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재운 의원 발언
장기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5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46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빈발하는 민원해결과 천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재범 부시장을 비롯한 홍희영 시설관리공단 총무이사와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1. 2004년도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계획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우리 최재범 부시장님 인사말씀 좀 해 주시죠.
재범
최재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지금 공단 이사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행정2부시장 최재범입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6회 임시회에서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분주하신 가운데 평소 저희 공단에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특히 지난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공단이 시설관리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 많은 지도와 편달을 베풀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저희 공단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어린이대공원 입장료 등 여러 사업장의 시설 사용료가 수익자부담원칙과 원가보전 수준으로 현실화되었으며, 지하도상가 임대방법이 달라지고 납골과 산골을 병행하는 새로운 장사정책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수익시설의 성공적인 개장 운영과 잇따른 대형 문화공연 유치 등 경기장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 제2회 서울정책인대상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 상암경기장의 사후활용과 운영 정착 과정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금년에는 상암경기장의 활용폭을 더욱 확대하면서 경기장 이용 활성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장묘사업 분야에서는 산골 장사제도의 조기정착과 더불어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과 여미지식물원은 관람객들의 기대수준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새로운 볼거리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우수한 민간경영 기업들을 벤치마킹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경영합리화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도상가를 비롯해서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와 공동구 관리, 도시고속 및 교통정보 제공업무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물 관리분야에서는 각 시설물 고유의 기능이 충실히 유지되는 가운데 특히 안전과 관련하여 걱정을 끼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승주차장과 견인차량 보관소, 혼잡통행료 징수 및 공영차고지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교통시설물 분야에 항상 최고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다하는 한편 번호판 영치 지원업무와 장애인콜택시 운영업무의 경우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년에도 저희 공단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좋은 의견들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승진과 자리를 옮긴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관리처장 장오철,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 관리처장 이재환, 상가관리처장 안우환, 장묘사업소장 김준식, 여미지관리사업소장 최준원) 이상으로 간부들의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무이사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만위원장
최재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 최재범 부시장님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잠시 겸직하기 때문에 상세한 업무는 파악하기 힘드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밝으신 홍희영 이사께 대리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홍희영 시설관리 총무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총무이사 홍희영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뒤에 실음)
김춘수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장기만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춘수위원
매번 제가 단골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춘수입니다. 지금 우리 총무이사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마침 유효적절하게 밖에서 들어보니까 주요방송국의 아나운서께서 나오셔서 멘트를 하시는 것 같이 좋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밖에는 지금 수십 명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상임위원회 질의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이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간부 및 일선 직원들까지 수십 명이 밖에서 아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한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업무보고에 즈음해서 나왔는데 이 시간에 가서 현장에서 일하셔야 될 직원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려가 되신다면 적어도 간부님들께서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것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간부님들만 계시고 나머지 일선 직원들이 제가 세어 보니까 28명이 와 계세요. 이 직원들이 꼭 이 시간에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장기만위원장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들으셨다시피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준비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필요하다면 계셔야 되고, 필요치 않다면 여기 앉은 분들로 족히 답변을 할 수 있다면 정상업무를 하기 위해서 되돌려 보내도 좋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세요.
성무원위원
회현지하상가와 관련된 직원은 남았으면 좋겠어요.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꼭 필요한 소수직원만 남고 나머지 직원들은 현장에 가서 일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Ⅳ. 여미지 식물원 (뒤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우리 공단 1,900여 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할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만위원장
홍희영 총무이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성무원 위원입니다. 먼저 공단 이사장이 공석이 되어 부시장이 지금 현재 겸임을 하고 있는데 겸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네, 겸임이 가능합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가능한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겸임을 할 수 있나…….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저희 직무수행 규정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단 이사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총무이사를 어느 국장 갖다 대리하고 그 밑에 다 겸직을 하면 공단 하나도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순수한 공단 직원 하나도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원래는 지금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보면 공단의 총무이사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공단의 사업성격이 시의 여러 부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부시장으로 시장님께서 임명하신 사항입니다. 임용권자가 임명은 가능합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공단 이사장이 공석이니까 부시장이 하고, 총무이사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다른 사람으로 대리를 시키고, 다 대리를 시킨다 이거예요. 잠시 이 사람이 좀 해 보자, 부진하다, 이 사람이 해 보자 해서 다 교체를 했을 때 공단이라고 하는 구성 자체가 해체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성무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장의 경우는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정관상에 보면 시설관리이사가 공석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총무이사가 직무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총무이사님이 공단 설립의 목적이나 취지를 모르는 거예요. 공단인데, 시에서 위임시킨 거예요. 어떻게 공무원이 거기 따라가서 일을 합니까? 위임시킨 설립법인인데, 그러면 부시장이 공단 이사장 겸임해도 되면 그게 공단입니까? 서울시 정식 기구지.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그것은 아까 제가 보고를 올린 대로 공단 이사장의 경우는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이사들은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임명한다고 하는 자체가 누구를 임명하는 데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것은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해 두는 것이고, 공단을 설립하고 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에요. 시장의 권한이니까 공단을 설립해 놓고 또 운영권을 시장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방향제시나 지침은 있어야 되겠지만 사사건건 이것은 시설을 해라, 하지 마라, 인상해라, 인상하지 마라, 이것을 일일이 다 간섭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일단 공단을 설립했으면 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공단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세요. 참고로 하시고, 다음은 지하상가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이것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이 지금까지 물론 잘 한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제가 지적했지요? 도봉산 주차장에 몇 백 대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고 뜯어버렸다는 그런 예산낭비를 지적을 했지요? 또 두 번째로 홍지문터널의 근무태만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책임을 회피하려고 시스템 구조가 잘못되었다, 시스템구조가 잘못되었으면 담당자는 풀려날는지 모르지만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담당자 처벌이나 위상을 생각해서 시스템이 잘못되었다 이거야. 그러면 시스템을 사전에 고치지 않은 관리자 책임이요, 애당초 시설을 서울시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한 책임도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일단 언론에서는 피해 나갔어요. 제가 그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오늘 회현지하상가 개·보수비, 이것이 애초에 37억 얼마에 계약이 되었지요?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네.
성무원위원
대략 37억에 계약되었는데 그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9,000여 만원이 부풀려졌어요. 늘어났지, 나쁘게 말하면 부풀려진 것이고, 좋게 말하면 설계변경을 한 것인데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성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의혹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준공 총 공사비가 38억 정도 들어갔는데 앞으로 설계변경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설계변경이 37억에서 9,000만원까지 변경되었다고 할 때는 어떠한 조사를 해서라도 낱낱이 제가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실공사를 보면 작게는 아스타일이라고 그러나……. 모노륨보다는 재질이 강한 바닥재, 이런 하찮은 시공에 있어서도 덜렁덜렁하고 1년짜리 보수공사 해 놓은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한 번 해 놓으면 몇 십 년 가야 되는 공사인데 1, 2년밖에 못가게 당장 덜렁덩덜렁하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바닥 석재공사, 바닥공사는 수평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사각 석재의 모서리가 구두 끝에 닿으면 걸려 넘어질 정도로 돌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철이 울퉁불퉁 심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날림공사예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을 제대로 안 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실공사는 창틀과 또는 상가 칸막이 역할을 하는 부분에 알루미늄 새시 틀이 거기에 시설이 되었는데 그 틈새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벌써 시공상 제작을 잘못했다는 얘기지요. 설치를 잘못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부실공사가 37억에서 한 억대가 시설 변경하면서 부실공사까지 거기에 개입이 되었다고 그러는 것은 이 부분에서만 보아도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일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준공검사에 자재 소요라든가 이런 것을 들여다보았더니, 애초에 거기를 가 보게 된 것은 철근이 많이 남았다 하는 제보가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가 보게 된 것인데 철근에 대한 증감표시가 없어요. 철근이 만약 1톤이 덜 들어갔으면 1톤을 소요하는 데 따른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인건비도 계약 당시의 37억과 준공 당시 38억과의 공사내용에 있어서 그게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산낭비 부분과 부실공사에 대해서 의심할 점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만 답변하시고,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시공을 해서 고쳐놓았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먼저 설계변경 관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500만원, 당초에는 37억 6,000만원이었습니다만 설계변경으로 해서 38만 5,500만원이 된 것은 캐노피 간판이 10개가 있습니다. 양면 표지를 신설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이사장 방침을 받아서 불가피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조처리에 대한 보수·보강, 표면이라든가 에폭시 동판들도 물량증가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침을 받고 증가를 했던 사항입니다.
성무원위원
방침만 받았습니까?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정식으로 조사를 한 것이지요.
성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침만 받았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입찰을 했습니까? 심의나 입찰을 통했어요? 아니면 그냥…….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설계변경 하는 것은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시장 방침 받아서 좋다, 하시오 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그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심의…….
성무원위원
조사를 했으면…….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이런 경우는 공사를 하다가 물량이 증가했을 때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방침 받고 조사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9,000만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노피 간판 10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된 것이지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물량 산출한 근거에 대해서는 성무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입찰을 할 적에 한 37억짜리를 35억에 내가 입찰받고 시설관리공단과 짜고 이것도 부풀리고 저것도 부풀리고 해서 한 40억 공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그것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필요한 공사를 할 때만 하는 거지요.
성무원위원
필요한 공사라 하더라도 내부적인 방침을 받은 것 아니에요. 대외적인 방침 받은 것 있어요?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지 대외적인 방침…….
성무원위원
대외적인 입찰이라든가…….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이것은 입찰사항이 아닙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입찰사항이 아니니까 이러한 편법을 쓴 거다 이거예요?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편법이 아니지요. 우리가 그 산출을 잘못 했는지 필요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무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개·보수공사시에 울퉁불퉁한 불량부위가 많이 나왔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개·보수공사시에 이용시 통행을 위해서 임시 가설통로를 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것은 변명이지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석판재의 바닥 일부가 양생되기 전에 침하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무원위원
일종의 핑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한 변명을 하지 말고 정시공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핑계 받으려고 내가…….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아니, 핑계가 아니고 사실대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완료를 해놨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항이 아닙니다.
성무원위원
벌써 40, 50년 전에 지은 삼성본관이나 이런 데 바닥 가 보세요. 제대로 지어졌나, 안 지어졌나. 지금 당장 신공법으로 지었다면서 울퉁불퉁하다는 것이 말이 돼요? 자꾸 변명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면 그만이지.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시인은 하고요.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성무원위원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자꾸 대세요?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모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참고로 해서 절대 다시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성무원 위원님을 우리 상가관리처장이 직접 모시고 현장을 안내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다시 지적을 받아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만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여의도공동구 관리처장님 계시죠?
종철
김종철공동구관리처장
공동구관리처장입니다.
김춘수위원
공동구관리처장님, 여의도 공동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공동구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처장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공동구관리처장
여의도 공동구는 국가 중요시설 가급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국방부로부터 국가 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받은 공동구로서 총 6㎞가 되겠습니다. 순찰연장으로서는 2연이기 때문에 12㎞가 되고 주요 증권, 금융 또는 국회, 방송 여러 기관을 끼고 있는 중요시설입니다.
김춘수위원
국가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시설임은 처장님이나 본 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했을 때 본위원 지역구에 이러한 중요시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지를 했습니다. 지난 2월 9일 17시에서부터 23시에 FTA비준반대 농민시위가 있었다는 사항을 처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종철
김종철공동구관리처장
네, 현장에 있었습니다.
김춘수위원
현장에 계셨습니까? 현장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대비책을 안 갖고 계셨었나요?
종철
김종철공동구관리처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 경찰, 소방 쪽에 최대한 협조를 해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가 얼어났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철
김종철공동구관리처장
저도 거기서 약 3시간 동안 고립됐을 정도로 상당히 격렬한 시위가 있었고, 저희 공동구 사무실이 경찰하고 시위대하고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있었고 저희 직원들하고 경찰하고 소방하고 약 3시간 동안 고립이 됐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경계보안이 허점이 너무나 많네요. 왜냐 하면 지금 피해현황을 보면 순찰차량이 전소됐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사무실 방호유리창이 파손이 되고 CCTV가 파손이 되고 사무실 컴퓨터 모니터가 몽땅 파손이 됐을 정도라고 한다면 이 엄청난 중요시설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을 때는 국가에 중요한 시설물이 거기 안치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파손시키는 것보다는 이 시설이 엄청나게 더 중요한 시설임에도 이러한 사고가 있었다고 할 때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종철
김종철공동구관리처장
네, 저희들도 거기서 경찰하고 상당히 공방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 공동구 관리소가 경찰하고 시위대하고 공방하는 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쪽에 계속 요청을 해서 타 병력을 동원해서 20시경에 일종에, 말하자면 단어상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경찰에서 굉장히 노력 끝에 탈환한 입장이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 사무실에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이 현장에 사실은 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바로 우리 성무원 위원님 말씀대로 좀 유치한 표현 같습니다만 변명에 지나지 않는 표현보다는 앞으로 여의도 공동구사무실 위치가 이보다 더 큰 시위 내지는 큰 사고를 발생할 수 있는 염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전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죠? 그런데 이번 이 사고를 빌미로 해서 보다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차후에 이런 사고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생각이 될 겁니다. 처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또 주의를 통해서 이러한 정도의 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공동구관리처장
감사합니다.
김춘수위원
업무보고서에 신경영기법을 적용해서 효율성을 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아이디어이자 참신한 운영방법으로 금년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청년임원회의라고 하는 임원제도는 뭡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청년임원회의 제안제도…….
행교
정행교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행교입니다. 청년임원회의는 젊은 사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을 해서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그러니까 직원의 경영참가를 제도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기법입니다.
김춘수위원
브레인 스토밍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것입니까?
행교
정행교기획조정실장
브레인 스토밍은 난상토론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고 이것은 한시적이지만 제도화시켜 놓고 그 사람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회의를 통하든지 세미나를 통하든지 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내는 그런 기법입니다.
김춘수위원
일단 제안제도가 새로운 젊음을 창시할 수 있는 엘리트 임원들로 하여금 좋은 창안을 내서 시설관리 업무추진에 대해서 좋은 효과를 걷어들이자 하는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보다는 실행이 중요한 것이고 더욱 더 발전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표현만이 그렇게 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공동구관리처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위원
월드컵경기장 내 회의실이 현재 75실이 있죠?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네.
김춘수위원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월드컵소장 정인준입니다.
김춘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나 행사단체가 사용을 하거나 연말연시에 가족이나 각종 단체에 대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5개 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1년중 실제로 회의실 사용이 얼마나 됩니까?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대형 축구행사가 있을 때는 100% 다 활용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대관을 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에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동절기에 그냥 비워둘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신문공고 내서 활용하실 분들을 찾아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2004년도 연말연시 대관실적을 68건을 유치를 했습니다.
김춘수위원
1년에 한 실에 며칠이나 평균적으로 사용이 됩니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며칠이라고 딱 떨어지게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A매치 축구라든가 축구경기가 큰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100% 다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한 열흘 정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연말연시에 한 달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경기나 행사 외에 일반인들에게도 대여를 해 줍니까?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평상시에 사무실로 대여를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동선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불편해서 또 안에 평수가 조그마합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에게 평을 들어 보니까 도저히 사무실로서는 불편하다 해서…….
김춘수위원
사무실로서는 쓸 수가 없겠죠?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고, 이제 저희들이 활용도면에서는 올해 연고구단이 지금 현재 이전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축구협회에서는 100% 활용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이것이 업무보고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75실이라고 하는 회의실이 있고 1년 내 사용하는 시기보다 사용하지 않는 시기가 더 많고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대외적인 홍보를 통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계획적인 방법을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위원
어린이대공원 소장님. 어린이대공원의 맹수탈출 모의훈련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효
이원효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원효입니다.
김춘수위원
얼마 전 늑대가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져서 그 일대 주민들 내지는 매스컴에서 크게 홍보된 바가 있죠?
원효
이원효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또 과천시민들이 굉장히 긴장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맹수가 우리를 탈출하거나 수송 중에 탈출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원효
이원효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우선 늑대사건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늑대사건은 서울대공원에 있는 늑대 2마리를 광릉수목원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케이지가 부실해서 그 케이지를 뚫고 늑대가 탈출했던 사건입니다. 서울대공원으로서는 그 당시 인수인계가 끝난 상태기 때문에 사실상 책임은 없었지만 과천에서 일어난 사항이고, 또 최근까지 관리를 하던 동물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체포작전에 나섰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34시간만에 늑대를 잡아서 또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나의 커다란 교훈사례로서 이번에 얻은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전례에는 이런 일이 없었나요?
원효
이원효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서울대공원에서도 있었고 또 민간공원에서도 맹수들이 탈출했던 사례는 일부 있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 다음에 현재 맹수탈출 모의훈련을 올해에 몇 차례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분기별로 한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맹수탈출 모의훈련이라는 것이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효
이원효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물들이 탈출하면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김춘수위원
훈련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원효
이원효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작년에는 실제 훈련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작년 훈련 끝난 이후에 왔기 때문에 맹수탈출 모의훈련에는 참석하지 못했는데 구청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 그 다음에 119하고 같이 참여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산정을 해서 실제와 같은 상황을 연출해서 실질적인 훈련이 돼서 유사시에 초동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효
이원효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참고적으로 어린이대공원이 본 관련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니 만큼 시간과 일정에 따라서 어린이대공원의 시설에 따른 제반사항을 위원장님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어린이대공원에 현장답사 내지는 주요시설을 한번 관찰해 보심이 어떠실까 해서 위원장님께 제안을 한 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주차장으로 전환 추진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던 환승주차장을 비롯한 일반 주차장을 금년 2월까지 민간업체에게 위탁하죠?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전반적으로 이번에 다 위탁을 합니까?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교통관리처장 장오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이 관리하고 18개 주차장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월말까지 9개 주차장, 약 2,723면의 주차장이 3개 업체에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절반 정도가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주차장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데 대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고, 효율성 있게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어제부터는 3개 업체하고 합동조사를 하고 있고, 16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합동근무를 해서 원만하게 인계인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문제점이 있지요. 왜냐 하면 민간업체로 위탁함에 따라서 그 동안에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요원으로 있었던 많은 인력들이 실직하게 되는 사례가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실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취업난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이 시기에 그 동안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되어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의 엄청난 실직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 시기에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그 저의는 뭔지…….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시기라든가 결정은 공단에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정책방향이 결정이 되어서, 이 지시는 작년에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김춘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그렇게 되어 있고, 말씀하신 계약직, 이번 대상이 41명입니다. 그 41명에 대해서 걱정하신 대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3개 업체 대표들을 바로 지난 1주 전에 공단에 소집을 시켜서 바로 실직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민간 위탁되는 주차장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이 전원 민간업체에 고용승계 될 수 있도록 일단 협의를 했고, 이러한 내용을 업체가 다 수용을 해서 현재 희망자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처장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많은 실직자가 생겨서 생계 내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금까지 처장님 밑에 계약직이 되었든 일용직이 되었든 시설관리공단이 관장하던 직원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각별히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민간위탁주차장으로의 전환 추진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주차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서 연 4회, 분기별 1회로 한다는 것은 공단측이 감독기관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본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해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지도감독 이후 실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본위원은 제도적 개선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을 한 이행에 대한 문제를 금년에는 그냥 시정하라고만 공문으로 지시할 것이 아니라 보다 관심 있게 감독 강화를 성실히 해 주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잘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장기만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재운위원
조금 전에 성무원 위원님께서 현장답사 후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어요. 저는 그날 동행을 했고, 그날 상가관리처장님이 동행했지요?
처장
리처장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관
이재환 네.
유재운위원
그날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어떠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지요? 보고 있었습니까?
처장
리처장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관
이재환 공원 관리처장 이재환입니다. 그 당시 상가관리처장이었습니다. 지난번 그 때 위원님들 현장에 오시고 난 후에 즉시 바로 바닥면 보수작업 관계라든가 이것을 해 가지고 지난 연말하고 금년초에 두 차례에 걸쳐 건설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유재운위원
어떤 자료를 제출했지요?
처장
리처장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관
이재환 그 당시에 설계변경 건 관계하고 거기에 대해서 철근을 감량조치 한 내역과,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바닥면이 고르지 않은 점에 대해서 28일까지, 작년 연말입니다. 그 때까지 다 완료를 했다 해서 사진 근거를 부착을 해서 전부 다 보고를 1차 드리고 그 때 자료를 위원님 수만큼 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유재운위원
제가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현장을 가서 지적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넘기지 말고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와서 설명을 해야 돼요. 오늘 지금 재질문이 나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시간낭비입니다. 자꾸 이것 하나 가지고 떠들게 되면 서로 좋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고, 우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엄청난 감독업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하도상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거의 완성되는 단계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다면 정말 시민이 보지 않는 그런 장소의 감독업무는 어느 정도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자치구의 구의원하면서도 보면 사실 시공 다 된 것을 옹벽을 한 70m씩 깨고 재시공하는 그런 정도의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는 2004년도 보고서에 보니까 572건으로 되어 있어요, 공사비는 5,100억 정도 되고. 그러면 이 많은 사업들의 감독업무를 하기 위한 인원이 133명으로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처장
리처장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관
이재환 네.
유재운위원
어떻게 이런 많은 건을 감독을 하는데 말하자면 내일 준비단계로 오늘 철근을 다 배근했습니다. 그 업무중에 오늘 철근 시공한 부분을 검사하고 내일 콘크리트 타설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감독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처장
리처장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관
이재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철근을 감량조치 한 것은 현장에서 충분한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 후에 저희가 그 당시에 어떤 보도상이라든가 통행하는 구조상의 철근을 감량 조치한 것이 아니고, 양 출구에 들어가는 캐노피가 있습니다. 그게 양 옹벽에는 그 당시 확인을 했을 때 안전진단 결과 B급이 나왔고, 깨끗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철근을 넣지 않고 해도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보완조치만 하고 철근을 감량 조치하고 또한 감액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운위원
이것이 그 때 당시 보고한 내용이에요?
처장
리처장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관
이재환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운위원
제가 오늘 처음 보는데…….
처장
리처장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관
이재환 저희가 그 때 완료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시공을 하고 그러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임박해서 제가 보고를, 지연해서 죄송합니다.
유재운위원
상가가 그 때 당시에 보니까 상인들이 와서 안에 좀 지저분하게 데모 비슷하게 하고, 저지하고 그런 것을 봤는데 지금 재임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처장
리처장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관
이재환 현재 거기는 원래 금년 7월말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조례를 적용시켜서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작년 연말 후로, 재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입점을 시키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문서로 시달이 또 되었고, 그래서 현재까지도 계약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입점을 시켰고, 현재 계약하지 않은 점포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고소·고발도 되어 있습니다만 무단 입점하고 그런 실태입니다.
유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33명이 금년도 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분들의 인적사항, 기술자격이나 또 감독관 지정에 대해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사관리처의 직원들 말씀하신 거지요? 자료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유재운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공동구사업이 전년 대비 35억이 증가되었어요. 이 주된 내용이 구조물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강경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의 공동구를 어떤 형태로 보강하는 것인지 이 부분의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공동구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위원장
유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창대위원
송창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어요. 41쪽을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주차장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 한 업체가 3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회사 지명이 안 되어 있거든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처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9개소 주차장이 민간위탁이 되는데 이미 시에서 작년에 3개 업체로 정해졌었습니다. 그 업체가 강북 동서부는 국제도로기기고, 강남 동부는 현대백화점, 강남 서부는 한국교통개발 이렇게 정해져서 어제인가 그제 이미 협약서까지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러면 2004년 3월에 9개소 2,723구획, 2005년에 9개소 해서 2,799구획을 다시 위탁하겠다고 했는데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알겠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리고 기존 주차장 관리하던 시설관리공단 직원 고용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고용관계는 민간위탁이 됨에 따라서 현재 정규직은 타 부서에 전환요청을 하고, 계약직 직원은 1단계로 이번에는 41명이 되겠습니다.
송창대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 또한 민간위탁 방법상 기존 수탁관리업체에 권역별 위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특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홍희영 총무이사께서 말씀해 주세요.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그것은 3개 업체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공모를 해서 자체심사를 해서 3개 업체로 결정되었습니다. 국제도로기기 같은 경우는 7년,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하고 한국종합개발은 10년, 해 가지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시 주차기획과에서 심사를 해서 그 위탁금액을 결정을 해서 수탁계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소관사항이라서 시가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창대위원
그것도 아울러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40쪽을 한 번 봐주세요. 장애인콜택시와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어요. 장애인콜택시를 일반택시 40% 요금으로 운영하여 중증장애인과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송창대위원
고맙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 장애인 수와 이에 따른 제반 비용부담과 수입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편하겠죠?.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네, 그러면 1차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작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했었는데 연말까지 죽 분석한 자료는 총 18만 3,388명의 장애인이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이용한 장애인을 보면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기타 장애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세부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용을 했고, 통상 이제 하루에 이용한 대당 건수는 7, 8건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그것도 그렇고 비용부담은?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아, 비용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15억의 예산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운영상 추가적으로 더 소요돼서 추경예산까지 반영을 해서 23억여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연말까지.
송창대위원
수입도 좀 해서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리고 시청별관 주변에 장애인콜택시 관련 민원의 구체적 내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네, 있습니다. 한두 명 인원이 계속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작년 11월중에 이제 1년 계약이 도래됨에 따라서 한 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해지심사를 했었습니다. 계약해지 심사한 결과 100명중에서 여러 가지 민원실태 그 다음 법규위반 실태 그 다음에 관리태만 등등을 고려해서 평가를 해서 70점 미만자를 가려내다 보니까 11명이 대상자가 됐었습니다. 그 11명 대상자 중에서 일부 소수인원이 지금 거기에 불만이 있다고 그래서 아마 그 위치에서 계속 시위를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것이 성격상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공신력 있는 사회복지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줄 수 있겠어요?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밖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도 시에 1차 작년 말에 한 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알아듣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도 방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콜택시 운영 문제라든가 기타 아까 11명 대상 문제 이런 등등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공신력 있는 사회복지단체에다 한 번 위탁도 하는 것이 어떤가 연구 좀 하셔서 가지고 서면으로 해 주시고, 제가 여러 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좀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송창대위원
이상입니다.
장기만위원장
송창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래학 위원님.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31쪽에 보게 되면 도로청소 강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도로관리처장 권혁두입니다.
박래학위원
청소 주2회, 주3회 이런 식으로 물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전용도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청소는 노면청소라 해서 진공청소가 있습니다. 진공청소는 물을 뿌리면서 아주 미세한 먼지까지 흡입하는 그런 청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는 주2회 하는데 금년도는 주3회로 수준을 높이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기동청소가 있습니다. 그 기동청소는 쓰레기라든가 지장물 좀 큰 것 이런 것은 기동력 있게 저희가 차로 다니면서 이런 큰 마대 같은 데에 쓸어 담든지 집게로 집어서 담아서 그 다음에 트럭으로 운반하는 것, 이것은 일일 1회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청소는 살수차가 하는데 실제로 청소는 살수차하고 노면청소차가 서로 조합이 돼서 해야 원칙인데 저희는 살수차가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대를 사고 현재 3대가 있는데 그것을 사는 동안까지는 터널 내부가 지저분하고 먼지가 많기 때문에 터널 위주로 물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일에 1회 하던 것을 1일 1회로 높이겠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녹지대라든가 도로변에 종이라든가 이런 지장물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을 고정 배치해서 한 사람이 한 10㎞ 내외 정도를 담당해서 수거를 해서 도로변에 두면 차로 수거해 가는 그와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말씀대로만 하신다면 아주 깨끗한 서울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강변북로로 제가 출퇴근을 많이 합니다. 거기 해당이 되죠?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 주변에 보면 중요한 것이 탄력봉이라고 그러죠.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탄력봉을 세우는데 탄력봉이 어디는 너무 많아서 복잡할 정도로 많이 세워놓은 지역도 있고 어떤 데는 파손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세워놓을 때는 아주 깨끗하고 예뻐요. 건드리면 아깝고 그런데 나중에는 부식이 돼서 야간표시판도 보이지도 않고 한번만 비 오고 나면 지저분해서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더 나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은 파손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너무 지저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탄력봉 안에 보면 흙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아예 뻘 먼지죠. 그런 부분은 청소가 전혀 되지 않고 서울시내에 내가 탄력봉 청소하는 것을 한 번을 못 봤습니다. 가면 보는 데마다 처음에 세울 때는 깨끗해요. 아주 청결하고 좋죠. 누가 다치면 진짜 아까울 정도죠. 그런데 시기가 어느 정도만 지나면 그것은 보면 볼수록 보기 싫은 것이 탄력봉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해 놓은 것이 오히려 시각적으로 더 불결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주변에 보면 방금 말씀대로 청소도 아주 말끔하게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강변북로 한 번 지나가 보면 온갖 쓰레기는 밖에 던져 버립니다. 못된 시민들이 물론 버리겠죠. 버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쓰레기 있는데 실제 줍는 분도 봤는데 그러나 큰 것은 줍지를 않아요. 폐타이어라든가 가다보면 바로 보입니다, 그런 쓰레기들이. 큰 것은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깨끗한 환경을 해 주시려면 항상 FM대로만 한다면 아주 깨끗합니다.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그렇지 않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저희 애로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선유도봉 같은 것을 청소하는 직영반이 있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닦고 보수하는데 말씀대로 제때제때 못하는 바가 상당히 있어서 저희가 열심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쓰레기청소는 저희가 상당히 열심히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집게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전에는 그냥 다니다 지금은 듬성듬성하게 이렇게 했긴 했지만 이런 차들이 한 번 지나가면 도로 전체를 풀풀 날리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차를 찍어서 경찰에도 보낸 적도 있는데 저희 욕심 같아서는 열심히 하는 만큼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그런 차가 있고, 이렇게 효과가 못 나타난다는 그런 아쉬움을 보고를 드리면서, 경찰에서 좀 그런 차를 단속해 주시면 저희가 하는 데 조금 더 효과를 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건의말씀을 드리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시선봉 청소하는 데가 있습니까?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거기 보시면 31페이지 그 밑에 도로시설물 오염물질 세척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시선유도봉 세척장비, 원형통 속에 브러시 장착, 내부에서 물을 분사,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 하나 걸레로 닦았습니다. 그러다가 직원들이 힘들다 해서 우리 시설팀장 허명선 팀장하고 직원들이 이런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비를 이렇게 시선유도봉에 넣어서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세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도 개발하고 더 횟수도 늘리려고 지금 합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현재 청소를 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한 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말로만 가서 사인하고 청소했다고 하면 안 되고 제가 시선유도봉 이런 부분에 청소됐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몇 달 전에 꺾어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막 굴러다녀요. 그런데 그것이 1주일에 한 번만 갔다면 왜 있겠습니까? 치워놓든가 아니면 새것으로 교체를 하든가 그렇죠. 한번 강변북로 가보십시오. 다른 일반도로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처장님이 한 번 직접 시운전하시면서 가셔서 그런 봉들이 제대로 서 있나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면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청소를 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기 드리니까 자료로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송창대 위원님도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장애인 연간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지금 연간 2003년도는 23억 9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수입은 사실은 없습니다.
박래학위원
제로입니까?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네.
박래학위원
그러면 23억을 들여서 지금 이렇게 장애인들에게 복지차원에서 배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그 부분이 23억 투자한 만큼 더 시끄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보면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데 앞 아니면 뒤에 보면 시위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 부서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금 현재 임금을 지급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 죽 1년간 운행실태를 보면 매월 1인당 95만원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이제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제가 수입이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수입금인데 전액 다 장애인 운전 수탁자한테 돌아가는 돈입니다. 연간 7억 7,000만원 정도가 작년에 보니까 수입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액 운전 수탁자한테 돌아갑니다. 1인당 하루 평균 2만 1,000원, 월 6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수입을 따지면 95만원하고 65만원 돈이 월 급여성격으로 150～160만원 정도 이렇게…….
박래학위원
그러면 40% 요금받는 것은 본인이 받는 겁니까?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네.
박래학위원
그것하고 95만원 지원해 준 것하고…….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그래서 1인당 순수입이 150～160만원 정도, 물론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이 95만원을 급여성 인건비성으로 지급하시는 거죠?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우리가 표현할 때는 위수탁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라는 표현은 솔직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조금이고 이런 보조 측면에서 이와 같은 금액이 지급이 되고.
박래학위원
그런데 그런 65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고살지는 못하잖아요.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165만원, 보조금 95만원하고.
박래학위원
아니, 그 양반들이 40% 받는 부분이 65만원 정도 된다면서요?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네.
박래학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먹고살지는 못하잖아요.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가스 연료비야 100% 지원한다지만 그 사람들이 먹고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원금으로 9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으로 지원을 하느냐 인건비성으로 지원을 하느냐 그 차이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 부분이 이것은 먹고살기 위해서 돈을 지급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연히 인건비적인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 정도 150～160만원 가져야 먹고사는 것 아닙니까? 자기 노력의 대가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건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4대 보험, 그 부분은 분명히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 기업체에서도 3인 이상만 되면 4대 보험 다 들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 100명을 거느리는, 어떻게 보면 큰 회사입니다. 4대 보험을 들어주지 않고 그 사람들을 쓰다 보니까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왜 이런 일을 저지르고 계십니까? 일반 개인기업체도 3명만 넘으면 4대 보험 다 들어주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네.
박래학위원
문제점이 있잖아요.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이 가능하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작년 1월 1일부터 콜택시제도 도입하면서부터 기초적인 자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양반들 165만원만 받아갔지 당장 일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서울시가 책임질 것입니까, 개인이 책임져야 됩니까?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그런데 위원님, 작년에 처음 계약이 될 때 고용을 한 것이 아니고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다음에 차량운행 중의 각종 사고는 시에서 보험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연료비 전액이 지원되었고, 또 차종도 신차도 한 대씩 지원되었고, 각종 피복비, 그 다음에 아울러서 금년…….
박래학위원
모든 것을 서울시에서 다 지원해 주고 기사만 온 것 아닙니까?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그 양반을 고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서울시는 고용한 것입니다. 희한하게 계약서를 만들어서 그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지 실질적인 면에서 봐서는 엄연히 고용입니다. 고용을 했다면 4대보험을 당연히 해서 그 분에게 분명히 처우개선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입니다.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부분을 모르고 일을 하나요? 자기가 해야 할 부분이 보험에 들어있다라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안 되었을 텐데 보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그런 문제점을 시나 공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개선해서 점차 발전시키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그런 일환으로 금년에는 개인당 상해보험도 가입했고 차량보험도 기이 가입되어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복지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것은 처음부터 서울시가 장애인 콜택시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초적인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민간업체에서는 3명만 고용하면 4대 보험 안 들면 안 되고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거느리는 100명의 직원을 쓰면서 어떻게 그런 부분에 무책임하게 일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이것은 상식 이하의 처사라고 봅니다. 당장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위법을 먼저 하면서 시민보고 따라오라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장 개선해 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아까 송창대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민간위탁 주차장에 대해서 139개소, 전반적인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다 주십시오. 이 부분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전부 주시고, 저희 주변에도 그런 민간위탁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자료, 139개소에 대해서 장소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전부 우리 위원들에게 배포를 해 주세요.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이상입니다.
장기만위원장
박래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한응용 위원님 하십시오.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오늘은 2004년도 시설관리공단 처음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개괄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시라는 체제는 일부인들은 이것도 하나의 큰 기업이다, 경영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시민의 복지라든지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편의 쪽에서 하는 것이 시일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하면 이윤을 최대 목표로 하는 것이 기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나 자치구에서 이윤사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물론 전적인 이윤사업은 아니겠지만 하나의 경영체제로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 맞습니까?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네.
한응용위원
목적을 보면 아주 좋은 말로 해 놓았습니다.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343명이면 일반적으로 자치구 인원이 통상 한 1,500명 됩니까?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1,400～1,500명 됩니다.
한응용위원
그 정도 되지요?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네.
한응용위원
자치구 인원과 맞먹는, 거대한 기업으로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사님들이 등재이사입니까? 법원에 등재된 이사냐고요.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네, 등재되어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맞지요? 그러면 거대한 하나의 일반기업에 제가 비교하는 것이 혹시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서울시로서 할 수 없는 일을 또 시설공단을 통해서 시민의 어떤, 여기 목적대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또 지난번에 지하상가 임기만료에 따라 계약 현실화 해 가지고 많은 상인들과 충돌하면서까지 이렇게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시민의 복리증진을 하면서 자체적인 경영이 잘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네, 맞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렇다면 이사장이 현재 공석은 아니지요?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아닙니다.
한응용위원
겸직이니까 공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이 맡았기 때문에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했는데 부시장이 겸직된 것이 여기 명단에 보면 2003년도 11월 27일, 이게 맞습니까? 그때부터 겸직발령 받은 것이지요?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벌써 한 몇 개월 지났는데 오늘 이 자리에도 이사장이, 물론 업무상 관계 때문에 아직 업무가 파악이 안되어 있다고 그렇다면 이런 겸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여기 오셔서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이 맞는데요. 지금…….
한응용위원
좋습니다. 물론 이사장으로서 조금 무게 있는 답변이 필요할 것이고, 또 총무이사나 감사나 다른 부서장의 책임 하에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것을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영역 합리화를 조정한다 그랬는데 13쪽에 있습니다. 지금 시 직영시설 중 공익적 성격의 시설 및 비수익시설 등을 신규인수, 경영기반을 확립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업종은 주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이사님이 이 자리에 근무하신 지 꽤 오래되었지요? 간단히 답을 해 주세요.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공익적 성격의 시설, 비수익 시설을 신규로 인수한다는 것은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공공영역에 속하는 사항이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인수하게 되는 것이 지하도상가 2개를 인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천호역에서 토평동 가는 도로가 새롭게 뚫린 것이 있습니다, 워커힐 밑에. 그것을 신규로 인수합니다. 그런 사항들은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비수익 민간 비교우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그 문제들은 저희들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든 시 감사를 통해서…….
한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그 다음에 보니까 수익사업 등 민간 비교우위사업, 이것은 사실 주차장 관리, 그것이 현재외주 준 상태지요?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네.
한응용위원
아까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금년에 3개 업체에서 9개 업체로 작년보다 더 많이 주었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단순 용역사업이지 사업이 아닙니다. 사실 용역인부 몇 사람 가서 돈 받으면 되는 것인데 사실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어떻게 보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더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사업목적이 어차피 경영체계로 들어간다면 이윤사업을 시민에게 불편을 주면서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렇게 했을 때 1,340명이라는 막대한 맨파워가 투입된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시에서 못하는 것을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잘한다, 열심히 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본위원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보여지는 것은 여기에 대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님들 보면 거의 우리 시에서 근무 오래 하셨고, 많은 기술이라든가를 경험을 축적하신 분이에요. 바람직한데, 그러다가 다시 이쪽에 왔을 때는 한시적인 업무를 하다가 나간다는 선입관을 혹시 갖지 않습니까?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기업이나 이렇게 볼 때 자기 직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충성할 수 있느냐, 그것이 특히 근래에 와서 우리가 직업 난에 시달려 보니까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지금 총무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1년을 재임하든 3년을 하든 능력에 따라서 재임기간이 연장되리라고 봅니다. 외부에서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것은 잠시 거쳐가는 기관이다, 이렇게 봤을 때 자칫 근무의욕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총무이사님이 대신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회현지하차도 얘기했지만 감독부재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이만한 인원이 서울시 시설 유지물 관리 보수, 소규모 건설공사 감독한다면 기술이 많이 따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기술력에서 떨어지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각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못해 아파트 분양하는 데도 설계 노하우를 엄청나게 하여튼 남 안 하는 것, 그렇게 어떤 창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회현지하도상가를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은 충분히,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막말로 아무리 자격요건이 없는 일반인들이 공사할 수 있는 범위 속에서 하라고 그래도 그것보다는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체제 같은 것이 조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어진 한계에서 매년 업무영역이 큰 변화없이, 또 여기 보니까 업무개선을 통한 공사비 절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업무개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공사구간을 변경한다든지 어떤 재활용을 한다든지 또는 공구 기자재를 다시 사용한다든지 해서 한 것이 작년 2003년도에 502건에 예산절감을 81억원을 했습니다.
한응용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예산절감을 안 한 것보다 훨씬 좋죠. 우리가 당초부터 이렇게 조금만 부서장이 신경을 쓰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고 공사도 부실없이 아주 유지관리가 좋은 그런 건물을 양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요.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네.
한응용위원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5쪽에 보니까 83년도에 설립이 돼서 자본금이 약 250억원 됐죠? 그러면 지금 자본금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235억입니다. 250억원인데 다 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235억원입니다.
한응용위원
본위원은 이것이 자본금이 얼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 83년도에 250억원의 현물하고 현금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여기에는 시설물에 관한 동산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주차관리권이라든가 무형자산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 시절보다 월드컵도 생겼지 여미지식물원도 그 이후에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실제 자본금은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시 재산이지만 그러면 월드컵경기장의 엄청난 부지를 시유지에서 그것을 수용해서 했다 하지만 부지비가 있고 건축비가 있고 하면 엄청난 투자비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월드컵의 수익성이 성공적이다라고 부시장님이 말씀하고 나가셨는데 사실 기본적인 것은 이만한 엄청난 덩어리를 주고 금리도 사실 안 나오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본금 체제 같은 것도 우리가 변형 자본금이지만 조금 변화를 시켜놓고 그래서 활력 있는 사업을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이론이 이것이 꼭 맞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해마다 이렇게 해서 예산 조금조금 증가하고 수익률 관리, 이런 임대료 받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전문 경영적인 차원에서 좋은 경영인 데려다가 경영마인드 앞세워서 좀 필요한 때에는 이익사업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수입을 우리 서울시에다 복지기금으로 환원시켜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시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죠? 서울시가 지하철 부채라든가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은 금년도 2004년도에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지금 아마 실무는 총무이사께서 잘 아시고 계신데 이사장은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되면 조금은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좀 무력하지 않나 그런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또 다행히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만 많은 인원이 거기 가서 잠시 머물다가는 곳, 이런 인상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총무이사님께서 조금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좀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라든가 영역을 시의 업무도 끌어온다면 시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적에 시설관리공단이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총무이사님이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느낀 바만 짧게 말씀해 주시고 끝내면 좋겠습니다.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한응용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저희 사업이 완전히 수익적인 사업과 공적인 사업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관리를 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을 증대시키는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하고, 아까 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철 비수기에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고 지난번에 회현동상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변명 같습니다만 지하도상가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임기 동안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응용위원
이상입니다.
장기만위원장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훈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훈위원
부시장님께서 지금 이사장직을 겸직하고 계십니다만 사실 부재중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작년에 또 행정감사도 우리 홍희영 총무이사님을 비롯한 이사님들 또 여러 실장님, 처장님들, 소장님들 수고를 많이 해 주셨고 그 덕분으로 작년에 방대한 시설관리에 큰 대과 없이 한해를 잘 보내게 된 것이 여러분들의 피땀어린 노력이 아닌가 생각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이번 중요 업무보고 말씀 중에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타성에 젖은 그런 시설관리가 아니고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보고, 다시 한 번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일이 다 잘 이루어져서 내년 이맘때는 어느 해보다도 수준 높은 시설관리가 되도록 그런 평가를 받아 주시기를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하상가를 민간업체에서 우리가 인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상가가 노후화되고 그래서 다 새로운 시설로 단장해서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지하상가는 다른 데와 틀려서 화재사고가 나면 대형사고,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한층 시설관리를 잘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인수 맡은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인수 맡을 것도 있는데 그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회현지하상가 이 관계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총 공사비가 86억인가 87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74억으로 되어 있네요. 왜 그런 현상이 있는지?
우환
안우환상가관리처장
상가관리처장입니다. 아직 업무파악을 잘못해서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차이점이 나는 문제는 저희들이 자료로 세부적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처음에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80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10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왜 그랬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 많은 돈 중에서도 지금 건축분야가 38억 5,500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 백운종합건설이 대전 소재 업체인데 이 업체가 어떻게 이렇게 서울에 우리 시설관리의 공사를 맡게 됐는지, 다른 데는 다 서울의 업체가 맡은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대전 소재라고 되어 있네요.
우환
안우환상가관리처장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이 분야를 담당하는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는 것이 가장 위원님한테 답변 잘 드릴 수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훈위원
회현지하상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좀 잠깐 나와주십시오.
민희
고민희상가관리팀장
상가관리팀장 고민희입니다.
김동훈위원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희
고민희상가관리팀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86억이라는 내용은 조달청에서 발주할 때 말하자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발주금액 차이가 나서 76억으로 준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전 소재 업체가 선정된 과정은 입찰과정에서 지역제한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업체도 선정이 될 수가 있고 부산업체도 선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조달청에다 기본사항만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계약 체결되었습니다.
김동훈위원
사실은 우리 유재운 위원님 종합건설이 지금 백운건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백운종합건설이라기에 깜짝 놀랐는데 대전 소재에 있어서, 백운건설은 우리 유재운 위원님이 하시는 것이고 여기는 백운종합건설이군요, 이름이.
민희
고민희상가관리팀장
소재를 명기를 못해서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 자료로 나갈 때는 반드시 지역소재를 명기를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우리가 그 때 현장을 방문한 이유는 지금 지하상가 리모텔링 해서 80억 공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리모델링한 케이스 중에서 굉장히 큰 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 지금 거기 지하상가 리모텔링의 가장 중점이 안전사고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불량 공사를 한다는 제보가 있어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가서 보니까 가장 중심을 받는 그런 부분에 이상이 별로 없고 그래서 안심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유재운 위원님이 아주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 주신 가운데 지금 구두창이 걸릴 정도의 바닥공사, 그 큰 공사가 얼마만큼 부실이 됐다하는 것은 그 한 가지 사건만 가지고도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의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방문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안에 외국에 가는 일도 있고 또 구정 끼고 그래서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료도 갖다 주셨습니다만 한 번 협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까지 오게 됐는데 앞으로 우리 홍희영 총무이사님과 상의해서 한 번 더 방문을 할지 우리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거기 공사현장에 죽 계셨습니까?
민희
고민희상가관리팀장
상주는 현장감독들이 했었고 저 같은 경우에 본사 사무실에서 주기적으로 현장에 점검을 다니고 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거기 제보로 봐서는 어찌됐든 굉장히 부실공사 한 것만은 사실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그런데 지금 냉각탑이 굉장히 무겁죠?
민희
고민희상가관리팀장
냉각탑이 현재 운전 하중까지 합쳐서 약 9톤 정도 받고 있는데 보통 15톤 차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하중하고 물이 찼을 때 하중하고 합쳤을 때 약 9톤 정도 하중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하여튼 거기 그 시설 중에서 가장 중량을 많이 받는 것은 냉각탑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가서 보니까 그것이 어떤 구조물 위에 얹혀 있는 줄 알았더니 지면에 직접 닿아 있는데, 철근이 1.5톤으로 들어가 있네.
민희
고민희상가관리팀장
네.
김동훈위원
그런데 그 때 잠깐 보니까 지면 위에 냉각탑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밑에다가 1.5톤의 철근을 넣어서 공사를 해야 할 만큼의 안전도의 진단이 나왔으니까 1.5톤 철근을 넣지 않겠습니까?
민희
고민희상가관리팀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중을 견디게끔 옹벽 옆에 날개도 치고 바닥도 쳤는데 바닥구간에는 쉽게 얘기해서 30cm×30cm 간격으로 철근을 배근했고요. 그 옆 옹벽쪽에도 철근 배근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아니, 30cm 떼어서 하는 것은 거의 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고, 한 10톤 이상의 무거운 중량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지금 철근이 작은 부분에 1.5톤이면 상당히 많은 분량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냉각탑을 들어내고 밑에다 까는 것이었느냐, 아니면 옆의 옹벽에 철근 1.5톤이 들어갔느냐…….
민희
고민희상가관리팀장
당초에 냉각탑 구형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김동훈위원
설계도면 있어요?
민희
고민희상가관리팀장
나중에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당초에 있던 냉각탑 구형을 철거해 내고 다시 그 부분에 기초공사를 하고 새로운 냉각탑을 거치시킨 상태입니다.
김동훈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민희
고민희상가관리팀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셨어요?
민희
고민희상가관리팀장
네, 저희 감독들이 우리 유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중요공정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하고…….
김동훈위원
그러면 현장 가서 사진을 찍으면 철근 제대로 들어갔는가 나올 수 있습니까?
민희
고민희상가관리팀장
그냥 일반사진은 안 되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모시고 오셨던 분들 철근탐사기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면…….
김동훈위원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 사진기로, 우리가 시설관리 직원들이 여기 가서 직접 현장감독을 제대로 샅샅이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 업체들한테 속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냉각탑 부분, 특히 그 작은 부위에 1.5톤의 철근이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1.5톤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한 번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과 같이 설계도면을 우리한테 보내 주세요. 그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현장방문을 다시 한 번 하든가 위원장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민희
고민희상가관리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점포가 230개 정도 되는데 228개, 그런데 여기 상주인원에 그럭저럭 한 500명, 거기에 또 손님까지 하면 적어도 한 1,000명이 여기를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고, 거기 위치가 굉장히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화장실은 얼마나 크게 만들었습니까?
민희
고민희상가관리팀장
지금 화장실 공간은 저희들이 과거에 있던 공간보다 더 증설을 할 수 없는 구조체에 둘러싸인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화장실의 경우에 소변기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6개 정도 설치되어 있고, 대변기가 한 3개 정도 설치되어 있고,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에 변기가 10개 정도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위치는 어디쯤 있어요?
민희
고민희상가관리팀장
위치는 대연각 호텔에서 들어오는 출입구가 있습니다. 출입구에서 들어와서 왼쪽으로 커브 틀자마자 바로 옆에…….
김동훈위원
위치는 잘 되어 있네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민들이 제일 필요한 공간이 화장실인데 화장실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지하철도 옛날에 화장실을 무시해 가지고 아주 불편한 지하 2층 같은 데 사람들이 제일 불편한 데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총무이사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만 이번에 인수하는 지하상가라도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이 너무 없으니까, 지금과 같이 바로 출입 많이 하는 계단 가까운 데다가 많이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다른 데 인수할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금년 설계하는 데도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난번 TV에서 보니까 여자들 화장실이 너무 부족해서 많이 불편하다고 해서 앞으로 현재 남자의 배를 늘리도록 건축법인가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서울시에서도 화장실 문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가 더럽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도외시했는데 더러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생활공간이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여기에 신경을 써 가지고 거기 상가뿐만 아니고 지상에 다니는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 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리고 제가 두어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40페이지에 장애인콜택시, 이것이 지금 약 7만 명에 100대의 운행차량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네, 현재 1,2급 중증장애인수만 서울시내에 6만 9,000명 정도 됩니다.
김동훈위원
그렇습니다. 7만명 중에 100대면 한 700명 중에 한 대꼴 아니겠습니까?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네.
김동훈위원
지난번 저희가 스웨덴인가 간 기억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마침 어느 공공장소를 갔는데 차가 한 대 장애인콜택시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장애인 한 분을 싣고 가는데 쳐다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상황에 자식들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콜택시로 모시는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여러 사람이 와서 지켜 가지고 그 한 분 장애인이 콜택시 올라타는 데 그렇게 신중을 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탄복을 했어요. 한참 쳐다봤습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우리는 지금 보조하는 분들 안 계시지요? 콜택시만 있지.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네.
김동훈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늘리더라도 보조원 여러 분은 못 두더라도 운전수 한 분하고 다른 한 분 정도 보조원은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하철에 보면 장애인승강기 기계 설비해 가지고, 그것 잘못해 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것 때문에 두 명인가 죽었잖아요. 그 시설이 없으면 살 사람이 시설 잘못해서 죽은 거예요. 이런 것도 거기는 고정되어 있지만 이동하는 콜택시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각별한 생각을, 장애인으로 살기도 억울한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시에서 제공하는 콜택시 타다가 무슨 사고가 난다면 그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조원을 한 명 정도는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그쪽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의견도 제시해 주고, 저희 의원들도 협력해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한층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외국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그렇게 검토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문제인데, 상수도의 배수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시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본부에서 한다니까 관계는 없는데, 배수지가 사실은 상수도 관리 차원에서 가장 외부에 손 타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서울시에서 방치하고 있어서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데인데 나는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그것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금년에 아까 계획서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시설을 가지고 좀더 안전하게 우리 서울시민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하루빨리 훌륭한 이사장님 오셔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큰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을 서로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고맙습니다.
장기만위원장
김동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지철위원
이지철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각종 시설물, 이런 것 설계하는 처는 어디입니까? 뭐 개보수…….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부서별로 전부 다릅니다.
이지철위원
총괄을 하는 데가 없고? 상가관리처면 상가관리처에서…….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도로관리처면 도로관리처에서…….
이지철위원
아, 그렇게 해서…….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예산만 종합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설계하시는 분들이 다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가요?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다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것은 우리가 직접 설계하지 않고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을 할 때 세부적인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까?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하지 않고, 저희는 예산편성이 되면 시의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사회 통과가 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시의회에는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승인사항입니다.
이지철위원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단의 업무가 결국은 공단에서 모든 수입금액을 시로 세입을 하지요?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네.
이지철위원
또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공단을 운영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 때에 어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어야 우리가 이 부분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제도가 그렇다고 하니까 앞으로 본위원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그리고 31페이지 한 번 봅시다.
교양관 옥상방수, 처장님이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처장
리처장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관
이재환 공원 관리처장입니다.
이지철위원
2004년도 옥상방수 4억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하실 계획인데,
처장
리처장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관
이재환 제가 지난 2월 1일자로 지난번 상가처장에서 보직을…….
이지철위원
그러면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처장
리처장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관
이재환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표시가 4억으로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지철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두 군데가 아니게 인쇄가 잘못됐고 아니,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처장
리처장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관
이재환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아니, 각 행정기관이나 공단이 이런 숫자가 무척 중요한데 만약에 서울시에다 예산 1,400억을 140억으로 올려놓고 통과되면 나중에 인쇄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아니, 그리고 이런 것은 밑에 실무부서에서 보고서를 만들면 처장님은 이것을 한 번도 안 읽어보시고 나오신 거예요?
장기만위원장
공 하나 없는 것이 십단위입니다, 십단위. 소홀하게 생각하시는데 인쇄물 작성 후 재검토 안 합니까? 아까 김동훈 간사님도 지적했는데 80 몇 억이었어요, 지난번에. 그것이 74억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 것을…….
이지철위원
4,000만원하고 4억하고 차이가 엄청난 것 아닙니까?
처장
리처장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관
이재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지철위원
아니, 본위원은 방수를 760㎡를 하는데 무슨 4억이 들어가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 숫자가 잘못됐습니까?
처장
리처장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관
이재환 죄송합니다.
이지철위원
그리고 현재 옥상바닥은 지금 비가 새고 있어요?
처장
리처장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관
이재환 아직 이번 여름을 안 나서 모르겠는데 일부 장마철에는 30년, 벌써 73년도에 개원됐기 때문에 만 3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누수가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누수 사진 찍어놓은 것 있어요?
처장
리처장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관
이재환 일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많이 노후합니다.
이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수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문제가 없으면 안 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오래 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이 샐 거라고 이렇게 육안검사로 추측을 해서…….
처장
리처장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관
이재환 일부는 새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다시 사진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것 한 번 옥상 현 상태 사진하고 직접 비 올 때 새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찍어서 저한테 보고를 주세요.
처장
리처장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관
이재환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 다음에 5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지금 안내표지판 있잖아요. 그것이 아직 안된 데가 많이 있습니까?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정인준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월드컵몰을 넣으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오셨을 때 불편하지 않은 쪽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올해 보완을 해 놔야 됩니다.
이지철위원
알겠습니다. 74페이지, 또 상가관리처장님이네. 지금 지하도상가 천장재 교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천장 현황이 어떻습니까?
우환
안우환상가관리처장
위원님 저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번주에 인사를 받아서 명령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분야니까 저희 부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 업무파악을 어지간히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만큼은 편성될 때 저희들이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집행할 때만 이렇게 보고를 받고 하는데 제가 부분적으로 왜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하든 그냥 그 예산을 무척 집행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천장재 같은 것은 사실 깨지지 않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때가 많이 묻었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고 도장을 하고 해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데 천장이 지금 현재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천장 교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런 시설물 안에 내부 배관교체라든가 이런 닥트시설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 할 때는 천장을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장만을 교체하는 공사는 조금 시정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깨지고 지금 천장이 무너질 그런 직전이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사진을 좀 찍어서 그 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안우환상가관리처장
이 분야는 사진도 찍고 한 번 상세하게 내용을 좀 만들어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 다음에 100페이지 보면 파손시설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작년도 약 9억, 2002년도도 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한 7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파손이 됐을 때 하는 거죠?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도로관리처장 권혁두입니다. 저희가 시설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전에 작업물량이 나온 것이 아니고 차들이 다니면서 박거나 노후된 것을 하거든요. 이것은 대략 잡아놓은 겁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9억을 집행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예산액은 얼마로 잡아놓으셨어요?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이 9억이 예산액입니다.
이지철위원
아니, 제 얘기는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편성예산이 얼마였었느냐 이거죠.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그것은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기억을 지금…….
이지철위원
그런데 각 건설기획국이나 건설안전본부, 제가 어저께 건설안전본부에 질의를 딱 하나 드렸는데 1년 전에 우리한테 업무보고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수치를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런 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그때 그때 사고에 의해서, 물론 노후도 있겠습니다만 파손된 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9억 잡혀서 9억이 집행이 된 것인지, 이런 내용을 한 번 파악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제출한다고 그러면, 제가 서울시 공무원들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들 질의할 내용을 충분히 예상해서 갖고 와서 금방금방 답변을 해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것이 아주 부족해요, 내가 보면. 여기 공무원 출신들이 대부분 다죠? 그렇죠? 그런데 공무원 하실 때는 잘 하시면서 어떻게 공단에 오셔서는……. 제가 어저께 건설안전본부 그쪽에 칭찬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 이 정도로 하고, 금년도 예산 보면 1,476억원이 맞죠?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네.
이지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단위별 18개 회계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18개 사업소, 본부 포함해서 사업소 중 장묘사업소하고 번호판 영치 부분하고만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것도 많이 준 것이 아니고 약 93억, 95억, 2003년도에 장묘사업소 같은 경우에 95억인데 금년도에 93억, 번호판 영치가 작년도에 49억인데 46억, 한 2억 정도 줄고 대부분 예산이 다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물가도 상승하고 임금도 상승하고 모든 시설도 노후되고 예산이 증액될 것이라고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정말 시의 예산 금년에 얼마 늘었는가 아십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조건 금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 증액한다고 하면 거기에다 끼워 맞추기 식으로 편성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시민이 접하는데 필요한 데 이런 데에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서로 예산이 감액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서울시 발전을 위한 것이고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자리인데 왜 필요한 데 예산을 안 드리겠습니까? 다 승인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때는 절감하고 증액할 때는 증액하고 증액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산이 1,47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업무보고하실 때 각종 시설공사 현황, 공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기만위원장
이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데 얼마나 더 비대해질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아까 이지철 위원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예산집행에 따라서 행정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돈이 안 들어가면 행정이 진행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네.
김종화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좀 느슨해지고 있다는 것은 다 감지하고 있어요.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분위기를 쇄신하지 않으면 결국은 공단에 와서 그냥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와서 보면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적을 해도 답이 바로 안 나오고 예전에 내가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이럴까 가셔서 가만히 생각도 하실 것입니다. 금년 한 해는 뭔가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들이 질의할 때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것 말고 즉답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업무숙지를 하고 오셔야지 나는 이렇게 많은 직원이 와서 기다리는지 몰랐어요. 이것은 곧 뭐냐, 저 밑의 하위직원들이 자료 가지고 있다가 그것보고 적어서 줘야 그 때야 답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간부들이 머리 속에 딱 꿰고 앉아서 탁탁탁 나올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간부들 봉급 많이 타는 이유가 뭡니까? 뼈다귀는 다 추려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물어볼 때마다 아이고,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존심도 없습니까, 고급 간부들이? 뭔가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지 우리 상임위원회를 해도 우리 위원들이 뭔가 도와주고 싶고 그렇지요. 축 처진 분위기 속에서는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시의원들도 이제 금년도 6월이면 반이 지나갑니다. 금년 한 해가 가장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시의원님들. 이 때 잘 하세요. 그래서 조직이고 그 다음에 예산이고 좀 책임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모든 것을 반영해 줄 수 있는 때니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잘 하시겠습니다만 업무보고 할 때 매월 임시회 때마다 예산집행 현황을 꼭 붙여 주세요. 전부 다요. 왜냐 하면 예산집행 현황이 매달 들어와야 그 부서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일거리를 찾아서 합니다. 또 하나는 예산집행의 시기를 안 놓쳐요. 좀 귀찮지만 이것을 만들어서 매달 보고서에 붙여 주시면 아마 총무이사님도 일하기 훨씬 좋으시고, 간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희영
홍희영총무이사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장기만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모든 위원님들의 궁금사항이고 공통사항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 혼잡통행료 문제, 터널 나가고 들어올 때 혼잡통행료를 내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혼잡통행료를 내고 다녀야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시의원님들은 직무에 관련된 공용이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인데 그 판단이 적절한지, 적절하다면 시의원들이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도록 지난번 총무이사께 말씀을 드렸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현동지하상가 작년 12월 17일 시찰을 나갔을 때 입점자 재계약이 안 된다고 버스까지 올라와 가지고 강력한 항의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입점자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무슨 사유로 안된 것인지 그것도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차근차근 챙기는 그런 행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만 말씀을 드릴 텐데 추후에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홍희영 시설관리공단 총무이사를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하도상가 및 공영주차장 관리 등 서울시의 15개 위탁사업과 자치구 대행사업 등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2004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할 사항과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홍희영 시설관리공단 총무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리 시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