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안(덕천2동경로당건립)(북구청장 제출)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포3동시랑골경로당건립)(북구청장 제출)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숙등어린이공원내지하공영주차장건립)(북구청장 제출)

재무과장 이동근입니다. 의안번호 716호 가칭 덕천2동 경로당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의성마을은 자연부락이며 주택 및 상가의 혼합지역으로써 미등록 경로당이 1개소 있으나 2평 정도의 협소한 규모로 경로당으로써의 기능이 없는 노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경로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주요골자는 앞에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성마을은 자연부락으로써 주택 및 상가의 혼합지역으로써 603세대 1,781명의 주민과 100여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덕천2동 528번지 대지 188㎡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24.11㎡ 56.87평의 경로당을 건립하여 노인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의결을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취득재산의 토지는 일반회계로써 소재지는 덕천2동 528번지 대지 56평이고 소유자는 김쾌윤씨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지하1층, 지상1,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8,0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기타 취득대상목록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7호 가칭 시랑골경로당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구포3동 신천초등학교 남측 구획정리지구로써 일반주택이 밀집하여 있으나 인근에는 경로당이 없어 노인들이 불편하여 노인들의 불편해소, 건전한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경로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신천초등학교 남측 구획정리지구로 일반주택지역이 밀집하고 있으며 2,069세대, 6,160명의 주민과 290여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구포3동 1216-46번지에 대지 172㎡,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86.46㎡의 경로당을 건립하여 노인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의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의 표시는 일반회계로써 소재지는 구포3동 1216-46번지 대지52평 한옥 소유자는 이태윤씨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지하1층, 지상1, 2층 사업비는 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취득대상목록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8호 숙등어린이공원내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숙등어린이공원 주변은 덕천시장, 인근 상가밀집지역으로써 주차수요가 많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장 확장이 요망되고 공원내 지하주차장 건립으로 공원이 면적감소 없이 쾌적한 공간 및 여유로운 주차공간 확보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숙등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부지는 공원부지로써 공원지하에 시비 5억 7,000만원, 구비 5억 7,000만원, 총 11억 4,000만원으로 1,500㎡의 면적에 50여면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장주변의 불법주차를 예방하여 긴급통행로를 확보하며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함으로써 공원부지의 감소 없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득재산의 표시로써는 회계명은 주차장특별회계로써 소재지는 덕천1동 410-4번지 숙등어린이공원내 지하주차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토지면적은 2,369.9㎡, 건물내역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지하1층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500㎡, 주차면수는 한 50여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공유재산 취득대상 목록 관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4년 1월 28일 구청장님께서는 의안번호 제716호 가칭 덕천2동 경로당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717호 가칭 시랑골경로당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718호 숙등어린이공원내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이동근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6호 덕천2동 경로당용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사항으로 관내 덕천2동 528번지 가칭 덕천2동 경로당은 자연부락으로써 주택 및 상가의 혼합지역으로 603세대 1,780여명의 주민과 100여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어 덕천2동 528번지 대지 188㎡에 지하1, 지상2층, 연면적 224.11㎡의 경로당을 건립하여 노인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 이 지역 노인들에게 여가선용, 화목도모의 장소를 제공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및 행복한 노후생활을 추구하기 위하여 금번에 행정자치부에서 특별히 배정된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결사항은 주민의 편의와 노인복지증진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717호 구포3동 경로당용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사항으로 관내 구포3동 1216-46번지 가칭 시랑골경로당은 신천초등학교 남측 구획정리지구로 일반주택지역이 밀집하고 있으며 2,069세대 6,160여명의 주민과 290여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어 구포3동 1216-46번지에 대지 172㎡에 지하1, 2층, 연면적 286.46㎡의 경로당을 건립하여 노인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 이 지역 노인들에게 여가선용, 화목도모의 장소를 제공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및 행복한 노후생활을 추구하기 위하여 금번에 행자부에서 특별히 배정된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결사항은 주민편의와 노인복지증진을 추구하고자 하는 보다 나은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안번호 제718호 숙등어린이공원내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사항으로 관내 덕천1동 410-4번지 숙등어린이공원내 지하주차장은 공원부지로써 공원지하에 시비 5억 7,000만원, 구비 5억 7,000만원, 총 11억 4,000만원의 재원으로 1,500㎡의 면적에 50여면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장주변의 불법주차를 예방하여 긴급통행로를 확보하며 지하에 주차장 건립으로 공원부지 감소 없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의결 상정하는 것으로써 숙등어린이공원 주변은 덕천시장 인근 상가밀집지역으로써 주차수요가 많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장 확장이 요망되고 공원내 주차장 건립으로 공원의 면적 감소 없이 쾌적한 공간 및 여유로운 주차공간 확보로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다 나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가칭 덕천2동 경로당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신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716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천2동 경로당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에 의하면 덕천2동 528번지 대지 188㎡에 지하1, 지상2층 연면적 224.11㎡, 연건평으로써는 67.79평의 경로당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존건물입니까?

예, 기존건물입니다.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대수선을 해서 지을 계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완전히 철거를 해서 하는 신축건물과 기존건물의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건물을 대수선해서 경로당 건립하는 방안과 나대지를 구입을 해서 신축하는 방안이 있는데 나대지를 구입을 해서 신축을 하게 되면 일단 적지에 나대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축할 때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적지에 이런 경로당 할 만한 집이 있으면 대수선을 해서 해도 경로당 운영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미래를 내다볼 때 지금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과 대수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차이점은 없다 그 말씀이죠?

사업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건물을 사서 대수선을 하면 사업비가 적게 듭니다.

예산적으로는 절감이 많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용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용적인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신축해서 하는 것하고 대수선해서 하는 것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인 가칭 구포3동 시랑골경로당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717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포3동 경로당 역시 대수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수선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북구에서 대수선을 하기 위한 이런 정책을 언제부터 하게 되었습니까?

대수선을 해서 경로당 건립을 한 최초 연도는 지금 제가 파악할 수 없으나 3, 4년 전부터 경로당을 대수선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수선이 예산절감의 효과도 좋지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과연 기존건물이 노후화가 얼마나 된 건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전상과 미래를 내다볼 때는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경로당도 현실에 맞춰서 해야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 한번 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구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건물 준공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아까 덕천2동하고 구포3동하고 건물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천2동 경로당부지 건물은 신축연도가 16년 되었습니다. 1988년도에 건립이 된 사항입니다. 구포3동은 14년이 되었습니다. 건립연도는 1990년도에 건립이 된 건물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16년이나 14년 전의 건축물을 볼 것 같으면 콘크리트로 안 하고 가장자리에 기둥만 콘크리트로 하고 벽돌이나 블럭으로 조성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건물을 벽을 허물고 수리를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볼 때 상당히 위험성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만일에 16년 된 건물인 것 같으면 벽면을 콘크리트로 안 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스럽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2동 건물과 구포3동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 건물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안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벽체는 절대 손을 안 댑니다. 내부의 보일러라든지 주방설비 이런 큰 벽체, 기둥역할을 하는 부분은 절대 손을 안 대고 할 계획이고 또 이것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안전도검사를 하겠습니다. 안전도검사를 마친 후에 그것이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이 건물이 벽면에 철근을 넣어서 콘크리트로 했다 이 말입니까?

예,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종원의원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구포3동 토지구입비가 1억입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매입비 1억 8,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수선비가 8,800만원 해서 전체 2억 6,800만원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그 땅 시가가 평당 얼마입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포3동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결과 이 전체가 2억 1,000만원의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구포3동?

예, 그래서 본인은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얼마에 매도를 할 의향이 있느냐고 이야기를 할 때 1억 한 8,000에는 자기들이 매도를 하겠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2억 1,000만원 나왔지만 1억 8,000에 매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땅 감정평가 이야기하지 말고 감정받은 세 개 법인이 자기 주장도 들어가고 개인 주장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건 뒤에 따지기로 하고, 제일 공평한 것 같지만 공평하지 않아요, 실제로 감정평가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것은 이론적으로 뒷받침되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본 의원이 볼 때 그 땅 시세가 얼마고, 또 16년이나 되었으니까 건물은 얼마정도 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거든요?

감정평가서에 보면 그것이 다 나와있는데 제가 감정평가서를 여기에 안 가져와서 별도로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건립계획안을 가지고 왔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뒤에 한다 하면 어떤 식으로 회의를 합니까? 그러면 회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포3동의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를 보면 대지에 대해서는 평당 191만 9,380원 평가가 되어져서 전체 토지의 평가액은 9,984만 6,000원이 되어졌습니다. 건물은 지상2층과 지하1층인데 전체 면적은 286.5㎡로써 전체 감정평가액은 1억 1,791만 900원으로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합치면 2억,

1억 1,000만원, 평당 얼마입니까?

건물 평당 말씀입니까?

예, 감정평가서에 그것이 세부적으로 안 나옵니까?

건물은 평당에 약 130만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건물이 14년 된 주택이나 이런 건물들이 우리가 사회통념상 평당 130만원을 주고 사야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재무과장님, 그것은 우리 공유재산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런 선례가 많습니까?

저도 이 공유재산취득 관련해서 이 관계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하고 이 관계는 전부 다 감정평가사에서 정확한 연도라든지 구조에 대해서 감정한 결과에 의한 것으로, 일반 시중에서 거래되고 하는 이런 사항하고는 조금 별도로 생각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가 감정평가서를 못 믿는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서도 사회규범과 나름대로 시세, 이런 것이 맞아야 되는데 어느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할 때 끼워맞추기 식으로 감정평가를 하니까, 거기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기업.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 건물을 사서 철거를 해서 다시 지을 그것이 아니고, 이 건물을 사서 안전검사를 해서 계속 유지보수하면서 사용할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현 건물의 보존상태라든지 연도라든지 구조 이런 데에 대해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확하게 감정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것이 전부 다 특별교부세이지만 세금입니다. 이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어떤 식으로든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수선할 때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으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좀 비싸지 않느냐, 과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개인간의, 사인간의 거래는 흥정도 하고 잘 할 수 있는데, 객관적인 데이타인 감정평가서에 의해서 공유재산 취득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좀더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재무과장님에게 제가 질의한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까?

재산이라는 것은 용도에 따라서, 또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엮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이것이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엮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것은 비싸다 싸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상열 과장님, 안전진단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요번에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면밀히 안전진단을 일단 해서 안전진단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도도 그렇고, 만약에 경로당을 건립하고자 한다면 평당 얼마정도 듭니까? 신축하게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랑골경로당이나 덕천경로당처럼 대수선하지 않고 신축을 하게 된다 그러면 평당 얼마정도 듭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지는 지형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평당 얼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어렵고 건물신축비는 저희들이 건립한 것을 보면 평당에 400만원씩 소요가 되었습니다.

400만원 같으면 예산이 한 2억정도 들어가겠네요?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예, 지하1층, 2층 20평씩 한 40평정도 한다고 하면 한 1억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집니다.

하여간 연도수가 이렇게 오래 되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차라리 신축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현재 민영아파트도 보면 아주 고급스럽게 지어도 340만원정도면 분양공고도 하고 이렇게 안 합니까 그죠? 이것이 좀 어떤 면에서 보면 비효율적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성회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억 6,8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만일에 안전점검을 해서 철거가 된다고 볼 때 금액이 더 상정이 될 때는 지금 안이 올라온 것과는 차액이 많이 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추가로 돼야 될텐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승인이 나서 일단 안전진단을 하면 벽체에 손을 대도 관계가 없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고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위험의 정도가 나오는데 그 정도에 맞춰서 건물의 안전에 아무 이상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부에 벽체라든지 이런 것은 손을 안 대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그렇게 한다 하지만 만일에 안전진단이 나와서 다 철거를 한다고 볼 때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이, 지금 신축을 하는데 평당 400만원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 일반 건물 대지를 구입한 후에 건물을 짓는데는 단독주택이라도 2백 5, 6십만원 이렇게 하면 짓는데 왜 하필이면 400만원이 꼭 소요된다는 그 말씀을 했는가 싶은 것이 의아스러워서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본 의원이 하기 전에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최소한 그것은 크게 내부장식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탬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이 건물이 조금이라도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숙등어린이공원내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사업비가 11억 4,000만원입니다 숙등어린이공원내 지하공영주차장이. 본 의원은 이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교통과장님한테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학교운동장 부지라든가 공원부지를 이용해서 부족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보급하는 그런 정책은 아주 희망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안이유를 볼 때 덕천시장 인근 상가밀집지역으로써 주차수요가 많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장 확장이 요망된다 했습니다.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나름대로 사업성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있으면 민간투자유치 방법이나 주차장 건립은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런 제안을 주민들한테 공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민간투자방식으로 한번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김종원의원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게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 주변의 상황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으로써 덕천시장 주변을 비롯해서 약 100여개 중소형 점포가-상가, 은행, 새마을금고, 주택가-분재되어 있습니다. 반경 100m 이내에 약 450세대, 1,300여명이 거주를 하고 있어서 1일 약 400여대-1일 방문차량이 한 200여대,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한 240대 정도 이래서-주차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우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곳에 주차면은 얼마나 있느냐 하면 민영주차장이 2개소에 25면이 있고, 대방상가에 15면, 그리고 그 주변에 주거지주차장 18면 등 총 이래서 약 6, 7십 면 정도가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투자를 해 볼 의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간인들이 이를테면 국유지, 그러니까 우리 구유지 상에 이 주차장을 건립코자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쉽게 투자가 어려운 그런 면이 있고 또 민간인이 주차장을 건립코자하면 너무 이익에만 편중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불편을 줄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올해부터 교통사업특별, 그러니까 주차장건립 비용이 도시계획세의 일부를 주차장건립 비용으로 일부 전출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비용중의 일부를 확보해서 우리 구가 그야말로 구민들한테 편안하게 주차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직접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것이 지하주차장 아닙니까 그죠? 숙등어린이공원이 있고 그 밑에 반지하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실제 반지하거든요 경사가 있으니까.

예, 높이는 약 2.1m에서 2.5, 6m 정도가 되겠습니다.

숙등어린이공원내 지하주차장 건립 그것은 조감도 같은 것을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나름대로 다음에 주민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표기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크게 보시면 숙등어린이공원이 이렇게 2단으로-한 단이 있고 여기에 경로당과 어린이공부방이 지하에 있습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잡다하게 어린이 놀이기구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일단 이 부분만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래 하니까 너무 주차면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를테면 경로당 옆에 정화조시설을 이 옆에까지 붙여서 2단도 일부 정리를 해서 하게 되면 1,500㎡정도가 나옵니다. 이래서 이것을 전부 다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는데 지상에는 18㎡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하에는 지하구조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 30㎡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그래 잡습니다. 이래서 50면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안에 구조를 조금 더 설명을 다시 드리면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오는 곳은 대방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도록 해서 현재 경로당하고 지하에 어린이공부방이 있는데 공부방 옆에 해서 이렇게 하면 출구는 이 대방아파트 입구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 하면 주차면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면이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가장 많이 배치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주차면도 최대한 확보하고 또 이것을 약간 들어올려서 지상에는 지금 오르막에 어린이놀이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주변에 어린이공원을 잘 다듬어서 새로운 시설을 해주고 또 이 주변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연립주택에 혹시 불편함이 있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동에서 의견을 받아보니까 있는데, 이 부분에도 나무를 가지고 차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이것이 오늘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늦어도 3월중에는 저희들이 동에 가서 주민들을 초청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주민들 의견이 어떤 것이 계시는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실시설계단계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숙등어린이공원은 새로운 공원이 하나 건립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김의원님 질문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욕적으로 어린이공원 지하에 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위에는 그야말로 그대로 놀이시설이 있고 밑에는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시설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도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고 나름대로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동근 재무과장님도 계시는데 재무과장님이 교통과장 시절에 이런 민간투자방식의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고 계시는데, 금방 우리 현 교통과장님께서 공원부지내 주차장건립은 전국적으로 처음이다. 그러니까 공원이 한적한 지역에 있다보니까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잘 못할 여건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도심내에 우리 학교부지들은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차장 건립방안이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예로 덕천초등학교 체육관이 건립되기 전에 지하에 주차장건립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실행이 못 된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는 덕천동에 숙등어린이공원내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본 의원이 한번 더 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투자에 의한 방식은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종원의원님 질문사항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설명드린 내용중에 올해부터 도시계획세의 10%를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환해서 주차장건립 비용으로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시의 방침도 결정이 되고 또 우리도 그에 힘을 입어서 재원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간투자를 하게 되면 민간인들이 과도한 자기의,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상업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영화된 주차장 건립이 약간 난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유지 상에 민간인이 직접, 이를테면 주차장건립을 한다는 건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민간투자방식은 저희들이 선택을 안 했습니다. 일단 아까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부 예산과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우리가 시범적으로 공영화된 주차장을 한번 만들어보고 나면 다음에 또 민자유치가 필요한 그런 대상시설이 있으면 그때 한번 우리가 민자유치하는 방법도 새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이래 생각해서 이번 사업만은 우리 구가 직영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금방 말씀드린 주차장을 민영화하면 더 문제점이 많다는 그런 의향인데 실제 우리 공영주차장이 민간위탁 안 합니까? 전부 다 민간위탁 하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건립상 문제 그런 것입니다. 운영상 문제말고 건립하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건립이 되어야 운영이 됩니다 그죠? 운영을 하기 위한 건립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더욱 더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총사업비가 11억 4,000만원이 드는데 시비 5억 7,000만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로 5억 7,000만원을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민간으로 유치할 방안은 없느냐 그 방법은 연구를 해보셨나 이것을 내가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김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것처럼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오구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구의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 일을 추진하신다고 수고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본 의원이 이것을 놀이터에 공영주차장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회의 때 몇 번 드렸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사실상 거기에 주차장을 여러 가지로, 저도 그 주차장에 개인적으로 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타당성이 안 되는 부분이 저도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차를 50대를 대는데 돈이 한 12억 들어간다 하면 이런 계산을 12억에 대한 이자계산이 안 됩디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하고 또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해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놀이터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래서 제가 하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금액이 많기 때문에 시도할려고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교라든지 지금 우리 북구내 어린이놀이터가 중심가에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천 시흥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주차대수가 아주 모자라는데 중요한 자리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비도 우리 세금이고 구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습니다마는 시비를 50% 받아오고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 때는 구비로만 하게 되고 시비를 못받아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주차장을 할 때 시비를 50% 받아오고 우리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스티커를 끊는다든지 많은 재정을 모아놔 놓고 이 돈이 다른 데로 흘러가고 주차난 해결은 영원히 안 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모아진 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쓰여지게끔 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시고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앞으로 주차난은 기금 모아놓은 것하고 시비 들어오는 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구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올해 업무보고를 앞전에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과에서 주차위반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이 사실상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써야되는 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차난이 100%는 해결이 안 되겠지만 일단 공영주차장 내지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의원님과 권오구의원님이 질의해 줘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숙등어린이공원내 지하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우리가 주차비를 받아서 관리비 충당하기는 어렵죠?

안상천의원님 질문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상 주차비를 받아서 아까 권오구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당장 단기간에 투자비용을 회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설명을 들었을 때에는 지하 한 면에 30㎡, 지상에는 18㎡로 들었습니다. 지하에 30㎡에 이런 한 면에 들어가는 주차면적이 과연 먼 미래를 생각할 때 시비, 구비 11억 4,000만원을 들여서 과연 이것이 미래를 내다볼 때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상천의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상에는 장애물이 없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8㎡만 하면 기본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하에는 지하구조물 내지는 거기에 관리시설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약 30㎡ 정도 소요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안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비용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은 돈으로 계산되면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인근에 주차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 또 주차난으로 인해서 소방통로가 확보가 안 된다든지 하는 시민들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총망라한다 그러면 오히려 투자비용보다는 그런 것들의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좋은 방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은 방안이 우리 관내에는 아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오구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부지를 이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지금 현행 법규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린벨트지역내에도 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상천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학교부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차난이 극심한 구포1동, 구포2동, 구포3동, 덕천1동, 덕천2동 이런 지역에는 그야말로 주차난이 극심합니다 사실은. 금곡, 화명에는 그래도 큰 도로가 있어서 양쪽에 불법주차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5개 지역에는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야간에 순찰도 해보고 새벽에도 나가보고 합니다마는 저녁에 가보면 실제 소방통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래서 지금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구포3동에 포천초등학교라든지 그렇게 추진이 용이한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그 출신 구의원님과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지면 학교를 포함해서 또 이 그린벨트문제도 그린벨트 안에 주차장설치가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산쪽에 저희들 구는 그린벨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산쪽에 주차장이 있어서 가능할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은 올해 국공유지 등 이런 것을 이용해서 최대한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포3동 같은 곳은 출신 구의원님과 여러 가지로 학교측하고 절충을 한번 해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많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현재 공원부지 지하에 이것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공원원상복구 비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동발의원님 질문사항에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곳에 주차장도 만들고 위에 어린이놀이시설도 같이 다 복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11억 4,000만원 예산에 그 비용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한 면당 지금까지 시의 평균치를 보면 약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하에 할 경우에는 약 2,5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이래서 시 전체적으로 평균하면 공영주차장 한 면을 설치하는데 약 1,8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산술평균치가 나와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계산되면 사실상 주차장 50면 같으면 약 12억 정도 이렇게 평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 지하가 아니고 반지하형태인데 이렇기 때문에 이 2,500만원보다는 적게 들어갈 것으로 설계가 될 것으로 감안이 됩니다. 그러면 위에 어린이놀이시설도 완전히 보강이 되고 밑에 주차장인가 아닌가를 구분이 안 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으면 싶거든요 저희 생각은요. 그런데 혹시 제 생각대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에도 그런 대로 어린이들이, 현재 시이소가 있고 놀이기구 몇 가지 있는 이것보다는 좀더 좋은 시설로 이렇게 설치를 할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어쨌든 우리 구비부담이 줄어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면당 면수를 계산을 해보면 약 2,200만원, 세 평정도 안 잡습니까 그죠 한 면당?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 2,200만원, 평당 한 700여만원 들더라구요. 그렇다 그러면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이나 엇비슷하다 라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계획을 잘 집행을 해서 효율적으로 또 멋진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주차장이 조성되고 위에 공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범사업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성회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해소를 위해서 큰일을 상정을 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토지대장 상은 우리 북구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도 지금 자기 소유권을 행사 못하는 것이 많은데 물론 개인의 이익이 있다면 순응을 하고 공동체에 대해서 자기가 소득이 없을 때는 협의가 안될 때가 있는데 과연 그 주변에 첫째는 주민의 이견이 없어야 되는데 주위에서는 우리 공동체라 할지라도 행여나 반대를 하는 사람이 없는지 민원의견을 우선 챙겨봤는지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구성회의원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우리 권오구의원님과 김두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동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 중에 그 옆에 빌라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빌라 거기에서 혹시나 공원이 조금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동에서 그런 몇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이 관리계획안을 오늘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이 안을 토대로 해서 이래이래 하겠노라고 덕천1동에 가서 지역주민들 일부를 초청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고 거기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그렇다고 보면 사전 민원이 발생 안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 놓고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주도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선정이 되는 지역 있죠? 교육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의장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건하고는 좀 틀리지만 의장님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03년도 사업이 덕양초등학교 하고 덕성초등학교 이 두 군데가 사실상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추진 자체가 국비 50%, 시비 25%, 우리 구비 25% 이래서 100%로 1억 7,000만원이 학교에 배정이 돼서 추진을 했는데 그 실시설계, 그러니까 설계 자체를 경찰청 주관으로 경찰청에서 엔지니어링 회사를 선정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지난해에 12월 이전에 발주해서 방학이 끝나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설계서를 가져 온 것이-우리 건설과에 검토요청을 해 놨습니다-건설과에서 그 설계서가 너무나 잘못 되었기 때문에 새로 보완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래서 시 전역 28개 학교가 지금 한 군데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가 잘못 되어서. 내가 지금 알고 있기는 설계서를 내일까지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가 모르겠는데, 이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개학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덕천2동 쪽에 지금 사업은 해야 되겠고, 아주 난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공사추진과정에 민원이 최대한 없도록 보완된 설계서가 오면 그것을 우리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해서 발주가 되면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공사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장이 질문은 그 내용하고 별개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주차문제와 우리 구민들간의 그 부분은 아주 긴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현지의 주차난 해소가 엄청나게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확보에 유념을 두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과 추진을 연계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주차스티커를 끊어서 요금을 확보한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안 내용에도 보면 주차면수에 예산편성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가 그 돈을 떠나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다시 돌려주는 차원에서 앞으로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님 말씀에 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장님께서 우려해 주신 것이나 오늘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이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도 주차장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주차시설확충 적립금을 활용해서 주차시설 확충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현포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 분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19호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문화예술 관련 임의보조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문화예술축제를 민간단체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인사를 중심으로 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문화예술축제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방화시대의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의 지원과 문화예술축제를 위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토문화예술진흥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문화예술활동 사업지원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의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시기 등을 규정하고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행사 등의 지원과 회의참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문화예술축제와 문화예술 관련 사업의 지원 육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지원 육성하게 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써 지난해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의를 거쳐 본인 외 동료의원 열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포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3년 10월 16일 정현포의원외 열 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19호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정현포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안은 우리 구의회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의 제정목적으로는 안 제1조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의 지원과 문화예술축제의 추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하 각 조에서는 위원회 기능을 비롯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과 상위조례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우리 구 문예회관 건립이 2005년 상반기중 완공을 앞두고 있어 향후 문예회관 개관 시 관련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문예회관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심의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 사전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대표 발의하신 정현포의원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조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임을 1회, 2회 이렇게 규정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1회에 한한 것으로 해석을 함이 마땅하다고 보고,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는 분이 4년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러므로 다른 전문가 교수집단이나 또는 이 민속예술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시 위원으로 영입할 수 있는 길을 틔워놔야 합니다. 연임의 제한을 그렇게 두었고 이 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북구의 분위기가 모든 축제행사나 이런 예술행사에 대해서 민간단체가 맡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고 따라서 구청장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 옳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과위원회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이 조례상에는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이 정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본 위원회 위원장 하고는 이 조례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