농촌 지역에는 설을 쉬었으니까 농민들이 2월밥만 먹으면 정지문 붙들고 운다고 하는데 옛날 속담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농촌에는 2월 보름밥만 먹으면 옛날에 전부 들에 다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안그래도 농촌 경제가 지금 쪼들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 말이 많은데 농로 사업 같은 것 매미 수해 갔는 것 수해 복구를 하루속히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제일 위에 벼병충해 방제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공동으로 해 주는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부담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전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우리가 동구에 공동으로 할데가 있습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들 별로 해서 공동 방제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개 농협이 있습니다만 3개 농협중에서 저희들이 들이 약 4-50군데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 별로 방제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들별로 자연부락 단위로 방제단이 구성이 되어서 공동 방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들 별로 농협에다가 농약 값을 지원을 해 줘서 농협에서 지정을 해서 공동으로 살포를 합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가스에 대해서 상당히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데 가스에 대해서 전에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가스 담당자는 다른 업무보다 업무가 위험한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해 달라고 하기전에 사전에 혹시 사고라든가 주민의 마음 불안이라든가 사실 옆에 가스가 있으면 불안합니다. 창고에 문을 닫아놓고 창고에 넣어 두었다고 해도 요새 가스사고가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은 엄청 불안하기 때문에 창고안에 잘 넣어 놓아도 그런데 노상에는 업무보고때나 감사때나 계속 이야기를 할려고 하니까 사실 위원님들이 그렇게 할 이야기가 없나 할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정말 생명에 연관이 되는 것이라서 가스 담당을 하고 계시는 계장님께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혜정 위원님.
혜정
박혜정위원
가스에 대해서 묻는 의원이 많은데 저도 가스 이것은 허가제지요, 신고입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신고제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누구든지 여건만 갖춰놓고 신고를 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것입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신고라고 해서 일부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물론 제약은 받되 그 테두리 안에서 주민의 동의서라든지 아무것도 없이 규격만 가스 저장 탱크라든지 모든 것을 갖춰 놓고 차고지 하고 여건만 갖추면 신고하면 허가가 이루어집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차량도 가스배달하는 차량도 등록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차량은 아무 차나 상호만 달아서 하면 되느냐 구청에서 뭘 붙여진 차에 한해서만 그것을 운반할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럼 가스 배달 과정에서 창고에 저장하도록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창고에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배달할 때 운반을 하고 한꺼번에 배달을 두 개 해야 되면 두 개 실고 나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더러는 차에 10개정도 실어놓고 한 개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주고 다른데 있으면 갖다주고 길에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자체는 위법행위가 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상공담당
장재철 차량에 한두개 실리고 여러개 실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가스 여러개 실은 것이 관계가 없으면 배달하기 위해서 여러개 실어 놓았다 길에 세워 놓았잖아요, 그것이 자기 차고안에 넣어 놓으면 괜찮은데 길에 세워 놓고 여러개 실어 놓은 것이 위법이 아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들이 가스통을 차위에 올려 놓았다고 단속을 하라는 것 단속 대상이 아니잖아요?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간에는 보관 창고에 넣어야 되는데 차에 실어놓고 야간 불법주차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주간에는 배달을 하기 위해서 도로에 세워 놓았을때는 위법으로 안본다.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규제하기가 좀 곤란하지요.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가스차량도 야간에는 원칙은 창고에 넣어 놓아야 되는데 자꾸 이것을 차위에 실어놓고 방치를 해 놓고 있으니까 그럼 거기다가 제도상으로 차에 실어 놓았을때는 위에 탱크를 덮는 것을 해서 키를 잠구든지 그런 제도가 없으면 무조건 안 넣으면 나와서 단속을 해 보고 흔들어보고 빈통이면 괜찮은데 빈통은 차에 아무리 실어 놓아도 괜찮습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빈통 그것이야 관계 있겠습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담긴 것 그분들도 실어 놓겠나 도둑을 맞으면 손해보는데 이것을 사실은 단속을 했는데 그런 위험에서 동구에서 사고가 난 것이 있습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동구지역에서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그럼 가스 판매업주 교육을 금년에 저희들이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강조를 해 보겠습니다. 이때까지 교육도 한번도 안했지 싶은데 판매업소 업주를 불러서 교육을 시켜 보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작년에 122개 업소를 단속을 했는데 15개 업소가 단속이 되었는데 단속 내역은 뭐고 벌칙은 어떤 벌칙이 있었습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9건에 대해서는 고발이 되었고요, 그다음 과징금 부과.
혜정
박혜정위원
고발 내용이.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그것은 검찰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처분 내용은 알수가 없고요, 검찰에 고발이 되었고요,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12만원, 15만원, 9만원이 과징금 부과가 되었고 시정이 된 것이 2개 업소이고 그다음에 개선권고가 한건이고 이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검찰에 고발되는 내용들은 주민들이 그럼 어떻게 해서 검찰에 고발이 되나요?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구청에서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위반 내용은 알고 있지만 검찰에서 처벌한 내용은 저희들이 문의를 하면 안 가르쳐 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빈통도 차에 실어 놓으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위반입니다. 여기서 내가 넘어갈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민원이 왔을 때 차에 많이 실어 놓아서 불안하다고 하면 그것 빈 것은 우리 단속 못한다고 하면 안되거든요.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고 답변한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배워가면서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마지막으로 목공예 그것을 과장님께서 금년에 잘 추진하셔서 국비 교부금을 286억을 부지 확보할려고 계획을 세운......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부지도 그렇지만 기반시설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런 사업은 동구권 안에 하나 단지를 조성해서 육성하면 좋은 경제차원에서 활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과장님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추진력을 발휘해서 계속 애를 써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안경은 위원님.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님께서 각과에 노하우가 계시고 업무파악이 되었는데 공공근로 사업 예산 나오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일 숙원사업부터 우리 구에 우리 예산가지고 집행 못하는 이런쪽에 건설사업도 있고 특히 농업기반 이런쪽에부터 먼저 하시고 차례대로 이것 생태공원이라고 가서 정치적인 이런 것은 이제 지양을 좀 해야 됩니다.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런쪽은 정말 옛날 봉건주의 사회도 아니고 이제는 안되니까 자꾸 속이지 말고 농업기반 이런쪽에 1차 투입을 해서 농로라든지 꼭 필요한데 이것 자꾸 줄어지고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쪽에 노하우가 있는 과장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수로 보수를 위해서 1억2,000만원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농수로 보수에 우선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16억인데 1억2,000가지고 되겠어요, 그렇다고 기본 예산이 들어가지 이것 안됩니다.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필요하다면 더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책임 지셔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어떻든 그렇게 하시고 또 긴급사항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이런 사업이 나올 때 긴급한데 투자를 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주요 사업 내용에 보면 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방문간호 사업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이 지금현재 실시 하고 있습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예, 지금 수년전부터 계속 방문간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왜 경제과 사업에 들어와 있어요?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은 저희 과에 업무인데 사업시행은 각 부서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럼 이것이 방문간호 사업이라는 것이 간호라는 것이 환자들 집에 찾아가서 간호원들이 뭐 한다는 말입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예, 직접 방문해서 거동 불능한 독거노인 분들 안 있습니까?
창성
임창성위원
그럼 이사람들은 공무원입니까? 봉사단체입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우리 보건과 직원 한명하고 공공근로 한명하고 이런식으로 조를 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끝으로 한가지만 매듭짓고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는 구청장님이 계시고 부청장님이 계시고 국장님이나 기획실장이 있습니다. 물론 공공근로에 여기에 안경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공공근로 가지고 농촌지역을 좀 많이 예산을 투입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구청에 보면 멀쩡한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돈을 예산을 들여서 물론 그분들이 판단 했을때는 청장이고, 부청장이고 많이 아시는 분들이라고 나름대로 했겠지만 그러나 보면 우리가 봤을때는 정말 아까운 예산을 정부에서 내려 왔다고 여기에 투입하지 말고 정말 경제과 농촌에 실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포도농사를 해마다 지으면 썩어가는 판이고 그래도 정부차원에서 길 하나 만은 그래도 농민들이 도와줄수 있는 이 길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열어줘야만 되는데 앞으로 청내에 얼굴 쳐바르는 조금 헛된 공사를 하는 것은 배제를 하고 지역경제과를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최시곤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셔 가지고 농촌지역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투입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