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해식 의원 발언
진두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희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4년도 새해를 맞아 업무계획보고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겨울은 설을 전후한 혹한으로 좀처럼 얼지 않던 한강물이 얼었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추워 한강시민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도 뜸하리라 생각됩니다만, 이제 며칠 지나 언 강물이 녹고 날씨가 풀리면 많은 시민들이 한강시민공원을 찾게 될 것입니다. 공원 이용이 한적한 요즘에 장비의 손질, 공원환경 개선 등 새봄 시민맞이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한강시민공원사업소소관업무계획보고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희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최희주입니다.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업소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서울의 대표적 명소이자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을 관리함에 있어서 재해로부터 한강을 안전하게 보호함은 물론 자연성 회복을 통한 살아 숨쉬는 푸른 한강으로 가꾸고 쾌적한 휴식레저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지난해 한강을 찾은 시민이 연간 4,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이제 한강시민공원은 서울의 대표적인 휴식레저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사업소에서는 앞으로 시민의 여가문화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레포츠시설과 문화공연시설 등을 연차별로 확충 및 개선해 나가고자 하며, 아울러 각종 문화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고 유치하여 시민들이 서울을 벗어나지 않고도 가족과 함께 한강에서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한강시민공원을 다양한 종합레저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발령받은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공원관리부장 김재정, 기획부장 배영철, 시설부장 이송직)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시민공원사업소 2004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말씀드린 내용들대로 저희 전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겠고, 특히 금년을 수상이용시설 활성화의 해로 정해서 각종 수상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소장께서 보고한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4,6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한강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문화를 보니까 자전거 순환도로망 구축, 또 종합문화센터 조성, 시민참여 각종행사, 수상위락 활성화 등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삭막하고 찌든 도시생활에서 자연친화적인 행사를 통하여 강과 녹지와 친숙하겠다는 사업취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금년만 하더라도 연 4,600만명이라는 많은 시민들이 놀다간 자리에는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없고, 특히 여름철 장마 등 우기시에는 생활폐기물들이 한강에 엄청나게 부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강수질관리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청소대책 등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근원적인 대책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권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청소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안 드렸었는데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둔치에 대한 청소는 청소대행업체 2개소를 강남북으로 공모해서 그 업체들이 둔치와 화장실에 대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주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재작년까지 구청에서 직접 했을 때에 비하면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도에 대행업체들이 청소를 하면서 청소비용 산정이 적게 되어 있어서 자기들이 손해를 많이 봤다고 그런 요구가 있어서 금년에 재계약을 하면서 새로이 용역을 주어서 만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 올려서 시민공원에 돈도 좀 올려주고, 그 다음에 또 작년에 1년 동안 저희들이 한 것을 평가해서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 인력을 증원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약에 명시를 해서 재계약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좀 나아질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장마시에 특히 수상과 둔치에 일시에 쌓인 쓰레기는 빨리 치우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안은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겠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민공원 관리하는데 별도의 환경미화원과 시설관리원을 직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직원들과 청소선박을 이용해서 최대한 한강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을 보완해서 잘 해 주세요, 항상 시민들이 말이 많고 하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재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강 홍수시 재해대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에 하나 제방이 무너진다든가 시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인근지역이 모두 침수가 되고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주는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한강의 제방은 어떻게 관리하며, 또 육갑문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실지상황과 같이 육갑문의 개폐훈련을 수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을 해 보세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방은 기본계획시에 팔당댐 방류량 3만 7,000㎥, 초당 3만 7,000톤이 방류될 때 월류가 되지 않는 그러한 규모로 했기 때문에 지금 한강 상류에 대규모 댐들이 건설되고 이런 것으로 보면 한강은 홍수로 인해서 범람하거나 그런 일들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제방에 대해서는 평소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육안으로 순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육갑문에 대해서는 육갑문의 관리는 각 구청에서 작동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수시로 순찰을 하고, 또 여름철에 홍수가 지기 전에 작동훈련을 해서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수중보에 대해서는 수시로 육안점검을 하고 직원들이 상주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매 5년마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아주 필수적인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이 업무보고서대로면 육갑문이 한강 전체에 19개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한강시민공원으로 접근하는 지하보도도 육갑문과 비슷한 시설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홍수를 대비하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하보도는 그 자체 시설에 하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시로 육안점검을 하고 있고, 이것은 구조상 한강물이 들어오더라도 넘어가지 않도록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문을 막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리는 육갑문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근래에 2～3년 내에는 큰 홍수가 없었습니다만 10년 주기, 20년 주기로 큰비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재해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12페이지를 보면 한강시민공원 내에 마라톤코스 해서 3월에서 10월 사이에 매월 8회 정도 크고 작은 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개최를 하는 게 아니고요. 동호인들이 토요일, 일요일 매주 아주 경쟁적으로 신청을 해서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를 할 때마다 저희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통제라든지 각종 시설물 이용 이런 것들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권영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계획은 재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이런 대회가 있는 때에는 마라톤코스가 통제가 되고, 또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마라톤 초보자, 또 걷기운동을 하는 사람, 또 인라인 등의 초보자들이 마라톤대회의 기간 동안에는 이 코스를 이용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꼭 필요한 대회만을 승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다시 말씀을 해 주세요. 동호인들이 전부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다 이러니까 딴 시민들한테 피해도 있는 것 같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자전거도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은 그 이름대로 자전거도로인데 마라톤 동호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분들이 마라톤을 할 만한 장소가 마땅히 없거든요, 일반도로에서 하면 차량을 통제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강시민공원이나 아니면 난지도에 있는 월드컵공원 이런 데 주말에 많이 몰리는데 이것을 허용을 안해 주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용을 해 주되 인라인스케이트나 자건거를 타는 분들이 이 마라톤 운영시간을 최소화하고 같이 병행하는 경우에는 마라톤을 개최하는 사람들이 안전요원들을 배치해서 그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들로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라톤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이것을 허가를 안해 주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시간대별로 조정을 해서 많이 몰려갈 때는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통제하고, 그렇지 않고 지나간 뒤에는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권영하위원
반복되는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실제로 대회에 밀려서 불편을 겪는 많은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권영하위원
명심해서 잘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길…….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주최측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지도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마라톤하는 사람이나 다 시민은 시민인데 될 수 있으면 불편을 안 겪는 쪽이 안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권영하위원
통제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은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 19페이지 한강 거북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남해바다에 기념으로 있어야 할 거북선이 어찌하여 한강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는지 한심한 생각이 드는데, 그 연유를 말씀해 보세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 거북선은 맨 처음에 해군본부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뜻에서 거북선을 건조해서 한강에 띄우도록 기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께서 해전을 하신 곳은 남해지만 이순신 장군의 행적이라든지 업적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 모두의 교육적인 귀감이 되는 그런 일들이고, 특히 이 거북선은 서울에 많이 살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거북선의 모형을 보여줌으로 해서 역사적인 산 교육의 효과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러한 시설들은 허용해서 여러 군데 많이 있는 것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오게 된 경위는 그렇습니다. 해군이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자기들 돈으로 만들어서 기증을 했던 것입니다.
권영하위원
물론 소장님의 말씀은 또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물론 충무공의 넋을 기리고 역사적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있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또 과거 권력의 산물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강에 거북선이 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게 있네요. 꼭 거북선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실제 저희가 운영을 해 본 결과를 보면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생들, 꽤 많은 단체 관람객들이 와서 이것을 구경하고 그 근방에서 사진도 찍고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없앨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지요.
권영하위원
저도 또 보니까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3억 2,000만원이나 들여서 조명시설을 한다고 돼 있고 이런 것을 보니까, 돈만 안 들어가고 시설하고 이런 것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조금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나 싶어서…….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나다니면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지선 바깥쪽으로 거북선을 계류를 시켜놓으니까 강북강변로에서 보면 거북선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평 바지선을 만들어서 거북선이 완전히 강에 뜨면 자동차를 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두를 하나 새로 만드는 것이고요. 거북선 모형을 네온사인으로 해서 야간에 자동차 타고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한강 거북선 모형을 보고 거북선을 즐기도록 그런 차원에서, 그 돈 3억 2,000만원은 금년에 한 번만 쓰면 더이상 안 쓰는 것입니다.
권영하위원
그래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권영하위원
한 번만 쓰면 다시는 안 씁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운영비는 조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시설비는 더 안 들어가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제가 볼 때는 이 거북선을 전라남도쪽에 보내서 거기서 잘 운영을 하는 게 나는 더 의미가 있지 싶은데, 현충사쪽이나 이런 쪽으로 보내서.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제가 다 가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통영 같은 곳에도 가게 되면 거북선 모형의 구조물들이 많이 있고 한데, 이것을 한강에서 가지고 가는 방법도 없고요.
권영하위원
글쎄요, 하여튼 소장님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싶습니다. 실지 그쪽으로 일이 일어났던 장소에 가서 역사를 찾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두생 위원장, 이동거 간사와 사회교대)
이동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부별 업무계획을 보니까 주차장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수익증대를 했다는 것이 16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1개 지역으로 입찰방법을 하던 것을 4개 지역으로 분할위탁을 했다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수익증대가 118억이 증가했다, 그래서 같은 3년 동안 비교해 봤을 적에 217%의 주차수익률을 올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운영자 선정은 다 일반경쟁입찰로서 전자입찰을 했는데, 4지역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순복음교회는 수의계약으로 28억 9,700만원으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수익증대 효과를 노렸다는 것은 이의제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건의안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제기했던 문제제기는 수의계약은 안 되는 것이다, 불법이다, 그 당시 그렇게 얘기했고 문건을 제기하고, 건의안이 통과하지 않도록 해 달라 이렇게 문건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무슨 변화된 상황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그때 분명히 불법이라고 했거든요. 현행 법률이나 조례나 모든 것을 다 검토해 봤을 때 순복음교회에다 수의계약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와 지금과 비교했을 때 법률이나 조례나 뭐가 달라진 사항이 있느냐 이거예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없습니다. 상황은 똑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 청원을 수리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답변드렸던 것이고, 그쪽에서 이것이 되고 나니까 다시 저희한테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검토해서 안 되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시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정책회의에서 결론 난 것이 지금 한강변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촌의 온누리교회하고, 그 다음에 망원의 절두산천주교회, 이 세 군데가 지금 주일에 한강시민공원에 있는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교회 주변이 아주 교통이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시민공원에 있는 주차장을 직접 관리하는 것을 원하면 교통정리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주자 그렇게 시가 정책으로 결정했고, 그 대신 제일 중요한 돈에 관한 문제는 다른 지역 입찰을 부쳐서 낙찰된 것 중에서 최고 낙찰률을 적용해서 돈은 받는다, 그렇다면 법 정신에, 공개경쟁에는 약간 위배되지만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시 방침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데요. 그때 분명히 불법이라고 했거든요. 수의계약은 불법이다, 그러면 시의 정책회의가 법 위에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홍식위원
당시에도 그러면 그렇게 정책회의라든가 방침을 결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불법이라고 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법을 위반하면서 어떻게 수의계약 하느냐고 그 당시에는 그랬잖아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홍식위원
정책회의는 법을 위반해도 되는 거냐 말이에요. 제가 의심 드는 것이 그러면 모두 정책회의를 통해서 다 하면 되지, 뭐 하러 법을 따지고 조례를 따지고 그래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정홍식위원
저희들이고 우리들이고 간에 그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도 그렇게 검토를 하든가 하죠. 그 당시에는 불법이라고 얘기해서 불법이니까 안 된다고 해 놓고 이후에 업무보고에 슬며시 수의계약해 놓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상황이 약간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정홍식위원
뭘 상황이 달라져요? 그 당시에도 똑같은 상황이었고 달라진 상황이 아무 것도 없다니까요. 유일하게 달라진 상황이 정책회의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책회의에서 결정했다는 것뿐이지. 그 당시에는 한강사업소에서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정책회의라는 것이 뭐예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정책회의가,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회의해서 결정했으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 안 지는 것이 정책회의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의회에다 대고 불법이라고 안 된다고 해 놓고, 그러면 그때는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차라리 그때도 정책회의라는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위원들끼리 서로 얼굴 붉히고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잖아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의회가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해서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원을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 청원서가 저희들한테 넘어왔으니까, 정책회의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정홍식위원
보세요. 시의회는 어떤 주민들이 청원을 넣든 그 청원이 설사 법률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그 취지를 살려서 청원을 소개하고 또 본회의장에 올려서 이것이 주민의 의견이다 하고 건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계약하고, 계약해서 수익을 대폭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계약한 것 어떻게 취소합니까?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도저히 안 되는 것이라고 해서 결국은 위원들끼리 얘기해서 청원이니까 청원을 적극적으로 소개해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가결하면 최종판단은 집행부에 맡기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달라진 상황을 설명하셔야 될텐데, 달라진 상황은 정책회의뿐이 없었다, 정책회의는 무슨 법적 근거로 하는 거예요? 정책회의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법률로 안 되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정책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시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좀 갈리거나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것처럼 약간 법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정홍식위원
약간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 당시에는 그랬잖아요. 문건 제출해서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어떤 법을 개정하고 하면 되겠다는 의견제시까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마지막까지 안 된다고 막무가내로 한강사업소에서 불법이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약의 형식으로는 위배지만 이렇게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는 이런 것에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저희가 최고 낙찰률을 적용해서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시가 손해가 없다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통질서 유지차원에서 주는 것이 법에 위반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한 겁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대단히 일을 잘못해요. 물론 그 가운데 소장도 바뀌고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럴 때는 이렇게 답변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답변하고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한번 정책회의 안건자료와, 정책회의도 회의록 작성합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 건은 정책회의 결과가 저희들한테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소장님 참석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회의요지나 그런 것도 없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복명한 것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복명한 것이 있습니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의회에서 어차피 청원한 사항도 있다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 그 당시 상황과 지금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불법이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그래놓고 갑자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러면 청원처리 결과를 소장님 업무보고에 넣든가 해야 되는데 슬그머니 들어가서 도대체 어떤 영문인가, 당시에는 불법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4구역 수의계약 딱 하니까, 전후 설명이라도 있어야죠. 굉장히 쟁점화되었던 것 아닙니까? 아무튼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다음에 매점위탁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했습니다. 추진되는 경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매점 위탁에 관해서 지금 상인들은 그것을 안 했으면 하고 굉장히 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월에 상인대표를 면담을 했는데 자기들은 안 했으면 좋겠고, 하면 2020년까지 보장해 달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것은 원론적으로 지금 동일한 상태에 있었던 가로변의 키오스크가 2007년으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기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언제쯤 조례 제출할 예정이세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안을 만들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려야 되니까, 내부조율을 가능하면 3월중에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잖아요. 상인들이야 자기네 계속 하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시 재정이라든지 관리의 투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볼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당초 취지대로, 원칙대로 엄정하게 일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세입이 37.7%가 증액되었다고 그랬거든요. 특별한 원인이 있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렸던 주차장 수입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요금의 율도 올리고 운영시간도 늘리고 그래서 거의, 평가금액으로 보면 아까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한 배 반 정도 늘어났는데 입찰을 부쳤더니 그것이 또 한 30% 이상 올라가서 실질적으로는 20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큽니다.
조천휘위원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그리고 한강이 그 동안에 옛날에 치수로부터 이제는 시민휴식센터로 완전히 탈바꿈되어 가는데 이렇게 되면 시민이 많이 한강을 찾아야 되는데, 시민들이 한강을 찾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로죠? 또 대중교통과 연계가 되어서 보행로가 정비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접근로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 지나면 더 이상 접근로 할 데가 없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 판단으로는 주민들은 더 많이 원하지만 제방관리차원이나 또 교통처리, 비용문제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계획된 정도 해서 150개 정도 만들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 정도 계획이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조천휘위원
보행로 정비는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보행로는 24개소인데요. 그것은 기존 접근로 중에서, 대표적으로 도로에서 바로 들어오는 길이 좀 보도도 안 좋고 안내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딱 거기 와서 시내버스 내리면 아, 여기 가면 바로 한강이 연결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해서, 필요한 곳은 24개면 거의 다 커버되었다고 봅니다.
조천휘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대중교통과 바로 연계할 수 있는 접근로 있잖아요. 이것을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도면 같은 것을 해서 홍보할 생각은 없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어느 차를 타고 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자세한 접근로의 이용방법을 안내를 하면 안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강변에 있는 구나 동은 다 알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강과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한강을 이용하려고 해도 어디로 가서 접근로로 접근해야 되나, 이러한 자세한 지도라든지 접근로를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는,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보고 금방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자세한 지도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리플릿을, 전지 반장 정도 되는 지도를 만들어서 많이 홍보를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좀 미비한 것이 있으면 더 넣어서 많이 만들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것 좀 홍보를 해 주세요. 특히 자전거도로하고 연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한강하고 좀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님, 지도 한 번도 안 보신 모양이네요?
조천휘위원
그러니까 지도 좀 보여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민이 쉽게 즐겨찾는 한강을 만들려면 각종 볼거리가 제일 중요하지요.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든지 지금 얘기한 대로 일광욕장을 만든다든지 수상스키장을 앞으로 계속 한다라는데 하여튼 많은 볼거리 또는 행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조천휘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예산을 보니까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인지는 모르겠지만 겨우 8,5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홍보방법 해서 시내 전광판 및 지하철광고 홍보, 홍보리플릿 등 제작 배포,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이렇게 8,500만원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가 이 8,5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하고 이 외에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나 이런 것 중에서 허용하면 그러한 안내유인물 같은 것은 조금 더 만들 수가 있고 다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홍보는, 사실은 돈은 좀 적습니다만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앞으로 한강을 이용하는 분이 계속 늘어나고, 또 시장님의 역점사업이 한강을 역점사업으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4개년 계획인가를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정도 홍보비 가지고 한강을 많은 시민이 찾을 수 있도록 되겠느냐,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벌써 2002년도부터는 거의 배가 늘어났는데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홍보계획을 철저히 하려면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홍보비를 아껴서 뭔 필요가 있어요? 물론 예산을 우리가 승인 안해줬다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각 구별로 동단위까지는 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동단위로 이런 리플릿이 나간다든가 할 경우에 언제든지 구입을 해서 보고 아, 시민공원에 한번 놀러갈 수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 몰라서 못 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홍보비를 더 늘리더라도 동단위까지는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별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12페이지를 보면 계절별 이벤트 행사 개발·개최에 있어서 계절별로 1건 이상 개최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소요예산은 2억이란 말이에요. 예산 가지고 우리가 승인 안해 줬다고 하실는지 모르지만 계절별로 하려면 사계절인데 그러면 최하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4개 행사를 개최해야 되는데 2억 가지고 이것도 되겠어요,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이벤트 행사를 한다고 그럴 경우 같으면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될텐데.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 생각에는 한강은 특별히 사람을 모으지 않더라도 사람은 항상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벤트사들로 하여금 그런 행사를 하는데 좀 짜임새있게 하도록 그런 구상을 저희들이 제안해서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좀 발전적으로는 그런 행사를 할 때 민간참여업자들, 스폰서들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작은 예산이지만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이제 공모하려고 하거든요. 공모하는 과정에서 한번 보고 나중에 그것도 내용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이번이 처음이에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연발생적으로 그냥 했는데 이것을 한번 기획사에 맡겨서 계절별로 2개 정도씩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시민들이 좀더 이용하는데 체계적으로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혹시 계획만 해 놓고 안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2억 가지고 계절별로 한 건 이상 한다 그랬는데 2억 가지고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처음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조천휘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열대야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여기에는 예산이 없거든요. 원래 연주하는 분들이 지방경찰청 경찰악대 및 민간봉사예술단체들이 연주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6월부터 9월초까지 계속 음악회를 개최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도 돼요, 청소라도 해야 될텐데?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경찰악대 이런 사람들은 출연료 같은 것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질서유지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 일상운영비 가지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천휘위원
그런데 6월부터 9월초까지 여름철 주말에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네 번 정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음료수라든지 식사라도 대접해줘야지 완전 그냥 무료봉사시킨다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 정도의 예산은 저희들이 쓸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혹시나 해서 물어보니까 하여튼 그것은 다음에는 문제가 있으면 꼭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내 생각 같으면 열대야 작은 음악회 개최 같은 것이 제대로 된다 그럴 것 같으면 많은 분이 와요. 진짜 여름에 그 좋은 음악 한번 들어봐요. 제가 또 외국 얘기를 해서 안됐는데 캐나다의 빅토리아 해변가에서 음악회를 하는데 수천명이 오더라고요, 수천명이. 그리고 그것 끝나고 불꽃놀이 탁 하고 배타고 쫙 가고 하는데 기막혀요. 이것이 환상의 음악회구나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하는 경찰악대라든지 이런 것으로, 물론 처음은 시작하지만 진짜 멋있는 행사를 하면, 다음에 또 불꽃놀이 얘기하겠지만 이런 좋은 음악회를 개최를 한다든가 하면 홍보만 잘 된다고 하면 아마 이 한강은 수만명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접근로만 좋으면.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것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15페이지 외교관, CEO 등 주요인사를 초청해서 한강투어를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일 밑에 또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자녀 750명도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할 계획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한강을 진짜 사람들이 많이 찾고 또 한강을 제대로 홍보하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이 자원봉사자를 각 구별로 몇 명 초청해 달라고 하면 진짜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원봉사자 확인증을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조천휘위원
진짜 그런 사람들 이런 데 한번 초청해 줘서 한강투어 실시하면 더 많이 홍보가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에 하더라도 이 자원봉사자가 빠진 것이 상당히 나는 아쉽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 작년 2003년도에 세계불꽃축제를 개최했는데 문제점이 많았지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많았습니다.
조천휘위원
주차난, 화장실난 상당히 많았는데, 그래서 분산 개최를 해 본다고 했는데 특별한 것은 없네요.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만 해 놓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조천휘위원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 또는 난지지구 해 놓았는데 난지지구가 어디예요? 여기 하늘공원이에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가 관리하는 고수부지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 행사의 주관을 문화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소만 제공하는 것인데 주식회사 한화에서 화약을 가지고 주관해서 하는데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봄철에 난지지구에서 한번 소규모로 해 보고 거기서 해도 괜찮겠다 싶으면 가을철에 대규모 행사를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생각은 결국은 스폰서라든지 화약회사라든지 전부 선전이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여야 되는데 여의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와서 얘기를 하길래 저는 월드컵공원도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공원이나 노을공원에 올라가서 구경하면 되고 하니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문제가 많았으니까 좀 개선해 보자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지금 오는 것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잘 하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작년에 세계불꽃축제를 개최해서 그 사람들은 성공은 한 거예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지요. 거기에 사람이 많이 왔는데요.
조천휘위원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조천휘위원
여기에 보니까 1회 평균 60만 내지 70만명이 왔다 그러네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조천휘위원
엄청난 인원이 왔구나.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거기가 교통이 마비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불만이 많지요. 아까 저희 위원장님은 잠실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던데 잠실도 하게 되면 그런 면이 생길 거예요, 아마.
조천휘위원
이것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조천휘위원
나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 먼 데서도 불꽃축제 하는 것이 다 보이기는 보이더라고요. 문화국에서 하는데 주민들에게 좋게 볼거리를 주다가 또 불편하면 안 되니까 서로 조화를 맞추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Hi Seoul 한강마라톤대회, 작년에 개최했지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1회 했습니다.
조천휘위원
작년에 몇 명이나 왔었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1만명 정도.
조천휘위원
1만명이 왔었다고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조천휘위원
상당히 많이 왔네. 거기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조금 문제가 됐던 게 10㎞코스가 반포까지 가서 반환을 하는데 구간이 짧다보니까, 또 10㎞코스에는 사람이 제일 많이 모였거든요. 한 3,000～4,000명 이렇게 모였을텐데 도로폭이 좁은 데가 있어서 비키면서 조금씩 불편하고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코스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조천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1만명 정도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는데 첫째는 안전사고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전사고가 중요한데 어느 마라톤대회에서 두 사람이, 물론 자기 개인 지병관계인지 모르지만 죽은 사람도 2명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한강시민공원에서 또 마라톤을 개최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여하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상당히 그 어느 해보다도 알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 계획이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고, 또 우리 소장님이 잘 하시니까 앞으로 전직원을 잘 좀 해서 한강이 진짜 서울시민이 꼭 한번 볼 수 있는 볼거리를 계속 계획을 수립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
이해식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차장, 수의계약으로 준 것에 대해서 정책회의에서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 정책회의 참가자가 어떻게 돼요? 누구 누구 참가를 하지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1급 이상의 간부들이 전원 참석합니다.
이해식위원
시장이 주재해서?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전원 참석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날도 전원 참석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제가 구체적으로 참석인사를 전부 확인은 안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분들은 전부 참석합니다.
이해식위원
보통 한 달에 몇 차례 하지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매주 합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이 정해져 있나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매주 금요일 아침 8시에서 대개 한 2시간 정도 합니다.
이해식위원
이것이 조례나 규칙상에 구속력이 있는 그런 회의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때 복명을 하신 것이 있다 그랬지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문서로 하셨어요, 아니면 구두로 하셨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제가 복명서를 써서, 그러니까 그때 저희들이 정책회의에 제출했던 검토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검토자료에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러이렇게 결정 내렸다 하는 것을 제가 문서로 써서 복명 서류로 철해 놨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을 좀 주시고요. 내일 우리가 현장방문이 있는데 내일 오전 10시에 위원회 사무실에 집결을 할 것이거든요. 내일까지 좀 갖다주시고요. 그리고 이촌동에 있는 교회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절두산성지에 있는 천주교회, 이렇게 주차장 이용이 많고 혼잡한 상황이 빚어진다고 그랬는데, 이촌동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했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온누리교회입니다.
이해식위원
온누리교회나 절두산성지에 있는 천주교회도 동일한 민원이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의사타진을 했더니 돈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관리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 자기들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안 하겠다고 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희망하는 곳만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죠. 이촌동 온누리교회나 절두산성지 천주교회는 그런 요구가 없는 것 아니에요. 유독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를 들 필요가 없는 거죠. 이촌동 온누리교회나 절두산에 있는 천주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동일한 민원이 아닌 거죠.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여러 가지로 종교활동을 하는 주일에 복잡한 상황이 빚어지는 것을 파악을 하고는 있지만 똑같은 민원은 아니라는 거죠. 유독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정책회의를 해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초법적으로?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위원장을 할 때 이 건이 1차 심의가 되었고 보류가 되었고 그랬는데 위원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 진두생 위원장님이 오셨을 때도 분명히 그런 단서를 달았었어요. 법적으로 판단을 해 보고 위법한 사실이 분명할 때는 절대 이것을 받아주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었다고요. 그때 한명철 위원님도 긍정적으로 발언하시면서 법적인 해석을 할 소지가 있다 이런 것이었지, 불법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동일한 것이었단 말이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동일한 것이었고, 지금 의회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회의를 연 것처럼 그렇게 상임위원회에다 위원들한테 책임전가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속기록에도 다 있는 일이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책임 전가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복음교회가 청원이 수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다시 또 해 달라고 그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 제기가 되었었고, 제 전임소장 때부터 그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최종결론은…….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입장에서는 원칙을 지켰어야죠. 그리고 아무리 정책회의를 열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불법적인 사항이 그렇게 통과가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든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정책회의가 매주 이렇게 중요하게 열리는 것은 사실상 정책 결정하는 단위에서는 굉장히 최고 결정단위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날 회의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요청해서 이것도 역시 정리가 되어 있다면 내일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에다 요청을 해서. 그리고 고덕수변 생태공원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지난번에 접근로가 굉장히 불편하고 시민들이 찾기가 상당히 힘든 여건이어서 접근로를 새로 개설한다든지 접근하기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 뒤에 특별히 바뀐 것이 없죠? 길을 새로 낸다거나 하는 것 없었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보통 하루에 시민 이용이 어떻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하루에 한 300명 정도 이용합니다.
이해식위원
하루에 300명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보통 어떻게 집계를 합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공원 상주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목측으로 사람들 조깅한다든지 산책한다든지 그런 숫자를 대강 카운트해서 매일매일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이것이 좀 굉장히 외지고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 치고는 300명이면 꽤 오는 숫자인데, 정확한 숫자입니까? 요즘도 그런 이용이 실지로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좀 덜 나오겠죠.
이해식위원
이것이 매일매일 계측을 해서 보고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겠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은 월보나 주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이해식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최근 예를 들면 지난달, 12월, 1월 하고, 그리고 개장이 언제 되었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작년 여름에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가장 많이 온 달과 그리고 최근 12월, 1월 해서 거기에서 보고 올라온 것 있죠? 그것을 카피해서 좀 주십시오. 그리고 고덕수변 생태공원 관련해서 아마 시설은 건안본부에서 했을텐데, 그렇죠? 예산은 아마 조경과에서 했을 것이고,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보상비와 시설비 집행내역 그것을 좀 챙겨서 주시고, 보상비의 경우에 필지부분을 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나루지구 접근로 개설 관련해서 4월에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발주하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실시설계까지 다 완료된 거죠? 4월 발주가 어떤 내용이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공사 발주하는 겁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착공하는 거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실시설계도면 아주 구체적으로 된 것, 실시설계 원 설계도면보다는 좀 축약된 형태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위치와 구조물의 모형 이것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챙겨주십시오. 챙겨주시고, 지금 광나루지구 접근로, 지금 현재 발주하는 쪽 말고 암사동 쪽으로, 선사유적지 쪽으로 암사 선사현대아파트라고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접근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차도가 같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좁고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좀 넓혀달라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었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확장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치수과에서 업무 넘어오면서, 한번 챙겨보시고, 확장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챙겨서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증설 사업계획이 2004년도에 7개소죠? 그리고 2005년도에 완공목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에는 금년에 착공해서 올 12월중으로 완공목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2005년도까지로 해 놨단 말이죠. 이 사업이 좀 지연되는 겁니까? 먼저 결정된 7개소는 예산편성은 당해연도, 2004년도 예산편성이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까지 넘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설계해서 발주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예산도 공사진도를 예측해서 금년에 집행 가능한 부분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그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기간이었으면 금년에 되었을텐데, 지금 발주를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이 건교부에 점용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통상 위원님들과 대화할 때는 금방 될 것처럼 하는데 어떤 경우는 보면 타당성 용역하고 하는데 1년씩 지나고 이렇게 해서, 또 예산 따는데 걸리고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훈구위원
지금 정부 부처에서도 국책사업이나 모든 공사는 상반기중에 60%를 발주하는 것으로 보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3월에 착공을 하면 대개 목표대로 가는데, 착공시기가 늘 4월 중순 이렇게 가니까, 또 6월 가면 우기철이 돌아오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해 보는데요. 가능하면 한강접근로시설은 3월중에 착공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미 설계용역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훈구위원
끝났는데 발주가 오래 될 이유가 없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 내부문제인데요. 계약심사과라는 것이 기능을 하는데 상반기 전부 발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심사과에서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하나하나 심사를 하는데 그쪽도 굉장히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사실 꽤 걸립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추진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는요, 모든 공사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당해연도 11월, 12월, 추울 때 공사가 안 되어서 원성이 있고 그런 지적이 많이 있는데, 올해는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많은 일을 하시네요. 특히 한강 관련해서 많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 운영을 적재적소에 강남북 균형있게 한 것은 굉장히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한강 접근로, 아까 조천휘 위원도 좋은 말씀 있었는데요. 17개소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한강변에 속해 있는 구에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강의 지천, 양재천이다, 중랑천이다, 안양천이다, 지천에는 간접적으로라도 한강에 갈 수 있는 접근로가 사실 필요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양천도 서울시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천을 경유해서 한강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 시설을 구 단위에서도 한 2～3개 선정을 해서 서울시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뿐만 아니고 이제는, 아까 소장님 답변하시기를 조천휘 위원님 질문에 지금 17개소면 나름대로 적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드웨어는 됐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각 지천별로도 같이 병행을 해 주어야 진정으로 한강을 시민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검토해 볼 의향 없으십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천은 지금 관리하는 방식이 구청장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관여를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얘기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렇지만 소장님, 지천은 전부 국가 하천이거든요, 거의가. 그리고 구에 속해 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안양천이라고 하면 13개 자치단체가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영등포, 양천, 강서, 구로, 쫙 나갑니다. 인구 영역이 350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간접적으로 속해 있는 구는 안양천이나 그런 지천을 통하지 않으면 한강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시 정책회의에서도 우리 소장님이 건의 좀 하셔서 우리 서울의 각 지천에서도 한강을 자유롭게 시민이 건널 수 있는 교두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책 간담회에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훈구위원
가능하면 그래서 몇 개 정도는 투자심사나 그런 것을 거쳐서 금년 하반기에는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한강시민공원의 주차시설 위탁운영이 2004년 1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지난달에 재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주변 둔치에 전체 58개 주차장 9,453구획, 지금까지 3년간 한 군데 업소가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1개 업체가 했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 금액이 그때 얼마였지요? 20억이 됩니까?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입찰금액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과거 3년 동안 총액이 54억 7,600만원이었습니다.
이훈구위원
54억 되는군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훈구위원
소장님, 지난 3년간 위탁운영을 해 보고 이번에 전체 주차면적을 구간별로 그렇게 네 군데로 분할해서 입찰한 것 아닙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입찰결과서를 보니까 아주 참 잘 하셨네요. 정말 우리 소장님 부임하셔서 아주 큰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가를 보니까 전체 면이 130억 3,690만원, 약 133억 6,000만원 되는데 이번에 입찰결과를 보니까 173억 6,500만원이나 됐지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위탁업체를 한 군데를 줬을 때는 3년간 연간 단가가 54억이었는데 이번에 173억이면 한 120억을 더 수입을 올린 결과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118억.
이훈구위원
정말 반갑고요.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상임위 업무보고 때나 또 지난번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차장 문제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에도 가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한 군데로 입찰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특혜시비 의혹이 있으니 이것을 분할해서 나누어서 해 달라고 건의를 했던 바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1구간이 50억이 되고, 2구간이 48억 되고, 또 3구간이 45억 9,000만원, 그리고 4구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용주차장 28억 9,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모두가 예가보다 상당히 높게 됐단 말이지요. 지금 이번에 낙찰되신 세 군데 업소가 전부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3구역 유로에스앤티 이 사람이 작년에 했던 사람입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다라고 하면 먼저 전체 입찰했던 사람이 이번에 3구역만 다시…….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다른 데도 했는데요. 저희들이 1구역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한 군데 되면 그 다음에 배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두 군데 냈는데 여기 한 군데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훈구위원
아무튼 우리 최희주 소장님, 이 문제는 우리 서울시에서도 높이 평가해야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말 이 문제는 한번 다시 논의가 돼서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시킨 큰 성공사례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아침에 서울신문 일간을 보니까 시의원 행정 훈수, 420억 벌었다라는 서울신문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지하철 광고 분리입찰 제안이거든요. 그래서 교통위원회 이대일 위원이 지난 행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지하철공사가 지금 입찰하는 계약방식을 바꿔서 분할해서 하라, 그래서 그렇게 또 집행부가 받아줘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난번에 입찰한 결과 전년 대비해서 420억을 서울시가 결과적으로 벌어들였다는 내용입니다. 아주 오늘 좋은 기사도 봤고, 또 오늘 새해 첫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주차장을 3년간 위탁계약하는 것을 운영방식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꿔서 결과가 120억을 정말 벌어들였다는 것은 아주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김성구 위원입니다. 치어 방류하는 것 있지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김성구위원
지금 효과가 한강 생태계에 물고기를 방류해서 복원에 기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치어가 황복하고 토종붕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낚시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 52개소, 19개소, 38개소 이렇게……. 한강 전체에 하는 지역이 따로 있고 못하는 지역이 있고 이렇습니까, 낚시를?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금지하는 지역을 구별로 고시해서, 그러니까 전부다 못하는게 아니고 구간별로 고시해서 못하는 지역을 정해놓고 그 나머지 지역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잠실수중보 하류에서는.
김성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 낚시의 효과를 황복을 넣었다 그러면 더 끌어들이는 그런 역효과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물고기를 시민들이 잡아서 먹었을 때 환경오염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보셨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한강에서 잡는 물고기, 지금 오염돼서 못 먹는다 하는 그런 보고는 없었거든요.
김성구위원
그런데 황복을 넣었다 그러면 잡으려고 낚시꾼이 막 몰려들 것 아니에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래도 황복이 한강 전체로 보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고요.
김성구위원
10만마리인데…….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데 실제 한강에서 많이 잡히는 것은 누치라든지 잉어 이런 것들이, 사실 누치 같은 것은 너무 많아서 지금 저희들이 솎아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김성구위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희귀종은 방생을 하지만 지금 많아서 문제되는 것들은 잡아내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성구위원
글쎄요, 결과가 나온 게 없다 그러니까 할 말은 없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노량진에 가면 붕어를 전문으로 파는 점포가 한 10여 개 쫙 늘어서 있는 것을 봤어요, 내가. 그런데 그것을 사다 먹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 가게가 줄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오염된 것이 돼서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은 아마 사다가 그것을 먹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해도……. 어디서 봤냐하면 왕숙천에서 보니까 막 시뻘건 물이 내려오는데 그 밑에서 낚시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져가서 먹습니까 그러니까 먹지요 이러더라고요, 첫 마디가. 먹으면 안 될 것 같거든, 내가 볼 때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중랑천도 지금 낚시를 많이 하거든요.
김성구위원
어떻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거기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강 본류는 지금 제일 나쁜 데가 BOD 3 정도 되기 때문에 2까지, 거의 3ppm 이내가 대부분이고 일부지역이 6ppm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보면 한강에 있는 고기들은 아마 검사하면 오염이 돼서 인체에 해하다 그렇게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잘 몰랐었는데 분기에 한 번씩 어종조사를 해서 그 샘플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주어서 거기에서 인체한 유해한 중금속 오염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검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없었답니다.
김성구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강 상수원 퇴적물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환경부에서는 장마때 체류시간이 5일이라든지 3일간 이렇게 쓸어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오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회신을 하고, 엊그제 상수도연구소장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준설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물으니까 그 양반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소장님은. 그래서 그런 연구소 같은 데서 확실하게 해야 되면 이러이러해서 해야 된다는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환경부에다 건의를 하든가 그래야지, 그런 고급 인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지금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될지 환경부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한번 자기가 기준을 설정해서 건의해 보겠다 그랬는데, 우리 소장님의 직접 업무는 아닌데 객관적으로 보실 때 준설해야 됩니까, 안해도 됩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은 잠실수중보 그 안쪽은 해마다 준설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상류 것…….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김성구위원
참고로 얘기하는 거예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판단을 못하겠네요.
김성구위원
아니, 어려운 문제예요. 학자들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로 갈라져 있고, 행정부가 볼 때 저것이 워낙 예민하고 또 준설을 하다가 흙탕물이 나오면 수돗물 생산이 안 된다든지 비용이 엄청나다든지, 그러니까 뜨거운 감자니까 안 건드리려고 그러는 게 행정부로 본단 말이에요, 나는. 환경부는 한결같이 이상이 없다고 회신이 와요. 그러면 상수도연구소장 같은 사람들이, 박사들이 금년에 22명인가 더 추가해서 연구한다는데 그런 데서 해야 된다고 본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물론 유속에 딸려나가기도 하지만 장마 때마다 들어오는 쓰레기도 그만큼 또 쌓인단 말이에요. 나간 것만큼 더 들어오면 더 들어오지 덜 들어오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환경부가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고, 물론 소장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밑에 참고로, 위에 상수원을 준설하려고 하면 지금 이 밑에 잠실수중보～행주대교 사이를 준설하잖아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김성구위원
지금 날짜로 보면 며칠 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4월에서 5월, 2005년이구나. 길구나. 그러면 퇴적물이 주로 뭡니까? 모래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모래하고 뻘하고 자갈이 섞여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성분 분석을 했는데 중금속에 오염되었거나 유해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준설하는 이유가 많이 쌓여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많이 쌓여서 한강의 유수단면이 적어지니까 그것을 퍼내서 유수단면을 넓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배가 다니는 길은 2.8m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파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김성구위원
준설한 모래는 어디로 갑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행주대교 하류에 가면 약 50만㎥가 쌓여있고요. 그것이 돈이 많이 들어서 못 치워서 문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김포에 있는 형질 변경하는, 시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논밭에다 직접 갖다 복토용으로, 비용을 굉장히 절감해서 작년에 저희가 한 22～23억 정도 돈 안 쓰고, 그것을 김포매립지 가져가려면 돈 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거기에 바로 매립을 했는데, 매립하기 전에 저희가 성분분석을 해 보니까 매립해도 괜찮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김성구위원
그 정도면 세척해서 모래로 팔면 안 됩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세척이 아니고요. 채로 쳐서 분류해서 하는데 모래값이 분류하는 비용만큼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질이 안 좋아서 해사와 비교해서 질이 떨어져서 팔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디 공짜로 가져 갈 데 있으면 저희들이 차로 실어다 주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지금 연중무휴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한번 견학도 할 수 있고 시험도 할 수 있고, 시험해도 돼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어떤 시험 말씀입니까?
김성구위원
위에 것 준설하려면 밑에서 한번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것은 그냥 퍼내는 포크레인으로 바지선이 가서 그냥 퍼내는 겁니다.
김성구위원
그냥 이렇게 떠내는 거예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옛날에는 바켓준설선이라고 해서 세척하면서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했는데요. 그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이 모래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해 봐야 흙탕물이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몽땅 퍼내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볼 것 없겠네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김성구위원
시설 자체가 전혀 틀리는구나.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견학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하시라도 말씀하시면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거 위원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 중에 화장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주변이 아주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지천의 산책로 주변에는 화장실이 없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이 나오면 보통 몇 시간씩 한강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화장실 준비가 안 되어서 앞으로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천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실태라든지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제가 은평구청에 근무하면서 불광천변의 화장실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곳은 침수가 되는 지역이고, 또 화장실 놓으면 냄새나고 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놓지 않고, 불광천 주변에는 주변에 건물들이 큰 게 많이 있거든요. 역사도 있고 일반건물, 그런 건물 중에서 화장실을 개방해서 쓸 수 있는 곳을 보행로에다 안내표지를 해 주어서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안양천 주변에는 그런 것도 사실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자체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한강둔치에도 이것이 필요하고, 또 서울시에서는 지천에도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내려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산책로 옆에 둑방이 되겠죠. 거기에 지하를 설치해서 위생적인 화장실을 설치하고, 밑에는 물론 정화조시설이 갖추어지고 또 수해시에 늘어나는 물을 예방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물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한강둔치와 지천둔치에 시민들의 편의를 갖추어질 수 있는 시설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계획안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둘째로 한강 지천의 허가사항이, 우리 조례사항을 보면 서울시에서 지천까지도 허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허가…….
이동거위원장대리
점용허가를 한강과 또 한강주변에 있는 지천의 허가사항이 어느 부서인가를 질문 드리는 겁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점용허가는 저희들은 한강 본류 구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 외에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지천은 않고 있다고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동거위원장대리
그런데 조례를 보면 지천도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조례에는 그것이 지금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한강의 양 둔치에는 폭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죠, 산책로 폭이?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산책로 폭은 4m, 넓은 데는 6m도 있고 좁은 데는 한 2m 되고요.
이동거위원장대리
그것이 아니고 둑방에서 한강수면까지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주 넓은 곳은 한 300m 정도 되는 것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이동거위원장대리
굉장히 넓죠. 시민들이 여름철이고 와서 여가를 보내면서 한강물이 있으면서도 물을 전혀 접할 수가 없습니다. 한강물에 손 한번 댈 수 없는 것이 한강상 제방으로 인해서 차단되고 있는데, 넓은 공간에 인공 샛강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물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을 검토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가 한강이용 활성화계획에서 뚝섬지구와 그런 지천 넣는 것이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있고요. 지금 반포에 보면 인공섬 옆에 그런 인공개울이 만들어져 있고, 그렇거든요.
이동거위원장대리
여러 가지 계획안을 들었는데, 인공샛강은 시민들에게 한강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지역 빼놓지 말고 전부다 이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뚝섬 유람선 운영이 폐지되는 것으로 아까 보고말씀해 주셨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그러면 뚝섬 앞에 모든 유람선이 전부 제거되는 겁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바지선은 그대로 영업을 하는데 바지선 5척 중에 1척이 2000년 10월 5일 영업허가를 위반해서 하다가 점용허가가 취소되어서 지금 장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지선에 유람선이 계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폐쇄되었으니까 유람선이 뚝섬에 못 들어가는 것이고, 기존 나머지 4개 바지선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많은 사람들이 미관상 많은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한강에 유람선 떠있는 것을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물이 아니고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물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기 이렇게 된 것은 다시 운항재개 방안을 검토해 주시는데 가급적이면 전부 이 기회에 다시 운행될 수 없도록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운행을 재개하고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금년에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 하면 유람선은 뚝섬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이 지금 운항중에 있고, 뚝섬에 다니던 것이 부두가 폐쇄됨으로 해서 일시중지가 된 것인데, 그 부두도 규모가 커서 뜯어낼 수도 없고 딴 데로 옮길 수도 없기 때문에 다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동거위원장대리
세모가 운영하는 것이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세모가 지금 몇 개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유람선이 6척이고 부두는 잠실, 여의도, 뚝섬, 양화, 난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한강의 모든 것은 세모에서 전부다 주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의 어도 개선책과 관찰실 설치에 1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천 낙차높이가 약 2m 정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 2m 되는 높이를 막아놨기 때문에 유수단면이 높아진 상황으로 어떤 수해시에 물이 범람해서 주변의 운동시설 모든 것을 다 휩쓸고 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지금 지천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차원에서 각 지자체 구청에 이런 것도 기술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어야 될 것인데 그 동안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는 한강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이동거위원장대리
우리 서대문구 홍제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단면의 침하를 막기 위해서 낙차지점에 2m 정도 높이를 해 놓으니까 유사시에 물이 범람하는 아주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서울시 전체적인 관리측면에서 각 지자체에 지시사항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제 생각에는 그것을 제가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한강개발 설계할 때 한강 본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지천의 건천화라든지 또 지천의 쇄굴 이런 것을 방지하려고 한 시설로 생각이 되거든요. 한강은 어떻게 들어오든지 한강으로 물 들어오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지천을 관리하는 구청에서 치수차원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동거위원장대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아까 안전사고를 엄격하게 해 놓으셨는데 그런 근본적인 일을 안 하신다면 물이 범람할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조금만 비가 와도 산책로까지 물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2m 높으니까, 전체 높이가 4m밖에 안 되는데 2m 높이면 절반을 다 막아놓은 셈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아까 김성구 위원님께서 퇴적물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울시민이 먹는 수돗물 1일 생산 취수량이 350만톤입니다. 그 중에서 325만톤이 한강취수장에서 취수되고 있는바, 거기에 흡입되어 있는 퇴적물 잔재가 11만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톤에 약 330㎏의 엄청난 양이 부유물로 흡수되고 있는 상황에 수돗물의 악화와 약품비가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한강관리 차원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동안의 관리에 대해서는 소장님의 소극적인 답변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잠실수중보 상류에 대한 수질관리는 환경국 수질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의 정책은 수중보 상류에 있는 침전물의 준설은 한강수계기금에서 돈을 지원받는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금년에도 한 13억 정도 지원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는 직접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수질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면 그 준 것에 대해서 준설만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능력범위 밖입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그러나 필요성은 상부기관에,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는 있지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동거위원장대리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325만톤에서 11만톤이 지금 오니로 생산되는 퇴적물의 발생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자연적인 어떤 방법으로 해결책이 강구되고 있지 않고 다만 이것을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에 약품처리로써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수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해결을 담당하고 있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차원에서 이것을 관계부서에 의뢰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부기관에 의뢰하시겠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그런 능력이 좀 모자라거든요.
이동거위원장대리
준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능력이 뭐가 필요합니까? 관리부장님, 충분히 할 수 있으시지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시설부장 이송직입니다. 잠실수중보의 준설토는 지금 준설하는 것으로 수심측량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을 해마다 저희들은 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팔당 상류 이상은 저희가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지금 팔당 얘기가 아닙니다.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잠실수중보에서는 해마다 수심측량을 해서 적정량을 준설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11만톤의 퇴적물이 수돗물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인데 지금 적정하게 처리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업무에 반영시키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들을 수밖에 없고, 아까 소장님께서 3ppm이라는 수치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한강 수질은 지금 3ppm이 아닙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확인한 바는 지금 11ppm 내지 13ppm으로 상수원지역의 ppm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3ppm이라는 것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확인한 그런 수치보다도 월등하게 좋은 수치로 발표하셨는데 이것은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차원에서 재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한강 수질이 지금 얼마만큼 나쁜가, 또 좋은가를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수질관계는 제가 최근 것은 파악을 안했는데 작년 여름까지 잠실수중보가 1급수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1ppm. 그런데 지금 11ppm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일부 지천의 나쁜 것을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그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업무 한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자료요청을 해 주신 사항들은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를 보고해 주신 2004년도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지역의 많은 행사에 참석하시는 등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원만하게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