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제5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14회 임시회 제5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및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림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총 3건중 시정 2건, 건의 1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건은 방역약품 관리 및 방역단 운영 철저와 두 번째는 수감자료 준비 소홀이 되겠습니다만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치과진료의사 확보건에 대해서는 2003년도 12월 17일자로 치과의사를 채용하여 현재 치과진료를 정상적으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고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주요사업은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217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부터 보고를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황으로 현재 등록환자는 136명입니다. 세부 실행계획에서 지원대상은 2003년도 추가되는 질환 유전성 운동실조증, 부신백질이영양증, 패브리병 등 11개 질환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일반기준 적용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300%를 적용하고 별도기준 적용하는 고셔병과 혈우병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재산 1,000%, 소득 400∼1,200%를 지원합니다. 예산은 7억 1,283만 원이 되겠습니다. 219쪽 암 조기발견을 위한 무료검진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유방암, 자궁암, 위암, 간암, 대장암 등의 검진을 무료로 실시하여 조기발견, 조기치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 만 40세 이상 남녀 짝수연도 출생자가 되겠으며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30%중 만40세 이상의 짝수연도 출생자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검진대상자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등이며 2004년도부터는 대장암이 추가되었습니다. 예산은 2억 1,60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220쪽 당뇨·고혈압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일반집단으로써 부평구 전체 인구수를 뜻하고 위험집단은 부평구 40세 이상 인구수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당뇨·고혈압 관리 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회 실시하고 당뇨·고혈압 무료강연회 및 패널전시회 개최는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상설 당뇨전시장 운영은 연중 운영하고 아울러서 홍보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주민보건교육사업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지역주민이 되겠으며 장년기 여성 건강관리사업으로써 부평구 관내 여성 14만 3,804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영양개선사업은 영양교실 운영은 4월, 6월, 9월, 10월 매주 수요일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영양교육 인형극단 무료공연 6회를 실시하고 식생활 개선, 식단전시회 개최는 1회 실시하겠습니다. 성 사업은 성교육교실을 4월, 6월, 9월, 10월 매주 화요일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성교육 인형극단 무료공연은 연 6회 실시하고 노인을 위한 성강연회 개최를 연 1회 실시할 것입니다. 금연사업은 "5일 금연교실"은 연 2회 흡연하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해 실시하고 일반인 대상 금연교육은 5회를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연침 시술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 학생 중 희망자에 한하여 2회 실시하고 아울러서 금연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사업도 각종 매스컴을 이용하겠습니다. 장년기 여성 건강관리 사업으로써 골다공증 무료검사 사업은 연중 실시하고 장년기 여성교육 및 건강체조교실은 9월중 8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연회 및 패널전시회는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223쪽 방문보건사업의 내실화는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방문간호대상자가 2,865명, 질병별 관리환자가 고혈압, 당뇨, 관절염, 뇌졸중 등 1,775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가정방문관리와 재활기구나눔센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1,1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24쪽 모자보건사업의 내실화,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개요로써 체중미달 등 미숙아 관리를 강화하고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을 강화하고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을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세부추진사업 및 내용 방법대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6,84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 226쪽이 되겠습니다. 재가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켜주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관내 정신질환자 현황은 정신장애인 파악을 410명을 했고 현재 보건소 등록관리하는 환자는 90명이 되겠습니다. 그 분류를 본다면 정신분열증, 알코올, 정동장애, 우울증, 미확인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보건소 2층 정신보건실에서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정신보건센터 운영, 알코올 중독자 관리, 정신건강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3,565만 원이 되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지난 1월 13일 11시에 현판식 거행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처음 시작한 치매노인을 위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치매추정환자수는 2,481명이고 보건소 등록관리한 치매노인은 54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써 치매주간보호센터 설치운영은 부평구 보건소 3층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갈산1동 청사 개보수 후에는 이전하여 확대운영 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위탁운영으로써 세림병원에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 8,03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약무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등 851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의·약무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연중 연 1회 정기 지도점검을 업종별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불법마약류 퇴치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229쪽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진료과목은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치과진료가 되겠습니다. 그간 치과의사가 없었으나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 속에 치과의사를 임용하여서 현재는 진료의사, 예진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모두 임용되어 원만한 진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학생들의 치아홈메우기, 불소용액 양치사업, 구강보건교육, 특히 노인 의치 보철사업 등등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0쪽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5년간 전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 보면 유행성이하선염이 6명, 세균성이질 1명, 쯔쯔가무시증이 2명, 말라리아 17명, 비브리오패혈증 2명 등 점점 감소한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전염병 신고체제 확립을 위하여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시설 지정을 6개소에 46병상,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27개소, 질병모니터망 지정운영을 47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강화로써 민간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전염병 관리를 위하여 보균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균검사는 장티푸스, 콜레라, 에이즈, 성병, 결핵 등을 할 것이며 임시 예방접종도 장티푸스, 간염,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B.C.G 등 각각 시기와 대상, 인원 등을 세분하여 계획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전염병발생 환자관리는 역학조사반을 7명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는 에이즈, 한센병, 성병 등 정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32쪽 주민건강진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및 65세 이상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황으로는 65세 인구수는 3만 1,600명,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 1,055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무료대상은 방문보건사업의 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외국인 근로자, 결핵환자 65세 이상 지역주민 등등 510명이 되겠으며 유료대상은 관내 전 주민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방문 및 내소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는 공문발송, 전화로 하고 또는 설명과 상담이 필요시는 직접 내소하여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항목은 가정방문 건강진단은 21종이 되겠으며 내소하여 건강진단은 X-ray가 추가되어 22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예, 권상철 위원님.

소장님, 청사 잘 짓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다 해소됐는데 근무하시는데 잘 됩니까?

예. 지금 청사를 신축 이전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의 이용율이 30% 이상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건소의 직원들이 정원확보가 어려워서 서비스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사 신축해서 입주해서 새해 첫 업무보고 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제가 항상 얘기했던 치과진료의사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치과의사선생님의 경력 좀 소개해줘 보세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채용한 치과의사는 서울 보건소에서 근무를 했고 또 치과 병원에서 임상병리도 했고 경험은 과거보다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먼저 의사와 지금 치과의사하고 임금 관계라고 그러나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똑같습니다.

우리 규정대로?

예.

얼마지요? 연봉.

연봉으로 따지면 한 4,000만 원.

연봉 4,000만 원이라도 시중의 치과의사보다는 많이 뒤집니까?

그렇습니다. 약 2분의 1 수준이지요.

절반밖에 안 돼요?

예.

그럼 이 분도 얼마 안 있다 어디 좋은 자리 나면 다른 데로 옮길 거 아니에요?

채용하면서 면접할 때 그것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부가 치과의사인데 남편이 유학중이래요. 그래서 최소한도 1년 6개월 이상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두계약이라고 할까 그렇게 말을 단단히 하고 1년 6개월 정도는 이동 없이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기로 했어요?

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 가서 더 나은 대우를 해준다고 스카웃 해가면 거기로 딸려가서 또 공백이 생길 테니까 소장님이 치과진료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시고 다른 빈 공간의 의사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을 독감예방주사약 있지요. 작년하고 2004년도하고 비율이 어떻게 늘었습니까, 현상태로입니까?

금년부터는요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대상자, 65세 이상 노약자를 주로 무료로, 저희가 전에 65세 이상은 무료로 전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고요 유료접종은 보건소에서는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료, 무료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나 금년에 할당받습니까?

금년도 게 계획은 유료는 없고요 무료만 약 2만 5,000명.

2003년도에는 유료도 있었지요?

예.

그런데 금년에는 2만 5,000명 전원이 다 무료다!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노약자하고 만성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무료대상자는 전액 무료로 해주고 나머지 연령층이 젊은 층은 희망자에 한해서 병원에서 유료접종을 하도록,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예. 그래서 지난번 문제점 때문에 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해서 인천시는 전부 시·군·구가 그렇게 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65세 이상 남녀 노인이 몇 분이나 되세요?

약 3만 1,000명.

그것도 물론 다는 맞으러 오지 않겠지만,

그래서 100%를 확보 안 하고 그 중에서 약 70% 정도를 보고 계상한 겁니다.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없습니까? 예, 이기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