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정백찬 의원 발언
종구
최종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기획감사실·총무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따른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난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발언대에서 그대로 해 주시고, 가급적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정한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새해를 맞이하면서 꿈과 희망과 설레임 속에 새로운 각오를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 다짐이 무색하고 보이지 않는 변화속에서도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는 새로운 역사의 창조,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기획감사실에 대한 더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역동적인 기획행정 운영,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군위 육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역동적인 기획행정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실공히 군정업무의 종합 기획 조정 기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 군정이나 월중 중요 업무계획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평가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참신한 기획을 통해서 군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는 그런 기획감사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이나 홍보책자, 팜플렛 제작 등을 통해서 군정 홍보에도 극대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자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과소별로 금년도 중요사업에 대해서 두 세 개씩을 선정해서 연 2회 상·하반기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자체 부진사업이라든가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시정해서 군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성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운영에도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정의 중요현안이 발생할 시에는 의회와 사전에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주요시책의 결정이라든가 군정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상호 협력, 사전에 협의를 해서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군위교육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9월28일 사단법인 군위교육발전위원회가 등록된 이후로 지난 4년간에 걸쳐서 지난 연말에는 그야말로 괄목할만한 발전을 기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십니다마는 군위여자고등학교 홍순남 양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쾌거를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교육발전기금 조성은 '99년 설립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15억원을 조성해서 현재까지 4억9,900여만원을 쓰고 현재 잔액은 10억205만원이 예금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목표를 22억원으로 책정하고 현재 교육발전성금 모금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10년도 목표는 50억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그간에 향후 군위군이 군세의 신장이라든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는 적어도 한 100억원 정도는 모금을 하고 그 이후 100억원에 대한 이자로써 군위군 교육발전을 위한 각종 운영장학기금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4년도 운영 계획을 보면은 중고등학교 입학성적 우수자 장학금이라든가 중고 재학생 장학금, 대학진학 장학금 등으로 해서 장학사업으로 한 1억300만원을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 학교의 기숙사 운영비라든가 특기적성 지도교사수당, 자율학습 지도교사수당 등으로 해서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3,800만원을 사용할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재정운영 기본 방침은 건정재정 운영을 위해서 세입범위 내에서 세출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2000년도부터 5년간 연속 채무부담 없는 채무부담제로화 군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예산 편성에서 관행적으로 점증주의 예산편성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 편성된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긴축관리기조를 유지해서 최대한으로 절약해 나가는데 기본 방침을 두고 중점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산의 편성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책정하고 또 기존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위주의 집중 투자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적 복지구현이라든가 재난대비 투자 이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투자분야는 지역경제 활력화를 회복하는 부분과 농업의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한 분야에 예산을 중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 환경문제 해결이라든가 지역균형 발전,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부분에 중점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대상사업에 있어서는 사전 심사를 철저히 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은 의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십니다마는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1,074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005억7,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8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시면은 일반회계 총액 1,005억7,200만원 중에서 지방세가 5%에 해당되는 48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6%, 지방교부세가 51%인 513억4,200만원, 지방양여금 10%, 재정보전금이 1%, 보조금이 278억4,600만원으로써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기능별, 성질별로 표기를 해 놨는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7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7개의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는 68억5,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성질별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금년도의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2004년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은 3억1,84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액이 3억9,137만1천원입니다. 그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3억84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은 과거에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군위군 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던 것을 어제 의원님들께서 군위군사회단체지원조례를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조금을 좀더 투명하고 효율성있게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우리 군의 기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기채현황은 군 기채에 군비부담금 기채와 수익자부담 기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군비 부담금 기채에는 상수도사업과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 때 기채사항, 그 다음 '98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기채사항 이래서 기채원리금, 차입금 원리금이 96억3,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까지 기상환 금액이 46억4,600만원이고 현재 남은 금액이 49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004년도 금년도 상환계획이 10억4,300만원입니다. 올해 연말이 돼서 10억4,300만원 상환하고 나면은 39억4,800만원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39억4,800만원은 우리 군의 예산 규모 한 1,000억원을 넘어서는, 당초 예산에 1,000억원이 넘은 예산규모에는 예산 운영에 압박을 받지 않는 그런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1999년 이후로 4년간 연속해서 기채가 없는 그런 예산 편성을 운영해왔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의 내실화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를 함에 있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코자 합니다. 일간신문사라든가 또는 TV 등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금년부터는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군위신문, 지역신문에는 군정홍보 고정란을 설정해서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군정기록이나 홍보를 위한 중요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활용도 하고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위군보 발간입니다. 군위군보는 월 1회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발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조례, 규칙의 제정이나 변경사항이라든가 각종 군행정에 대한 공고, 고시사항이라든가 지방행정 등에 대한 것을 군위군보에 실어서 각 실과라든가 읍면, 의원님들, 리장들에게 배부해서 군정 홍보를, 군의 행정사항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출향인 관리 및 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출향인에 대한 우리 군위인의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지역별로 서울, 대구, 부산, 울산 이런 등지에 군위군향우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렇게 향우회별로 적어도 총회 때는 직접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해서 군정에 대한 중요시책을 홍보한다든가 또 협조를 구하도록 하고 또 우리 군에서 시행되는 각종 행사시는 출향인사들을 초청해서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고 지역발전에 동참하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출향인사들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립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군립도서관 열람석이 142석이 있습니다. 이 군립도서관을 연중 상시 개방을 해서 군민들의 정서 함양이라든가 정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군 도서관 운영을 더욱 내실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군위군 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영상물 제작을 위해 영상물에 담을 내용은 우리 군의 일반현황이라든가 각종 문화재라든가 관광지, 군민축제, 전시회 등을 소개하고 또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우리 군민의 생활상을 담고, 또 군위군이 이때까지 추진해온 역점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추진할 역점사업 이런 것을 영상물에 담아서 우리 군위군의 발전상, 비전을 제시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군위가 21세기 경북의 중추지역으로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편집된 영상물은 우리 군위군 홈페이지라든가 우리넷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하고, 또 내방객에게 시청각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기관을 통한 시청각 자료, 또는 우리 농민교육이라든가 노인대학, 여성대학 할 때 시청각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물 제작에 대한 소요경비를 한 4,000만원 들여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군위사랑 공모전을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군위군의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사진 공모전을 통해서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응모분야는 군위군의 다양한 자연환경, 풍경이라든가 야생화, 자연경관 등과 또 전통문화, 생활상 등 이러한 각 분야별로 전문가로 하여금 사진을 촬영해서 군위를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들 사진 촬영기간을 3월에서 9월달까지 8개월간 군위군을 대상으로 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10월달에 전부 해서 10월 군위군 축제와 더불어서 응모된 사진 전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상된 사진에 대해서는 시상금도 걸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를 한 1,000만원 들여서 개최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활기찬 공직풍토조성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감사운영 방향은 인사라든가 물품구매, 위생, 환경 등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적발보다는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와주는 감사에 주력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그런 비리를 엄단하는 감사를 통해서 파급효과를 확산하고 또 감사를 통해서 우수 공무원을 발굴해서 포상하는 사기앙양 감사를 병행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인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푸는 그런 감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군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그런 감사,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불편사항이 뭔지 미리 찾아서 불편을 해소해 주는 그런 감사를 시행함으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감사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감사를 통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민들의 요망사항이 무엇이고, 또 민원이 무엇이고, 여론이 어떤지 사전에 충분히 수렴해서 군민에게 부응할 수 있도록 투명한, 군민의 의문이 가는 그런 부분을 주로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감사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1쪽에 완벽한 법무·통계행정의 추진입니다. 먼저 법제관리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현행 존치하는 법규는 조례가 135건이고 규칙이 58건입니다. 그래서 193건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제정하는 그런 조례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해서 자치입법의 사전 심사를 강화해 가지고 모순되지 않는 조례가 제정되도록 노력하고 기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신속하게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통해서 행정의 능률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업무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행정소송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9건의 소송이 있습니다. 이런 행정소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군위군에서는 두 분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고문변호사는 대구에 소재를 둔 이성림 변호사와 수원에 있는 박 은 변호사 두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 은 변호사는 저희들이 금년 2월2일자로 기 2년간의 위촉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로 재위촉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업무 연찬과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해 수행중인 행정소송에 승소율을 높이도록 모두가 이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신속 정확한 통계의 조사입니다. 모든 통계가 행정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각종 통계 조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통계계획은 사업체 기초통계를 1,800개 사업체에 대해 사업착수를 해서 2월, 3월 중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하고 있고, 광공업 통계조사, 인구이동 통계조사,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통계, 주민등록인구 통계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통계 조사해서 저희들이 행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기획감사실장은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의원
손유준의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본 군에 소송 계류 중인 사건이 9건이라고 그랬는데 그중 지금껏 지역의 변호사가 이성림 변호사지요?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이성림 변호사입니다.
유준
손유준의원
이성림 변호사가 우리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선임료가 적어서 그런지 활동 범위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소보같은 경우에는 소송 사건에 대해 지역민들이 별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1심에서 이긴 사건도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이 고문변호사를 우리 지역에 자주 오시도록 해서 대화도 할 수 있도록 그 선임료를 상향하든지 해서 군민 모두가 활용하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대구지역의 이성림 변호사, 또 고법이라든가 대법원의 항고를 위해서 중앙의 박은 변호사 두 분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는 이성림 변호사는 선임료가 낮아서 활동이 미약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저희들 평가하기에는 과거 소보 출신인 고문변호사가 계셨습니다. 김은집 변호사, 그 분 후임으로 이성림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아마 대구지방법원가에서는 이성림 변호사가 아주 젊고 참신하고 상당히 활동적이다 이런 평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승소하는 것도 있고 패소하는 사안도 있었습니다마는 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활동이 미약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소송 원인이, 환경이 좀 불리한 입장에 있었잖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 뿐만 아니라 법률 상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문변호사를 초청해서 법률 교육을 한번 하는 것도 좋은 건의로 받아 들여서 적극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유준
손유준의원
예, 실장님이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고문변호사를 두고 저희 지역주민 한 개인이 아니고 지정폐기물 반대하는데 이성림 변호사로 해서 먼저 번에 별도 변호사를 우리가 한 분 더 선임했습니다. 선임료 500만원씩 주고 이래 했는데 이런 지역 특성에 오염방지책으로 주민들이 일치해서 하는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보강책이 있는지, 현재 부서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변호사분들이라고 해서 만능인은 아니잖느냐, 자기대로의 전공분야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환경이면 환경, 또 일반 생활민원이면 생활민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행정소송에 계류 됐을 때 담당 판사 배정에 따라서 그 판사분과 지면에 있는 분을 변호사로 선임하는 것이 좋잖느냐 이런 판단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문변호사도 있었지마는 주최측에서 별도 변호사를 선임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소보 산동폐기물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이 직접 수행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의원
저, 실장님, 산동은 행정구역이 구미시이고, 군위군 행정구역은 소보 위성1리인데 우리 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해서 전체 26개 부락에서 같이 협조하는데 우리 주민의 각출로 별도로 선임료 500만원을 지출하고 기타 경비를 내는 이런 경우는 앞으로 행정소송이라든지 일반 소송이든지 거기에 대한 보강책이 없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묻는 질의가.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개인 심정으로는 우리 군을 위하고 우리 지역주민이 군을 대행하는 그런 소송 수행에서 별도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하셨다, 그런데 대해서는 제 개인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개인이 선정한 것을 예산 지출면에서 저희들이 또 판단해 봐야 되잖냐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사례가 없어야 좋겠습니다마는 생긴다면은 그 때 가서는 별도로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의원
예,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지역민의 부담 내시를 보상해 주는 조건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다음은 홍상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홍상근의원입니다. 질의 건수가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묻고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시사항과 관련해서 최소한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에다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체 부진사업의 문제점 발굴, 시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3월중에 자체 평가지침을 마련해서 시달되면은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발굴 시정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도 논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장학사업은 본의원이 교육발전위원회도 참석하고 청산회도 참석해서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교육 때문에 이탈하는 주민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잔류 여건을 확충해야 된다,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켜야 이것이 늙을 때까지 그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것이지,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초등교육에도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적성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정말로 학생이나 학부모로 하여금 이 지역에 내 아이를 맡겨도 하자가 없겠다 하는 그런, 시골학교라도 이런 특기적성교육 같은 데 투자를 해 나가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진한 것이라 생각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장학사업에 1억300만원이 투자되고 교육여건개선사업에 3,800만원이 투자되지마는 기초교육에는 정말로 하나도 없다, 비근한 예로 지금도 초등학생 때부터 일반 주민이나 공무원 자녀나 할 것 없이 교육 때문에 외지로 나가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려면은 그런 데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관행적 점증주의 지방재정 기본방침을 말합니다. 예산편성 방식 탈피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점증주의가 되느냐, 물론 국가에서 양여금이든지 교부금이든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뒤에도 표시가 있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10.5% 정도로 자꾸 다운되는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마는 이월사업 즉,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사업이 너무 엄청나게 불어나기 때문에 점증주의를 부채질 한다, 가속화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그 항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서 는 이것을 필요없는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 중에서 '답변해 주시오'라는 그 항목이 나올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저 의견을 이야기 하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의 다소 배치가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페이지 중점 투자분야 환경문제 해결 및 지역균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이라고 해놨습니다. 항상 집행부에서는 미사어구를 많이 구사합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실 노력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마는 정말로 심층적으로 들어갔을 때 삶의 질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분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마는 부계지역의 지하수 문제, 상수도 문제, 이런 것이 정말로 삶의 질을 높이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기채현황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이자율이 사업비 출처가 명시돼 있지 않고 그냥 이율이 6% 돼 있고, 폐수종말처리장사업이 7% 돼 있습니다. 6% 돼 있는 수해복구사업의 자금 출처는 어떤 자금이기 때문에 6%입니까? 6%, 7% 그 이율로 지금 현재 상환하고 있는 그 자금의 성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수해복구사업은 재특자금으로써 '98년도에 저희들이 23억1,700만원 기채를 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사업은 거기 표기한 대로 수익자부담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군비로 내는 것이 아니고 폐수종말처리사업은 환경오염방지기금에서 '94년도에 5억2,900만원 기채를 냈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환경오염방지기금 이것이 7%씩 하면은 환경을 중요시 하는데 누가 폐수종말처리장을 또 이자를 들여가면서 하려고 하겠느냐 이것은 국책사업으로써 이자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없겠냐 싶은 심정에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영상물 내용입니다. 미래발전상 비전을 제시하면서 21세기 경북의 중추지역을 부각시킬 적에 물론 생각하고 있겠지마는 의회의 한면도 여기에 추가 시켰으면은 좋잖겠냐 싶은 의견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시간을 저 혼자만 쓰는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사진응모 대상 1점에 1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이것을 공고했을 때 사진에 대해서 전문식견이 있거나 정말 명망있는 사진작가가 대상 1점에 100만원 하는 상금을 보고 응모를 하겠느냐, 이 대상 시상금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보통 전문가들이 사진 한 점 출품하면은 한 200만원 한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묻습니다. 타당합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여러 가지, 쉽게 말해 팔공산을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팔공산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었을 때 팔공산의 야생화라든가 바위라든가 또는 귀한 나무라든가 이런 걸 몇 년 해 가지고 이런 것도 하나의 사진첩으로 모으면은 좋은 기록물이 될 수 있잖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선 저희들이 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만원이 돼야 만 전국적으로 할 수 있잖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도 유명한 사진작가 이태영 씨라고 소보에 계십니다. 이런 분들과 지역별로 사진작가협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구미, 김천이라든가 대구 이런 데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올해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계획된 범위 내에서 한번 시행을 하도록 해 보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상금이 부족해서 정말로 전국적인 사진작가 참여가 되지 않잖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가서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이거는 매년 할 계획입니까, 군위 팔경 선정하는 작업 아닙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이거 군위팔경과는 저희들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위를 홍보하는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감사 운영방향에 대해서 두 번째 보면은 도와주는 감사에 주력하겠다, 밑에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하겠다, 그러면은 서로 배치되는 상황인데 도와주는 감사에 주력해 가지고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된다고 보십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표현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사전에 저희들이 예방감사를 해 가지고 도와주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그 밑에 나와있습니다.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잘못은 최대한 관용해 주겠다 이런 용어도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그러나 공직기강은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이 돼야 되잖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예,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1페이지에 들어가서 11페이지 자체는 별로 물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방분권 3개 법안이 통과된 후에 향후 과제와 목표 선정에 있어서 정말로 기획감사실이 최일선 군의 중앙에 서서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정말로 군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심혈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분권 3개 법안과 관련해서 어떤 작심을 한다든가 이렇게이렇게 어떤 것을 개발해 보겠다 하는 그 의지가 여기 보고서에는 하나도 기재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아쉬운 문제입니다. 과연 지방분권을 해옴으로 해서 국가에서 권력을 이양해 줌으로 해서 수용 태세가 그만큼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데 무사안일하게 오는 것만, 떨어지는 것만 우리 지역에 받겠다 하는 이런 무사안일한 태도를 가지고는 앞으로 군위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도 기여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냐 싶어서 본 의원은 이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대응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핵심부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부서에도 본 의원이 묻겠습니다마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심지어 우리 영상물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자치단체에 조금이라도 발전과 또 주민이 찾아오는, 상품성이 있는 주민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런 걸 유치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군위에도 하루빨리 안목을 좀 넓혀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이번 인사관계에 대해서는 여기 실장님과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마는 직접 관계는 얼마만큼의 효과를 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총무과가 있어서 다소 그 책임에 대해서는 거리가 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며칠 전에 인사가 있어서 승진도 되고 이동도 됐습니다마는 우리 주위에서나 본 의원이 느끼는 바로서는 상당히 그동안에 불평이 많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인사에 있어 실장님의 견해는 현재 완벽하게 됐고, 뒤에 불평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이 타 실과와 어떤 수직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저 수평관계고 저희들이 업무를 협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획감사실이 다른 사업부서, 쉽게 말하면은 산업과나 환경산림과, 새마을과등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부서니까 예산으로 도와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지 인사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부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그래서 내가 직접 관계 한다는 소리는 안 했고, 그러나 상위 직급에 있기 때문에 다소 불평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은 늘 말씀했습니다마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불평없는 것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건의를 하고 또 역할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도 겸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됐습니다. 됐고, 2페이지에 교육군위 육성에 기금조성 목표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군민, 출향인들 홍보를 위해서 동참의식 제고에 중점을 둔다 이래 놨는데 거기에 군민, 출향민, 기관단체 등에 교육발전위원회 설립취지, 거기에서 기금 조성을 대략 어느 정도 한다 하는 안이 서 있습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올해 기금 목표는 22억원을 해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연말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5억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5억원 하고 저희들이 외지 성금 모금을 한 2억원 정도로 목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2억원이 됩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그러니까 금년도 총 금액이 22억원인데 의회에서 5억원을 줬으니까 현재 15억원에서 20억원 되고, 2억원을 외지에서 충당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예.
석주
박석주의원
이것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 3페이지에 환경문제 해결이라 했는데 이거는 먼저 회의에서도 각 면장님들께 당부한 게 있습니다. 여하튼 강변이나 골짜기를 보면 비닐이 많이 나와 있어 가지고 너무 많이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장님은 환경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어디를 한번 지적해서 갔다든지 확인을 해 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다 하는 그런 걸 연구해 본 적이 있고, 지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저희 군위군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매립장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끔 기회있을 때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군수님, 부군수님께도 설명드리고, 또 아래 의원님들 간담회도 거쳤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도 제가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또 저도 시간 날 때, 읍면에 출장갈 때, 저 혼자서라도 소보나 우보나 부계 같은 쓰레기매립장이 어느 정도 포화돼 있는지 그런 곳에 한번 가 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의 제 느낌을 주무과 담당과장한테 얘기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그래서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 방천에 한번 가 보면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 보면은 엉망일 겁니다. 그래서 출장나가시는 길이 있으면은 특히 그 부분을 위해서 출장 가시는 것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가는 길에 양 방천이나 산이나 산기슭, 여하튼 물 내려오는 도랑을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면장님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 5페이지 이 공식은 어디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사회단체 보조금 기준액이 3억9,1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보조금액에 대한 기준액, 이 산출공식을 별도로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3억9,137만1천원이 나온 것에 대한 공식을 회의 끝나고 나중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그 다음 기채현황 차입금에 대해 보니까, 원리금이 2억원이 돼 있는데 차입금에서 원리금을 같이 차입합니까, 원리금이라 하면 원금과 이자인데 원금이 아니고 이자까지 같이 차입을 합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표기를 할 때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표가 복잡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나 있는 원리금 96억3,700만원 중에서는 원금이 65억3,100만원이고 이율이 31억600만원입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차입을 할 적에 이자를 같이 차입한다는 이말입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이자를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금과 이자 상환액 총액이 96억3,700만원인데 이 중에 당초에 빌린 원금은 65억3,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개 14년 균분상환도 있고, 20년 상환도 있는데 그 자금의 용처에 따라서 상환기간이 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그 기간을 우리가 정할 때, 20년 상환할 것 같으면 이자를 미리 계산해 보면은 31억600만원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그럼 이게 안 맞지요, 차입이라고 하면은 글자 그대로 돈을 빌린 건데 그 당시에 빌린 것만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매년 매년 이자가 나오면은 그렇게 보고가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아직까지 나오지도 않은 20년 전의 것을 벌써 차입한다고 하면 이거는...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도 여기 기획감사실에 와서 사실 기채금액 표기를 낮추는 것이 오히려 보고하기도 편하고...
석주
박석주의원
그런데 이거는 시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차입이라고 하면은 글자 그대로 빌린 것 아닙니까, 이자라 하는 것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것을 차입했다 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거는 계약 당시와, 현재 시점에서 이율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자를 환산하면 나올 수가 있지요.
석주
박석주의원
그러면은 이 당시까지만 차입을 한다고 해야 되지, 그러면은 20년 후에까지 차입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맞지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이율이 높아질지 낮아질지 어떻게 압니까, 20년 동안에.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변동금리를 거의 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이 근래에 와 가지고 IMF 이후에 우리 시중금리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이율을 낮춘 거지, 실지 변동금리를 안 쓰기 때문에 우리가 20년 후 상환이 아니라 50년 후에 상환해도 원금이 얼마면은 50년 후에 차츰 얼마씩 갚아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자 계산은 가능하지요.
석주
박석주의원
글쎄, 계산은 가능하지요, 약정이율이고 변동금리가 아니라면은 계산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96억3,700만원이 나타나는 금액 이 자체는 다 갚는 그 때 나타나야 되지, 어떻게 2004년도 아니고 10년 전의 이런 금액이 나타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안 그래요? 이거는 무조건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발생 되지도 않은 걸 할 수 있어요, 그건 약정내용이지요. 앞으로 이런 보고는 하시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홍보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지역신문인 군위신문 일면에 군정홍보 고정란 편집 유도라 했는데 그러면은 군정 홍보에 대해서 지역신문인 군위신문에만 1면에다가 고정란으로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각 일간 신문 거기에도 낼 겁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거기 위의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각급 홍보매체를 다 활용한다, 일간 신문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3개 방송매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 케이블TV, 이런 홍보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다만 군위신문은 우리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정면을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그래서 이 홍보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멀리 퍼지도록 하는 것이 홍보입니다.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군위군민이 안다고 하면 홍보가 아니거든요, 이래서 내가 무슨 뜻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왕에 홍보를 할 것 같으면은 같은 돈이 든다고 한다면은 멀리 홍보를 많이 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지역에 앉아 가지고 우리끼리만 알고 하는 그것이 홍보가 아니고 가급적이면은 멀리멀리 나가도록 홍보를 해 달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예,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그것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8페이지에 영상물 제작 세부계획에 대해서 제작비용이 4,000만원 돼 있는데 이것도 먼저 예산 심의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실지로 우리가 봐서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이 홍보물 제작하는데 4,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든다고 하겠지마는 이것은 제작을 한 후에 제작비 명세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9페이지 아까 우리 홍상근의원님께서도 군위사랑 사진공모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 소요예산이 1,000만원인데 내가 보니까 시상에 나가는 돈은 450만원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 중에서 550만원은 그 위 소요예산에 보면 시상 및심사위원 수당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논보다 두럼이 더 많잖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해서 시상금은 적고 심사위원들은 이렇게 많습니까, 그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을 확보할 때 자체적으로 우선 기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올 금년에 들어와서 다른 데 먼저 한 사진전 공모, 그런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3월달부터 하겠다고 하니까 곧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이런 부분도 의회에 당연히 저희들이 또 보고를 드리고 할 계획입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그래서 우리 홍상근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모든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에 대해서 돈을 써야 되지, 앉아서 심사한 사람들 돈 갈라 먹고 하는 행사는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은 시상은 450만원, 심사위원수당 550만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누가 봐서도 안 될 짓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참고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좋은 사진을 내기 위해서는 시상금을 많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십시오. 다음 10페이지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에 있어서 여기 보면 감사에 대해 지침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최하위 밑바닥에 있는 공무원들도 우리끼리 한 이야기로 끗발없는 데 있는 공직자들은 부정부패를 하려고 해 봐야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디 걸리는 게 있어야 하지, 그러나 요직에 있는 직원은 계급이 높든 낮든 간에 부정부패에 빠져들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2월6일자 매일신문 칼럼에 난 것, 실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 군수는 돈방석'이라는 제목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모든 행사나 뭐를 봐도 그 행사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군수나 거기 해당되는 사람 돈 챙겨주느라고 바쁘다 말입니다. 시장, 군수는 1년에 최하 십억원을 가만히 앉아서도 번다 하는 이런 기사가 나와있습니다. 내가 녹음을 해놨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시려면은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느냐, 말단 공무원들 그것 몇푼어치 감사를 할 것이 아니고 과연 어떤 행사에서 이것이 정당하게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런 걸 감사하시는 것이 기획감사실의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장님은 그 자리에 계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우리 공무원이 행정을 하면서 투명해야 되겠지요, 투명해야 되고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사실이라면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또 언론의 보도가, 저는 100%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어떤 한 부분에 일어난 것을 마치 전 시군의 모든 공무원이 그런 양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잖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물론이지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다 빼버렸다고 하면은 군위군수님도 그랬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확인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군위군까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일단 앞으로 신문을 내는 그 사람들도 다 명예가 있고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함부로 쓰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신문에 보도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기사 대상에 오르내리는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저도 정확하게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소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 사고라 하면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그래서 그걸 100%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신문을 봤기 때문에 감히 얘기할 수 있고, 책임은 그 사람이 져야 되지요, 난 신문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신문에서 그렇게 보도가 돼도 그 사람을 고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위군에서도 행여 1/1000이라도 해당이 될까 싶은 걱정이고 앞으로 그걸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감사를 하실 적에는 그런데 감사를 중점적으로 해 보시라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 소감을 좀 얘기해 달라 그말입니다.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의 질의 사항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의원님께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우리 군에는 그런 사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그래서 실장님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기획감사실을 운영해 달라 하는 그런 얘깁니다. 다음 11페이지 신속 정확한 통계조사라고 나와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통계를 못 믿는다, 바로 이것입니다. 실지로 심지어 보면 군위군의 돼지가 105,372마리 누가 그렇게 일곱 마리까지 확인했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닭은 또 몇 마리냐 삼십몇만몇천몇백마리 이래 돼 있는데 진짜 통계는 말입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데 앉아서 하는 통계는 정말 지양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통계를 내서 누구든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이 최선을 다해 달라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백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찬
정백찬의원
정백찬의원입니다. 7쪽입니다. 역시 홍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군위군보 발행이라 해서 1회에 230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받는 분이 한정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 부수 늘리는데는 예산이 그렇게 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받는 분이 한정돼 있는데 부수를 더 늘려서, 일은 잘 해놔 놓고 홍보가 안 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부수를 더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 소관
11시06분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유준
손유준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유준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실시 외 12개 단위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실시입니다. 해외배낭연수를 통해 외국의 문화, 유적, 역사를 답사 형식으로 직접 체험함으로써 21세기 세계화 및 정보화 시대에 맞는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무원상을 확립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연말 의회 본회의에서 많은 예산을 배정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본 배낭여행이 원래의 취지에 어긋남이 없는 알찬 연수가 되도록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은 추진은 3기로 분산 실시하며, 각 기별 10일 정도의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별 15명 정도로써 유럽 3, 4개국을 대상으로 하며, 기별로 코스를 달리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발은 실과소, 읍면별 직원수 비율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안배하며, 전직원 중 유럽 연수 무경험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인당 약 200만원 정도가 되며, 자부담을 20% 별도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국외여행계획서를 각 기별 출발 1주일 전에 작성을 하고 연수 20일 이내 귀국보고서를 작성,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자료관 설치 및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2004년 1월부터 문서의 생산과 유통, 보존, 활용업무가 기록물 관리법 체제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체제 구축을 위하여 자료관 및 기록물관리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문서의 생산부터 유통, 보존, 활용까지 전산관리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처리과에서 자료관, 정부기록보존소를 전산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록물의 신속한 검색이나 열람망 구축을 하겠습니다. 또한 문서, 간행물, 시청각자료 등 주요 기록물의 체계적인 분류와 보존, 공개, 활용에 필요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료관 설치 준비팀을 금년도 3월달에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예산 회계와 전산, 시설관리, 문서관리 등의 실무자 6명 정도로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3억원으로써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비가 2억8,000만원, 자료관 설치비가 약 2,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 및 인력은 2005년도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목록전산화 추진으로 기록물의 보존과 폐기 및 관리가 용이하고 자료의 업무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업무 향상이 기대되며, 자료관이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종합정보센터의 기능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조직관리 및 공직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개혁정책 및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조직관리 추진과 직원 사기진작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수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부서간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며, 피부에 닿는 복지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정·현원을 대비해 보면 정원 444명에 현원이 423명으로써 결원 21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표준정원은 462명이며 보정정원은 485명입니다.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한 행정조직 관리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발굴 포상 및 희망근무 부서 및 순환전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로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균형적인 인력배치로 안정된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업무 능력을 향상하며, 바람직한 공무원상 확립 및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대민봉사행정구현 및 공직자 의식함양을 위한 공직자 위탁연수를 계획하겠습니다. 다양하게 표출되는 주민욕구에 신속히 대처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공하고 공직자 의식개혁 및 능력개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여 책임행정 실천으로 군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 의식을 통한 조직 활성화 및 갈등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교육대상 및 기간입니다. 교육대상은 실과소 및 읍면직원 180명 정도를 기별 60명 정도로 해서 3회 운영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1박2일 정도로 하겠습니다. 금번 180명을 교육 실시하면은 군청, 읍면 전공무원이 위탁연수교육을 수료하게 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합숙훈련으로 연수원에 위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으로서는 변화와 화합을 위한 팀웍 훈련과 신뢰감 구축과 배려심 향상을 위한 공동체 훈련, 업무협조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협조체제 구축, 21세기 패러다임 전환과 공직자의 자세, 기타 공직생활에 필요한 자질 및 에티켓을 함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1인 기준으로 약 2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 4,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자치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시책에 발맞추어 군민과 공무원에게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열린 교육, 평생학습으로 선진 군민의식 함양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방자치의 선진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04년 중 약 6회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1회에 200명 정도로 해서 대상자는 지역주민, 의회 의원님, 공무원으로 해서 연간 약 1,200명 정도 위탁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의식개혁과 세계화, 자치행정, 건강과 여성문제, 교육, 환경, 문화문제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회 약 160만원 해서 9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사료와 강사교통비, 강의요약서, 위탁기관 연구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군청 홈페이지나 반회보, 리장회의시 주민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4월15일에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풍토 정착의 계기가 되는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법정선거 및 공명선거 사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전행정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선거일은 2004년4월15일이 되겠습니다. 선거일까지 제한되는 기부행위 제한이 지난해 2003년10월18일부터 지금까지 돼 오고 있습니다. 입후보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이 2004년2월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인 명부, 즉 부재자신고 명부 작성이 3월24일에서 3월28일까지이며, 선거기간은 3월30일에서 4월15일까지입니다. 즉 후보자 등록은 3월30일에서 3월31일 양일간이 되겠습니다. 선거인 명부는 4월8일까지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군민 공명선거 계도와 홍보를 하겠습니다. 각종 홍보물을 통한 군민의 공명선거 의식 고취와 군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 유도로 기권 방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법 선거운동 감시 감독 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인터넷 고발센터를 통한 사전 불법선거 행위자 고발제도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명선거 실천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금지, 행위제한 등 행위기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조직의 실용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조직은 91개대 2,90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신고요원이 935명, 의용소방대는 9개대 300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민방위 조직·편제의 유연화, 효율화로 방재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민방위대는 통합 편성하여 재난공동 대처하고 민방위대 검열을 통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자율신고체제의 확립입니다. 매년 정기 및 수시 정비 후, 위촉장을 수여하고 서한문 발송 등으로 사명감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 및 홍보물 제작 등 홍보활동 기간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활성화입니다. 산불화재 예방 캠페인을 연 2회 실시하고 민방위 방재훈련에 참여하여 재난 대처능력을 배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대원에 대한 표창과 자녀장학금 및 출동수당 지급 등 대원의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의 관리강화입니다. 현 공익근무요원은 1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무교육 및 근무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근무지 이탈이나 범법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월1회 정신교육을 철저히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구현을 위한 생활안정 실기교육을 강화하고 민방위사태 대처능력 함양을 위한 자율적인 방재훈련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생활민방위교육의 강화입니다. 응급처치나 교통안전 등 생활안전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화생방 분대원에 대한 화생방 테러 전문실기교육 및 민방위대 지휘 통솔능력 제고를 위한 대장특별교육을 1회 실시하고, 민방위 현지교육 및 생활권 단위교육 등 교육편의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사태의 대응 실제 훈련 확대입니다. 대원의 응소능력 향상을 위한 비상소집 훈련을 1회 실시하고 전시국민행동요령 함양을 위한 민방공 대피훈련과 방재유관기관 공조체제 확립을 위한 방재훈련,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한 3개 시범마을 지정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을지 포커스렌즈 훈련입니다. 군청 외 10개 기관단체가 참가하여 핵심과제 위주의 총력전 대비태세 확립 및 사이버전을 대비한 연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새마을운동 및 주민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정보활용 분위기 조성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교육을 통한 정보활용 능력을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정보 접근센터 설치를 통한 정보활용 기회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새마을운동의 추진입니다. PC반값 공급은 1인당 50만원 해서 30대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인터넷 새마을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접근센터 구축입니다. 효령면에 컴퓨터 5대와 프린터 1대, 책상 등 정보문화진흥원의 지원에 의해서 효령면에 지역정보접근센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교육입니다. 지역주민이나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리장 등 200여명 정도 인터넷 검색이나 윈도우, 마을홈페이지 제작 등의 교육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접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마을홈페이지 구축 교육을 통한 마을특산물 홍보와 인터넷 선생님 지역정보접근센터 배치를 통한 교육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조성입니다. 정보화 마을구축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의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마을특산물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익창출과 녹색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한 수익모델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부계면 동산1리 팔공산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되겠으며, 마을주제는 농촌체험 및 관광이 되겠습니다. 마을선정은 2003년10월에 기 선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2004년7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 겠습니다. 구축개요는 마을정보센터 구축하는데 1억3,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교부세 1억원과 군비 3,500만원입니다. 정보센터구축에는 PC 10대와 책상 및 의자, 그리고 빔프로젝트, TV, 냉난방시설, 전기시설, 내부인테리어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마을PC보급은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씩 PC 50대 정도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전자상거래나 마을특산품, 농촌체험 등 마을과 관련한 홈페이지 구축은 예산이 11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도에서 소규모 4개마을, 즉 부계 동산1리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전자상거래나 마을특산품 등의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 구성입니다. 운영위원장 외 운영위원 14명으로 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정보화 교육실시입니다. 마을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이수 후 PC 보급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전화 전자교환기 교체입니다. 행정전화교환기의 현대화로 전화통화음질을 향상시키고 향후 통신망 운영의 유연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교환기는 LG정보통신 STAREX-LD로써 1993년9월에 구입했습니다. 현재 교환기 상태는 외부에서 군청 통화호출시 잦은 연결 불통과 도청 등 타기관의 전국단일통화망 사용시 자주 끊기는 현상이 일어나고 전자교환기의 장애발생을 알리는 경보메세지가 매일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전자교환기 교체는 금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전자교환기 구입비 1억8,000만원과 층간 및 구내 배설공사비가 5,000만원 되겠습니다. 2억3,000만원 투입해서 전자교환기 교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망의 이중화입니다. 각종 장애 및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여 전자정부 기반시설인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체계로 중단없는 서비스를 구현하며, 각종 재난재해 및 네트워크 장애시 업무처리시 연속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대전센터를 중심으로 전 지방자치단체가 연결됩니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 간의 연결과 초고속 통신망 회선을 이용하여 기관통신망을 구축하고 중앙부처와 지방행정정보망이 연동되며, 16개 시도의 이중화 구축 및 정보보호 기반시설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센터와 16개 시도 구간 이중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군청 암호화 장비 및 L4스위치 이중화 등 읍면 회선증속 및 정보통신장비 보강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G4C, 자동차, 부동산, 호적, 주민등록 업무 등 전자민원서비스의 무중단 서비스 처리환경이 마련되고, 읍면 및 유관기관의 안정적인 정보통신 수용 환경이 제공되며,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로 차세대 서비스 환경이 마련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사용전 검사제도의 지방이양입니다. 정보통신공사법 중 사용전 검사제도의 지방이양에 따른 업무의 사전준비를 통한 민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용전 검사제도 실시기관은 정보통신부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공사법 중 개정법률이 2004년1월29일 공포됨에 따라 2004년7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로서는 사용전 검사를 위한 계측기 구입을 하는데 2,79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용전 검사대상은 건축물 중 연면적 150㎡이상, 정보통신선로 중 인터넷 선로라든지 이동통신선로, 종합유선방송 선로 등 5개 회선 이상인 건물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과 일원화 됨에 따라서 주민에 대한 편의 제공과 정보통신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부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백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찬
정백찬의원
2쪽이 되겠습니다. 유럽 3개국 내지 4개국으로 45명의 공무원들이 유럽으로 연수간다, 유럽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유럽쪽의 선진국,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하고 싶은 곳은 아시아 동양에도 1개국 정하고 싶습니다. 바로 싱가폴입니다. 그런데 세계 정치 1위가 싱가폴입니다. 유럽이 아닙니다. 싱가폴인데 여기 한국에는 우수인력들이 산업 쪽으로 가지마는 싱가폴 만큼은 우수 인력이 공무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치 1위로 세계1위가 싱가폴입니다. 그래서 싱가폴로 한 군데 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예, 정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럽 3개국 내지 4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쪽에 보면 독일이나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 쪽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한 팀이, 그러니까 한 3개 내지 4개국 가면 그 다음 팀은 거기 먼저 A팀이 안 갔던 국으로 그렇게 선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백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싱가폴을 넣어버리면 이 코스에 상당히 혼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점이 있겠습니다.
백찬
정백찬의원
이걸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그야말로 싱가폴 공무원들은 진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친절면이라든지 1위에 절대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아주 우수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데 한 번 가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그 외에도 또 저희들이 분야별로 해 가지고 도라든지 중앙부서에 의해서 가는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코스가 있으면 그쪽으로 보내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찬
정백찬의원
그 다음에 5쪽입니다. 교육대상 및 기관이라 돼 있는데 저는 교육하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고 배우는 것도 좋아하는데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 교육은 제가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훈시 내지는 인성관계, 업무적인 교육 등등을 청내에서 꼭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저는 현실에 따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교육관계가 어떠냐 하면은 이상하게도 교육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점도 있고, 아무리 교육을 해도 인성관계가 별로 좋지 않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첫째 사회교육, 그 다음 성인교육셋째가 재교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교육을 현실적으로 많이 하라고 여러 분들이 문헌에도 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교육을 필히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저희들 이것 공직자 위탁 연수계획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성이라든지 사회교육이라든지 교육분야도 포함을 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부의장
정백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조승제의원
조승제의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많습니다. 2페이지 해외연수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각 기별 10일 정도라 하면 10일로 간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예.
승제
조승제의원
그럼 10일 동안 유럽 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1인당 200만원 하고, 자부담 20% 라면 40만원, 240만원 가지고 10일 정도의 유럽을 여행할 수 있습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여기는 일반여행이 아니고, 배낭여행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일반여행보다는 경비가 많이 절감됩니다.
승제
조승제의원
배낭여행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비행기도 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다 해도 예산이 됩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예, 이걸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실시 했습니다. 했는데 이 범위 내에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호텔이용이라든지 이거는 일반여행 경비보다는 좀 한 등급 아래로 저희들이 공무원이고 해서 저렴하게 전부 운영해서 경비를 아끼고 했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원
이런 적은 예산으로 10일정도로 해서 충분하게 갈 수 있다고 하면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4쪽에 공무원 정원에 농업기술센터 같으면은 정원이 26명인데 27명으로 돼 있네요, 한명 많은 이유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거기 하고 면에 또 90명인데 91명.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농업기술센터의 정원 한 명이 많게 돼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생활개선팀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되면은 거기 담당할 담당요원입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팀이 넘어가면은 정원은 그대로 맞게 됩니다. 한 사람이 더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면부에 지금 한 명이 더 많은 것은 지금 고로면이 정원보다 한 명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번 인사 때 의성군에서 저희 군으로 한 명이 전출됐습니다. 전출이 돼서 지금 산업과에 있는 직원이 구미시에 전출 동의해 주는 조건 하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산업과에 있는 직원이, 구미시에 지금 저희들이 공문은 보냈습니다마는 구미시에서 발령이 안 났습니다. 그 직원이 발령나면은 이 자원이 다시 군에 들어오면은 읍면에도 90명 정원이 맞게 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원
그리고 5쪽 교육에 대해서는 정백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틀립니다마는 교육이 1박2일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오고 가고 하는 시간이 거의 다 안 먹습니까, 보통 10시에 하면 다음날 오후만 되면 교육을 마쳐야 되는 그런 상황일텐데 실지 교육 기간은 너무 안 짧겠나 싶은데 그 인원을 좀 줄이고 예산과는 좀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교육기간은 조금 늘이는 방법이 오히려 안 낫겠습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그런데 교육시간 문제를 조승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 장소가 팔공산 온천호텔입니다. 거기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은 9시 전에 가서 9시에 시작하고 마치는 날도 오후 5시에 마치고 이렇습니다. 작년도, 저작년 교육도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타 시군에는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외지에 나가서 2박3일씩 하니까 상당한 경비가 들어버리고, 또 오고 가는 시간에 경비를 다 쏟아버리고, 2박3일에 하루는 교육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형편이 됩디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시설 자체도 여기 있고 해서 온천호텔 거기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원
물론 짧은 시간이지마는 충분한 교육이 돼 가지고 군정에 많은 힘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예, 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해 가지고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부의장
조승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박석주의원입니다. 지금 2004년도 업무보고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작년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가장 바라던 신명나는 공직분위기 창출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과장님이 보고하신 것이 있지요?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예.
석주
박석주의원
그런데 거기 내용은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작년도에 신명나는 공직분위기 창출에 대해서 현재 만족하십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완벽하게 만족한다고는 못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들 보고에서 누락했다 해 가지고 우리 직장분위기를 좋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소홀한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도 다소 질의를 많이 하고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실지로 공직사회에서는 보고할 적에 보면은 너무 추상적인 미사어구만 많이 깔아놓고 실지로 행동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거리가 먼 이러한 보고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 작년도 보고서를 펼쳐 놓고 보니까 이 내용은 대한민국에 이 보다 더 좋은 교육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몸에 와 닿는 그 실질적인 체감도는 얼마가 되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이 내용을 명심하셔 가지고 책상 앞에 걸어놓으십시오. 걸어놔서 정말로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총무과장님이 되시기를 먼저 바라면서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이거는 늘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제기했냐, 지금 현재 작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3,000만원 올라왔고, 추가로 얼마 더 했습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추가로 6,000만원입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그럼 금년도도 9,000만원 돼 있네요?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1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그래서 몇천만원이라는 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그 결과,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발을 넓혀서 많이 보는 것은 좋지마는 실지 아무 명분없이 숙제도 안 주고 그냥 갔다 와서 본 것을 기행문 같이 하나 써 내 버리면은 끝난다 하는 그런 식이 된다하면은 이것은 당장 중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기 군위 좁은 땅에서 보기보다 그 발달된 유럽에 가서 봄으로써 우리 행정면에서든지 얼마만큼 그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해서 이용을 하냐, 좋은 안을 내서 행정에 어떻게 이용을 하냐 이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장님 생각으로는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수천만원 투자했는데 그 효과에 대해 얼마만큼 확신하고 계시며, 직원들이 갔다 오고 난 후 어떤 좋은 방안을 냈는지, 한 가지라도 낸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지난 연말에 우리가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갔다 와서 연수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한 연수보고서가 지금 저희군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전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전직원들한테도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걸 보고 좋은 점은 우리 몸에 익히도록, 또 잘 못된 점은 버리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갔다 오고 난 다음 바로 1월달이 돼 가지고 저희들 2004년도 업무를 계획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어떤 그걸 나타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갔다 온 직원들이 동료간이라든지 또 직장 내에서 유럽의 좋은 점,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대화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언의, 어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조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를 저희 직원들이 다 열람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직원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느끼고, 또 변해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는 조금 더 두고 보고 언젠가 다시 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은 다시 의회에 보고 드릴 그런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거기 가서 특별히 배워 올 것이 없다면은 아예 가는 우리 공무원들 '너 그 동안에 고생 많이 했고, 수고 했으니까 너 거기 가서 스트레스나 풀고 와라' 이렇게 깨끗하게 말이지요,' 니 한번 가서 잘 놀다가 와라' 차라리 이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쓸데없이 견문하니, 견학하니 이렇게 둘러대지 말고 '여태까지 10년, 20년 고생했으니까 이 돈 가지고 마음껏 놀고와라' 이러는 것이 어떻습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그런데 일반주민과 공무원들 차이점은 그겁니다. 공무원이 해외 견문을 넓히고 어떤 해외 문물을 접하기 위해서 군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배낭연수를 가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실제 어렵다고 봅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그래서 그것이 기본 뜻은 견문을 넓혀서 좋은 걸 하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돈 몇천만원을 들여서 갔다 왔는데 한 가지 좋은 방안도 없다고 그러면은 차라리 짐 지우지 말고 깨끗하게 갔다 오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하여튼 그냥 기분좋게 갔다 오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물었습니다마는 작년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신명나는 공직분위기에서 현재까지 1년 동안 겪어온 이야기입니다. 승진후보자 본인 서열, 이거는 물론 하시겠고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은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 포상이라 해 놨는데 이 보고를 한 이후에 작년도에 준 사람이 있습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말 포상을 합니다. 연말 포상을 각 실과소, 읍면장에게 자기 부서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추천하면 군수가 연말에 표창을 합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그것 했습니까? 이 명단은 누군지 돼 있습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예, 다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3페이지 자료관 설치 및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이라 해서 3억원이 소요된다 하는데 이걸 하고 난 후에는 시설물에 대한 견학도 해 보고 그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우수공무원 표창 현황
부록에 실음
석주
박석주의원
그 이외는 12페이지 행정전화 전자교환기 교체에 전자교환기 구입비로 1억8,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예, 조달 구입을 합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그 이외는 전부 문서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 내용대로만 하시면은 안 되겠습니까마는, 수고는 많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우리 의회에서 총무과를 믿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군청의 잡음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잘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손유준부의장
박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동료 의원님들이 여러 번 짚은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피하고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료관 설치를 해서 실무자 6명 정도라고만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 회계 전산시설관리, 문서관리 등 실무자로 어떤 파트를 구성할 예정입니까, 그냥 입력에 필요할 때 그 부서에서 종사하면서 입력을 하는 것입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자기 부서에서 종사를 하면서 자료관에 필요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그러면은 기대효과에 보면 종합정보센터 기능을 수행하겠다 했는데 외부에서 어떤 서울 사는 사람이 군위군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까 하고 조회해 올 때는 그 기록물에서 출력해서 보내 줄 수 있습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자료관 설치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갑니다. 가는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문서입니다. 전부다 서류로 돼 있는 문서 DV 서버에 의해 가지고 기록을 전부 그렇게 옮깁니다. 어차피 이거는 일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문서 외에 앞으로 각종 문화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걸 단계적으로 정부의 추진 일정에 맞추어 가지고 단계적으로 다 구축을 해 나가야 될 그런 겁니다. 그거는 아직 초보적인 첫단계이니까 거기까지는 이걸로 구축을 해도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시스템자료관 설치에는 얼마 예산이 들어가고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하는데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지금 자료관 시스템 구축하는 모델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조달청에서 나온 건데 2억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관을 보수하고 인테리어 하는데 한 2,000만원 듭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그러면 앞으로 조금 앞서 얘기했던 그런 수준까지 올라 가려면은 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더 필요하리라고 전망합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중앙정부가 어느 범위까지 확대를 할지 거기에 대해서 가격 자체를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범주의 것이 아닙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알겠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원관계입니다. 정원에 결원이 21명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부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 결원 21명을 보강할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예, 이거는 지금 금년도에 공채시험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27일 벌써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이나 농업직, 직종별로 해 가지고 시험날짜는 틀립니다마는 벌써 공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월28일부터 지금 원서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그러면은 우리 군에 결원된 일반직 16명을 다 채울 작정입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예, 결원은 다 채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표준정원이 그 밑에 있습니다마는 46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원이 443명에서 표준정원이 18명이 지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원에 따라서 부족한 현원의 보강을 위해 이번에 도에 시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됐고요, 나머지 표준정원은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읍면 공무원 보강과 기술파트 보강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 한번 협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본 의원이 과민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표준정원,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군위군의 인구라든지 모든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표준정원으로 해서 462명을...
상근
홍상근의원
462명이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설정해서 이 정도는 채용해도 좋다 하는 한도입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예, 그 한도입니다. 그런데 다만 보정정원, 보정이라는 것이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 보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행정수요가 발생되는 수가 있습니다.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갑자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다든지 인구가 갑자기 유입된다든지 이런 특수한 행정수요가 갑자기 발생했는데 이걸 다시 또 행정자치부까지 정원 요구하고 하는 것을 간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보정정원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다만, 표준정원을 넘어서면은 1인당 1,800만원의 지방교부세 불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표준정원상의 보정정원은 활용하지 않을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방침을 굳히고 계십니다. 표준정원까지 해서 지금 부족한 읍면이라든지 사업부서의 정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검토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정정원에 대해서는 단 한명도 활용을 하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일반직 결원이 16명이고, 기능직이 5명인데 9급 공채로 해서 16명을 보충시키려면은 각 직렬별, 직급별로 결원사항이 나 있을텐데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직이다, 농업직, 사회복지직이라든지 각 직종별로 부족한 부분을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공고도 그렇게 나가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그 밑에 이거는 어감을 따지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희망하는 부서에 순환전보를 가능한한 실시하겠다 그랬는데 전부 총무과에서 근무를 다 하겠다 해도 가능합니까, 그렇지 안잖아요?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 희망 근무 부서 순환전보 관계는 올해 처음으로 삽입했습니다. 다음 인사 때부터는 직원들에게 희망 근무부서를 지금 받을 계획입니다. 다만, 동일한 부서에 여러 사람이 지원할 때는 그 사람의 적성이라든지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렇게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희망 근무부서를 신청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인사문제에 대해 하나 묻겠습니다. 군에서는 발령을 냈는데 이 사람은 타 곳에 취업을 해 가지고 인사 발령에 순응을 안 했습니다. 그런 예가 있었지요?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예.
상근
홍상근의원
그거는 개인적인 사전 면담이 부실했던 탓입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한 겁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그 사람은 저희들이 발령을 낸 날, 그러니까 사령장 받기 그 전날 우리 행정담당과 통화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사령장을 교부하니까 군에 나와라, 그래서 좋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봉급을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나는 그냥 여기에 있겠습니다. 군 발령에 불응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상황입니다. 그 전날까지 계속 대화를 하고 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그래서 생긴 결원은 그러면 어떻게 보충합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젠 사직처리가 돼야 됩니다. 사표를 수리해 가지고 처리가 되면은, 이것도 앞으로 보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이거는 개인과 군위군이 봤을 때는 군위군에 좀 어떤 수치를 느끼지 않습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그런 것보다도 이 사람이 지금 전화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아무래도 비전이라든지 봉급체계가 나으니까 그쪽에 그냥 있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에 이 사람이 그런 의사를 밝혔으면은 저희들이 발령을 안 내고 처리를 했을 건데 우리가 확인할 때는 계속해서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했는데 바로 그 발령내는 첫날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그것도 모르고 발령을 냈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위탁연수와 이거는 관련이 있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직자라는 것은 튼튼하고 몸이 건강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사무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수가 필요한 것인데, 거년도에 점심식사 후에 등산도 한다고 해서 등산로 개발을 했지요?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예.
상근
홍상근의원
지금 잘 이용되고 있습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지금 청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남녀직원들 상당수가 지금 등산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왕복코스 한 30분 정도의 코스로 해놨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예.
상근
홍상근의원
다행입니다. 6페이지 보겠습니다. 군위군민 자치대학 운영이라 했는데 자치대학이라는 것은 우리 노인자치대학을 의미했었는데 이거는 별개의 것이네요?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이것은 보통 저희들이 여기서 어떤 특강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강사님들을 초빙해 보면은 전국적인 강사 초빙이 참 불가능합니다. 그분들 시간이 다 짜여져 있고 해서, 그래서 현재 의성이라든지, 영양, 칠곡등 각 시군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강사님, 예를 들어 황수관박사님이라든지 도올 선사 등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주민들이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힘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이런 강사를 모시고 우리 군민들에게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그러면은 위탁기관이 선정 된다면은 그 예산을 위탁기관에 전도해 줄 예정입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예, 전도해 주면은 거기서 강사라든지 책자, 강사 교통비 등 해서 다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지금 대도시같은 데는 위탁기관에 계속 몇 해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군위에도 그만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줄 위탁기관이 생길지는 의문입니다마는 지방분권화라는 데에서 자치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지방분권화의 첩경은 아닙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분권화에 대해서 수권 태세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것도 총무과의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 조직의 실용성 제고, 그 다음 9페이지에 내실있는 민방위교육 이 두 건을 종합에서 우리가 사료한다면은 이제 조금, 주민신고요원이 935명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수해가 발생했다든가 산불이 났다든가 이럴 때 실질적으로 신고한 사람이 그 유형이 있습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저희들 신고망을 주로 보면 우유 판매하는 분들이라든지 우편배달부, 또 각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산재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로 해서 신고원들, 또 리반장님들 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근
홍상근의원
받은 실적이 있어요?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여기서 각종 신고라는 것이 어떤 사항이 있으면은 바로 읍면사무소라든지 해당하는 쪽에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그걸 저희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집계를 내 가지고 그렇게 해 놓은 것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이걸 한번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실적에 대해 가지고는 의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이걸 왜 묻냐 하면은 행정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논의 한번 해 본다면은 935명의 신고망이 있고 신고원이 545명,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따져 본다면은 종이 한 장이라도 낭비다싶은 그런 생각에서 하는 얘깁니다. 형식적인 유지체제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하는 그런 뜻입니다.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다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하는 그런 조직으로 봐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PC 반값 공급은 기술센터에도 또 27대인가 있지요?
예, 저희들이 하는 PC 반값공급은 인터넷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보급할 사항입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글쎄요, 같은 군수 밑에서 군정을 수행하면서 기술센터에서 주는 반값공급, 총무과에서 반값공급 하는 대수, 이거는 왜 이렇게 합니까, 일괄해서 하는 방향이 없습니까? 여기에 반값공급 예산이 별도로 산정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혼선을 빚을 것 뭐 있습니까, 금년도에 계획적으로 기술센터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반값 공급 인원을 선정해서 하고 총무과에서는 또 자기 나름대로 반값공급을 선정해서 하면은 혼선만 빚을 뿐이지, 왜 이렇게 합니까, 일괄해서 한 부서를 지정해서 하지요.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인터넷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컴퓨터 반값공급하는 것 하고 또 기술센터라든지 안 그러면은 산업과 분야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인터넷 새마을지도자를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새마을지도자는 182개리 중에 123명이 있습니다. 전 동네에 인터넷 새마을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터넷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드리고, 기술센터에서는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부서가 하기에는 내용 자체가 좀 틀립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 반값 공급의 예산이 영달되는 출처가 각기 다르면은 그건 할 수 없이 그렇게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군비 예산으로써 50% PC 반값공급 이런 문제라면은 일괄해서 한 군데서 관장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지금 산업분야에는 일부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그래서 밑에 마을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마을특산물홍보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정보접근센터가 있는 부계면 신화2리 같은 데서는 휴대폰이 안 터집니다. 그러면은 컴퓨터만 해 놓으면은 거기서 인터넷으로 특산물을 홍보해 놓고 예약을 해 놔도 확인할 길이 안 생깁니다. 이런 문제는 오히려 KT나 안테나 접속라인이 미설치된 곳에 설치하는 것이 급선무지, 무제한으로 PC 반값공급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동시에 말씀을 드립니다.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그 점은 저희들이 통신공사에 협조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은 L4스위치이중화, 또 그 기대효과에 G4C 이거는 생소한 용어입니다. 그렇다면은 총무과장이 설명을 할 때 이것이 무엇인지, 아니면은 제출된 자료에 이것이 뭐라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걸 그냥 전문용어로만 기술해 가지고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보고서가 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L4스위치이중화 장치라는 것이 뭡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L4스위치라는 것은 PC와 PC간의 통신이 가능토록 하는 그런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G4C는 government for citizen이라 해 가지고 온라인민원신청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자구에 대해서 따지자면은 그런 것은 시간이 너무 소요되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설명에 소홀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G4C가 뭐라고요?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그러니까 온라인민원신청서비스입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government라는 것은 정부 아닙니까? g가 뭡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government for citizen입니다. 영어로 해 가지고. 정부 대표전자민원인데 그게 바로 온라인 민원신청서비스입니다. G4C라 해 가지고 '포'라는 것이 영어로 for인데 여기는 '4'자를 써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C는 'citizen' 시민 아닙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예, 정부 대표전자민원실인데 이게 온라인 민원신청서비스를 해 주는 겁니다.
유준
손유준부의장
홍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운영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