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과 소관, 세무과 소관의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 속) ｏ 주민생활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혁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82쪽에 일반현황, 83쪽 업무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84쪽, 2004년도 주요역점시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맨먼저 85쪽, 2004년 역점시책으로서 새마을분야의 시민정신 발양사업 추진입니다. 논산3대정신 시범학교 육성과 논산3대정신 발양을 위한 순회교육을 통하여 시민정신을 발양시켜 나가겠으며 충ㆍ효ㆍ예교실운영 및 여성도의교실운영 강화로 예절의 고장 재건에 이바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스승 존경운동 확산입니다. 스승의 날 발원지인 강경고를 스승 존경교육의 장으로 더욱더 승화발전시키고 명예1일교사제 운영과 2004년을 선생님께 감사의 편지 쓰는 해로 정하여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없는 마을 확대발굴입니다. '82년부터 시작된 범죄없는 마을이 우리 시의 경우 2004년 현재까지 총 47개마을중 35개 마을 약 0.7%에 해당하는 마을이 지정된 바 있습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회풍조 조성을 위한 범죄없는 마을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범시민교육 및 회의시 홍보교육을 확산시켜 나가면서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받은 마을에 대하여는 주민숙원사업 등 타 마을과 차별된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안길포장 및 하수도 설치 등 79건, 마을회관 신ㆍ증축 및 보수 17건 등 총 96건에 42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단계적으로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소규모 주민숙원사항을 적극 해소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보다 편리하고 살기좋은 논산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선진화된 국민운동단체 육성과 지원입니다. 새마을운동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단체의 각종 지원과 조직의 활성화를 통하여 자생능력 배양과 함께 더불어 사는 시민정신 함양으로 국민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으며 평가결과 우수활동단체에 대하여는 연말에 시상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사기를 앙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지역개발분야의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은 제2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 사업계획의 마지막 사업입니다. 양촌면 석서리 소하천정비공사 등 9건에 12억 3,800만원을 투자해서 오지농촌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도계 읍ㆍ면인 연무읍과 가야곡면 8개소에 3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인접 도계마을과의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최대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소도읍 선정 육성사업입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2001년 1월 8일 제정됨에 따라 전국의 읍중 소도읍으로 지정된 194개 읍을 10개년 계획으로 매년 20개 읍을 공모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자치부의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무읍도 있지만 강경읍을 우선하여 충남발전연구원과 2003년 5월 2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3년 12월 말 1차 3개년 계획기간의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4년 5월중 2차 10개년 계획의 용역을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2004년 3월중 강경읍 소도읍육성종합계획 제안서를 논산시의회에 동의 의결을 거쳐서 2004년 4월 20일에 충청남도에 보고를 거쳐서 행자부에 공모신청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2004년 5월중에 1차로 충청남도 3개 읍을 심사에서 3개 읍에 선정된 이후 2차에 행정자치부 선정심사위원회 공모에서 최종적인 전국 20개 소도읍 선정에 저희 강경읍이 선정되면 행정자치부장관, 도지사, 논산시장이 상호소도읍육성협약서 체결후 사업을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도 강경읍이 도의 소도읍사업 1차 심사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계여론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깨끗한 도시미관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일 시 기동반을 편성운영해서 주요도로변과 시가지 일원에 대한 상시 불법광고물 및 가로기를 정비하고 43개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과 관내 48개소의 지정현수막 게시대에 대하여 옥외광고업자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를 위해서 1인 1게시대 실명지정서를 교부 특수시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거리나 로타리 등에 산만하게 설치되어 있는 간판을 관련업체의 대표자회의를 소집유도해서 연립간판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권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적 외성리의 백제군사박물관 진입로에 저희가 설치한 연립간판과 같은 유형으로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3쪽, 주민자치분야의 주민자치센터 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현재까지 주민자치센터가 미설치된 9개 면중 금년도에는 비교적 여건이 좋은 광석면에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주민복지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나머지 면도 희망지역에 한해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설치된 6개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는 지역실정에 맞는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수준향상과 주민자치센터 홍보요원을 양성해 나가면서 선진주민센터 벤치마킹을 위한 2004년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도 소요경비를 확보 참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쪽, 생활민원사업입니다. 생활민원사업비로 금년 본예산에 3억원이 편성되어 1월중 읍ㆍ면ㆍ동에 우선 30%에 해당하는 9,100만원의 예산을 재배정하여 해빙기에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시의원님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즉시 시행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적시에 해결해 줌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지속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민방위재난분야에 안보의식 고취와 생활민방위대 육성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과 주민자율신고체제 강화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으며 생활민방위육성을 위해 선정된 시범마을에 대하여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서 재난재해대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생활민방위시범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강경읍 채산4리, 상월면 상도1리, 채운면 장화2리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복무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108명에 대해서 월1회 소양교육과 복무점검을 통해서 복무자세와 근무기강을 확립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군 복무관리 체제를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에서 98쪽 사이 재난예방활동 및 재난위험요소 조기해소입니다. 재난관리민간기술단을 운영하여 매월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 1회식 정례회의를 통하여 재난관련 안전대책을 의논하고 실천함으로써 재난을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재난위험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총 183개소로서 효과적인 재난관리와 위험요소를 해소키 위해 본예산에 1,500만원을 확보하여 정기점검을 통해 위험요소가 발견되는 즉시 보수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에서 100쪽 사이 자원봉사분야에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등록된 자원봉사자 6,527명에 대한 실태조사와 복지시설 25개소에 대한 일제 실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자원봉사자 및 수요시설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사회복지, 의료시설, 환경보호, 교통질서, 공공기관 각종 행사지원 등 각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으며 특히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전문 자원봉사자를 배치해서 수준 높은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밝은 사회조성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 자원봉사 관계직원의 워크샵, 자원봉사자 사기앙양을 위한 표창 및 상해보험가입, 체험수기 공모 등 다방면에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2쪽, 저희 과의 특수시책 1건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방재난구축을 위한 민간 유관기관 정례간담회 운영입니다. 재난은 발생후 수습보다 사전예방재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에 재난과 관련된 단체가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단과 적십자사 아마추어무선재난구조단, 논산소방서 119구급대, 논산시의 재난관리부서 등 재난민간 유관단체가 연2회이상 합동 정례간담회를 갖고 친목을 돈독히 하면서 상호 응원체제의 네트워크 구축과 조직, 인력, 보유장비 등의 정보공유는 물론 사전안전점검과 안전상담 등을 병행 실시함으로써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각 단체별로 특성상 자기 단체의 활동을 감추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일을 해가려고 했던 이런 풍습을 우리는 한 자리에서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뜻을 같이 하고자 하기 위해서 금년 특수시책으로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저희 과를 지난해에도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면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는 주민생활과의 모든 일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박해영위원입니다. 그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큰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를 제가 자세히는 안가 봤지만 가 보면 뭐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그 위원들 모이면 어떻게 2만원씩 내시죠?

예, 센터가 구축된 위원회에 한해서요.

1년에 몇 번이나 모여요?

지금 조례상 매월 정례모임을 갖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든 안모이든 2만원씩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모이는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 모이겠지, 안모이는 데는 없죠?

예.

별 효과도 없는 건, 정부시책이야 어찌할 수는 없지만 별 나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해서 상월은 사실은 아직 깊이 생각을 안해 봤어, 아직 희망도 안해 봤는데 도시는 몰라도 시골은 이거 뭐 면에서 크게 할 일도 없을 것 같아 보여서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민원 그 주민 200만원씩 도로포장이라든지 가로등 같은 거, 이런 거...,

생활민원사업?

생활민원.

예.

그것은 가만히 보면 그 면단위는 공정하게 안나가는 것 같으데.

그것도 기준을 좀 세워서요. 인구, 면적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주어진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읍ㆍ면에 안배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은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어떤 데는 좀 많이 가져가고 어떤 데는...,

물론 현재 금액상은 차등이 있는 것은 기준의 차등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만요.

예, 금액이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금액면의 일률이 아니고 지역여건과 지역의 면적, 생활민원의 그 사업의 발생빈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면장이 로비를 잘 하는 데는 더 주나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구만.

하여간 이 생활민원관계는요, 총무위원님 계신 데서만 말씀드려서는 안되지만 필요하시면 연말에도 타 읍ㆍ면에서 못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우선 급한 대로 해서 쓰실 수 있으니까요. 열심히 한번 읍ㆍ면장 보고 관내 돌아보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빨리 찾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강경 소도읍가꾸기 대상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소도읍가꾸기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아, 옛고도 가꾸기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문화관광과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건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거고요, 주관을.

그런데...,

행자부에서 하는 게...,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편중하게 말이지 강경에 옛모습 되살리기를 한다고 해서 엄청난 16억 7,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또 거기다가 뭐 소도읍 가꾸기로 해 가지고 뭐 100억원이 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소도읍가꾸기는 말하자면 근대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이 옛모습은 옛날 것의 옛날 모습을 되살리기한다 그 얘기요. 그런데 옛날에 강경에 초가집이 하나도 없었나 초가집있는 거 한번도 안봤단 말이에요. 관광지로 한다고 하더라도 초가집도 있어야 하고 옛날 이름이 있던 건축물도 복원을 하고 이렇게 뭐 그런 맛이 있어야 하는데 전부 이게 근대화 사업이란 말이에요. 도의새마을과에서 하는 소도읍 가꾸기나 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고도 옛모습되살리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도 질타를 했지만 이것도 현대화 사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하는 사업으로 해서는 그러니 강경에는 소도읍도 가꾸고 옛모습도 되살리고 해서 강경에만 예산을 얼마 투자하느냐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역의 균형발전을 시킨다고 해서 하면서 균형발전 시키는 게 없잖아, 순전히 여기만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이거예요.

예, 답변...,

그 뭐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간부회의에서 이런 거 협의 대상이 안 됩니까?

답변을, 말씀 하시고 답변을...,

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옛고도 가꾸기사업은 사업주관이 문광부에서 주관하는 정부사업이고 소도읍 가꾸기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거의 강경읍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적을 하시는데 사업의 성격이 틀리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옛고도사업은 어떠한 그 강경이 가지고 있는 근대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어느 딴 지역보다 있다는 특성관계로 지금 도를 거쳐서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강경이 그래도 옛 근대건축물이라든지 옛 문화가 지금 아직 보존이 돼 있으니 이것을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소도읍 가꾸기사업은 그동안에 소도읍이라고 하는 개념은 읍을 얘기하는 겁니다, 읍. 전국에 행정 읍ㆍ면ㆍ동할 때 읍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도읍의 개념은. 그런데 소도읍도 도시에 있는 읍은 행자부에서 194개 면을 법적으로 선정하는 면에 빠졌어요. 읍이 이백몇 개가 되는 데서 소도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읍이다 하는 것은 전국에 194개로 지정을 했습니다. 194개 지정을 해놨는데 그동안에 소도읍개발 가꾸기사업은 알기 쉽게 읍에 골고루 조금조금씩 나눠 주는 식 이렇게 쪼개서 나눠주는 안배식사업을 했는데 새로운 정부가 발족되면서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도입했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뭐냐, 그냥 하지 말고 당신들이 당신들 고향에 있는 읍을 한번 가꿔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 계획서를 가지고 전국에 뛰어 들어서 한번 심사에 응해 봐라, 공모를 해 봐라 이렇게 해서 그게 선택이고 말하자면 거기에서 선택된 자, 선정된 읍에 대해서는 딴 데에 나눠줄 것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이 지금 행자부의 방침입니다, 흘러가는 방침. 그렇게 해서 저희는 연무하고 강경읍이 2개 대상읍이 있습니다만 연무는 지역이 넓고 낙후된 건 사실이지만 현재 이 법이 제정되고 또 이런 방향으로 가기까지의 표본이 강경을 표본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 집니다. 지금 내막은 그렇습니다, 내막은. 강경읍 같이 지역도 좁고 인구밀도도 높고 이런 데에 조금만 집중해서 딱 하니 한번 한 3년 개발 싹 시켜주면, 지원해서 개발하면 그 저기는 다음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 거에요, 이번에 그런데 강경읍이 그 전국 20개 시ㆍ군의 공모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까도 위원님들께 제가 저희 힘이 부족하면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겠다는 얘기는 이것도 관문이 1차 도의 관문에 3개 면중에 우리 읍이 들어가야 중앙까지 행자부까지 심사라도 공모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거지 도에서 탈락되면 3개 읍에 탈락되면 그나마도 우리는 용역비만 들어가는 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최선을 다해서 중앙에까지 가서 1차적인 강경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강경에 집중투자라고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중앙의 모든 사업을 우리 시에 적정하게 될 수 있는, 가능한 곳을 곳을 최대한 열심히 해 가지고 끌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알았어, 알았는데...,

다음에 강경...,

그러면 연무같이 지역이 방대하고 인구로 따져도 강경보다 연무가 훨씬 더 많다 이거예요. 언젠가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커서 말하자면 가시적인 효과가 늦게 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연무같은 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강경읍을 1차적으로 하고 연무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옛모습 살리기 위해서 16억 7,000만원을 쳐들이고 거기다 또 100억원을 보태서...,

100억원다 100억원, 200억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16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쪽에다만 편중투자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균형발전 시킨다는 사람들이...,

그건 시의 차원이 아니라는, 위원님 아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시는 욕심껏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85페이지, 시민정신발양사업 추진해서 선비, 충ㆍ효, 협동정신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충절과 예학의 고장이미지를 계승발전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연산 돈암서원 주위에 예학당을 건립한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추진이 됩니까?

예학당관계 예절관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예, 예절관.

지금 이 말씀은 기획실 업무보고때 말씀이 이상구위원님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래서 저희도 한번 관련 도의 부서에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계룡시승격이 돼서 분리되는 관계로 논산과 상생의 어떤 개념속에 도에서 앞으로 단기, 중ㆍ장기 계획속에 그 업무보고에 담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하고 도 기획실부터 알아 봤더니 기획실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 당시의 그 앞전부터 지사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충청남도예절관을 한번 어디 다른 지역에서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검토해 봐라해서 계룡시하고 관계가 없을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이제 충ㆍ효의 그 말하자면 도민정신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면의 예절관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도의새마을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 그것을 같이 계룡시에다 맞물려서 그 날 우리 시민들한테도 지사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유인물에도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현재 이 관계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도에서도 가시화된 게 없습니다. 지금 도에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하겠다는 그 방향을 내놓은 건데 도에도 현재 지금 추진된 건 없고 다만 그 앞전에 얘기나왔던 걸 추진하는 과정상에 계룡시 이전에, 그 작년 9월 19일 이전에 그 계룡시하고 관련이전에 도의새마을과에서 예절관, 충청남도예절관 알기쉽게 말씀드려서 그 개념은 논산의 개념이 아닌 저쪽에 이 충무공이 있는 저쪽의 독립기념관이라든지 아산 현충사라든지 이런 개념속에 바운더리를 가지고 구상을 하고 있다가 이것을 추진하려고 딱 하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한번 감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도에서. 그러니까 도에서는 감사관 얘기가 예절관을 왜 신축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에 용역비나 무슨 부지매입비나 건축비가 들어갔더라면 상당히 많은 추궁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절교육을 하면 되는 거지 자꾸 신축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다는 얘기까지를 저희는 종합해서 들었습니다만 그 이외에 별도의 발전돼 나가는 건 없다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드립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예절관이전 추진했던 것에 대한 것이 그런 감사...,

이것이 왜 필요했냐면 사계 김장생선생이 예학의 태도요 한국 예학을 집대성한 양반이 이 양반이기 때문에 이 예학의 고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계, 신독재, 우암독손 네분 동방 18인중에 들어계신 그 양반들 얘기인데 감사원 이놈의 자식들은 도대체 이게 저 차떼기나 해쳐 먹어도 모르는 놈들이 이런 한국 얼을 부응해서 예절을 지켜 나가겠다는데 그렇게 지적했다면 이것 참 문제가 많은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얘기고 해서...,

하여간 예절관 관계는요...,

이것은 만일 추진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는 봅니다.

문광부라도 올라가서 추진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상관이 없겠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업무의 추진은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도의 도의새마을과의 예절관과는 별개의 개념인 유교문화의 기호학파라고 하는 사계 김장생선생님의 그 유업을 받들고 그걸로 해서 우리 충청남도와 특히 논산이 살아갈 수 있는 예절관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나름대로 건양대학에도 기호학파 유교문화권에 대한 용역도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노력을 한 흔적이 지금 보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차원에서 맥을 같이 해 나가면서 이건 앞으로 공동의 과제로 도의원과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그 충남정신, 논산정신의 이런 정신적인 면의 예절관을 떠난 유교문화권 개발에 관계되는 기호학파의 아주 태두로서의 어떠한 예절관 이런 예절관으로 앞으로 그 촛점을 맞춰나가고 관계부서와 관계, 해당 관심을 갖는 그런 채널도 그쪽 채널로 이렇게 코드를 맞춰나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추진인데 42억 4,500만원이 예산이죠?

몇 페이지요?

87페이지.

87페이지, 예.

그런데 이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을 꼭 시 본청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됩니까?

지금 토목직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읍면에.

토목직 다 2개 면에 하나씩 발령하기로 해서 곧 발령이 되는데 만약에 발령이 되고 나면 이 소규모지원사업비 지금 거기 읍ㆍ면동장이 아무런 행정적으로 엄청나게 책임질 일도, 할 일이 없어요. 전부 본청으로 다 업무이관해 가지고 다 해버리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소규모지원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은 재배정을 해서 읍ㆍ면ㆍ동장이 집행할 수 있게끔 토목직이 발령이 되니까 그렇게 할 용의있습니까?

뭐 토목직이 있어서 토목직으로 하여금 지장이 없고 더 편리하다고 한다면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요, 문제가 많은 것이 소액, 참 15만명 인구가 뽑아준 시장이 앉아서 물론 과장께서는 그런 일을 늘 당할 테지만 시장한테 가 1,000만원짜리 공사 회계과에 가서 1,000만원짜리 공사결재 맡으면 이건 누구주냐고 누구주냐고 이런 짓하니까 이거 권위가 서냐고. 또 이게 시장이 무슨 컴퓨터도 아니고 그래서 전체를 다 알도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다, 원성이 있어요, 원성이. 민원보다도 그러니 토목기사가 발령이 되면 바로 나머지 잔액은 재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이건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참고적인 말씀에 읍ㆍ면장이 종전의 읍ㆍ면장과 주민자치제가 되면서 읍ㆍ면장과의 기능과 역할이 좀 달라졌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업무도 다 시에 이관되고 읍ㆍ면장은 주민의 복지와 주민의 취미활동 이런 쪽에다가 읍ㆍ면장은 지원행정서빙을 하는 읍ㆍ면장이지 무슨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을 옛날처럼 그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분담직원을 다 만들어 놓고 해서 읍ㆍ면장이 읍ㆍ면 나름대로의 무슨 행정책임자는 하지만 옛날과 같은 그런 개념의 일을 할 수가 없는 여건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형태로서는 총무계장이 책임지고 읍ㆍ면장 하나도 없어도 돼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과장이나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해서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96페이지요, 이것 참 과장께서 상당히 골치를 썩고 있는 문제인데 이게 공익근무요원이 108명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 통솔이 제대로 됩니까, 지금?

저희가 일단은 기본 군사훈련인 전반기 4주 교육을 이수하고 저희 시 산하에 군복무를 위한 배치를 받으면 종합을 하는 저희 주민생활과에서 일단은 인수를 받습니다, 자원을. 자원을 받아서 공익근무요원의 직무는 군복무입니다. 군복무 생활을 행정에서 행정지원병으로서 이렇게 생활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각 실ㆍ과에 그 행정의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익요원의 그 근본적인 자질문제는 상당히 저희가 볼 때 수준이하입니다.

문제가 많죠?

수준이하고 그래서 항상 저희는 걱정을 해가면서 사고가 없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달 교육도 실시하고 또 신상에 약간 무슨 변화가 있으면 저희가 관찰을 해서 사전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총괄은 저희가 맡고 있고 실질적인 직무는 해당 부서장인 해당 실ㆍ과ㆍ소장, 읍ㆍ면장이 직접적인 복무관리를 맡고 있으면서 신상의 모든 변동을 종합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많은 사고도 저지르고 또 제대로 복무생활을 못하는 이런 공익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앞으로 그런 점을 더욱 착안해서 한 사람도 희생없이 군복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여러 가지...,

지도가 안 되요. 지도가 안 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일 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나가보면 공익근무는 근무시간도 없고 제멋대로야, 제멋대로. 제멋대로고 통제를 못해, 과장이나 소장들이 통제를 못해. 그러니까 저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그래도...,

전혀 안되요, 전혀 안되는 상태예요.

통제권이 있기 때문에요, 최대한 통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몇 년을 근무합니까?

공익근무는 현역보다 2개월을 육군같은 경우는 더 합니다. 지금 공익은, 26개월이 현역인데 공익은 28개월을 마쳐야 합니다. 2개월을 더 합니다.

그럼 계속 충원을 받습니까?

충원을 계속 받는데 자원이 그나마도 공익자원이 자꾸 줄어 드는 고갈상태입니다. 해마다 반절 이상씩 감축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오, 5년, 10년 공익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사람도 있다고 어째 그래요?

그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복무이행하지 않은 일수가 연장 일수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쉽게...,

직장으로서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무단결근을 하루가 했다면 하루가 복무기간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복무기간이 연장돼요. 그러니까 그 3년도 되고 5년도 될 수 있어요.

통제를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법적...,

그래서 지금 여기 봐도요, 차량단속 및 질서계도하는 것이 21명인데 불과 2∼3명 밖에 없어, 시내 돌아다니는 이가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떡할거냐, 사실 실비로 보상을 하죠, 우리가 예산상에?

군복무에 따른 병장에 해당하는 그 복무 보수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줍니다.

그리고 출장가면 출장비도 있어야 하고...,

출장비까지는 주지 않는데...,

식대도 있어야 되고...,

식대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면 우리가 채용을 해서도 써야 할 사람들 인데 관리를 못하다 보니 이거 경비만 소비시키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시설 경비같은 것 보초를 선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건 꼼짝 못하고 하는데 그냥 어디 부서에 근무하는 건 그냥 자유자재로 제 마음대로 한다 그래도 건들지 못해요, 실ㆍ과ㆍ소장이 건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 하는데도 공익들이 일부 말을 듣지 않는 경우는 있더라도 저희 과장님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모르는 척해 버려, 그냥 현실이니까. 그런 걸 관리와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기 바랍니다.

예,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역점시책 분야에 85페이지, 새마을분야보면 경로효친마을 선정해서 1개 마을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개 마을로 예산을 세워서 선정을 하다가 2004년도에 갑자기 예산부서에서 1개 마을로 선정을 한 것 같은데 경로효친 발양차원에서 과장님께서는 2개 마을을 더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하셔 가지고 경로효친마을 선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지난해까지 해마다 3개 마을을 경로효친의 면에 시범적인 역할을 해달라 그래서 경로효친의 사상을 범면민들한테 관내 면민들한테 확산하겠다는 시책을 저희가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의 사정이 그래서 그랬는지 저희 계획은 3개 마을을 지속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결과론에 가서는 1개 마을로 예산이 확보돼서 계획서상에는 1개 마을로 계획을 담았습니다만 일단은 추경때까지 선정을 좀 유보하고 있다가 추경에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지난해와 같이 2개 마을을 더욱더 추가해서 3개 마을을 해당 읍ㆍ면에 가능하면 경로마을이 지정하지 않는 읍ㆍ면을 중심으로 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고루고루 경로마을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예, 경로효친을 좀 확대시행은 못할 망정 기존 3개 마을은 꼭 확보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86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확대 발굴이라고 있죠, 맨밑에 보면 노후된 범죄없는 마을 현판 이게 인제 보수를 한다는 건데 저희 마을이 '80년대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을 받았거든, 그런데 한 몇 년전부터 가보면 범죄없는 마을이라는 것이 넘부끄럽게 지금 여기 보수를 한다니까 별거는 아니지만 당년에 하고 내년에 하고 또 그래요 보수는?

그동안에 저희가 보수는 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처음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녀보니까 범죄없는 마을이 그 저희 욕심 같아서는 부여나 인근 금산처럼 해마다 예산이 다소간에 지원해 주더라도 시민들이 긍지를 좀 높이기 위해서 많이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참 묘하게 그 본적지까지 다해서 그 심사하는 기준이 검찰청에서 상당히 엄한 것 같아요, 기준이. 그래서 저희 논산에 본적이 하나라도, 누구 하나라도 걸리기만 하면 전혀 이게 선정되기가 어려운 이런 난관에 있어요.

여기보면 35개나 지정을 했거든요.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판이라도 다시 한번 정비를 해드리고...,

현판을 잘해야지 받아 놓은 것이 옛날에는 근사하게 받아서 잘 해놔서 이렇게 두터운 걸로 잘 해놨다 했더니 그것이 세월가면 비, 바람치면 거의 녹아 없어졌어요.

값어치는 또 있는 것 같으면서도 보기는 흉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안고쳐주면 범죄없는 마을이라고 해봤자 나중에 먼훗날에는 사라져 버리고 여기보면 뭐 추진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표지관계는 보완합니다.

꼭 해주시기 바라고 금년에 다 하는 거예요?

금년에 보기가 흉한 데를 파악해서요, 그 하여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95페이지 보면 안보민방위재난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안보의식고취와 생활민방위대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4-1 보면 안보의식 고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또 이렇게 보면 민방위대 교육을 상ㆍ하반기에 나눠서 민방위교육을 실시한다 6,000여명 그게 지금 안보의식고취를 위해서 몇 시간을 하는 건지...,

저희가...,

안보의식이라고 아주 타이틀이 근사하게 났는데 안보의식고취를 위해서 몇 시간을 교육하는지 강사는 누구를 모셔다가...,

강사는 민방위강사로 하여금 합니다. 그런데 민방위강사로 하여금 저희가 민방위대원들한테 우선 그 강의의 중점내용을 우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도 중요하지만 안보정신도 좀 거기에다가 강조해 달라 또 앞으로는 가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민방위대원한테 생활의 그 어떠한 가정을 끌어 나가는 가장으로서의 가정문제, 이런 문제도 소양과목에다 앞으로 더 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보강사가 그동안에 여기서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 안보강사의 강사재료가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민방위대할 때 좀 예산이 들더라도 진짜 중앙에서 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강사들로 배치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진짜 안보의식을 넣을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 안보의식에 대한 고취를 위해서 하는 건데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현재 예산의 범위내에서 민방위강사에 소정의 강사료를 위원님이 확보해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특별강사의 강사비라든지 이런 건 예산안을 편성치는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특별한 초빙형식의 교육도 한번 보강하도록 1년에 한번이라도...,

강사로 한번 나오면 5만원씩 지금도 그렇게 줘요?

10만원...,

지금 10만원?

예, 민방위강사님들이 10만원.

그러니까 그 강사료가 조금이니까 먼데서 못 불러오고 그렇거든.

그렇죠.

그 강사료를 많이 줘서 진짜 안보에 대한 뭔가 좀 아는 사람 저 위에 뭐 하다 못해 회담을 갔다 온 사람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실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몸에 닿는 그런 강연을 해야지 맨날 오는 사람들이 돈 10만원짜리가 가서 연구를 하는가 하면 않더라고 내가 저쪽에 딴데 안보강사를 보면 안하고 그냥 자기 속으로 생각해서 하는데 그런 거하고는 달라서 진짜 국가적인 제일 중요한 게 안보인데 여기 보면 안보의식고취해 가지고 얼마나 근사한가 했더니 바로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속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안보에 대한 의식을 좀 진짜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으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님!

예.

지금 그 금년도 업무계획만 보고를 드리는 건데요, 앞으로 향후에 2005년도에 앞으로 달라지는 부분을 설명드리면 저희 관내에 11개 면이 있습니다. 11개 면은 오지마을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정주권에 들어가든지 중첩되지 않고 둘중에 하나는 해당됩니다. 대상 면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는 종전처럼 계획은 양촌, 가야곡, 벌곡은 종전의 오지로서의 우리는 계속 개발을 해나갈 계획에 있고 나머지 여타 9개, 8개 면은 지금 정주권개발로 지금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했고 정주권개발 사업은 농림부에서 주관을 해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주관이. 이제는 중앙에 추진체계가 국가균형개발특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제 앞으로 2005년도부터는. 그래서 국가개발균형특별법에 근거한 국가균형개발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이 사업의 재원이 양여금사업인데 양여금이 완전히 내년도부터는 폐지가 되면서 일반 재원으로 들어가면서 그 몫을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업은 대략보면 그동안에 오지는 5개년 계획에 20억원 사업입니다. 알기 쉽게 얘기해서 또 정주권은 10개년 계획인가로 알고 있는데 10개년 계획에 30억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액도 틀리고 그 계획연도도 틀리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1개 면에 대한 사업을 앞으로는 다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해마다 3년입니다. 해마다 25%의 범위내의 읍을 선정해서 25%, 그러면 우리는 11개면의 25%면 한 4개면이 됩니다. 4개면을 다시 나누면 오지 1개 면에 정주권 어느 면이 될지 모르지만 3개 면 정도 하면 4개 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첫해에 4개 면, 다음해에 4개 면, 마지막 해에 3개 면하면 11개 면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선정된 그 해당 면은 2년안에 2년 동안에 20억원 사업을 하는 걸로 그래서 2005년도에 선정된 예를 들면 양촌면이 오지에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2005년과2006년 2회에 걸쳐서 20억원 사업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양촌이 지금 마지막 그 사업을 한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계획도 마지막 계획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면 그 순서대로 한다면 지금 끝나는 순서대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라고 한다면 2007년도에 양촌이 된다면 2007년과 끝나면 2008년까지 20억원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추진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런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에 회의와 그동안에 앞으로 작업 또 기초자료 조사, 사업계획의 읍ㆍ면에서의 어떠한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대상사업선정 이런 등등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결정된 연도에 해당되는 2년이 아니면 지금 말씀한 대상사업은 없습니다. 예, 계속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예, 2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년도 사업입니다.

예, 없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없을 수가 없다.

지금 양촌이 5개년 계획의 마지막 연도라고 하셨는데 그게 한 3개년에 걸쳐서 지금 한 사업이 20억원이 좀 넘습니다. 전체가 24억원인가 얼마돼요, 마지막 년도인 금년이 12억 3,800만원인데 작년것, 재작년 것해서 3년을 계속해서 오지사업이 원래 20억원 사업인데 20억원이 좀 넘습니다. 계획보다는 수치보다는 지금.

양촌이 20억원정도 되네요, 20억원 범위내에서...,

예.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할 얘기는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우선 순위를 정하셔 가지고 예정된 프로그램은 그런 스타일로 가고 있다 정부의 흐름이나 우리 시나 도의 흐름이 그러니까 급한 거, 안급한 거해서 3년후에 미룰 사업 이런 것은 한번 선별을 해보세요, 그래서...,

다른 거야 최선을 다하지만 오지개발에 그 계획은 중앙의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디가 돼도 먼저 된 데는 나중에 그런 불편이 있고 나중에 되는 데는 먼저 못해서 불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은 틀림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정된 틀만 설명드린 거예요. 유도리가 없습니다.

예, 6억원에다가 1,500만원, 가로등 관계때문에 1,5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3억원, 예.

안 됩니다.

예.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3억 5,000만원내지 한 4억원 정도를 하면 조금 어지간히 아주 시급한 것은 해결이 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아주 꼭 필요하죠.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요, 이 문제는 좀...,

예, 관심을 갖고 저희는 확보해 주시면 고맙게 아주 긴요하게 이렇게 활용을 해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ｏ 세무과

세무과장 김천수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4도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직원현황은 표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연도별 지방세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기 위해서 자료를 여기다 제공을 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2002년까지는 결산액이고 2003년도는 2004년도 1월 10일 기준으로 통계를 잡은 겁니다. 2004년도 목표액은 금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참고로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시세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담배소비세가 가장 큰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담배소비세가 작년보다 경기가 나빠서 담배를 더 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담배소비세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억 1,000만원인데 금년도는 상당히 줄 걸로 지금 예측이 돼서 64억 4,4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시세를 보면 자동차세가 점점 줄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식별로 차등과세를 해서 1년에 5%씩 2년이 넘은 차부터 이렇게 줄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차는 늘어나는데 세금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행세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주행세가 2000년도에 5억 4,100만원이던 것이 작년도에는 28억 4,800만원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금년도 21억원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페이지는 세외수입 이것도 같은 동일 통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이 금년도 목표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30억원만 추정해서 넣은 거고요, 이건 2월 28일 결산을 해서 나오는 수치로 그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2003년도 지방세징수현황입니다. 이건 현재 430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2회추경에 15억 200만원, 3회추경에 8억 9,000만원 도합 23억 9,200만원을 지난해 예산에 추경에서 반영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수액이 오늘 현재로는 7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수액이 이렇게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상당히 받고 정리를 하는데도 안주는 건 과년도, 늘 보고때마다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IMF때 부도난 회사가 지금 174개가 아직도 정리 안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부도분 약 40억원이 늘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 조정액 속에 계속 따라 들어갑니다. 조정이 안되도 매년 과년도수입으로 해서 48억 6,800만원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수금이 이렇게 많이, 이건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없고 은행권에서 전부 1차, 2차 보통 4차까지 전부 순위가 잡혀 있어서 저희는 4순위, 5순위가 되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정리할 수 없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세외수입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일 밑에 하단에 이것도 과년도수입인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년도수입이 24억원이 있어요. 이것은 주로 자동차관계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보험료해태로 인한 과태료 또 자동차불법주ㆍ정차에 부과된 과태료가 징수가, 이거는 규정이 과태료는 놔둬도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신경들을 안쓰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문제점으로 지금 정부서도 건의를 많이 하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한 사항으로 어제도 행자부에서 와서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거기다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세목별 체납액 현황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1월 10일자로 분석이 된 건데요, 7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것을 과년도하고 현년도로 구분하면 현년도치가 26억원, 과년도치가 48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금년도 저희 시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여건입니다. 금년도 업무여건은 행정수도의 충청권이전 공약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에 따른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가 전망됨에 따라 세수목표액 419억 6,000만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납세자 권리의식의 신장으로 알 권리와 다양한 세무서비스 수요는 날로 증대될 것이며 통신기술 발달과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에 따른 세정의 정보화 시책개발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역점과제로는 지방세수 확충 및 자주재원의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정확한 부과로 지방세 민원방지 및 선진세무행정 구현과 체납세금 제로화에 적극 추진 및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납세편의시책 발굴과 실천에 총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15쪽이 되겠습니다. 역점시책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초과달성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상황 등 징수여건을 정밀 분석해서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지방세목표액 419억 6,000만원을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활동 강화와 비과세감면 자료의 사후관리 등 지방세세원 관리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연중 실시하고 체납액징수 활동을 연중 전개하며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 및 고지서 전달과 다양한 지방세납부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목표는 2003년도보다 3.3%인 13억 4,800만원이 증가한 419억 6,000만원으로 목표액 이상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체납지방세 총력징수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체납액 최소화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시민의 납세의식 제고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ㆍ면ㆍ동 체납액정리 우수기관 표창 및 시상을 실시하고 인터넷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성과위주의 추진체계로 운영하겠으며 상시체납처분반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목표관리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또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자등록 등 체납자 행정제재조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소불명, 무재산, 법인해산, 시효소멸 경과 등 징수불능 체납액의 결손처분도 과감하게 단행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징수목표는 2003년도 대비 6%인 5,500만원이 증가한 9억 9,700만원으로 목표액이상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법인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자진신고 납부풍토조성 및 자주재원 확충과 은닉탈루 세원의 엄정한 추적조사로 공평ㆍ신뢰세정을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무조사담당외 2인으로 세무조사반을 편성하고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세무조사를 검토해서 누락된 세원은 추징하고 서면조사서 미제출 및 탈루은닉예상 법인은 직접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중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조사 사항으로는 부동산취득후 장부가액에 대한 적정신고 납부여부와 비과세 감면의 적정여부, 비상장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해당 여부, 사업소세 등 신고납부 여부 등을 중점조사해서 앞으로 자진신고 납부풍토를 조성하고 은닉탈루 세원은 존재할 수 없다는 공평ㆍ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세외수입증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ㆍ사용료 현실화 및 체납액 일소로 자주재원 확충과 세외수입 목표액 92억 3,100만원 초과달성 노력과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 자금운영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 2회에 걸쳐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부서별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정리기간을 운영하겠으며 세원관리, 부과ㆍ징수, 민원처리 연계로 업무의 일관성 유지로 세외수입 전산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유자금의 고수익예금상품 활용과 융자금의 정기예금 예치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등 유휴자금의 분산이치로 이자수입 증대에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19쪽, 선진 신뢰세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불합리한 과세관행을 개선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세무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납세자의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하고 현지 확인조사를 병행하며 납세자의 과다한 사실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지양하고 취소 등 경정결정시 신속한 조치로 납세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지방세구제 제도의 공정성 확보에 주력하겠으며 세무전문교육 기회의 부여와 심사결정사례, 판례 등의 지속적인 연찬독려로 세무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전문지식 제고에 힘 쓰겠으며 지방세 홈페이지 운영 및 전자금융 납부제,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등 납세편의 시책을 연중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세무과는 뭐 질의할 만한 것도 거의 없는데 지금 정부에서 건교부에서 논산지역도 부동산거래 신고지역이죠?

예, 허가지역으로 지금 묶여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논산지역은 신행정수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계룡이나 공주시같은 데는 혹시 해당이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부동산거래신고지역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 부동산거래가 잘 안되니까 우리가 세수에 막대한 영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건교부에 여기는 부동산거래신고지역으로 해당치 않다는 그 문서라도 올리고 해서 논산지역의 부동산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검토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봐서 우리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할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건의를 건교부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