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5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종상 도시계획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청원 2건, 의견청취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들어가야 되지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A 위원 제가 아까도 의견조정 하는 데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조정한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계는 해 주고, 기계식은 주차장 허가가 나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A 위원 그리고 손세차는 불가능하다고 나와서, 우리 과장의 견해를 한번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과거에 자동세차장은 가능했고 손세차장은 불허용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니까 가로미관상, 자동세차장보다 손세차장은 미관상 안 좋아서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불허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미관도 제대로 갖추고 또 현실에 맞게끔 손세차장도 허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A 위원 알았습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현재 자동세차장은 이상이 없고, 손세차장이 될 수 없다는 얘기는 환경적 측면이 고려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자동이라는 단어를 삽입을 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느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학교정화지역이라고 해서, 환경적 측면에서 자동과 손세차는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할 적에는 전부 스팀으로 세차를 다 해서 가야되는데, 이 자동세차에서는 스팀으로 세차를 못합니다. 그런데 손세차는 자동차 하부까지 세차를 하는 거예요, 밑에 홈으로 들어가서. 하부를 세차할 적에는 거기에 기름기가 있는 것이 전부 털려 내려옵니다. 그런데 외관상 좋지 않고. 자동세차는 일단 구조건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이 순간적으로 2, 3분 내에 통과되면서 세차가 되고, 손세차는 물이 밖으로 흘러서 많이 오염돼서 여러 가지 엄동설한에는 빙판도 이루어지고 환경관리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수정화시설을 해 놓기는 해 놨는데, 제가 기초 위원회에 있을 적에 현장을 다녀보면 정화시설은 명칭만 해 놓고 운영은 제대로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문제 때문에 꼭 자동만 명시를 해서 안 한 이유가 아마 거기에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왜 그렇게 자동만 삽입을 했겠느냐. 시행령에는 세차장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행령에 세차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구태여 자동이라는 것을 거기다 삽입을 했겠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아까 환경오염 측면에서 검토할 사항인데, 환경오염 측면에서는 자동세차장이나 손세차장 두 가지 다 환경정화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제대로 운영하느냐 제대로 운영하지 않느냐 이것은 관리감독 측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부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환경오염문제는 정화시설을 철저히 관리감독 하면 될 것이고, 두 번째 검토할 사항은 가로미관 관계인데 자동세차장은 우리가 실내에서 하듯이 외관이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고, 손세차장은 그런 미관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손세차장은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 이 사회는 지금 규제를 자꾸 완화시켜 주자 하는 것으로 방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완화를 하는데 있어서 과연 주변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미관이나 또는 학생들 다니는 통학 길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은 없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잘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물론 불이익을 받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동이라는 것을 규제에 넣었겠느냐 하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만, 정화시설문제는 일단 설치를 하게 되는 의무설치인데 결과적으로 행정청에서 관리감독의 문제가 있고 미관이 더 문제다, 사실 미관은 안 좋아요. 이 문제는 집행부 쪽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요?

저희 집행부 의견은 일단 학교시설보호지구가 서울시에서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 주변하고, 육사 주변 두 군데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군데 이외에 전체적으로는 다 가능하기 때문에, 또 두 지역만 이렇게 특별히 규제한다는 것은 아까 가로미관 이것도 보완을 하면 지금 현실에 맞게끔 허가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대정화지역이 있고 상대정화지역이 있다고 했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반경 몇 m까지 필요가 없고?

200m, 500m 이것은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것은 두 군데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두 군데를 할지라도 절대지역하고 상대지역은 관계가 없겠냐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운영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춘수 의원입니다. 금번 여의도 상업지역 내 아파트지구해제를 청원한 여의도 수정아파트는 1973년 당시 건설부고시에 의하여 상업지역으로 지정됐고, 1976년 다시 건설부 및 서울시 고시로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서 상업지역 내 아파트지구라는 기형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는 준공 후 27년이 경과된 아파트단지로, 건축물의 노후에 따른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2002년도 영등포구청에서 실시한 안전진단결과 재건축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온 주거생활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된 아파트로, 그 동안 수정아파트 입주민들은 주거생활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된 아파트의 조속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 차례 서울특별시에 상업지역 내 아파트지구해제를 진정하였으나,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에서는 당초 인근 일반주거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아파트가 건립되었고 인접한 아파트단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아파트지구해제는 불가하며, 현재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중입니다라는 회신으로 상업지역을 인근 주거지역과 비교해서 아파트지구해제가 불가하다는 이해되지 않는 사유를 들어서 아파트지구해제가 불가하다는 입장만 표명하고 있습니다. 동일 사안에 대한 수정아파트 입주민들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원에 대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아파트지구 결정을 해제하고 해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업지역 내 아파트지구인 점을 감안해서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지구와는 다른 용적률을 적용할 것을 의견을 표명한다라고 아파트지구해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서울특별시에 제시하였지만 이에 대해서 서울특별시는 여전히 아파트지구해제는 불가하며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이다라는 입장만 고수하며, 수정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주거생활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감수되며 생활하기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정아파트 입주민들의 진정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은 상업지역 내 아파트지구라는 기형적인 형태로 지정된 수정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도 상업지역 및 아파트지구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의 규정이 각각 상업지역에는 공동주택의 건축이 불가하고, 아파트지구에는 주거복합건축물의 건축이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상반되게 규정된 관련법규가 개정될 때까지는 어떠한 형태로든 재건축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으로 관련법규가 개정되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재건축이 가능하게 될 때까지 기약 없이 피해를 감수하고 있어야만 하는 수정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회신한 서울특별시의 답변은 지역주민들의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시정을 수행해야 할 서울특별시로서는 매우 불합리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 내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주거안전에 위협을 받는 노후 된 아파트의 조속한 재건축을 위해서 상업지역 내 아파트지구를 해제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수정아파트 입주민들의 금번 청원은 주거생활에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여 주기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바람으로 현재 수립중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상반되게 규정된 관련법규에 의해 공동주택이나 주거복합건축물 어느 것으로도 재건축이 불가한 수정아파트 입주민들의 청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이 상업지역을 아파트지구로 지정해서 발생된 문제이므로 상업지역 내 아파트지구 지정을 해제하여 노후 된 아파트가 조속한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파트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권한을 가진 서울특별시가 여의도 수정아파트 입주민들의 진정과 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파트지구를 해제하도록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만약 서울특별시가 중요한 정책이나 계획으로 아파트지구를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아파트지구 해제의 불가사유를 수정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명확히 밝혀 주시고, 상업지역 내 아파트지구인 점을 감안해서 상업지역 내 아파트지구에 공동주택이나 주거복합건축물 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및 인근 상업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서 결정된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이 포함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사료되어서 금번 여의도 상업지역 내 아파트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위원이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것은 지난 2003년도 10월 16일날 시정질의에 시장을 상대로 질의한 바 있을 때 이때 담당국장으로부터 적극적인 검토와 답변을 주겠노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미온적인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므로 부득이 도시관리위원회에 본의원이 청원을 낸 것입니다. 아무쪼록 도시관리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으로 본 제안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으로 간주하시어 청원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기형적인 도시개발기본계획에 관한 청원과 여의도 상업지역 내 아파트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형적인 도시개발계획에 관한 청원, 여의도 상업지역 내 아파트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로구 천왕동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다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천왕동 27번지 일대 청원 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민원인들을 만난 사실이 있고, 또 이 건에 대해서 양대웅 구로구청장하고도 수차례 제가 대화를 나누어 본 바가 있습니다. 또 본위원이 이 지역에 서남권 도시개발공사 M·A위원으로도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일 처음에 천왕동, 항동, 온수동 이쪽에 작년에 우리 본 위원회에서 시계경관지구 해제 청원 건이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양대웅 구청장한테 우리 구로구 현안사업에 뉴타운사업지구로 천왕동 일대를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에서는 뉴타운사업을 포기하고 차후에 한다고 그러고 균형발전촉진지구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지역이 지금 이 청원의 요지와 마찬가지로 30여 년 간 자연녹지이고 아주 개발이 안되고 보존의 가치가 높은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개공에서 임대주택 10만호를 짓는다고 그러면서 천왕동에 부분적으로 개발이 해제되고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개공에서 짓고자 했던 것도 본래 한 6,500세대 정도 임대주택이 계획이 되었다가 13차에 걸친 M·A위원회 과정에 교정시설이라고 해서 약 7만평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 약 2,000여 세대가 줄어들면서 교정시설로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저는 검토의견이나 전부 다 갈음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공영개발의 목적이나 공공개발의 목적에 의해서 소수가 재산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침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의 입안권자가 구청장이겠습니다만 구청의 도시계획 절차상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립이 되었으면 많은 쪽이 검토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청원을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주시죠.

재검토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주택 10만호 건설계획에 의해서 건교부에 상정을 해서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인정을 받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데 진행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은 가능하면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왕동에 사실 인구는 얼마 많지 않습니다.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고 그린벨트이고 오랫동안 묶여져 있던 지역인데 이 사람들이 천왕역이 생기면서 많은 희망에 부풀어 있다가 이런 혐오시설, 기피시설,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또 교정시설 구치소 이전이라든지 이러면서 이 사람들의 희망을 전부 뺐어가 버리는 꼴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우선해도 되지만 또 여태까지 30여 년을 묶여왔던 이 사람들에 대한 소수의견은 아주 다 무시되고 있다 말이죠, 3대, 4대까지 농사를 짓고 해 왔던 사람들이. 천왕역이 들어서면서 아주 희망에 부풀었다가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기피시설, 혐오시설만 들어오니까 3, 4대가 내려왔던 재산권에 대한 희망까지도 다 가버린 실정이란 말이죠.

토지주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정시설은 법무부 차원에서 그 지역이 타당하다고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태에서 중단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행과정에서 가능하면 주민들 의견이 하나라도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간사, 명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의 주 업무는 합리적인 도시의 관리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영등포 청원 이것을 보다보니까 시민의 대변자인 본위원의 입장에서 이 해당 시민들이 엄청나게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이것이 지금 73년도에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그 당시 76년도에는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지구가 서울시로부터 지정이 됐는데, 이것이 아파트지구면 아파트지구고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 시민들 어디서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 시민들이 지금 아파트지구로, 재건축할 때가 됐으니까, 근 30년 됐잖아요. 그래서 재건축이 바람직하다는 판정도 구청으로부터 받았고. 그러면 상업지구에서는 주거시설을 짓지 못하니까 어떤 방법을 택해 주십시오라고 진정을 했었단 말이죠. 몇 번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그 동안 민원을 보면 200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시장면담까지 거쳤고, 2001년 6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고충처리위원회에 2001년도에 또 넣었고, 2002년 3월에 심의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2001년도에 시에다가 진정을 제기했고, 또 시장면담 했었고.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답답하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 그러면 빨리 수립을 해 서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우리 도시계획국 공무원들의 자세 아닙니까? 여기 이병조 씨 외 39인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 행정이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분들이 2003년도에 최초로 제기한 것 아니잖아요? 2001년도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2004년도인 지금 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다가 청원을 낸다는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시장면담을 할 때 시장이 답변하시기를 아파트지구로 존치함은 타당하다, 허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서 관계 부서에서 검토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2001년 6월 7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자문 받은 결과 아파트지구는 특별법 성격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저촉 받으며 지구지정은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지구지정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아파트지구로 존치함이 타당하다, 이런 도시계획적인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영등포구에 일반상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라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입안을 하게끔. 그런데 현재까지 영등포구에서 입안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에 2002년 3월에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냈고요. 그 결과는 아파트지구를 해제하거나, 또 해제할 수가 없을 때는 상업지역인 점을 감안해서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청원이 제출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이 지역에 여의도지구 아파트개발 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계약이 돼서 2004년 11월까지 계약이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통해서만이 기본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청원 받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상업지역에는 아파트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용도지역에 대해서 변경을 하거나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별도의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개발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라는 얘기는 청원인들한테 이미 통보를 했죠?

네, 통보됐습니다.

또 우리 과장 말씀 중에 영등포구청에 해당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라라고 지금 행정지시를 했다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입안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것만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재건축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건축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받겠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에서 용적률 받아서 주상복합건축물을 짓겠다 그것입니까?

그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일단 그런 뜻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둘 중 하나를 해제 해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시에서는 아파트지구고, 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 이런 도시계획적인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입안하라고 구청에 통보를 해서 구청에서 입안을 해서 바꾸면 아파트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입안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용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79%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면 3종이 되더라도 250%밖에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준하는 용적률을 달라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입안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안일수록 우리 행정부에서는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또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해제 해 줘라 라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73년도 그 당시에, 76년도에 아파트를 건립했다면 그 용적률이 지금 이렇게 279%는 이해가 되거든요. 현재의 용적률 279%에서 재건축을 하게 될 때 입지적인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250%로 해서 과연 재건축이 가능한지 그것은 이 자료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해 줘라. 아파트지구 내에서는 아파트지구를 해제하든가 상업지구를 해제하든가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확실하게 행정부에서 해 줘야지요. 확실하게 여기서 대처를 해 줄 때 이런 민원이 다시는 여기에 올라오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래서 별도로 이것을 검토해서 처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용적률이 지역의 특성,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50%를 적용해서도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있을 수 있어요. 종전에 280% 정도인데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다고 자꾸 이렇게 되풀이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2004년도에 끝납니다.

금년도에 끝납니까?

내년도에 끝납니다.

2004년이 금년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금년말 11월에 끝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내가 볼 때는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내려왔지만 내재되어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용적률을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주상복합으로 해서 많이 받아서 개발이익을 내야 되겠다, 그런 시민들의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이 민원으로 볼 때 지금 행정부에서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꾸 여기 저기 민원 집어넣고, 해결이 안되니까 민원을 넣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이런 해당 시민들의 재건축 부분, 또 다시는 이런 민원을 넣지 않게끔 이번 청원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호 위원장, 김기철 간사와 사회교대)

그 지구 슬라이드 한번 비춰보세요. 분홍색 표시된 것이 청원 들어온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종 세분화에서는 3종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전체가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높이가 몇 층으로 되어 있죠?

현재는 용적률이 279%이고, 329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수정아파트만 그렇습니다.

층고는 몇 층짜리예요, 15층 정도 되나요? 그 주변에 아파트들도 많이 있죠?

전체가 다 아파트지구로 묶여 있는 곳입니다.

라인을 한 것이 전부 상업지구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만 상업지구입니다. 이것은 다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지금 얘기가 재건축을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에 준하는 용적률을 받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복합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원래 목적이.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아파트를 해제하든지 아니면 불가할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상업지역인 점을 고려해서 건축물 높이나 건폐율, 용적률을 감안해서 기준을 요구해 왔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실로 봐서 상업지구라 할지라도 과거 주촉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우리 서울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환경 여러 가지를 볼 적에 용적률을 상업지역에 높여서 주거복합건물을 했을 적에 소유자들은 굉장히 이익을 많이 볼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개발기본계획 수립이 금년 11월까지 거의 된다고는 하는데 그 결과를 보고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아파트지구 내에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대부분 아파트지구는 주거지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 세분이 지금 다 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이것이 같은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용적률 관계도 이것이 옆에 단지들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복합을 지을 적에도 사선제한이라든가, 일조권이라든가 문제가 제2의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민원이 또 생긴다면 이것 잘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업지구가 거기 하나 뿐이라 또 문제는 있네요. 요구하는 이유도 타당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또 주변의 민원이 앞으로 발생되면 그것도 다시 검토해야 될 문제는 문제인데 하여간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어쨌든 결과를 보고 금년 11월 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는 그때쯤 나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도 우리 김갑룡 위원님, 김유현 위원님 동료위원 두 분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좀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에 지금 현재 상업지역 내 아파트지구가 되어 있는 지역은 전체적으로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논리적으로는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맞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심의할 때 보면 현재 전부 다 아파트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상업지역 내 아파트지구라는 입장 때문에 이 지역 하나 때문에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고 법적으로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대로 해 준다라면 이 인근 아파트에 민원이 제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용역을 해도 추론을 해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기는 대단히 어렵다,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행정에 대한 모순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겪는 그러한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주민들은 법적으로 맞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입장들이 충돌하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내용 같습니다. 다만, 아까 모두에 김갑룡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이분들의 내용에 대한 핵심은 뭐냐 하면 상업지역 내 동일한 그런 일정 정도 수준의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등등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가장 큰 입장이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빨리 행정처리를 해 주는 것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갑룡 위원님의 얘기에 따라서 그렇게 조속히 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 내용이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김춘수 의원께서 집단적으로 이 지역의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해당 시의원이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어려운 내용이지만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또 현장도 나가서 해당 주민뿐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참고해서 김춘수 의원의 청원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기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거기서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나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거지역 옆에 상업지역이 또 탄생할까봐, 또 탄생한 것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상업지역 내에 상업에 맞는 어떤 시설이 들어설까 봐 집행부에서는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 의견을 전폭적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은평뉴타운을 시설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전부 아파트만 짓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천상 직장을 향해서 또 나갑니다. 거기는 늘 텅 비어 있어요. 이런 타운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몇 천 세대, 몇 만 세대가 거기 들어섰으면 단 2, 3%에서 5, 6%라도 그 지역에서 드나들면서 모든 생활을 하고 자기 생활에 영유되는 직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국장님 기획을 맡고 계시고 그러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족도시화를 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내가 은평구를 예를 들어서 하면 거기에 1,200명인데 외부 경기도 일산 이런 데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약 700명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유통관계가 얼마나 복잡하냐 이런 얘기예요. 구청에 들어가 보면 직원들 차밖에 없어요. 그리고 출근할 때 자전거나 걸어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전부 차로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걸어 들어오는 사람도 전철 타고 들어오는데 그것 몇 사람들 빼고는 전부 차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앉아 있는 차는 전부 직원들 차예요. 그래서 한때는 내가 직원들 차 다 뺄 수가 없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 봤는데 앞으로 서울시의 도시기획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청의 공무원들도 서울시에서 너무 푸대접을 받고 있어요. 내가 보건대는 그렇습니다. 왜 먼 거리에서 타고 다니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놀고 있는 자금들 융자 해 주고 또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다 투숙시키면서, 또 만약에 옮길 힘이 없는 사람은 나름대로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시청을 다니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단지 저렇게 큰데 상업지역 거기 좀 있으면 어때요? 상업지역에 맞는 건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서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우리 기획국장님이 앞으로, 내가 일부러 자꾸 기획국장님이라고 합니다. 기획을 하실 때 또 그만한 역량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시의 도시기획은 자족도시화 시키라는 것을 재삼 말씀드리고 저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리적으로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을 할 때는 주거용시설과 함께 근린상업시설도 하나의 주거중심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크기에 또 규모에 맞게끔 배치를 하도록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가 되고 있는 저 지역을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주상복합 올리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예를 들어서 여의도 아파트지구 같으면 그 지구단위로는 반드시 직주근접을 위한 중심 또는 근린상업시설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문제에 국한해서 저도 지금 죽 그것을 봐왔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민원이고 그 동안 주민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추진경위를 봐주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1973년도 7월 23일에 아파트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72년도부터 아파트를 지었겠죠. 그 당시에는 이것이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73년도, 다시 말하면 아파트 준공이 되고 난 4개월 후에 73년 11월 22일날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파트가 이미 지어져 있는데. 그런데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데 상업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돌이켜 볼 때 그 당시에 뚜렷한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아마 이것이 실수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지구가 지정된 것은 7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뭔가 정리가 되었어야 했을 문제인 것 같아요. 아파트지구로 하든지 상업지구로 하든지 그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3년 후에 아파트지구로 지정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미 어떤 방향이라는 것이 아파트에다 상업지역 얹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파트 전체를 하면서 지정이 되었다고 우리가 간주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죽 흐르고 주민들이 재건축 문제가 2000년도 들어서면서 부각이 되고, 또 아파트 수명도 20～30년 가까이 되고 하니까 또 재건축의 이익의 문제, 주상복합의 이익의 문제가 다 주민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죽 민원처리 사항을 보면 그 흐름이 일관되게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아파트지구로 존치를 해야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당시에 상업지역문제도 거론되었어야 했는데 그것은 논의를 안 하고 아파트지구로 존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시장님 답변도 2001년 5월에 그렇게 되었고 또 2001년 6월에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2001년 8월에 조금 큰 결단을 내린 것이죠. 그 당시에 이것은 아파트지구로 존치함이 옳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상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어야 된다라고 서울시에서는 그 당시에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을 서울시에서 영등포구청에다가 구체적으로 입안을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영등포구청에서 여러 가지 자치구 입장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가고 죽 했지만 이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다같이 일관되게 죽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파트지구로 해제한다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2001년도 8월에 우리가 분명하게 서울시에서 영등포구에도 상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라고 했는데 안되고 있는 것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향후 처리방향은 물론 아파트 기본계획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 계획이라는 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원리는 다 같은 것이고 어느 판단의 근거는 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더 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더 특별한 것이 나온다기보다는 다만 주민들의 입장과 고충을 어느 정도 이해해서 조금 완화할 수는 있을지언정 획기적인 대답은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역민원의 문제도 한번쯤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을 죽 말씀하셨는데 행정의 오류로 인해서 해당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 2년 된 것이 아니고 무려 27년, 28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상업지역임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도, 또한 재산세라든가 모든 세금도 아마 그 아파트단지하고 같이 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일반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는 지가가 틀리니까요. 건축비야 같을지 몰라도 지가는 분명히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300세대의 시민들이 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보다 재산세를 연 10만원, 20만원 더 냈다고 봤을 때 그 부분은 인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7년은 장기적으로 흘렀다고 봤을 때, 아까 말씀 듣고 보니까 영등포구청에다 행정지시를 내렸어도 안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업지구로 묶어 놔서 본인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정부나 서울시에서 상업지구로 해서, 땅은 상업지구로 해 놓고 건물은 아파트지구로 묶어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재산세라든가, 예를 들어 소유권을 이전할 때도 취득세라든가, 분명히 지가가 높으면 세금을 더 냈다는 얘기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1차적인 책임은 행정부에 있거든요. 정부에 있느냐, 정부 다음에 서울시란 말이에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당시에 있어서 상업지구로 묶었을 것이고 아파트지구로 묶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런 것을 못 봤다는 그 자체가 시민들의 요구를 전면, 이것은 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없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 상대로 많은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도 일반주거지역으로 기본계획을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십시오.

좋은 말씀이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담당과장이 좀더 상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92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로구 천왕동 27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로는 우리 시의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임대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층의 주거 불안정을 긴급 해소하고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시계획사항은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치를 말씀드리면, 여기가 남부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경인로가 되겠습니다. 경인로 인접 이 부분이 그린벨트 해제하고자 하는 천왕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확대 도면은 현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 각 주민들의 의견이 여러 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일부는 그린벨트 해제 동의를 하고, 또 개발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 달라는 의견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자체를 반대하는 민원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충분한 보상을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해제를 반대한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각 부서 의견은 건교부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것보다도 그린벨트구역을 일부 축소해서 해제를 해라하는 의견이 있어서 일부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에서는 광명시 경계부분에 완충녹지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주택이 아닌 공공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충녹지로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은 대부분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현재 여기는 임대주택으로 해서 6층, 12층, 15층까지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나면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앞으로 건축을 할 것입니다.

시설계획과장 유길상입니다. 의안번호 393번 안건,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으로 24만 4,116㎡ 결정하고, 공원으로 결정하는 부지 2만 6,717㎡를 수도용지에서 해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의 동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공원녹지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균형배치를 위해서 뚝섬 일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9월에 영향평가 해서 공람공고가 되고 12월에 도시계획안 열람공고가 된 사항입니다. 주민의견청취결과 의견청취는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1건은 주택가 옆에 축구장을 재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성동구에서도 축구장 위치를 재검토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향후 공원조성 시에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축구장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총 사업비가 1,287억입니다.이 모두 서울시 예산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우리 서울시에서 수변하고 어울리는 도시로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너무 이렇게 도시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녹지가 많은 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2002년도에 다시 한 번 계획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여기 일대 전부를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해서 이 계획에 따라 공원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에 공원결정 하는 지역은 바로 지금 경마장으로 있던 부지하고 수도용지로 되어 있는 사유지 부분, 그 다음에 유수지 앞에 있는 사유지 부분 이것을 공원으로 결정하는 안입니다. 이쪽이 지금 경마장부지입니다. 경마장 앞에 있는 정수장 사이에 있는 사유지입니다. 이쪽이 유수지 복개부분입니다. 복개부분 앞에 있는 사유지,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안번호 394번이 되겠습니다. 394번은 은평구 수색동에 용도지역변경 결정에 관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은평구 수색동 189번지 일대인데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는 우리 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상 은평, 이 수색동 일대는 주택공급촉진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주거지역 종 세분화 기준에 따라서 현재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따라서 재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1종 일반주거지역을 기본계획에 따라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련부서 검토의견에서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은 현재는 현황에 따라서 1종으로 지정된 것이 저희들 원칙인데 재개발기본계획에 따라서 아파트지구는 일반적으로 3종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로 공원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하고 딱 붙어있기 때문에 3종보다는 2종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 의견도 주변이 자연공원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그 공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축물 높이, 형태 등을 고려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주거정비과에서는 그 지역을 과거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재정비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거기는 12층 이하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2종 주거지역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정비과 의견도 그 지역을 3종으로보다는 2종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시설계획과 의견은 아파트를 지으면 주변도로도 검토를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현재 여기가 수색역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은평터널길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경계선 이쪽 부분이 공원입니다. 비록 재개발을 한다고 할 지라도 공원하고 연접해 있기 때문에 2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큰 도면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현재 이것이 공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395번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학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칠보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절을 대학으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2,641㎡입니다. 입안사유는 전문인재양성을 위해서 대학원대학을 설립하자는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작년도 9월에 도시계획안에 열람공고 되고, 작년도 10월 31일 성북구의회의견청취를 거쳐서 11월 13일 성북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와 있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는 의견 없습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은 도시계획과에서는 인근 주택지와의 상호 간섭 방지를 위한 녹지 등 차단공간의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조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의 제한은 없다는 의견입니다. 학과는 3개 학과에 100명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여기 경복궁입니다. 청와대 가는 길로 해서 삼청터널 올라가다 보면 성북동길 이쪽에 가다 보면 이쪽에 있는 것입니다. 위치가 지금 자연경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현황사진입니다. 칠보사에서 지금 부속시설로 사용하고 있던 이 건물을 학교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396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를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자는 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성북구청으로 있는 부지를 공공청사로 결정하고 그 공공청사 부지가 지금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작년 11월에 도시관리계획안이 열람공고되고, 작년 12월 10일날 성북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이 되었는데 이때 성북천 복원구간과 연접해서 남북 간 도로 연결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7일에 성북구의회 의견청취 되어서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청취 결과는 의견제출 없습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간선도로변에 있는 노선상업지역도 같이 준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 시설계획과에서는 상임기획단에서 제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보문로변 일반상업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고, 성북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성북천변 도로 기능유지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사업비는 434억 5,8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시하고 구에서 각각 50%씩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성신여대입구역 있는 데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성북천이 복개되어 있습니다. 성북천 복개되어 있는 앞에 성북구청과 성북경찰서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신여대입구역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지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가 죽 있는데 여기 도로가 연결되는데 이쪽만 도로가 연결 안되어 있으니까 이 도로도 마찬가지로 연결하자는 의견이 성북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임기획단에서는 여기를 준주거지역으로 결정한다면 구태여 여기에 노선상업지역이 필요 없으니까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현황사진입니다. 이쪽에 성북천이 복개되어 있는데 복개를 걷어내고 복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원함에 따라서 이쪽을 지금 쓰고 있는 부지들을 내놓으니까 청사가 부족하니까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397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철도를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 2,988m를 연장하고 또 수서차량기지로 출고선을 730m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정거장 3개를 더 추가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하철 3호선하고 5호선, 8호선을 동서로 연결해서 지하철연계망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입안사유입니다. 그 동안에 금년도 1월 10일날 도시관리계획안이 열람공고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가 수서역입니다. 수서차량기지가 여기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3호선은 여기 수서역까지로 끝납니다. 여기에서 더 연장해서 지하철 8호선, 그 다음에 5호선하고 연결해서 그 사이에 연결역사와 중간에 경찰병원 앞에 역사를 만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주민의견청취 결과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4건은 첫째는 환기구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기구 위치를 오금근린공원 앞으로 위치 변경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또 하나 민원도 환기구 위치를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본선 환기구는 정거장하고 정거장 사이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동일부지 내에 위치만 변경하고 돌출규모를 최대한 축소하는 것으로 일부 반영했습니다. 출입구 위치를 바꾸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반영할 수 없습니다. 공사기간을 2009년 완공하게 되어 있는 것을 2007년으로 단축하자는 얘기입니다. 무리한 공기단축은 곤란하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이 7건 있었습니다. 송파구청에서 2건이 있습니다. 송파구청에서는 오금근린공원으로 들어가는 출입구하고 지하보행통로를 설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금근린공원 출입구 추가 설치는 현재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타당성이 미약하고 또 지하보행통로도 구조상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하철역을 추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대부분 공지로서 역세권도 미약해서 장래에 별도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병원에서 3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02정거장 역명을 경찰병원역으로 바꾸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명은 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또 병원부지에서 환기구를 이격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밖 도로로 이격했습니다. 또 병원부지 내 지하통로를 무상 설치해 달라는 얘기인데 향후 연결통로설치 규정에 따라서 별도 협의할 사항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송파구청의 우체국에서 2건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보통신부 부지를 점유할 때 임대료를 국유재산법을 적용해 달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기구 위치를 바꿔달라는데 화단 쪽으로 옮겨서 반영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4,397억입니다. 이 중에서 60%는 시비이고 40%는 국비 지원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기형적인 청원 건하고 이것이 동일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천왕동27번지 일원에 48만 5,000㎡가 변경된 사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경된 사유는 그 뒤에 환경등급 2등급지를 건교부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 윗부분 그 부분을 제외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황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93번, 본위원이 보니까 사유지가 59필지 정도 있는데 지금 보상이라든가 협의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리 없이 순조롭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공원으로 결정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어떤 연구를 하고 그래서 심도 있게 처리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올라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궁금해서요. 저희들이 그쪽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 현장답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보류하고 다음 기회로,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성열 위원입니다. 성북구청을 건축한 지가 오래 되었고 경찰서도 70년대에 지었고 해서 오래 되어서 성북구청이 협소합니다. 또 경찰서도 노후화되었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경찰서 부지하고 성북구청하고 포함을 해서 당연히 이것은 신축공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긍정적으로 청사의 문제를 고려해서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앞으로 공공청사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