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5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농업인건강생활과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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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안 제4조에서 담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범위에 대해서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 절차를 안 제6조 제7조에 담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 제11조에 담고 있습니다. 또 실적보고 사업비 정산 또 평가결과 차년도 지원 연계 별도 개정 설치등을 안 제18조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제정법 제14조 제1항 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돼있고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는 위 관련법 제14조 제2항 제4, 5조의 4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동법시행령 제42조에서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충청남도 예산 13310-996호에 의한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고 또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구성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제정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관련 근거 법률에 적합하고 표준안에 따라 내용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조례의 체계부분도 합리적으로 입법체계에 부합되는 등 조례제정에 따른 제반문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