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2004년도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업무보고서 (별책)

157쪽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선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해서 입간판, 비닐기둥 등 유동성광고물 대상을 해 놓으셨는데, 밑에 불법광고물 신 발생억제를 위한 예방강화, 기동순찰반 편성 운영 1개반 5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간선도로뿐 아니고 주택가 입구 도로 같은데 보면 비닐기둥이 너무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야간에 순찰을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예를 들어, 내당1동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는 입구에 한 50m안에 6-7개가 양쪽에 불법주차를 해 놓은데다가 기둥이 또 있거든요? 저녁이 되면 주민들간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차량들 때문에 싸움을 합니다. 비닐기둥이 생긴지가 2년이 넘어도 단속을 허울좋은 단속을 하시는지 명시만 하시지 말고 기동순찰반을 편성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엄중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 또 추진계획에 이면도로 노상지장물 합동정비 취약 재래시장 단속요원 고정배치, 본 위원이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내당2동 서문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초소가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소를 낮에 한번 순찰을 가 보세요. 직원이 뭘 하고 있나 가 보시라구요. 초소 바로 앞에 대형 노점상이 오후 2시나 돼서 가 보시면 대형노점상이 아주 고정, 이것은 365일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초소에 나가 있는 공무원이나 공익요원이 구태여 없는 공무원을 배치해 놓고 다른 데 가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기억이 나는데 공익요원을 다른 중요한 곳에 배치를 하지 낮잠만 자고 불필요한 공익요원을 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추진계획만 세우시지 말고 좀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노점상을 허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주세요. 오늘이라도 과장님이 낮에 한번 나가 보세요. 바로 초소 앞에 노점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시라고요. 초소 바로 앞에 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허울좋게 단속요원 고정배치, 공익요원, 공무원 괜히 다른 부서에 보면 모자라는 공무원이 많거든요? 38명이 돼야 되는데 36명밖에 없고, 청소과 같은 데도 공무원이 모자라고 하는데 없는 공무원 자리에 공익요원을 배치를 꼭 해서 낮잠을 자게 만들 이유가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낮에 2시경에 한번 나가보시고 조금 있다가 10시경, 11시경도 한번 가보세요. 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노점상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계 인력이 직원3명에 계장 1명, 공익요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책임하에 정비를 해 주셔야 되고, 늘 회의 때나 공문을 내 보낼 때도 동에서 필요할 때는 인원과 차량을 지원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정비를 해 주겠다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많은 넓은 지역을 5명이 [커버]하기는 힘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봉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좀더 노력해서 열심히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서문시장 같은 데는 상습적으로 하는 곳이 있는데, 단속요원들이 거기 상주해 있다손 치더라도 사실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의 경우하고 다르기 때문에 합동으로 정비할 때 정비가 됩니다마는 또 돌아서면 설치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추진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지만 초소 앞에는 장사를 하지 말아야죠. 초소근무자가 있는데 초소 앞에 같이 히히거리고 웃으면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65일 고정 노점장사꾼입니다. 또 그 앞이 바로 [유턴]지점입니다. 이런 것은 추진계획만 세우시지 말고 실효성있는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추진계획을 내 놔야지 공무원 1명, 공익요원 있으면 뭐 합니까? 거기에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혼자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공익요원이 초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낮에 가 보세요. 낮에 가보시면 문 닫아놓고 낮잠 자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수시로 확인하기 때문에 추진계획만 세우시지 말고 다른 곳에서 장사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단속요원이 가면 보따리들고 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초소 앞에 고정적으로 장사를 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이것은 보란듯이 초소를 돈 들여가지고 뭐하러 지어놓고 공익요원 뭐하러 배치합니까? 초소 앞에만큼은 남이 보는 이목도 있으니까 추진계획을 세워놨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160쪽 도시녹화 및 공원정비, 가로수 및 조경수 보식에 느티나무 외 2종 30주 해 놨는데, 느티나무가 지금현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느티나무 가로수를 교체해 달라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꽃가루가 떨어질 때 되면 신체상 좋지 않는 그런 영향도 있고 한데, 느티나무를 꼭 해야 되는지....

느티나무는 별로 꽃가루가 없고 수양버들이 꽃가루가 있는 거죠. 사실 느티나무는 시민들이 좋아하는 수종입니다. 그늘이 많기 때문에.

151쪽에 농지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분포되어 있는 곳은 대충 어느 곳에 되어 있습니까?

전부 상리동 쪽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상중이동 빼고 다른 데는 농지가 없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고....

혹 한 두 군데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상리동을 제외하고는.

이것을 왜 묻는가하면, 얼마 전에 시내 도심지에 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지분포도를 물었는데, 시내 쪽에도 사실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은 혹 한 군데씩 있는데, 그런 것은 지주를 찾아가지고 전용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160페이지에 도시녹화 공원정비에 가로수 전정공사가 있는데, 지금 전정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입찰을 보고 입찰일로부터 9일 이내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적격심사가 끝이 나고 계약이 되면 바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은 12일이나 13일 정도 작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너무 숲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주민들의 간판이 가리고 숲이 너무 짙어가지고 밑에 사는 분들이 공해를 굉장히 많이 일으켜 가지고 가지치기를 많이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중구나 딴 데는 가지를 많이 친다고 하는데 전에 문희갑시장이 있을 때는 녹화활성화를 위해서 가지를 못 치게 했는데 지금은 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위원님들도 보셨지마는 중구는 너무 짧게 해 가지고 도시가 너무 삭막합니다. 중구보다는 덜 치는 것으로 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지침도 내려와 있고 중구는 너무 짧게 깍았기 때문에 보기도 싫고 해서 ....

나무가 많이 쳐도 성장하는 게 다른 나무보다 월등하게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쳐도 새순이 나오면 완전히 가로를 덮고 정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플라타너스]주변에 있는 분, 우리 구민들이 상당하게 골치를 앓고 있어요. 꽃가루가 날아가지고 피부가 약한 분들은 피부염을 앓고 있고 해서 나무도 교체를 해 달라고 내가 나가면 부탁하는 게 그겁니다. 나무 교체해 달라고 하고 나뭇가지를 많이 쳐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것을 좀 심도있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60쪽에 달서천복개도로 조경공사가 있는데 느티나무외 15종 2,088주가 있는데 지금 공사하는 복개도로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느티나무보다 같은 값이면 벚꽃나무를 심으면 더 보기가 안 좋겠습니까?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기술자들이 해 왔는데, 사실 벚꽃나무는 알다시피 사람들 손이 많이 타는 곳에는 벚꽃나무가 살지를 않습니다. 벚꽃나무 보기는 좋은 것 같아도. 기술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벚꽃나무는 사람의 손이 타면 죽습니다.

도로에 해 놨는데 사람들 손대고 할 것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조경시설을 해 놓으면 그게 파고라도 되고 유휴시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놀면서 벚꽃나무에 손을 댄다든지 하면 벚꽃나무가 다른 수종보다 약하기 때문에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강한 수종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수종이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7호광장에서 두류공원 쪽으로 넘어가는데 보면 전부 벚꽃나무로 가로수를 다 심어놨는데 그것은 해마다 다 살아가지고 벚꽃이 피어가지고 대구시민이 구경을 다가고 하는데, 그것은 안 죽는데 왜 달서천에 이것은......

그것은 가로수로서 걸어가면서 구경하는 것 아닙니까? 앉아서 쉬는 것이 아니고. 군집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1-2그루를 심어 가지고는 별 효과성도 없고, 군집으로 가로수를 쭉 심어놓으면 지나기는 보기가 안 좋습니까? 좋은데.....

여기도 길이가 상당히 길거든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같은 값이면 저녁으로 산책을 나오더라도 꽃이 필 때 되면 꽃도 볼 수 있도록 주민의 시설을 맞추어서 해줘야 되지 전부 다 느티나무로 한 포기 두 포기도 아니고 2,080주 같으면 많습니다.

거기 느티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느티나무 외 15종을 심는데, 16종의 나무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표되는 나무가 느티나무란 말입니다. 계절적으로 꽃이 피는 것도 있고....

이중으로 지금 나무를 심거든요? 인도 안에? 복개천 귀퉁이 도로변에 심고 큰 도로변에 심고 인도는 [블럭]을 깔아 놨거든요? 양쪽에 심어놓으면 공해도 주민들에게 덜 갈 것이고, 먼지도 차가 나중에 다니더라도 적게 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나무를 이중으로 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길에 예를 들어서, 벚꽃나무를 심어서 전부 잘 자라서 꽃이 핀다고 하면 그 길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나중에 가 보시더라도 이런 식수를 심어 가지고 인도에 다녀보니까 딴 나라 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든다니까. 딴 데는 한군데밖에 도로에 벚꽃나무를 안 심거든요? 두류공원에도 보면. 양쪽으로 심어놓으면 정말로 그 안은 산책길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느티나무 외 15종을 하지 마시고 조경 사업하시는 분과 상의해서 달서천, 복개천에는 벚꽃나무를 양쪽에 심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다시 한번.....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축주택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업무보고서 (별책)

172쪽에 건축물부설주차장 일제점검이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 서구 관내에서 새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빌라]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당에 1대씩 주차장시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죠?

평균으로 하면 가구 수에 평균 0.8대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한 세대당 1대씩이 아니고. 그런데 저희들 행정 유도하는 것은 법에는 0.8대 정도로 평균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을 떠나가지고 주차라고 하는 것은 법에 공간, 통로라든지 법정 주차선에 맞춰서 하면 면적이 실질적으로 0.8대 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세대당 1대꼴로, 그러니까 법상 주차선이라든지 통로보다는 실질적으로 1대씩 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그렇게 허가시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건교부에서 금년 5월 정도에 주차장 법을 강화할 예정으로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도 8m도로 양쪽에 주차를 대 가지고 범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시설도 구청에서 공영주차장도 설치를 하고 합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건축을 할 때에는 건폐율을 좀 더 내주고 밑에는 완전 1세대당 1대씩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서 좋은 집을 짓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 전체가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는 위에 가데기를 답니다. 그러면 앞에는 번듯하게 잘 지어놓고 뒤에는 완전 엉망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시찰할 때 우리나라 집은 상당히 보기가 앞에서 보면 좋은가 몰라도 뒤에 가면 굉장히 흉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우리 서구는 앞으로 건축계획을 다시 잡아서 우리 서구가 좋은 집이 들어서도록 생각을 해 볼 문제고, 또 지금현재 우리 서구 주민들이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주차장을 상가도로에는 주차장 확보를 상가에 몇 대라는 걸 확보해 놓고 준공검사만 받으면 바로 칸막이를 해서 점포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금년도 계획에 보시면 건축사업무대행 지도점검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하면, 요즘은 모든 인·허가업무만 행정적인 서류는 저희들이 하고 현장상황은 감리부터 해 가지고 준공하는 것까지 설계사무소에 일임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대신 우리가 연 4회 정도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 점검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위반사항 여부에 대해가지고 확인 사항으로 해서 연 4회 사용승인을 다는 못하고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30% 이상 실시할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단속대상이 돼 가지고 가데기를 넣어 가지고 점포를 만들어서 임대를 하든지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한번 안 걸립니까? 걸리면 벌금을 매기죠?

예.

벌금을 매겨버리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사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됩니까?

원상복구가 원칙인데 이행강제금 제도가 92년도에 수립돼 가지고 현재까지 이행을 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상당히 사용에 대한 이익보다는 이행강제금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기 전에 원상 복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앞으로 더 감시를 강화해 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점포를 안 내도록 그렇게 한번 지도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173쪽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있는데, 내당시영아파트 외 64개 단지해 놨는데, 그러면 64개 중에 어떤 게 들어갑니까? [빌라]같은 것......

아닙니다. 이것은 20세대가 넘는 큰 단지로 형성된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20세대가 넘는 단지가 우리 관내에 64개입니까?

앞에 일반현황에 보면 저희 구에 공동주택 65개 단지에 295동이 있습니다. 이 단지에 대해서 전체를 안전점검을 연 2회를 육안적으로나마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왜 20세대 넘는 단지만 하죠? 인력이 모자라서 조사를 못 합니까?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다세대까지도 포함이 되고 다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없고 20세대 기준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20세대 넘으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사업승인이 돼서 정상적인 아파트의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하자보수관리체제 이야기 들었죠? 건설업체에서 보증보험...

예.

우리 구청에 하자보험을 신청하죠?

예. 일반다세대주택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이행보증금을 저희들이 보증보험을 사용 승인 시에 끊어 넣으면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거의 8세대의 다세대주택만 해도 주민들이 이 보증보험을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하자시에 집행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거의 다 8세대의 아파트 입주자들이 관리권을 이행해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빌라]라든지 서구 쪽에 많이 지으니까 이게 문제화가 돼 가지고 하자보수업체관리가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방금 물어보니까 64개 단지 작은 데는 손도 못 댄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자보수관리를 하는데 다세대에 들었는 주민 중에 하자보수관계를 처리할 수 있는 즉, 자기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알고 있어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의례이 하자가 나면 건축회사에서 지어 주겠지. 이렇게 하다가 건축회사에서는 해마다 감가상각 해서 몇 %씩 빼서 안 갑니까? 1년에 5%인지, 10%인지 빼가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보증보험에 예치해 놨다가 1년 동안 하자가 없으면 빼가고 빼가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1,000만원이 몇 년 지나니까 100만원, 200만원밖에 안 남는다고. 하자신청을 하니까 하자는 새집 지어 가지고는 하자나는 것 별것 없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야 하자가 나거든. 그러면 감가상각해서 하자날 때쯤 되면 돈 다 찾아가 버리는데 건설회사에서. 남는 것은 얼마 안 되고. 이것은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지 관련법규는 안 찾아봤는데. 결국은 우리 주민들만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관리하는 것이 구청에 물어보니까 잘 안 됐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하자보수체제관리를 체계화해서 다세대주택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좀 통보를 해 주세요. 몇% 감가상각이 되고 어떻게 돼 가지고 있는지 내용 정도라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건설회사는 그것을 안 알려 주더라고. 자기가 득되니까 찾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없어져버리니까 결국 피해는 주민들한테 오더라고.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기금을 1년 지나 가지고 다 찾아와서 5%면 5% 감가상각한 금액을 놔두고 다 찾아와서 처리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을 지도 점검할 때 주민들한테 통보라도 해 줬으면 합니다.

일단 돈 빼간다는 말씀은 제가 알아듣기는 하자라고 하는 것은 골조 같은 경우에 10년이고, 도색 같은 경우에는 1년이나 3년 이런 부분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되어 버리면 연한이 넘으면 집 주인이 경비를 대서 수리 보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알아듣겠고, 그 다음에 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상에 서로 갑과 을 사이에 어떤 문제로 해 가지고 집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다세대주택이 전체 관내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 하자관리를 저희들이 다 하게 되면 인력상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기간이 부문별로 도색은 1년이고, 방수는 몇 년이고 이런 공지사항을 저희들이 홍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얘기가 그겁니다. 관리를 전부 다 하는 것 보다 한번쯤 알려주는 것만 해도 다세대주택 주민들에게 여기는 하자보수관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하자나면 건설회사에서 해 주겠지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더라고. 나중에 뒤져보니까 결국은 그런 면이 생깁디다. 홍보정도 차원하고 주민들한테 다세대가 많이 들어오니까 관리체제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72쪽 주택개량 및 융자금 지원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융자금지원 3억이 지금 준비되어 있죠?

아닙니다. 여기에 주택개량 120동 정도고, 융자금지원을 3억 정도 해 놨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신축, 증축, 수선 시에 본인들의 융자금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알선해 가지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는 그런 겁니다.

한 가구에 주택개량을 한다고 치면 어떤 내용으로 개량을 합니까?

융자금지원 내용을 보면 다세대나 다가구나 단독주택이나 전용면적 대상이 85㎡ 국민주택평균이하로 했을 때 대상이 되고, 대출한도는 단독주택은 4,000만원 이내, 다세대는 건축주 수에 곱하기 2,000만원이고, 다가구주택은 다가구에 1,500만원으로 해서 8가구 기준 전체 1억2,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대출해 줍니다. 대출은 작년에는 5.5%됐습니다마는 금년 2004년1월부터는 연 3% 저리로 해서 대출을 지금 국민은행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만 취급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5.5%인데 올해는 연 3%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돈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주택개량이라면 어느 기준입니까? 안에 수리하는 것을.

신축도 되고 수리도 되고 증축도 되고 그렇습니다.

가령 과에서 보셨을 때 주택개량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하는 노후된 집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도를 하게 됩니까?

이것은 본인이 안 하면 안 되고,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본인이 집을 수리한다든지 신축계획이 있을 때 저희들이 융자금홍보로서 서구광장이나 서구청 [홈페이지]에 연중 게재하고 있고 기타 현장방문시에도 융자금이 있으니까 이런 융자금을 빌려서라도 개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하시면 안 좋겠느냐 유도하고 권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로개설과 병행 건축물 개·보수 사전지도 세부계획에 건축가능 여부 및 자투리땅 합동건축유도가 있는데, 건축할 수 있는 것은 몇 ㎡이상입니까?

지금현재 대지평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대지가 아주 작게 나왔을 때 또 건폐율이라는 것이 있고 했을 때 집이 되겠다 안되겠다 판단 정도 해 주고, 안 되면 옆에 땅과 같이 하라는 합동건축유도도 하고 이렇습니다.

6평, 7평도 지금 짓더라고. 어떻게 살는지 몰라도. 도로가 나면 세모로 되었는데도 6평, 7평도 지어 올려요. 그런 것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필요로 해서 용도가 있어서 짓기는 짓는데, 그것도 사실 법 규정상 허가 내 줘야 되죠?

예, 내줘야 됩니다.

규제를 몇 평 정도는 규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구에 특히 비산4동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 보상받아 가지고 자기 집 살다가 그 보상금 가지고 어디 살 형편은 안 되고 남은 땅에다가 방 한칸에 부엌하나 정도 설치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서민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어떻게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옆에 땅 하고 합동건축유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 6평, 7평 남는 것을 가지고 집을 지어놓으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런 것은 차라리 우리 구청에서 사들여주고 다른 데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어차피 건축짓는 것도 유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평수는 몇 평 이상 정해진 것은 없다 그지요?

예.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업무보고서 (별책)

185쪽 재난관리취약시설물 현황에 재난관리시설물이 많은데 시설물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중점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해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신평리 아파트에 도로에 인도를 막아 놨는 것을 주민들이 지난번에 헐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헐지를 않는다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건설과에서 통보를 했습니까? 어디서 통보를 했습니까?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가 돼서 관리사무실에다가 통로 통과도로니까 지장물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 자기들 자체에서 철거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약속을 받고 민원인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통보받은 분이 저한테 이야기가 지난번에 개설해 주겠다는 통보를 건설과에서 왔는데 아직까지 통과를 안 시켜준다고 하면서 저한테 들어가거든 건설과에 가서 물어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내가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는 되어 있는데 그 문에 차가 못 다니도록 지장물을 설치해 놨더라구요.

이분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화재가 두 번 발생했답니다. 화재가 두 번 발생해 가지고 아파트 안에 보면 고물이나 파지를 주어가지고 모으는 분이 있어요. 그것을 모아놓으니까 애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화재가 일어났는 거예요. 긴급소방차가 와도 그쪽으로 바로 못 들어가고 둘러서 들어가서 끄기는 껐는데 이분들의 이야기가 자기네들은 몰랐다 이겁니다. 도로인 줄은 알기는 알아도 아파트소유물의 도로인줄 알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인제는 이것을 틔워가지고 차가 다니도록 해야 안 되겠나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의원이다 보니까 나한테 이야기하면서 구에 들어가거든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치를 어떻게 할랍니까?

그 조치는 현장에 관리사무실에 다시 한번 독촉을 해서 저희들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실에 독촉해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해 줍니까?

전번에도 관리사무실 소장하고 임원들이 계시더라구요. 이분들한테 철거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약속을 받았는데 그게 자꾸 이동을 하거든요? 이동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밀어서 제거하도록 그렇게......

이 도로가 이제껏 잘못되어 있는 것이 옛날에 구청에서 잘못한 겁니다. 이 도로를 원래는 다 펼쳐놔야 되는 도로를 옛날에 자치회장이 들어와서 그때는 도로변에 주민들이 많이 안 다니고 차가 많이 다니면 아이들 키우는데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이것을 막자 해 가지고 막은 모양인데, 원래는 그것을 못 막는 도로인데 막자고 해 가지고 구청에서 승낙을 해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 분들이 이런 사고도 나고 하니까 이제는 펼쳐달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2004년도 교통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업무보고서 (별책)

203쪽에 보면 자동차 불법구조변경행위 일제단속이 있는데, 우리가 차를 몰고 [LPG]를 넣는데 가보면 승용차 중형 [세단]차를 몰고 가면서 [LPG]를 넣거든요? 업주들은 [LPG]를 돈을 받고 파니까 아무나 넣어주는데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단속은 우리가 시하고 경찰하고 안전협회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력으로는 기술직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못하고 합동으로 해서 연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는 한 사람이 못 합니다.

승용차가 [LPG]넣는 것은 불법 맞지요?

예.

그럼 그걸 단속보다도 [LPG]회사에 승용차는 [LPG]를 못 넣도록 규제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 구청이나 합동으로 단속을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속보다도 회사에 규제를 해 가지고 못 넣어주도록 하는 것이 승용차를 못 한다 이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관공서 차만 {LPG]넣었지 승용차는 못 넣었거든요? 요새는 장애자 차 등 [LPG]넣는 차가 많으니까 막 갖다 들이대서 기름을 넣듯이 넣으니까 회사에서는 돈 받고 파니까 전부 다 넣어 주니까 단속이 안 돼요. 규제를 해야 되지. 그리고 207페이지에 여성들에게 운전교육을 시키는데 과연 100여명씩 오겠습니까?

우리가 17개 동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번 하기 때문에 몇 개동 합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예산이 300만원 잡혀 있는데 강사가 오면 교재하고 강사료하고 또 지불해야 됩니까?

예. 교재는 만들어야 되고, 강사료는 얼마 안 됩니다.

202페이지 견인표지판설치보수 해 놨거든요? 주·정차금지구역 설정은 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이면도로에 노란색 표시하는 그 관계하고 표지판설치를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금지구역만 거기서 합니다.

먼저 내당1동에 주민들이 진정 넣은 사건 있죠?

예.

신평리 후문에서부터 명문약국 앞에까지.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은 불법주차를 허용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이 관계 때문에 경찰서에도 진정을 넣고 구청에도 진정을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설치하는 장소 지정을 구청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경찰청 심의위원회에서 하느냐구요 그것을.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203페이지 사업용여객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넣어 놓으셨는데, 구평리 사거리에서부터 대영학원 쪽 있죠? 이면도로 아닙니까? 야간에 한번 나가보세요. 15t 덤프모래차 학교 옆에 대형차가 있어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운동하러 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 관계도 학교 앞에 불법주차를 항상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도 그렇고 서도초등학교나 두류초등학교 같은 데도 말썽이 굉장히 많거든요? 학교 앞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하나씩 만들어 주시든지 하면 어린이보호도 되고 학교 앞에 불법주차를 단속 나갈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표지판을 세워놓고 차라리 동장이나 동 직원한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두어서 [스티커]나 예고표지를 붙여주든지 하면 한번 붙여주면 다음부터는 안 대거든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구청 단속요원이 나갈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동사무소에다가 주차금지구역이라든지 견인해 간다는 예고제표시를 만들어서 주면 학교측에서 붙이게 되면 단속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전하고 새벽조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영학원부터 해 가지고 그 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페이지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있는데, 올해 35개만 설치합니까?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지요?

많이 모자랍니다.

추경에 계획은 없습니까?

추경에 올릴 겁니다.

자동차정비 매매 폐차업체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서구에 폐차장 몇 군데 있습니까?

두 군데 있는데, 현대하고 광장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상중이동에 있는 것하고 갑을방직 있는 데하고. 현대는 원래 있는 것이고 광장이 경부선 철로변 밑에 지하 오른쪽 편에 있는 것하고 두개입니다.

여기에 단속하는 것은 어떤 것을 단속합니까?

방치차량, 차를 내버려 놓은 것.

내버려둔 것은 고속도로 다리 밑에 주차장에 모은다고 했잖아요? 어떤 걸 단속합니까?

폐차장 부품을 빼 돌린다든지 전부 다 폐차를 시켜야 되는데 일부 부품을 신차 같은 것 사고나면 부품을 빼갖고 딴데 팔아먹는다든지 기름을 빼갖고 모아놨다가 팔아먹는다든지 장부기재라든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지금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원대에 가보면 일부 폐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품은 지금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목격을 안 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현대하고 광장에는 지적된 사항이 없고, 타구에는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름을 모은다든지 부품을 새로 빼 가지고 부품상에 팔아먹는다든지 [타이어]를 빼가지고 다른데 가서 팔아먹는다든지 그런 것이 적발이 돼 가지고 조치사항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없었습니다.

폐차장에서 팔 수 있는 물품은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계부품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쓸 수 있는 부품은 빼 가지고 모아놨다가 팔아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이어]도 못 팔아먹습니까?

[타이어]도 신차 [타이어]같은 것은 빼서 모아놨다가 팔아먹는데 먼저 번에 적발시에는 우리 관내는 그런 내용이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타이어]는 정당하게 팔 수 있는 물품 아닙니까?

사고난 차량에 대해서는 못 팔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엔진]이나 이런 것은 못 팔도록 되어 있어도 문짝이나 [타이어]나 유리나 이런 것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텐데....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단속해서 없다니까 다행이지만 지금 부품이 시중에 흘러 나와서 전부 다 팔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금지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단속을 할 때 신경을 써서 해 주세요.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업무보고서 (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