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의 지방재정운용 방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의 간사임무를 예산담당이 수행토록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평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기획감사실장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간사임무를 예산담당이 수행토록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 규정상으로는 기획감사실장이 위원과 간사임무를 동시에 수행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간사를 현재 기획감사실장에서 예산담당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운용 방향,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안 제9조제2항의 기획감사실장의 간사임무를 예산담당으로 변경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담당은 예산팀장이 공식명칭이 예산담당입니까? 담당하고 팀장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어떤 게 공식명칭이에요?

직이 98년도 IMF로 인해서 조직이 개편되면서 실제로 직위가 없는 실정인데 통상 담당이나 팀장으로 호칭되고 있는데.

그럼 본 위원 생각은 예산담당 그러는 것보다는 예산담당주사 그런다든가, 그런 얘기는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예산담당주사 이렇게 한다든가 해야지 지금 과장 밑에 팀장은 공식직함이 없잖아요. 직제상에 없는 것을 조례상에 예산담당 그렇게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반 평직원들도 담당 그러거든요. 조금 이상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애매한 분야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른 관련조례에도 보면 관련부서 담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담당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합니까? 다른 조례에 그런 예가 있어요?

네.

그럼 예산담당이라고 하면 예산팀장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네. 시 같은 경우에도 담당으로 지칭이 되고 팀장이라는 얘기는 안 쓰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 팀장으로 쓰는 게 많이,

그럼 시에도 과거에 계장들을 지금은 담당 그렇게 한단 말씀이지요?

네.

일반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에서 예산담당으로 격하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이 위원으로도 되어 있으면서 간사임무, 1인 2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상으로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이 담당관으로 되어 있고 위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네. 규정에 보면 간사가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어 있고요 조례시행규칙에 보면 관련국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 구세과장, 도로치수과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 역할도 해야 되고 간사 역할도 해야 되다보니까 간사 역할은 예산담당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간사직을 내는 것 아니에요? 예산심사위원회에서 간사 내는 것 아니냐.

간사는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조례상에 "간사는 기획감사실에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보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2003년 8월 6일에 난 건데 다시 또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98년, 2000년, 2003년 이렇게 해서 조례를 바꾸는데 그 부분을 바꾼 게 아니지만 자꾸 바꾸면 혼선이 올 것 같은데, 뭐를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면이 불편하고 어떤 면이 바꾸면 유리하고 편리한가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인이 간사임무도 해야 되고 위원임무도 하다보니까 그게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바꾸게 됐습니다. 간사 같으면 전체적으로 사회를 보고 진행을 해야 되고 위원이면 별도로 회의자료를 검토한다든지 의견개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회 보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이중 역할을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담당관을 하다 더 둔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간사가 기획감사실장도 되고 위원도 기획감사실장이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이 간사역할이라든지 위원역할을 같이 동시에 하도록,

하나를 더 두네. 예산담당 하나 더 두는 격이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간사를 예산담당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은 위원으로만 조정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하명주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11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제112회 임시회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산곡1동 청사, 부개1동 청사, 부개2동 청사부지 및 건물의 매입 신축과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근로작업시설 설치, 경로당 부지 매입의 건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추가로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주택가에 주차난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택가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취득건입니다. 부평5동 주택가 내 공영주차장 부지는 2002년 3월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화재로 주택 3개 동이 전소되고 폐가 및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어 우범지대화 될 우려가 있고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차난에 따른 주민불편이 심각하여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부평동 10-766번지 175㎡, 부평동 10-767번지 126㎡, 부평동 10-794번지 96㎡ 총 3필지 397㎡로 감정평가 기관 2개소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매입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2004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동 부지매입 및 사업의 건은 2002년 3월 가스폭발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여 나대지로 방치되어 흉물로 남아 있고 동 지역이 청소년 유해시설로 방치되는 등 인근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차난에 따른 주민불편이 날로 심각하여 주택가 주차장을 건설하여 급격히 늘어나는 빌라 등 다세대 주택 주차난 해소 및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계획변경의건으로 공익상 필요하고 시기적으로 적절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스폭발사고 나고서 나대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땅이 매각을 하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구청에서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겁니까?

계획 자체는 교통행정과에서 세운 내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사고 이후에 처리방안이 없어서 그냥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도 구 관내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왕 나대지로 있는 거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입해서 그 지역에 주차난도 해소하고 그런 목적으로 구입하고자 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본 건과는 상관없습니다만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피해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주택지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누구든지 부정할 수가 없는데요 이것 사가지고 이것 해결한다고 해서 다수는 낫겠지만 총액이 5억 4천만 원이에요?

5억 4,6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차를 몇 대 여기다 세워요?

120평 되는데 세부적인 설계내용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비싼 땅을 사가지고 차 불과 120평이면 10대, 내가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해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막대한 돈으로 사가지고 하는 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을 하려면 제대로 공보관 같이 그런 작업을 해서 차를 많이 유치할 수 있게끔 해야지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땅 사가지고, 어떻게 생각해요? 경영재정과장님.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주차난이 아주 굉장히 심각하니까 금액으로 봐서는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120평 정도면 그래도 그 지역 일대에 계속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고 이 지역을 제가 다니다 보니까 바로 8m도로인가 도로변에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차를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부평5동 전반적인 주차는 해소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공영주차장을 동별로 여러 군데 만들어야 되고 지금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가에 일반주택을 매입해서 큰 주차장이 아니라도 다만 10대고, 10대 미만이라도 그런 주차장 부지 확보는 인천시도 그렇고 각 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 때문에 보통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게 아니에요. 조금만 공간만 있으면 주차를 하고 소방도로를 양쪽으로 다 점령하고 주차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화재가 난다든지 하면 진짜 소방도로 역할을 하지 못할 그런 정도로 주차난 이라는 것은 우리 동네에서도 반상회 때면 계속 시정요구가 들어오는데 주차문제는 대통령도 해결 못 한다고 그랬어요. 땅은 비좁은데 차는 1가구 2차, 3차씩 해서 마구 세워놓으니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필요하지요. 다소라도 도움이 되고 주차해결이 되지만 무슨 다른 문제가 있어서 골치 아프니까 구청에서 주차장으로 하려고 매입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점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제가 특별히 들은 것은 없습니다.

각 동마다 주차장 자꾸 준비하는 것 좋아요. 땅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비싼 땅 사서 유료주차장 하는 거지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유료인지 무료인지 그것은 아직 제가 계획을 받아보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유료로 할지, 제 생각에서는 20여대, 10여대는 유료로 하려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직원을 둬야 되기 때문에 10대, 20대 갖고는 유료로 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료라도 해야 다만 얼마라도 경영재정과에서 수익사업이 되지.

인근에 다른 유료주차장화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을 한다해도 5억을 벌려면,

그런데 지금 수익차원에서 하면 그것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고요 공익성을 많이 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문제는요.

주차장 하는 거야 누구든지 동네마다 골치 아픈 게 주차장이니까 하는 건 좋은데 그나마도 유료주차장을 해야 될 거예요.

과장님, 금액이 어디에서 산출이 된 겁니까?

이것은 감정평가기관 2개 기관을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 낸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평구에서 평당 약 500만 원 정도 되는데 500만 원씩 주고 땅 사서 주차장 하는 데 있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 가격과 주차장을 확보해서 수익과 비교해서는 어려운 일이고요, 우리가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도 옛날공보관 자리라든가 그런 자리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익성으로 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스폭발로 인해서 폐가가 되었기 때문에 우범지대화 할 염려가 있어서 이것을 사주는 그런 인상도 보이고 그리고 또 500만 원 약간 못 됩니다만 거금을 들여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실제 감정평가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감정서도 첨부도 안 되어 있고, 대충 부동산에 가서 금액을 산출한 건지 그것도 의문이 들고, 주차장이 필요하다라고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과정이 몇 대가 들어가는지 세세한 도면도 첨부가 안 됐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외에 지상건물은 하나도 없습니까?

지상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대지로 완전히 정리된 상태입니까?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 질의시간에 앞으로 사용계획을 전혀 모르겠다, 유료가 될지 무료가 될지. 그런데 최소한 5억이 넘는 건물을 매입하고자 해서 공유재산변경의건을 상정하실 때는 참고적이라도 그런 것을 설명을 여기와서 주셔야지 우리가 판단하지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은 120평에 예를 들어 주차시설을 할 때 5평에 한 대 정도 계산을 해도 몇 대 들어가지 못해요. 그럴 때 과연 유료로 했을 때 사람을 하나 상주시켜 가지고 인건비하고 주차비 나오는 것하고 수지결산이 맞느냐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것을 무료로 개방을 했을 때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거기가 더 지금보다도 우범지대가 되고 그럴 확률이 있어요. 관리를 안 하면 쓰레기 무단 투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상정을 하실 때는 최소한 그래도, 관련부서가 교통행정과요?

네.

교통행정과 정도면 이것을 구입해서 어떻게 앞으로 사용을 할 계획이냐는 알고 여기서 상정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판단해서 가부를 할 수가 있지 전혀 그것 자체도 모르고 하면 저희도 난감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적인 계획을 받아서 제가 이해한 다음에 보고드려야 되는데 미처 그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제가 사전에 챙겨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2002년도 화재사건 난 이후로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지요. 그런데 왜 나대지나 대지들을 부동산 열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매각이 잘 되고 매매가 되는데 왜 이것은 여지껏 안 됐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거기가 제가 일부러 나간 것은 아니지만 다니다 보면 얼마 전까지도 그 당시 바로 전체가 철거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부평5동과 지역 주위의 주민들이 너무 흉물스럽다 그래서 그 이후에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작년에 이런 지역주민의 요구라든가 교통행정과에 동별로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1개소 이상씩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계획과 맞아떨어져서 부평5동에 이 장소로 선택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그러면 아까 과장님 얘기하기로는 두 군데 감정평가 평균치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감정평가 평균치하고 실제 거래하는 금액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그것을 보면 저도 국공유재산 관리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가끔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상가지역은 못 미치고 그래도 85% 이상, 또 주거지역 주택가 내는 감정가와 실거래가격이 거의 비슷하고 어느 곳은 실거래 가격보다도 감정가격이 프로테이지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2∼3%라도 지역적으로 개발이 안 되는 주거지역은 실거래 가격은 거의 없는 상태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소유자들이 우리 부평구에서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려고 한다는 계획은 알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잠정적으로 얘기가 오고 간 상태입니까? 부평구에서 이러한 금액으로 우리가 매입을 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타진한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그런 상태가 안 된 위치에서는 사겠다는 계획을 올리지 못하고 이미 어느 정도 실거래 가격이 아니고 감정가로밖에 살 수가 없다 그런 의사는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감정가하고 현 시세가에 두 가지 가격차이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 5억 4천만 원이라는 가격은 지금 현 시세가보다 낮은 겁니까, 상이한 겁니까?

좀 낮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들이 왜 판다고 그래, 낮은데도?

앞으로 가치지요. 거기다가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 가치와 그 다음에 일반주택 세 동이거든요. 세 동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건물을 지으면 건표율에 의해서 적어질 수도 있고 경제적 능력에 의해서 1층짜리를 2층, 3층으로 지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무부서에서 이것은 잘 알아서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가격을 들여서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는 느끼기는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꼭 주차장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 말고는 인근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차가 유치될 수 있는 곳이 없는가를 한 번 사전에 검토는 해보셨나요? 꼭 이 대지만이 아니더라도, 부평5동에 한해서.

작년부터 교통행정과에서는 각 동에 공문도 보내고 나가도 보고 그래서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입에 맞는 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좋은데 거기는 팔지를 않고 팔려고 하는 지역은 너무 외진 지역에 있고 그래서 충분한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장소 같은 경우는 금액이 다소 비싼데 위치로는 주차장부지로는 제가 봐도 좋은 자리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간이 남아 있어서, 안에 건물은 철거했습니다만 지반은 울퉁불퉁하고 그렇습니다. 자리가 콘크리트도 있고 그래서 지금 차도 댈 수 없고 그런 자리기 때문에 금액은 비쌉니다만 주차장을 만들면 효용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말씀 더 물어볼게요. 이 땅이 오래 전부터 나온 땅인데 도면을 보니까 땅이 대체적으로 못생겼네요. 땅이 못생겼는데 내가 추측컨데는 재산권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나대지 사서 빌라업자들이 얼마나 땅을 사서 집을 짓고 건물을 올려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땅이 오래전부터 안 팔리고 그냥 방치됐다면 이 땅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 모가 났다든지 땅이 못생겨서 재산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일반매각이 안 되고 그냥 방치되니까 주민들이 흉물스럽고 이렇다, 구청에서 사서 주차장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자세한 것은 몰라도. 구청에서 못생긴 땅이나 사서 주차장을 하고, 이왕 주차장을 할 바에는 땅이 못생겼거니 어쨌거니 주차장을 할 바에는 아까도 얘기한 공보관 같이 층을 만들어서 제대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이 많이 주차를 할 수 있게끔하고 구청에서 거기에 따른 수익사업도 주차비를 받아서 하게끔, 다만 1/10, 1/00을 받더라도 이런 계획을 해서 하든지 해야지 이것 그냥 방치해둔 값어치도 없는 땅, 방치된 것 구청에서 사서 주차장이나 만들려면, 물론 5대, 6대를 대도 편리하기는 편리하지요. 그런데 땅이 워낙 못생겼어. 이래서 되겠냐 이거예요, 구청에서 쓸데없는 땅만 사가지고. 이것 땅이 재산값어치 있어봐요, 벌써 사서 빌라를 짓는다든지 뭐를 짓는다든지 했지.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그냥 사야 되겠어? 5억씩이나 들여서 사서 차 댓대씩 대기 위해서 이것 해야 되겠냐고? 이것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모양은 아닙니다. 각이 졌고 주택 벽하고 인접해 있고 그런 땅입니다. 주택가내에는 거의 그런 비슷한 내용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규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차장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도시경제위원회에서 금년도 업무보고한 사항을 보고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그동안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택밀집지역에 주차난 해소하는 것이 큰 목적이고 상습불법주정차를 공영주차장을 확충해서 단속에 따른 민원을 완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00년 3월말 현재 14만 9,656대입니다. 저희들이 주차면수 확보되어 있는 것이 9만 9,939대로 66.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차, 불법주·정차 지역인 주택가 주차문제로 인해서 이웃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우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존 주택 대문을 헐고 마당에다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70%, 구비로 절반 시비로 절반해서 80만 원, 구비 40만 원, 시비로 40만 원씩해서 8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 63면을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올해 100면을 해줄 계획해서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두 번째는 택지개발 구도시권의 택지 부개지구, 삼산지구 택지 개발하는데 주차장 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7개소 부지를 매입 계약 맺어서 공영주차장관리계획에 반영된 사항입니다만 작년도 7개소에 256면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매입계약 완료했고 올해 사업 시행하려다 작년 12월 달이 동절기가 되는 바람에 해빙기 이후 해주기로 하고 지난 12월 달에 입찰까지 봤는데 업체가 동절기 공사는 못하겠다 해서 다시 유찰됐습니다. 금년도 3월 이후 7개 256면에 대하여 공사 시행해서 8, 9월 달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인데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 사실 나대지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비어 있는 공지를 매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땅도 없을뿐더러 매입하는 과정이 저희들하고 실질적으로 소유주하고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저희들은 어찌되었던 감정평가해서 감정가격으로 매입해야 되는데 실제 소유주들은 그런 것이 아니고 현실보상으로 매매하면서 그 사람 생각하고 보상계약하는 저희 생각과 어떤 이주 후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에서 하지 못하는 불가한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 연말부터 부평5동 지역에 3필지, 거기가 어디냐면 가스폭발사고 난 지역입니다. 그동안 재해시설로 지정됐고 또 시설 건물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지역에서 특히 이언기 의원님이 주차장 부지로 매입했으면 좋겠다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하고 이언기 의원님이 지원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 난 땅 3필지인데 1필지는 안 팔겠다고, 너무 싸서 못 팔겠다고 그러고 나머지 2필지하고 그 옆에 빌라 한 채가 있었는데 빌라까지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되어서 저희가 매입계약하고 여러분들한테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공영주차장 사업을 시에서는 지금 주차문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크다고 판단해서 금년도에 특별예산을 1천억을 확보해서 주차장 건설을 해라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용지는 시에서 주관하고 작은 용지는 보통 구에서 많이 주관하고 시에서는 지원해주겠다 지금 현재 50%입니다만 상승사항이 아니냐, 따라서 100% 지원해주겠다 이런 측면에서 시에서 주차장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이 올해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수차에 걸쳐서 각 동에서 동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지원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매입하겠다 수차 드렸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제가 그럴 기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렸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확대간부회의나 동장님들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됐던 사항이고 일부 동에서는 매입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온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 홍보가 잘 안 됐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충식입니다. 과장님 설명에서 이언기 의원님, 특정의원을 거명을 하셨는데 그 분이 도움을 주었다고 했는데 무슨 도움을 받은 거예요?

제가 부평5동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지역의원님한테 협조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토지소유주하고 상담하다보니까 협상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달라고 그래서 지원받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명을 거론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경영재정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그렇다면 시에서 1천억이라는 주차장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내려온 것은 아니고 시에서 인천시 전체에 1천억 주차장사업비를 특별자금을 만들어서 각 구에다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어느 구든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지원받는 거지요.

주차장이 날로 심각함은 누구든지 부정은 안 합니다. 주차장 한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5억 4,6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차 몇 대 댈 수 있는, 막대한 주차장 예산이 내려오면 최대한 아까 경영재정과장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보관 정도 같이 층계로 해서 많은 차를 유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지, 그리고 이미 차량을 보유한 분들은 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차를 상대로 개인이 만든 주차장 마련하지 않으면 차를 살 수 없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세우면 앞으로 우리 부평구, 물론 우리 나라 전체가 차에 시달려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장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다시 중언입니다만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과장님 공감합니까?

네.

최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무가 교통행정과 업무기 때문에 도시경제위원회 그쪽에는 위원님들간 홍보 많이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일단 이번에 공유재산변경의건을 경영재정과에 의뢰를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 업무를. 그러면 아까 홍보라고 자꾸 누차 얘기하시는데 홍보가 아니고 본 위원 생각하기는 자료준비입니다. 그러면 자료준비를 충실히 하셔가지고 우리 질의시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자료가 충분히 됐으면. 그래서 이번에 이 건으로만 해서 주차장 만드는 게 아니고 향후 이러한 유사한 일이 많이 발생될 거예요. 이 땅 매입해서 해야 되잖아요. 이런 쪽의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자료준비를 철저히 기해 주시고 몇 대 거기 주차할 수 있고 향후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고려할 건지, 유료로 할 건지 부분까지 주무부서에서는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 할 것은 우리 교통과에서 유료예요, 무료예요?

주차장 운영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확정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기본적인 생각은 일정부분은 유료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되어야 되고 무료로 했을 경우 관리문제가 있고 유료로 했을 경우는 특정인만 수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매입하기 전에, 매입 후에 과장님은 그런 세부사항을 지역여론하고 이런 것을 수렴해서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매입하기 전에 우리가 5억 4,600만 원의 거금을 들여서 어떤 계획으로 매입해서 그런 주차장을 건설할지 세부 사항까지 최대한 확정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계획이 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준비자료가 조금 덜 됐고 앞으로의 이러한 주차장 각 동별 설치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올 때마다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지 말고 매입할 때 그것을 매입해서 어떻게 유용하게 가치 있게 쓸 건가 향후에 관한 대책을 거론해서 함께 이것을 운영하면 더 심도있게 논의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입니다. 투자규모에 비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에서 전반적인 사업계획이 부족한 상태에서 올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결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선입견은 없습니다만 주차문제가 사실은 아파트가 많은 동하고 일반주거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는 동하고 사실 피부로 느끼는 심각성이 다르거든요. 또 주차난에 비해서 노력하고 있는 주차장 확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코끼리 비스켓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특별회계고 특별회계 돈은 다른 일반회계로 쓸 수 없는 돈이고 시에서도 주요 정책으로 주택가 공영주차장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의사도 밝히고 있고 또 주차장도 대규모로해서 정말 중심으로 잘 하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렇게 대규모로 할 경우 인근 사람들밖에 쓸 수 없는 문제도 있고 가급적 많은 지역에 많은 공영주차장, 비록 규모는 작다하더라도 일단 설치가 가능하면 설치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유료가 되든 무료가 되든 설치하면 그 지역에 주민들 차량 갖다 대는 결과가 되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또 앞으로 차량 살 때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사실 중앙에서부터 수십 번, 수백 번 검토해봤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더 심각성 있게 검토해야 될 문제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 의견대로 우리가 가결시켜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사안을 볼 때 예산보다도 주민편의가 중요하다고 보고 또 주차난이 날로 심각한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시에서도 대대적으로 막중한 예산을 보내서 날로 심각한 주차장 확보해서 주민의 편의를 해주기 위해서 했다는 교통행정과장 설명과 또 본 위원이 이왕 주차장 할 바에는 소량 차량으로 하지 말고 대량으로 많이 주차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땅에 유효적절한 주차장 하게끔 한다는 집행부에 대한 의견도 제시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공감이 간다고 얘기한 상황인데, 물론 박종혁 간사님이 본 조례안은 더 연구검토해서 보류하자는 말씀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어쨌든지 주차장 확보해야 되겠다, 시에서도 대대적으로 막중한 예산들여서 하려고 한 어려움을 볼 때 원안대로 통과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박종혁 간사님 이 점을 이해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종혁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그런 마음이고, 여기 대를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행정기관이 어떤 사업을 펼치기 전에 금액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구상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물론 시비입니다. 5억 4,670만 원이 특별회계지만 이것은 여기 몇 대 대고 그런 사업성이 없고 기본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주위에 그런 것을, 쉽게 얘기해서 공청회라든가 의지를 비춰서 대대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도 보이지 않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저는 보류 내지 지역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회하고 이해를 공감하는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회 후 의견조정해 가지고 결정하고,

여기서 결정 다 되었잖아요. 조정할 게 뭐가 있어요?

박종혁 위원님 생각과 다른 것이 있고 시간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정회해야, 가부 물어봐서 하면 되지.

가부를 묻는데 의견이 다른 분이 있고,

김재용 위원입니다. 매입건 자체가 집행부 쪽에서 어떤 설명을 하든 사실 민원의 소지가 개입된 것도 사실 엿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간접적으로 그쪽 지역 얘기를 들으니까 현재 화재 때 손해를 보고 집이 타고 이런 가정이 아직도 확실한 근거가 안 나와서 보상도 못 받은 것으로 들었거든요. 어차피 그 사람들도 우리 주민이고 그런 데 반해서 주위 여건이 많이 흉물스럽게 있으니까 민원이 자꾸 구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하니까 매입하는 하나의 요인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동이 같든 틀리든 부평구민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격에 대해서 혹여 너무 이런 차원에서 과다하게 책정해서 매입하지 않나 이래서 세부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평당 42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부지별로 해서 앞에 좋은 것은 600만 원이고 중간이 370만 원이고 제일 뒤에 못생긴 땅은 260만 원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은 원안에 찬성해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후자부터 해야지요. 반대부터 안을 물어보셔야지요. 반대부터 물어보셔야지 원안을 먼저 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구세과장 윤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노형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구세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구세감면조례의 경우 3년마다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어 감면시한이 2003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당해 조례의 내용을 전면 재검토 조정하여 감면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관계법령의 제명변경에 따른 용어의 정비 등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타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구세감면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몰제 감면시한의 종료에 따른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과 관계법령에 감면대상이 구체화된 내용으로 안 제5조의 내용 중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하고 안 제6조의 내용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적용을 받는"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하며, 안 제10조의 내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하고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부동산"으로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면대상 물건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안 제8조의 내용 중 "지정문화재"를 "문화재"로 "주거용부동산"을 "부동산"으로 "주거용건축물"을 "건축물"로 하는 내용과 당해 조례와 관련된 법령의 경우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되는 내용으로 안 제14조의 내용 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감면하는 내용으로 안 제17조의 경우 관계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감면조항이 일부 수정되거나 추가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감면기간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안 제18조의 내용 중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천광역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상정된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행정자치부 표준안(세정 13430-2654: 2003년 10월 23일 호)에 의거 3년마다 일몰제로 운영되는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당해 조례의 내용을 전면 재검토 조정하고 관계법령의 제명변경 등으로 조례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명칭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조례의 내용 중 감면기간 축소 및 감면범위의 확대 등을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와 맞지 않는 감면규정을 폐지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조문별 검토보고를 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31조 조항을, 안 제6조 제5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문 조항을, 안 제10조 제1항에서는 법 및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조항이며 안 제8조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지정문화재"를 "문화재"로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물"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며 안 제14조에서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관계법률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안이며 안 제17조에서는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의한 감면조항을 세분화하여 3항, 4항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이며 안 제18조에서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설립하는 날로부터 "5년"을 "3년"으로 기간을 단축하는 개정조례안이며 종전 규정 제19조에서는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등은 불필요한 규정으로 폐지코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계법령의 제명 변경 등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타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감면범위 확대 그랬거든요. 감면 범위 확대 "지정문화재"를 "문화재"로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물"로 이렇게 바뀌는데 그럼 지정문화재를 문화재로 해서 확대한다는 이야기는 지정문화재가 아니라도, 그럼 지정문화재하고 그냥 문화재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문화재를 지정 안 하면 문화재라는 것을 어느 기준을 두고 확대가 되는가, 어디까지?

구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라는 것은 문화재보호법 4조 규정에 의한 보호물이라든가 국보로 지정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5조 규정에 보면 사적이나 명성, 천연기념물의 지정 이런 것이 지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나 문화재나 다 같은 이야기네요, 결국은. 내용상으로는 변함이 없는 거지요?

특별한 내용상에는 별 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면동 확대라는 의미가 아니지요?

지정문화재를 문화재로 확대된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는 지금 현재 지정된 유형문화재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감면범위 확대해서 지정문화재를 문화재로 한다고 했잖아요. 지정문화재는 축소된 것에서 일반 문화재로 확대한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나는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범위가 지정문화재와 문화재가 어떻게 다르냐,

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및 인천광역시문화재조례에 의해 지정된 그 문화재가 지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화재는요?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4조, 5조, 8조 규정의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법률로 하시지 말고 일반 풀어서 말씀해 보시라고요. 개념이 지정문화재하고 문화재하고 어떻게 다른가.

문화재는 보호물 또는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지정, 보호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수긍이 안 가네. 주거용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한다면 부동산에 사람이 사는 것만 인정이 됐었는데 사람이 안 사는 부동산도 인정이 된다 그런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주거용 건축물도 건축물로 하면 사람이 사는 건축물만 감면이 됐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건축물도 감면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행자부 표준조례에 의해서 개정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량권이 있습니까?

재량권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는 것을 굳이 조례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 하얀 의사일정에 보면 맨 뒷장을 보세요. 거기 보면 자율결정부분이 있네요 뭐.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자율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정에 따라 하는 게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표준안을 내려주면서 이 표준안 중에서도 이 부분은 자율결정을 하라 하고 자율권을 주었잖아요.

구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17조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에 대한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7년간 감면대상세액 전액을 면제토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상호 시에서 조율해서 하는 년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자율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조정했어요?

거의 행자부 표준안으로 타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거의란 말씀이 100%는 아니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 것을 분명히 하셔야지. 그리고 시에서 내려온 공문, 시에서 내려온 공문 주신 것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 수정안 통보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군데군데 당구장 표시해서 자율결정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씀이에요. 그 부분을 내가 질문드리는 거지. 거기 17조는 없어요. 21조에 보면 "15년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감면기간과 감면율 조정 가능" 그랬어요. 또 24조도 자율결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자율결정을 했느냐, 아니면 그냥 표준안을 따랐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표준안을 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인데요 이게 행자부에서 시·군·구로 일괄적으로 내려온 거지요?

표준안을 내려보낸 겁니다.

물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시·군·구로 통보가 온 건데 이게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수정안 통보 해가지고 시행일자가 2002년 10월 21일 이랬네요. 그런데 왜 이제 올렸어요?

그것이 금년부터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해당된다고 금년에 하면 어떻게 해요? 작년 정례회도 있고 그랬는데 진작해야지, 이런 조례를.

입법예고기간을 통하고, 입법예고기간이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소 늦었습니다.

입법예고가 뭐예요? 12월 정례회도 있고 해서 금년부터 시행할 것 같으면 작년 12월 달에 통과를 시켜서 금년 1월부터 해당되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제5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 그랬어요. 그럼 현행에는 50/100을 경감했는데 경감한 세금은 누가 낸 거예요? 노인복지시설에서, 지금은 없앤다는 것 아닙니까?

50/100을 경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없애는 것이 아니고.

현행에 경감한다고 하고 과세표준액 50/100을 경감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개정안에서는 5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이렇게 해놨잖아요. 법에 보면 50/100을 아예 없앤다는 그 소리 아닙니까?

50/100을 없앤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언더라인 친 것만 개정을 한다 그런 얘기로.

그런데 개정안에는 뭐를 한다는, 노인복지시설은 해놓고서는.

노인복지시설 31조가 뭔지를 얘기하는 게,

노인복지법 31조라는 것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기노인복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토지세 50/100을 현행은 경감한다고 했는데 개정안은 뭐를 한다는 거예요? 다 없앤다는 거예요?

구세2팀 한재남입니다. 제가 위원님께 잠깐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여기 5조에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사항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의료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 규정, 그러니까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포함해서 재가노인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 전체를 재산세는 50%를 감면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조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든가 확대해석을 해서 전체적인 50%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개정안에도 그렇게 해놔야지 이해가 가지요. 개정안에는 "31조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하면 31조를 우리가 봐야 되지만, 물론 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만 안 했으니까 뭔 소리인지 못 알아 듣잖아요. 현행하고 개정안을 해놓으려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게 해놔야지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해놓고서, 어쨌든 행자부에서 전국 시·군·구로 공통적으로 내려보낸 거네요, 표준안이.

네.

그렇지만 그것은 비교를 해놨을 때는 이해를 가게 해놔야 위원들이 빨리 이해가 가지요. 그리고 늦었어요, 조례안이. 작년 12월 이전에 해야 되는 건데 2월 달에 이렇게 내놓으면, 뭐하고 있었어요? 법이라는 것은 일단 공포하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해서 만약 타구하고 다를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그 밑에 6조 봐주세요. 지금 5조하고 같은 맥락의 얘기가 되겠는데 개정 전에는 6조 밑에 5항에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이랬는데 개정되는 것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이랬거든요. 그럼 16조에 규정된 박물관이 틀린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박물관하고.

16조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은 16조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 16조의 규정이라는 것은 어떤 범위냐고요.

16조 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에 관한 조항으로 박물관 및,

등급요?

등록, 등록에 관한 조항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도지사 등록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하고 틀린 게 뭐가 있어요?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틀린 게, 6조5항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먼저 미술관이나 박물관 그대로 적용 받는 건데 지금 16조 규정에 의한다라는 것을 거기다 더 가미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추가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다른 게 뭐냐고요. 큰 틀로 보셔서 다른 게 뭐냐고요. 달라지는 게 뭐냐 이거지요. 그냥 용어 자체만 거기다 16조라는 것을 넣은 건지.

다른 부분이라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적용을 받는"을 "등록된 사항", 적용받는 것을 등록된 사항 그게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는 적용이고 이번에는 등록 된 데만 해당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8조 봐주세요. 8조에 보면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했는데 2항을 봐 주세요. 2항에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써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이랬는데 주거용이라는 것을 뺏어요, 개정안에서는. 그렇지요?

네.

그렇게 개정해서 주거용을 뺏다라고 보면 위에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 여기서도 거기다가 건축물로만 넣든지 부동산을 넣어야지 주거용을 여기서 밑에 것은 뺏거든요. 그럼 거기도 주거용에만 준하는 게 아니지요? 건축물을 준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주거용 부동산에 준하는 겁니까?

개정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네. 개정된 사항에서.

그 부분이 주거용이 빠지고 건축물로 본다. 살든 안 살든 간에.

여기에는 지금, 과장님 보세요. "주거용 건축물로써"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밑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지칭을 했었는데 그것을 안 하고 부동산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하고 그냥 부동산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거든요.

범위가 넓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주거용은 거기서 기거를 하는 게 주거용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은 실제 사람들이 사는 건축물이고 그냥 건축물은 다른 부대시설도 건축물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따져보면 위에 것도 주거용을 빼고 "건축물로써"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유권해석을 어떻게.

몇 조예요?

맞아요.

조례안 몇 조냐고?

개정을 그렇게 넣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똑같지가 않네. 부의안건하고 이것하고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인쇄된 것 있지요. 여기는 이게 없어요. 주거용 건축물을 여기다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부동산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건축물이냐, 문화재에 대한 건축물이냐 이거지요. (장내소란)

위원장님 5분만 정회를 신청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심도있게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구세감면조례개정안을 집행부안대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