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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윤기칠 의원 발언

제113회 제2차 본회의2004-02-10

윤기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융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석

노효석사무과장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제11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첫째날로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행정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박융차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기획감사 운영방향 등 14개 시책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융차의장

기획감사실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김태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김태수의원입니다. 9페이지 창녕군개발공사 설립 운영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진척사항이 있으면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김태수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창녕군개발공사 설립은 임원으로서 사장 1명, 감사 1명, 감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이사회 구성 4명으로 기구 및 인력은 2과 15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임명은 창녕군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및설치운영조례 3조에 의해서 사장추천위원회를 2월중에 7명으로 구성했으며, 의회에서 최길웅위원, 유어면 성창근, 부곡면 신협조합장을 지낸 하재현씨를 추천해 주셔서 사장추천위원회에서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후보 2인 이상을 추천해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중 임명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개발공사의 사무실 선정은 시설물의 관리 측면에서 볼 때 문화체육관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외 공설운동장, 농업기술센터가 일부 군으로 올 경우 그 3개 장소 중에서 한 개 장소를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며, 내규와 규정 45건 정도가 제정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3월까지 행정과 직원 1명을 파견 받아 가지고 정책개발계하고 기획계 직원 1명 포함해서 4명으로 내규 규정 45건에 대해서 작성이 되면 사장 1명과 4월까지 직원 채용을 마쳐야 되겠고, 5월중에 설립등기 및 사업장등록, 공사직인 등록 조치를 해야 되고, 대행사업 위수탁 계약 체결과 금고취급약정 체결, 또 직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까지 해서 6월1일쯤 개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내규, 규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직원 4명이 철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의원

지금 창녕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발공사 설립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상당히 중요한 현안사업입니다. 옛말에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된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주도면밀한 계획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예단하고 예측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사장님을 추천할 추천위원들은 확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 군에서 추천하는 분들은 추천이 안되어 있습니까? 한번도 회의를 한 일도 없고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읍면에서 추천을 거의 받아 놓은 상태이고 이래서 이달 중에 구성을 해서 3월달에 사장추천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태수의원

시간이 촉박하지 않겠습니까? 6월달에 창립하겠다고 하면 사장추천을 빨리 해서 사장이 되는 사람이 나름대로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을텐데 이렇게 시간이 자꾸 가면 나중에는 어느 분이 사장이 되든지 간에 그 사장이 제대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취임한다면 그때부터 일에도 쫓기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면 확정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도 필요할텐데 6월달에 창립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서 3월달 들어서 사장을 찾고 한다면 나중에 막판에 가서 시간적으로 쫓기게 되면 인선을 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그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창녕군개발공사조례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 뭐니뭐니해도 사람을 인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조만간 내규, 규정 이런 것과, 사장만 세워놓고 밑에 절차가 안갖추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정책개발팀 개발계장이 와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이 다른 시기에 비해서 한가한 시기입니다만,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밤샘까지 하고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6월1일 개설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 사장으로 되느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사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개발공사가 앞으로 우리 창녕에 중요한 플러스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잘못하면 상당히 창녕군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는 부분을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하니까 좀더 신중하게 해서 일의 진척도 빨리 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명념해 나가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성이경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

성이경의원입니다. 자료 12페이지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 계획은 정말 군민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학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저희 의원한테 묻기도 합니다.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자세히 알고자 질의를 드리는데 장학기금이 향후 5년간 50억을 조성하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약 5억원, 또한 군에서 매년 5억원을 군비로 지원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익년도부터는 10억하고 타 출연금을 받아서 10억 조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주요 사업이 있는데 재학생에 대한 장학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있고, 대학유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장학기금에 대한 장학금 전달 방법으로 연간 30명 정도에 2,600만원으로 우수대학 진학자 10명해서 약 1,000만원 어떤 대학을 두고 우수대학으로 정할 것인지 또한 우수고교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명에 1,6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발할 것이며 창녕군에 9개 고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주민들로부터 문의가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홍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성이경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5일 발기인 간담회를 개최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07회 임시회때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매년 10억을 목표로 5년간 해서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군에서는 매년 3억 내지 5억 첫해라서 이 정도로 했는데 매년 3억에서 5억 정도를 출현하고 나머지는 우리 군내외 출향인사들로부터 출연을 받아서 할 것이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녕군 올해 예산에서 5억을 주고 당초 설립할 때 1억5,000만원, 농협이 5,000만원해서 7억이 들어왔고, 축협에서 1,000만원, 녹산에서 1억원, 장학재단이사회에서 1,000만원, 장환달 영남산업 대표가 1,000만원, 신용태 부곡하와이 사장이 1,000만원, 허규판 사장이 1,000만원, 대구향우회 대덕건설 성창환 사장이 1,000만원 등 해서 전체 254명으로부터 들어왔고 오늘 5억이 들어오면 올해 목표는 훨씬 능가합니다만, 당초에 장학재단을 만들 때 올해는 장학금 지급계획을 안할려고 생각했습니다만. 허가 당시 조건상에 실적이 없으면 안된다. 당해연도 첫해라도 실적이 있어야 된다 해서 우선 우수대학 진학생 10명에 1,000만원, 성적우수 고교생 20명에 대해서 1,600만원을 3월중에 선정해서 5월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장학사업은 정관 4조에 보면 성적우수학생, 우수대학 진학생, 저소득자녀 학생,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이 있는 학생, 재능이 뛰어난 학생, 교육에 대한 연구비, 교육여건개선비 등에 지급할 계획이며,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수혜 대상자를 학교측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사회에서 운영세칙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는 하나의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 정도 해놓았지만 이사회 운영세칙을 마련해서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지침을 만들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이경의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좋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많은 뜻있는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고귀한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처음부터 잘못하면 앞으로의 재단운영에 대해서 또한 출향인사나 주민 참여자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보고서에 보면 각급 학생에 대한 장학사업은 근본 취지 목적에 부합합니다만,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러한 내용들은 도 교육청이나 상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야 할 사업이라고 보고 또한 대학유치 지원사업은 별도의 예산으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금 사업은 큰 예산이 수반이 안됩니다. 교육여건 개선이나 시설 사업, 대학유치 사업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의 근본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내 남해군 같은 경우에 몇 년 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남해에서는 대학입시에서 최고 우수 학생 1명을 선정해서 대학등록금과 대학원, 유학까지 계획을 해서 전액 지원하는 이러한 획기적인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뭔가 부각되고 해서 우리 군도 향후 이러한 재단의 이사진이 구성되면 운영세칙에 이러한 사항들을 넣어야 되고, 그래야 다른 시군이 봤을 때 장학사업을 하는 것처럼, 또한 주민들이 봤을 때 학부형들이 다른 도시에 유학을 안보내고 우리 군내 고등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이러한 장학혜택을 볼 수 있는 정말로 주민이 동감하는 장학사업 재단 운영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은 반드시 운영세칙에 포함을 시켜서 할 계획이며, 그렇지 않아도 전라남도 장성고등학교에 근 274명 학생 중에 서울대 등 1명도 빠짐없이 4년째 대학에 다 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학교도 견학을 하고 해서 이제 지방학교도 명문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기숙사가 마련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낙기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자주 말씀하신 학교의 열의,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교사들의 열의, 학부모들의 참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반드시 명문고 육성 등 이런 장학기금이 본래 목적대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세칙을 분명히 마련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기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성낙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의원

성낙기의원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대학유치 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의 장래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지금 기존 대도시권에 있는 대학들도 대학의 개방화 정책에 의해서 국제대학 분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권 대학이 신입생을 확보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졸업생 수를 감안해 본다면 향후 오육년 후에는 문을 닫을 지방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도시권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각 대학들이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써는 과정에서 학과 통합 내지는 중복 학점제를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7만이 못되는 우리 창녕군에서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학유치 사업이 들어 있었습니다만, 공약사업의 시행보다는 근본적으로 대학유치 사업을 다시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전에 대학분교 설치 내지는 특성화 몇 개과를 설치한다는 소리도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창녕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학유치를 위한 진도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으며, 향후 이 사업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도시권의 고교 졸업생 숫자가 부족한 상태고, 지금 대학의 존망이 위태로운 지경이기 때문에 인구 7만인 창녕군이 과연 공약사항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된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기 대학을 설립하려고 한다면 본의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골프장이 계성장마지구에 서고, 부곡에 관광지로써 나중에 문화공보과에서도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부곡온천 활성화 방안을 항상 기회있을 때마다 예산을 설명할 때나 실과 사업을 보고받을 때마다 나옵니다만, 가시적으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관광 휴양도시 온천지역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골프장 2개가 설립이 되고 나면 골프관련 대학이라든지 단 5명을 모집하더라도 10명을 모집하더라도 100% 취업을 할 수 있는 학교라고 소문이 나면 소규모지만 우리 군 인구증가 요인이 되고 거기에 그 과를 나오면 취업도 잘 되겠더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타 지역에서 그 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특성화된 전문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앞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창녕군에서 진척된 사항이라든지 연구한 사항이라든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성낙기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대학유치를 추진합니다만, 금방 될 성질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학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 대학도 2005년에서 2007년 사이를 넘어서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는 계획입니다만, 막연히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북과학대학 최기현 학장이 창녕 출신이고 해서 우리 농산물과 관련된 용역도 검토를 하고 있고 이래서 산학 협력체제 등 총장이 일곱 차례 군을 방문했습니다. 심지어 농업경영인회관, 여성회관도 보고 이래서 자기들이 구상하고 있는 학과는 성낙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 골프 관련 학과는 지금 수요에 비해서 선호를 하지 않은 그런 현상이고 우리도 계속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미디어 학과, 유아교육과, 경찰경호과, 뷰티디자인과, 사회복지과도 검토를 하고 있고, 마산대학이 구룡초등학교, 창녕공고, 제일고등학교를 방문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첫째 제일고등학교 저런 위치에 했으면 제일 좋겠다 하는 그런 여운을 남긴 바가 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학유치 간담회를 해서 각 향우회하고 기관 단체 등과 머리를 맞대고 대학이 하나 설립되려고 하면 최소한 200억 이상의 자본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대학도 나중에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되면 투자를 안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대구에 계시는 한 분하고 지금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굉장한 부자가 있어 가지고 방문하고 간 일이 있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창녕 출향인사 중에…. 여우도 고개를 고향으로 돌리면서 죽는다는 그런 식으로 고향에 투자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쉬우려면 금방 가시화될 수 있지만 늦어지려면 한없이 늦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계속해서 의원님 걱정하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답변 됐습니까?

우오도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우오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의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한가지 있는 것이 업무전반에 대해 군정 주요업무 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실천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고 군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2003년도의 경우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축구장, 실내 체육관 여러 가지 사업들의 추진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또 화왕산, 영산 호국공원, 박진전쟁기념관 등 관광코스 사업도 보면 계획은 몇 차례 발표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부진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2004년도 당초업무 계획과 추진에 대한 실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저희 부서의 업무는 기획, 조정 역할로 예산, 감사, 통계,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지난해 시행하고 있는 창녕군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주에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내부적인 평가를 했던 것을 외부 평가위원을 위촉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42개 시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 결과 농촌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기반시설 적극 지원, 푸른창녕 가꾸기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우오도의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부진한 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실과 계장급 이상 세부실천 계획 보고를 군수님께 한 바가 있고, 또 매달 저희들이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 1주일마다 부군수님한테 보고한 사항이 있고 한 달에 기획계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촉구를 하고 분기 평가 또 상반기 평가, 연말 평가를 하지만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평가위원회 평가까지 마치고, 중앙이나 도 감사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계에서 조사해서 채찍을 가하고 당근을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계속해서 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오도의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보면 항상 계획은 상당히 많습니다. 계획은 많은데 저 개인뿐만이 아니고 주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계획과는 차질이 많다는 소리가 들려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장님 됐습니다.

구자천위원

의장!

박융차의장

구자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의원입니다. 앞서 10페이지 성낙기의원께서 질의하신 지역 발전을 위한 대학 유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실장님의 답변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유치의 근본목적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보충질의를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대학유치의 근본목적은 창녕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유입 정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배후도시의 인구를 유치할 계획과 대학유치와 병행이 되든 그렇지 않으면 인구 유입 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 대학유치를 하고서도 대학유치에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만일 대학유치부터 하고 예산만 낭비되는 건물만 서 있는 대학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구자천의원님의 질의에 저희들이 인구유입 정책이라는 것은 대학유치 뿐만 아니라 누누이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제 실현은 군세의 절대 관건이 인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군 인구는 현재 6만7,313명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평균 1,903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매년 성산면, 길곡면 전체 인구보다 많이 감소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연령별 인구분포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이 12,714명으로 19%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출생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군 장래 인구를 제 개인적으로 추이를 해봤을 때 2007년쯤 되면 6만선도 무너질 것이라고 봐집니다. 감소원인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도시로 유출되는 것이 제일 많고, 농촌지역 보다 삶의 질이 나은 도시를 선호하는데 문제가 있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으므로 출생자 보다 사망자가 많은 그런 현실입니다. 이래서 매년 이런 추세로 인구가 감소되면 군세가 위축되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발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봄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유치, 산업단지 조성, 골프장 조성, 창녕군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문제, 그다음에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으로써 대학유치, 명문고 육성, 장학재단육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공원 조성이라든지 정주생활권 개발, 오지개발사업, 사회복지시설 확충, 문화관광 기반시설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전부 인구유입정책과 맞물려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인구가 자꾸 줄어지는데 대해 미칠 지경입니다. 이래서 지난 연말부터 읍면장들에게 행정과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2,200만원 올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매월 읍면별로 인구증가 대책보고도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군에서 모든 일련의 사항들을 확실히 전개를 해서 문화와 교육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련의 일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열심히 하는 길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구자천의원

실장님의 답변에서 대학유치도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계획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어떤 안을 제시하면 물론 일거리 창출도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인구증가 정책입니다. 노령화로 인구유입은 젊은이의 일거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지식이라든지 문화공간 여러 가지 여건이 군에서 이루어진다면 인구유입 정책도 저는 부수적인 증가가 될 것이다. 노령보다는 젊은층의 일거리 창출이나 그내들 아이도 이제 우리 군에서 지어주는 복지혜택을 누리는 종합적인 인구유입정책이라고 실장님의 답변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신수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11페이지 지난번 명문고 육성 2개교를 선정하고 시행한 결과 처음 시행하기 전에는 상당히 군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행을 하고 나니까 8개교 중에서 2개교 선정이 되니까 나머지 학교간의 갈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상당한 무리가 있어서 그분들하고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당국에서 하는 얘기가 명문고 육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학교간의 갈등만 생기고 학생들 빼가기 밖에 안된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과연 몇 명이 들어왔으며, 계속 그 학교에 지원해 줄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올해에는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어느 정도 전입해 왔다든지 구체적으로 아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4억을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는데 옥야하고 두 학교를 두고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심의를 해서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선정된 창녕여자고등학교와 옥야고등학교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2월7일날 최종 발표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옥야고등학교의 경우 126명 졸업생 중에서(상과 27명 포함) 좋은 대학에 25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신입생에 대한 것은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차후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올해 4억 사업비도 1회 추경에 확보가 되면 지난해 9개 고등학교를 평가해 본 결과 평가한 내용 자체가 아직 확실하지 않고, 또 위원님들도 사전 현지 방문이라든지 객관성 있는 자료가 못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1회 추경 예산이 확보되면 명문고 선정 기준을 객관성을 있게 다시 정립을 해서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난해 저희들이 충남 공주 한림고등학교를 심의위원님들 모시고 정책개발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명문고는 지난번 성낙기의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학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하나의 동기부여입니다. 경쟁을 유발시키는데 불과한 것이고, 명문고가 되려고 하면 기숙사가 없이는 안된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최소한 밤 12시까지 같이 생활을 하지 않으면 명문고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집에 가는 것을 통제하고 학부형들도 통제에 호응해 주고 이래서 올해도 전남 장성고등학교를 방문하고 전국 굴지의 명문고를 갔다 와서 어떻게 하면 명문고가 되느냐 작년 한해 저희들이 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고 했지만 떨어지고 보면 학교도 문제가 있어요. 자기 학교가 아니면 안된다는 그런 사고로서는 안됩니다. 객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진학률을 안 볼 수 없습니다. 무엇 가지고,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평가기준을 더 보완을 해서 가는 학교에 또 지원한다는 그것도 모순이고 평가 기준을 확실히 해서 선정된 학교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계속적으로 발전성이 있는 것 같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저 말의 요지는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ㅇ문화공보과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임흥영입니다. 2004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유산 보전 관리외 9건에 대해서 목차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융차의장

문화공보과장 보고한 내용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전 문화공보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기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성낙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의원

성낙기 의원입니다. 4페이지 물계서원 정비사업 마무리라고 했는데 주차장 부지가 아직까지 매입이 안된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일찍 책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늦어진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4페이지 가야의 전통을 계승한 문화예술행사 위주로 유도한다고 했는데 비화가야 문제와 고대사 부분에 있어서 전에도 한번 창녕인의 정체성이 과연 어디에 소속되었는지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지 않아 우리가 심증적으로 확신을 갖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문화의 척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창녕문화를 펼치고 정비해야 된다는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정립된 이론이나 일반 사학자들의 견해를 설명하시고, 박진전쟁기념관 건립개관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좌우익 이념갈등의 시대는 이제는 가고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이데올로기 혼돈의 개념에서 바라봐야 되는 시점에 과연 지금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전쟁을 두려움이나 다른 형태로 설명을 해서 얼마나 교육에 도움이 되는지, 종전의 우리 교육은 반공교육의 바탕 위에서 주적이 엄연한 우리 38°선 이북의 북쪽에 있다는 개념하에서 교육방향이나 지침이 그런 상태에서 주적 개념을 북한을 보고 6.25남침을 해왔기 때문에 이 반공을 해야 된다는 이념적으로 통하는 교육방향이었습니다만, 현재로서 과연 6.25전쟁 기념관을 만들어놓고 교육효과가 얼마나 나겠느냐 연구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6페이지, 7페이지 해서 체육공원, 체육시설 전부 체육 일변도입니다. 우리 창녕이 문화관광의 고장이라고 해놓고 심지어 제2의 경주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문화재 자료를 가지고 얼마나 관광홍보나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었는지, 관광진흥 사업 중에는 문화예술촌 조성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한번 거론이 되다가 지금 계성면 사리, 창녕읍 옥천리 했는데 이 장소가 우선 관광객 많이 오는 곳이라고 해서 여기에 선정을 하는지, 지금 현재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면 농촌「어메니티(Amenity)」운동, 농촌의 아름다움과 괘적함을 자산으로 해서 관광객을 상당히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농촌 어메니티 산업화를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메밀꽃을 주제로 한 효석문화제 또는 문학제로서 성공을 상당히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남 함평에서 나비축제를 개최하고 상당히 관광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왕산 자원으로 작년에 억새태우기 행사를 해서 우리 창녕을 굉장히 알린 일이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먼저 간담회에서 3년만에 하느냐, 2년만에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사전 준비가 철저히 되었느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계획된 상태를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효석문화제는 1999년도에 시작해서 연간 25만 내지 30만의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전국적 명성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평 메밀축제 거기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이효석의 작품세계가 배경이 된 것과 동시에 메밀꽃이 만발하고 메밀을 특산물로 해서 연계된 음식까지 개발해서 상당히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평군 나비축제는 관광불모지나 다름없는 전라도 함평군을 전국에 함평하면 "나비"다 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알렸습니다. 연간 관광객이 250만 명이 다녀가는 어마어마한 관광명소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상징 브랜드인 "나르다"를 개발해서 로얄티 수입을 연간 1억5천만원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대화된 농촌 어메니티 사업은 농촌의 고유의 아름다움과 쾌적함을 배경으로 해서 어메니티 자원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살리면 우리 창녕에도 충분한 관광자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메니티 자원에는 주변의 수려한 산과 강, 계곡, 온천, 약수, 심지어 마을에 산재해 있는 조그마한 서원이든지 큰 서원, 우리 창녕에 두 개가 있습니다만 향교, 그리고 성곽, 마을에 오래된 정자, 전통가옥, 이런 등등이 중요한 어메니티 자원입니다. 앞으로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된다면 그전에 하찮게 다루던 이런 산 속의 바위 하나 계곡의 물소리 하나도 우리 창녕의 중요한 어메니티 자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우리 창녕군 성산면이라든지 창녕군 고암면 일부라든지 산세가 수려하고 그 산 자체에 들어가면 맑은 공기가 숨쉬고 있고 맑은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면 충분한 어메니티 자원으로 활용해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자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등등 열거한 내용을 우리가 갖추고 관광객을 모으는데 있어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또 의욕이 앞서야 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활발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에서 갖고 있는 박진전쟁기념관이라든지 부곡온천관광특구 활성화사업에 사업비가 55억입니다. 2004년도 사업이 15억5천만원입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 어느 것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 창녕을 알리고 창녕에 쾌적한 자원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할 것인지, 또 우리가 천혜의 자원의 보고로 갖고 있는 우포늪을 배경으로 해서 우포늪 여기에 항상 설명하는데 보면 우리 창녕의 관광벨트화, 벨트화하는데 우포늪을 연계해서 벨트화하려고 하면 기 이방선으로 나가는 「성씨고가」도 그 하나의 자원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것을 방치해둔 관계로 둘째아들 되는 사람이 지금 허물어져가는 우리 문화유산,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저런 고옥은 1900년대 초기에 건축양식을 설명할 수 있고, 1900년대 초기에 이른바 부잣집의 정원은 어떻게 가꾸었는지 건축양식에 있어서도 역사적 사료가 충분히 될 것입니다. 저런 것을 한 해에 하나씩 건물이 망가지고 파기가 된다면 중요한 자원을 전부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둘째아들 되는 사람이 울타리와 지붕에 비새는 부분과 기와를 전부 복원을 해서 다시 이고 담장을 쌓아주었으면 좋을 것인데, 밖에 담장을 못 쌓고 우선 지붕을 개량해서 비만 안새도록 해놓고 1900년대의 건축양식에 어울리지 않는 밖의 울타리는 철조망으로서 하는 "돼지우리에 주석 자물통을 했듯이" 어울리지 않는 이런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우리가 챙겨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해서 우포늪 가는 길목에 한번 쉬었다 갈 수 있는 관광지로 마련함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성낙기 의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물계서원 정비사업은 작년 연말에 감정을 해서 현재 토지매입이 90% 되었습니다.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성토 구배는 설계를 해서 금년 연말까지 주차장을 1,000평 정도 996평입니다. 1,000평 정도 확장해서 금년내로 준공을 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가야문화권 정체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가야문화권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이 된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가야문화권에 대해서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학자들이라든지 연구를 하고 있는 동아대학 연구팀이라든지 이런데 의뢰를 해서 옛날 문헌이라든지 현재 저희들 발굴하고 있는 송현동 고분군 6, 7호기가 처녀고분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물발굴이 되어지면 가야문화권에 대한 정체성도 어느 정도 밝혀질 수 있는 길이 안 트이겠느냐 저희들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까지 정체성이 확립된 것은 없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박진전쟁기념관 개관에 이념갈등시대가 지났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이러한 아픔을 겪었노라 하는 이런 하나의 교훈을 심어줌으로 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한테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의 장이 안되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박진전쟁기념관을 건립하게 되었고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 준공이 되어졌는데 이 방향은 앞으로 전쟁뿐이 아니고 다른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프로그램을 변경해 가면서 산 교육장으로 활용이 되도록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 체육일변도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체육도 하나의 관광의 일종입니다. 체육인을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관광객도 필요하지만 실지 체육인도 우리 군내를 찾는 사람은 관광객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내 유일하게 제일 높은 수온을 자랑하고 수질을 자랑하는 부곡온천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남아도는 숙박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전국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 군민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체육시설 쪽에도 저희들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다음 문화예술촌 용역 관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문화예술촌은 저희들이 자연경관이 좀 수려하고 이것도 아무 장소에나 한다고 해서 예술인들이 찾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에 화왕산도 있고 옥천 계곡도 있고 사리 쪽에 함으로 해서 기 목각을 하고 있는 조각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미술관도 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개발함으로 해서 많은 예술인들이 그곳을 안 찾겠느냐,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홍보효과라든지 주변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거기가 최적지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선정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벨트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우포늪과 화왕산, 부곡온천, 영산 고분군과 연계하는 관광벨트화 3개 코스를 호국코스와 관광코스, 성지순례 코스로 3개 코스로 관광투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용실적은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군수님도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을 저희들이 학예사를 활용해서 관광투어, 관광벨트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포늪을 가는데 성씨고가 복원 관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복원 관계는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지정신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데 한 2∼3개월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동의를 안해서 결국 작년 연말에 서울에 있는 분이 최종적으로 동의를 해서 도에 문화재 지정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아직까지 지정은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고가가 비가 새고 담장이 허물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소유주가 현재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 지정신청을 했기 때문에 보수도 원형을 훼손 안하는 범위내에서 소규모로 보수를 해달라는 부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이 되면 원형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손대어서 다시 복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문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되고 나면 저것도 복원을 해서 관광벨트에 넣어서 쉬어갈 수 있는 장소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낙기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크게 대별해서 정글사회라고도 하기도 하고 스포츠 사회, 두 번째 음악적 하모니의 세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정글 사회적인 측면은 지방자치단체끼리 자치제가 되면서 서로 경쟁사회가 되었습니다. 관광도 그쪽보다도 뭔가 상대적으로 비유해서 나은 자원이 있어야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고, 방금 스포츠를 예를 들었는데 스포츠 때문에 나라의 경제를 살린 88올림픽 이후에 2002년도 월드컵이 있습니다. 스포츠의 위력이라는 것은 대단하고 체육진흥도 필요한 것입니다만, 우리 창녕의 특색있는 문화를 발굴하고 개발해서 창녕만이 갖고 있는 자원으로서 창녕의 사람을 모으는데는 한계가 있다. 물론 그것도 잘해야 되고 부곡관광특구도 개발해서 온천에 사람도 많이 와야 되고 천혜의 좋은 자연자원을 갖고 있는 우리 창녕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하는데는 서원과 향교를 중심으로 한 선비문화의 고장답게 거기에 상응한 문화행사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산세가 수려하고 공기가 아주 청정한 지금 현재의 인근의 현풍권 공업단지가 대구에서 현풍까지 내려와서 연결이 된다면 이쪽은 정말로 여기만의 특성을 갖고 있는 아주 휴식공간이 풍부한 그런 곳으로 개발해서 충분히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른바 토속적인 선비문화에서 면면히 내려오는 재실이나 향교를 배경으로 해서 문화교육이라든지 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녕에 지금 들어서는 회관, 문화의 집, 도서관, 우리 창녕이 회관 공화국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퍼부으면서 창녕의 문화를 얼마나 대외적으로 드높이면서 우리 창녕이 창녕만이 흐르고 있는 어떤 문화를 알렸습니까?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대청마루가 30∼40명 수용되는 곳이 무진장 많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물계서원 같은 강당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서 아직까지 한번도 교육하는 것 못 봤습니다. 우리 창녕이 고도의 그런 흐름이 있다면 역시 우포늪도 있고 관광자원도 있고 역시 선비문화가 흐르는 여름에 예절교육이라든지 여름에 한문 향교에서 하는 것 말고 그런 것을 개발해서 해나갈 때만이 창녕은 정말로 틀리는 곳이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차제에 좀 신경을 써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도 문화체육행사도 중요하고 부곡관광특구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도 과감히 추진하여서 문화가 골고루 음악과 체육과 모든 부분이 같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칠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윤기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의원

윤기칠 의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앞으로 총 공사비가 70억 잡고 금년 본예산에 15억5천만원 승인하면서 그때 말이 좀 많았습니다. 우리 창녕군에 예술인이 얼마나 되며, 또 이것이 그리 급하냐 말이 많이 있었는데 일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경북 상주에서 거액을 들여서 예술회관을 지었는데 1년에 한 30회 사용하고, 또 소공연장은 한번도 사용 안하고 수입은 2천만원인데 관리비가 7억 들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도 예술인들을 위해서 문화회관을 짓는 것은 좋은데 규모를 좀 줄이거나 안그러면 이웃 시군에 협의해서 예산을 반반씩 부담해서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의사는 없습니까?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웃 시군과 공동으로 해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방안은 전에 김혁규 지사님 계실 때 각 시군에 하나씩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그런 원칙 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함안이라든지 합천이라든지 이런 시군하고 연계를 해서 한 개의 예술회관을 가지고 이용한다 하면 거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군도 위치를 뺏길려고 하는 시군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고,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목적이 저조하다. 투자되는 만큼 수익금도 없다는 말씀 하셨는데 우리 창녕은 문화예술회관이 문화예술복지회관입니다. 복지회관까지 같이 합쳐서 복합적으로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복지분야도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데 문화예술회관만 덩그렇게 지어놓은 것보다는 활용도가 훨씬 높아지리라 생각이 되고 거기에 수익금을 봐서 문화예술회관,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군민의 복지라든지 문화예술 활동공간을 열어주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것이지, 거기에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짓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규모를 결정하도록 설계에 들어갈 때 한번 협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기칠의원

물론 문화예술은 돈하고 결부 못한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군에 보면 돈도 중요한 역할을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호우피해때 어느 제방이 무너져서 제방을 하려고 하면 설계를 내는데 딱 중간만 하기 때문에 양쪽가에 떨어지는 것은 실제로 기십만원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해서 비에 또 무너지고 피해를 몇 백만원, 심지어 수천만원 볼 수 있는데 예산을 좀 줄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짓지 말자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군에 맞게끔 줄여서 짓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까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설계 할 때 저희들이 군부는 군부대로 시부는 시부대로 규모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군의 실정에 맞도록 설계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오도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우오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의원

우오도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지역축제 특성화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민속문화제 관계입니다. 우리 영산에 신수식 의원께서는 문화향상회 회장도 지내신 분이고 상당히 경험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 민속문화제 관계 올해 장마에서 하기 때문에 엄청스럽게 어렵다 하는 것을 물론 본의원이 이야기하지 않더라 해도 각 읍면에 부닥쳐 보았기 때문에 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희 장마면은 금년에 7회째 장군추대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부쪽으로 보니까 3회째 들어가고 이런 실정이어서 우리 장마같은 경우는 특히 인구도 물론 고령화지만 인구 전체 다해도 2,200정도 그런 실정인데 인력이 없기 때문에 행사준비하는데 엄청난 애로점이 있습니다. 7년전만 해도 인구도 많고 다소 젊은이도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추진과정이 좀 수월했는데 지금 현재 사정으로서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제가 먼저 정월보름날 우리 면이 21개동인데 21개동마다 마을회관마다 다 찾아가봤습니다. 협조사항도 당부드리고 했는데 이 지역행사상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사실 지원은 한 2천만원 정도 된다 하는데 우리 실정에는 보면 여러번 거쳤기 때문에 무조건 안하려고 합니다. 몇 차례 우리가 시도를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본인은 추진위원 모임에서 승인을 했는데 마을에 가면 절대 안됩니다. 몇군데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차 시도는 1차적으로 지역마다 마을별로 순회를 하면서 마을 주민의 호응을 일단 들어보자 주민들의 뜻이 어떻는지 만약의 경우 어느 부락에 대장이든 중장이든 소장이든 추천이 되면 협조를 해주겠느냐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결론 끝에 마무리는 잘 지었습니다만, 우리 장마는 빈면이고 해서 솔직히 예산면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행보다는 좀 여유있게 해서 행사를 치르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아쉬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운영지도위원회, 그저께 동서부 장군협의회할 때 장마의 추진위원장께서 그런 어려움을 향상회 측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예산 지원을 많이 해달라 좀 어려운 읍면에는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했습니다만, 향상회 쪽에서도 답변을 그날 그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드린 내용은 읍면의 규모가 큰데는 나름대로 당일 행사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작은 면은 작은 면대로 행사비가 작게 소요가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3.1민속문화향상회에서 지원하는 2천만원 그것보다는 사실상은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향상회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3.1문화제를 할 때 백만원씩 지원이 되다가 7백만원씩 지원이 되었다가 2천만원 지원된지가 작년, 재작년 2002년도부터 2천만원 지원이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백만원에서 2천만원 지원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의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군에서 예산 지원 관계는 저가 더 드리겠다, 안드리겠다 이 말씀은 저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행사규모라든지 거기에 비춰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은 향상회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하셔서 지원을 받을 부분은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남부에는 일곱 번째 장마에서 대장을 내고 북부에는 세 번째 대장을 내세운다 하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시지 싶어서 설명을 간단하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당초에 3.1문화제를 할 때는 북부읍면에는 대장을 안냈습니다. 남부읍면에만 대장을 내어서 동서부로 나눠서 3.1문화제를 하다가 몇 년 전부터 군단위 행사를 하면서 북부에까지 전 군민의 행사로 하기 때문에 북부 쪽에는 대장의 회수가 남부보다 작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오도의원

그런 관계도 서두에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장마같은 지역은 여러 차례 행사를 하다보니까 실증감이라 할까 이런 식으로 무조건 안한다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북부쪽에 관계 그것도 과장님 설명을 안해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곱 번째 하다보니까 지역에서 인원 동원관계 등 엄청 애로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애로점이 있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래되다 보니까 면민들 모이면 행사를 무조건 하지 말자,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지원이라도 많이 되어지면 인력 동원하는데 좀 수월함이 안 있겠나 그런 뜻에서...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제께 3.1민속문화제 회의할 때 우리 강춘태 의원님 참석을 하셔서 군민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산의 3.1민속문화제 향상회 회원들 다 계시는데 우리 군민의 소리를 바로 전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상 영산 의원님 계시지만 영산면민들이 들으면 조금 서운한 그런 말씀까지도 서슴없이 우리 강춘태 의원님께서 군민의 어려움이라든지 군민의 불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이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은 향상회에서 앞으로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지 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김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김태수 의원입니다. 먼저 앞에 우리 성낙기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 창녕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우리 창녕에는 가야문화를 기리기 위한 비사벌문화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사벌문화제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가야문화에 대한 고증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의원이 가야문화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확실하게 우리 창녕이 어떤 문화권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그때의 문화의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창녕에서 특별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창녕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하고 용역도 좀 주어서 학자들에게 일반적인 연구와는 별도로 우리 창녕의 정체성을 규명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사를 낸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어떤 실천계획이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전에 군정질문때 저가 답변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정체성이라든지 발견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학자라든지 아까도 저가 언급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고증자료가 나와지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용역기관을 정해서 앞으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한번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다행스럽게 6호, 7호 송현동 고분군을 발굴하다보니까 저기에 가야문화에 대한 유물이 나와지면 또 좋은 연구자료가 되겠다 싶고 저게 발굴이 되어지고나면 저희들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한번 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태수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역사학자들의 일반적인 연구에만 의존해서는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규명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주변에 예를 들어서 고령이라든지 김해라든지 같은 가야문화권에 있는 이 부분은 거의 그 지역이 가야문화 중에서도 어떤 문화권에 속한다는 것이 규명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창녕 자체가 확실한 것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역사학자들에게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역사학자들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덤으로 우리 창녕의 역사를 규명해 주길 바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창녕의 문화, 특히 신라문화권은 경주가 확실하게 밝혀져서 경주가 한국의 문화유산으로서 세계에 알려져 있고 모든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전 단계인 가야문화 중에서도 우리 창녕이 상당히 일찍부터 문화가 꽃피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 실체를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국내외적으로 우리 조상들의 우수성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를 갖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가야문화를 규명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가야문화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 우리 송현동 고분군이 발굴됨으로 해서 거기에 유물이 나와짐으로 해서 우리 가야문화권을 연구할 수 있는 초석이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과를 봐가면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용역비를 확보해서라도 우리가 6가야 속에 어느 가야에 속했다는 정체성이 아직까지 창녕은 된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연구할 수 있는 자료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4페이지에 지역축제특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3.1민속문화제가 지역특성문화제로 되어 있는데 가고시마 센다이시에 보면 인구가 우리 창녕군하고 가고시마 센다이시하고 비슷하며, 가고시마 센다이시에서는 줄 하나만 가지고 열시부터 그 날밤 열시까지 계속적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총 길이가 365m 길이로 8차선을 차단해서 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보면 평균연령이 우리는 현재 50에서 60 연령 같으면 거기에는 30에서 40 평균연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한 7만밖에 안되는데 전체적으로 관광객이나 찾아 모여드는 사람이 약 10만명 정도…. 저가 세 차례 갔다왔는데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특히 유심히 본 것은 거기에는 또 센다이시장이나 시의장이나 전 기관에서 기관장님들이 전체 그 축제에 계속 하루종일 주민들하고 모여서 같이 손을 맞잡고 행사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올해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함께 놀 수 있는 축제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학생참여가 3.1문화제는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딘지 모르게 잘못 되어가는 것이 개학으로 해서 학생들은 전혀 행사에 참여를 안하는데 교육청 관계자 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앞서 우오도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그제께 강춘태 의원께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향상회에서도 저가 향상회 측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향상회 회장을 지내고 지금 줄다리기 조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중앙부서에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되도록 군비를 적게 들여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군에서도 여러 문화 축제가 많다보니까 문화제 쪽에 나가는 씀씀이가 많다보니까 3.1민속문화제는 전국적인 행사지만 군비 6천만원, 도비 1천만원, 국비 2천만원 해서 9천만원으로 행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사실 향상회 측에서도 향상회 기금을 가지고 전체 다 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너무 크게 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4천만원 된다, 5천만원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남지읍이나 창녕읍같은 경우에는 한 4천만원, 서로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은 면에서는 사실 인구도 적고 젊은층이 너무 없기 때문에 애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자꾸 어딘지 모르게 영산문화제다 하는 소리를 정말 간혹 듣고 있습니다만, 사실 군민의 축제분위기 속에 우리 군민축제로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동네 문화제가 면 문화제가 되고 면 문화제가 군 문화제가 되고 군 문화제가 도 문화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당초에 첫 발생은 영산문화제 분명합니다. 어느 해 군단위 문화제로 해야 된다 거군적으로 해야 된다 심지어 영산3.1민속문화제가 없어지면서 그냥 3.1문화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영산문화제 하는데 우리 면이 희생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점은 영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정말 아껴가면서 많이 하는데 우리 문화제 측에서 옛날에는 서로 그런 것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과시하지 않고 되도록 화합적인 차원에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우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산이 정말 어렵더라도 좀더 넉넉하게 잡아서 적은 면세에는 좀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저가 질의한데 대해서 학생들 참여하고 관에서 과감하게 지원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일본 가고시마 센다이시 줄다리기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도시는 저가 방문 못해봤습니다. 연령층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창녕은 사실상 고령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농촌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학생동원을 안하면 사실상 젊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젊은 사람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3월1일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예산 지원 관계는 저가 서두에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과장님 부서는 아니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많이 동참했을 경우에 향인들도 많이 올뿐더러 또 서울지역이나 많이 오는데 그 기회를 기해서 문화공보과장 소관이 아니겠지만 농산물 판매코너라든지 그런 것을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그것도 하고 공모전 한 사진전시회를 현장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알겠습니다.

김충식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

김충식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인 윤기칠 의원님이 질의하신 문화예술회관 문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본의원도 윤기칠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하고 공감을 갖습니다. 차라리 본의원은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안짓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시기상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겠다. 그다음에 군부의 설계가 별도로 있고 시부의 설계가 별도로 있으니까 군부의 설계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군부의 설계대로 하는 것이 현재의 70억을 가지고 회관을 짓는 것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으로 되었다가 지금 복지라는 말이 하나 더 붙었는데 과연 복지라는 말이 왜 더 붙었느냐, 그러면 문화예술인을 위한 복지회관이냐, 안그러면 다른 복지를 위한 차원에서 회관을 같이 활용하겠다 하는 이런 뜻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의 문화체육관도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데 굳이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지난번에 논의가 될 때는 도지사 지시사항이다 이래서 도지사가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는데 우리 군만이 안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 때문에 결국 넘어갔습니다만, 일부 예산이 승인되었습니다만 지금 도지사도 그것을 주장했던 공약으로 내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지사는 자리에 없고 하니까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수입적인 측면만 고려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본의원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자립도가 21%밖에 안되는 이런 우리 군에서 우리가 해놓을 것 같으면 종전에 윤기칠 의원님이 이야기 한 것처럼 성주군하고 똑같은 꼴이 난다. 아직 그럴만한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차라리 그런 예산가지고 우리 농촌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늘 이야기되고 있는 우리군내 사회단체들 회관을 그 돈 가지고 지어준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도에다가 건의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70억이라고 하지만 문화체육관도 그렇고 공설운동장도 그렇고 짓다보면 80억이 되고 90억이 되고 100억까지 올라갑니다. 반드시 이 액수만 가지고 안됩니다. 지금까지 예를 볼 것 같으면,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도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다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김충식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부의 실정에 맞도록 70억이 더 안 들어가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군부 기준에 맞춰서 이 정도는 들어가야만 예술회관이 되어집니다. 예술회관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건물하고는 좀 다릅니다. 음악활동하는데는 방음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따르기 때문에 다른 시설보다는 예산은 좀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규모를 좀 축소한다손 치더라도 이 정도 금액은 되어야만 예술회관이라는 명칭을 부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된다는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예술회관이 안된데가 다섯 군데 중에서 지금 남은데가 세 군데 남았습니다.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빠른 편은 아닙니다. 제일 늦은 편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말이 왜 붙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군 복지회관을 별도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예산을 우리 창녕은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예술회관하고 복지회관하고 복지부에서 지원되는 금액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되는 금액하고 합쳐서 문화복지회관으로 건물 하나로서 두 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말이 더 붙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충식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시기상조라 하는 것은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따져 시기상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촌의 열악한 사정으로 봐서는 기존 문화체육관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아쉽더라도 저런 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복지회관이라는 것을 복지부에서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시군별로 전부다 일률적으로 짓도록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일률적으로 다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김충식의원

예산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현재 책정이 된 것은 15억 정도.

김충식의원

어떤 복지회관입니까? 지금 우리 노인복지획관을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군민복지회관입니다.

김충식의원

군민복지회관인데 노인복지회관을 40여억이상 들여가지고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복지회관을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복지분야는 잘 모르겠고, 군민복지회관인데 그 회관도 지어야 될 예산이 복지부에서 지원이 되어지고,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지을 수 있는 국비 지원이 되어지는 그런 사항을 두 개로 합쳐서 한 건물로서 하겠다는 그런 군의 계획이다.

김충식의원

반드시 무슨 복지회관이든 복지회관으로 만약에 활용을 한다할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도도 달라지고 사용하는 회수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지어놓더라도 그냥 문화체육관처럼 저런 식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활용하는 그런 식에 끝나는 것이지 이게 돈들인 만큼은 효과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는 복지의 기본적으로 들어갈 시설입니다.

김충식의원

그럼 복지를 해야죠.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문화는 문화예술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설계를 맞춰서 할 것입니다.

김충식의원

문화예술회관이라 할 것 같으면 지금 문화체육관보다 얼마나 달라집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세종문화회관이나 예를 들어서 각종 대한민국에서 내노라하는 회관들도 가볼 것 같으면 큰 차이가 없거든요. 예를 들것 같으면 문화예술회관이다 할 것 같으면 어디에 연극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에 활용하는 것 외에는 달리 활용하는 것이 없을텐데 그럴 것 같으면 문화체육관 거기에도 예를 들어서 위에 무대석만 변형을 시키더라도 얼마든지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 실례를 들어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에 저희들이 각종 교향악단이라든지 좀 규모가 있는 팀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대자체가 좁기 때문에 장비도 못 올라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태까지는 저희들 문화예술활동이 저조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시골에도 이런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하게 안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도 창녕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지금 현재로서 지어놓고 갑자기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어느 정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창녕군에도 필요한 문화에술복지회관이 지금 정도 착수해서 지어지는 것이 안맞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충식의원

오페라를 1년에 몇 번 공연하겠습니까, 연극을 몇 번 공연하겠습니까? 우리 농촌사람이 얼마나 가서 보겠습니까?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대도시처럼 자주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충식의원

그런데 굳이 지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돈을 건의를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도비, 국비는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에 설계를 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의원

설계는 좀전에 이야기했듯이 군부에 하려면 70억 정도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전제 하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은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아까 다른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70억 가지고 이 금액가지고 되겠느냐, 돈이 더 안들어가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금액 한도내에서 건물을 짓겠다는 그런 뜻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충식의원

이상입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강춘태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군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 문제는 2004년도 예산에서 다뤘던 문제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12억 정도 되는데 전번 2004년 예산 승인할 때 구체적인 이야기할 것 같으면 창녕읍에 도서관이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영산에다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도서관을 건립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 끝에 결과적으로 답이 나온 것은 약 7억 정도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하라는 이 정도의 승인으로 끝이 났는데 현재 사업계획에 볼 것 같으면 12억을 가지고 건립부지가 3,300㎡ 정도 매입한다고 일단 예상입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2004년도 추진될 사업비가 5억1,000만원이 잡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예산 승인할 때는 7억정도 내에서 하라고 답을 내렸는데 그것을 전부 무시하고 현재 사업비 12억 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전에 저희들 예산 설명시에 설명을 드릴 때 7억이 아니고 한 10억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억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것은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은 너무 어렵겠다. 최소한 12억 정도는 되어져야만이 규모를 축소해서라고 가능 안하겠느냐 이래 판단을 해서 12억 정도 예산안을 잡았습니다.

강춘태의원

10억을 전번에 할 때에 분명히 7억, 10억 이러한 논쟁이 나와서 구태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현재 창녕도서관을 한번도 가보지도 않았습니다만, 군의 얼굴인 읍에 있는 도서관으로서 도서에 관심있는 분들이 왔을 때는 상당히 시설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후화 되어 있고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하필 왜 영산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문제가 있어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7억에서 10억이라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생각할 때는 2억 정도 더 추진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승인하는 것에는 별 크게 신경을 안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시설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금액은

강춘태의원

분명히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을 때 저가 알기로는 7억정도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예산을 보면 3,300㎡에 올해 2004년도 추진되는 것이 5억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이렇게 한다면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결정된 사항을 무시해 버리고 집행부의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그게 어느 금액을 딱 잘라서 10억이다, 7억이다, 8억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다면 저가 거기에 판단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한 10억 정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한의 경비는 이 정도는 들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올린 것이지

강춘태의원

그러면 현재 건립부지는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 확정이 된데는 없습니다.

강춘태의원

예정이지요?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예정입니다. 부지도 천평이라 하는 것을 3,300㎡ 했는데 이 면적도 확정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이 줄어들면 부지도 싼 곳으로 선택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저도 예산을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할 때 예산 승인된 부분을 저가 확실하게 외우고 있지는 못하지만 전부 기록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예산승인은 군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강춘태의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문화공보과에 이어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행정과
진수

정진수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진수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이경부의장

행정과장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충식의원

의장!

성이경부의장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

김충식의원입니다. 4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군정실현 및 교류 활성화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해 가지고 야마구찌현 및 효교현내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본 고마쯔시와 온천문제 때문에 교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센다이시 같은 경우는 줄다리기 때문에 기 교류를 하고 있는데 야마구찌현하고 효교현내 있는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어떤 교류를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중국 상지시 보면 농업교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 분야에 대해서 어떤 교류를 했는지 실적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특수시책 1번 인구 증가시책 읍면 인센티브제 시행 계획 중에서 주요추진 항목에 두 번째 고향 떠난 향우 모셔오기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추진항목 중에서 네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세 가지는 읍면단위 행정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방금 말씀드린 고향 떠난 향우 모셔오기는 어떤 식으로 향우를 모셔오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정진수행정과장

김충식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야마구찌현 내 효교현내 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관계는 효교현내 고베시입니다. 고베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경남도내 도민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곳이 고베시입니다. 고베시이기 때문에 이런 도민을 활용을 해서 우리 교민과 도민과 교류를 해서 농산물 틈새 시장을 한번 공략하는 것이 어느 시보다도 낫지 않겠느냐 이래서, 물론 일본 고마쯔시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도민이 많은 효교현내 고베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농업군인 우리 군의 농산물 틈새 시장을 한번 개방해 보자는 그런 목적으로 고베시하고 자매결연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상당히 애로에 봉착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효교현은 상당히 인구가 많고, 우리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고베시는 100만이 넘습니다. 합니다만, 우리 교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번 계획을 세워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국 상지시와는 여러 가지 질의에 대비해서 실적을 저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필요하면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곤란스럽고 이해가 되신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충식의원

답변부터 해보십시오.
진수

정진수행정과장

10페이지 고향 떠난 향우 모셔오기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이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자녀 교육을 위해서 나간 우리 향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파악해서 이제 자녀 교육이 끝이 나고 그런 것 같으면 고향에 와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으로 대상자를 파악해서 설득을 해서 우리 고장에 정착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시지 모르겠습니다.

김충식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고베시 문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도민이 많이 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베시는 효교현내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충식의원

그러면 야마구찌현은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합니까?
진수

정진수행정과장

결국 이것은 저희들 고베시와 만약에 하면 인근 효교현 옆에 야마구찌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도시와도 거래를 개척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충식의원

그 말씀 맞습니까?
진수

정진수행정과장

야마구찌현은 경상남도와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그런 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충식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해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진수

정진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충식의원

농산물 틈새 시장을 활용해서 하겠다 뜻은 좋은데 조금전에 상지시 농업교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이 상지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지 7년 8년째입니다. 그런데 농업교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나중에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만, 농업교류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전혀 별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야마구찌현이나 효교현이나 전부 이것이 우리 군민들이 바라볼 때는 성과가 없게 될 것 같으면 결국 어떤 모양만 나타나느냐 할 것 같으면 군수나 군의원이나 그다음에 그쪽의 최고 관리들이 관광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에 그치는 것 밖에 안되는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도록 추진을 못할 것 같으면 안하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성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8년이 되었는데도 아무 성과가 없는데 다른 데는 센다이시 같은 경우는 줄다리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타는 거의 본의원이 알기로는 성과가 없습니다. 이것을 성과가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본적인 우리 계획이 성과를 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수

정진수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김충식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만, 자연재해 태풍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소홀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래서 금년에는 새로운 여러 가지 방법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저희들 우선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교류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충식의원

질의할 때나 질문할 때마다 검토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다 하도록 하겠다. 지난번 감사 때에도 지금과 같은 답변이고 계속 이렇는데 이것은 과장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도 책임을 지고 말든지 안그러면 성과가 나도록 해야 됩니다. 반드시 다음에 또 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성과가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10페이지 인구증가 시책 때문에 물은 것은 고향 떠난 향우 모셔오기를 읍면에서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어떻게 그냥 고향 떠난 향우 오라고 한다고 옵니까, 안올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고향으로 다시 오도록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느냐 그것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진수

정진수행정과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장한테 인센티브까지 내걸어서 나름대로 특수시책 발굴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매월 읍면장 회의 때 분석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첫 보고를 1월달까지 상황을 2월초 읍면장 회의시 보고를 받아봤습니다만, 그러나 현재로써는 뚜렷한 시책이 나온다기 보다도 읍면장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분위기를 읍면에 확산시켜 나가고, 고향에 인구가 감소하는 절박함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시책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직장 등을 위해서 나갔던 사람, 정년퇴직을 했던 사람을 읍면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불러일으키는 서신이라든지 고향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리는 그런 시책을 중점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과에서는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오고 싶은 창녕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가시적인 효과는 꼭 1월달 2월달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지금 당장에 시책을 크게 내걸어 놓고 이렇게 한다기 보다도 이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고향을 떠났던 우리 향우들이 애착을 가지시고 실제 우리 창녕읍에도 떠났던 분 중에 정년퇴직을 하고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저가 알기만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고향에 여러 가지 시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고향의 발전상이 그분들에게 알려지면 돌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안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하겠습니다.

김충식의원

인구증가시책은 방금 과장님 답변을 했지만 과장님 혼자 과에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실과에서 다같이 협조해 가지고 군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야 될 우리 군으로서는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그런 시책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고향 떠난 향우 모셔오기란 글자가 들어있으니까 이것이 보고라는 것이 보고로만 그쳐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중점적으로 나와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을 추진하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만 이 제목이 나오는 것이지 안그러면 안나올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이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고 물은 것이고, 지금 우리 군의원들이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다른 시군에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하는 시책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그런 것이 눈에 안띄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남해군 같은 경우에 보면 지난번에 TV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서독에서 귀국하는 60년대 광부들, 간호원들로 가셨던 그분들 귀향촌을 조성해 가지고 분양을 해주는 그런 것도 합디다만, 그것은 대한민국을 떠났던 그런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지니까 이것하고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만, 이것 말고도 남해군에서는 한계농지를 활용해 가지고 귀향촌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한계농지가 있다면 그런 것을 활용해 귀향촌을 조성해 가지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해준다든지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냥 준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도회지에 나가 살고 계시는 우리 향우들이 아주 어렵고 못사는 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라도 마련될 수 있는 이런 계획 같은 것도 다른 시군이나 또 안그러면 특별한 아이템을 내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져야 인구증가 시책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런 계획이라도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진수

정진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충식의원님께서 좋은 사례도 말씀해 주시고,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이 인구증가 시책 문제는 근본 주관 부서는 행정과, 물론 다해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내걸은 것은 읍면 조직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읍면직원과 읍면장님의 이해를 제고시키고 그런 일환에서 실질적으로 읍면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그런 것을 행정과 인구증가 시책의 하나로 걸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방금 김충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과만 아니라 한계농지를 이용한 귀향촌을 만든다든지 이런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든지 각 부서별로 전부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군 전체적인 문제입니다만, 우리 분야에 좀더 읍면의 조직관리를 잘해서 이해를 제고시키고 우리 직원들을 통한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행정과에서는 중점적으로 금년에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런 사항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식의원

각 실과에서 말씀들만 하실게 아니라 실제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하나 시책을 개발해 나가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진수

정진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이경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의원

의장!

성이경부의장

구자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의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 인사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신규임용된 공무원을 각 읍면으로 지난 인사시에 발령을 많이 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신규직 공무원은 본청에서 일이년 동안 제대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후 읍면으로 전보하여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사운영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운영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의원도 들었습니다만, 선배동료 의원들도 다 들은 풍문입니다. 이번 인사 이후에 나오는 속된 풍문이 뭐냐 하면 읍면이 신병훈련소냐 이런 말이 나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왜 나도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수

정진수행정과장

구자천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임용자를 본청에 일이년 배치를 해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자질을 갖춘 후에 읍면에 배치를 했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질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표준정원이 생기고 그다음에 조직이 늘어나고 그 외에도 결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원이 얼마냐 하면 읍면 결원이 29명 있었고, 본청에 21명해서 전체적으로 50명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50명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개편 시행 이후에 결원직원의 보충이 급박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조속하게 신규임용자를 모집했습니다.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 군이 도로부터 이번에 신규임용자 배치를 52명 받았습니다. 52명 받았는데 우리 구자천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본청에서 자질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근무를 시키고 읍면에 보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만한 결원보충의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워낙 읍면에 결원이 많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에다 이번에 많은 인원을 발령을 했고, 읍면에는 결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52명 중에 4명이 유고가 생기고 48명을 임용했습니다. 그중에 읍면의 결원은 전체적으로 한 사람도 없이 보충을 다했고, 그다음에 본청에는 3명이 그래도 아직까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직원의 결원보충이 읍면의 여러 가지 업무추진이라든지 이래서 상당히 급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본청에는 여러 가지 업무상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이 상당히 많이 된 상태고 이래서 본청에는 그런 경력직을 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읍면에 신규임용자가 많았고, 본청에는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오늘부터 3기로 나누어 가지고 도 경남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임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가지고 11일까지 16명이 1기 교육을 가서 받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특수시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교육을 시켜서 보내기는 상당히 급박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고장 바로 알기 정도의 교육은 보내 가지고 읍면에 배치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특수시책에 우리 고장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그런 교육을 다 이수를 하고 나면 그래도 최소한의 자질은 갖추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 읍면장 회의 때나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각 실과장이라든지 우리 신규직원들이 적응하고 자질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다음에 직무교육이라든지 소양교육을 스스로 많이 실시하도록 읍면장 실과 사업소장에게 당부를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구자천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그렇게 걱정을 안하셔도 해소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질의하신 읍면이 신병훈련소냐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많은 결원을 보충하다 보니까 그렇게 신규임용으로 결원보충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천의원

한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셨듯이 읍면이 신병훈련소라는 이야기가 신규 공무원을 많이 보내서 훈련소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읍면이 신병훈련소라는 것은 지금 읍면을 과장님 더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면장 담당주사를 제외한 내일 모레 정년 내지는 명예퇴직을 앞둔 공무원외 1년 이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아마 1개 면에 일이명 안될 것입니다. 아까 답변시 본청의 업무는 전문성이고 읍면의 업무는 전문성이 아니라고 받아들이는데 창녕군의 공무원 업무는 본청의 업무나 읍면의 업무나 다 연관된 전문성이고, 다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이번 인사가 있은 이후에 보면 읍면에서 신병훈련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어떤 업무파악이나 지역파악 그 단계를 거치고 실제적으로 읍면에서 일을 보려고 하는 찰라에 본청에서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읍면은 신병훈련소 밖에 안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사운영을 한번 더 과장님 생각해 보셔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수

정진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가 읍면에는 업무의 전문성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 업무를 분석해 보면 그래도 읍면 보다도 본청에는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의 세분화 상태라든지, 그래도 읍면보다 본청이 경력직 공무원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저희들 중간에 읍면사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일일이 저가 설명을 다 못드립니다만, 뽑아보면 상당히 본청으로 업무이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다 보니까 자연 조금 경력있는 직원이 본청에 배치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천의원

과장님 마지막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읍면도 훈련만 하지 않고 전투 한번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진수

정진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이경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칠의원

의장!

성이경부의장

윤기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의원

윤기칠의원입니다. 5페이지 number one 창녕이미지 창출 추진 계획 밑에 다섯 번째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실천, 공무원 친절교육을 하반기 30명한다고 하셨는데 하필이면 왜 30명이며,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반기에 30명 이것은 업무성질별로 각 부서별로 주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이 다 하기에는 예산상 문제라든지 장소문제라든지 업무의 공백상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무부서 직원 1명씩 차출해서 전문기관에 해서 파급하도록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칠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무별로 30명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창녕군이 number one 이미지 창출이 되겠습니까?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교육을 해서라도 600여 공무원을 전부다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진수

정진수행정과장

저희들 전체 교육도 우리가 정례조회시 유명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어제 아래 조례시 기획감사실장께서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자 윤리강령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자체 교육도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이경부의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11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