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입니다. 2004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시책목표 및 방향, 2004년도 투자총괄에 대한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보강, 수산증양식 어업육성, 해양환경보전,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어업인 단체지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7쪽에 2004년도 시책 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발전을 뒷받침할 해양관광 활성화 거점을 육성하고 해양수산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중추산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책기조로서 지역경제를 선도할 해양수산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21세기형 해양관광·해양산업을 육성하고 연안경관보전 및 해양환경관리를 강화하고 내수면 자원의 관광상품화, 남북수산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있겠습니다. 8쪽에 2004년도 투자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12개사업에 249억원이 투자가 되겠으며 국비가 97억에 40%, 도비 39억에 15%, 군비가 111억에 44%, 기타 2억에 1%가 되겠습니다. 9쪽에 첫째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보강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대상항은 반암항으로서 총 계획은 714m가 되겠고 사업비는 6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03년까지 실적을 보면 418m가 방파제, 물양장이 나왔고 사업비는 46억 2,9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올해는 방파제 6억 6,600만원으로서 방파제 20m가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설계서 작성은 6월, 계약 및 착공은 7월, 준공이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천진항 물량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총 350m에 85억 5,900만원이 되는데 ‘03년까지 실적은 사업량이 방파제 85m나가고 사업비는 4억 7,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서는 물량장 축조 1식으로 군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설계서 작성 4월, 사업협의 5월, 계약 및 착공 6월, 준공은 10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봉포항 광장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량 100m에 사업비는 3,500만원, 설계서 작성은 2월달에 완료를 하고 어항시설 사업협의를 강원도에 3월에 하고 계약 착공은 4월, 준공은 6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포구 방현재 보강이 되겠습니다. 총 5개항에 500여개가 되겠는데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2004년도 계획으로서는 가진항에 100개 방현재를 1,000만원 들여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간이 위판장 옥개시설입니다. 대상은 초도항이 되겠고 사업량은 70평에 경량 철구조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3,000만원을 들여서 설계는 3월에하고 착공은 4월에해서 6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활선어 위판장 시설입니다. 위치는 토성면 아야진항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동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으로서 설계를 3월달에해서 어항부지 사용승인을 4월달에 마치고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어로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개사업에 1억 6,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중 어선용기계 10대 2,000만원, 노후선외기대체 500마력 6,500만원, 어선장비설비개량이 1척에 5,000만원, 어선기관 대체가 200마력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사업자 선정은 3월달에 마치고 계약 및 발주를 5월달에 해서 준공은 10월달에 마치겠습니다. 14쪽 오징어 자동할복기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관내 채낚기어선 39척이 되겠는데 작년도 시범지원을 1척에 3,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서 올해는 3척에 6,000만원으로 자동할복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자 선정은 4월달에 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은 5월달에 하고 착공 및 준공을 5월에서 6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업용 봉돌 제작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문어 연승어선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문어낚시용 납추를 봉돌로 제작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으로서는 159척에 7,965개를 1,593만원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달에 사업자 선정을 하고 교부결정을 6월달에 해서 7월중에는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매몰어항 준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매몰항이 문암1리, 반암리, 문암2리, 오호, 봉포, 가진항 6개항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500만원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실태조사를 3월달에 하고 설계 착공을 5월달에 하고 사업추진은 9월중으로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항내 암반발파가 되겠습니다. 사업지는 죽왕면 문암2리하고 오호항이 되겠습니다. 군비 5,000만원을 들여서 암발파 및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4월달에하고 어항시설 협의를 5월달에 하고 암반 발파 및 준설을 9월중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다시마의 자연건조시 품질저하로 인한 판매부진을 극복하고 자연건조 한계를 극복하고 대량생산으로 어업인 소득배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으로서 우리군 소유부지에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로서는 건축시설 500평, 생산기계설비 5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단계는 시설부지 선정을 4월 30일까지 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어업인 의견수렴 및 심의확정을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공장신축 및 생산기계 설비 구입설치를 12월중으로 년내에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선 간이수리소 보수입니다. 거진항을 ‘92년도에 간이수리소 지원을 해서 했는데 상당히 노후가 돼서 이것을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가용 레일 3조, 윈치 1대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선가용 레일 2조로 바닥정비를 포함해서 시설하고 어업인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선 간이수리소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성면 아야진항내 어항부지에 시설하는데 3억원을 들여서 선가용 레일 5조를 바닥정비를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업인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가능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마을어업권 손실보상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내 초도리하고 대진5리간 해안도로를 ‘99년도에 개설하면서 대진어촌계 마을어장을 매립하여 사업함에 따른 어업권 손실 보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수협 대진어촌계로 면허권자로 되어 있는데 면허면적은 105. 01ha가 되겠습니다. 면허기간은 ‘96년 3월 29일부터 2006년 3월 28일까지 10년간으로 되겠고 도로개설로 발생된 군유지는 현재 대진리 183-4번지로서 2,249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어업권에 대한 손실보상금액이 산출되면 현재 매립부지에 사용중인 대진어업인 복지회관 건물의 부지 사용료를 보상금액만큼 상계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감정원하고 코리아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액 확정은 6월달에 해서 앞으로 사용부지에 따른 사용료를 상계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쪽에 수산 증양식어업 육성입니다. 첫 번째 수산종묘 방류사업이 되겠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14개 어촌계 연안어장에 4억 4,5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사업자 선정은 3월중에 완료하고 단가조사를 4월달에 하고 계약 및 발주를 5월, 종묘방류를 9월에서 10월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패류양식 인공어초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올해 우리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 암반지역에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패류양식장 시설로 고급 정착성 패류의 산란 및 생육장 조성하고 양식시설로 어업인들의 자원관리 용이 및 적극적인 자원조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는데 사업개요로서 전복초 구조물로 400개를 하고 어초종류로는 사각, 요철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제작부지 확보 및 투하지역 적지조사를 3월중에 하고 설계 및 발주를 4월, 어초제작을 5월에서 8월, 해상투하 및 준공을 9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류지는 도원저수지에 뱀장어, 붕어, 잉어, 진부령계곡에 산천어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방류량은 50,000마리에 군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방류적지 선정을 3월중에 하고 종묘구입을 4월에 해서 종묘방류는 7월 이전에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낚시배 낚시어종 방류입니다. 이것도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동해안 배낚시 어종을 확대해서 어업외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낚시대상 어종 확대를 통해 연중 낚시객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방류지가 문암1리 백도주변 해역이 되겠고 방류량은 5,000마리 정도 해서 방류어종은 감성돔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방류종묘업체 및 단가조사를 3월중에 해서 종묘 구입계약을 4월에 해서 방류는 5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속참게 방류가 되겠습니다. 기수호수 서식 특산어종으로 어업, 관광자원성이 높아 수요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또한 토속, 고급어종의 지속적 방류를 통한 내수면의 새로운 소득원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송지호에 올해 300,000마리 정도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방류는 6월이전에 다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22쪽에 해양환경 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장환경개선입니다. 침체어망 인양이 660ha에 7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하겠고 마을어장 정화를 5억 2,200만원으로 647h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시군 공히 침체어망 같은 경우는 분배를 했는데 올해는 우리 고성군만이 다른 타시군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고성군에 명태자원 감소로 인해서 고성군에 집중적으로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 계획은 침체어망 다량 발생지역인 대진, 거진 연안수역 및 북방어장 집중 인양으로 침체어망 인양 사업의 효과를 거양하고 또한 어한기 사업 추진으로 성어기시 조업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가사리 수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년중하는데 올해는 3,300만원으로 14개어촌계 연안어장에 67톤을 불가사리 수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4월에서 10월에 집중적으로 수매를 해서 12월중에 정산처리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연안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14개 항포구 및 해안에 오폐물수거 처리를 하겠고 또한 훼손된 환경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매월 1회이상 실시를 하는데 이것은 어업인 자율적 정화활동에 따른 청소용품 장비지원으로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또한 환경관련 단체들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용 유류 및 폐유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는 14개소가 되는데 기시설은 11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개수나 보수 신축 필요가 7개소가 있습니다. 신축이 3개소, 개축이 4개소가 되는데 작년도에는 문암2리에 1개소를 개축을 했고 올해는 문암1리하고 오호항 2동에 조립식 패널로 유류 및 폐유 보관시설을 개축하겠습니다. 이것은 5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쪽에 항포구 폐어망 처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14개 항포구에 폐어망이 1,000톤 정도 되어 있는데 7,000만원인데 군비 50%, 수협비 30%, 자담 20%로해서 폐어망이 있을 때 마다 그때그때 즉시 처리함으로서 항포구 정화로 관광어항의 연구를 일신토록 하겠습니다. 항포구 폐어망 수거함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시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항포구 청결관리로 깨끗한 항포구 유지 및 관광어항을 쇄신하고 또한 항포구 경관보전 및 쾌적한 어항조성하는데 있는데 설치대상은 14개어항이 되겠고 메쉬휀스로 개방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능한 빨리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수산물 공동폐수처리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효성에서 하고 있는데 공사착공은 재작년 10월 25일에 착공해서 현재 유량조정조하고 생물반응조 건물이 완료되어 있고 설비등 철근가공조립 및 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 1층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입로 개설 및 할복장 기초터파기 및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됐는데 현재 추진공정은 32%가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처리장 부지 및 진입로 토지보상 추가매입을 하겠고 공사재착공을 3월중에해서 12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이 되는데 먼저 해양심층수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기반조성은 부지조성하는 것은 면적이 29,863m²가 되고 단지내 도로가 10m폭으로 350m, 보도포장을 다할거고 옹벽, 상수도 기반시설 할겁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있고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군부대 협의요청은 군부대 협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군부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군부대 재협의를 2월중에 완료하고 해양심층수 편입면적 관광지 및 조성계획 변경요청도 2월중에 완료하고 3월중에 기반조성 착공해서 6월중에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해양심층수 홍보판도 5월이나 6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진～화포리 해안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개요는 다 아실텐데 현재 추진실적은 공사착공은 작년도 1월 3일날 착공을 했는데 사면절취 및 암반발파를 했고 사석 매립 및 옹벽 터파기, 해안옹벽 철근 및 거푸집 설치 콘크리트 타설을 했고 사석정리 및 피복석 설치를 320m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30%되고 앞으로 계획은 국방부 토지등기 이전에 따른 산림훼손허가 신청을 2월중에 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군부협의를 4월에 하고 설계변경 및 전기공사 발주를 7월중에 해서 우리가1차분에 대해서는 해수욕철 이전 7월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진5리에서 초도2리 해안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은 740m가 되겠고 거기에 체육공원 1개소, 주차장 2개소, 전기공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인데 사업실적은 작년도 4월 28일날 해서 구조물 터파기를 하고 도공벽 설치를 하고 되메우기를 했습니다. 추진공정은 29%가 되겠고 올계획은 지금현재 편입토지 및 지상물 보상을 추진중에 있고 설계변경에 따른 군부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는 국공유지 관리계획 및 농지전용 협의를 해서 ‘05년 9월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초도리 해안도로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미 수해에 따른 복구사항이 되겠고 현내면 초도리가 되겠습니다. 6월 15일 이전에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죽왕면 오호리 어촌계가 되겠고 사업비는 5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종합안내판, 체험관광마을진입부를 하고 시계광장, 문주등이 있는데 이것은 실시설계를 3월중에 완료를 하고 사업협의를 4월중에 해서 12월 이전에 사업을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죽왕면 봉수대 해수욕장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먼저 도로 포장하고 산책로, 배수로, 고압블럭깔기, 보차도 경계석해서 문화관광과 해수욕장 개선사업비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도 해수욕철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밝은 어항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총계획 10개항에 55개소가 되는데 올해 계획은 오호항, 봉포항 2개소에 사업량은 봉포항 5개소, 오호항 4개소 해서 9개등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올 9월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호 재첩잡이 현장체험이 되겠습니다. 이건 올해 고성군 시범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유일 호수재첩 대량생산지를 대내외 홍보해서 판매촉진을 하겠고 특산 수산물을 관광이벤트화하여 피서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관내 피서객 및 타시도, 시군 희망자가 되겠습니다. 체험내용은 호수에 들어가 손으로 재첩을 채취하게 되겠고 여기에 따른 수산물 판매코너도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확정하고 체험장 준비 및 홍보활동을 지금까지 해서 현장체험 실시는 8월 피서철에 하겠습니다. 32쪽에 어업인 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율관리어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오호어촌계를 했는데 올해는 거진어촌계 사업량은 전복살포, 자원관리선 건조 1척, 육상수조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중에 설계를 마치고 10월 이전에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나잠어업인 탈의실 신축입니다. 현내면 대진리 5-1번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8,000만원으로 이것도 건립부지에 대한 동해 지방청 부지협의를 해서 완료되는데로 탈의실 신축을 5월에서 6월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암2리 유자망협회 사무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암2리항에 군비 3,000만원을 들여서 이것도 4월이전에 사무실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거진어업인 종합수산센터 증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억정도 들여서 종합수산물 거진 활어센타를 했는데 2층에 다하지 못한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억을 들여서 대형숙박시설 1동, 어촌계사무실 1동, 기타시설 1식해서 이것도 7월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거진 해안초소부속건물 철거 및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진종합센타를 짓으면서 뒤쪽으로 거진 해안초소가 있습니다. 해안초소로 인해서 차량통행이 제대로 안되고 그래서 그것을 새로 헐고 또 옛날 구건물이고 해서 새로 차량 통행이 잘되도록 새로 건물을 짓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관련 고성경찰서, 동해청 협의를 거쳐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호 수초제거 선박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상당히 수초가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재첩이 제대로 성장이 안됐는데 올해는 선박건조를 해서 수초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서 재첩이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대진어업인 복지회관 증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돈이 좀 모자라는 바람에 도비, 군비 1억씩해서 2억을 갖고 숙박시설 2동, 화장실 1동, 관리실 1동, 후면부지포장 1식 이래서 사업을 피서철 이전에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쪽에 수산업 경영인 어업전문지 보급은 2,140만원으로 수산업경영인하고 어촌계 임원등에 전문지를 보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업인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어업인이 해양수산분야 선진국 시찰을 통해서 국제감각을 익히고 또한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고 선진국 수산업 경영의 벤치마칭으로 인해서 좀더 선진화된 그런걸로 어업인 소득을 증대하는데 있겠습니다. 대상인원은 한 10명, 소요예산 2,600만원 정도해서 방문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로 9월중에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봤을 때 우선 한가지는 부탁을 드리고 업무계획 표를 보면 대부분 예산에 수반되어 있는 내용만 거의 나와 있어요 다음번 의회 간담회때 우리 지역실정에 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거냐 하면 해안침식입니다. 해안침식에 대해서는 한줄도 나열이 안되어 있어요. 간담회때 해안 침식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건지 당부 계획도 하고 대부분 다른 실과것도 비교를 해봐서 대부분 예산 수반되어 있는 것은 한줄로 묶어서 이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우리 예산 다 심의했던거 아닙니까 예산 거의다 심의했던 거예요. 이걸 다시 읽는 것밖에 안되고 시간만 가는건데 좀 획기적인 하다못해 어민들이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러니까 하다못해 어촌체험 예산수반되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던지 그렇게 해야지 거의 보게 되면 예산 수반된거 설명하는 것 밖에 안돼요 쓸데없이 35분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다음부터 업무보고는 그쪽으로 해서 지향적인걸로 해달라 이거예요. 답변을 원하는건 아니고 해양침식문제 또 여기 보면 해안가로등이 관광객들이 많은 잘해놓은데는 보면 보기좋고 파랗고 밤에 와서 야경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좋게 평이나거든요 죽왕이나 토성같은데 이런것도 한줄 넣어서 앞으로 어떻게 아름다운 해안가로 만들겠다든가 이게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아니에요. 무슨얘긴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식으로 업무보고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설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생략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로망의 대대적인 확충입니다. 저희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건설교통부 원주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7호선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인데 이게 3개구간으로 나눠집니다. 제1구간은 상리에서부터 대진까지 14. 39km 이건 현재 시행을 61억을 금년도에 해서 용지보상하고 일부교량공사를 하고 있고 제2구간은 대진에서 명파까지 5. 1km가 827억으로 사업 승인이 나서 금년도에 47억까지 보상을 주는 계획이 되겠고 3구간이 명파～송현간 2. 8km입니다. 이게 환경용역 평가관계 때문에 확정을 못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 나온 것은 450억이 나와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56호선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건 국가지원 지방도인데 총연장은 용대에서부터 속초 노학동까지 15. 6km입니다. 총 사업비는 2,623억원입니다. 터널이 3. 69km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7. 2km가 되겠습니다. 이건 5년계획으로 해서 2006년 7월에 마치는 걸로 되어있고 그밑에 보상업무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보상이 96억 9,700만원이 되는데 현재 집행은 52억 8,800만원을 했습니다. 아직 나머지는 44억인데 일부 민원되는 부분하고 저희군유지를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25쪽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12개노선에 군도가 220. 9km입니다. 포장율은 32. 8%, 농어촌도로는 79개노선에 269. 6km에 포장율은 19%가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항목을 보면 사리도 확포장사업, 교통소통대책사업, 도로유지 관리사업, 농어촌도로 사업해가지고 군도가 78억 5,200만원, 농어촌도로가 25억 4,200만원해서 10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우선 군도 확포장입니다. 4건에 30억 4,800만원입니다. 군도1호선 구성～탑동간 확포장 사업이 1. 3km인데 이게 총괄계약으로 16억 4,500만원중에 금년도 3억 이게 기층은 다 깔려 있습니다. 포장을 해서 뒷마무리를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완전히 마무리 해서 탑동까지 개통을 하고 두 번째 건봉사에서 송강간 확포장 사업입니다. 14억 7,300만원이 들었습니다. 먼저까지는 계속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이건 신규사업으로 14억 7,300만원을 금년에 투자해서 600m되지 않겠는가 이건 현재 설계는 나와있습니다만 원가조정을 해서 해빙과 동시에 발주를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군도 6호선 송정～석문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도 계속 사업으로 해서 24억 3,400만원인데 금년도 8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기층까지 저희들이 할까하는데 설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4억 2,500만원이 부족한데 이건 2005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호선 도원～도원간입니다. 도원～도원간도 총괄입찰해서 21억 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층까지는 거의 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정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서 1건에 45억인데 이건 4차선 원암에서 천진간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5억이 예산 승인을 받아서 금년에 집행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는 설계심의를 받았는데 650억이 들어갑니다. 이건 4차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상하고 교량을 하든가 해서 일부 집행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650억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군도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8호선 아스콘덧씌우기, 차선도색, 도로안전시설보수 3건에 3억 400만원으로 해서 이건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겠습니다. 아스콘덧씌우기가 1억 5,000만원, 차선도색 5,400만원, 안전시설 보수 1억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7건에 2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가공선이 되겠습니다. 가진리에서 7번국도 연결하는 건데 총 연장은 785m입니다. 작년도에 6억, 금년도에 5억 5,600만원해서 작년도에는 용지보상을 위주로 했습니다. 용지보상이 어려운데 일단 용지보상 협의해서 금년도 예산에 11억 5,600만원을 해서 금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어촌도로 인신선이 되겠습니다. 인흥3리에서 성천 넘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770m인데 6억 3,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작년도에 3억 2,200만원, 금년도에 3억 1,700만원 작년도에는 보상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합해서 금년도에 연결되도록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어촌도로 어탑선입니다. 상리에서 간촌입니다. 1km가 되겠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10억 1,800만원입니다. 작년에 9억 8,800만원, 금년도에 3,000만원해서 이것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장까지는 다 되어 있는데 중고등학교 들어가는데 거기가 변경할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를 설치해야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만 포장을 못했는데 금년에 3,000만원을 들여서 개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어촌도로 천오선입니다. 천진～천진간인데 6억 8,900만원이 금년에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은 천진에서 복지회관 나오는데까지 하고 아야진 들어가는 입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어촌도로 대마선입니다. 대진～마달간 7억입니다. 저희들이 일부 구간이 연결이 안되는데 이것도 설계 용역들어가서 금년에 마무리해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아도선입니다. 용암에서 도원입니다.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1km를 신규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천원선 학사평에서 원암입니다. 속초에서 원암쪽으로 오는데가 있습니다. 1억을 들여서 원암마을까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토지적성평가사업입니다. 국토계획법이 변경되서 토지적성평가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기본계획안을 2007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법으로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토지적성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준농림지역을 개발용도로 할거냐 보존할거냐 이런 적성평가를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억 2,000만원을 들였기 때문에 이게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CIS구축하는게 있습니다. LMIS 토지종합정보 이거와 곁들여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간성도시계획도로 중로 3-1호선입니다. 이건 동해아파트에서 보건소 뒤로해서 시내로 7번국도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이 되겠습니다. 총 43억이 되는데 금년에 사업비가 19억 작년에 17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해서 금년에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진도시계획도로 중로 3-2호선 이건 거진여중앞에서 봉평리 7번국도까지 공설운동장옆으로 해서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건 17억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3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은 도시계획 사업은 용지 보상 협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입니다. 간성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 2-13호선 이것은 보상은 저희들이 작년에 6억이 서가지고 보상을 했는데 금년에 2억을 들여서 이것도 마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성도시계획도로 소로 2-30호선 이것은 간성 볼링장에서 건봉사 포교당 입구가 되겠습니다. 180m인데 폭은 8m 10억원이 예산 확정돼서 지금 조사 용역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에 이것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진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2-37호선입니다. 거진 7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7억원이 확보가 돼서 이것도 금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거진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 3-20호선입니다. 빨래골에서 거성초교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225m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이 확보돼서 금년도에 보상은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금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월사업으로서는 접경지역지원 사업에 우체국에서 금수리간 32억원입니다. 이것도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거진 도시계획도로 소로 1-12호선 거진항 주차장에서 거진11리 해수욕장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400m에 11억 이것도 설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죽왕, 토성 2개지구 정주권 읍면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총 12건에 8억 8,14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향목리 도로포장, 오봉리 마을안길, 공현진리 인도설치, 삼포리 마을안길 확포장, 삼포리 농로포장, 가진리 농로 확포장 공사로 죽왕은 그렇고 토성은 용촌1리 마을안길 포장, 원암리 마을안길 포장, 신평1리 농로포장, 도원3리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백촌리 마을창고 포장공사, 청간리 해수욕장 진입로 포장공사 이렇게 해서 4억 6,144만 7천원을 해서 금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오지개발사업입니다. 현내면이 되겠습니다. 대진4리 도로 확포장 공사, 철통리 도로 확포장공사 2건으로 해서 4억 3,265만 8천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6건에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간촌리 농어촌도로, 금수리 농어촌도로, 봉호리 농어촌 도로, 송포리 농어촌도로, 송정리 농어촌생활도로, 대대리 농어촌 생활도로 이렇게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35쪽에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촌 국방부 아파트 주변 환경정비하고 거진 공군부대가 있습니다. 진입로 포장을 연차적으로 하다 못했는데 두군데를 해서 1억 1,800만원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조성입니다. 버스대기소 신축이 5억해서 금년에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받아가지고 시급한데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밝은거리 가로등 조성 설치입니다. 이것은 간성시가지하고 거진시가지인데 간성시가지는 한쪽은 했습니다만 한쪽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마무리하고 거진지구를 집중적으로 시가지 가로등 정비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가로등 설치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가 3,000만원 예산이 금년에 섰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에 받아가지고 적정하게 재배정을 하는 걸로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이것이 죽정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9ha입니다. 대략사업비는 19억으로 추정됩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주고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인가를 받아야지 사업비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변수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제점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서 별개로 2,500만원이 추가로 더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자체 가용예산으로 선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7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5. 1km로 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변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기반공사에 조사를 해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송포지구하고 인정지구 경지정리한 지구를 집중적으로 포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구성지구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농촌 생활용수 사업을 구성리에 1개지구를 해서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암반관정을 파서 정기급수로해서 간이상수도 형식이 되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에 오정지구 소규모 저수지 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승인을 다 받았고 금년도에 총 사업비 40억 1,800만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 5억 4,000만원을 예산을 받았습니다. 우선 용지보상하고 일부 나오면 시설비에 투자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9쪽 인정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건 저희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기반공사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탑동리 선유실리에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12월까지 마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은 54%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 인흥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이것도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5년까지 마무리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1%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군하고 공정을 해서 빨리 마무리 되도록 군에서도 적극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41쪽 수해상습지 및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취수사업으로서 수해상습지하고 소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4건, 금년도에 수해상습지는 1건입니다. 그래서 수해상습지 사업이 57억 2,100만원이 되고 소하천은 작년도 금년도 6개소에 15억 3,0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03년도에 용촌 1지구, 용촌 2지구, 용촌 3지구, 남천1지구 사업을 수해복구와 연관해서 하다보니까 늦게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에는 산북천 1지구가 되겠습니다. 산북천은 수해상습지로 들어가서 이게 8억 3,000만원이 되는데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해복구가 중복이 돼서 조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금수천, 백촌천, 보리골천 3개소가 작년도에 됐습니다만 이건 설계가 늦게해서 루사복구를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는 배봉천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소하천 매미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시급한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태풍 루사하천 피해복구 마무리입니다. 총 복구는 138건에 76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 내용은 이 관계는 익히 루사수해복구 특별위원회에서도 보고된 거기 때문에 이해하신다면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43쪽에 보상금 집행 내역입니다. 필지수는 2,209필지중에 보상금액이 90억 1,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상된 것이 70억 4,100만원이고 미보상된 것이 19억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상지급율은 78%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4쪽 태풍 매미 수해복구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복구액은 497억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도시개발분야, 하천관리분야, 도로관리분야, 기반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개발분야 사업비가 쭈욱 했습니다만 소교량이 15억, 실개천이 31억, 농로가 4억 또 하천관리 분야는 지방2급하천이 87억, 소하천이 52억, 도로관리 분야는 군도가 11개소에 52억, 농어촌도로 3개소에 29억 6,000만원, 기반조성분야에 수리시설 8건에 14억, 농경지 복구가 38. 29ha에 5억 4,4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도시개발분야는 저희가 총 복구 46건에 52억이 됐는데 그중에 2건은 준공이 됐고 지금 공사설계중에 있어서 집행하는 것이 44건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반기전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천관리 분야는 38건에 140억이 되겠습니다. 소하천하고 합해서 140억이 되는데 38건을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기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납품해서 계약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로관리 분야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14건에 81억 이것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우기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분야는 수리시설 8건에 1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복구는 루사때는 집단복구 위주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농림부 지침도 그렇고 그래서 개별복구입니다. 개별적으로 복구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복구를 안하면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립니다. 46쪽 재해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풍루사 피해추진입니다. 이것이 도시방재시설로 13억이 되겠습니다. 36개소에 10억 2,300만원이 되고 2003년도에 16개소 해서 2004년도에 19개소를 집행을 하고 현재 잔액이 2억 7,900만원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이건 루사, 라마순, 매미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미에 대한 2억 7,900만원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이 됐는데 아직 납품이 안됐습니다. 루사것은 다해서 계약중에 있다는 것을 2차피해 한겁니다. 2004년도, 이것은 계약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도 매미에 대해서는 해달라는데가 많아요 일단 시급한데를 조정을 해서 우선 시급한데를 우선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금년도 루사 이월된 사업하고 매미 사업 이것은 설계를 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자동우량 경보시설입니다. 도원리 계곡하고 장신리 계곡에 재해경보를 알리는 자동 강우량 경보시설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싸이렌이 울리고 이런 시설인데 이게 행자부에서 5억 9,500만원을 저희군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민설명회를 걸치고 사업장 선정을 해서 금년 우기전에 마무리 하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48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입니다. 교통행정이 문화관광과에서 저희과에 왔습니다. 첫 번째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은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 지방도, 군도에 반사경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1억 4,000만원이 금년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표지판에 5,000만원, 주정차금지 차선규제 블럭에 2,000만원, 버스승강장 표지판 정비에 1,000만원, 횡단보도 조명등에 3,000만원, 차선규제블럭에 3,000만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정비 유지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신호등 유지보수입니다.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관내 전구간 국도, 지방도, 군도가 되겠습니다. 주로 교통신호 제어기가 고장이 나고 전구가 자주 나가고 경광등 교체도 해야되고 횡단보도 조명등 교체 주로 이겁니다. 시설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신호등 전기 안전점검입니다. 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법으로 전기안전점검을 받기 때문에 해나간 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외에도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 이런것도 있습니다만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이 안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49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LED 교통신호등입니다. 대도시 같은데는 LED교통신호등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이라고 그래요 전구가 나가는 률도 없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군청앞에 나가다 보면 바로 읍사무소쪽을 보면 시범적으로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선명하게 보이고 그래서 이게 추세가 유지관리비도 절감되고 그런데 시설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이걸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예산반영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가용재원이 있으면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전구수는 1,417등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1등만 하는데 45만원이 든데요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6억 3,700만원 이렇게 드는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LED전구 교체도 저희들이 할수 있으면 예산이 있는 범위면 LED반도체 신호등을 교체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5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생활주변 위험시설물 해소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위험시설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개인이 해야될 사업도 군에서 지원받아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끝도한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공사비가 200만원 이하로 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자재만 지원해주고 능력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50개소에 재해대책기금이나 예비비에서 지원을 해볼까해서 민원해소를 해나갈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2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안사항으로서는 군도 원암～천진간 4차선 확포장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미시령 관통도로가 2006년도에 개통하는 걸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6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4차선하는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양여금으로 지원받아서 합니다만 양여금법이 폐지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저희군에서 같이해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초에는 미시령 관통도로가 개통과 동시에 우리군도 천진까지 개통을 해야된다는 건데 사실은 650억 받아가지고 같이 개통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에서도 우선 2차선만이라도 우선 하고 돈이 모자라면 옆으로 4차선 확장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만 하여튼 저희군에는 가장 지역적으로 현안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54쪽 수해하천 편입사유지 보상 추진입니다. 이번 매미때 또 편입용지가 나오겠습니다만 2,209필지에 90억 1,800만원이 보상입니다. 상당한 용지보상을 했습니다만 저희직원 2명이 보상업무을 보고 있습니다. 1,404필지는 보상이 나갔습니다. 78%가 보상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게 감정가격이 싸다 그래서 불응해서 수령을 안해가는 수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공승낙으로 인해가지고 공사도 지연된 사례도 있고 저희들이 설계해서 주민이 동의를 안해서 사업장을 배봉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등기 토지관리를 잘못해서 상속을 하던가 해야되는데 사망해놓고 하다보니까 돈을 줄래도 줄수가 없어요 등기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사실은 토지보상협의 이것뿐만아니고 도시계획 사업이라든가 도로사업이나 기타 공공사업을 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과 소관 부족한게 있습니다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의원입니다. 43쪽에 보면 이제 사업은 거의 준공이 다 됐는데 미보상 772필지와 19억 7,731만 1천원이 금액으로 미보상이 됐는데 여기에 왜 미보상이 됐는지하고 그다음에 이걸 언제까지 보상하겠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이걸 언제까지 보상하겠다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보상업무는 언제까지라는건 없고,

그럼 안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아까 마지막에 설명한 그 내용이예요.

마지막에 설명한 그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승낙을 했는데 등기이전이 안되니까 돈이 지출이 못됩니다. 그래서 승낙은 받고 일은 거의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가격이 수해났으니까 해도 좋은데 감정가격이 적다고 돈 안타가고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상속이 힘들고 이런 것은 읍면장 확인, 토지소유 확인을 받아서 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가격이 적다고 해서 안타가지고 가는 사람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해야되는데 수해복구 사업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하천사업인가를 받고 하천시행허가를 받고 이런 행정절차를 걸쳐야 되는데 사실은 바쁘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니까 토지수용 해결이 잘 안이루어졌어요 정 안되면 그런식으로 체결을 해서,

끝났는데 가격이 적다고 안타가면 그건 안타가는 사람만 손해일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이중에는 상속을 할수 없는 건이 많이 있어요 종중토지 같은거 여러사람 명의로 했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돌아가시니까 상속을 못하는 건인데 이걸 편법으로 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데로 사실 확인을 해서 읍면장이 발급을 해주면 그러니까 도저히 안되지 않습니까 상속할려면 손자까지 다 받아야되니까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힘들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토지소유 사실 확인원을 해서 읍면장이 이건 이사람 소유자가 맞다 확인을 받아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읍면에 나가면 되겠네요.

읍면에 나가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보상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국토이용계획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지금 국토계획법이 결정되서 고시가 됨에 따라서 우리 주민생활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사항을 몇가지를 드려서 그걸 보완해서 주민생활에 불이익이 해소되는 방안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고시가 고성군의 관리지역이 129,575km²인데 그중에 개발진흥지역으로 주거산업관광 휴양 또는 집단 묘지라든가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지역이 과거에 기존 준농림지역인데 준농림지역내에서 과거에 취락지구, 취락지구라고 하면 용역실시를 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가 있고 그냥 취락지구로 지정만 해놓은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용역을 실시한 지역은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60%라고 하면 용역실시를 안하고 있는 관리지역은 건폐율이 기존 60%에서 40%로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주민생활에 불이익을 가져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존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용역을 실시 안하고 있었던 지역을 빨리 용역을 실시를 해야지만 주민생활에 불이익을 덜 가져올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 준도시계획이라든가 기존에 하는 그런 용역실시를 해서 주민생활에 불이익이 안올수 있겠금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예산심사시 저희가 군도라든가 농어촌 도로 양여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예산심사를 했는데 지금 업무계획에 보면 이게 세분화돼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 하고 있는 중인데 세분화된 계획을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라든가 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라든가 접경지역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개발 추진사업이라든가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이라든가 이것을 어디어디 하겠다 하는 사항을 실지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군수가 혼자 결정한다 이거예요. 이 결정사항은 적어도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내서 의회에서 어떠한 곳에 실지적으로 시급성을 요하고 어떠한 곳에 실지 주민들이 불편하고 현안사업이고 이런 것을 같이 의논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타의회에서는 의견청취안을 상정해서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결정을 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변경사항이라든가 이런것도 전부다 의견청취안을 상정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괄적인 예산을 갖다가 전부다 예산을 편성해서 세부계획안은 집행부 독단적으로 전부다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계획안을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내던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실지적으로 승인을 받던지 해서 이것이 사업 집행이 이루어져야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런 제안사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고 우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이 변경이 돼서 2003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고 국토계획법에 보면 고성군 전 국토가 도시계획 구역으로 다 통합이 돼서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통합이 돼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이 됐는데 지금 문제는 아까 얘기하듯이 종전과 다 같이 갑니다. 다 같이 가는데 어떤 개발을 할때 3만평이상은 2종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성군에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승인고시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전에는 한번 계획을 해서 군수 승인만 하면 국토이용 그런 것은 취락지구로 됐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옛날도시계획법하고 똑같은 절차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점적으로 되는 것이 종전에 준농림지역입니다. 준농림지역이 제일 문제인데 준농림지역은 개발하라는 것도 아니고 보존하라는 것도 아니고 막연해요 그래서 아까 토지 적성검사 있지 않습니까 그걸해서 이건 토지를 보존해야된다 이것은 개발용도로 가야된다 그걸 확실히 적성검사를 해서 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종전에는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했는데 먼저 안된데가 있어요 개발계획 수립안된데는 시가와 조정지구라고 해서 그건 해야됩니다. 그건 소히 말하면 2종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해야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먼저 있던 지구는 박효동 의원 얘기하듯이 예산을 세워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2종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되고 관광휴양지도 그렇습니다. 관광휴양지도 묶어놓기만 했지 그것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계획에 맞춰서 개발하라는 겁니다. 내용은 그렇고 그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 이건 제도적으로 박의원님 말씀이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사업하다보면 수시로 변경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숨길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로 금년에 하는 것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뒤에 보시면 계속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고 정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군정을 다 같이 하는 거니까 발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조율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총괄적인 예산을 세분화시켜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할때 금액을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의회에서 실지적으로 총괄예산을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건별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실지적으로 의견청취라도 해야되고 이 예산을 실지 이렇게 집행할려고 한다는 것은 의회 보고 사항이예요 그다음에 그것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이라든가 접경지역지원사업이라든가 접경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추진 또 오지개발사업 농어촌 생활도로 사업이라든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토탈 묶은 예산을 승인했다고 하면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당연 의회에 승인을 받던지 그렇지 않으면 의견청취를 해줘야 할 사항이다 이거죠. 그래서 같이 협의사항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군도나 농어촌도로 그다음에 접경지역, 오지개발사업 이게 다 국비나 양여금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군수가 일방적으로 승인을 한게 아니고 사실은 다 상급기관에 승인 받아가지고 그것도 변동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접경지역 같은것도 어디어디 하겠다고 해서 항목이 들어간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대로 다른데로 옮기는 부분도 그렇고 오지개발이나 정주권개발사업 같은 것은 각 읍면에 다 조율해서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박효동 의원님께서 하는 의도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사업장 선정 이런 것은 절충을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순표입니다. 항상 고성군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송태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계속비사업,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2개과에 6개담당으로 편성되었고 정·현원은 정원 34명중 현원 29명으로 5명이 결원으로 지도직 3명, 농업직 1명, 축산직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과 농업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일반사업으로는 오리농법 양질쌀 생산사업외 2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억 7,985만 5천원으로 국비 14%, 도비 2%, 군비 52%, 자부담 3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청사 신축으로 사업비 30억중 국비 27%, 군비 73%가 확보되었고 특수시책사업으로는 제31회 한우경진대회 개최외 2개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6,800만원으로 도비 48%, 군비는 45%, 자부담 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5대 중점추진 전략작목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고성군의 특색있는 5대 전략작목을 선정 집중 육성하여 안정적인 농업소득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첫째 개량산머루, 둘째 진부령 피망, 셋째 표고버섯, 넷째 산우리 흑돼지, 다섯째 금강산 오리쌀등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오리농법 양질쌀 생산 소득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로 사업량은 2개소에 20ha로 총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회원농협과 소비자가 연계한 계약출하와 품질 인증을 통한 소포장을 규격출하토록 하겠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가금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서 오리구입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되어서 종란을 사전에 구입해서 자체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쌀 품질향상 건조저장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로 사업량은 1개소에 10ha로서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농업인의 단지를 조성해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통한 고품질쌀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다목적 육묘용 시설하우스 보급사업입니다. 밭못자리 형태의 건묘육성으로 노력비, 생산비 절감 및 수량증대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로 사업량은 전체 10동으로서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12월로 사업량은 2개소에 1. 5ha로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의욕이 높고 인근농가에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농업인을 선정해서 가시오갈피 재배를 위한 양묘기술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표고버벗 불시재배 사업입니다. 단경기 재배를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로 3개소에 6동으로서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표고재배 2년이상의 경력이 있고 사업의욕이 높은 농업인을 선정해서 표고버섯의 년2회이상 불시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진부령 피망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5월로 총사업량은 20동에 2,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700만원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피망재배경험이 있거나 재배여건을 갖춘 농업인을 선정해서 시설자동화로 재배환경조성과 노동력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산간지 소득원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로 사업량은 3ha로 사업비는 2,853만 9천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산간마을과 산불재해지역의 대체작목 도입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정지전정을 철저해 해서 주당 3개에서 5개이상 수확 가능토록 관리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산딸기 시설재배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0월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55만원으로 산간마을과 산불재해지역의 대체작목 도입이 필요한 지역에 시설하우스 밀식재배시설과 노력절감형 작형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비닐멀칭재배사업입니다. 균상의 비닐멀칭으로 병해충 경감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로 사업량은 1개소에 25평, 균상면적 50평 내외로 버섯재배 2년이상의 경력이 있고 사업의욕이 높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느타리버섯 균상 년2회이상 비닐멀칭 재배로 고품질을 생산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볏짚재배에서 폐면재배로 전환됨에 따라서 상이점 발생이 우려되나 폐면에 수분조절 철저로 재배조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아름다운 농촌가꾸기 과수묘목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정서와 지역별 특색을 살리는 과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농촌가꾸기는 물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로 사업량은 과수묘목 5,000주로서 사업비는 2,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지역으로 송지호, 화진포, 금강산 육로관광지 주변마을에 우량과수묘목을 투입해서 식재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수출용 칼라피망 시험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로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원으로 추진계획은 칼라피망재배 경험이 있거나 재배여건을 갖춘 농업인을 선정해서 시설자동화로 재배환경개선 및 노동력을 절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아주까리잎 생산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지작물용 아주까리잎을 산나물 대용으로 해서 민족고유의 전통 계절식 나물로 식용가능토록 하는 시범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12월로 300평정도의 소규모로 산간지역과 유휴농지등의 대체작목 도입이 필요한 지역에 비닐피복 생산 시험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해당화 공원조성 및 캐릭터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로 사업량은 14개소에 10. 6ha로서 사업비는 5,605만원으로 추진계획은 해당화 묘목육묘 및 공원조성 관리로 금년도에 5만본을 생산하여 10. 6ha를 확보하겠고 앞으로 해당화 캐릭터 상품 개발 및 시제품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축산발효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로 사업량은 25농가에 12,000두로서 추진농가는 돼지사육농가 25호를 대상으로 해서 소요예산은 6,050만원으로 급이·급수용 발효제 지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친환경 보전형 톱밥발효우사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0월로 사업량은 7개소 600평으로 한우사용 농가중에서 재래식 축사 및 사료포 확보농가에 대해서 선정하고 소요예산은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비육우사 5개소, 번식우사 2개소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랩사일레지 제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0월로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한우 다두사육농가와 협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해서 소요예산은 9,935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축산물유통업체 시설확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6월로 설악축산유통 사업장으로 사업내용은 소 예냉시설을 설치해서 1일 25두 규모에서 1일 45두 수용규모로 하겠고 냉장·냉동기 설치 30평, 소요예산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축물량 확대에 대비한 시설확충이 미약함으로 향후 식육가공시설 및 정화시설에 따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9쪽에 강원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로 사업량은 전체 11농가에 4,800두로 추진계획은 사업비 1억 3,1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물류 개발비지원, 내부자동화·돈형기 및 차량소독시설, 모돈갱신 85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로 사업량은 598,260두로 추진계획은 사업비 5,869만 3천원으로 사업내용은 예방주사 65,340두, 음수투여 520,760수, 야생동물 미끼백신 살포 10,000두, 응애류 구제 2,160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산우리 흑돼지 품질고급화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로 사업량은 5개소에 300평이 되겠습니다. 개방형 채광축사 시범 보급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고성금강 토종돼지 협업단지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소요예산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사업기간은 3월부터 10월로 사업량은 3종에 15개소이며 추진계획은 사업비 2억 4,2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퇴비사 설치, 액비저장조 설치, 살포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축산분뇨처리시설의 마을주변 설치시 민원소지가 있으며 앞으로 사업자 선정시 축사주변 및 마을과 원거리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농촌전통테마마을 집중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로 사업대상은 작년도에 선정된 간성읍 장신2리로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소똥령 등산로 및 산책로 정비보수, 마을입구 공원 정비 및 꽃길조성, 산촌문화관 설치, 토종 동·식물 체험농장 조성, 농축산물 품질개선을 하겠고 향후 추가지원사업으로는 소똥령 등산로 인도교 설치, 암반절벽 인공폭포 설치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관광객이 여름철에 편중이 예상됨으로 4계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홍보강화로 연중 고루 관광객을 유치토록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34쪽 친환경 화장실 설치 사업입니다. 농촌 수질환경오염 방지로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사업기간은 3월부터 10월로 사업량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00만원으로 추진계획은 친환경 화장실 신축으로 해서 마을공공장소나, 들판, 기타 옥외 작업시 사용에 적절한 장소에 설치토록 하는 사업으로 무악취, 수질오염방지, 퇴비활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농가주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0월로 사업량은 6개소로서 사업비는 2,940만원으로 전액 융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부엌개량과 목욕실 설치사업으로 해서 기능적이고 위생적인 주거시설 설치로 삶의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으로 사업기간은 3월부터 7월로 사업량은 1개소로 사업비는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장소는 간성읍 해상2리 1078번지 마을회관으로 사업내용은 찜질방, 건강기구실, 노인실, 화장실, 샤워실, 조리실 등이 설치되겠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관리운영비가 과중화되서 운영비가 도비와 군비로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개소당 월 1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농촌일감갖기 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3월부터 6월까지로 사업량은 건봉다시마장 식품 사업장으로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산제품이 다시마간장, 된장, 막장, 고추장으로 생산계획은 금년도 8,000kg을 목표로 하고 사업내용은 홍보지원과 포장디자인 개선, 기구 및 시설보완, 주변 조경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사업입니다. 연수인원 계획으로는 10명으로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수국은 농업기술 비교우위국이나 농축산물 수출경쟁국으로 연수대상은 농업인단체 회원중에서 선정토록 하겠으며 21세기 지식, 정보, 기술농업을 선도할 농업전문인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기간은 금년 3월부터 11월로 수리계획은 114개리에 250회로 4,000대를 수리토록 하겠으며 수리반 편성은 2개반에 4명으로 수리비 지원예산은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을별 2～3회 순회수리 및 정비점검을 실시하겠고 시기별 추진내용으로는 3월에서 5월중에는 이앙기, 경운기, 관리기를 6월에서 8월중에는 방제기, 수확기를 9월에서 10월에는 수확기, 경운기등을 중점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수리인력이 부족해서 2개반 4명했는데 2개반으로 6명이 확보돼야 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형기종 즉 트렉터나 콤바인등 농기계에 대한 수리요구가 증가하여 수리소요시간이 길어 타 농기계 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농업인 교육 훈련으로 교육기간은 금년 1월부터 11월로 총인원 2,849명으로 사업비는 3,07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교육과정으로 10개과정 92회에 2,849명으로 교육내용은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원도 농업연수관 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정보화 교육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농업인 조직체 육성으로 조직육성은 6개단체에 1,523명이며 농촌지도자와 농업경영인은 시책·시범사업 추진을 지도하겠으며 생활개선회와 여성농업인은 공동과제활동과 봉사활동을 위주로 4-H는 과제활동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겠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회는 시책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고품질 농수산물을 생산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3쪽에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관계입니다. 시설규모는 1,000평으로 부지면적은 현재 5,834평으로 신축장소는 간성읍 신안리 390번지외 8필지로서 추진기간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로 소요예산은 35억중 국비 10억, 군비 25억원으로 현재 30억을 확보중인데 국비 8억, 군비 22억원, 미확보분 5억원은 2005년도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 및 감정평가를 2월중에 의뢰하겠고 토지매입 및 용지보상도 3월중에 공공청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승인도 4월중에 설계용역계약 및 입찰을 금년도 5월중에 입찰을 봐서 신축 및 준공은 2004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제31회 한우경진대회 개최입니다. 도단위 행사 유치로 고성군 축산업의 위상과 역량 강화와 축산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기는 금년도 9월중순경 2일간으로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으로 주요행사로는 한우품평회, 축산문화행사, 한마당 행사 등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추진계획은 개최지 장소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겠고 관련기관 단체와 행사진행에 대한 협의를 실시해서 강원도 행사계획에 의거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앞으로 한우경진대회 유치와 가축질병 예방활동에 따라 현재 축산직 인원이 1명인데 4명으로 확보돼야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6쪽에 찹쌀 홉합미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대도시 소비자의 쌀 소비량이 줄고 밥맛 좋은 쌀을 선호하는 학생, 청소년, 유치원생등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찹쌀 혼합미 생산을 위해서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로 사업량 1개소 5ha에 사업을 투자해서 출수기가 같은 2개품종을 재배해서 회원농협과 소비자간 계약재배 추진으로 청정찹쌀 혼합미 품질인증을 통한 소포장으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개량산머루 무종자화 시험 사업입니다. 개량산머루 종자 생성억제 및 신맛 제거로 품질향상을 위해서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10월로 사업량은 4개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베렐린 처리를 해서 무종자화 과립의 비대촉진을 하는 사업으로서 여기서 문제점은 금년도 저희들이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 처리시 화진 현상이 심하고 늦으면 유핵과 혼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농가를 선정해서 철저한 사전교육에 차질없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흥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의원입니다. 12쪽을 보시게 되면 오리농법, 지금 기술센터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으로 조류독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이 한참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사업신청하신 분들이 조류독감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금 인플루엔자 즉 조류독감에 의해서 오리농법은 필수적으로 300평에 20수 이상 1ha에 200수 정도 오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오리를 남부지방에서 거의 다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금 인플루엔자 관계 때문에 오리를 이리로 가져 오는 것이 힘들어서 우리 지역에도 양계를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종란을 구입을 해서 부화를 시켜서 오리농법을 하는 농가에 보급을 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오리농법이 끝나는 6～7월경에 사후대책 처리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게 되면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게 되면 일목요연하게 농업기술센터의 2004년도의 사업계획이 한눈에 들어와 봤는데 그 뒤에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있어요.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17페이지를 보시면 진부령 피망 기반조성사업 그 내용하고 앞에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20동에 100평으로 나왔는데 거기가 수치가 상이하고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다보면 23페이지를 보게 되면 고품질 아주까리 생산시험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도 보면 앞에는 0. 3ha라고 나와있고 거기에 차이가 또 상이한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가서 보게 되면 농업인 교육훈련에 가서 40페이지를 보면 2,980명을 연수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뒤에 세부계획란에 가서는 2,849명으로 나와있어요. 무려 131명이라는 오차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됐던간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이라면 1년동안에 이런사업계획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앞에 총괄표하고 세부계획하고 상이하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지 않았느냐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금액은 보니까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량 같은데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선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앞으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순서는 보건진료소 신축, 접객업소 건전영업 풍토조성, 위생접객업소 시설 및 환경개선,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 전염병관리사업, 의약업소 관리, 찾아서 봉사하는 방문보건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 가족보건사업, 성인병 건강검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만성전염병관리, 구강보건사업, 특수시책순으로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사업대상은 송정, 산학 2개 진료소로 사업비 3억 4,000만원을 투자 신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페이지 접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은 785개소를 대상으로 퇴폐, 변태등 불법영업업소를 건전한 업소로 전환 유도하기 위하여 단속반 편성 및 운영, 중점단속 내용은 무허가 신고 영업 및 퇴폐, 변태영업 행위, 청소년 불법고용 및 출입, 주류판매 행위등을 단속하여 건전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0페이지 위생접객업소 시설 및 환경개선은 936개소를 대상으로 등급제 시행,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시설개선 자금 융자로 위생시설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은 304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점검 및 식품수거 검사 및 식중독 예방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2쪽 전염병 관리사업으로 연중 말라리아외 55종에 대해서 예방접종 8,780명, 방역소독 500회, 질병모니터운영 65개소를 지정 금강산육로관광 대비 방역, 보균자찾기, 사스등 전염병 비상방역근무, 설사, 발열환자 신고센타 25개소를 운영, 예방홍보를 강화하여 주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13쪽 의약업소 관리로 38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여 약품 오남용 방지 및 불법·부정의료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14쪽 찾아서 보살피는 방문보건사업으로 연중 의료취약 및 저소득층 주민에게 의료취약세대 가정방문 건강관리 500세대, 재가환자 가정간호 서비스 제공 30명, 재활기구 무료대여, 고혈압, 당뇨환자 발견검사, 저소득 주민 암외 2종 검진을 하여 모든 사람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여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5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연중 전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절주, 영양, 보건교육을 시켜 삶의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6쪽 가족보건 사업은 연중 임산부 및 영유아, 청소년에 대하여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영유아 예방접종, 청소년 성보건교육, 사이버 성상담실 운영을 실시하여 평생건강 기초를 마련하겠습니다. 17쪽 성인병 건강검진은 3월달부터 12월까지 지역주민 및 직장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성인병 조기 발견 및 치료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도모하겠습니다. 18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연중 대상질환은 7종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식대지원을 하여 희귀 난치성 질환의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은 의료취약지 노인정, 장애인 시설등에 한방, 치과, 일반, 이·미용을 대상으로 연 4회를 실시하여 무료의료혜택 및 질환자 발병관리로 주민건강 증진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9쪽 만성전염병 관리는 연중 결핵, 에이즈 발견검사, 성병검사, 한센병 관리, 기생충 검사, 보건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군민의 질병에서 보호하겠습니다. 20쪽 구강보건 사업은 저소득 노인, 유치원생, 초등학생에 대하여 학교 구강 보건실 운영, 불소양치사업, 불소겔도포, 치아홈메우기, 노인의치 사업, 구강검진을 하여 구강병 발생율을 감소시키겠습니다. 22쪽 건강치아 학생 선발대회를 3월달부터 7일간 관내 18개 초등학교 2,166명을 대상으로 선발대회를 하여 구강보건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구강병 발생율을 감소시키겠습니다. 23쪽 동그라미 건강다지기 사업은 관내 4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소그룹 단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자가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4쪽 안질환 무료시술 사업은 3월달부터 12월까지 저소득층 안질환자를 대상으로 1월달부터 3월까지 대상자 조사를 파악하여 안질환 검진 및 시술을 하여 안질환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지금까지 고성군에서 암질환 무료시술 사업을 몇 명이나 했는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9개 진료소만 했거든요 9개진료소에서 4명을 했습니다.

금년에 1,000만원이면 상당히 세웠는데요.

그 4명은 마을진료소 관할내에 65세이상 노인을 시켰구요 이건 우리 5개읍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거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네요.

예.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1,000만원 예산을 세운겁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