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 O 산업경제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산업경제과장 라영호입니다. 2004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업경제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팀장 금광연 팀장입니다. 농산유통팀장 최근수 팀장입니다. 축산팀장 김근택 팀장입니다. 농업기술팀장 최문규 팀장입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윤우 팀장입니다. 취업지원팀장 이수호 팀장입니다. 12-2쪽부터 12-6쪽까지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쪽, 농업직접 지불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논농업직불제와 쌀생산조정제,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등 3개 사업에 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예산이 6,300만원으로서 대상 농가가 268농가가 되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는 1,300만원에 7농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제는 200만원에 6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펼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농업인의 교육비 지원을 통한 복지여건을 확충하고, 지원규모로는 저희가 영·유아 양육비 계획은 20명, 학자금 지원은 1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육비는 1인 기준 월 10만2,000원, 학자금은 13만6,000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창고를 금년도에 신축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하남시 춘궁동 248-8번지 등 2필지가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200평, 사업비는 4억2,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현재 설계비만 1,048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실정으로 추경에 건축비에 대한 예산액을 확보하여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는 남양주시에 양곡관리창고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발효퇴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별도 설명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별도 설명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발효퇴비 공급계획 보고서입니다. 청정도시 건설의 일환으로 99년도부터 생축분 사용을 억제하고 발효퇴비만을 사용토록 보조사업을 해 왔습니다. 농민들은 발효퇴비 효능에 상당히 불신하는 상태에서 지원량 증대를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공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지원실태, 공급방법 등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공급 기준을 새로이 마련을 했고, 공급체계 개선을 해서 발효퇴비지원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4년도에 농업인들이 신청한 현황은 농가수가 1,160농가에 558ha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부추가 297호에 152ha, 화훼가 100호에 47ha, 채소가 359호에 235ha, 비작목반 일반 농업인이 404호에 124ha를 신청했습니다. 2003년도에 재배면적 실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보다는 17ha가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택지개발지구 30만평 부지에 일부 편입되는 부지에서 일부 감소가 되었고, 또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원신청을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다. 사업면적은 농업인들이 신청하는 면적에, 신청 주의에 의해서 올해 계획을 했고, 다음 페이지에 객관성의 확보를 위해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첨부해서 신청토록 했습니다. 발효퇴비의 지원 경위에 대해서는 부추와 채소를 구분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농업인들에게 통보할 때 부추는 1.0으로 공급기준을 세워서 통보를 했고, 채소는 0.7을 지원 기준을 세워서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물량을 계속 지원요구를 했고, 부추와 채소에 대해서는 별도 농진청에 자문을 받아서 일부 지원기준을 변경했습니다. 부추는 1.3, 채소는 1.0,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말씀드린 지원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올해 총 발효토비를 지원해야 될 사업이 26억3,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부추가 10억3,700만원, 채소가 12억3,300만원, 화훼가 1억7,200만원, 일반 농업인이 1억9,50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현재 예산확보액은 당초 예산에 19억을 요구했었습니다만 10억이 계상되었고, 수계기금에서 3억이 보조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3억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부족액이 수계기금 3억 포함해서 16억3,900만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농업경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부추 시비시기가 좀 늦어져서 부추에 대해서 기존 예산 확보한 것으로 공급을 했고, 채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급 시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부족액 16억3,900만원에 대한 예산요구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효퇴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로 보고를 가름 드리고,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포그시설 등 10개 사업이 되겠고, 지원 농가는 18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00만원에 보일러 시설과 포그시설, 보온커튼, 시설개보수, 스프링클러, 자동 개폐시설, 관정, 베드시설, 온풍기 등이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광견병 등 8종에 대해서 사업량은 7,900두, 사업비는 3,91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3페이지에 가축 인공수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2농가에 젖소 사육농가가 되겠고, 사업량은 500두,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당 3만원씩 인공수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14쪽, 전문 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4개회의 농업인 및 농업인 학습단체에 대해서 육성하는 내용으로서 인원수는 710명, 예산액은 3억57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에 500명, 농촌지도자회 등 4개 학습단체 연찬교육이 12회에 500명, 신규 후계농업인 사업추진 4명이 되겠습니다. 12-15쪽,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원예작물 재배기술 수준이 높아 시범효과가 거양이 기대되는 관내 농업인 및 재배농업인을 대상으로 3개 사업에 2,4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설원예 환경조절재배 1개소에 1,500만원,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대책 시범사업 1개소에 300만원, 채소 품질개선 시범사업에 10개소에 6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16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주차장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60억인데, 지난 연도 20억까지 포함해서 8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 시장은 신장시장, 덕풍시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신장시장에 대해서는 199㎡의 부지를 매입해서 2차 중도금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 주변에 2개 필지를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덕풍시장은 313평을 구입해서 거기도 2차 중도금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월 30일까지 기존에 있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완전히 철거한 이후에 잔금 처리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12-17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61개의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1박 2일의 중소기업 운영에 따른 전문교육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2003년도에도 실시한 바 있는데, 상당한 호응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12-1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이자 차액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자의 차액을 저희가 보전을 해서 중소기업육성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2-19쪽은 해외인증 취득지원사업입니다. 계획은 3개 업체로 잡았습니다마는 해외인증 취득을 하는 신청 업체가 있을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1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도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신청업체가 없어서 지원을 못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업체를 최대한 독려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0페이지, 지방물가 안정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물가를 3%대로 안정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및 물가안정 분위기조성 홍보를 하고, 가격표시제 지도점검과 물가동향 분석을 공표하고, 개인서비스 요금 동향파악을 월 2회 43개 품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회를 연 2회 운영하고, 모범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물가안정 홍보를 위한 캠페인과 서한문을 발송하겠습니다. 12-21쪽, 고용촉진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실업자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비진학 청소년 등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용촉진훈련기관에서 기능훈련을 원하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비와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34만9,000원이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그 동안에는 학원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요리학원이 들어와서 현재 저희가 신청한 인원이 10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입소를 시켜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해마다 부추 시식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농산물 축제라고 해서 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산이 1,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가지고 청정부추 축제한마당을 기존에 시식회 보다 규모를 더 크게 하고, 현재는 이성문화축제와 병행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2004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박순창 부의장.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가축방역사업에 있어서 지금 조류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데, 현재 하남시에서 양계를 하시는 분, 닭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한 농가인데, 저희는 초이동에 오리 1농가, 양계 1농가, 2개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제설이라는 약품을 지원해서 방역을 했고, 축협에서도 석회지원을 해서 방역을 한 상태입니다.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까?

네,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도 방역을 계속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셨고, 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올해 할 일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교육 같은 것은 자금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도 업무보고에 올라옵니까?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차기에 예산 확보할 때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2004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미리 예산을 세우고 업무보고를 했어야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거든요.

당초에는 우리 관내에서 자체 일반수용비로 강사수당만 지급해서 하는 것으로 당초 사업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업무보고 중에 그런 것이 더 필요하고 우리 기업인들의 건의도 있어서 그래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한길수 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남시에는 도농복합도시 형태인데, 현재 시정이 도시기반으로 치우치는 그러한 행정을 펴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경제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계획을 제시해 주셨는데, 현황에도 나와 있다시피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벼재배, 채소재배, 부추재배, 화훼재배 등 1,453가구가 영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여러 가지로 많은 지원과 시책을 펴고 있지만 본 의원이 알기에는 아직까지 농업인들에 대한 시책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남시에 농업인을 위한 기술지도를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전문 지식이 있습니까?

전문직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촌 지역에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도직 공무원들의 지도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울과 연관된 농작물을 잘 개발하고 고품질을 육성해 나간다면 농민에 대한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지역적인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과장께서는 농업인에 대한 새로운 기술 보급관계, 유통관계, 서울의 인력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지역이 또 하남시입니다. 서울시와 연계해서 인력지원 관계도 구상하는 그러한 종합적인 농업정책을 획기적으로 구상해서 금년도 농촌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길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농촌기술지도도 하면서 지도 사업 중에는 생활개선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업무도 시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임문택 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2004년도 발효퇴비 공급관련 설명 자료를 보면 3년 정도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데, 물론 올해에도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1포, 아니면 0.7포를 말씀하잖아요? 공급계획표를 보면 가격이 2,500원으로 정해져 있더라구요. 발효퇴비 가격 자체가 틀리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가격이 틀리다는 것은 발효퇴비 성분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높다고 해서 성분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다보면 만약에 시중에 채소나 부추를 하시는 분들이 0.7포나 1.3포, 이걸 논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결론은 2,500원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공급하는 양이, 그보다 질이 나쁘고 가격이 싼 발효퇴비를, 만약에 공급하는 포대를 맞추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쓰레기가 변질되어 비싼 가격으로 포대가 된다면, 여기는 농진청 자문결과라고 하면 어떤 성분의 퇴비로 과연 0.7포가 맞는지, 1.3포가 맞는지도 의심이 가고, 그리고 여기 보면 발효퇴비를 영농을 하는데 있어서 장점이 아니라 풀이 자라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생육억제 불가, 이게 뭐예요?

그 사항은,...

발효퇴비의 개념이 농작물에 대한 영양을 공급한다는 목적인데, 지금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토양개선사업인지, 자꾸 변형되고 있어요. 풀이 나기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발효퇴비를 두껍게 깐다 이거죠. 본 의원이 모르는 게 아닌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산업경제과에서 20억 넘게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었어요. 올해에도 계속 농업인들의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정말로 이런 것은 용역을 줘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역은 배급하는 용역이 아니라 전수조사도 담당 공무원들이 못하겠으면 사역인부라도 동원해서 자료를 받아야지, 언제까지 0.7포, 1.3포,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한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 드리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격 문제는 저희가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2,500원이라고 했고, 아까 말씀하신 질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공장을 방문해서 제조과정, 생산과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조절한다는 것은 가격에 따라서 그 가격에 따라 양을 계산해서 주는 게 아니라 면적에 대해서 지원 기준을 산출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포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재량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생육억제 관계는 부추작물이라는 것이 재배기법상 위에서 덮어서 재배를 하는 것인데, 기존에 생축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뿌리면 그게 응고가 되어서 잡초가 생육이 안 되고, 그것이 응고가 되면 유실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발효퇴비는 시비량도 중요하지만 같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발효퇴비를 뿌린 다음에 그걸 억제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급을 하고,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비가림 시설을 하면 유실이 덜 되기 때문에 그 관계도 자체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현재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 조사에 대한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신청을 받을 때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첨부해서, 또 지원 시기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하고, 일제조사 과정에서 농업인의 신청 내용이 위법이라든가 어떠한 부풀림이 있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 삭감 내지는 환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금번에 정산보고서를 의회에서 받았는데, 거기를 봐도 아직까지 부실합니다. 그래서 어제 공보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왜 발효퇴비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3년 동안 지적을 해도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왜 자체 감사, 또는 감찰활동을 하지 않았느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산보고서를 보면 중복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에서 소신 있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의회가 자체 사무조사 등을 하든지 해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하튼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발효퇴비 장·단기 대책을 세웠는데, 장기 대책은 맞습니다. 단기대책은 건계분 등을 잠정 허용하려는 것이 시책이라고 하면 우리는 발효퇴비 지원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쪽에서 산업경제과에서 이런 장·단기 대책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해서 건계분이 들어온다면 건계분은 성격상 1차 발효 축분입니다. 이것을 한다면 차라리 그 분들은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차제에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고 보기 때문에 그걸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나름대로 농가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책으로서 금년도 과제로 장·단기 대책을 해놓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려면 산업경제과에서 그쪽에 보조금교부 수혜자가 그 사람들의 이론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겠다면 그것은 산업경제과 독단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정립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네, 김병대 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특수시책에 청정부추 축제한마당이 있는데, 작년도부터 부추연합회가 시 지원을 받아서 축제한마당을 하는데, 농민들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먹는 행사로만 끝나면, 하남시의 노인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게 낫지, 축제한마당이 하남시 부추를 알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먹는 행사로만 끝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왕 시에서 보조를 하고 이 행사를 하면 농촌은 3개 TV 방송사에서 농촌살리기에 대한 방송을 하는데, 농민들이 요구하면 오지를 않으니까 이왕 하려면 시에서 하남 청정부추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천시 같은 경우는 쌀에 대해서 시장이 나와서 텔레비전에 홍보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광주시는 토마토를 홍보하고 있는데 하남시도 먹는 행사로 끝날 게 아니라 청정부추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성문화제 관계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성문화제 행사 기간 중에 축제의 한 분야로 해서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TV에 내고장 맛자랑인가 그런 쪽에, 저희가 주최를 하고자 하는 부추연합회와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수시책도 문화체육과와 연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조중구 의원이 질문한 대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단순 먹거리로 끝내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시에는 부추 농가도 상당히 많고 시비도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먹거리 축제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전파를 해서 우리 국민들의 소비가 촉진이 되고, 그 날은 판촉활동이 될 수 있도록 생산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11페이지 내용은 매년 올라오는 경쟁력 제고대책사업과 만날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임차농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지원하려고 해도 3년 내지 5년 이상의 장기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시책 사업이 우리시 실정에 맞지 않으면 차제에 없애든가, 아니면 파격적으로 하남시가 특구로 되어 임차기간과 상관없이 지원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지 매년 과제는 있으면서 실행도 못하는 것은 하나마나지,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행 못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자체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기 신청이 되어 확정이 된 사업이고, 지금 문제점으로 노출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들은 상당히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특수한 사항이, 그 사람들이 앞으로 경작연한이든, 뭐든, 다 알다시피 지금 지주들도 장기 임대차 계약서는 안 해 줘요. 그러나 그 농사가 2～3년 계속 영속될 것이라는 자체 판정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이것 가지고는 특수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2-14, 이 내용도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부분인데, 전문 농업인 육성이 매년 연례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효과가 있는지, 1년 일과성 행사로만 끝을 내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 농업경영인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가 현지 일선 농업을 관장하고 있는 그 분들과 조직적인 연계 관계가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종사하는 분도 있지만, 그 분들이 전문 농업경영인이라는 사람이 선배로서 현지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과 어떤 연계관계가 있어야만 상호 신뢰도 구축되고 소득제고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산업경제과가 매년 반복적으로 경상경비나 지출하고 연례행사나 하는 것을 지양하고, 생산성이 제고되고 같은 농업인들이 어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라구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생활개선 관계도 유통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2-18페이지, 이자차액 보전 대책인데, 간단히 물어볼 게요. 원래가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연 이자가 얼마입니까, 5%에요?

4.7%, 4.9%, 이렇게 있는데요,...

요즘 저금리 상황에서도 인하가 안 되었습니까?

네.

왜 묻느냐 하면 2004년도 계획에 보면 이자차액 보전이 중소기업은 2%, 벤처는 3%, 영상산업체는 4%로 해서 이것이 소위 말하면 형평성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고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금년도 계획이 8,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자차액 보전이 1～2,000만원이 증액이 되더라도 할 수 있으면 대책을 강구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홍준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연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위대현 문화재팀장입니다. 오홍근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박진균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200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덕풍3동 285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9,371평과 건축 연면적 2,634평에 대공연장 996석, 소공연장 430석의 문예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48억원입니다. 현재 시공사는 한진중공업이, 책임감리는 한성종합기술단이 낙찰되었습니다. 2월 18일 착공식을 가질 계획이며, 2006년 완공 목표로 시행토록 하겠으며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공연장, 전시장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지방문화예술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5-6페이지,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구시청 건물 250평 규모의 문화의 집을 하남문화원이 위탁 관리하는 사업으로 지원 금액은 인건비와 운영비 5,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계획은 문화예술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문화학교 운영, 소규모 공연전시회, 역사문화 탐방, 전통 예절교육과 문화예술 동호인 활동지원 등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고,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드리는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000만원의 사업비로 하수도정비와 아울러 주차장 정비 등 문화의 집 이용시민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시민의 날 경축행사로 다양한 전통 문화예술공연과 시민을 위한 공개방송 등을 포함해서 하남 이성문화축제를 개최하고 향토예술전, 미술대전, 전통 민속예술발굴, 이성무용제, 백일장, 국악공연, 청소년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시민 화합조성과 향토예술진흥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광주향교 보수 및 주변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교산동에 위치한 광주향교를 대성전 등 전통건물 6개동에 건물 구조안전진단과 지붕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소화전 설치, 향교앞 진입도로의 이전 개설, 배수로 설치, 잔디공원 조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현상변경 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시민의 교육장, 휴식장소로 활용되도록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이성산성 토지매입 및 보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이성산성 보호구역내 매입 잔여토지에 대한 5만1,288㎡ 토지매입과 2차 저수지 주변 배수로 설치 및 C지구 저수지 복원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현재 정비사업은 문화재청에 실시설계가 심사 승인이 되어 사업발주를 의뢰해놓고 4월 착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토지평가를 완료해서 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해서 향후 이성산성 관리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에 도미나루터 발굴조사 계획입니다. 우리시 한강변에 도미나루와 도미부인 설화를 시 이미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표조사에서 도미나루터로 추정되는 배알미동 166번지와 산2-17번지 2개소를 발굴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3,000만원이고, 현재 발굴조사 계획을 경기도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조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산성 발굴조사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제11차 발굴조사 사업으로서 주요 발굴계획은 동문지 잔여분 발굴과 9차 발굴 결과에서 나왔던 건물 추정지를 약 2,000㎡에 발굴조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굴사업비는 시·도비 합해서 2억원이 되겠고, 현재 발굴용역을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발굴조사 후 이성산성 학술세미나를 개최해서 이성산성의 축조와 성격에 대한 문제를 집중 조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역사박물관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사업 기본현황은 구시청 민원실 2층에 103평을 증축하여 박물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지역사회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사리 선사유적과 이성산성을 중심으로 한 삼국시대, 춘궁동 5층, 3층 석탑, 교산마애불, 하사창동 출토유물, 춘궁동 동사지 등 고려 불교예술과 광주향교를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의 지방교육, 그리고 유길준, 최찬식, 구산성지 등 우리시의 개화기의 활동 내용을 전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박물관 시설과 조례, 인력, 유물 확보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경기도에 박물관 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등록 이후 개관에 전시될 우리시에서 출토된 각 대학의 유물을 국립박물관을 통해서 대여한 후 유물전시를 마무리한 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개관 이후에는 박물관 문화역사대학 운영, 각종 향토사료조사서 발간, 유물수집운동, 문화해설사 양성과 운영 등 우리고장의 지역사 교육기능의 장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개관과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종합운동장 건립입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망월동 198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4만1,574㎡, 건축연면적 2만6,429㎡ 규모에 1만석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생활체육시설, 그리고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79억원입니다. 현재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계획안을 승인해 주시면 경기도에서 심의한 일괄 입찰방식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생활체육시설인 체육센터를 먼저 건립하고 운동장은 본부석을 먼저 건립한 후에 관중석은 연차적으로 우리시 재정에 맞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시 재정여건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또한 시민 다수가 항상 애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입니다. 교산동 41번지에 광역상수도 용지에 1,473㎡에 족구장 3면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비 합해서 예산은 1억2,000만원입니다. 현재 국유재산 사용허가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G·B내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해토와 함께 시공하여 상반기에 완공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조정부의 육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코치 1명, 선수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출전종목은 무타포어 등 5개 종목입니다. 연 예산액은 3억5,94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총계가 오타가 났습니다. 2003년도에 출전 결과는 84회 전국체전에서 더블스컬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전국규모 5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현재 3월 6일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을 대비해서 맹훈련 중에 있고, 금년도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선수 사기진작책 및 훈련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생활체육활동 육성지원입니다. 현재 생활체육인으로 등록된 동호인은 17개 종목에 약 1,9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생활체육 육성지원을 위해서 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출전, 우리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자치단체 생활체육 교류전, 경기도민체전 출전, 소외계층 생활체육 강좌실시, 경기도 생활체육 족구대회 개최 등 11개 사업에 3억8,369만원을 지원해서 우리시 생활체육활성화 및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제6회 하남환경마라톤 대회를 10월 중에 선동 한강변에서 개최하고, 생활체육인들이 참가하는 시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게이트볼, 축구, 배드민턴 등 15개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또한 노인 어르신 분들이 참여하시는 경기도 동부지역 6개 시·군 게이트볼 대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며, 중·고생 등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하고, 또한 여성들을 위해 여성축구 활성화를 위한 하남시 여성축구대회를 5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연중 개최해서 활기찬 지역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20페이지, 학교체육 육성지원입니다. 현재 남한고등학교의 핸드볼부를 비롯해서 관내 9개교에 6개 종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남한고 핸드볼부의 전국체전 우승, 동부초등학교 핸드볼부의 소년체전 우승 등 우리시 학교의 엘리트 체육이 많은 발전을 한 바 있습니다. 학교별 연결 체육육성이 되기 위해서 양궁부가 신장중학교에 창단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 종목별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한 훈련비, 출전비, 지도자 지원 등을 위한 학교체육 지원비 2억7,000만원을 지원해서 우리고장의 엘리트 체육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은 4개 자료실에 약 500석 규모에 일반장서 6만5,000권을 보유하고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다양한 지식정보 제공의 역할과 시민의 문화공간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자유열람실 지정좌석제 실시, 독서교실 등 문화교실 운영, 지속적인 도서구입 확충, 도서관 견학확대, 시설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항상 쾌적한 분위기에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시민의 문화의식을 높이는 문화정보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과 전 공직자는 각종 문화체육 기반시설 확충과 시책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재정의 알뜰한 운영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고, 시민의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조중구 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광주향교에 대한 정산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좀 해 주시고, 네, 박순창 부의장.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화의 집과 역사박물관 자리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지금 개관도 안 했는데, 차량 한 대가 들어갈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문제는 업무보고에 없네요?

저희가 지금 계획이 작년에 세워주신 하수도사업 3,000만원을 가지고 하수도 정비를 하고 그 외에 사업비를 가지고 주차장을 정비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일단은 주차관리요원을,...

주차난이 왜 심하느냐 하면 그 좁은 장소에 문화의 집이 있고, 푸드뱅크, 장애자센터,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등 관변 단체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거기 주차난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문화체육과장이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회단체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을 우리시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 주차대수가 41대인데, 41대가 항상 만차 형태에 있습니다. 향나무를 이식해서 정비를 하게 되면 약 53면 정도가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비를 한 후에 주차장 관리요원을 둬서 용무 외로 주차하시는 분들에게는 과감히 주차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덕풍3동 주민들이 장기 박차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의원님도 계시니까 상의를 드려서 주민들이 밤에는 주차를 하시지만 낮에는 사용을 절제할 수 있도록 정식 주차관리요원을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6회 환경하프마라톤 대회가 작년 대회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완이 다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예산이 4,000만원에 참가비가 약 1,600만원, 총 5,600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서 적자 말씀은 그렇고, 이번에 사업비 2,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예산에 세워주신 것은 시민 대회로 한 번 치러보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은 시민대회로, 동호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대회로 제6회 마라톤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이 문제가 작년에는 하남시 육상협회에서 주최를 하다시피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육상협회에서 하지 말고 하남시가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행사 진행도 중구난방이 되었단 말이에요. 올해는 세부적인 계획을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을 해서 잘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네, 김병대 의원님.

5-13에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총 사업비가 489억으로 말씀을 하셨네, 그렇죠? 수정한 게 맞죠? 579억으로 수정을 한 것이고, 저희들이 2003년도에 예산을 심의할 때 국민체육센터의 건립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시고, 우선은 주민들에게 스포츠센터 형태의 국민체육센터 자금이 부족한 만큼 이것을 먼저 설립하고 나머지 종합운동장은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그런 계획과는 상이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579억원의 총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이 대단위 사업이고,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이 늘 사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과 실내 체육관이 병행 목적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고 생각해서 마침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생활체육시설겸 실내체육관의 용도를 가질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발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를 유치하게 된 것이고,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사업계획으로 추진해서 먼저 건립을 하고, 차후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스탠드는 나중에 하더라도 본부석과 스탠드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으로 해서 재정부담을 배분하는 그런 재정운영 계획을 하고자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100억 이상이 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기술심의위원회에 집행계획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타 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설계와 시공을 따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심의위원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마는 경기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일괄 발주, 턴키사업으로 하는 것이 본 사업이 낫다, 그렇게 해서 턴키사업으로 결정이 되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체육센터를 먼저 짓고, 연차적으로 운동장은 2006년도, 2007년도에 연차적으로 건립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추진하도록, 재정운영과 사업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3년도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2004년도 계획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가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건립 타당성 조사 자료를 보고 기초를 한 거죠?

네.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전부를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여기 보면 제가 문제점으로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사업별 예상규모라고 해서 종합운동장 건립예산을 어떤 식으로 조달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뭐냐면 이미 투자된 금액 이외에 종합운동장 건과 관련되어 나머지 288억의 사업예산에서 경정장 운영수입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2003년도에 그렇다면 경정장 운영수익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시에 시세로 돌아온 수입이,...

경정장 수입이 경기도에 들어가면서 지방재정보전금이 우리시에 많이 수혜가 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약 170억원 정도가 지방재정보전금이 더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경기도에 지방재정보전금이 연차적으로 늘어나면 2004년도, 2005년도에 종합운동장 건립에 재정운영은 보전금으로 본 사업비가 보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경정장 운영수익이 2003년도에 정확하게 몇 억이었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약 5～6억원 정도 되지 않았어요?

우리시 수익이 한 5억원 정도 되었어요. 그거는 경정장 수익은 레저세가 경정장 자체수입의 10%가 도세이고, 거기에 3%가 우리 시세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아주 미흡하다는 얘기이고, 또 재정보전금도 27%가 레저세에서 보전된 것 이외를 합쳐서 27%까지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전액은 보전을 못 받았어요. 그런 정도는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런 방만한 예산을 운영하면서 간접수익이 무엇인지는 계산을 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운영수익이 실제로 근거가 명확하게 있는 것이 아닌 그냥 그런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도 저희들은 이런 수익이 경정장 때문에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기술심의를 한거란 말이죠. 여기도 보면 2003년도 10월 9일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사항에 조건부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신축시설물의 필요성 재검토 조정 및 자체재원 확보대책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체재원이 실제로는 확보하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일괄 입찰이 분명히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따로 할 수 있다고 예상한 것 자체도 문제가 있었고,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재원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당장 사업비를 다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지방재정운영 계획과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정보전금으로 될 수 있는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충분하다기 보다는 우리시 재정에, 앞으로 시비가 19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190억이라면 연도적으로 배분을 해서 본 운동장 사업과 체육관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조달에 너무 큰 것이 아니냐 하고 이 사업을 미루게 되면 좋은 호기를 놓치게 되고 결국은 이러한 사업을 지금까지 약 10여년 이상 끌어왔던 사업이고, 또 작년에 시의회에서 큰 결단을 내리셔서 100억의 토지매입비를 해 주셔서 이제 막 실행단계에 와 있는 사업인데, 여기서 다시 또 주춤하게 되면 이 사업의 시기가 늦춰지는 면이 결국은 시민들에게,...

항상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너무 무모하게, 그리고 앞으로 예상치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왕 이만큼 진행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진행을 해야지, 그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입찰에는 여러 가지 시 입장이 개진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총괄 계약은 되겠지만 연차적으로 공사가 되는 것만큼 사업비는 집행이 되는 것이니까 충분히 우리시 입장과 재정운영이 사업집행에 가미가 되어 우리시 재정부담을 완충하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하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임문택 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종합운동장 건립 건도 그렇고, 문화체육과에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이 많은데, 우리 종합운동장 부지에서 굉장한 면적이 한 회사의 소유의 땅 이었죠?

50～70%가 이화산업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남시에서 어떤 개인이 땅을 기부해서 공공시설을 짓는 사례가 있죠?

하남시에서,...

하남시에서 개인이 본인 소유의 땅을 시에 기부체납을 해서 거기다가 건물도 짓고 동사무소도 지었던 땅이 있었는데 모르시겠어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일개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남시에서 오래 살았던, 아니 하남시에 이바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지를 기부체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춘궁동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 부지를 개인이 기부하신 것이고, 또 다른 여러 부지가 많은데 하남시에 있는 기업, 굵직한 기업이 몇 개 안 되는데 문화체육과나 하남시 자체에서 기부문화가 발달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의 몇 분이 그런 의견을 개진하신 적이 있는데,...

개진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시느냐 하면 하남시에서는 시민 하나하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고, 아니면 일부 특권 계층이 거기에 대해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남시민 13만 시민이 전부 다 공유해야 하는데, 그 분들이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남시 땅을 파서 벽돌 팔아서 해놨다가 지금 법이 바뀌어서 원상회복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상을 받고 있는데, 지금 보면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에요.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이런 체육시설은 나중에 하는 시설이에요. 메인이 종합운동장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운동장을 조성해서 하드한 것을 먼저 한 다음에 자리가 배치가 되어야지, 나중에 국민체육시설이 들어서면 그거 위주로 구성이,...

지금은,...

아니, 제 말을 들어보세요. 아까도 200억 가량 든다고 하는데, 보전금 자체를 여기에 다 쓰라고 주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홍의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우리한테 순수 수입은 5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보전금 170억이 하남시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고, 그 예산이 들어와서 분배가 되어야 하는데 체육시설에 투자하면, 지금 하남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남시에는 수영장이 하나 있고 헬스클럽이 있는데 거의 다 고사되고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체육시설 하나 해놓은 것 때문에 헬스클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체육시설을 하면 과연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남시민이 많을지, 아니면 하남시가 계속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인근의 서울 시민들이 이용하고 하남시민들은 이용을 못하는 시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용역결과에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그러면 하남시가 언제까지 희생양이 되어야 할 것인지도 문화체육과에서는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사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방만한 투자와 더불어서 정말로 하남시민이 이용하고 사용하는 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하남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또 의왕시 같은 국민체육센터도 그 옆의 안양, 군포시민들이 인근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제한을 해서 의왕시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도 많은 시민이 애용하고 계시거든요. 하여튼 그런 충정으로 알고 그렇게 운영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과도기인데, 잘하겠다고 하는 얘기야 집행부 얘기이고, 현실적 재정조달 계획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얘기는 뭐냐면 개발 방안 등도 아까 임문택 의원의 얘기는 의장이 판단하기에는 다른 곳에서는 조건부로 해서 기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는 본인이나 제3자가 개발해서 사용수익권을 적정 연도 유지하다가 시에서 인수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없는 재정에서 우리는 만날 직접 투자만 하려고 하고, 재정조달 계획도 신통치 않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잘하는 거야 물론 다 잘한다고 하죠.

잠시 부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분이 민간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한 번 해 보겠노라고 의향을 보내주신 적이 있었어요. 이것이 민간투지유치촉진법에 의해서 국토연구원에 유치센터가 있더라구요. 거기 가서 상의를 해 봤는데, 절차라든가,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현대와 쌍용이 경전철을 추진하는 민간유치 사업에 참여하는 그러한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그러한 분량과 세밀한 계획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노라, 그렇게 하셔서 포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유치촉진법에 의해서 민간유치를 해서 종합운동장을 건립한다는 것이 경전철 유치사업과 버금가는 까다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사실은 문화체육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사업부서들이 일률적으로 똑같은데, 우리시는 어떻게 된 것이 중기재정계획 따로, 예산 따로, 사업이 따로 돌아갑니다. 의회에서도 지난 2004년도 예산 심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계속비 등 부속서류가 빠졌을 겁니다. 그러한 예산이 있을 수도 없는데 어차피 우리도 심의를 하고 나중에 이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 문화예술회관, 종합운동장, 잠깐 읽어 드릴 게요. 문화예술회관은 총액이 233억, 종합운동장은 579억, 또 현재 일부 지적을 했지만 계획을 보면 계획도 틀렸다가, 또 다시 맞았다가, 1년치를 따지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과연 우리시가 이렇게 가야 되는지, 또 상당히 주문을 해서 원래 예산서 책자에 유인을 못했던 겁니다. 나중에 추록겸 해서 별책으로 왔으면 이것이라도 부서별 사업이 맞아야 될 것 아니야? 하나도 맞지 않아요. 어떻게 사업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일반 개인 시민은 구멍가게 형식으로 자기 호주머니 돈으로 쓰고 싶으면 쓰고, 말고 싶으면 말면 되는데, 모든 것은 예산서에 기초를 해야 되는데, 예산서는 관심이 없는 사항이야, 어떻게 된 게,... 이것부터 전부 다시 정리를 해 줘요. 각 부서에서 해야지, 각 부서별 사업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정리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종합운동장 타당성도 아까 홍미라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용역결과가 벌써 12월에 왔으면 의원들한테 보내줘서 검토를 하게 했어야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고 업무보고 때 겨우 책을 갖다 주면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의장도 한 5분간 잠깐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을 게요. 여기 보면 자치경영 평가를 한 얘기를 보니까 지금 현재도 2026년을 대비하면 종합운동장을 현재 1만석으로 하려고 하죠?

네.

그러면 5,000석이 좁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현재 수준은 3,000평이 많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국민체육센터 수지분석을 보겠습니다. 체육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2006년, 2007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최소한 완공되어 사용 승인 연도를 보통 2007년도로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책자에 보면 2006년, 2007년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 당시에 지출 대비표를 보면 참 우습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2007년에 보면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비를 15억원을 계상하고 있어요. 규모가 적정규모라고 하지 않아도 평가한 것은 2026년, 2027년을 대비한 겁니다. 그 당시에 정상 운영이 된다고 할 때에 경상경비가 38억이 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수익 면에서 보면 2006년에는 15억, 2026년에는 42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평정방법에 의한 계수인데, 실제 수익이 이렇게 안 들어오고 있다 그런 얘기야, 이걸 보니까 수익은 많고 경상비는 적다, 다중 이용시설은 수익시설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시설이고 수익시설 된 게 없습니다. 이 모델이 의왕시 모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의왕시도 지금 현재 위탁주려고 하고 있죠?

네, 인원이 부족해서요,...

인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직접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평가원의 용역결과가 과업지시를 어떻게 줬는지, 우리 현실에는 예산이나 재정계획은 상관없이 규모 면에서만 맞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줘야지, 이걸 이렇게 해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동의해 달라, 이걸 하게 해달라는 것이 무리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쪽에서는 10여년 정체된 것이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는 소리만 나오고, 우리 의원들은 엊그제 받아서 아직 무슨 내용인지 못 보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야말로 시와 의회가 쌍두마차라고 같이 가려면 이런 게 왔으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협의를 해야지, 이런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근복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광규 도세팀장입니다. 최송덕 재산세팀장입니다. 진영애 시세팀장입니다. 이천형 징수팀장입니다. 석성례 체납관리팀장입니다. 문창식 세외수입팀장입니다. 2004년도 세무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6-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정적 세수확보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총 1,446억6,100만원으로서 도세가 1,237억3,000만원, 시세가 309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방안으로서 지방세 재원의 체계적, 과학적 관리노력 강화와 비과세, 감면 등 지방세 과세대상 일제 정비 및 철저한 사후관리, 지방세 수납비리 방지대책의 지속적인 추진, 납세고지서 관리 강화,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도단위 광역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납세고지서 도로 명 표기 프로그램을 도입 설치하여 2004년 6월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체납액 일소가 되겠습니다. 1월 28일 현재 총 체납액은 136억1,50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 46억9,500만원, 과년도가 8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체납액의 30%인 40억8,400만원을 정리 목표로 설정하고 그 추진 방안으로서 1단계로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안내를 통한 신속한 채권확보, 2단계로 형사고발 및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부동산 공매예고, 차량번호판 영치, 경매, 기타 채권의 체계적 관리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3단계로 체납자 사실조사 등을 통한 결손처분, 고액 고질체납자 소유부동산 및 차량의 공매처분, 결손자의 사후재산 판명시 결손처분 취소 후 징수 등 과감한 체납정리 및 사후관리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페이지, 세외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333억1,8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86억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47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현황은 총 1,382억7,400만원으로 대부분이 환매체와 농금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2003년 12월 30일 현재 47억2,100만원으로서 2003년도가 26억5,100만원, 과년도가 2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점관리 수수료·사용료 현실화율은 도내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로 계속되는 금리 하락으로 이자수익률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따라서 이자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시중은행의 금리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고금리로 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예금 예치를 최소화하며 시금고 및 수납 대행점의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리대책으로 세외수입 전산화를 2월 28일까지 완료토록 하고, 주민전산망과 연계한 체납자를 추적관리하며, 징수불가능에 대한 결손처분을 각 부서와 협조하여 확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수로·사용료 현실화시 부담이 가중될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 완화를 위해서 중점관리 수수료, 사용료율을 원가대비 8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세무조사입니다. 2004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8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8억6,300만원의 세무조사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세무조사 추진은 정보화 사회의 흐름에 따른 인터넷 E-mail을 통한 법인세무조사 및 불법 탈루 대상물건 및 과소비업체와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불성실 신고업체, 관외법인 등은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어려운 기업에 대한 부담완화 차원에서 서면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안으로서 탈루·은닉 세원의 발굴, 신규·누락세원의 중점조사, 세무전산과 연계한 세무조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세정시책 추진입니다. 이와 같은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섯 가지의 세정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납세편의시책의 활성화입니다. 정기분 지방세를 대상으로 자동이체, 텔레뱅킹, 인터넷 뱅킹, 즉 PC뱅킹, 인터넷 지로 등 납세편의 방법 홍보를 통하여 납세자에게 다양한 지방세 납세수단을 제공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경품 추첨제 실시입니다. 정기분 5개 세목에 납기내 납부자 중 체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각종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 재정확보, 체납세 감소, 건전 납세풍토 조성 및 시민의 시정참여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10페이지, 2005년도 세정수첩 제작입니다. 금년도 11월 중에 주요 시정홍보, 지방세 개요, 주요 세율표, 채권매입기준, 연간 일정표 등 세정관련 내용으로 수첩을 제작해서 유관기관단체 및 일반시민에게 배부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상식 함양으로 납세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11페이지,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입니다. 금년 6월 중에 관내 10개 초등학교 6학년 400명을 대상으로 홍보 비디오 상영, 세무 일반상식 설명, 어린이 세금 학습장 제작 배부를 통하여 세금에 대한 긍정적 사고 함양으로 건전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장차 성실납세자로서의 자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민원실 환경정비입니다. 현재 세무과 민원실은 상주 근무직원의 과다로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다수의 민원인 방문으로 상담공간 부족 및 휴게시설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3월까지 세정 홍보물 설치 및 미디어라인 교체, 민원대 및 민원실 휴게의자 교체, 전산실 이전, 벽면도색, 자동문 설치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근무분위기 조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사무환경 개선으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1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납부 안내 멘트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전 세목을 대상으로 200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부터 지방세 납부안내 미납시 불이익 처분사항 등을 녹음하여 시청 전 부서 및 각 동 민원전화 대기시 활용토록 함으로써 납기내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문택 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지방세 중에 도세 부분이 취득세, 등록세가 포함이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취·등록세를 부과할 때 법무사에서 작성해 준 서류를 갖고 부과를 하나요?

거의 많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봐도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데요, 잘못 부과되었을 때, 그러니까 과다 부과되었을 때는 민원인이 과다 부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과소 부과가 되었을 때, 이 분이 4,000만원을 내야 되는데, 시에서 2,000만원을 부과했을 때 나중에 그게 밝혀지면 어떻게 하죠?

그건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사를 통해서,...

사실 조사라는 개념이 일시에 한 번 부과를 한 후에 사실 조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과세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는 없고, 대형 건축물이나 과세에 변동이 수시로 많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세무조사를 통해서 현지 확인을 해서 실제 현황대로 부과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실제 현황도 있지만 지금 이 제도 자체가 법무사나 세무사가 작성해 준 것에 의해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하남시는 공무원들만 모르지, 법무사와 당사자는 자기가 얼마를 안 냈는지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걸 안다고 해서 그걸 말해 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물론 나중에 서류는 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금액이 적지가 않아요. 1～20만원이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거의 몇 1,000만원 단위로, 본인들은 본인이 내야 되는 것인데 안 냈다고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남시의 도세나 시세 팀에서 이걸 따라가지 못하면, 세금 징수부분을 따라갈 수 없다면 계속 세금 자체를 거둬들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준공 건축물이나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단 신고하는 대로 처리를 하고, 수시로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사실 대로 부과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징을 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몇 건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자세히 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임문택 의원이 지적하는 얘기는 자진 납부제도의 결함이 세율이라든지 과표 등에 과다 계상은 과오납이 되고, 어떤 때는 착오로서 과소 납부를 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의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등기행위를 하려다보니까 등록세, 취득세를 형식적으로 과표를 선정해서 낮게 책정해서 요식행위로 한다 이런 얘기야. 그 이후로는 우리 과세팀에서도 자진 납부를 했으니까 거기도 다시 검증 등을 해서 세원이 발굴 되었으면 바로 추징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느냐를 물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다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끔 가다가 의도적인 행태가 더러 있어요. 그런 것은 세무 팀에서도 다시 정산 등을 해서 자진 납부라고 하는 것만 용인해 줄 것이 아니다는 얘기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성실 납세자이면서 자진 납부제도가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결함과 폐단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병대 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체납액 일소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나온 것을 보면 하남시의 체납액이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을 합하면 183억이라는 금액이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남시 금년도 본예산 10%를 차지하는 엄청난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기관에서도 세무과의 기구를 확대시켜서 인원도 증원시켜줬고, 또한 체납정리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체납액 일소를 강력하게 나가기 위한 의미에서 기구도 만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도에 전례 없이 세무과 팀을 만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지난해보다도 체납정리 일소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세요.

체납관리팀이 별도로 신설된 게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존에 있던 징수팀과 체납관리팀의 역할을 분명히 분담을 해서 1년 동안 30%, 2월말까지는 27%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마는 금년에 30%를 목표로 해서 기존에 징수팀은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측면에서 주로 사무실에서 법률에 근거한 안내나 조회 등 이런 업무를 주축으로 할 것이고, 체납관리팀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38기동세금팀의 성격에 준하는 기동성 있는 외부 활동 위주로 운영을 해서 최대한 이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세무과의 능력을 지켜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가일층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지금 한길수 의원이 질문한 체납액 일소대책의 일환인데 현대베스코아의 체납액이 얼마죠?

약 43억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체납액 정리액보다 많은데, 그것이 소송 계류 중이죠?

선순위 저당권자인 현대건설에서 계속 경매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대상 물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약 53건 정도 되거든요. 아직도 안료가 된 게 있고, 진행 되고 있는 게 있고, 아직 경매 개시도 안 되어 있는 것이 19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후순위로 밀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이 되어 현대건설에서 진행시키고 있는 경매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3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는 경매가 모두 종료가 되고, 또 현대베스코아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결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에서 경매물건이 일괄 경매도 안 되고, 부분 경매가 되다보니까 우리는 후순위니까 배당절차에 가담해도 실익이 보전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예상 체납액, 세수로 보전해야 할 이것이 최악의 경우에는 전혀 포기하는, 결손 처분하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밖에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모든 경매가 개시 안 된 19건을 현대건설에서 경매가 진행을 시켜서 종료가 되던, 저희가 공매를 통해서 처분을 하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후순위로 밀려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분 약 3억5,000만원 정도밖에 배당을 못 받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순위에 밀려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업무보고와 별개로 지금 현재 진행과정, 우리의 대응책 등 세무과에서 준비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네, 신대식 의원.

네, 신대식 의원입니다. 6-5쪽에 체납액 일소에 하남시에서 차량번호판 영치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2002년도 말까지 영치한 것이 150건 정도 되고, 2003년도 영치한 것이 150건 정도 되어 약 300여 건 정도를 영치했습니다.

영치한 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영치를 해 놓으면 즉시 와서 찾아가는 사람이 전체 영치건수의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찾아와서 체납세금을 내고 번호판을 찾아가는 사람이 30%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달리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일단은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죠.

일단은 체납자를 다시 한 번 추적해서 확인을 해서 그 차량을 실질적으로 체납자가 운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버려진 차인지, 또 번호판을 영치한 이후에 운행자체를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이런 제반적인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사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병대 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7-10쪽에 보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있는데, 앞으로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각부분이 나와 있는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특히 도심지역에는 어떤 개발부지에 들어갈 확률도 높고, 추후에 하남시가 희소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남시 땅이 하남시 것이나 국유재산이 있었을 때 대부를 해도 충분한 수익이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높고, 추후에 개발계획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걸 매각하는 부분은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매각에서 매각을 하지 않는 쪽으로 전환이 되는데, 어떻게 하남시는 매각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애요?

여기서 매각을 하겠다는 재산은 건물이 깔고 앉아 있다든지,...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지와 대지 사이에 있는 재산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포괄 해석해서 매각을 했을 때 나중에 대지 경계에 있는 토지들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중간적인 토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괄해서 매각을 권장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추후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에도 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국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 보다는 임대료를 받는, 만약에 우리 하남시에서 어떤 건물이나 토지를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남시에서는 공시지가로 감정을 해서 평당 100만원씩 했는데, 그게 바로 개발지로 바뀌어서 1년이나 2년 안에 1,000만원이 되는 토지가 생긴다면 소유자한테 큰 특혜를 주게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개발이 계속 되고 있는 하남시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그런 얘기죠. 특히나 도심권에 있는 토지는 하남시 땅이든, 아니면 국·공유재산이든, 하남시가 불하받아서 소유를 받고 있기만 하더라도 나중에 주차장 용지를 취득할 때, 아니면 권고할 때 굉장히 중요한 토지가 되는데 그걸 다 매각을 해 버리면,...

전부다 매각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민원이 발생되는, 예를 들어 건물이 있다든지, 양쪽 토지가 모두 개인 재산인데, 중간에 좁고 기다란 땅이 있어서 그게 없으면 민원인이 개발을 할 수 없는 땅이라든지, 이런 불가분에 있는 땅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죠.

타 시·군에서 나온 사례가 있는데, 국가 재산에 지상권 부분을 인정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여태까지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민원을 발생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매각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국가 재산에 있어서는 먼저 점유하는 사람이 우선권, 시도 그런 잘못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천부지나 이런 것도 하남시가 나무고아원을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하남시에 줄 것으로 알고 하는데도 못하는 그런 게 있는데, 개인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여 그 분에게 불하를 한다면,...

이건 매각 기준이 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재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보면 강변도로 아시죠? 강변도로에 기존에 있는 건축물 앞에 작게는 30평, 많게는 200평씩 있는 부분, 지금 강변도로가 개설되고, 그 도로 부지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죠?

그건 도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죠?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생기고 거의 10년 이상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경사면이 있는데, 이쪽 대지를 성토하다보니까 개인 필지와 도로부지 사이에 수 백 평씩 있어요. 그게 팔당대교에서 선동까지,... 그런데 거기 소유자 분들이 한시적으로 하남시장님이 그걸 내지 않아도 된다, 입구나 이런 것은 점용료를 낸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걸 묵인해 줬다는 얘기인데 그건 회계과에서 2004년도에는 부과를 한다든가,...

그 재산은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도로사용료로 부과를 해야죠. 잡종재산이 아니라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도로교통과에서 부과하고 있나요?

글쎄요, 그건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관리 자체를 도로교통과에서 한다 이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임문택 의원이 질의에서 한 얘기는 민원성으로 민원을 접근하다보면 지금 현재 국·공유재산 관리실태가 부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단 점유를 하면 우리가 변상금이나 통상 5년치 정도 부과를 하고 점유권을 인정하고 나중에 매각 대상에 불하 대상으로 하면 그 사람에게 소수 특혜를 주는 사례가 더러 있었다는 얘기이고, 또 현실 추이로 봐서는 국·공유재산 관리는 불하나 처분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현재는 지가의 등락이 가장 심한 시기입니다. 특히 하남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내에 토지도 그렇지만 그린벨트도 가면 역시 취락우선해제 등 잡다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아까도 임문택 의원이 지적했던 대로 타 시·군에도 국·공유지 관리는 매각을 하지 않고 관리만 충실히 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참조해 주면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네, 신대식 의원.

네, 신대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13쪽, 덕풍2동 청사 확장부지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풍2동 청사가 국장님과 시장님도 보셨습니다만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건설로 인해서 인구가 급증할 예상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에서 보면 현 사유지와 가격 차이로 매수가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알아보니까 토지주가 무리하게 가격을 요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 다른 장소나 다른 여건으로 확보할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해당 과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최종 결론이 시에서는 현 청사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서 그쪽 주변을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하는 곳에 1층과 2층을 동청사와 주민센터로 해서 사용 했으면,...

그것도 사회복지과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거든요. 일단은 신축 시기도 늦어질뿐더러 계약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기가 소송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분들도 시설결정이 되면 아마 승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유념하셔서 하루빨리 덕풍2동 청사가 확보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대식 의원이 좋은 얘기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만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지역 현안이 그렇다고 하면 복지시설과 같이 연계하는 방법, 또 지금 2심 계류 중인데 끝나서 상고심까지 가게 되면 1년이라는 세월이 또 지납니다. 그러면 이것도 빠르다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2의 적지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줘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아까 보고에서 행정 보존재산이 3필지라고 했어요? 보고서에는 5필지인데, 3필지로 했는지,...

5필지입니다.

아까는 3필지라고 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그건 그렇고,... 계약업무가 있는데, 물론 계약법에 따라서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각 시·군이 계약법 이외에 부관으로 각 자기 지역 내에 건설업계 종사자들 협회가 있죠?

네.

뭐냐면 어떤 의미로는 건전성이 없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지역 내에 연고를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도 수주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렇다고 하면 계약의 필요적 요건은 아니지만 충분적 요건은 부관에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관내 업체도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회계과가 선도해서 해 줘야 될 겁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일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회계과 소관만 하지 말고, 차제에 이렇게 되면 각 부서와 연계해서 국·공유지 관리실태가 도시건설과, 도로교통과 등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함께 연계해서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일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요. 왜 그러냐 하면 해당 관리부서가 다르고 관리청이 다르다고 해서 따로 따로 할 것이 아니고, 국·공유지 관리실태가 획일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야만 우리시 건전재정 운영에도 기여가 되고, 이러한 불법 무단점유자 실태확인이 소상히 될 겁니다. 함께 연계해서 해 주시는 것을 검토해 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홍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지근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명훈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향미 여성복지팀장입니다. 류경순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이주형 시설팀장입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8-3쪽부터 8-6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쪽,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의 추진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은 대지 1,475평에 연면적 1,859평, 총 사업비 132억원으로 지난 2003년 5월 30일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착공과 더불어서 연말까지 지하층의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 바 있고, 1층 거푸집 공사까지 마친 후에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금년도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해서 금년 연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1층에는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2층 및 3층은 여성과 청소년에게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4층은 대회의실과 식당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별관동에는 단체 사무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8쪽, 종합장사시설 건립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은 천현동 공동묘지 인근에 천현동 산39-2번지 일원에 대지 2,870여평, 2만기의 납골시설과 6개의 빈소 등 연건평 약 1,400여 평의 건물을 신축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는 약 111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납골당 및 장례식장 설치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여 천현동 공동묘지 인근을 대상지로 확정하고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건교부에 상정하였고, 장사시설로의 용도지정을 위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과 재산 취득을 위한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환경성 검토와 토지적성평가 등의 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 3월 중에 건교부에서 그린벨트관리계획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편 토지 매수를 위하여 토지주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여 협의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현동 2통과 4통 등 일부 반대민원 해소를 위해서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청소년 여가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청소년 여가시설 설치를 위해서 신장동 218-1번지 일대의 공공용지에 약 3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X-게임장과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 장소는 에코타운 뒤편 학교부지 옆에 공공용지가 확보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확보가 되면 접근성이라든가 청소년들 이용이 가장 합리적인 곳이라고 판단이 되어 청소년 여가시설로 설치를 해서 청소년들의 체력단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국민기초수급권자에 대해서 생계급여와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법적 지원사항을 적기에 지원하고,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 취로형 사업 등 자활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을 추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총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현재 6억이 조성되어 있고, 자활공동체 등을 추진해 나가는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적 보호자가 아니면서 절대 빈곤층에 대하여는 공무원 결연후원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공무원 약 301명 정도가 참여해서 월 120만원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이용해서 매월 12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동별로 사회복지후원회 사업도 적극 추진해서 저소득층 보호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과 독거장애인에게 한마음 생일잔치를 금년도부터 운영해서 가족이 없고 빈곤층인 독거노인들에게 생일잔치를 베풀어 줌으로써 허탈감과 위화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연 2회, 약 50여명에 대해서 지원함으로써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2쪽,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약 3,862명 정도가 있고, 4개의 장애인 단체와 3개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책으로 2003년도에 추진하던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재가장애인의 생활안정사업을 추진하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재활교육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등 지원을 확대하며, 정신지체인의 사회적응 훈련비 보조, 농아의 수화센터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장애인 대회와 장애인 캠프 및 사회적응 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이동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해서 금년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인 장애인은 7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일반장애인은 35만원을 지원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4쪽, 아동을 우선하는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저소득 아동을 위해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과 소년·소녀가장의 지원, 저소득 아동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보육료도 지원하며 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비와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여 질 높은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센터를 성폭 및 가폭상담소와 청소년 상담실에 설치 운영하고, 미아를 위한 어린이 찾아주기와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 부모교육 세미나 등 아동을 위한 문화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부터 덕풍시립보육시설을 개원할 예정이며, 현재 건축 중인 종합사회복지회관에도 시립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저소득층의 영·유아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15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의 기반 조성을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인구는 8,59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6.7% 정도이며,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을 위한 시책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으로는 86개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을 전년도 월 10만원에서 16만5,000원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시작한 쌀 지원과 반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는 땅 경작과 공원환경정비사업에 참여토록 해서 월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재가 노인에 대해서는 가정도우미 파견과 건강살펴드리기 사업으로 야쿠르트 지원사업, 그리고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현대화를 위해서 신축비 지원과 노후시설 정비와 노후 장비를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을 2005년도까지 10억을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노인회지회 운영비 지원과 선진지 견학, 노인취업센터 운영, 그리고 노인의 취미와 교양,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노인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노인한마음축제, 노인휘호대회, 노인여가 발표대회 등 각종 문화행사도 개최하겠습니다. 8-16쪽, 여성의 능력향상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의 교양을 높이기 위해서 올바른 성인지력 향상교육과 여성 아카데미 강좌 등 자치대학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저소득 여성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해서 취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상담소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기예경진대회와 한마음 연수, 체육대회, 여성단체 활동보고회 등을 개최해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능력함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17쪽, 21세기 주역으로 성장하는 청소년 육성계획입니다. 청소년 인구는 3만3,6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6%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자율적 참여의 장으로 한마음 가족음악 경연대회와 상설 토요 여가활동 지원, 웅변대회, 청소년 연극제 등과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탈선 예방을 위해서 청소년 상담실의 활성화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 환경동아리 등에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문화 및 놀이 공간 확충을 위해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8-18쪽, 노인복지회관의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현재 3명의 일반직 공무원과 8명의 일용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9,300여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해서 노래교실, 한국무용 등 취미교실과 일어, 한글 등 교양강좌, 스포츠 댄스 등 건강강좌를 운영하고, 무료 목욕탕과 이·미용 봉사, 그리고 경로식당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9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의 한마음 생일잔치 지원계획입니다. 현재 기초수급자이면서 독거노인이나 독거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돌봐 줄 가족이 없어서 생일을 쓸쓸히 보내고 있는 사람이 600여명에 이르고 있어 이 사람들을 동별로 사회복지 후원회나 부인회, 또는 적십자 봉사회 등과 협의를 해서 월 1회씩 생일잔치를 베풀어 줌으로써 소회계층이 허탈감과 위화감을 해소하고 후원이나 결연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0쪽, 결식 청소년 후원계획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등 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외에 절대 빈곤층의 결식 청소년들이 우리시에 약 58명 정도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이혼이나 결손가정의 증가로 결식 청소년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를 통해서 결식 청소년을 파악하여 단체나 독지가 등과 일대일 후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8명의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단체나 개인들과 후원을 마련해서 58명 전원이 후원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스쿨뱅킹에 월 5만원씩 이체될 수 있도록 결연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의 결식아동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결식아동을 파악해서 후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병대 의원.

네, 박순창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쌀, 김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도 잘 하고 계신데,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차후에라도 조사를 하셔서 지원을 확대하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글쎄요, 저희가 86개 경로당이 있는데 등록이 안 된 경로당에 쌀을 지원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마을별로 몇 분들이 모여서 놀면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한테 신청은 들어오는데, 사실상 거기까지 우리가 지원하기에는 지원 근거가 미약하거든요. 가능하다면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또 어느 경로당에서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 잘 하시고 계시는데, 그 전에는 돌리는 방법이 잘못되었는데 개선을 하셔서 지금은 혜택을 잘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미등록된 경로당만 조사를 하셔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길수 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우리 하남시에 저소득층이라든가, 또한 소외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하남시에 저소득층과 소외 계층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사업, 후원회, 성금 관계, 자매결연 등 여러 가지 시책을 보고하신 내용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소외 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사업만 힘을 쓸게 아니라 세대별 자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들이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자문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을 집행기관에서 파악을 해서 직장을 갖고 싶어 하는, 또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서 연결시켜 주는 그러한 행정 시책을 펼쳐서 저소득층이나 소외 계층이 삶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갖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될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참여정부에서 복지 분야를 지향하는 것은 생산적 복지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돈이나 현물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자활후견 지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2개 단체가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들이 기술이나 어떤 자격을 취득하게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독립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실적은 사실 미흡합니다. 금년도 3월 중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 지정되면 한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활할 수 있도록, 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조중구 의원님.

조중구 의원입니다. 8-12쪽, 다양한 장애인복지시책 추진이 있는데, 등록된 장애인이 3,862명으로 나와 있는데, 장애인 판정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정말로 장애라고 볼 수 없는 멀쩡한 분들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 숫자가 전체적인 숫자죠?

네, 그렇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등록되어, 거기에는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혜택이라든가 그런 게 엄청 많더라구요. 그런 것을 노리고 등록하는 게 아닌지, 그래서 장애인 등록을 하는데 등급 내지는 판정을 내리는데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장애를 입은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야지, 조금 이상이 있는 것을 장애로 등록을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사실은 전에는 국·공립 종합병원에서 장애 판정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민원 편의를 위해서 아무 병원에서라도 장애 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급에서도 장애 판단을 하다보니까 다소의 민원 편의는 해소가 되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조중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애 판정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런 것이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의사들이 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사실 장애인 업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어떻게 당장 시정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반 병원에서 판정 내리는 것을 따진다면 정신적인 장애까지 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장애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장애인 최종 등록하고 판정하는데 시에서 병원에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뭘 못하나요?

그렇죠, 기술적이고, 사실 3급까지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자동차 살 때 취·등록세 혜택 등 이런 것이 있는데, 4급부터는 그렇게 큰 혜택은 없습니다. 지금도 등록이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제도로서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어렵습니다. 의사 판정이 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동사무소나 시에서 최종적으로 해 주는 게 없어요? 의사 소견서나 그런 것 말고,...

의사가 판정된 소견을 가지고 등록절차만 거치는 것인데, 그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천현동에 장애인 시설이,...

다목적 복지회관이요?

네,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을 하면 장애인 시설 내지는 투자를 한 군데에 하는 것이 시에서도 더 나을 텐데, 사회복지회관이 준공되면 그 쪽으로 합칠 의향은 없으세요?

종합사회복지회관의 별관 동이 4층 건물인데, 바닥 면적이 공용면적 빼면 약 40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그 쪽으로 모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배치 계획은 안 세웠는데, 사실은 종합사회복지회관에 들어갈 단체에 대한 배치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현동 복지회관에 4개 장애인 단체 중에 3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1개 단체만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3개 단체가 그 쪽에 있다면 나머지 1개 단체가 그 쪽으로 가서 종합적으로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천현동의 복지회관이 장애인들이 사용하게끔 당초 건축을 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건물은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도 장애인 시설도 설치할 것 아닙니까? 층별로 계단이라든지, 그런 것이 사용하기 좋게 건축할 텐데, 그래서 이쪽으로 했으면 하고,...

천현동 다목적 복지회관도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를 한 것인데, 아마 2층으로 이동하는데는 큰 불편은 없고, 1층에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홍미라 의원.

사회복지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올해 두드러진 특정이라고 할까요, 아동 청소년 부분에 대한 역점 시책이나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결식 청소년 후원계획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각지대 청소년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을 민간과 함께 추진을 했고 실제로 파악된 인원 전부를 연결을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철저한 사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청소년 여가시설 설치 부분에서 게임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위치가 거의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신장동 218-1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토지는 어떤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사실 문체과에서 추진을 했었고, 체육시설은 문체과에서 하고, 청소년 문화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그래서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1억4,000만원이 작년도 연말에 내려와서 청소년 여가시설을 해라, 어떤 시설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여가시설을 하라고 내려와서 그렇다면 X-게임장과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사업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를 찾았는데 저희가 많은 곳을 다녔지만 접근성이 좋아야지만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여기 내시된 장소가 에코타운 뒤에 유황오리 집이 있는데, 거기가 공공용지로 취득이 될 것인데 아직 도시개발공사와 저희가 확정이 안 된 사항이 있어서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이 만약에 공공용지로 확정이 된다면 도시건설과와 어느 정도 협의를 본 사항인데, 접근성도 좋으니까 X-게임장과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만들고, 또 아파트 주변이기 때문에 녹지공간까지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2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추산을 해 보니까 약 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계획서는 어느 정도 계획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확정은 안 되었지만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200평 내에 X-게임장과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할 수 있어요?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저희가 토지를 취득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니까 어차피 공공용지로 되려는 것으로 하려다보니까,...

시청이 몇 평이죠? 그래도 이 정도는 되어야만,...

네, 신대식 의원입니다. 8-11쪽에 소외계층 한마음 생일잔치와 독거노인 생일잔치가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덕풍2동에서도 2003년도부터 한 달에 두 번씩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들어가는 경비가 약 5만원 정도 드는데, 지금 1인당 2만원 정도 생일선물구입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생일잔치를 하는 전액을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2만원은 생일잔치 하면서 선물을 구입하는 것이고, 또 신장2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후원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잘 되고 있고, 나머지 동에서는 다른 단체에서 어느 정도 후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음식 같은 것은 그런 쪽으로 마련을 해 주고, 2만원으로는 생일선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이거든요. 올해부터 시행을 한 후에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던가,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신대식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동 업무보고에도 일부 동에서는 올라와 있고,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한 대로 어느 특수 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특수시책으로 한다면 주도를 해야 됩니다. 주도를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소요 계획에 대한 예산을 거의 시가 부담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특수시책이 되는 것이지, 남이 하는 것에 조금 보충하는 게 특수시책입니까? 동 업무보고에도 어느 동에 특수시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차피 동 회계에서 하는 사업도 하급 기관이지만 역시 시 예산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특수시책의 주체가 사회복지과가 되든지 정해야지, 아니면 다른 특수단체, 여기는 종교단체도 있고 새마을에서도 하고 있는데 망라해서 내버려두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효율은 극대화가 안 되고, 또 수혜자는 형평성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이 보면 전시성 행사라고 해요. 획일적으로 수혜도 같게끔 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과가 주가 되는 것이 바로 특수시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 방법으로 검토를 해 줘요.

물론, 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일괄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회복지과가 주관하고, 동에서 집행을 하든, 아니면 위탁을 해서 특수 사회단체에서 하든, 방법을 예시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중에 하나가 결식 청소년 후원 계획도 있고, 후원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8-17쪽에 21세기 주역으로 성장하는 청소년 육성의 일환이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은 사정이 딱합니다. 딱하다 보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힘들어요. 소위 말해서 옆에는 잘 나가는 애들도 있고, 반면에 저들은 밥도 못 먹고 한다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청소년 대책을 세우려면 우선 애들이 밥을 먹게 하는 대책을 시가 우선적으로 해놓고 청소년을 육성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후원사업을 하는 것이고,...

후원사업은, 이게 별도 사업이 될 게 아니라 우선 못 먹는 사람 밥이나 먹게 해 준 다음에 청소년 육성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보면 교육청 지원회계가 있고, 자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하는 회계가 있고, 그것도 안 되는 사각지대가 현재 47명으로 보고는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자발적으로 시가 보호를 못 받더라도 여기서 지원계획을 세워서,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가정이 넉넉한 애들도 앞으로 21세기 주도역할을 하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바른 지표로 가자고 교육을 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포괄적으로 함께 해야 합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는 얘기에요. 그건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 볼 게요.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지금 현재 월 식당급식에 대해 물어보겠는데, 과연 몇 분이나 이용하십니까?

평균 200명 정도,...

200명이라면 월 이용 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1주일에 다섯 번 이용을 하고 있고,...

다섯 번이라면 약 20일이고, 200명이라면 월 4,000명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초수급권자와 유공자는 무료인데, 유·무료 퍼센트는 얼마나 되요?

무료로 와서 드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고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노인대학에 오셨다가,...

의장이 물어본 것은 시설 이용자 말고 급식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 분들이 거기 오셨다가 식사를 하시고 가시는 것이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시는 분은 없다고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추계가 월 4,000명 정도 이용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4,000명이라면 거의 1,000원씩은 부담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급권자들도 돈 1,000원을 안 내겠다고 얘기는 안 하겠네요?

무료 급식소 운영하는 곳도 있어서,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점심만 드시러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2개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무료 급식자는 따로 합니까?

신장 성당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쪽 말고,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만 이용하는 부분도, 원래는 여기 보면 유·무료를 구분해놓지 않았느냐는 얘기에요. 여기 유인물에 이용료 1,000원이라고 해놓고 국민기초수급권자, 국가유공자는 무료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유·무료 퍼센트가 어떻게 되느냐를 물은 거예요.

정확한 퍼센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유인물로 보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김철수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권영대 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장 김도연 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장 전태복 팀장입니다. 우리 식품위생팀장 정진극 팀장은 집안에 상을 당해서 연가 중이라서 부득이 인사를 못 드림을 보고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생략을 하고, 9-7쪽, 자연환경가꾸기 활성화를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주로 금년도에는 하천 중에서 덕풍천과 산곡천은 상당히 깨끗하다고 보고, 망월천, 초이천, 감이천 등 후미진 곳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그쪽에 깨끗한 환경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한강상수원 전담기구도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운영을 하는데 3월 2일부터 재고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수상은 주·야간으로 했고, 육상은 주간만 했는데, 올해는 수상, 육상 공히 주·야간으로 2교대를 해서 24시간 감시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지방의제 21 추진입니다. 경기도에서 저희 시만 21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도립환경교육센터도 설치되니까 금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위원회 구성을 하고, 추경에 운영비를 확보해서 사무국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선발을 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10쪽,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하남시환경기본조례가 정해져서 각 시장·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하남시는 계획 수립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일찍 하려고 하다가 작년에도 못한 것이 하남시가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용역을 해 놓는다고 해도 물거품이 되고 용역비만 낭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간을 늦추고 있는데 본예산에 용역비 확보는 못했고, 재원이 가능하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주민지원사업은 배알미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년도 예산이 4억6,000만원인데, 일반지원과 직접 지원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9-12쪽, 환경유해물질 배출업소 관리는 현재 배출업소로 허가된 업소가 289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제도권 안에 틀이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1년 동안 해 보니까 그린벨트 내에 상당한 축사에서 이사를 가고 비어있는 축사에 대해서 급하니까 공해 같은 공장 같은 것을 세를 주고 있어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물류창고까지는 거의 주민이나 누구나 이해를 하지만 축사가 공해공장으로 둔갑되는 것은 누구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강력히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13, 토양 및 유독물 관리는 지금 토양오염 유발시설과 유독물 관련영업이 3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기적으로 토양검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시에 있는 활어장이 특별한 법은 없는데 인근에 토양오염 조사를 강화해서 중앙정부의 대책을 건의해서라도 오염을 막을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9-14쪽, 명예환경통신원 활성화입니다. 작년 8월 13일날 그 전에 114명에서 76명으로, 사실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받아서 환경통신원을 위촉했는데 현재까지도 이 분들이 신고한 실적은 없고 통신원이 아닌 사람이 신고한 것은 173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이 사람들에게 활동을 독려해보고 그래도 활동실적이 없으면 기간 내라도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람으로 교체하는 쪽으로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9-15쪽,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추진입니다. 작년에는 대상이 2,610대였는데 작년까지는 12년이고, 올해 7년 경과된 차로 봐서 하남시에 약 2만대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차량 등록대수가 4만대 정도 되는데, 반 정도가 정밀검사를 받아야 될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상세히 안내를 하고, 충분히 미리 미리 통지를 해서 벌칙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9-16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2003년도 8월 18일날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면서 종전까지는 영업장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위법이 아니었었는데, 금년부터는 위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정된 법률로 인해서 다 완화시켜서 그 동안 위법이 아닌 것을 다시 위법으로 만들어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어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계도기간을 줘서 자진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과징금이 작년보다 두 배로 올라서 과징금을 부과해도 고스톱 한판 치다가 걸리면 1,500에서 2,000만원 정도의 과징금이 나가니까 상당히 경기도 안 좋은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홍보를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9-17쪽에 부정·불량식품 감시활동 강화입니다. 학교 주변이라든지, 현재 명예감시원 5명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나 감시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부정·부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9-18쪽,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저희 식품접객업소는 1,467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영업장 면적이 120㎡ 이상 업소가 132개 업소가 있습니다. 대형 업소를 위주로 화장실이나 내부, 여러 가지 식단이 개선이 되도록 홍보 내지는 권장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9쪽에 공중위생업소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공중위생업소도 작년까지는 자유업으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해서 통보만 했으면 되었습니다만 8월 18일날 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체가 신고를 해야 되는 업으로 바뀌어서 거의 신고처리는 다 되었고, 일부가 아직 이전되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든지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도 점검을 특별히 해서 안내를 잘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자유업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았는데 1년에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 분야나 여러 가지를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0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입니다. 오수정화조는 6,933개가 정규 건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연 1회 점검을 해서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는 곳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청소가 원만히 되어 정화조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21쪽, 그린벨트내 불법 분뇨·정화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염원으로 되는 시설은 건축과에 협조를 받았는데, 약 7,200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작년에도 용역비를 요구했다가 예산이 삭감되어 금년도에 저희 직원과 감시원을 통해서 자체 조사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축사 바깥에 단독 정화조가 있는 것은 그래도 나은데, 축사에서 공장하는 곳이나 사무실로 쓰거나 주거용, 수세식 변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수구도 없이 그냥 수세식 화장실을 통해서 밖으로 방류되어 인근을 오염시키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축사허가를 안 해 주니까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양산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시커멓게 덮어진 곳은 사람이 살든지, 창고가 되든지, 공장 등 이런 비닐하우스가 양산되면서 여기에도 화장실이 똑같은 종류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일제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할 방안은 이 안에 있는 푸세식은 전부 떨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은 추후에 따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2쪽, 함께 쓰는 화장실문화 조기정착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18개가 있는데, 지난 번 구정 동파 때 15개가 동파되어 사실 수리는 했습니다마는 영하 10도 정도 되면 파손되는 15개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동파가 되지 않도록 금년도에 보수를 하겠고, 관리적 측면에서는 작년에 1월이라는 것을 계산을 못하고 12월까지만 용역을 줘서 2월 1일부터는 용역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달간은 자체 직원들이 관리하다보니까 구정 연휴에 관리를 못해서 상당히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덕풍1동에 현대아파트 노인정에서는 도우미가 없어서 택시 운전수들과 몇 사람이 쓰는데 시에서 관리를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과연 얼마나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검토를 해봐서 경로당마다 시가 다 관리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다 안 해 줄 수도 없고, 상황이 함께 쓰는 화장실처럼 일반인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가능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24쪽, 특수시책으로 NGO 체험환경 교육입니다. 그 동안에 하남시에는 NGO 중에 NGO 같은 NGO는 없었다고 보는데, 푸른교육공동체가 그 동안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작년 연말경에 법인등록도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도에서도 도비 776만9,000원을 금년도에 지원한다고 해서 열린 학교나 생태교육센터, 기타 앞으로 하남시에 환경교육센터가 들어서면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확대 발전되도록 시에서 집중 육성해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박순창 부의장.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9-13쪽, 저희 풍산동이 제일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수 무단방류나 어류를 파는 자리가 여기 저기 난무하다보니까 해수를 도로나 하천에 버리는데, 그 쪽에 토양이 오염이 되어 있거든요. 소금물이 해수보다 더 진합니다. 그래서 토양이 오염되고 있는데, 그 개선방안이 있으신지와 또 어류 판매업소를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저희도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데 답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도로에 해수를 가면서 흘리고 가는 것은 도로교통법으로 단속은 가능한데, 기타 도로에 뿌리지 않고 축사 어항에서 나가는 물, 식당에서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어항을 가지고 있는 집, 근생에서 하는 집들은 위법은 아닌데 해수가 오폐수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강제력으로 할 수는 없고, 시장님도 이것을 최대한 고민하고 계신데 그 쪽을 어떻게 할 대책이 없느냐고 만날 물어보시는데 대책은 그 쪽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활어센터를 한 쪽으로 모으는 방법밖에 없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망월동 주민들과 토론을 해 봤는데, 내쫓는 것은 불가능한 같더라구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적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아까 차량이 해수를 도로에 뿌리면서 다니는 차량을 단속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하천으로 버릴 때 그런 것은 단속을 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도로분야는 도로교통과도 그 전에 조중구 의원님도 지나시다가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주셔서 도로교통과로 보내서 고발을 하는데,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그 쪽에도 감시원을 배치하는 쪽으로 해보고, 근생에서 하는 것은 오수처리법에서 적용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축사에서 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대책이 없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알아봤는데, 서울시에서도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금물을 민물로 정화해서 내 보낼 수 있는 배출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가능하겠느냐,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서 시 차원에서는 의원님들도 거기는 어차피 하수처리구역으로 결과적으로는 정해서 차집관로로 하수를 연결시켜서 차집을 시키는 것 외에는 저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냥 행정력으로 아무리 좋은 말로 막는다고 해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하남시가 특히 망월동이나 풍산동 일원의 활어장은 하수도 정비공사를 해서 차집을 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비를 그 사람들에게 부과금을 물리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등산로와 팔당대교 부근에 포장마차가 성행하고, 사실 등산로에서 일요일 같은 경우에 산에 갔다 오다보면 불을 피워서 음식을 만드는 냄새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등산로의 포장마차와 팔당대교 포장마차가 난립되고 있거든요. 요식업 차원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되고 있네요.

식품위생법 차원에서는 금년도에도 두 번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리고 건축과에서도 철거를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하고 돌아서면 다시 생기는 판이었고, 팔당대교는 다음 달쯤에 배알미에서 나가는 길에서 팔당대교로 가는 차선 하나가 생기기 때문에 도로가 되니까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나머지 포장마차들은 계속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텃새가 되지 않도록 고발 및 건축과와 협조해서 철거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대 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 업무보고에 한강감시원이 있는데, 일시적인 고용으로 인해서 본 의원이 알기에는 감시원들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또 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 미리 대처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협의체계를 갖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생계가 따르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한강상수원은 우리가 영구적으로 상수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안정된 감시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한길수 의원님 말씀이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하남시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그 동안에 문제로 드러났던 한강감시원 전담기구를 정규직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환경부나 경기도나 아무도 떠맡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남시에서는 이 돈은 모두 국가에서 주는 것이니까 저희는 정규직화 하면 되는데, 법이 없어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도 한강수계법에 한 줄을 넣어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만 법률 개정이 작년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회까지 가는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보고, 이런 기구를 승인해 준 수계위원회와 하남시 간에 협약체결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안정적으로 돈을 준다는 약정이 되어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시장은 정원 외 상근 인력으로 승인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그것도 규정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래서 약정을 체결해서 안정적인 자금 지원만 보장이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정원 외 상근 인력으로 승인이 가능하다고 보아서 결국 하남시가 저걸 없애서 불안하게 한강을 비워두고 문제를 안고 있는 것보다는 이러한 수계기금을 통해서 안정적인 고용과 체계를 세워서 한강을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하남시에 도움이 된다고 봐서 금년도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하면 그 때 보고를 드려서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그 때 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능력으로 안 될 경우에는 제2의 협력을 받아서라도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네, 김병대 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9-12쪽, 환경유해물질 배출업소 관리 현황에 보면 289개이고, 수질과 대기가 있는데 망월동에 우성산업은 무슨 유형이에요?

우성산업은 수질입니다.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물을 쓰고 있는 거죠?

자체적으로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돌아요,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러면 특정 공사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파트 공사라든지,...

공사죠? 그러면 우성산업에서 하남시 쪽으로 오는 비산, 먼지는 우성산업에서 가장 많이 날아오는데, 거기에 비산, 먼지를 측정하신 적이 있어요?

아직은 없는데, 올해 연구소에 의뢰해서 측정해보려고 합니다.

연구소에 의뢰하셨으면,...

아직 의뢰를 안 했는데,...

제 말은 뭐냐면 거기에 벌서 산이 두 개가 더 생겼는데, 여기 보면 NGO가 푸른공동체가 300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소유의 땅에도 하기 힘든 업소이고, 공영사가 공해업소라고 해서 공해형 공장이기 때문에 이전하려고 하남시가 소송도 했지 않습니까? 우성산업이 하남시에서 공사한 것을 그쪽으로 가져간다든가, 아니면 하남시의 폐기물을 거기서 처리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닌데, 여기에 존치하고 있는 것이 환경위생과에서도 봐 주는 것 아니에요?

우성산업을 저는 하루빨리 하남시에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그쪽에 나무고아원을 만들면서도 사실 제가 도시공원과장 할 때 우성산업 땅 2만4,000평을 뺏은 겁니다. 강제로 밀어서 나무고아원을 확장한 것인데, 우성산업은 하루빨리 이전을 시켰으면 좋겠고, 거기는 공원과에서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시가 빨리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우성산업 자리가, 지금 미사리 선사유적지가 국가 사적이 있는데 가보면 아무 것도 볼 게 없습니다. 하남시나 국가적으로도 최대의 유적인데,... 그런 것을 복원할 자리가 바로 우성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는 유적공원 내지 수목공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남시에서 이와 관계되는 과나, 하남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 토지에 하는 공해형 업소를, 우성산업을 여기 NGO 단체들이 가면 전형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그린벨트에서 축사에서 공장한 것을 용도변경 형식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벌금을 물리면서 국가가 봐 주는 시설이 NGO를 이용해서 환경위생과에서도 환경이 가장 무섭잖아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만 세우면 뭐 합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한 번 제출해 주세요.

금년도에 NGO단체들도 그 활동을 하려고 나서고 있고, 시장님도 총체적으로, 그래서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2억원의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선동에 13만4,700평, 이 쪽에 4만평 해서 17만평을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근원적으로, 법적으로 접근해 가고 있어서 임문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드리고, 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문택 의원 얘기는 우리 담당 과장은 그렇게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우성산업 같은 것도 한시 조업허가는 시장이 매년 내 주고 있다고, 한시 1년씩 연장 허가를,... 그러면 시장은 상당히 고민을 한다고 하면서 연장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맞지도 않는 얘기에요. 연장 승인을 안 해 주면 그 사람이 행정절차를 따라서 자기가 소송해서 이겨서 조업연장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시장은 고민 덩어리다, 쫓아내고 싶다고 하면서 연장승인을 계속 해 주면 그건 본말이 맞지 않지.

이교범 시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시장 때 나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계속 연장된 것은 현 시장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전에 박우량 부시장님 계실 때 나갔습니다.

매년 1년씩 연장을 하지,...

1년을 해 주다가 마지막에 3년을 해 주고 갔어요.

토지점용 말고 시설물에 대한 연장을 1년마다 하니까,...

토지는 홍수통제소에서 2007년까지 받아 놓은 것이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 줬는데, 나무고아원 확장할 때는 그걸 없애려고 1년 단위로 해 주다가,...

경기도에서는 시설물에 대해서 불가 통보를 받고서도 내 준 것을, 지금 우신은 도시형 공장인데도 직권 취소를 해놓고, 우성은 그런 것도 아닌데도, 그러면 의지가 없는 것이지 과장님이 시장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의장님은 옛날 최초 홍수통제소를 얘기하는데 신문에 난 것은 옛날 고려짝 얘기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사업 연장허가는 1년씩 단년인데,...

그건 건축과장이 내줬으니까 다음에 건축과 할 때 왜 그렇게 줬는지 거기에 따지십시오. 저희 환경 분야에서는 인·허가와 관계가 없습니다.

김창배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우리 의회는 곤혹스러워요. 왜냐 하면 여하튼, 환경위생과다, 건축과다, 시장이 종합 수장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결정했거나 건축과에서 결정했거나 역시 시장이 했다고 보는 것이지, 내가 정곡을 한 마디 할 거예요. 공보감사담당관실에 환경박람회 문제로 40일간 자체 특감을 해서 수사 의뢰를 했죠?

네.

그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어요. 거기에 결선보전금이 적법하느냐, 환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민사상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해당과가 환경위생과라고 떠밀고 끝내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환경위생과장은 그 답변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백 몇 십억을 지원한 것은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남시보조금교부조례에 근거해서 교부하여 빚잔치하고 말았으니까 그것을 환수한다, 안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하남시와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와는 완전히 별개의 기관입니다. 왜 주지 않을 돈을 줘놓고, 안 줘도 될 돈을 다 줘놓고 이제 와서 그것이 어떻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보기 때문에 환수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김과장의 나름대로의,...

아니, 이것은 법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법적이라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이고, 그렇다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면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적법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승인되면 아무렇게 집행해도 된 겁니까?

승인이 난 대로 집행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단 한 가지, 우리가 검찰에 종국 처분을 받고나서 여하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실기를 했어요. 실기를 했는데, 그 문제는 그쪽에서는 직제상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했어요.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서 특감을 해서 법적 대응이나 수사의뢰를 했으면 해당 부서가 아닌 정관 부서인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떠밀기를 하는데, 시정이라는 것은 각 부서가 떠밀어서는 되는 일이 아니고 종합적인 것은 시장의 의지로 결심이 나야 되는 것인데, 여하튼 내부 방침은 시장이 결정이 되었다고 의회는 믿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묻자는 게 아니고, 책임을 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각 부서가, 이건 인허가 부서 소관이라고 떠다미는 것은 서로 온당한 대답이 못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의원님께서 함께 쓰는 화장실 얘기를 했는데, 이것 말고도 주유소에도 공중화장실이 또 있죠? 주유소에는 원래가 조건부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유소에 화장실은 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하는데 성실히 관리가 되고 있고 모두 개방이 되고 있는지,...

그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인데, 전에도 의회에서 매전 지적한 것이 어떻게 된 것이 개설업자, 그 사람들의 편익을 제공하다보니까 화장실이 도로변에 있어야 되는데 전부 이면에 가 있거든.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 사설화장실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건 환경위생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역시 주종은 환경위생과에서 함께 쓰는 화장실을 관리한다니까 그런 것도 공지를 해서 관리하는 해당 부서가 어디인지 해서 공중화장실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는 안 해도 잘 볼 수 있도록 크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박람회 얘기는 안 해요. 그 대신에 여기 없는 것,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향후 환경위생과가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박람회라고 하면 제가 이것저것 말씀을,...

그 얘기는 그만 두고,...

글쎄요, 제가 하남시 환경위생과장이면서 환경박람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이면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이사로 승인을 받은 이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박람회 하면 예산이 여기서 세워져서 흘러가서 끝나는 상태까지 제가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도 의장님과 생각이 동일합니다. 의장님과 생각이 동일한데, 환경위생과장 직위로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자기들이 품결을 못하니까 수사의뢰를 냈고, 수사를 해서 혐의 없다고 왔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처분 지시를 우리한테 내려주면 우리는 시장이 내린 처분 지시에 따라서 제가 개선조직에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인데, 아무런 지시가 없기 때문에 저희 독자적으로 판단하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흘러갔으니까 그건 시가 그냥 안고 떨어지고 마는 돈이다, 쉽게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은 재단법인 이사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당초 김용래 이사장부터 이사가 옛날에 보니까 이사장은 사직서를 내놓고 등기로 재단법인으로 우송을 시켜놓고 아무도 일을 안 해서 환경박람회가 끝난 이후 지금까지 그냥 사문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이 특감을 해서 우리한테 처분을 했기 때문에 관선 이사를 파견해서 정리하라고 해서 법을 보니까 관선 이사라는 것은 사립학교법에나 있지 자치단체장은 관선 이사라는 용어도 없고 파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을 찾아보니까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 재결을 받아서 임시이사로 등록을 해서 그 임시이사가 정규 이사를 뽑아서 정규 이사가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전임 이사들은 해임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뒷정리를 다 하는 것인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시에서 환수하라고 하는 돈을 우리 이사회에서는 아직 이번에 성남지원에 재결을 받았는데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정관을 보면 당연직이 시의회 의원 1인, 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 삭제하는 것을 환경부에 이사회 정관변경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1인과 시장은 당연직으로서 제외가 되었고, 그래서 임시이사를 받은 사람은 시장님, 부시장님, 양 국장님, 감사담당관, 저하고 6명을 임시이사로 재결을 받아서 하남등기소에 등기 의뢰 중에 있습니다. 등기가 나면 어차피 주무를 제가 봐야 하기 때문에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해산과 청산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자체를 해산시켜 버리고, 왜 해산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빚만 있고 보유 자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요구를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전혀 없고, 놀이동산 등 빚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제할 능력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법인 자체는 해산을 하고 저를 청산인으로 결정을 해서 제가 청산인의 자격으로 재단법인은 모든 청산을 해서 모든 것을 종결지어야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갈 계획입니다.

청산 절차에 채권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을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청산을 하기 위해서 등기비나 공고비나 사무국 요원이나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이 승인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거기에 시 사무국 요원을 파견해서 인건비를 쓸 수도 없고 해서 절차는 봉급이나 이런 것은 제가 이사들한테 개인 분담을 시켜서라도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 내용에도 없는 사항인데 답변을 성실히 해 줘서 고마운데, 단 한 가지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그것도 결함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원래는 아까도 얘기한 이해관계인이 신청하거나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사가 임시 이사를 선출하고 그것으로서 청산절차, 사전 해산절차 전신이 청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마지막 방법이고, 원래는 주무 관청인 환경부에서 해산 권고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해산 권고가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시가 그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다보니까 모든 것을 떠안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것이 아까도 뭐냐면 결손 보전금을 환수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그 당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또는 우리시가 공무원들이 관련했으면 그 당시 파산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저것도 하지 않고 결손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또 지금 현재 사실상 휴먼법인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누가 다 잘못했느냐, 전부 시가 다 잘못했다 그런 얘기야, 이게.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지금 뭐냐면 거기 성격상 임시 이사를 두는 것은 청산절차를 가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지금 현재 휴먼법인의 이사들 임기가 3년 이내 만료된 사람을 다시 복위해서 하라는, 그것은 이해관계인 채권이 있으면 채권신고가 또 들어옵니다. 그 책임은 또 누가 질 거냐 이런 얘기야. 왜 자꾸 다른 길로 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야, 이게. 민사 비송절차를 조금 더 원만히, 성숙히 알아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왜 자꾸 다른 길로 가는지 의아해 합니다. 그건 업무보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 두고,...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감사, 감사원 감사 등 수 없는 조사·감사를 다 했는데 의장님께서 해박한 논리를 진작에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 이상의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사족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법대로 저는 처리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신대식 의원.

함께 쓰는 화장실이 하남시에 18개소가 있는데, 버스정류장 부근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이 승객들이나 외지의 손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한 것인데, 지금은 안내 표시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의 사람들 공중화장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과장께서는 안내 표시판을 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그 때 바로 조치를 다 해서 크게 만들어서 전봇대와 건물하고 보이게 크게 다 만들어 놓았는데, 덕풍2동 지역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13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