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기수
성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의 운영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기획감사실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감사실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2003년도에 추진한 각종 사업의 성과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살펴봄으로서 본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조각환 총무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환
조각환총무국장
총무국장 조각환입니다. 저는 1월 11일자로 자리를 옮긴 후에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 전체가 화합하는 가운데 구정에 공백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성기수 운영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제129회 임시회를 통해 금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 총무국 업무에 대해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은 지난해 12월 17일 구청장의 사퇴로 6월 10일까지 보궐선거에 의해 새로운 구청장이 선출될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구정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총무국은 무엇보다 양대선거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고 또한 구청장의 궐위에 따른 행정공백이 없도록 안정과 내실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 구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해박한 지식과 많은 경험들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총무국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구정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한가지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일단 해당 실과 업무보고때 올라와서 하기로 하고 업무에 복귀를 하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을 제외한 실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환
조각환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도중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설명)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다른과에는 올라왔는데 이것이 직원들 근무부서 관계를 이런 것을 한 개 주셨으면 싶은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직원들요?
영권
전영권위원
예, 직원현황을 업무분장표를 하나 주시면 다른데는 올라왔는데 여기는 없네요. 보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업무분장표 하나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리 직원 기획실에 사무분장표.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몇 회 했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한 4회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4회 정도 됩니까? 업무보고는 어차피 계획은 계획이지만 실시할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보니까 제가 이 간담회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지로 집행되는 것이 과연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횟수가 미미한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어차피 이것을 서로 잘되려고 하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혹시 관심있게 한번 챙겨 보았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은 실지로 많이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 그것이 잘 안됩디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흥표
정흥표위원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 타이밍 맞추는 것도 그것은 잘 알아서 해야 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구민대표기관으로서 격에 맞는 의회위상 제고라고 해 놨는데 뭐를 어떻게 해서 의회위상을 높일려고 합니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대우를 우리가 해 드려야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우를 하고 구민대표니까 거기에 맞는 거기에 격에 맞게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협조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행사를 보면은 각종 행사시 의정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늘 하는 그것이 1, 2년에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혹시 실장님이 그것을 주도를 하던지 그것을 해 가지고 각 과에서 예를 들어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의전절차를 공통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각 실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거의 저희들이 보면은 뭐 어느 정도 기준에 맞는데 개인 단체들이 하는데 종전같이 구청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간섭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개인단체라도 우리 업무를 그것하는 각 실과가 있을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단체있는데 의전절차는 이렇게 하자고 공통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니까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노력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종전같이 일방적으로 무슨 지시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시기가 자기들도 말 안듣고 이래버리면 또 어렵고 하니까 어떤 것은 미리 시나리오 같은 것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자기들 귀찮아하고 또 간섭으로 듣고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저희들이 원칙은 안맞거든요. 우리가 간섭을 한다고 하는 것은.
태호
김태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때는 그 각 단체에서 공히 의전절차 관계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시끄러우니까 뭐 타과에서 타 단체에서도 의전절차를 공히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예를 들어 협조를 해 달라, 그러하면은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한다든지 그래 하는 단체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의회법무팀 있지요? 의회법무팀에 임무가 뭡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각종 법제제정 또 개정 이런 관리 하는거고 또 규칙 이런 것을 관리하는 업무와 또 의회와 집행부와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심부름을 하고 있다고.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 계가 생긴지가 작년 몇 월달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7월 1일부터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7월 1일부터 의회법무팀에서 한 일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의회법무계가 생겼다고 해서 다른 업무가 달라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맨 종전에도 저희 의회담당 직원이 한 사람 있었고, 지금에도 의회담당 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맨 같은데 단 작년에 우리 직제조례를 제정할 때 보고드린 거와 같이 조금 6급이 적체되고 해서 그 해소차원에서 조금 세분화 된 그런 계를 만들어가지고 계장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오늘 의회담당계장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박경 계장님이 계십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어디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 예.
영권
전영권위원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상을 당해 가지고 지금 연가 중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기획실장이 처음에 들어올 때 계장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셔야 되지 우리가 얼굴을 아는데 지금 사람이 없어 가지고 하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삼촌 상을 당해서 그래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삼촌상을 당하고 하면은 못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장 누구 누구 중에 누구 누구는 안왔다, 제가 업무분장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박경계장은 제가 얼굴을 아는데 지금 없네요, 보니까. 자! 그러면 계가 생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보면은 예우를 해 주겠다, 구민의 대표로 뭐를 해 주겠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회법무팀에 좀 의회관계, 협력관계 이런데서 좀 미비하다고 생각을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보고드린 거와 같이 저희들이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면 의회 의원님께서 우선 의정활동자료를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창구역할을 저희들이 하는데 앞으로는 좀더 성실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아침에 계장이나 주임정도 되면은 의회에 매일 아침에 올라 오지요? 올라와서 오늘 무슨 일이 있는가? 이런 일을 한번씩 보지요, 전부 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의회는 제가 올라 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도 올라오고 밑에 직원도 도종균 씨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아침에 올라와서 오늘 의회에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또 1주일 행사가 나오겠지만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늘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러 하루에 한두번은 올라가지 싶은데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연락을 서로 전화로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전화를 하든가 문안인사를 서로 하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지금 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14일날 제가 구정질문을 합니다. 구정질문을 하면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거 원고 쓸려고 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서 접목을 해서 이렇게 힘이 드는데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뭐 우리가 이런 자료 요구를 하면은 빨리 준다는거 지금 의회법무팀이 있으나 마나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월 12일날 본 위원이 건설과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1월 12일날 담당자는 의장님 결재가 나야 됩니다. 15일까지 그래 2, 3일 되니까 부의장님도 바쁘시고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15일까지 해서 밑으로 내려 간다는데 12일날 담당자가 구두로 설명을 해 주었답니다. 12일날 갔는 자료가 29일날 이거 왔습니다. 이거 자료 한 장에 29일입니다. 이거 무슨 놈의 의회법무팀에서 일을 이렇게 합니까? 의회법무팀에서 금방 자료를 챙겨가지고 했으면 안했으면 누가 안했다는가 이런 것을 챙겨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위원님한테 드리는 것은 한 장이지만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계도 해야되고 또 여러 가지 검토도 해야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자기 본연의 업무가 급한 것이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되었는데 전위원님한테 드리는 것은 한 장이지만 상당한 시일을 요해 가지고 뽑아낸 자료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건설사업연도 연도 예산집행을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끝내고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그것 뽑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이거 한 3일만 하면 되는데 뭐 누가 담당자가 건설과의 직원이 45명입니다. 45명인데 담당자가 뭐 어떻고 어떻고 자꾸 이유를 대던데, 그래서 우리 김윤호 주임 여기 자리에 있지만 김윤호 주임은 제가 들어오면은 얼굴이 빨개가지고 이런 비유를 하면 안되지만은 그래 제가 묻습니다. 그래 한번 하니까 계장이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이런거 있으면 이거 한 장 뽑는데 17일 걸린다고 그러면 이거 말이 안됩니다. 위원은 이것을 해 가지고 구정질문을 할려고 다해서 자료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거 한 장 가지고 17일이 걸린다고 하면은 의회법무팀에서 방금 가교역할을 하고 의회하고 해 가지고 아침에 와가지고 뭐했나? 하면은 지금까지 체킹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빨리 해 주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민간인들이 와서 어떻게 부탁을 하면 두달이 걸려도 안해 줍니다. 문전박대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여기 뭐 해서 의회 해 가지고 예우를 하고 노력을 하고 이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전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이 너무 방대한 자료라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노력을 안한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 독촉을 수차 하고 결국 자료는 그쪽에서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대신 못하지 않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독촉을 하고 지금 그렇게 했는데도.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료는 건설과에서 나오든, 건축주택과에서 나오든 우리 의회협력을 하고 있는 의회팀장이 계장이 찾아가지고 왜 안 나오는가 이야기를 좀하고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과를 물어보니까 이 정도는 자기들이 3일만에 뽑을 수 있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다른 업무를 전폐하고 그것만 계속 뽑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우선 급한 업무도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이 직원이 45명이 일을 하는데 45명 해서 이거 한 장 뽑아 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업무가 다른 사람 업무를 뽑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중에 책임소재도 있고.
영권
전영권위원
자! 이거 예산계에서 분명히 올라올 것입니다. 김정훈 계장 그렇지요? 예산계에서 1년에 얼마얼마 공사를 했다는 것이 쭉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그 자료를 주면 자료를 거기서 해 가지고 책으로 나올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보면은 여기 보면은 95년도는 207건 했습니다. 207건을 했으면 어떻게 어떻게 했다, 2002년도에는 건설사업을 안해가지고 43건을 했습니다. 이거 뽑는데 나중에 계장이 실토를 하는데 3일만 하면 한답니다. 하는데 이것을 17일 동안 참 답답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저희들이 빨리 하겠습니다만 방대한 자료는 좀 미리 미리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나중에 실토가 3일만 하면 하겠다, 이것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200몇 건하고 이런 것은 조금 실정을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12일날 해서 19일날까지 자료를 내달라고 해도 19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19일이 되면은 못하면은 자! 전위원님 이것은 이래이래 가지고 19일날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제가 더합시다, 그러면 내가 안되면은 3월달에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도 됩니다. 구정질문을 건설사업은 이거 그때 되면은 예산을 집행할 때 7월, 8월달에 해도 되지만 제가 그래도 제일 먼저 한번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끝나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더 단축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 가교역할을 더 잘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러면 결론은 앞으로도 이거 자료 요구를 합니다. 필요한 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있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자! 언제 내려오면은 제가 안합니까? 아침에 가면은 분명히 한번 할 것이고, 전화통화도 할 것이고, 또 일이 있으면 우리가 독립이 되어서 떨어져 있는데가 아니고 여기 같이 붙어있으니까 왔다갔다 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뭐가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하고 의회법무팀에서 법규 같은것 재판 같은것 이것을 또 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의회법무팀을 만들어 놓았는 것은 의회법무 같으면 50%, 50%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를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우리 여기 의회법무팀에서 지금 현재 행정소송이나 이런 계류된 그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요. 24건 되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그렇게 1심에 져가지고 항소된 것도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항소된 것도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현황을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현황을요,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 다음에 행정자치과에서 해야 될지 지금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이야기를 잘못하니까 직장협의회에서 달려들고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우리가 보통 부의장실에 구민상담 애로사항 해서 오는데 올라올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현관에서 만나가지고 주민과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해당 공무원을 부르면 공무원이 그 앉아있는 사람한테 인상을 팍 쓰면서 이런 것은 나한테 오지 왜 여기 올라 왔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몇 번 봤어요. 그 상당히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미안하더라고요. 우리가 선거전이기 때문에 사람 보면은 자꾸 불러들이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와서 대화를 하는데 무엇을 물어보면 나는 친절하게 직원을 부르거나 계장을 불러 주거든요. 불러주면 내가 앉았는 면전에도 앉아가지고 이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오지말고 나한테 오라고 그렇게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그것이 공무원 친절봉사에 항목이 들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교육을 좀 시켜야지요. 그래 요사이는 위원이 공무원이 겁이 나서 말도 한마디 못하겠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진짜 그거 한번 잘한다고 앞에 구호만 써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힘없는 노인들도 와 있는데 얼굴 찌푸리고 이런 것은 나한테 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거기서 공무원 또 나무랠 수도 없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김태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은 주민자치과에 주민협력계라고 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 계가 어제도 직장협의회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 주장은 이제 국민운동단체고 이런 것을 구에서는 아무 간섭을 한다던가 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업무 그것도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 지원해 주어 가지고, 그래 예를 들어서 구청 대회의실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은 구청장이 참석할 때만 가가지고 관여를 하고 위원들이 참석할때는 가서 말도 한마디 안하고 자기들 하는 대로 놔두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것 아닙니까? 그것을 구청장이 갈 적에는 공무원이 네명 다섯이 따라와 가지고 왁자찌껄하고 뭐 옆에 붙어서 가지고 그러고 구의원들 가도 왔니, 안왔니 아무도 없는데 그 사고가 좀 틀린 것이 그것을 기획감사실이 그래도 여기 핵심이잖아요? 구의원은 의장이 가도 의원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개인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구청장 왔는데 국장 참석하는거와 틀립니다. 의회의 대표가 의장이 왔으면 되지, 구의원 뭐할려고 왔느냐? 의장이 왔더라도 구의원은 독립기관입니다. 의장이 구의원을 지시하고 뭐를 이렇게 감독하고 이렇게 못합니다. 의장은 하나의 협의체입니다. 협의체에서 의장이 되어가지고 되는 것이고 그렇지, 그러면 국회의장 참석하면 국회의원 아무도 참석을 못하겠네요. 그것은 지금 공무원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의원이 괜히 따라와 가지고 말썽 많고 말이지 의장이 왔으면 됐지 뭐할려고 의원이 또 와가지고 구의장이 왔는데 구의원은 왜 왔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것을 인식을 바꾸어서 교육을 시키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의회법무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위원분들도 섭섭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또 의회법무팀에서 잘 관찰을 해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획실에서 잘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기획실 업무가 좀 많은것 같습니다. 실장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한 개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의회사무국할 때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중요한 사항 스크랩 같은 것 해 가지고 책상 위에 좀 많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일어난 일이 이렇게 해 가지고 신문에 난다던가 이러하면은 의회법무팀에서 좀 위원들이 알아야 될것 이런 것이 안 있습니까? 좀 긴박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 가지고 A4 용지에 그것을 스크랩을 해 가지고라도 책상위에 좀 이렇게 의회법무팀에서 자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래도 의회사무국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할 것입니다. 신문에 보면은 우리가 보지 못한것 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에 의장님실하고 스크랩이 올라 오거든요. 올라 오는데 그것은 아마 의정계에서나 그런 위원님하고 관계되는 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안좋겠나 이래 싶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 의정계에서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은 사실 국장실에만 들어가지 우리 기획실에는 안 오거든요. 그래 나중에 보는데 정보가 늦습니다. 의장님실에는 공식적으로 아침에 올라 옵니다. 그 스크랩이 신문하고 방송하고 스크랩이.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의정계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얼마전에 우리 동티모르에서도 왔다가 갔지요? 거기하고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구하고 동티모르하고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지금 중국하고 여기 보니까 어바인시 여기하고는 체결을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체결했는 것은 중국 황산시 하나 뿐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여기 체결을 해 가지고 어바인시 나온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다각화로 하겠다, 그런.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중국 소주시하고 오중구 이것이 뭐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하고 실질적인 우호교류협정만 그냥 관광이나 하고 서로 그냥 왔다갔다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무슨 구체적인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기관당 서로 교환방문하고 그것이 좀 성숙이 되면은 민간기업을 통해서 서로 양기관이 투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만 현재는 아직 양기관이 서로 방문하고 서로가 탐색전으로 어떤 것이 거기에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서로 지금 주고받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거 협정체결 전에 사전에 그쪽 지역하고 우리하고 교류할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파악이 되어 가지고 협정하고 이것이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파악은 저희들도 하고 또 국제화협력재단이라고 저희들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 중앙에 그래서 그 분들이 추천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최종적으로 그 분들한테 추천을 받고 하는데 황산시는 거기 유명한 산이 있으니까 결국 우리 팔공산이 있고 이런 관광자원을 서로 교류를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제화 협력재단에서 추천을 한 것입니다. 오중구는 이 번에 황산시를 체결하고 돌아오시면서 오중구에 들르셔 가지고 오중구 구청장하고 좀 관계가 좀 좋아졌고, 또 소주시에 핵심적인 부분이 오중구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종 시설이 집약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도 대도시고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투자유치단들이 오중구에서 왔다가 갔는데,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상해시 다음으로 지금 소주시가 기업이 활발하고 또 생산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소주시 안에 오중구가 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중심부에 있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소주시하고 별도로 하고 또하고 오중구하고 또 체결하고 이럽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소주시하고는 안하고 오중구 핵심부분만 우리하고 저희들도 시안에 군이 있습니다만 여기도 보면은 시안에 그런 땅이 넓은데 농촌지역이 아주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제하고 도시부분만 저희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우리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열악한데 이것을 뭐 협정체결을 한다, 하면서 또 공무원들, 위원들 나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구민들 보기도 그렇고 하니까 이 중국에 오중구 같으면 오중구하고 확실한 무슨 실질적인 서로에 이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잘하고 이런 다음에 다음에 또 한번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뭐 미국하고, 일본하고, 유럽하고 이거 구석구석 잘못하면 놀러가는 관광가는 것으로 밖에 그렇게 안 비쳐집니다. 나중에 단체장이 그렇게 비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갔다가 와가지고 무슨 아직까지 아무 가시적인 효과가 안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이런 것들을 물론 계획 잡아놓고 이런 것은 좋겠지만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당장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선 중국하고 오중구하고에 실질적인 무슨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적으로 말이지 좀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안맞나 싶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투자를 지금 끌어들이는 그런 것이 양기관이 자기들도 좋고 우리도 그쪽 부분에 신경을 쓰는데 지난번에 투자유치단 그 한 회사가 우리 구를 방문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투자를 하기 위한 우리 대한민국에 법률과 중국어로 번역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주고 또 그 분들하고 좀 식사도 나누면서 교류도 하고 이렇게 앞으로 할 작정입니다. 지난번 왔을 때도.
상락
류상락위원
우리 이쪽에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누가 가신 분들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제 앞으로 그 부분에 저희들 신경을 써야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여하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오중구는 참고적으로 자기들이 여기에 와서 이 번에 올 때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단장을 해서 보내겠다고 하는데 그때 체결을 하자고 자기들이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매결연 체결이 아니고 우호협정 체결이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했다고 해서 무슨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군데 해 보고 그 중에.
상락
류상락위원
우리 주민들이 봐서 실질적인 무슨 효과가 있나, 없나 그것을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구청장이 공무원들 대동을 해 가지고 해외나 내 들락거리는데 무슨 효과가 없었다, 해 봐요.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락
류상락위원
그 전에 신중하게 무슨 그것을 해서 사전에 실무팀에서 그것을 해서 한번 가면은 많은 생산을 올릴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되지 청장 바뀌면 또 새로 가야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제가 현장을 갔다왔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가보니까 황산시 보다는 오중구가 우리하고 도·농복합지역으로 해서 그 오중구 자체가 더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 자체는 거기에 가니까 거기 갈 때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직원교대 근무교체 그것도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 자체 특산물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연구가 되었고, 또한 중국에 우리 한국기업이 제일 많이 유치가 되어있는 공단조성을 하는데가 바로 오중구라고 하더라고요. 오중구에 한 일부 단지에 그러니까 우리 공단같이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한 70%인가 70%정도 우리 한국기업이 다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치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이 자치단체 우리로 말하면 자치단체장이 한 기업을 유치하는데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엄청나게 받아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도 이제는 알아 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 자꾸 캐내고 우리로 말하자면 기초자치단체가 여기도 맨 의장도 있어요. 의장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 외국기업 한기업 유치하는데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눈이 시퍼렇게 해서 덤비고 있어요.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유치한다면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들어 붙어가지고 완전히 숙소를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게, 그 당시에 우리 한국기업에 안경테하는 대구에 있는 그 분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오중구에 참석을 했는데 그 분들 이야기가 엄청나게 이 한국기업 유치하는 것 하고 중국기업 유치하는 것 하고는 방법이 380도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교체하면서 직원들간에 교체하면서 그런 여건도 알아보고 그런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우리 류위원님 말씀은 뭐냐하면은 광양성에 그런 교류보다는 획기적인 방법, 그러니까 뭔가 발전성 있는 그런 교류를 해 보자, 라는 그런 뜻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8쪽에 보면은 지방분권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초에 지방분권 추진 기획단을 운영을 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고 분권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거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지방분권 관계는 우리 시에는 8개 구·군단체장이 협의를 해서 달서구에 우리 분권관련 기획을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이 거의 비슷한 형편이니까 각 구마다 전부 분권 추진단을 만들게 되면은 인력에 낭비가 있다, 이래가지고 달서구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의 분권관계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중앙에서 업무를 밑으로 내려주고, 또 예산을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서 좀더 많이 지방에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문제 또 인사문제도 저희들이 종전에는 인사를 받을 때에도 인원 한 사람 한 사람도 전부 통제를 다 받았는데 전체 숫자를 주고 나머지 조직관리는 그 장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전반적인 인사, 조직 또 예산 이런 것들을 거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 다음에.
영권
전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것 하고 제가 질문하는 의도가 조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주요업무 계획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방분권 추진기획단 해서 구성내용은 5개팀에 16명에 단장은 기획감사실장이 한다. 그리고 운영기간은 1월 24일부터 3월 23일까지 한다, 구성목적을 한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대구시 광역시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는 지방분권 하니까 전 임대윤 청장님이 제일 빠르게 우리가 설치를 해 가지고 기획단을 했는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여기 5개팀 16명을 해 가지고 여기 한다고 했는데 여기 실적이 뭐했나, 이런 이야기를 묻고 싶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이 2003년도 계획이고, 그 중간에 그것이 지나고, 그 다음에 기초 그런 것이 신문에 쫙나고 안했습니까?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그 기획단을 각 구청별로 다 안하고 나중에 달서구에만 하자, 달서구에 기초자치단체장 회장이시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는 별 실적이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말씀은 결과는 별 실적이 없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기 보면은 자문위원을 30명을 구성한다고 여기 적어 놓았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전부다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는데 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 분들이 모여서 달서구에만 하자, 이래가지고 전부 달서구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 지방분권 추진기획단 하는 것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5개팀 16명 해서 단장 감사실장 하는것 이것은 없어 졌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자동적으로 없어졌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조례안이 구체적으로 되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구의원들 현재 심의위원들 구성이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그것을 못봤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의원님 한분과 외부교수 네분.
상락
류상락위원
그 인원은 딱 정해 놓았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위촉직이 5명, 당연직이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당연직은 공무원들이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구청장님과 국장님들.
상락
류상락위원
그 5명 중에 구의원이 한명이라는 말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이거 한명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구의원을 2명 내지 3명으로 이것을 그렇게 해야 나중에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 잡음이 없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그 분들 통해서 의원들을 위원으로 올려 보내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2명내지 3명으로 하세요. 그 전체 인원을 하나 더 늘려주면 되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들 인원이 9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어서 인원수를 조례에 한명 더 수정을 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우리가 여기서 수정을 하도록?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너무 번거롭게 하지 말고 아예 올라와 가지고 확실하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수
성기수위원장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공보에도 홍보가 되어 있고 여기 가지고 있는데 조례안도 상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조례안 다룰 때 수정개정안을 만들면 안되겠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제10조에 보면은 위원회 구성 해 가지고 있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총무국장이 부위원장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당연직 위원해서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공무원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가 의회 의원은 의회 활동은 제가 알기로는 가장 포괄적인 목적의식이 조례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안 심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이러한 세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의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우리가 주는데 관계공무원이 예산에 들어가 있고, 의회 의원은 위촉직 위원해서 몇 명이라는 명시는 없습니다만 위촉직 위원이 5명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당연직이 4명이고 그러면 예산을 심의하고 다루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여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봐지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셨는가 모르겠고, 왜 그런가하면 과거에는 단체장이 실질적으로 임의보조금, 정액보조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주었지만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면 당연히 사회산업국장이나 도시국장 공무원 네분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과거와 같은 예산편성에 과거와 같은 그러한 모순점이 또 드러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아마 조례안 수정에는 우리가 의회에서 운영에서 다루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당연직으로 의회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불가하다면 위촉직 위원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이런 사람들로 위촉직을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5명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조례안이 올라왔는 것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위원을 만약에 당연직을 물린다면은 위촉직이 예를 들어가지고 숫자를 증대할 수 있다, 정원수를 늘릴 수 있다, 지금 9인으로 했는 것을 11인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의회 의원들이 2명 내지 3명을 더 플러스 시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수정안을 우리가 다루겠지만 그래서 내가 볼때는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 의원이 아까 실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정해지지는 안했습니다만 위촉직 위원 중에 5명 중에 한명으로 만약에 못을 박는다면은 이것은 소위 말하면 심의위원회가 형평성에 안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이 안을 수정안을 다루고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당연직에 공무원 네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위원이 포함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위원 한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만에 하나 바빠서 못갔을 때 그러면 당연직들만 앉아서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편파가 있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에서도 생각을 좀 달리 해 가지고 심도있게 물론 의회에서 다룹니다만 이런 문제도 집행부하고 상의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의회기능은 나중에 감사라든지 얼마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통제가 됩니다. 통제가 되기 때문에.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그런 문제는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시고, 이것이 맨 마찬가지로 지금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데.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이것은 조례할 때 다시 다루어야 되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아닙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할때 예전에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여기 나가는 단체에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교육을 우리가 한번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교육을 저희들이 누구나 보면은 알 수 있도록 양식과 통일된 그런 규격에 맞추어서 서면교육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통보를 각 실과를 통해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생체라든가 우리 나가는데가 많잖아요. 생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거 전부다 해 가지고 언제 한번 여기 회의실에 오라고 해 가지고 국장하고 간사하고 교육을 한번 시키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사실 들릴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회계 처리하는 것은 그냥 돈쓰고 계산서 붙여놓고, 또 그것을 나중에 장부에 적고 사실 그냥 서면으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누구 사무국장이 두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위원님 꼭 관철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방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해도 좋긴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틀에 맞추면 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계획서 자체에 그것이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하라고 하는 예시를.)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안하면 정산을 못하도록 그렇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예시를 들어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현재 임의보조금이 집행된것 있습니까? 혹시 1월달 중이라도 사전 지출이 되었는 것이 있습니까? 심의결과 없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마 지금 임의보조금 몇 건이 있을 것입니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정액보조로 나갔는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가야 되면은 전년도 기준에 따라가지고 1월달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매스컴에 동구가 제일 먼저 앞선다고 뭐 조례 정한다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실제적인 그런 행사가 이미 그렇게 취해 졌다고 하면은 구성된 이후에 심의하고 난 뒤에 지급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매스컴만 떠들고 사전에 선집행 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여기에 거의 하는 것은 임의보조금 성격에 해당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 정액보조로 나가는 단체는 거의 검증되고 또 현재도 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도 예산이 통과가 안되면 인건비 같은 것은 계속 나가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따라가지고 그런 것은 부득이 좀 나가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저희들 조례 처음하니까 이미 조례를 제정했다면 이것은 허락이 안되는 이야기고 그런 것은 아직.
기수
성기수위원장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타구에도 합니까? 안그러면 우리 구만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지금 아마 다하지 싶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구가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타구에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잘모르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구에서 자체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다른 구에도 지원 조례안을 다루기 전에 당장 오늘이라도 타구에도 예를 들어서 하는 구가 있으면 이 지원 조례안에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비교 검토를 한번 하도록.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직 저희들이 먼저 합니다. 지금 먼저 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타구에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중앙에서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래 내려와 있으니까 타구에도 지금 해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하는 구가 있겠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준비하는데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구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오늘이라도 타구에 다 문의를 해보고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으면 어떤가 비교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같은 건입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예, 같은 건인데 아까 마무리를 못해서.
태호
김태호위원
미안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월달 들어가고 관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차피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급을 할 것 같으면 사전집행 했던 부분은 그런 감은 있어도 실지로 그것은 안됩니다. 일단 이 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그래야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심의위원회 자체가 정액이라는 이런 부분을 사실 거르기 위한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필요에 의해서 했는 것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계획을 올 1월달부터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2/4분기부터 그것을 해 나가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2월달에 전부 접수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월초에 전부 다 통보가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아까 정흥표 위원님 질의한데 대한 보충인데요. 제가 지금 보조금 지급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민주평통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집행을 한 것이, 그런데 이것이 왜그런가하면은 예를 들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지금 올 3월부터 실시를 한다고 하면은 이야기가 되는데 만약 이거 지금 먼저 나갔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기 전에 집행이 된 것은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 행자부에 지침관련하고는 이것은 위반되는 것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올해 처음.
태근
장태근위원
그것을 안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보편적으로 작년에 했던것 보면은 관계공무원에 대한것 그것 뭡니까? 무슨 돈입니까? 나가는 것?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성과금 나가는 것.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도 예비비 정하는 것이 안맞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우리가 심의위원회 조성이 딱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원이 측정이 되었을 때 사업계획서도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은 사업계획서 조사하는 관계 내용은 정산보고서라든지 전부 다 예시가 다 되어 있다고요. 이거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각 사회보조단체도 다 가지고 올라올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그것을 규합을 해 가지고 작년도 정산이라든지 작년도 사업계획에 목적달성이라든지 이것을 평가해서 소위 보조금을 내 주도록 결정을 안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것을 하기도 전에 나간다고 하면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처음이니까 조례를 지금 우리가 빨리 제정을 해도 조례제정 예고하는 기간이 20일 아닙니까? 그래서 1월달에 의회가 없었고, 아무리 빨리 해도.
태근
장태근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사회단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있다, 말입니다. 그와 같은 꼭 일맥한 사회단체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생활체육도 똑같거든요. 그 사람들은 1월달부터 하면은 보조금 내줘버리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인건비만 최소한으로.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예산도 예를 들어 가지고 꼭히 형평성에 그 분들에게 그 단체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항의가 없다면 다행이고 있다면 결과적인 문제는 예비비로 지출을 해 가지고 하고 난뒤에도 인정된 보조금을 내어 줄 수 안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 싶어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2/4분기부터 한다. 그러나 1/4분기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그런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1/4분기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주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새마을단체라든지 생활체육회도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연간 계획을 받아 가지고 결정이 되면은 1/4분기때 나가는 것을 갖다가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조정을 하도록 맨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이 되어도.)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임의보조금을 분기로 줍니까, 예산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그런 것이 아닙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아니면 그 이야기를 아무 관계가 없는거 아닙니까? 1년에 자기들 청구한 금액에서 전체적으로 주는데 예를 들면 필요한 인건비가 있다고 1월달에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머지 금액을 준다는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저희들이 요새.)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은 편의상 기획실에서 적용시키는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예, 지원계획에 저희들 청장님 마지막에 방침 받을때 그렇게 받아 놓았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 문제는 그러면 타 단체도 다 그렇게 달라고 하면은 이유가 안되네요. 그것은 우리가 아까 이해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자! 2/4분기에서 했으니까 됩니다. 1월달에는 예전에 준했다, 그것만 시인하고 그냥 넘어 갑시다. 그것을 구태여 그 부분을 받는 듯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안되지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위원님 원만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나 더 물어 보시겠습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임의보조금 어차피 이 문제는 지금 기백만원 1, 200만원 주는 그런 보조금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라고 합니까? 결국은 정액 주는 그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부터 칼을 대서 잣대를 대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왜 그런 것은 지금부터 선집행을 해 나가느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예.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설명은 그만해도 안되겠습니까? 지금 동구에서 10페이지에 예산성과금 운영계획에 지급기준 계획도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하는 당근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각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좀.
흥표
정흥표위원
업무에 채찍을 가하기 위해서 어떤 당근정책 어떤 그런 쪽으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그런 식이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이거 특정부서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예를 들면 1인 부서에 1,000만원 이렇게 하면 특정부서에 더 어떤 세입을 위해서 독려하는 차원 그런 것도 됩니다. 지금 현재 다른 예를 들면 세무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별도에 그것이 있거든요. 그런 인센티브 주는 것도 있고, 또 절약을 하라, 예산은 절약을 하라 하면은 예를 들면은 청구를 할때 예를 들면 세입을 할때 더 잡아가지고 10%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사를 해야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심사기준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이것을 미리 저것을 받거든요. 계획을 받는데 예산을 올려 놔놓고 많이 올려 놔놓고 나중에 절약하겠다, 하는 이런 것은 안 올라 옵니다. 올라와도 안되고, 단 무슨 제도개선을 통해서든지 또한 수입도 특별한 사업을 당초 계획에는 없었는데 특별한 사업을 좀 자기들이 활동을 해서 가지고 왔다거나 이런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없는 사항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중앙부서도 아니고 시에 가서 실제로 로비를 해서 예산을 더 가지고 왔다, 없는 예산을 가지고 왔다.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눈에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자체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없다, 하는 것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거의 안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래서 저는 이야기인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제도개선이 나와야 됩니다. 특별한 제도개선에 따라 가지고.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뭡니까? 공무원 제안제도 그것만 해도 현재 가능 안합니까? 제안제도로 제도개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제안제도도 되지만 제안제도는 지금 우리 제안제도는 아직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하는거고, 우리가 이것은 올해에 무슨 이러한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예산을 확보를 해 보겠다. 또 절약을 해 보겠다. 그러나 나중에 제안제도 하고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는 안 있겠습니까만 그것보다는 더 차원 높은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지금보다 더 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차후에 예산성과급 운영에 대한 나중에 감사 시나 그때 한번 재검토를 해 보고 일단 시작을 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열심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어제 매일신문 2월 9일자에 보면은 예산성과급 실시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8개 군·구청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한다. 이렇게 해 놨네요,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방분권 관계도 우리가 제일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매스컴에 나니까 그 다음날 신문에 바로 납디다, 보니까. 제일 먼저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성과급 하기는 아까전에 정흥표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세무과 같은데 가면은 성과급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가가지고 세금을 어떻게 하면은 포상제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우리 분과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성과급을 이것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좀 언제부터 이것을 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도상으로는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 있는데 각 구청마다 운영을 안했는데 저희들 우리 구에서 한번 사실 저희들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구거든요. 우리 자체 재정자립도가 29% 밖에 안되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좀 각 부서별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서 좀 유치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어제 신문을 보고 내용은 다 장점만 적어놓았는데 혹시 단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까? 단점이라고 하면 뭡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절약을 예산을 높게 올리거나 이런 것을 나중에 갈라 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많이 올라오면은 상당히 혼란이 오는데 지금 그런 것은 올라와도 안됩니다. 제도를 새롭게 개선을 해서 어떻게 절약하겠느냐? 그런 계획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한번 해 봐라, 통보를 해 주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되어야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왕 실시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신문까지 났고 한다고 해서 오늘 업무보고가 다되고 하니까 앞으로 잘 이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그 건인데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올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내년에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기수
성기수위원장
계획을 잡아놓았다가 의회에서 예산을 안준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모든 것이 안 그렇습니까!
웃음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성급한 보도거든요. 사실은 우리 의회도 모르고 있는 보도가 어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운영내무위원장도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이런 계획이 자! 신년도 업무보고때 계획을 잡았더라면은 그 전에 언론보도에 나가기 전에 의회 정도는 통보를 해 주어야지요. 그렇지요? 이런 식이 되었다가 다음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보고서가 일찍 올라왔다고 그래 되었는데 이거 보고서는 벌써.
기수
성기수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관찰을 하셔 가지고 실속있는 예산성과급 운영계획이 되어 주어야 되고, 또 이것을 갖다가 갈라먹기식 이런 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심의를 그러면 자체 심의위원들은 누가 합니까? 이 심의는? 심의위원을 구성을 해야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하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여기 실장님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전 재정운영 그래서 세출예산에서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고 배정하는 부분에서 통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실지로 또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은 관계가 없는데, 또 이거 각 동에나 안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양새 때문에 또 예산이 없다던지 이런 핑계로 절감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미리.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안 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지역특구 사업은 우리가 앞으로 추진을 해야되고 괄목할 만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금호강 철교공원특구 지정했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은 뭐를 한다는 말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먹거리 센터를 할려고 합니다. 철교를 그 위에 폐선이 되면은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동구가 거기에 무슨 시설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밤이라든지 이런데 보면은 물위에 공중에 떠서 한번 음식도 먹고 분위기를 그렇게 맞추어서 우리 세수를 한번 올려볼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시작을 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발상도 좋고 좋은데 이것이 2004년도 올 연말이나 내년도에 대구선 이설이 된다고 보고 그러면 이 계획이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로 활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직까지 안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시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안되도 되겠는 것을 가지고 도로가 만약 대구선이 이설되고 난뒤에 도로로 예를 들어 활용을 한다면은 그 철교위에 먹거리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시 지금 용역을 주고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에서 자기들 선정을 했거든요. 그러니 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관련이.
태근
장태근위원
나는 그것을 대구선 위에다가 금호강 철교 위에다가 만에하나 이것이 만약 도로로 우리가 개설이 된다면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도로로 그쪽에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도로 이쪽에 돌아가면 되는데.
태근
장태근위원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대구선을 끊어버리고 이설을 해 버리고 그 부지를 도로로 우리가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도로로 해도 철교를 넘어가는 도로가 안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안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그렇게 되면 새로 놔야 됩니다. 도로를 그 위에다가 그것이 좁고 여러 가지.
태근
장태근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은 여기서 동대구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먼 춘천까지 안갑니까? 그 도로가 도로로 만들어진다면은 철교위에 여기에는 먹거리 별로 안되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철교가지고 도로는 안된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현재.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나오다가 대구선까지 철교까지 갔다가 그러면 또 우회를 한다든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거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 계획은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태근
장태근위원
불투명한데 그래 이것을 특구로 지정을 해놓았다가.
상락
류상락위원
도로가 안되거든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자기들이 쓰면은 우리가 해 놨더라도 안해줍니다. 안해 주는데 이것은 시부지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홀개 없는 개장사로 그냥 우리가 먹겠다, 먼저 시것을 우리가 빼뜨려 먹을려는 것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철도부지겠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인제 시로 넘어가거든요.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만에하나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 안심에서부터 철교 쭉 걷혀왔는 것을 도로로 반야월 역구부터 시작을 해서 쭉 왔다, 이 말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폐선을 활용을 계획을 다 잡아 놓았지 않습니까?
태근
장태근위원
아! 그것은 시에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니, 동구도 잡아놓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건너가는 것은 없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것이야 자치단체에서 잘 계획을 세워서 하겠지만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도로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계획이 이것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이것 뿐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현황에 있잖아요. 현황에 가옥수가 지금 많이 줄었어요? 1년만에 한 3,000 정도 줄었고, 세대수는 또 2,700 정도 불어났고 인구수는 한 8,000명이 줄었고 이런데 이것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밑에 보면은 단서에 보면은 97년 기준 해 놨거든요. 또 99년 발표자료고 이 자료가 그런 것이 요즘은 그것이 잘 안나타나서 작년도에 업무계획에 보면은 이것이 안 맞습니다. 작년도에 업무계획에는 이거 어느 자료를 가지고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작년에 업무계획은 한번 차이나는 것을 보고를 드렸지요. 그 북구하고 관련 되는 것 같이 한번 보고를 드렸고.
상락
류상락위원
북구는 빼고 내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동구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지금 기준이 80웨클 이 소리 측정해서 80웨클 웨클 기준으로 하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몇 웨클인데요?
태근
장태근위원
그런데 소음도 웨클 변하게 되어 있지요? 방음장치 했는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항이 안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류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별 구속력은 없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상락
류상락위원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뭐 필요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현재 지금 우리 정밀조사했는 것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서 지금 여기 못나타나 있거든요. 이거 말고 우리 현만우 씨가 한 한달 정도.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지금 의원발의로 특별위원회 소음보상특별위원회가 이번에 구성이 됩니다. 토요일날 지금 의원발의를 해 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자료를 어디 것을 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차피 의원발의를 해 놓고 자료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들락날락 해 버리면 보상문제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상요구를 해야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보상문제는 한 한달 정도 넘게 걸려가지고 정밀하게 세무과하고, 지적과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 놓은 것이 발표는 안했지만 내부적으로 다 해 놓았습니다. 금액은 얼마고 1조8,000억 얼마 1조원이 넘습디다. 우리 보상액을 기준을 하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가구당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체 면적을 그대로요. 면적, 집 이것을 전부 총괄해서 이 번에 이 80웨클 이상 속에 사는 주민들 현황을 별도로 파악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2006년부터 법이 제정이 되는데 그것을 위해 가지고 지금 뽑아달라고 해서 이 번에 한 달 이상 작업을 해서 해 놨습니다. 이것을 지금 대외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해서 그래 지금 갖고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들이 그것을 하시면 우리가 그 자료에 의해 가지고 하시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도 의회하고도 일단 상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거와 생각하는거와 우리 또 위원들이 각 자기 지역에서 생각 하는 것 하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건물하고 이것은 소리 80웨클 측정을 해 가지고 80웨클 이상 되는데 웨클별로 그래 해 놓았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어디다가 의뢰를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소음측정은 종전부터 해 놨는 것이 우리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가 있는 그것 가지고.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잡하게 하지말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할때 지역이 어느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리 현만우 씨가 그것을 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사실
사실기획감
현만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2년 시행을 예정으로 이제 특별법이 국방부에서 법제처에다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새로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국방부에서 이제 전국에 있는 군용비행장이 현재 입법미비지만 만약에 법이 만들어지면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느냐? 그래서 국방부에서 12조를 올렸습니다. 그 예산이 12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국회에 보고를 하고 나니까 그러면 12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12조 근거를 찾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센터에 의뢰를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전국에 군용항공기 소재하고 있는 곳에 보상금을 법이 만들어지는 기준에 따라서 보상금을 산정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기준이 우리가 새로 만들어질 법에는 95웨클 이것이 비행기 단위입니다만 95웨클 이상 지역은 전부다 수용을 해 주는 것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에 토지도 집도 다 수용을 해 주어 가지고 완전 보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이하는 80웨클 이상은 이제 방음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대학교 소음환경진동센터에서 요구하기를 90웨클 이상을 수용을 했을 경우에 얼마가 들어가겠느냐? 그 다음에 80웨클, 90웨클 이상은 완전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80웨클 이상은 방음비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까 그 금액이 1조702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이제.)
상락
류상락위원
얼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사실
사실기획감
현만우 1조702억이 나왔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사실
사실기획감
현만우 그 자료는 저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연구센터에서 소음등곡선을 그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80웨클입니다. 여기까지는 80웨클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그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그려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 지적과 자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세대별 인원하고 그 내용을 다 그 안에 있는 또 세무과에 있는 건물자료 이렇게 해 가지고 기초로 해서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까 그것이 1조702억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등곡선 자체가 하늘에서 임의로 그린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이 들어가면은 그것이 적다, 많다 할 수 있는 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좀 충분하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가 두달 작업을 해서 이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이 업무보고를 만들때는 저희가 결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올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아까.)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현재 비행장 소음이 80웨클이 어디 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사실
사실기획감
현만우 불로동 일부하고 그 다음에 강건너 쪽으로 해서 산업도로를 끼고 돌아가서 방촌동 이쪽은 제외되고 산업도로를 끼고 해안동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저쪽에 율하동까지 나가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산업도로 이 안쪽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사실
사실기획감
현만우 예, 이쪽 안쪽은 산밑에까지 웨클별로 이렇게 갈라지기는 하지만 이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반야월에는 어디까지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사실
사실기획감
현만우 반야월은 지금 율하동하고 동호동 일부하고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신서동도 다 포함이 안되고 그런 식으로.)
기수
성기수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받아 보시는 것으로.
상락
류상락위원
나중에 자료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자료를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회도 하면은 통과 자료도 있어야 되니까요.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우리 현주임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지금 항공기 소음은 웨클로 측정을 하고 도시소음공해는 데시벨로 하지요? 내가 지난번에 도시소음공해도 구정질문을 할려고 애를 써봤는데 지금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해서 소음도가 80웨클 이상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추진을 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사실
사실기획감
현만우 80웨클.)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추진 중에 있으니까 항공기소음 측정을 해 봐야 어느 지역인지 다 명확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사실
사실기획감
현만우 그것은 지금 제가 봤는 이 자료가.)
태근
장태근위원
연구하고 추진하고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사실
사실기획감
현만우 예,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왜 류상락 위원이 묻는가 하면은 공감이 가는 이야기가 앞으로 항공기소음 특위를 구성을 한다면은 정확한 그것이 나와야 우리가 특위구성에 그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민들에게 우리가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지금 현재 변수가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소음도 측정기준에 의해 가지고 수시로 변할 것이라고 봅니다. 주기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방음벽을 설치를 했다던지, 그 다음에 학교 같은데는 예를 들어서 방음장치를 했다던지 이런 수혜를 주었는데는 아마 80웨클 안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아마 기준이 들쭉날쭉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외부에서 집안에서 측정이 아니고 외부에서 측정을 했으니까 건물이 아무리 방음시설을 하더라도 그것은 들어갈데는 들어 갑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들어 갑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 혜택을 주는데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소음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비를 받아야지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태근
장태근위원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실장님 작년에 동구청에는 공무원들이 적발이 되어서 주의를 받는다던가 징계를 먹은 이런 현황이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거 한부 부탁을 드리고요. 2003년도 감사원 우리 감사를 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행자부 감사 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대구광역시 감사 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감사상에서 전부 다 지적된 사항을 자료를 한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한 개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오후 순서에 이것이 좀 빠졌지 싶은데 사회단체보조금을 기획감사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가 지금 무슨 무슨데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부서하고 관련되었는 것은.
영권
전영권위원
자유총연맹 여기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어디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의정동우회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의정동우회 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의정동우회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의정동우회 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의정동우회라도 오늘 같은 날은 우리가 집행이 되니까 어떻게 운영을, 아! 의정동우회 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 아닙니까? 작년에 자유총연맹 되어 있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총무과.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도 의정동우회를 어떻게 한다는거 돈을 나가면 여기서 대강 내용을 안압니까? 어떻게 추진을 한다는 것은 의정동우회에서 자체에서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돈집행은요?
영권
전영권위원
집행하고 사업계획 같은 것은 의정동우회에서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동우회에서 계획서를 올리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아까전에 부탁했던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바로 시작을 해서 몇 건 안되니까. 2. 민원봉사과업무보고의건
11시5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민원봉사과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도중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과장님 일반현황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고 계시고 별반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혹시나 또 일괄적으로 질의할 때 답변하시도록 하고 일반현황은 넘어가고 4페이지 종합민원실 환경개선부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전년도 연계되어서 하던지 안그러면 신규사업에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 숙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질의답변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설명)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지금 민원봉사실에서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와가지고 주민들이 시설보다도 민원이 빨리 처리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와서 안 기다리고 빨리 가도록 사람이 오게되면은 무조건 빨리 빨리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시급하다고 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말씀은 신속이 제일 우선으로 이야기를 하시는것 같은데 물론 신속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정확한 것도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모든 주변여건 환경이 중요한 것 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친절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민원봉사실에서의 친절, 이것은 지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양쪽에 오른쪽에 지적과고, 그 다음에 민원실이 있는데 민원실 업무가 결국은 지적과로 통해서 하고 서로 연계되는 업무가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까지 공무원 수준이 이 정도도 해서 상당히 좋아졌다고 판단을 해서 왔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다른 구청에는 지금 찾아오는 민원이나 일반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구청에서 얼마전에 보도에 의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일반 사업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고객이라고 지금, 즉 말하자면 고객은 왕이라 하는 정도로 주민들을 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구청에서도 현재 우리가 다른 신속하고 정확한 모든 주변환경, 그런 시설보다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좀더 사무적인 일이 아닌 친절로서 맞이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올해 이제까지 해 왔는 것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그것이 사무적인 면이 안많았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좀더 웃는 얼굴로 민원인을 대했던 것이 좀 부족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문제 삼을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환경이 변하고 하니까 동구청 내에서도 최소한 민원실이나, 그 다음에 지적과 그쪽에 나중에 지적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상의해서 최소한 오는 사람 직원앞에 창구에 공익요원 세워가지고 공익요원 전부다 2선으로 다 빼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담당해서 직접 자기가 책임제로 해서 오는 손님한테 웃어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익요원들 앞에 서가지고 민원인을 대했을 때 지금 업무처리 어떻게 하는가 한번 유심하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또 창구에 있는 아가씨들 여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사무적인 그런 일을 해서는 이제는 안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민들한테 베풀 수 있는 것은 특히나 민원실에서 베풀 수 있는 것은 웃는 미소 스마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올해 유심하게 관찰을 해 볼테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신중하게 들으시고 이 문제는 또 대두가 되면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이 문제가 분명히 도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적을 안 당하시도록 뭔가 다시 재편성을 해서 안되는 부분은 되도록끔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바로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보는 눈과 또 집행부에서 보는 눈과 또 우리 주민들이 보는 눈과 또 귀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수합을 해서 봉사과장님께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문제니까 잘 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휴대 문자메시지 지금 개당을 지금 건당 25원이 치이네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500만원 기준하면 약 20만건 정도 제가 1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아까 기획실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한번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야후에 들어가면 크로샷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문자메시지 하는데 통당 20원밖에 안합니다. 지금 현재 20만건 같으면 5원 해도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 야후에 크로샷 내용에 문자메시지 입력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만건으로 했을 때 한 10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네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제가 교육하고 시설장비까지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교육을 해서 안 받으면 무슨 제재를 가합니까? 뭐 1회 교육에 2회 해서.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교육에 불참때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2003년도에 한 몇 명 정도가 과태료를?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2003년도에 우리가 한 20명 가까이 정확한 수는 모르겠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그 자료를 좀 줄 수 있지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부탁을 드리고.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딱 10만원 아니고 5만원도 있고, 20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계도면에서 2만원이고 돈이 좀 영세민들은 5만원이 되고 보통 평균 사람은 1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에 해 가지고 작년에 부과되었는 분들 명단을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두 번째는 그 시설관계 같이 물어 보겠습니다. 이 번에 우리가 봄이 되면은 현장방문을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운영내무위원회에서 그 민방위 시설되었는데를 우리 한번 몇 군데라도 가봤으면 본 위원의 생각인데 한번 우리 현장방문때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2003년도에 작년에 상당히 매스컴에 떠들었습니다만 방독면 관계 때문에 방독면을 옳은 것을 보급을 안하고 나쁜 것을 보급을 해 가지고 상당히 인체에도 해로운 것을 해 가지고 매스컴에 방대하게 떠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은 여기서 전번에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방독면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방독면을 이것을 보관하는데가 있지요? 이거 지금 어디서 다 보관을 합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방독면은 각 동에서도 보관을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 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 지하실에 습기가 차가지고 지금 다른 장소로 옮겼습니다. 지금 별관 건물에 창고를 얻어 가지고 깨끗한.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한번 가서 제가 한번 구경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것을 무작위로 추출을 해 가지고 우리도 방독면이 잘들어 왔는가 방독면 및 여러 가지 장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비를 한번 봐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도 다른데 같이 해서 방독면을 인체에 해로운 방독면을 돈은 다 주고 해서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은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방독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1만5,111개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만5,111개 전체적으로.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우리 구청 것은 구입했는 것은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이야기를 하세요. 1만5,000 몇 개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1만5,111개까지. 전체가 이것은 우리 구청거하고 전체 그러니까 직장배하고 전체 합쳐서.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는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동사무소하고 구하고 우리가 합해져 있는 것은 8,991개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러면 전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5년 되면 이것을 바꿉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5년 되면 바꾸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초에 나왔던 것은 시험용으로 캡을 빼버리고 나면은 이것이 못쓰게 됩니다. 그것은 한 5년 전에 바꾸어야 되지만 비닐포장이 완전히 포장이 된 상태에서는 장기간 보관해도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그것은 한번도 안쓰고도 바꿀 수도 있겠네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바꿀 수는 우리가 어떤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내용연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차를 사더라도 5년 내구연한 이런 것이 안 있습니까? 그 장비가 5년내에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차를 구입해도 5년이나 6년 내구연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상 되면은 못하도록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방독면도 하는 장비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내구연한이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판매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에 1년 이내 불량품이 있을 경우에는 2년 내로 교환을 해 준다든지 2년이 넘어가면 안해준다든지 제품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 제품규정이 있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과장님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5년이 되면은 폐기처분을 시키느냐? 물었습니다. 그런쪽입니다.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0년 하는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포장을 안뜯고 나면은 안뜯는 상태에서는 그대로 보관이 장기간 보관이 되면서 쓸 수 있고 뜯어버리면 5년 내로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현재 민원이 접수되고 난 뒤에 일을 처리할 때까지 시간은 얼마 정도 걸려도 관계 없습니다. 10일이던 20일이 걸려도 관계 없는데 선정사항에 따라 가지고 단기로 끝낼 수 있고, 또는 장기로 시간을 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접수만 되고 난뒤에 민원이나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동파되었다, 관이 동파되었으면 지금 인력장비가 부족하니까 최소한 다른 부처에 협조의뢰가 들어와서 언제쯤 하겠다고 하는 그런 통보는 안해 주지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인터넷으로 들어오는거 하고는 바로 답변이 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런 것은 각 과로 이첩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인도블럭이 깨졌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빨리 통보를 하지만 언제까지 예고는 사실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전연 안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지만 다 못해 주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이 내용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내용이 보면은.
흥표
정흥표위원
아까는 앞에서 이야기를 할때 문자메세지까지 하고 그런 친절을 구하면서 지금 이 환경순찰에 관해서는 더욱 다급한 일인데도 오히려 그런 것을 문자메세지에 안해주고 앞에 있는 것은 문자메세지하는 것은 그 민원인에 그것은 때가 되면은 저절로 되는거 아닙니까? 결재만 나면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여기에 환경순찰반은 정말 주민들이 자기가 지금 당장 급하기 때문에 요구를 해 가지고 민원을 넣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작년에 보안등 관계 때문에 한 5일 내로 통보해 주는 통보제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을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환경순찰반에서는 그런 것을 한번 해 주면은 오히려 더 민원인들한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당장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민원인이 적어도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100%는 그렇게 안하고 있지만 대충 우리가 하고는 있습니다. 신분이 확실한 전화번호가 기재되고 한데는 언제 하겠습니다, 라는 연락을 사전에 해 주고 있습니다. 100%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민원봉사과에서 비상업무대기 근무는 봅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비상업무과가.
진필
오진필위원
이런 것은 보고가 없네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비상업무라고 하는 것은.
진필
오진필위원
요즘 구청 단위에는 충무계획, 을지연습 이런 것 안합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합니다. 우리가 부서별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우리 민원과에서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올해는 보고도 없네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거기 보면은 민방위 훈련에 보면은 교육훈련 8쪽에 거기 보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수
성기수위원장
연합방재훈련?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민방위 소집훈련하고 민방위훈련, 연합방재훈련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
진필
오진필위원
여기는 민방위 교육만 되어 있는데.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을지연습 훈련은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충무계획이 서야 교육을 하고 할 것인데 그런 것은 시에서 합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시에서 하고.
진필
오진필위원
아니 구에서도 다 세우는데.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이거 우리는 각 부서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군부대하고 지금 같이 하기 때문에.
진필
오진필위원
그렇게 해도 시에서 취합을 하는데가 있을 것인데?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 금년도 우리가 충무계획은 계획 수립단계에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실별로 전부 다 합니다. 실과별로. 충무계획 해 가지고 인력동원은 우리가 하고 난민수용은 사회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쭉 되어 가지고 개별로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여기에 을지연습도 있는데.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그때 가서 업무보고에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수립 다 되고 난 뒤에.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2003년도 민원봉사과에서 감사결과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지적을 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순찰 및 홍보 및 현장순찰 강화라고 했는데 방금도 여기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해서 올해는 팔공메아리도 많이 하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리고 각종 교육시 그리고 회의가 동사무소 같은데 국민운동단체에 또 무슨 회의를 할때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강화해서 이것을 꼭 실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12월달에 분명히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누구지요? 민원봉사과에 지금.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김현익 변호사.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디만큼 와 있습니까? 지금 민원봉사과에는 김현익 변호사가 와가지고 민원인들 상담을 해서 우리 주민들 해 주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범어종합법무법인하고 김중곤 변호사하고 이춘희 변호사 대표 변호사가 있는데가 범어종합법무법인에서 이거 하는데 이것을 단일화 시키라고 했는데 그 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그때 그 지적은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단일화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해 놓았는 것이.
영권
전영권위원
오늘 과장님한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기획실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한 구청에 무슨 놈의 변호사가 양쪽 변호사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변호사들 쓰면은 우리가 해서 승소 사례가 좋은 그 변호사들 하면은 여기 해 가지고 거기 변호사가 다섯명, 여섯명 있습니다. 범어법무법인에는 최근에 여자분도 한분 대구에서 유일하게 영입을 해서 여섯분이나 되는데 그 분들 오셔서 하면은 우리 지금 여기서 가는 그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문변호사가 김중곤 변호사가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해 가지고 최봉태 변호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해 가지고 해서 전부 다 기획실에도 하고 문화 우리 주민들도 하면은 한달에 두 번하면은 이렇게 해서 해야되지, 양쪽으로 이원화 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비도 많이 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 변호사를 한 사람 줄이세요. 거기 여섯명 되는 변호사가 누가 나가도 해서 변론을 하면은 그 만큼 우리가 절약되고 우리 김현익 변호사가 오면은 그래도 우리 여비를 주지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 변호사들은 우리가 고문변호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항소했는 사건도 있고,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주면은 와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여섯분이 돌아가면서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 상의를 해 가지고 조만간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민원봉사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2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