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길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로교통과, 건축과, 지적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 속) ｏ 도로교통과

도로교통과장 임평식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업무여건과 역점과제, 지역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로구축,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지원, 아름다운 버스승강장조성, 쾌적한 교통환경조성, 주차장확충 및 환경개선사업, 관촉벚꽃로 차없는 거리 운영, 교통질서지키기 의식제고 및 생활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421쪽 2004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지역접근성제고를 위한 도로망구축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은 총 54건에 249억 400만원입니다. 그중 계속사업은 5건으로 시도 확ㆍ포장이 2건, 농촌도로확ㆍ포장 3건입니다. 신규사업은 31건으로 시도 및 농어촌도로확ㆍ포장 8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위험도로개선, 교량보수 보강공사, 도로덧씌우기 및 노견포장, 소규모도로사업 또한 명시이월사업은 14건이고 사고이월사업은 4건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계속사업은 5건으로 양여금사업이 4건이고 1건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계속사업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7호 확ㆍ포장 8차공사입니다. 가야곡면 종연리∼산노리 간으로 탄정순환도로 개설사업의 일환입니다. 양여금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300m의 사업비 3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대둔산 관광산업도로 개설공사 9차공사입니다. 시도4호로 양촌면 반암리에서 벌곡 덕곡리 간으로 대둔산과 연계되는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양여금지원사업으로 금년에 1km에 사업비 8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성동 동서 관통도로 확ㆍ포장공사 4차공사입니다. 성동면 원북리 면도1호로서 양여금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1.5km에 사업비 12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성동면도 4호 포장공사 3차 공사입니다. 성동 개척리 면도4호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2km에 사업비 4억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양촌면도1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양촌면 임화리 면도1호입니다. 양여금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800m에 사업비 5억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신규사업 15건으로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3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연무읍 금곡리 시도3호로서 견훤왕릉정비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600m에 사업비 7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시도11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광석 오강리∼노성 병사리 간으로 양여금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280m에 사업비 1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연산면도3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연산 사포리에서 임리간으로 양여금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6km에 12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은진면도1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은진 와야리에서 교촌리 간으로 양여금지원사업으로 금년에 1.4km에 10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은진면도2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은진 토양리에서 시묘리 간으로 금년도에 1km 사업비 8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부적리도203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부적 신교리에서 탑정리 간으로 금년도에 1km에 사업비 3억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연산 돈암서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350m에 사업비 5억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양촌면도4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양촌 임화리에서 신기리 간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1km에 사업비 3억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세무서앞 네거리외 9개소로서 금년에는 세무서앞 네거리 마무리사업입니다. 연차적 국비지원으로 추진하는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2,000만원입니다. 2003년에 총괄발주해 금년도 부족분을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시 일원 16개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2003년도 발주분 3개교 마무리와 3개교 신규사업으로 금년에는 3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성동 원봉리에서 개척리로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600m에 사업비 14억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교량보수ㆍ보강공사입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교량정비사업비로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아호교외 2개소를 보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도로덧씌우기 및 노견포장입니다. 시 일원에 대한 사업으로 시도 및 농어촌도로 노견포장과 득안대로 덧씌우기공사 등 사업비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소규모 도로공사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도로표지판 정비, 차선도색 등 도로기능을 활성화하고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차질없이 시행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과 벽지노선 손실지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총 11개 노선으로 비수익노선 58개중11개 노선은 공영버스 5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지급대상은 버스가 247대, 택시가 464대, 화물이 1,160대입니다. 유류세 인상액의 50∼10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재원은 지방주행세 세율조정으로 확보하여 지급하고 2006년 7월 이후에는 지급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아름다운 버스승강장 조성입니다. 우리시에 버스승강장은 총 36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버스승강장 설치 신규로 8개소와 승강장설치ㆍ보수사업으로 20개소 사업비 2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시 일원에 대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차장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 일원에 대한 사업으로 주ㆍ정차금지구역 정비, 주차장정비, 임시주차장설치 등으로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관촉로벚꽃로 차없는 거리 운영과 다음장 교통질서지키기 의식제고 및 생활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필복위원입니다. 복잡한 도로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에 시도의 양여금을 도에다가 예산 요구했는데 안 된 곳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제시는 못하겠습니다만 양여금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신청이 되고 있거든요.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이 자리에 갖고 나오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벌곡에 시도9호가 만목∼벌곡간 도로가 있는데 이게 2001년도에 사업예산을 들여서 하고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연속 이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신규사업 15건이나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는 도에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 노선만 빠졌는지 그게 또 그 외에도 몇 건이 또 누락이 됐는데, 이게 연속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매년 하다보면 한해 뛰었으면 해야지 3년간 계속 뛰다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언제 도의원님 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이 안 됐다는 얘기를 추경에 해본다든지 이게 본예산에 안 되는 예산이 추경에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여기에 신경을 써서 어쨌든 추경에 도의원이 노력한다고 했으니까 같이 시에서도 노력을 해서 구간도 얼마 안남았습니다. 안 돼 가지고 계속 민원이 되고 있으니까 노력을 해주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도 시내버스노선인데요, 지금 계룡시가 빠져나갔지만 이 벌곡 조령리라는 데는 상당히 오지입니다. 그런데 벌곡 소재지를 통해서 하루에 네 번 갔다 종점으로 해서 벌곡에서 논산으로 나오면 이 두마로 해서 또 조령리를 와서 일곱 번 왔다간단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이 버스가 벌곡하고 두마하고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조령사람들이 벌곡으로 오나, 두마로 오나 그것만 이용하지 이 벌곡사람이 두마로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두마 가면 물품구입하는 신발류가 상당히 싸답니다. 거기도 많이 당기는데 꼭 연산으로 돌아다녀야 되고 또 대전을 가더라도 시내버스가 자주 없기 때문에 두마 가서 볼일보고 대전도 갔다 올 수 있어요. 기왕에 그 버스가 덕성여객이기 때문에 벌곡으로 네 번 갔다고 나오고 두마에서 일곱 번 갔다 나오는 것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벌곡으로 해서 조령을 거쳐서 두마로 해서 논산으로 오고 또 두마에서 들어온 버스가 두마로 해서 조령 거쳐서 벌곡으로 해서 논산으로 나오면 벌곡∼두마간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이 편리한데 이것이 언제도 한번 얘기했는데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보기바랍니다.

먼저 만목, 시도9호 말씀하셨지요?

예.

그 사항은 지난번에 시장님 초두 순방때도 건의사항으로 나온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항은 건의사항 회부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비가 조속히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이 자리에서 드릴 수가 없고요, 시내버스관계는 기왕에 덕성여객하고 협의가 한번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하겠다는 확답을 저희가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협조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변경할 때에 해야지 그거 한노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전시내버스가 21번 마을버스라고 그래서 서부터미널서부터 벌곡까지 오고 있는데 이 버스가 신양2리에서 신양3리로 양산 1ㆍ2리로 버스가 우회를 해요. 거기 조령리까지 해서 3개리 사람이 혜택을 못봐서 버스노선을 금년 1월 20일경에 바꿨습니다. 그것은 벌곡 3개리 주민이 대전시장에게 건의서를 내서 그 몇 십명이 냈어요. 내 가지고 대전시에서 현지 와보고 버스회사에서 와보고 해서 작년 12월달에 냈는데 1월달에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양2리에서 3리 오는 길은 면도입니다, 면도. 거기가 4m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곳이 상당히 좁아요. 그래 그것을 6m 확장을 해주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없으면 우선 대비노선 2∼3개라도 해주십사라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6m도로로 리도기 때문에 계획이 그동안에 있던 것도 안 되는데 얘기가 금방 되기는 어렵고 우선 대피할 수 있는 2∼3개소 그것이라도 어떻게 추경이라도 해서 하도록 과장님은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답변을 바랍니다.

가변차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차가 비킬 수 있는...,

가변차로를 말씀하시는, 신양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양리 2리에서 3리 가는...,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빠른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버스가 하루에 40분에 하나씩 해서 아침 6시부터 밤 10시 20분까지 다녀요. 18회인가 왕복을 하는데 상당히 시급합니다. 앞으로 빠른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섭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농로 사리부설문제가 꼭 대두가 되는데요, 전에 농로 사리부설문제로 사업비를 확보하신다고 하다가 확보 못하셨지요?

예, 반절밖에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기억에 3억원을 확보하시고 3억원은 미확보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2억원 요구했는데 1억원 밖에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할 뭐 예산은...,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추경에요?

예, 위원님들이 협조 좀 해주십시오.

지금 겨울철 영농에 눈ㆍ비가 오고 나면 막 농가가 엉망이에요. 포장공사를 해줘야 하는데 사업비 때문에 포장공사는 못하지만 사리부설은 좀 해 가지고 농작물 수확하면서 진입하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는데 지금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1억원 확보된 걸 가지고, 지금 저희 차량을 가지고 전 읍ㆍ면을 다할 수는 없고 그래 과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기왕에 확보된 것을 읍ㆍ면으로 다만 얼마씩이라도 재배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민원이 엊그제 눈이 많이 와서 녹고 하니까 아주 불편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제가 가보니까 정말로 차가 시골에서 다니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또 딸기체험농가 주말체험현장을 확보하다보니까 뭐 버스 1대가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걸어가기 조차 지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빠른시일 내에 사리부설 요구를 읍ㆍ면에서 하면 사업비라도 배정을 해주셔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해당 읍ㆍ면장이 가장 긴급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재배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지난번 시장님의 연두순방시에 그 은진면의 숙원으로서 건의된 사항을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은진면 교촌리에서 면사무소 쪽으로 진입하는 그 도로가 말이지요, 지금 완전히 리을자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오토바이센터가 하나 있는데 그 오토바이센터 때문에 대형 차량이 한번에 지나가려면 상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일단 정지가 되어야 되요. 그곳에서는 차량의 접촉사고도 자주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차제이고 또 면민들이 보는 것으로 봤을 때도 엄청난 위험성이 존재가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시에서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면민 전체의 건의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본 위원한테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요구가 들어옵니다. 이 문제는 당시에도 과장님께서 어쨌든 조사를 충분히 한 사실이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진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뭐 특별히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토바이센터하고 보상문제만 충분하게 협의가 된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전에 그 도로가 날 때 오토바이센터를 원래 철거하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안 돼 가지고 결렬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되어야 할 게 그 사람이 과연 보상을 얼마큼 요구를 하고 또 우리가 감정하는 가격에 의해서 응할 수 있다는 대답만 듣는다면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그러나 해당, 현재 과장께서는 본인과의 접촉이나 그 진행을 해본 그런 저기가 있습니까?

아직은 안했습니다. 앞으로 해야지 됩니다.

예, 그것 좀 진행을 시켜주세요. 은진면의 숙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하나 좀 조속히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차량,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 한사람으로서 논산시내 일원이 지금 엄청난 그런 불법주차가 성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 논산사거리에서 저쪽 부여 쪽으로 대교까지 가는 그 통로가 완전히 지금 양쪽으로 불법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한 대만 서로 교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거기에 대한,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그런 상태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인력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공익근무요원 단속요원이 11명하고 저희 청원경찰 4명이 있습니다, 4명. 4명이 3개 읍을 나눠서 주ㆍ정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곳에만 하루종일 서서 단속할 수가 없고 이곳을 단속하면 다시 단속하고 저곳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물 퍼내면 다시 몰려오는 것과 같이 단속할 때는 싹 빠집니다. 그랬다가 그 단속원들이 빠져나가면 다시 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가장 애로사항이 TV에서도 그런 것 보셨을 겁니다, 왜 내차만 단속했냐고. 차가 쭉 정차가 되어 있는 곳을 그 구간을 한번에 일시에 전부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예고문을 일단 붙이면 예고문 붙인 차량은 아는 사람은 빼갑니다. 그러고서 맨 나중에 온 차량만 늦게 까지 남아 있어요. 그러면 단속하고 간 뒤에 단속딱지가 붙어있는데 그 다음에 온 차는 그 단속원들이 빠져나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차에만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앞에는 단속을 안하고 내것만 단속했냐." 하는 게 저희 도로교통과로 항의가 들어오는 게 하루면 7∼8건씩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고정적인 배치를 한다면야 단속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동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단속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논산시에 지금 견인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견인차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 지역을 우선 견인지역으로 공고를 하면 어떻습니까?

견인차를 활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검토한 게 아니고 한 2∼3년전에 아마 그 관계를 가지고 검토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봤는데요, 그러하다면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엄청난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차 갖다 주차시켜놓을 부지가 있어야 되고 또 관리할 인력이 있어야 되고 해서 충청남도 시ㆍ군에 몇 개 곳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했는데 폐지했다고 그게 나옵니다.

폐지한 이유가 왜, 뭐 예산이 많이 들갔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손익계산이 안맞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현재 우리 주차문화가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의 수준까지 올라왔다면 다행한 일입니다만 제일 그래도 중심지인 논산시가가 그 정도의 주차난으로 인해 가지고 불법주차가 성행한다라고 봤을 때 그냥 나둘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게.

저희가 신경써서 한번이라도 더 해야 지요, 뭐. 그길 밖에는 없습니다.

하여튼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자주는 저도 그쪽으로 통과되는 사례는 없습니다만 어쩌다가 이렇게 통과를 해 보려면 차 한 대가 비끼던 것도 중앙로에서 말이에요, 차 한 대 비끼기도 참 어려운 실정이더라고요.

위원님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열심히 단속 좀...,

열심히 단속해서 가급적 정차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청앞에 삼성자동차센터 있지요?

예.

지난 전영기과장님한테는 분명히 확답을 받아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이 시행이 안되더라고요. 그 삼성자동차 영업소 앞에는 불법차들이 엄청나게 지금 주차를 하고 있고 시청 들어오는 면모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럼 그 옆에는 충분한 주차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다 다 그렇게 주차를 해놓는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앞 진입로는 불법주ㆍ정차 구간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고시지역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때 전과장님이...,

아니고요, 아닌데 도리상 협조요청은 하겠습니다.

그것 단속지역으로 제정을 해 가지고 그걸 단속을 한다고까지 답변을 했단 말이지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지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전체적인 도로라는 것은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이면도로가 있는데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신설된 도로 시청뒤편에 제일아파트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단속권 지정을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논산시의 외면상,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기네들 영업하는 것도 좋고 합니다만 여기는 그래도 어쨌든 논산을 대표하는 시청이라고 하는 인접되어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무질서한 불법주차를 한다라고 하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겠습니다만 시에도 그만한 관심을 가져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요, 시내버스를 보면 대부분 앞에 전면 에다 노선이 어디어디 가는 노선이라고 표시를 해났더라고요, 대게 보면. 그런데 노인분들이 보면 그 글씨가 잘 안보입니다,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앞뒤로 번호, 예를 들어서 번호표시를 의무화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선별로 7번이라든지 8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번호판 어떤 표시를 해서 노인분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분들이 대게 시력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시골일수록 노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차를 타실 때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노선별로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노인분들한테 편의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버스회사와 협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입니다. 448페이지 주차장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시에서 강산동에 유휴토지를 임시 무료공영주차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금년에 시행을 하게 됩니까?

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시에서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주차장증명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예, 차고지증명제를 하고 있어요.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한 적 있습니까?

늘상 하지는 않았지만 주기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영업용차량 또 특히 개인택시라든가 영업용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들은 다 차고지증명제를 해야지요?

예,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주거가 변경됐다든가 또 논산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이것을 또 남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개인택시라든가 영업용 차량들이 특히 덤프트럭이나 이런 대형중장비 등도 차고지가 다 있어야지요?

예,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하는데 그것들이 이런 주택가나 이런 조그만 골목길에다가 다 불법으로 노숙차량들이 늘어나 가지고 화재시에 소방차나 또 새벽에 일하는 청소차량들 진입이 곤란해 가지고 지장을 초래하고 화재시에는 많은 인명까지도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시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월 1회정도 했는데요, 횟수를 좀 늘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옥내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원백화점이라든가 논산백화점, 논산의 대형건물들, 특히 황산빌딩이라든가 이 대형건물들이 옥내에 주차장을 해놓고 전체 타 용도 내지는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입니다.

옥내주차장은?

예, 기계식주차장 내지는 실내에 있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아닙니다.

옥내주차장은 건축과요?

예.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주ㆍ정차에 대해서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예.

몇 분 동안 예고제를 합니까?

5분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고제를 실시 안하는 곳이 있습니까?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시에요?

아니, 우리시 말고 타...,

다른 지역에?

예. 그래서 불법주ㆍ정차에 대해서 예고문을 붙이지 않고 바로 고지서를 붙이게끔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 가지고 불법주ㆍ정차에 대한 단속이 아주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과장님께서는 좀 확인한 바 계십니까?

확인을 해본 적은 없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고제를 실시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입니다.

조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예고제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이라고 하면 예고제를 폐지해도 되는지 직접 예고제를 실시하지 않고 직접 불법주ㆍ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 지금 같은 5분 동안에 해놓으면 이 피신을 하라는 것 하고 불법주ㆍ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 그 많은 인원들이 아주 인력을 또 낭비하는 거고 우리시에서 일반시민들한테 인정을 못받아요, 그거. 예고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도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예고제를 아주 폐지하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갖춰질 수 있게끔, 특히 논산오거리에서 연무방면의 버스정류장 같은데 버젓이, 거기상인들이야. 버스가 거기서 승ㆍ하차객들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바짝 붙여야 하는데 불법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도로 한가운데에서 사람이 내리고 타거든요. 그러면서 뒤따라오는 차량들이 오거리를 아주 점거해 가지고 아주 교통이 뒤엉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주ㆍ정차에 대한 질서가 문란해 가지고 특히 우리시만은 다른 데가면 도로에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정차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대놔요. 그래서 사실 2차선이지만 1차선까지도 다 이렇게 잠식을 해 가지고 통행이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우리시에서 잘못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해서 버스주ㆍ정차할 수 있는 곳 가까이까지 어떻게 주차선을 그려놓냐 이거예요. 또 노타리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야만이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바짝 해놓고 하다보니까 우리시에서 이것은 잘못 주ㆍ정차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한번 점검할 수 기회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점검해서 조금전에 이동환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논산오거리에서 대교방면이라든가 또 논산오거리에서 시청방면, 중앙로가 특히 우리시로서는 시범지역이에요. 그전에도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도로에 외지에서 오는 마늘장사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차량을 받쳐놓고 마늘이나 뭐 이런 것을 해놓으니까 거기에 흙이 떨어져 가지고 하수구 속으로 그 흙같은 게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준설작업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시범도로인 관계로 인해 가지고 불법주ㆍ정차나 그 노점상들을 단속해 달라는 것을 수차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주ㆍ정차만은 근절할 수 있도록 금년에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예고제를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걸 서면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하는 것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전형열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9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98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작년 9월에 신설된 과로서 건축행정, 건축, 주택 이렇게 3개 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행정이 3명, 건축 11명, 기능 1명해서 15명이 전 TㆍO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작년도 주택보급현황은 총 4만 8,458가구중 4만 5,379개의 주택수로 인해서 93.6%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한때 100% 이상을 확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수시로 변동이 오기 때문에 통상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399쪽 공동주택현황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43단지 112동, 연립주택 49단지 76동, 다세대주택 105단지에 137동 해서 총 197단지수에 325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세대에 대한 공동주택비율이 27%로 공동주택의 선도호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허가 동향을 볼 것 같으면 2001년도 257동, 2002년도 313동, 2003년도 339동 해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건축물 부설주차장현황은 1,062개소에 8,083대의 주차장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계식부설주차장현황은 14개소에 219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업무여건과 역점과제에 있어서는 지금 지역간의 균형발전차원에서 도심지의 불량주택이 많이 있는 지역과 농촌에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 또는 하수도 등 취약지역에 대한 개선열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도 그런 위주로 앞으로 개발을 해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401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02쪽 건축물대상 현황도면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건축물대장을 전산입력해 가지고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출력이 돼 가지고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전체작업이 이루어지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작년까지 대장정리를 거의 마치고 금년도에는 도면을 전산입력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컴퓨터 교체라든지 스캐너, 프린터 등 장비를 이번, 미비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까지는 모든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3쪽 건축행정 건설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불법건축물이라든지 건축현장관리라든지를 착실히 추진해서 우리논산시의 건축과가 생김으로써 그동안보다도 모든 건축행정이 적법하고 또 주민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우리과 신설로 인해서 도로부터 2003년도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 4회 분기별로 건축현장을 점검하고 계절별로는 동절기, 우기, 해빙기 해서 계절별 정비를 하고 또한 명절, 추석, 설 명절을 대비해서 불법건축물이 특히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4쪽 불법건축물 단속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82년도 이후에 법개정으로 인해서 저희 시에서는 '82년도 이전에 발생한 289개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인 조치가 완료됐고 그후 '82년도 이후에 254개가 발생해서 그중 조치하고 15개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또 원상복구 또는 추인허가 등 조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관리와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5쪽 건축 민원상담실운영입니다. 매주 수요일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종합민원실 내에 민원상담을 개설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시 홈페이지나 시정소식지,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평소에도 항상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건축에 대한 상담을 하루에 수십건씩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06쪽 부설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축법상 부설주차장이 해당되는 지역은 건축물을 완공한 뒤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바를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없이 많이 나간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우리가 상시로 하기는 어렵지만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또 대단위건축에 대해서는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3월중에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단위 위주로 해서 거기에 점검ㆍ조치 등, 또 원상복구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7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희 유인물에 80동으로 금년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수일전에 도에서 조정해서 확정된 내용을 보면 55동으로 축소조정이 됐습니다. 그건 뭐 건교부, 전체적인 국가예산에 의해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저희시에서는 작년에 110동을 배정받아가지고 지금도 아직 확정이 안 된 동수가 한 30여동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6월까지 기일을 연장해 가지고 확정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기존 80동 이상이 확보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편이 없도록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자상환율이 5.5%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3.9%로 인하돼서 지금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시에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보이시고 2,000만원 가지고는 건축비에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한 4,000만원 이상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바로 공문으로 도에, 상부기관에 건의했고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회의때마다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국적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재정경제부나 이런 데에서 조치상에 난맥상이 있지 않나 지금 예상은 합니다. 도나 중앙에서도 그런 상황을 알고 거기에 대한 조치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는 좀 기다리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촉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408쪽 강경동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도심지에, 옛날에 우리가 일컫는 판자촌형태로 아주 난해하고 길이 소로로 되어 있어 차도 못 들어가고 또 주거환경이 열악한 집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강경과 화지4통 두군데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지정될 5개소에 신청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경 동흥지구는 작년말까지 보상이 95% 이상 됐고 지금 철거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은 대처해서 집을 마련하는 것이라든지 예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사찰과 일부 좀 민원이 해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정을 해서 제가 가능한 범위까지는 수용을 해서 하고 타협이 안 되는 데는 그 지역을 제치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연내에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9쪽 화지4통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역전 맞은 편에 있는 옛날 32번지 뒤에 있는 구거를 포함한, 구거 전후를 포함한 일대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화지동 시장통까지 연결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금년도 1월달에 감정을 실시 완료했고 지금은 감정보상 3가에 대한 산출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일반적인 도로개설이라든지 노인회관, 주차장 이런 것은 우리가 설계에 포함돼서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거가 중개천이 폐천형태인 건천으로 남아있는데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 이번 저희도 현지를 답사하고 부시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도 포함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자 해 가지고 저희도, 물론 예산이 한 5억원정도 필요합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손을 대면서 또는 논산역이 고속화되면서 역세권의 앞으로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과 병행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그 지역 내에 주류합동이라든지 일부 민원이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보상가산출도 안됐지만 그 사람들 이전에 대한 주장이 상당히 액수가 높기 때문에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그 지역 지역유지라든지 의원님들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금년도 책정분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교부세 10%, 도비 5%로 해서 의존재원이 65%가 됩니다. 나머지는 시비 35%가 되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그렇듯이 사업을 하다보면 조금 시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한 40∼50%정도 시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하단부에 있는 다섯군데가 동시에 책정되더라도 시비부담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한때는 걱정되는 바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단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금년에 책정되더라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전체 되기를 희망하고 아무래도 한 3개 내지 4개는 금년에 확정돼서 3∼4월중에 통보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책정되면 강경동흥지구, 화지4통과 마찬가지로서 침체된 지역을 개발하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11쪽 개나리아파트 시설보수공사입니다. 200세대를 확보하고 있는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개나리아파트는 유일한 시형임대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은 영세민으로서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할 그런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상당히 수준 높은 또는 평수가 큰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시에서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외부도색공사, 옥상 방수공사, 전기배전판 교체공사, 도배ㆍ장판교체까지 해서 그 분들을 직ㆍ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에서 주택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집행해 나가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저희과에서는 주택융자금이 완료된 그런 가구에 대해서 등기권 회복을 위한 조치를 우리가 무료로 서식을 작성해 놓고 그것을 작성해줌으로써 그분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비가 1건을 처리하는데 사업소사 비용이라든지 해서 한 7∼8만원 드는 경비를 안들이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 및 거기에 대한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4쪽 시형아파트 각종 공과금 현장 출장수납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내에 불구된 분이라든지 또 농아 등 어려운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해왔습니다만 금년에도 각종 공과금에 대한 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이것뿐이 아니고 모든 행정이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장을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의 어려운 데를 알아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특수시책을 설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건축과를 신설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도 모든 업무에 새로운 각오로 주민들이 우리과가 없을 때 보다 편하게 건축행정에 대해서 수해를 입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유식위원입니다. 410페이지, 우리시는 강경동흥지구하고 화지4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 다섯군데를 선정을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추진하는 것도 어느 지역에 편중되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네요. 화지4통도 취암동 쪽이고 취암 서촌이나 취암 당재쪽도 다 취암동 쪽에만, 시내권에 편중되어 있는데 대교3통이나 5통 또 이런 데는 사실 옛날 원산막이라고 그래 가지고 피난시절부터 다닥다닥 붙어 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아주 골목길도 없이 해 가지고 방에서 바로 나오면 그게 대문이고, 그게 도로고 한 그런 데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게 취암 서촌이나 당재나 이런 데를 선정하게 된 그 선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사업목적이 그 지역이 취약해서, 옛날에 판자촌이라고 일컫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을 중앙으로부터 계획해 가지고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를 올리면 관계부서에서 나와서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이렇게 선정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올린 5개 지역에 대해서 최종적인 심의를 파트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선정동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선정방법이요. 취암 서촌이나 취암 당재나, 대교5통 그런 새동네 같은데는 정말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판자촌으로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주거환경을 참 개선해야만, 꼭 되어야 할 만한 곳은 안 되고 지금 취암 서촌이나 당재는 여기 판자촌은 없어요. 여기는 사실 도로개설은 안 되어 있어도 집들은 대개 단층으로 잘 지어져 있는 집들이 있는데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안 해도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선정을 어떻게 해서 취암 서촌하고 당재 쪽을 하게 됐는지 이 선정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예,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은 판자촌 같은 열악한 집의 형태가 취약한 지역위주로 책정이 안 되고 오히려 그쪽보다도 주거환경 여건이 좋은 데를 책정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같은데 지금 강경동흥지구나 화지4통지구도 사실상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로를 개설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일 외에 개인의 집을 다시 개ㆍ보수하는 데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일부 융자를 해줄 뿐이며 그 집을 다시 개선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 책정당시 작년도 초경에 서류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개입은 안했습니다만 담당계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 희망지역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선호한 지역에 대해서 대상지 심사를 받고 그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어느 집은 어떻게 해서 하고 이런 내용은 현재 저로서는 알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취암동에만 한정되게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어느 공무원이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도시구역 내에 8m 소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동의서가 들어가야 하고, 땅값에 대해서 70%만 받겠다든지, 50%만 받겠다든지 이런 동안서가 들어가지 않으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이런 사업이 특혜를 주기 위해 가지고 이 사업이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되게 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느 지역 특혜를 주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할 그 판자촌이라든가 주민들이 아주 다닥다닥 붙어 가지고 길 하나 못내고 있는 데를, 해야 할 곳은 안하고 엄한 데만 한다 이런 예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희망을 하는 것도 본 위원도 모르고 아무 주민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받아 가지고 했다는 겁니까? 이거 몇 사람이 이렇게 받아서 한 거예요, 아니면 본 위원도 이쪽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신청하라는 것을 지금 보고하면서 알았지, 그동안에 몰랐어요. 거기에 대한 것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개설을 사전에 동의를 얻는 내용은 사실 지금 그렇게는 이행되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공청회라든가 지역주민들 대다수가 찬성을 할 경우 사업을 일단 책정하게 됩니다. 지금 부창동하고 취암동 내내 논산 한 읍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논산의 한 바운더리입니다. 또한 읍ㆍ면ㆍ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을, 어떤 지역을 편중해서 책정했다고는 제가 공무원입장에서 볼 수 없고 다만 그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들이나 윗분들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은 이 지역이 적합하다." 판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우리 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좀 폭넓게 논산, 물론 이 사업이 금년도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책정인 경우 검토를 해서 적지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정한 취암동 쪽은 화지4통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고 이쪽도 했는데 이것이 지금 확정이 안됐지요?

예,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확정이 안됐으면 이것을 바꿔서 시행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단계에서는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때 삭감시키면 되겠네. 예, 알았습니다. 406페이지 부설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건물에 대해서 부설주차장시설을 해놓고 기계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 운영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과장님께서 해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건축업무가 점점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작년 후반기에 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있다시피 금년부터는 분기별 정기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설주차장이 본 목적 외로 사용을 할 경우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한 시정이 안 되면 고발조치를 하고 건축물대장상에 위반내용을 표시해서 재산권 제한 및 영업허가제한 등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건데 우리가 허가해 준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인력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고 우선 대단위 주차장, 큰 건물에 허가가 나간 여러 대수를 받칠 수 있는 주차장부터 해나가고 또한 민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우리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서 사사 개인의 조그만 지역까지 전부 확인을 하면 하나의 무리적인 형태가 될까 우려하는 바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시내 중심가의 대단위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번 상반기 3월중에 일제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아주 법 테두리 내에서 최고적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뭐 벌금형이 있고 검찰에 고발까지 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에까지 고발 조치를 해 가지고 그 도심에 있는 큰 대형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아원호텔 그 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놔 가지고 그 도로를 이렇게 점거하고서는, 불법컨테이너인데 우리 건축과에서 그거 허가 해줬습니까?

저희가 임시건축물로 허가해 준 사실이 없고 우리 담당직원들이 몇 차례 나가서 경고를 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그 건물의 홍보용으로 쓴다고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아마 상당히 그전부터 좀 말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제점검시에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조치를...,

아니, 바로 해주시고 안 되면 고발조치를 해서라도 해야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인도 한 사거리에 그런 불법건축물이 서 있는데도 계속 그게 치워지지 않고 있는데 진짜 주민들이 우리시에 대해서 무지하게 요구를 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시내에다가, 또 좁은 길에다가 말이여 이렇게 그 건물에 분양사무소를 이렇게 밖의 도로를 차지하고서는 컨테이너 박스를 이렇게 해놓는 것은 정말 이게 무법천지라는 얘기예요, 무법천지. 그런 고발이나 들어온 것 없습니까?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바는 없고 제보가 있어서 그동안 본인한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치우면 고발조치해서라도 하루속히 빨리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입니다. 407페이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농민에 대해서 10년간 119조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게 농촌주거, 주택개량사업 특히 집 하는 것은 이게 불량주택을 고치는데 이거 2,000만원 융자를 준다는 것이 여러 해 동안 했단 말이에요. 금년에 이자 5%였다가 3.5%로 내렸는데 과연 정부에서 농촌을 더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면 이 농촌주택개량, 불량주택개량하는 데는 말이에요, 보조금이 있어야 하는데 보조금은 다른 데는 다 주면서 여긴 한푼도 없고 융자금 2,000만원을 올려달라는 얘기를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여러번 얘기했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건축과장이 할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떤 기회가 되면 더 건의를 해서, 다른 데는 보조금을 많이 주면서 말이에요, 농촌 어려운 사람 집 다 쓰러져 가는 것 짓는데 왜 보조금을 못주는지 그런 것도 주면서, 건의 좀 하시고 2,000만원은 뭐 늘 하던 얘기지만 더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은 주거환경개선은 벌곡면 수락리 대둔사 짓던 데 거기가 저수지가 막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 저수지 명칭이 농업용수가 아니라 생활용수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가면 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논산시가 광역상수로 돼서 뭐 한다고 하지만 벌곡은 물 갔다, 여기 수돗물 갖다 먹기 어려워요. 언젠가는 물먹을 소리가 있는데 그 주변에 보면 지금 목욕탕이 하나 있고 거기 식당이 지금 7개 서 있고, 숙박시설이 3개소 있고, 주민이 살고 있고 해서 거기다가 이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무슨 하수처리시설을 해서 그 관로 한 것을 저수지 밑으로 정화를 해서 빼면 그 물은 언제든지 식수도 할 수 있고 농업용수로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다가 그런 시설은 할 수 있는 건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원이 보조가 없고 융자만 있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과 또 융자금을 계속 금액을 증가하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드린 대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중앙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시ㆍ군 간부들하고 도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정책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택개량을 할 경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은 있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 재산세 등을 5년,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도 5년간 면제해 주는 혜택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하신 하수정비사업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락리지구가 과거에, 지금 하수정비지구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현지 조사를 그 당시에 하다가 너무 산발되고 여건이 열악해서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동의상의 어려운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안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 사업계획에 벌곡 수락지구하고 양촌 모촌지구, 양촌 신흥지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2005년도가 양촌이고 2006년도까지, 2004년도 이후로 벌곡수락지구인데 지금 우리시에 작년도 책정된 것이 광석 왕전지구하고 노성 읍내지구 책정됐고 금년도에 성동 우곤지구 그 다음에 채운 화산지구가 내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곡 도산도 있고 쭉 책정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여건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수락지구가 또 관광지구고 앞으로 또 저수지물을 식수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긴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돼서, 2005년도에는 반드시 책정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섭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필복위원님이 말씀하신 407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이 책정되어 있는데 농촌문제가 심각한 관계에서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명칭을 달다보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농촌에 정착하려고 분가신청을 하면서 주택사업을 신청하면 해당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좀 중앙정부나 관계부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정말로 농촌에 와서 도시민들이 살고 싶은 사람들이 주택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과장님 직능이 뭐지요? 행정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되시고서 건축직에서 일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축하고 관련된 부서에는 근무한 경력이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예, 예.

그렇다면 건축과장으로서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과장인데 직무를 수행하는데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시세에 따라서, 그 업무의 형태에 따라서 그 직렬을 복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도시과장도 행정직이 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기술직이 상위직급이 없고 또 시세가 작았기 때문에 그런, 저도 도시과에 그전에 근무해 봤습니다만 이 행정이, 물론 모든 법규를 잘 알고 일을 해야 되지만, 전문지식이 필요하지만 우리 건축과는 담당직원이 전문 건축직이고 담당계장이 그 직렬에서 수십년간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을, 건축하고 관련되는 행정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그 사람들의 근무형태를 점검하고 또 건축이라고 하지만 모든 게 기술로만 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행정과 연결돼 가지고 과를 운영하는 문제라든가 논산시의 전체적인 발전추세라든지 이런 것이 관여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어느 설계도면이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을 제가 겪고 공부를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과 전체를 운영하는데는 서로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큰 과오나 사고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건축직이 승진을 해 가지고 과장으로 앉는 것은 저도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됐어요. 업무수행하는데 불편은 좀 있더라도 그 업무수행 과정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값이면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전문직이 와서 업무수행을 하는 것과 전혀 모르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는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 건축물이 허가지역과 신고지역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신고지역 60평 이내에 건물을 지었을 때 건축물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비의 염두를 둬 가지고 허가를 받자면 설계에서부터 모든 용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60평 이하로 건물을 지어서 신고지역에다 신고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건축물을 지으려고 농지전용서부터 토목직이 토목설계를 해서 농지전용을 득한 뒤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리려고 하면 또다시 건축사의 도장을 받게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타 시ㆍ군에서는 그런 것이 없고 토목직서 설계해서 지적공사에 의뢰한 건축물 현황도 측량을 해서 도면에 올리면 토목직이 신고를 해도 건축물을 기재할 수가 있는데 왜 우리시에서는 굳이 건축사의 도장을 득해 가지고 건축물기재를 하도록 만든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옛날에는 본인들이 그려 가지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고도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토지가 틀리는 이유가 나왔기 때문에 건축물측량을 꼭 의뢰를 하는데 건축물측량을 했으면 지적 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최고 완벽한 지적 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건축사의 도장을 득해 가지고 그 경비를 꼭 건축사한테 의뢰할 수 있도록 해서 등재하는 경우는 우리시만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려우시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서면으로 좀...,

우선 간단하게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신축건물 같으면 모든 설계나 이것이 당초부터 측량을 해 가지고 그 위치에 정확하게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대로 등재하면 가능한데 기존에 그런 것이 없던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상에 등재한다는 것은 공신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을 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걸 부담을 꼭 주기 위해서는 아니고 다만 법령상 건축사나 건축기사의 확인이 필요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일이 우리 공무원이 그것을 만들기만 하면 모든 것을 집행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또 어떤 민원인은 해주고 또 어떤 민원인은 안하고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다보니까 우리 내적인 예규로다가 해놨고 토목직이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많습니다. 시ㆍ군마다 운영하는 운영의 묘가 있겠는데 그 토목직이, 물론 측량이나 도면은 거기가 전문가가 됩니다. 그동안 운영하면서 현황도 작성해서 문제가 여러 가지 제기돼 가지고, 그것도 건축법을 알아야 되는데 건축사하고 위의 관계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가끔 얘기를 듣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토목직이 자기가 설계해서 건축물을 등재시킨다고 한다면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공사에 건물현황도 측량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는 것이 최고 완벽한 건축물의 위치도 아닙니까?

그것은 그 경계나 분할면적에 대한 지적공사의 측량이지 그 건물이 앉은 현황측량은 별도로 지적공사에서 하는...,

현황측량은 건물을 지어놓고 현황측량을 했는데...,

지적공사의 측량은 그 건물의 위치를 표시해 주는 것은 아니고 경계나 이런...,

예, 알았습니다. 여하튼 타 시ㆍ군도 제가 알아봤더니 타 시ㆍ군은 토목직이 설계해서 건축물등재까지 다 일괄성있게 한다면, 우리 업무간소화의 한 일환이거든요. 정말 민원인들이 부서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한군데에서 일처리를 해 준다면 번거롭지도 않고 또 신속히 처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 지적과, 농정과, 건축과 뭐 토목기사 전부 각 부서를 찾아다녀야 되니까 간소화가 아니라 막 시일만 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편익도모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조례안이 필요하다면 조례안으로도 만들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혜택사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라가면, 이건 지적과하고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고 건축물이 등재가 됐어요. 그렇다면 그 지번에 대해서 지목변경을 신청하는데 뭐 연계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가 뭐 측량을 해서 돼야 된다고 해요. 그 1건으로 봐도 아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됐으면 그 지적은 대지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물론 건축물이 대지화된 데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장안하고 지적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대장에 혹시 과거에 등재가 건축물로 확실하게 됐다하더라도 지적을 대지로 바꿔라 그렇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에 안 바뀌어 있으면 건축물관리대장 등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저희는 그래서 건축물 등재시에 지목변경을 해서 등재하십사 하는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면에서 지금 민원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그 공부상의 문제는 저희가 편의상 해주고 싶어도 그건 사실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불편사항이 크더라고요. 직접 저 같은 경우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쫓아다니면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어려운데 더구나 농사짓는 노인양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건축사에 60∼70만원 의뢰비 줘야지, 또 토목직 줘야지, 그건 환경으로는 상관, 환경 뭐 사업소에 또 줘야지, 아니 막 수수료가 한군데에서 일괄처리하면 백여만원 이내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각 가는 곳마다 백여만원씩 불러요. 그렇다 보니까 민원인한테 오히려 혜택을 주는 행정이 아니라 피해를 주는 행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관계부서와도 협의를 해줘야 되겠고 또 농지전용허가를 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한 뒤에 지적은 당연히 대지로 바꿔줘야 마땅하지 아니면 그걸 지적과에서 안바꿔 준다면 그럼 그 건축물관리대장을 다시 폐기시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실예로 들어서 저도 지금 집이 대지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하면 재산권은 옛날에는 농촌집이니 뭐니 불법 건축물 등재 안된 데가 수없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걸 정리하면서 불편을 겪는 건데 그 사항은 숙제로 알고 저희도 같이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관계부서와 담당실ㆍ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행정간소화사업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원행정이 되기를 부탁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부설주차장으로 건축허가날 당시에 주차장으로 허가가 나있는데 타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지요, 건축법으로 적용을 하면?

법이 작년말에 성립이 돼 가지고 금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건축법으로 적용을 했을 때만 부과할 수가 있고 주차장법으로만 위반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조사를 나가 가지고 건축법 위반쪽으로다가 이것을 해서 이행강제금이라도 부과를 시켜 가지고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강하게 좀 해주셔야 이 사람들이 시내권에 있으면서 대형건물에, 건물을 많이 짓고 주차장을 확보 안해 가지고 인근이 교통난에 아주 허덕이는데도 미안한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부설주차장 관련된 타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가 뭐 건축법을 위반했을 당시에 이행강제금을 아주 부과시켜 가지고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5개 지역에 2005년도부터 5년동안 760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 예산문제에 있어서 건교부라든가 행자부나 도에서 어떤 예산지원지침이 있었나요? 예산 확보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앞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 50%, 교부세 10%, 도비 5%로 해서 의존재원이 65%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준책정만 되면 연차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배정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예산확보는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저희 지적과 2004년도 주요지적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먼저 457쪽 순서와 458페이지 일반현황, 459페이지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12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 2004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ㆍ산정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와 과련된 제반세금과 부담금, 사용료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업무로서 금년도 조사대상은 모든 사유지와 국ㆍ공유지 등 공시지가산정이 필요한 토지를 조사ㆍ산정하는 것입니다. 금년도는 20만 8,461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사지가의 정확한 조사ㆍ산정과 균형유지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가겠습니다. 462페이지 토지종합 정보망 구축사업추진입니다. 토지관련자료를 표준화하고 전산화하고 각종 공간정보를 데이터베이스구축해서 전국 온라인망을 통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토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상업무는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토지거래관련업무 또 개발부담금관련과 공시지가 외국인토지, 부동산중개업 등을 편집ㆍ지적도를 작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전년도부터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필요시에서 관계기관인 세무서와 경찰공무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입니다. 실수요자중심의 내실있는 토지거래허가를 운영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허가대상은 우리 논산시 전 지역중에 도시계획내 복지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전지역입니다.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지정기간은 2003년 2월 17일부터 2008년 2월 16일까지 5개년간이 되겠고 허가대상면적은 녹지지역은 200㎡ 초과시에 도시계획지역외 지역에는 500㎡ 초과시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65쪽 지적측량 성과 정확도 제고입니다. 이 사항도 계속해서 처리하는 그런 업무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6쪽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도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GPS 상시관측소 관리운영입니다. 지적측량 기준망 구축을 위하여 설치된 GPS 상시관측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로 정확한 자료수신을 통하여 지적측량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지적임야도면 전산발급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적전산화에 의한 신속 정확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 1월 1일부터 전산으로 발급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국 온라인처리가 가능토록 계속해서 수정ㆍ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도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지적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일명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으로서 주민이 재산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ㆍ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저희가 조상의 토지를 찾아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업무처리를 하겠으면 특히 연고가 없는, 근거없는 자료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ㆍ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PBLIS 구축ㆍ운영으로 지적공보관리와 지적측량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대장과 도면이 통합된 대민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72페이지 새주소활용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의해 제정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새로운 주소체계를 확립해서 실생활에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유지ㆍ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신규건축물에 대한 번호판 부착 등 새주소 체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용섭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적변경 신청을 하는데요, 아까 건축과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물관리대장까지 등재를 하고 또 그곳에 진입도로가 설계상에 잘못돼 가지고 현재 있는 진입도로 위치를 처음에는 사용승락서를 받아다 첨부시키라고 했는데 토목측량사무실서 설계를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등의 관계없는 집입도로를 농지전용을 득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건물을 진 데를 지적변경을 시키 려고 하니까 그 도로 때문에 안 된다 해서 다시 측량을 신청하고 했는데 다른과에 가니까 현행 도로를,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다면 지적은 먼저 변경을 시킬 수 있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런 사항은 같은 시장이 처리하는 사항으로 건축과에서 그 도로를 내야지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도로를 내도록 허가사항에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관부 허가를 해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관을 따르지 않으면 저희 지적파트에서는 부관을 따르지 않은 것을, 행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해 줄 수가 없어서 "허가사항과 일치를 시켜라." 또 지금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진입로가 충분히 있다고 그러면 그 허가사항을 변경해서 그 도로가, "진입로가 필요 없다고 그러면 그 진입로를 폐쇄시켜다오." 해서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건축과에서 그런 허가사항 변경을 해 가지고 온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 진입도로하고는 무관하게 타 진입도로가 그냥 있거든요, 그냥 사용하는.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는 진입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적에 대한 지적변경을 받아준다는데 지적과하고 다른과하고의 말이 틀려요, 지금. 그래서 그것이 지적과에서 과연 다른과에선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당연히 설명을 했거든요, 저한테. 진입도로가 다른 도로가 있으니까 그 도로하고는 무관하게 지적변경을 해줘야 마땅하다고 답을 내려주는데 지적과에서는 굳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허가부서에서는 "이쪽으로 도로를 내라." 그런 조건으로 이 건축허가를 내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건이행을 안했는데 지적과에서 "응, 그 도로는 없어도 돼, 저쪽도로로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같은 시장이 처리하는데 어떤 쪽에서는 이쪽에다가, "동쪽에다가 도로를 내라." 해놓고 우리 지적파트에서는 "응, 없어도 돼." 그래 가지고서는 그대로 지목변경을 해줄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도로가 필요없다고 그럴 때는 허가변경을 해서 그 도로를 아예 폐기시키면 그 진입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해드리죠. 그런데 허가사항과 불일치되기 때문에 같은 시장이 처리하는데 "이 쪽에서는 이렇게 해라." 저쪽에서는 "이렇게...,"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허가사항을 변경을 시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허가사항을 변경시키는 게 아니 라 지금 지목이 논산 어디라고, 부창동 1번지라고 한다면 1번지 지목을 변경했을 때 뒷면으로는 진입도로가 허가사항에 표기가 된 거고, 잘했든 잘못했든. 앞에는 일반 사유지로 진입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로를 인정해서 차후에 뒷면의 진입도로는 농지전용을 할지언정 지금 당장에 지적 부창동의 1번지는 앞에 있는 도로로 진입이 되기 때문에 인정으로서 지적을 변경한다면 타 실ㆍ과업무담당하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데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업무가 아닌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럴런지도 모르지만 이 허가사항과 틀리게 완결을 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잘못됐든지 잘됐든지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북쪽이었든 남쪽이었든 도로를 개설해야지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그렇게 "너 도로를 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적과에서는 "응, 없어도 돼."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아니, 지적변경은 시차차이가 차후냐, 차앞이냐 순서는 바뀔지 몰라도 사도가 그 건축물이 들어서는 과정까지 사도가 있는 것을 인정해서 지적변경을 해줘야 된다고 답을 하더라니까요.

그건 아니죠. 허가사항과 일치되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면 대지면적과 토지대장상 면적도 또 차이가 날 겁니다, 그건 틀림없이. "그것은 도로로 이것은 제외를 시켜 놔라, 몇제곱미터는."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못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시장ㆍ군수가 허가한 또 지정한 도로도 도로거든요. 그 도로를 대지라고 지목변경은 못시켜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건축허가 변경을 해야지 됩니다, 그 사항은.

해야 된다고요?

예, 예.

그런데 그 설계가 잘못되고 현 도로가 있는데 사용승낙까지 첨부를 했는데도 설계가 잘못됐으니까 변경을 해야 한다?

그걸 없애 버려야죠. 설계변경을 시켜 가지고, 그것은 건축사였던 누군가가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파악을 못했으니까. 진입로가 당연히 있으면 그런 도로부분을 건축설계 당시에 넣지 말고 했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넣었다는 것은 뭔가 건축사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설계비 받지 말고 그것은 건축허가 변경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여튼 당초 설계가 잘못돼서 그런 곤욕을 치루는 것 같은데 과의 답변이 다 농정과 답변, 지역경제과 답변, 건축과 답변 또 지적과 답변 4개 과가 다 틀려요.

여하튼 저희가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그런데 시장은 한사람이거든요.

각 실ㆍ과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민불편을 준다면 행정업무가 잘못된 거지 이건 개선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