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진 의원 발언

지금부터제12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으로주요업무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주요업무보고를상정합니다. 보고는사회복지과,산업진흥과,산림과,도시계획과,보건소순으로하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는보고가끝난후에질의를하는방법으로진행을하겠습니다. 먼저사회복지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보고를드리기전에저희과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이종화사회복지담당주사입니다. 김학제노인복지담당주사입니다. 이현주여성복지담당주사입니다. 김충년청소년담당주사입니다. 사회복지과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부터특수시책순이되겠습니다. 3쪽과4쪽,5쪽은유인물로갈음드리겠습니다. 6쪽도유인물로갈음드리겠습니다. 7쪽이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일반회계가191억750만8,000원과특별회계가3억2,124만3,000원으로해서총194억2,875만1,000원으로우리군총예산액9.2%가되겠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 먼저2003년성과는주민의삶의질향상과자활자립기반조성을위하여저소득가정에는누락없이생계비지원과집수리를해주어서자립기반혜택을부여하였고,장애인에게는불편이없도록도로변에턱낮추기등을해서장애인편의시설을정비하였습니다. 또한부랑인과미신고시설수용자에게는격려와위문등으로해서소외감을느끼지않도록하였습니다. 노인분들의건강한노후생활과자랑스러운어르신상정립을위하여경로연금등지원으로노후생활안정기반구축과예년보다는각종소일거리제공으로건전한여가생활에참여토록하였습니다. 또한노인들을대상으로노인대학과한자서예교실을운영해서어르신상을정립을하였습니다. 여성의사회참여와능력개발을위하여예년보다각종위원회에여성참여율을확대하였고,군정지기단운영과또한여성의사회참여확대등을통해서2003년도전국지방자치단체여성정책평가시에우수군으로선정이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21세기미래의주역이될청소년들에대한보호와건전육성으로청소년들의자율적참여기반구축과창의적인활동여건을조성해주었으며,또한자율과인권이보장되는사회환경조성,또한영어로세계문화체험교실과면학분위기를조성을통해서2003년도에전국지방자치단체청소년유해환경평가시에도우수군으로선정이되었습니다. 그러나전직원이열심히노력을하였습니다마는그주민의다양한욕구가다가가는서비스제공을위한몇가지사항은미흡해서반성을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첫번째는그수급자에대해서그자활을돕는그소중한지원이라는인식이부족했고,두번째는그실정에맞는다양한자활사업프로그램개발이미흡하였고,또세번째는노인의소일거리사업개발이미흡하였습니다. 네번째는여성의능동적인사회참여를위한기반구축도미흡했으며,마지막으로그청소년들에대한경제교육이미흡하였습니다. 그래서이와같은미흡한사항에대해서는올사업에반영을해서추진계획을세웠습니다. 10쪽이되겠습니다. 2004년중점추진방향으로는살맛나는새양평건설을위하여풍요로운삶,조화로운삶을위한복지기반구축으로사랑과정이넘치는복지행정구현등5개분야로추진을하고자합니다. 11쪽주요업무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먼저정감있는복지사회구현을위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대해서는계속적관리와집수리사업등을통해서생활에활력소를주겠습니다. 또한정감을느낄수있는수급자와차상위계층저소득가정에대해서는자활·자립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앞으로계속적으로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생업자금을융자를지원할계획입니다. 또한노숙자와부랑인이발생시에는즉시임시보호와귀가조치,또한그시설에입소토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장애인의재활자립기반확충으로저소득장애인의기초생활보장을위해서생계비외에추가적으로장애수당과각종재활보조기구등을지원을하고,또한보호와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장애인의날행사지원과편의시설제공으로먼저4월20일날장애인의날행사는군주관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예년에는항상지체장애인협회주관으로했습니다. 그래서문제점도약간있고그래서올부터는직접저희가군에서주관할계획입니다. 지체시각장애인에게는각각운행차량비를지원을하고,또한청운면과양서면의도로에도로블럭턱낮추기를추진토록하면서농아장애인협회와는별도로그수아통역센터를설치할계획에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올해1억을적립해서현재5억원입니다. 1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활성화를위하여창인원과은혜의집,평화의집생활시설과직업재활시설에종사자인건비와보호자,보호입소자보호비를지원을하면서또한그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지도·감독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창인원내에있는주·단기보호시설이용시설이되겠습니다.또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도그운영비지원과관리에철저를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국가유공자예우와지원이되겠습니다. 먼저호국·보훈행사추진과지원으로현충일추념행사추진과국가유공자와독립유공자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보훈단체지원과관리를통해서지역사회발전에보훈단체회원들이적극동참하도록유도를하겠습니다. 현충시설인현충탑도색한지지금현재3년이경과가됐습니다.보기에는약간깨끗하지가못합니다. 그래서올현충일행사전까지도색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또한주변정리도깨끗이해서쾌적한공원이되도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노인소일거리제공과사회참여를위하여먼저저소득노인생활안정기반지원사업으로경로연금지원과가정도우미운영,반찬배달사업,교통비지원,노인건강진단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경로당운영활성화를위한존경받는어르신상정립을위해서문맹노인에게는한글반을운영을하고,경로당운영비와난방비를지원을하겠습니다. 17쪽이되겠습니다. 생산적인여가활동으로활기찬일터를제공하고자소득증대기회를제공하기위해서공동작업장을3개소로확대를하고또한노는땅경작하기도작년까지는125개소가추진을했지만올해에는전경로당으로확대를하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또한노인고급인력자로하여금학생들에게한자와서예,예절교육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도로변풀깎기와하천변정비등소일거리사업도앞으로계속창의적인사업을발굴을해서확대를해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또한1억원을적립을하면총8억원이됩니다. 18쪽입니다. 임야의자연보전과선진장묘문화정착을위해서계속적으로영묘장려금을지급을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없습니다만올부터는1월1일이되겠습니다.공설공원묘지내에분묘를개장을해서납골시설에안치를할수있습니다. 양평공설공원묘지내에관리사보수및조경공사설계용역을실시를해서용역결과에따라서예산을확보후에추진토록하겠습니다. 납골시설도계속적으로확충해나가겠습니다. 집단묘지인공설공원묘지가법인묘지에대해서도효율적으로운영과안전을위해서지속적으로지도점검을해나가겠습니다. 장사시설의무분별한설치억제를위해서우리군수급계획에의거대단위장사시설신규설치시에는효율적으로상담을통해서제한을해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새시대바람직한여성상구현입니다. 여성의잠재력을개발하기위하여여성이군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하기위해서각종위원회에여성위원참여율을올말까지34%를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한여성군정지기단을활성화시키겠습니다. 여성의여가활동을통한자아실현을위해서기예경진대회와여성정보화교육도계속적으로추진을해나가겠습니다. 또여성의지위향상을통한양성평등의식도확산해나가겠습니다. 또여성단체활성화와더불어함께사는분위기조성을위해서독거노인에대한칠순잔치와합동결혼식도실시를하겠습니다. 또한양평군여성자원봉사센터와연계를해서자원봉사로하여금지역사회발전이되도록열심히그회원이참여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1억원을적립해서현재4억원입니다. 20쪽입니다. 꿈과희망을주는영·유아육성을위하여먼저발랄하고활기찬영·유아육성을위해서저소득아동보육료지원과보육시설의보육환경과안전및위생관리등운영전반에대해서지도·감독에철저를기해서작년도와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정감있고따뜻한소외가정보호육성을위해서소년소녀가장세대와모·부자가정결식아동에대해서적극적으로지원을하고관리를해나가겠습니다. 21쪽이되겠습니다. 희망찬배움터조성을위한청소년육성을위해서먼저21세기를주도하는주체적청소년육성을위해권리보장과자율적인참여기회확대를위해종합예술제와문화행사,또한어울마당,청소년수련활동,영어로세계체험교실을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양평군청소년수련원을개·보수를해서깨끗한수련활동의장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자율과인권이보장되는건전한사회환경조성을위해청소년유해업소환경정화활동과또한성보호교육등청소년상담실을내실있게운영해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현안사항이되겠습니다. 23쪽이되겠습니다. 먼저양평종합사회복지관건립은용문면다문리739-2번지에부지매입완료를하였습니다. 5월까지기본및실시설계를완료를해서2005년도11월에개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나문제점으로총사업비중에서군비부담금이가장많습니다.그렇기때문에경기도에사회복지과와예산담당부서와유기적인협조체제를해서또한건의를해서그예산을확보토록하겠습니다. 24쪽이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설치입지제한이되겠습니다. 우리군은수도권에인접하기때문에사회복지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상담희망자가많고,현재우리군내에있는시설로볼때충분하다고봅니다. 또한문제점으로는사회복지시설증가는지역주민들의반발우려도나타나고있고,신규복지시설설치시에군비부담금도가중이되고또한지역주민보다는수도권시민이다수가지금입소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의대책은먼저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자가있을때에는사회복지법인설립이되지않도록경기도와함께제한해나가고또한무료및실비시설입지로제한이되고있는조건부신고시설도또한유료시설로설치유도를하도록유도를하겠습니다. 또앞으로신규미신고설치가신고시설이설치시에는고발조치등행정조치를강행을하고현재지원하고있는사회복지시설도또한전액국·도비가지원되도록계속적으로건의를하겠습니다. 25쪽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 26쪽이되겠습니다. 사회단체와어려운이웃자매결연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각사회단체가있습니다.지금저희양평군에125개단체가있습니다. 그래서그사회단체와그소외계층간에결연을통해서소외감해소와또한사랑을나누고자양평군자원봉사센터와함께적극적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그래서추진방침은1구좌5,000원이상으로되겠습니다. 그래서개인구좌에직접송금을원칙으로하겠습니다. 그래서1년추진성과액분석을한후에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그래서앞으로추진계획으로는4월까지는결연및후원사업을각언론매체를통해서적극적으로홍보를하고4월부터는자매결연희망단체와또한결연을희망하는일반주민까지도저희가접수를받아서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워크숍이되겠습니다. 현재까지4개소에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께서열심히수용자를관리하고보호를해서큰문제점은없습니다. 그러나앞으로그시설생활자들에게좀더좋은프로그램을개발을해서교육을하고보호하도록올해처음으로시설종사자워크숍을계획을하였습니다. 그래서추진시기는5월중1일간이되겠습니다. 그래서100명대상으로해서위탁교육을통해서내용으로는재활프로그램교육과또한장애인복지에대한업무연찬교육등을실시를해서아주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할계획입니다. 그래서소요예산액은5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1회추경에확보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28쪽이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의장인노인복지회관운영을활성화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노인복지회관현재양근4리에있는회관이되겠습니다. 그래서4월까지는개·보수완료를하고노인분들에게맞는다양한프로그램을계획을해서5월부터운영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래서현재소요예산액은2억2,896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현재내시가됐습니다. 그래서1회추경에확보가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29쪽이되겠습니다. 꽃길및꽃동산조성이되겠습니다. 이사업은노인소일거리차원에서경로당노인분들을대상으로해서읍·면에도로변이라든가유휴지를활용을해서꽃을심어서아름답고쾌적한환경을만들도록할계획입니다. 그래서앞으로추진계획으로는시기는연중이되겠습니다. 그래서현재사업추진참여경로당을저희가126개소를현재신청을받았습니다. 그래서꽃씨는읍·면별로특색있게구입을해서파종부터꽃이질때까지경로당에서관리를하도록하면서옛고향의정취를느낄수있도록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비는저희가지금현재있는72개소의노인소일거리사업비,또경기도에서노인소일거리사업비전액경로당그사업비를활용할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사회적응을위한청소년경제교육입니다. 요즘에청소년들이돈의소중함과신용관리의중요함도모르고있습니다. 그래서학교에서는학습외에교육은또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하기때문에소비생활에대한가치관을심어주고자중·고등학생을대상으로해서순회위탁교육을실시할계획입니다. 그래서시기는3월부터가되겠습니다.그래서교육내용은일상생활과관련된경제라든가금융관련에대한내용과신용카드와핸드폰사용등이되겠습니다. 그래서소요예산액은500만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것도1회추경에확보토록해주시기바랍니다. 31쪽입니다. 청소년병영체험이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또한청소년들이국가관도정립되어있지않고체력도약해서병역에어려움이있다고합니다. 그래서여름방학을이용을해서병영체험으로심신의발달과건강하게성장을하도록하기위해서실시할계획입니다. 그래서시기는8월중에2박3일동안제6955부대훈련장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사항은6955부대와협의를하는과정에있습니다. 그래서관내고등학생120명을대상으로해서교육내용으로는리더십교육과충·효·예예절교육등을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마찬가지소요예산은1,200만원이되겠습니다.이것은교육비에대한강사비라든가식대전체포함한금액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예산액도제1회추경에확보토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두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선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15페이지인데우선갈산공원현충탑내에보면은전몰군경명단이빠진사람이많습니다. 이것에대한정비를하실계획이있으시고,할것인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두번째는독거노인무료급식소설치를총무과에서한다고그랬는데지금현재사회복지과에서는독거노인에1억7,000만원의예산을들여서가정도우미로하여금독거노인들에대해서일상생활도움을드리고있고그런데또그외에독거노인들이경로연금이나기초생활수급을받고계시는데진짜독거노인들이무료급식을받아야하는지이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갈산공원현충탑에6.25때참전하신분들의명단이정확하게는알수없지만빠진분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빠지신분은저희가보훈처에서확인을해갖고오시면되겠습니다.그래서6.25때참전하신군부대라든가경찰소속이있습니다.그래서확인을해서오실때는저희가현재에있는면적외에서는명단에삽입을저희가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명단을확인을해갖고오라고그러는데지금그분들의가족들이안계시는데그걸누가해갖고와요?명단을대충알고계시는분들이있죠? 제가보기에는용산의6.25전쟁기념관에가면은명단만컴퓨터에넣으면다나옵니다.그럼거기서확인해다가우리군에서해야지그것을지금가족이없는분도있고혹시나있더라도너무노령이되시고그랬는데그렇게일방적으로“그것을해갖고와야해줍니다”이것은알면서안하고있는것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6.25때참전하신분명단을갖고있습니다.그랬는데지금읍·면에서간혹한두분씩나타났는데요,그분들의명단이우리지금보훈단체에서저희한테통보해준명단에없습니다.그래서다시저희가보훈단체에다알아봤습니다.“6.25때참여를하셨는데왜이명단에없으시냐?”그것을알아보니까보훈단체에서도현재까지는찾아본결과그분들에대한명단이없지마는혹시명단을위해서어느소속기관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무슨6955부대에참가했었다그런그내용이있을때아마군부대에서그것을국방부에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요,

그게나왔을때는저희가,

아니,그러니까지금얘기하신건꼭해갖고와야해주겠다는얘기아니에요? 그러니까제얘기는지금현재그런분을몇몇분아시는분이계실거예요.아시는분이있으면은6.25참전기념관에가시면은거기바로컴퓨터에거기도치면바로나오거든요,주소지하고. 거기비석까지다되어서명단이올라가있는데“보훈처에서안되어있다.이것은서로안되어있으니까안해주겠다”이건미는거지찾아서해주겠다는생각은아니잖아요. 찾아서라도해주겠느냐그것만묻는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보훈단체에서한명단하고용산에있는명단하고약간틀립니다.그래서만약에다시한번저희가각읍·면에명단이누락되신분이계시면은저희가한번찾아서최소한도로다가되는방향으로노력을해보겠습니다.

이것은빨리해야돼요.왜냐할것같으면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을해마다하면서이렇게소홀히하면안되잖아요,이것은. 제일기본이명단을거기다넣느냐!안넣느냐가기본이지.그렇지않아요? 빠진분들이있고제가보기에는거기에보면원래월남참전용사는안들어가게되어있는데거기보면은또거기도그사람들이넣어져있는것도있고지금그러니까제얘기는다시한번정비를하라이말씀이에요.

알았습니다. 두번째는의원님께서질문하신노인분에대한식사무료급식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양평군에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독거노인분들이생계급여를받고있는가정이한1,100가구정도가됩니다.자식이없는가구거든요. 그런분에대해서는생계비가다지원이되고요,또한저희가반찬배달사업도하고있습니다.가정도우미하고해서요. 하지마는차상위계층이있습니다.차상위계층도약간의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약간의지원기준이모자라서탈락되는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그런분들을위해서도식사는무료급식을제공하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용문의사회복지관을건립할때도마찬가지급식제공이됩니다,그것은요.그래서그것은더확대를해나가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총무과에서노인무료급식은저희과하고하여튼협의를해서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제가얘기하는결국은사회복지과에서노인복지를담당하고있는데왜총무과에서잘안하기때문에총무과에서한다고그러는것아니냐이런얘기도되고,또두번째는사회복지과하고협의를하겠다그런데아직협의도안해놓고서는사실은업무보고를한거거든요,거기서는.총무과에서.협의를안하고서한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저희사회복지과에서그것을안하고있어서그러는게아니라요,총무과에서는양평군자원봉사센터와연계를해서한번추진할계획에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과와양평군자원봉사센터와총무과하여튼협의를해서구체적으로어떻게효율적으로해야되는지그것에대해서는추후에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마특색사업인것같습니다,총무과에서요.

아특색사업이라도그렇지담당하는과에서는소홀히하고담당안하는자기업무또확실한게아닌데,사실은거기는자원봉사센터가사실은급식하거나그러는일은해주는것은되지마는거기에예산을들여서급식해주는비용까지대는건아니잖아요. 그러니까이것은내가생각하기에노인복지차원에서해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그러니까담당과에서될수있으면전체적인노인복지는총괄해서거기서해야되지않냐이렇게얘기했기때문에그래서노인복지문제를사회복지과에서했으면좋겠다생각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하여튼검토해보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20페이지에영·유아육성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금년도2004년도부터농촌자녀에대해서영·유아에대해서보육비가지원되는것알고계시죠,과장님?

알고있습니다.

그렇게되게되면여기가우리양평군의이번에농촌자녀가보육원에들어가서받게되게되면수용예정인원이얼마인지파악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보육시설은지금의원님이말씀하시는대로농업인으로서의영·유아양육비지원이되겠습니다,지금이요. 그래가지고0세서부터1세까지는12만7,500원씩그러니까영·유아라면은가정에지원하는양육비가되겠고요,저희가지원하는것은지금예를들어서보육시설의보육료저소득층에대한보육료가되겠습니다.수급자라든가저소득층가정이요. 그러기때문에현재아직까지구분이명확하지가않고또한아직까지지침시달이안됐습니다.그러기때문에저희가지금현재에있는보육시설에서는양평어린이집하면보육정원이있습니다.그것이상은받을수가없기때문에현재까지는제가구체적으로는답변을드릴수가없고요,입소정원대로저희가받아야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아니농촌자녀의보육비가지원되기때문에5세미만이보육원에들어가서보육을받게끔되어있는데지원이되게되면농촌자녀가얼마의인원이증가되는지예상인원을파악했어야되고또예상인원이파악되게되면양평시설의보육원시설이그게적정한수준으로될수있는지그것도파악이되셨는지그것에대해서질문을드리는겁니다.

다시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의영·유아는양육비가되겠습니다.지금정부에서지원한다는것은요.

양육비가아니에요,보육비예요,보육비.

저희현재보육비지원은구체적으로내려온것은시달된것은없고요,현재까지요. 지금현재는수급자에대한보육료가되겠습니다.그러기때문에지금예를들어서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전체적인농촌에있는자녀가보육시설에다입소를해야된다고보육료를전체적으로지원을해야된다이랬을경우에는보육시설을확대해나가야되는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아니금년부터시행이되는데보육시설이부족해서못받아주면어떻게되는거예요?금년부터시행이되는것아니에요,이게?농촌자녀가.

구체적인계획은아직시달된게없습니다.

그러면산업진흥과하고협의가안되었어요?

양육비로알고있습니다,지금이요.

아니에요,보육비예요.보육비도포함되어있다고요. 그것좀산업진흥과하고협의를해서우선적으로농촌자녀가이런시설에들어와서받게되게되면시설이부족하면시설을늘려야되고뭔가계획을세워야지금년부터정부에서시행하는것에대해서아무것도모르고있으면되겠습니까? 산업진흥과하고충분한협의를가져야되겠습니다.

유현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17쪽에노인소일거리사회참여가있고29쪽에꽃길및꽃동산사업이있는데노인들에게도로풀깎기도시키고하천변정비도시켜가지고4,300만원을예산을쓰겠다라고하셨어요. 도로변풀깎기는기각기존읍·면에서시행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하천변정비는이게난무슨뜻인지모르겠네요.쓰레기수거정도로생각을하시는지답변좀주시고,꽃길및꽃동산조성은도비,군비가이렇게아주정확하게명시가되어있네요. 이사업을두가지사업은같은맥락으로보여지는데이것을이렇게같이했으면하는바람이있는데그것에대한과장님의견해를듣고싶고요,24페이지에사회복지시설입지제한에있어가지고예산이말이에요,2004년도가더줄었어요,한8억정도가. 국비,도비,군비전체적으로줄었는데그줄은이유가무엇인지설명좀주시고,문제점에지역주민반발우려라고표시를하셨는데지역주민들의반발을의식을한다면앞으로는군비도부담이되고운영비도늘어나니까사회복지시설은신고시설8개,조건부신고15개외에는더늘어날필요가없다라는뜻으로해석하고싶은데예산부분이줄어드는이유가같은맥락으로줄인것인지설명주시고요,26페이지에사회단체이웃자매결연추진이것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한구좌에5,000원이상갖기로해서자매결연을추진을하시겠다고하는데거기에군비보조방안검토는무슨뜻인지모르겠네요.이자매결연이라는자체는관에서어떤좋은사업으로다가주선을해주는것으로이해를하고싶은데군비를보조를어느정도액수를어떠한부분으로왜해주는지나중에이것이관주도형으로바뀌는것이아닌지세가지만답변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17쪽에있는노인소일거리사업하고29쪽에있는꽃길및꽃동산조성사업에대해서함께이것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꽃길및꽃동산조성에서사업비도비,군비포함해서3억960만원이있습니다. 이금액은17쪽에있는127개소에있는2억6,000하고,아래에있는군비부담률그러니까풀깎기4,320만원포함한금액이되겠습니다. 그래서함께소일거리사업으로노는땅경작하기를계속적으로확대해나가면서또한72개소는풀깎기라든가,하천변청소라든가,어린이놀이터관리라든가여러가지등등을하면서이예산을활용을같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러이런사업이되면서작년도에는사실125개소만지원이됐는데올해는전경로당에26평이상은10만원,25평이하는5만원씩이렇게지원토록돼있습니다,지금지침에요. 그래서저희가그걸활용을하면서함께꽃길및꽃동산을조성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같이연계해서하자했고요,이번에1회추경에저희가홍보를해보니까경로당이126개소가참여를하겠다저희가신청을받았습니다. 그래서126개소경로당에는저희가꽃씨를1개경로당에얼마가아니라읍·면별로10만원씩꽃씨를사서파종을해서마찬가지묘목도이렇게경로당에해서심을계획을갖고추진을할계획입니다. 그리고두번째사회복지시설에예산관계그것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4개장애인복지시설에지원해준금액이되겠습니다.42억8,200만원이되겠습니다. 올해34억6,500만원은도에서내시해준금액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은현재는모자라는금액입니다. 그래서이것은추경에확보를해나갈계획입니다. 또한의원님께서주민께서주민들의우려반발도있지않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것을현재우리군에는의원님들다아시는바와같이여러가지제한으로인해서기업체라든가이런것을다지금하나소득사업이라든가,고용창출을위해서그런할수있는기업을유치를못하는데주민들이볼때는왜외지인을유발하는가장사회복지시설을또혐오감으로느끼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시설을왜이런것만양평군에는많이들어오느냐?똑같이보고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묘지나납골당이나똑같이보고있거든요. 그래서여러가지이런것도있어가지고저희가군에서제한을하고요,제가아까먼저답변드린대로지금사회복지시설도지원을하고있지만군비부담이너무많습니다,현재요.4개시설에대해서도. 그래서앞으로도국·도비를좀더지원을받도록지속적으로건의를해나갈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마지막으로어려운이웃자매결연추진이되겠습니다. 이사업이올해신규사업으로추진이되는데요,1구좌5,000원이상으로해나가면서의원님께서지적하신군비보조방안검토이것은뭐냐하면은저희가개인적으로다지원하는게아니라예를들어서어느단체에독거노인이동절기에김장을담궈서드려야되겠다했을때김장재료비이런것을혹시우리가군에서재료비정도는지원해줘야되지않나해갖고저희가검토대상으로계획을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께꼭한말씀만더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개·보수한다고그랬는데요저번에제가가보니까터져갖고소변도못보고하니까이번에개·보수할때는철저한개·보수를해서동절기에동파가되지않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할의원님이안계심으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1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산업진흥과장송창섭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유통담당김선대입니다. 농어촌담당안재동입니다. 환경농업담당이종성입니다. 축산담당정진철입니다. 농지관리담당이규한입니다. 기반조성담당이종렬입니다. 지금부터2004년도산업진흥과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1쪽,3쪽,4쪽,5쪽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재정현황은총224억으로2003년대비36.7%증가했습니다. 7쪽2003년성과및반성을하겠습니다. 살맛나는새양평건설기반구축의해,2003년에품질고급화촉진을위한단지중심의기업명품화의공동브랜드,물맑은양평농산물개발로소비자신뢰를제고하였고,지리적이점을활용한대도시직판행사및각종홍보행사참여를통한직거래비중을확대하였으며,친환경인증농산물확산을유도하기위하여친환경농업실천농가인센티브를제공하여안전한먹거리생산체계를구축하였고,TVCF방송광고실시로우리농산물우수성과깨끗하고신선한청정지역양평이미지를제고하였으며,가축전염병유입차단을위한완벽한방역사업실시및환경친화적인축산업육성체계를구축하고있으며,반성및과제로는안전한친환경농산물생산에주력해왔으나유통체계및홍보가상대적으로미흡함을반성하며이를극복하기위하여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과직거래활성화를도모하여이미지마케팅을추진하며유통체계및홍보를극대화시켰으며고품질농산물개발이저조하나지역특성을살린경쟁력있는특화작목개발및지역명품화단지육성에전력을투구하여고품질농산물개방을확대하겠으며,농촌의기회요인활용이저조하였으나주5일근무제시대와국민연금시대,도로·통신망발전,농촌의어메니트등기회요인활용을통한농업외소득증대를위하여최선을다하여농가소득을증대시키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4년중점추진방향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환경농산물유통개선,편안하고쾌적한농촌만들기사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9쪽환경농산물유통구조개선중점추진방향은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활성화를하여농가소득을증대시키겠으며,추진방법은1월부터2월까지수요조사및홍보를하고,3월중에품목별단지재배계획체결하며,3월부터는재배지지도감독을하겠습니다. 또한브랜드차별을정착시켜소비자의신뢰를제고토록하겠으며,소비패턴의다양화,고급화되는등유통환경의급변에대처하기위하여유통단계에서모니터링을강화하고부족한농산물의생산및시장유입에사전에방지하며,유통농산물의리콜제적용을해서브랜드품격을격상시키고,공동브랜드지역별작목별로단일화하겠습니다. 10쪽양평농산물홍보활동을적극적으로전개해나가겠습니다. 추진방법은농산물파워브랜드및각종박람회와대도시직판장에지속적으로참여하고정기적인홍보이벤트를개최하며이미지마케팅추진에있어서는농산물축제,홍보캘린더제작,이달의농산물선정,홈페이지등을운영하겠습니다. 또한TV,인터넷등영상매체를중심으로체계적인홍보를추진하며,친환경농업기반과천혜의자연환경을이용한그린투어를활성화시켜농업외소득을증대시키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개방화시대에대응한지속가능한농업인프라구축을위하여중점추진방향은대내·외적은생산여건에대처하는쌀품질고급화시키겠으며,고품질벼및다양한밭작물종자공급으로경쟁력을확보하고부족한일손을대체할수있는농기계임대사업으로생산성을제고시키고호맥,객토등토양개량사업을지속지원친환경농업기반조성을구축시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활기찬일터의농어촌을육성시키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과환경을조화시키는친환경농업육성을위하여중점추진방향은지속가능발전산업인친환경농업을더욱정착시키고자물맑은양평농산물을널리알리기위한홍보를강화하며,친환경인증농산물확산을위한인증농가인센티브를제공하고친환경농업실천을위한기반조성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실천가능한친환경농업기술확대보급및생산품목을다양화시켜나가소비자와함께하는친환경농업을육성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환경친화적축산업육성을위하여중점추진방향은양평한우명품화를추진하여소비자신뢰및생산과소비안정성을확보하고,가축전염병유입차단을위한가축방역사업에철저를기하여가축개량을통한생산성향상을시키고,가축분뇨의유기질비료화로친환경축산을육성하며,조사료생산및사료가치를증진시키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속하고공정한농지전용업무처리를위하여중점추진방향은농지관리소위원회활성화로심의기간단축을통하여민원처리기간을단축시켜신속한민원처리를하며불가민원상담시타법과의관계등을고려대안제시및능동적인상담을실시하고진·출입로소유권자로인한민원발생및불허가민원발생방지를위하여진·출입로에대하여불특정다수가이용가능토록허가를유도하며,최근3년간농지전용허가의80%는주택시설임을감안수도권의전원휴양도시로서품격있고쾌적한주거환경을갖춘주택지조성을위하여기반시설을갖추고자연과조화를이루는개발을유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편안하고쾌적한농촌만들기를위하여중점추진방향은농지의효용성을제고를중점으로농업생산기반정비를추진하여영농편익제공과농가실질소득향상에기여하고,영농기이전까지수리시설확충·정비등한해대비에철저를기하여안정적인전천후수리영농을도모하며,농촌생활환경정비를지속적으로추진하여쾌적하고살기좋은복지농촌을건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환경농산물유통구조개선,편안하고쾌적한농촌만들기사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환경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기반확충을위하여농가용소형저장고설치외4개사업에5억7,000만원을투자하겠으며,농업인생활안정을위하여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외2개사업에12억200만원을투자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타사업으로농업경영인연합회행사지원외3개사업에5억4,100만원을투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개방화시대에대응한지속가능한농업인프라구축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식량생산대책사업으로벼식부계획면적을2003년대비50㏊를감소시키고,추청,새추청등고품질벼100%재배하겠으며,또한친환경오리농법사업등4개사업에8억6,200만원을투자하겠습니다. 지력증진을위하여토양개량제공급등3개사업에8억2,400만원을투자하겠으며,20쪽입니다. 원예·특작사업에는과수가지검은마름병방제사업등5개사업에19억600만원을투자하겠으며,내수면조성사업을위해서도내수면수산자원조성외1개사업에3억3,500만원을투자하겠습니다. 21쪽농업과환경을조화시키는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홍보및소비자신뢰를제고하기위하여물맑은양평농산물TVCF방송광고외2개사업에2억7,600만원을투자하겠으며,친환경농업실천기반을추진하기위하여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등3개사업에53억4,400만원을투자하겠으며,친환경농업실천농가를육성하기위하여친환경농업인증농가인센티브지원사업등3개사업에9억3,200만원을투자하며22쪽입니다. 농약·비료사용억제대책을위해서도3가지안하기,3가지하기운동추진등3개사업에12억6,600만원을투자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축산업육성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한우명품화사업에쇠고기생산이력사업등2개사업에2억9,400만원을투자하겠으며,가축전염병예방및가축방역사업에도구제역,돼지콜레라,조류독감차단방역사업등3개사업에6억8,700만원을투자하겠으며,가축생산성향상사업에양돈농가모돈갱신사업등3개사업에3억6,700만원을투자하겠으며,24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연계한축산분뇨처리사업에도축산분뇨처리사업등2개사업에2억5,700만원을투자하겠으며,조사료생산기반및사료가치증진사업에도조사료기반시설등2개사업에2억4,800만원을투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편안하고쾌적한농촌만들기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봄마무리양동게정지구하천개수병행경지정리사업40㏊에35억3,300만원을투자하겠으며,기계화영농기반정비사업에도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등1개사업에24억1,100만원을투자하며,정주권개발사업에22억7,300만원을투자하겠으며수리영농기반정비사업에도소형관정개발사업외2개사업에12억2,300만원을투자하겠습니다. 26쪽현안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대도시직판장은’94년수유동에서개장,’98년도에천호동을이전운영해왔으나2000년10월지속적인적자로폐업한이래우리군과사단법인한국농업경영인양평군연합회와임대료대여금반환과관련하여현재소송이진행중에있는사안입니다. 그간의추진사항은2003년1월15일사단법인한국농업경영인양평군연합회통장을가압류하고동년2월20일임대료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접수시키고동년10월11일대도시직판장관련문서를법원에제출하였으나재판기일은아직미확정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진행중인임대료대여금반환청구소송결과에따라효율적인대처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28쪽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고추시설재배영농자재지원,꿈나무친환경농업체험마당운영,농경지주변유휴지꽃잔디식재입니다. 29쪽고추시설재배영농자재지원사업입니다. 민선3기농정분야친환경농업실천계획을효율적으로추진하고자고추시설재배농가의영농자재를지원,무농약고품질고추생산으로농가소득을증대시키고,비닐하우스농법을확대하여활기찬일터조성으로살맛나는새양평건설의기틀을마련코자본사업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중점추진방향은고추비가림시설지원으로탄저병,역병을예방친환경농업실천으로농업경쟁력을제고하고,환경을접목한신재배기술도입,품질고급화생산기반및마케팅개선을통한농업의고부가가치를창출하며종전의일률적지원을지양하고타당성과경쟁력을우선으로하는투자지원방식으로전환하며2004년사업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 주관은군에서하고사업시행은읍·면장으로하여금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원은고추재배농가이며,농가수는300농가,사업량은3만평입니다. 사업비는군비4억5,000만원,자부담4억5,000만원합계9억입니다. 지원단가는평당3만원이며보조비율은50%입니다. 고추시설재배를하면일반농법벼소득보다최고19.5배의소득이증가됩니다. 기대효과로는논에타작목을식재하여쌀의수급균형을조정하고지역별친환경농업주산단지조성으로농산물의경쟁력확보와농가소득원개발로활기찬일터가조성될것이며,지역별특색있는친환경농산물특화단지를조성하여지역경제활성화로살맛나는새양평건설에기여하게될것입니다. 31쪽입니다. 꿈나무친환경농업체험마당운영입니다. 본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배경은각급학교의학습패턴이테마있는현장체험위주로변하고있으며,도시지역은초·중생등꿈나무들이꿈과희망을소중히키울수있는여건이미흡한반면,우리군은천혜의자연경관으로옛정취가물씬풍기는농촌만의쾌적성과정체성을갖추고도이들에게알릴기회와계기가열악하고부족한현실로언론매체와구전을통한홍보방식에서탈피,직접눈으로보고체험하는홍보방법으로전환하여효과를극대화시켜친환경농업을통해궁극적으로는지역경제활성화와조화로운삶터의양평을대내·외에널리알려다시찾아오는양평군을만들고자함이본사업을하고자하는배경입니다. 추진방법은미래의소비자에게양평을각인시켜성인이된이후에도가족과함께찾는마음의고향이되도록추진하되구체적으로는수도권초·중생에게농촌및농사체험의기회를제공하여도농간의교류증대및공동체구현과좋은추억을만드는계기를제공하고민박시설등과연계,레저생활유도로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고궁극적으로양평군을대내·외에널리알려다시찾아오는양평을만들고자함입니다. 추진방침은미래의소비자에게양평을각인시켜성인이된뒤에도가족과함께찾는마음의고향이되도록추진하되구체적으로는수도권초·중생에게농사체험의기회를제공하여도·농간의교류증대및공동체구현과좋은추억을만드는계기를제공하고민박시설등과연계,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고,궁극적으로양평군을대내·외에널리알려미래를자원화하여친환경농업홍보및체험으로농산물을지속적으로소비를촉진시키는목적을두고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추진계획에서운영기간은5월부터10월이고체험장소는친환경농업교육관및관내친환경농업실천농장이며,참여대상은수도권지역초·중학생이며유치인원은1,000명정도입니다. 체험내용은춘기,하기,추기로나눠서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1단계는인터넷등홍보매체를이용,홍보및희망학교별신청접수받고2단계는시기별,체험내용별운영계획수립,신청자에게통보하며,3단계로는일정별체험행사를운영하겠습니다. 주관은산업진흥과로하고농업기술센터와사단법인환경농업-21,농협양평군지부에협조를얻어시행할것입니다. 기타사항으로는양평군홍보책자와친환경농업관련자료를제공하고소요예산은450만원입니다.1회추경에반영할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수도권초·중생에게농촌및농사체험의기회를제공함으로서미래의소비자에게양평이각인되어성인이되면다시찾는소비자가될것이며,자연적으로도·농간교류가확대되므로양평친환경농산물판매가촉진되어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게될것입니다. 34쪽입니다. 농경지주변유휴지꽃잔디식재사업입니다. 보랏빛아름다운들판을조성하고자농경지주변유휴지밭두렁에무분별하게사용되는비선택성제초제사용을억제하고우리군을찾는소비자에게안전한농산물생산지역임을각인시키고볼거리를제공함은물론친환경농업을대내·외적으로홍보하기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식재대상은농경지주변유휴지이며식재작목은꽃잔디입니다.식재대상지는추후선정하겠습니다. 식재대상지선정계획은소비자등유통인구가많은4차선용문산관광지및농경지주변도,군경계지역친환경농산물양평군산지유통센터주변등입니다. 소요예산은1억500만원입니다. 사업비확보방안은2004년금년도1회추경에예산반영하고자합니다. 기대효과는친환경농업을시각홍보하여소비자들의신뢰를제고하고비선택형제초제억제와,35쪽입니다.유휴지를활용한보랏빛들판의관광상품개발로외부인을적극유치,15만의전원자급도시터전을조기실현하고농업인의소득증대도도모될것입니다. 보랏빛들판은이사진이지금흑백인데이렇게보라빛깔꽃잔디입니다. 이상으로산업진흥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은답변은알아듣기쉽게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이지금예산이30%가늘고아주양평을진짜살기좋게듣기만해도배가부른것같습니다.잘해주실걸부탁드리면서,지금현재양수리에서서종들어가는데용문산산더덕광고문을잘해놓으셨어요.그게얼마나들었죠?

한4,000만원정도들었습니다.

4,000원이라면그것이양평을상징하고참홍보물로중요한건데예산을따기만급급하고나중에우리군에서하는걸보면사후관리는점검을제대로안하는것같아요. 한번가보셨어요?

예,가봤습니다.

제대로된겁니까?

조금손을볼자리가있습니다.

그걸지금해서달기전에군청의실무자나과장님들이가서맡긴업체한테가서확인을해서이상이없다고했을때가서달아야지그높은데크레인까지갖다놓고달아서그게만약에미흡하다고그러면그걸떼어서한다면업자도그렇고군의이미지적으로상당한손해가간다고봐요. 지금더덕을한게더덕이거꾸로박혔고이게그림이제대로안되었어요,자체가.그런것뿐이아니라앞으로양평군의모든그런걸만들적에는심사숙고해서처음에시작할때업자한테중간에도색을했을때마지막에확인을해서완성품으로됐을때갖다걸도록이렇게공무원들이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예산을따서시작할때는신바람이나게하는데맨나중에마무리단계에는흐지부지해서그냥그저업자한테맡겨서그냥일괄적으로하는식으로그냥업자에매달려서끌려가는형편이되어있다이렇게생각이돼요. 앞으로4,000만원씩들인거금을들여한것인데조금이라도손색이있다면안되는것아닙니까? 앞으로뜯어고치실용의는있어요?

그건업체하고얘기를나누고있어서요,효과적으로홍보탑을만드는역할을다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업자가손해가나든어쩌든관계없이그건시정을해서제대로바른간판이되도록조치를해야된다고생각이돼요. 그렇게하실수있죠?

검토해서별도보고,

아니검토가아니라그렇게해야되는사항아닙니까? 4,000만원씩들여가지고업자가제대로상품가치를못만들었다면그건업자가의무적으로할의무가있는것아닙니까? 검토고말고할여지가없는것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여튼빠른시일내에시정을해서다시제작을하든지해서아주완성품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18쪽에농업인후계자신문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관내농민전체한테발송하는것인지부수는얼마나되는지4,100만원을전액지원을해주는것인지그것좀조사하신대로답변을주시고요,21쪽에친환경인증농가인센티브지원이되어있어요.그래서1억5,100만원인데어떠한것으로인센티브지원을주시는것인지그것좀설명을주시고요,24쪽에이부분은제가다시한번설명을듣겠습니다. 조사료기반이라는말이뭔지설명을주시고그밑에축발보조라는뜻하고곤포싸일레지단지는뭡니까?곤포라는말을모르겠습니다.그것을다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정보제공은지금현재564명농업경영인에게만나가는겁니다. 두번째질문하신인센티브제공은품질인증받을려면상당히노력을요합니다.그래서어떤실제는돈을수수료로쓰지만아주상금조로잘했으니까이렇게상을주는그런쪽으로인센티브쪽에서상금을지금줄그런계획입니다.

한번도안줬습니까?

작년에줬습니다.

얼마줬습니까?

25만원줬습니다.

25만원씩일률적으로?

예.

일률적으로상금을준다고요? 작년에몇가구나25만원씩받았습니까?

450가구됩니다.

450가구받으신분들농가는반응이뭐라고그래요?

아주좋다고그러죠.

더달라고는안그러고요?

앞으로더줄,더노력하고있습니다,더줄려고.

그런데제품이아니고현금으로작년에이렇게결정을하신이유는있나요?

농가들이쓰이기가다양성있게쓰게현금으로물품을주면어떤저게없기때문에시상금조로다해서더품질인증농가가많아야되니까.

알겠습니다.다음설명해주세요.

조사료생산기반이라는것은사료는농후사료하고조사료가따로있습니다.농후사료는곡류를농후사료라고그러고조사료는짚종류입니다.짚.

지푸라기?

예,지푸라기라든가나무의잎사귀그런걸조사료라하는데가축을기를려면농후사료가있어야되지만또조사료가있습니다,반추동물이기때문에.말그대로조사료짚종류를생산하는터전을넓힌다는그뜻입니다.거기시설을해준다는겁니다.

축발이라는말은무슨뜻입니까?

축발은축산발전기금을약칭해서축발기금입니다. 곤포라는말은큰둘레를짚을한1톤정도로똘똘묶습니다.압축을시켜가지고거기서자연적으로엔시레이지를만드는것그런형태입니다.1톤정도묶어서이렇게비닐로싸놓으면그안에서자연적으로효소가일어나서엔시레이지가되어가지고그걸먹이면사료률이높아지는그런게곤포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17쪽에환경농산물유통구조개선을위해서농가용소형저장고를설치하겠다고그랬는데7동이이게평수로몇평입니까,이게?

5평입니다.

5평기준입니까?

예.

그럼35평이라면은1개농가에서보통3평기준으로짓죠,이저장고는?

어느분은3평,5평짓고그렇습니다.

3평기준으로지었을때12동정도를지을수있다고보는데우리양평군에12동을가지고이것을다커버해나갈수가없잖아요.지금출하조절이라든가가격조절을위해서는필수적으로농가에서필요한것이소형저장고인데각읍·면에서지금2004년도에저장고를신청량은얼마정도들어와있습니까?

신청량은한120평인가들어와있습니다.

그럼120평이들어와있는데우리가지금이번에확보한것은35평정도죠,그렇죠?

아닙니다.

지금7동에5평기준이라며요?

아니이것말고여기뒤에보면시책사업에농작물경쟁사업이라고또있습니다.그사업에보면이게이것은순전히군비만이고요,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서100평정도해서거기서일부가또나갑니다. 따라서이농가용소형저장고설치하실분들은그것만말고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에한60가지가있는데사업수가.그사업은농가들이필요한걸하기때문에그때신청했으면참으로좋았을걸그런아쉬움이있습니다.거기동수가또있습니다.

그러면지금2004년도에저장고신청우리읍·면에서신청된양에대해서전체적으로커버를할수있다는얘기예요?

커버는다못합니다.도비가우리계획에는안내려왔기때문에일부사업비배정을하고있는중인데사업신청자와사업량에도비내려온양에서배분을지금작업하고있는중입니다.

지금본의원이알고있기로는신청량에대해서지금상대적으로엄청나게미흡한것같은데요,우리과장님께서예산부서에서예산을확보하지못하신것아닌가요,이것? 예산부서에서예산을배정을안해줍니까?신청량은신청을많이했는데.

신청량을작년8월달에받았습니다.

아니그것이아니고신청량을신청량에의해서우리산업과에서는예산부서에예산을요구했었을것아니에요,금년도소형저장고가어느정도필요하다.그럼이게지금우리군비로지원하는것은7동이것만예산부서에다요구를했었습니까?

작년도에8월달에우리가도에다가한백몇평인가신청을했습니다.농가들이8월달에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에서한30종류를신청했는데그중에소형저장고가있는데그것을군비만가지고안되기때문에도비를요청을했는데거기서도비에서일부가내려오고일부는못내려왔습니다.못내려왔기때문에못내려온것을일부군실정에따라서평수를만들은거지35평만확보한건아닙니다.

그러니까도비요청을했는데도비우리가요청한것에대해서부족분으로내려왔으면우리군비를투입해서라도지금여기말글자그대로환경농산물유통구조개선을위해서이렇게하겠다고했는데지금우리과장님께서느끼시기에는농가에서필수적으로갖춰야될요건이라고저장고있어야된다고느끼지않으세요?

느끼죠.저온저장고뿐만아니라많습니다.하우스도있고요,점적관수도있고엄청많거든요.

그러면군비를100을투자해서라도이것을지원해줄용의가있느냐이얘기인데예산을우리사업부서에서예산요구를하는데예산부서에서예산을배정을덜해줬느냐,아니면우리사업부서에서예산을요구하지않았느냐이얘기에요.

군청의예산실정이지금알아보니까요,오늘또갔었지만군청이이번에작년도에41억이보조를불하못했다그래서상당히예산을나누고있는데군예산실정에의해서지금예산이편성된걸로알고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오늘도예산부서에가서저장고를지원해달라고요구했었는데예산이없다이렇게답변하더라이런얘기인가요?그렇게이해를해야됩니까?

41억을확보를부담을못했다그러면서애로를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아까말씀드린도비내려와있는저장고하고이것하고해서하고모자라는것은앞으로더노력하고특히금년8월달에는더많은신청을받고도에로비를해보겠습니다.

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이것은필수적으로농가에서필요한거니까우리과장님께서많은심혈을기울여달라는그런부탁의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거기에덧붙여서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문의원님께서요구하시는것은담당과장이담당부서에서125평이라면125평에대한예산요구를예산부서에다했느냐이걸묻는겁니다. 그러면담당부서에서빠져나갈수있는구멍을만드는데예산부서에서깎았어도125평에대한도비보조가내려오든군비가하여튼그걸다했으면산업진흥과장이답변하기가궁색하지가않았는데내가듣는걸로는예산요구를100%안한것같으니까앞으로그런것은참고로해서예산요구를할때실무자하고작년8월달얘기를자꾸하면뭘해요?버스지나간다음에얘기인데. 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대해서저도질의를할려고했는데우리문필수의원께서는일부분에대해서만말씀을드렸는데전체적인걸로다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가작년7,8월달에경쟁력제고대책사업으로다가신청한것에대해서지금50%정도밖에지금배정되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우리가경쟁력제고대책사업으로농가소득을위해서많은양을신청을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모자라는부분에대한대책을어떻게세우고계신지거기에대해서다시한번답변해주시고,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서우리가젖소농가가있는데젖소사육농가가쿼터제에의해서우유를납품을하고있단말이에요.납품을하고있는데남는우유에대해서는어떻게거기에대한대책같은것은세워보신적이있는지,유럽같은쪽에서는우유를치즈를자기자가에서만들어서팔기도하고그러는데우리도그러한계획을세워가지고가공기술교육을농가들한테교육을시켜서자가로만들어서팔수있는어떤계기도있을수있다고보는데그것이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아닙니까,그런게?그런것쪽에서는생각해보셨는지. 그두가지에대해서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2002년에신청해서2003년도에는국·도비합해서3억사업을했습니다. 작년도에는신청해서금년도에6억사업이됐습니다. 도로부터상당한100%증가가되니까상당히어려움은있었는데이런말씀드리기죄송하지만상당한설득을했습니다. 앞으로도좀더해달라고상당히필요성을강조하고있습니다. 이못해주는물량은다시일부측에다다시얘기하고있는중인데아직답변을정확히못듣고있지만못해드리는것에대해서최선을다해서노력을해보겠다는말씀을드리고,젖소농가에대한남는우유에대한것은외국에봐서는치즈가420가지치즈가있다고그럽니다,종류가. 420가지종류가있어서이것을보사부아는계통에다얘기를했습니다,솔직히. 얘기를해보니까“왜우리나라는젖소농가를그냥원유만받느냐?유럽에가보면치즈가종류가420가지종류가있는데이런식으로각자만들게해달라”고하니까보사부쪽에서는업무는안넣으려고그러는지중앙에계속건의가있는데하여튼중앙단위에해결할문제고그걸지속적으로논의를해보겠습니다. 경쟁력대책사업이라는것은아까축산농가는제외입니다,이사업자체가. 그러나저희가볼때젖이남는것에대해서는외국선례를봐서치즈,버터이런것을각농가가다하는식으로축산계통에서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고,또그런방향으로노력해보겠습니다.

지금축산농가는제외라고말씀을하셨는데실무과장님께서는그렇게답변을하시면안되지요. 경쟁력제고사업대책이란것은종합적으로농촌에거주하면서소득을목적으로다할수있는사업,그것이어떤개선책이라든가어떤발전지향적인것개선할수있는그런쪽으로다지원을해서자가적으로할수있는대책을세우는것이그것이종합적인산업진흥과의소관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런데그렇게답변을하신다면좀본의원이생각하기에는좀어패가있지않나이렇게생각이되고요. 또한경쟁력제고사업대책으로서도에다가상신만하고최선의노력을해보신다고그랬는데사실우리농가들이뭔가를알고뭔가소득을올리기위해서부단한노력을옆에서하우스시설이라든가이런걸하면서많은소득을올리는것을보고이제는논농사만지어갖고는살수가없다.그렇게해서뭔가좀깨우쳐가지고뭔가하려고하는데사실다른데쓸돈은무지하게많으면서그래도소득을목적으로해서잘살아보겠다고하는쪽에서이렇게예산에자체적예산을확보를하지못한다는것은굉장히심히유감스러운생각이드네요. 하여튼다른예산을좀줄여서라도경쟁력제고사업대책에서작년에신청한물량에대해서는좀자체예산을부담해서라도지원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거기에대해서실무과장님께서는예산부서하고군수님하고얘기를하셔가지고어떤경쟁력,작년에신청된농업경쟁력제고사업대책지원이된것은전액지원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제가말씀드린중에서오해를하신것같아요. 저는이렇게말씀드린겁니다. 아까사업지침에의한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서축산은제외라는말씀을드리고요,산업과입장에서아까말씀드린대로산업과장입장에서는경쟁력있는사업은또축산이고뭐수산이고다합니다.포함된겁니다. 그런데아까사업비내려와있는보조지침에는없다는그런말씀입니다. 이해해주시고,지금말씀하신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못드리는것에대해서는예산부서하고한번저와깊이얘기를앞으로차후에나누어보고,또도하고해보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유현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14쪽에자연휴양림사업하고29쪽에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하고같은백안리지내인데상관관계연관이있는지또분리가되어야되는사업인지설명을주시고요,23쪽에보호수가관내관리하는보호수가10본이라고하셨는데그10본이어디인지알려주시고대표적으로두물머리느티나무는어떻게관리를하고계신지그두가지만답변듣고자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사업하고백운테마파크는자연휴양림계획지내에백운테마파크가별도로추진이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자연휴양림사업은백안3리에서백운봉을등산하는그구간에지금조성되어있는그부분을보완해서휴양림휴양시설을하게되고백운테마파크는학골로넘어가는그쪽부분에대해서다같은자연휴양림지정구역내에서백운테마파크가한부분으로차지한다이렇게말씀드리고그다음에보호수관계는10본이있는것이아니라지금양평군에는52본이있습니다.각읍·면에다있습니다.52본이있고그중에서금년도사업으로10본에대해서5본은외과수술을하고5본은주변정리를해서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면은52본을전체적으로관리하지는않고그렇게순회적으로하신다는말씀이세요?

보호수는통상지정관리를하는데그중에서10본이지금문제가되어있는것만주변정리하고금년사업비가되는대로10본에대해서만정비를하고나머지는다마을에서관리하고소독도하겠습니다.

두물머리한건더있잖아요.두물머리최의원이느티나무...

두물머리는종전과같이그냥관리를하고별도로추진계획은지금현재없습니다.

박정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산지를이용한소득원개발에많은관심을갖고추진하시는과장님께감사를드리면서16쪽에가로공원조성사업추진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기존도계가로공원이44번국도강원도접경지역이되겠는데공원은조성해놓고관리를안해가지고오히려조성한것마저도못하게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런데그것을어떻게관리하실것인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먼젓번에도박정철의원님께서지적을하셔서현지를확인을했는데그사업자체가부서가틀린데서사업을했고그뒤에관리가전혀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사실많이망가진상태입니다. 따라서그것뿐만아니라다른공원도우리가계속군에서직접관리하는데는한계가있기때문에우리가노인일거리만들기와관련한그사업비가있고그래서지금노인회47개단체를포함해서각단체별로해서92개소를전부조사가됐기때문에담당을지정을해가지고관리를해나갈이런계획으로있습니다. 물론청운면거기그지역도제가앞서서말씀드린대로저희가꽃묘도생산하고그러기때문에금년도보완을하고또잔디도저희가시범생산을봄부터시작을해서필요하다면그잔디도그런데공급을해서하여간다시조성하는방법으로보완조성하는방법으로이렇게추진하겠습니다.

지금사회봉사활동노인들이하시는걸로활용을하겠다그러셨는데지금사회복지과에서하는사회봉사활동을얘기하시는거예요,별도의...

그렇습니다.사회복지과에서하는노인일거리만들기와저희가협의해서연계추진할그런계획입니다.

지금노인소일거리는사회복지과에서노는땅휴경지경작을하거든요.그거고사회봉사활동은쓰레기줍기등여러가지하천정리이런것하는데사회봉사활동은많지가않은걸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하여튼사회복지과에서하는것하고같이이렇게연계해서하시든지아니면별도하시든지해가지고하여튼노인들노시는데노시지않고활동할수있게일거리를만드는건좋은데그게잘되어가지고노인들이보람도있고또노인들의소득도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미읍·면을통해서노인단체라든가지정단체를전부받았습니다. 그래서계획이수립이되어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16쪽에가로공원화사업추진에서거기가로공원화해서묘목구입을하신다는데묘목구입을관내재배농가에서구입하고그러는데그러게되면재배농가가이러한사업이있는줄모르고그러니까미리재배농가에게어떤품종그다음에얼마만큼양을갖다구입할거니까는사전에농가에서준비해서납품할수있게끔이렇게미리사전에알려주는방법은그런계획은갖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야생화를묘목으로생산하는농가들이상당수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어떤특정농가를지정을해서거기이렇게할거니까준비를해라이렇게까지는할수가없습니다.전체를다할수가없기때문에우리가가로공원과관련하고일반또공원발주되는이런사업에대해서도업자나이런데할때는그지역에공사가이루어지는지역주변에가까운농가나이런데는알려주고거기서야생화같은것은구입을하도록자체적으로구입을하도록이렇게유도를해가지고앞으로해나갈작정입니다.

그리고29페이지에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추진에서이사업은양평군에서이것대규모사업입니다.100억씩투입되는거니까. 그런데여기우리군의원님들이항상과장님의설명을듣고현장을한번도안가봤습니다.그래서한번과장님이의원님들을갖다가모시고한번가서현장을설명을해갖고의원님들이잘알수있게끔현장설명회계획은갖고계신지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은의원님들이일정만잡아주시면의정평가의날이나이런때를택해서라도제가안내를하고하는것은어렵지않습니다. 다만기본계획이나이런것이되겠습니다만그때는예산확보를해서짧게하느라고그랬는데기본설계가나오는과정에여러차례의원님들한테도보고를드리고용역업체로부터보고드리는기회를수시로갖고또현장을그때쯤해서보시면서여기는뭐가이루어진다를어느정도계획이나온다음에하는것이좋을것같은생각이들어서반드시이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주거개선환경개선사업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서평당250～300정도를줘야주택개량을할수있는데지금현재지원하는것은동당1,500만원을지원을한다말이지요. 그러면평당최소한도50%정도는지원이될수있도록해서주택개량이원만히될수있도록해줘야되는데그것이지원하는융자금이너무부족하지않느냐?사실알고보면은정부에서이것보다남는장사가없다고생각해요. 완전하게여태주택개량사업으로해서한푼도정부에서뜯긴적없잖아요?

예.

남는장사예요.4%,5%,과거에는9%까지받고그랬었는데사실남는장사인데정부에서이런것을건의를해가지고많이지원이될수있도록해줘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여기에대해서어떤견해를가지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작년에도그사항에대해서저희들이건의를했었고,또도에제가회의에가면건의도했었습니다. 올해도저희들이그런계획을도에상부기관에건의를하겠습니다. 그리고또그것과일환으로다올1월1일부터는융자금이자가5.5%에서3.9%로인하가됐습니다.주민들한테도움이될것같습니다.

그럼기존에농가주택융자금받던사람들도3.9%로다운되는겁니까?

올해부터적용이되는겁니다.

올1월?

예,2004년부터적용이되는겁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임대아파트가시공이되면서공사중지돼갖고지금흉물로방치되는예가있습니다. 이런건시공주에부도등여러가지문제가있었는데이게외형상골조는다돼있는데더하면공사가와해가돼갖고아파트를쓸수가있는건데계속이렇게몇년째방치되고있는데이런것에대해서는사후관리어떤대책계획이있습니까?

그것은당초사업주재가사망으로인해서,그것아마그래도공동대표가추진하고있는데저희들이계속촉구하고있습니다.

촉구가되게되면은그것이어느시점에가서다시공사가되가지고입주가될수있도록하는것인지,그냥촉구만하고내버려두면그냥세월만가는것아니에요?

예,그래서그것공문으로해서공동대표가재개하려고준비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사항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보고에앞서보건소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윤찬모보건기획담당입니다. 변미선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이경숙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진해보건위생담당입니다. 평소보건사업에많은관심과격려를아끼지않으시는정운상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2004년도보건소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7쪽까지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쪽2003년도성과및반성입니다. 성과로는보건소신축이전으로군민에게질높은보건의료서비스제공기반을마련하였으며,특히노인건강증진실운영과최신보건의료장비확보로수준높은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구축하였고,보건지소나보건진료소가폐쇄된지역에대한이동보건지소와한방이동진료를운영함으로써군민을찾아가는보건사업으로계층별,지역별,고른서비스제공과예방중심의질병관리로후진국형전염병을감소하였고,공중식품위생업소의안전한위생관리체계를정착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보건지소와진료소의적극적인보건진료사업서비스개발이미흡하였으며,진료수가체제미정비로군민의형평에맞고균등한수혜도가부족하였습니다. 9쪽2004년도중점추진방향으로는영·유아기부터노년기까지군민의평생건강증진을위하고금년도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움직이는보건소로해서찾아가는보건소,찾아오는보건소,즐거움을주는보건소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는저희가금년도업무추진방향의토론회를자체로한결과이렇게해서나온사항이되겠습니다. 10쪽주요업무계획으로는움직이는보건소운영부터위생수준향상및안전한식품위생정착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움직이는보건소운영입니다. 찾아가는보건소운영으로는현재우리군에는109명의와병환자가있습니다만보건소를기점으로해서보건지소,보건진료소와같이연계해서방문보건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만제가인력충원시까지는조금씩추진하면서점차적으로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이동진료는계속해서실시하겠습니다. 찾아오는보건소운영으로는노인건강증진실운영을활성화하고유치원이나유아원생에대한구강보건실운영과12쪽입니다. 소외계층에대한뇌졸중,중풍환자를읍면별로대상지를선정받아서재활치료와장비를대여하겠으며,즐거움을주는보건소운영으로는즐겁게건강을증진시킬수있는노인율동체조교실이나저희와교류하고있는한양대나경희대학병원을통해서젊은인재를초빙해서각종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임산부를통한태교전문프로그램운영을실시하겠습니다. 13쪽공공보건의료시설기능보강입니다. 금년도에는단월보건지소와지제보건지소2개소를신축하고보건진료소는국수보건진료소를신축해서주민들에게양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또한연차별로연차별계획에의해서매년국·도비를지원받아서시설개선에힘쓰겠습니다. 14쪽학생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학교중심의건강증진사업을위해서는초·중·고학생및교사를대상으로나이에맞는운동이라든가스트레스관리등을실시하고관내유치원이라든가초등학교학생들을통한구강보건사업과청소년금연교육을실시를하겠으며,15쪽입니다. 소외계층보건의료서비스확대로는현재특수질환자와의료비지원으로경제적부담완화를최선을다하겠습니다. 특히우리군에는희귀난치성질환자20명,소화백혈병환자가2명이등록되어있습니다. 소득수준에비해서본인부담의료비가과다한소화백혈병환자등에대해서는의료비지원을해서의료비지원과방문진료를계속실시하겠으며,저소득취약계층에대한4대암검진사업추진으로무료암을조기검진을실시토록하고의료급여수급자에대한노인들에대한의치보철사업실시와실명예방재단과연계추진해서노인백내장무료시술도실시하겠습니다. 또한저희관내에는153명의정신질환자들이등록되어있습니다만이분들에대해서는특진이라든가그다음에사회활동을할수있는서비스제공으로조속한시일내에이분들이사회활동을할수있도록저희가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후진국형9대전염병추진입니다. 최근9대전염병을포함해서신종전염병이발생하고있습니다. 여기에대한완전퇴치를위해서는전염병예방관리체계를구축해서보다신속하게처리를하고,특히사스라든가조류독감신종예방에대한감시를위해서는매개모기밀도조사와PCR장비도입으로신속한증대와유인물에는없습니다만지금사스에대한입국자관리를하고있고요,비상근무도실시하고있으면서지금조류독감발생대비를위해서지금항바이러스제도저희가구입을하였습니다. 또한인플루엔자키트를구입해서신속한환자를선점하는데최선을다하고자하고있습니다. 또한표본감시의료기관을지정해서빠른전염병에대한파악을실시하고효과적인예방접종으로면역율향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8쪽환경친화적인생태방역실시입니다. 방역소독과연대해서모기유충부터초기에박멸하는무공해유충구제사업을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계속실시안은유충생물살충제를웅덩이라든가하수도에중점살포하면서금년5월에는미꾸라지도방류하겠습니다. 또한금년에처음으로실시하는모기유인퇴치기를양평읍강변산책로에20대를설치해서좀더친화적인전염병을실시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대군민양질의의료서비스향상입니다. 앞으로주5일근무제시행에따른지역별의약업소당번제를지정운영하고응급및대량환자발생에대비한의료체계구축을위해서길병원을기점으로해서양서,용문에응급환자를위한상시진료체제를구축하고불법마약류에대한단속도강화하겠습니다. 20쪽위생수준향상및안전한식품위생정착을위해서는자영업자라든가도로변휴게소등에다중이용시설에대한지도와다소비식품에대한식품수거를검사하고먹거리를통한맛있는집을발굴해서관광산업활성화에도기여하겠습니다. 21쪽현안사항입니다. 22쪽입니다. 조건부신고시설에대한생활자조치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용문면중원리에성실정양원이있습니다. 저희가2002년도8월16일날조건부신고를해줬고여기에있는시설생활자가200명인데정신질환자들이있습니다. 이시설은조건부의신고시설을해준사유는2002년도6월에복지부종합지침에의해서2005년도7월31일까지제도권안으로끌기위해서시장·군수가조건부신고시설을신고해주고3년동안요건을갖춘다음에그다음에법적인허가나승인을해주도록되어있습니다. 그동안추진경위로는2003년11월4일날전김홍신국회의원보좌관과취재팀에의해서여기서취재조사를실시했는데조사한결과인건유린사항이라든가폭력등의문제가발생된것이발견되었습니다. 이사항에대해서는양평경찰서에수사의뢰를하고그다음에시설생활자에대한조치대책회의를개최를했습니다.개최한결과로는시설에있는200명에대해서는시설에서정신과전문의사의진단서를받도록그렇게결정이되어서저희가정신과전문의사에대한진단을받고그내용을저희한테통보해달라고했습니다.통보가들어왔습니다. 또한3년동안유예한다는사항에대한법령질의를한것에대해서사회복지법에대한사항만유예한것이지정신보건법에의한유예한사항은아니라고해서이사항에대해서는자문을실시를했습니다. 또한정신요양시설은저희가조건부정신요양시설은군수가했었기때문에경기도법무담당관한테질의를한것에대해서조건부신고철회가능하다고회신되었습니다. 문제점은저희가신고를200명이나되는시설생활자를정신과전문의사진단후에귀가및타시설전원조치를하여야하나저희군의여건으로사실조치가어렵습니다. 또한군에서일방적신고철회시시설측반발이예상되고조치기간중시설생활자에대한보호소홀로인한안전문제의발생이우려됩니다. 향후조치계획은시설주의자진폐쇄또는운영전환을적극권장하고시설생활자는귀가및타시설전원조치를원활하게하기위하여경기도와긴밀하게협의처리를하겠습니다. 24쪽특수시책입니다. 양평5일장시장상인건강검진실시가되겠습니다. 주변환경이열악한양평5일장시장상인들을대상으로무료건강검진을실시해서지역주민에대한전염병의전파를사전차단하고시장상인들의활기찬일터조성에총력을기울이고자합니다. 현재양평읍에는상가건물이300여개소고5일장좌판상가가130개에서140개소가됩니다. 6월중에실시할예정으로검사항목은8개항목을저희가시행코자합니다. 건강검진의기회가없는양평5일장상인들에대한무료검진실시로피부에직접와닿는보건서비스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 이상보건소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관내중·고등학교학생들흡연률이몇퍼센트정도나됩니까?

작년에흡연교육강사가파악한바로는지금한65%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65%정도라고설문조사를했다고합니다.

증가추세랍니까?

감소추세랍니다.감소추세로된다고합니다.

청소년들의흡연률이감소될수있도록열심히노력을해주시기를바라고요,우리가한양대학교하고연계사업을많이하시는데양평군주민들이어떤직접받는혜택이있어요?

예,있습니다.

뭔가요?

한양대학교에서주민에대한건강증진사업을하고있습니다. 예를들면지난해강하면을했는데강하면성덕리를대상으로추진을했는데거의30만원정도의비용이들어갈검사에대해서무료로해줬었는데그중에서조기암3명을발견해서조기치료한결과완쾌된사례도있고요,

무료로매년이렇게해주십니까?

매년수시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사업비2,000만원은어디에쓰시는거예요?이런부분에쓰시는건가요?

몇페이지를...

16페이지요.

이것은뭐냐하면요,지금정신질환자들에대해서186명이있는데이분들에대한사회복귀를할수있는군자체적인사업추진을하는사업비입니다.

한양대학교에지급하는게아니라요?

예.

22쪽에보면조건부신고정신요양시설이되어있는데요,정신병원이라고봐야되겠네요?

예.

그런데이게2002년8월16일날조건부신고가들어왔을때이신고가들어온배경이위험하네요. 이조건부신고정신요양시설이각시·군마다의무적으로하나씩해주는것인지아니면양평군에서어떠한생각을갖고시설을유치를하셨는지설명해주시고,또하나200명이라고하는환자들이있다고보면은그환자들이전부관내의정신질환자라고볼수는없잖아요. 그부분도설명을해주시고군수가조건부신고철회를하신다고해도그쪽에서반발을예상한다고하셨는데이런애물단지같은것은애초에유치할때신중을기했어야하는안타까움이있네요. 그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사회복지시설이직접적으로승인이나그런게인가된것도많지만사실상무허가로하는시설이많습니다. 이런시설에대해서는안전이라든가그다음에화재같은것그러한문제가우려되니까복지부에서지침을만들어서그런비인가시설을제도권으로끌어내기위해지침이수립이됐습니다. 그런데지침에보면은이러한조건부신고시설이갖춰야되는요건에보면은거실면적하고그다음에인력이시설장으로1명,보조1명만있으면해줄수있는이러한시설기준이허술해서복지부에도그것을이의제기를했습니다. 조건부신고시설을해주게되면3년동안국가가지원을해주고그이후에는본인이부담을해서거기에대한사회복지사라든가거기인력이라든가시설을3년동안만들도록되어있었기때문에당초신고해줄때는상당히신경을썼어야됐는데신고조건이미약했습니다. 지침자체가현실에맞지않기때문에저희가주어진범위안에서해준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신고위법하게밖에운영할수없었던시설입니까?

예.

몇년이나비인가로시설을운영을했어요?

당초에기도원을가지고요그게한20년넘었다고말씀을들었습니다.

그러면철회를한다고하더라도상당한분들이있겠네요?

기도원에있는정신질환자들은가족이나합법한시설로보내도록하고요,지금은요양시설을순수한기도원으로그런시설로하라는쪽으로유도를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19쪽에응급및대량환자발생에대비한의료체계구축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현재여기보면은응급및대량환자가발생하면은청운이나단월같은지역은사실적으로환자가발생하더라도시간이많이소요되거든요. 이런환자들이발생시에는굉장히시간이많이걸려요.그것에대한특별한대책이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양평에는길병원,서부지역에는양수리삼성의원이렇게체계를지금갖추고있습니다. 그래서동부지역은용문에효병원으로되어있습니다.

거리가멀잖아요.30리이상되잖아요. 지금현재보면은병원뿐만아니라소방파출소도양평이나용문지역에서너무멀기때문에불이나도제대로조치를못취하고있는데그런대책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

그대책에대해서는좀더검토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도조속한시일내에대책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장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우리양평관내에서일하고있는환경미화원들에대해서각종질병예방에대한사전검사를실시하고있는게있습니까?

예,저희가보건소도환경미화원이라든가공공근로하시는분들을위해실시하기위해서저희가금년부터추진할려고합니다. 그래서건강진단을할려면은산업재해기관에서승인을받아야되거든요.그래서받기위해서받기전에각읍·면이라든가지난번에는지역경제과에서공공근로자들에대한건강진단을요청해서한20항목에대해서해준바가있습니다. 그래서점차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에대해서는아직까지는없지요?

앞으로실시할것이고요,저희가그분들이요청을하면해줄계획에있습니다.

지금보건소에서어떤예방조치를취한적은없죠?

예,없습니다.

각종오염물질을치우고하루종일먼지나그런더러운것을취급하기때문에그분들에대해서는특별지원이라든지관리라든지배려차원에서이런사업들을조속히계획해서그런분들에대한배려를해야될것같습니다.

예,그래서지금저희가환경미화원이라든가공공근로자들에대한건강진단신청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1인당1만6,450원정도만가지면지정받은병원에서할수있지만우리군에서는감면할수있는방향으로미화원들을포함해서요,그래서보건소에서해주는방향으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하고있어요?

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가지금실시하고있는데미화원들은아직신청을안해서안하고있고요,공공근로하는사람들에대해서는1차로한적이있습니다.미화원들도포함해서할계획에있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3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12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