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헌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14일 제출되었던 온양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요청의건은 2월 5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1월 15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월 4일 이한욱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아산시법정전염병피해축산농가재활지원에관한조례 안이 발의되어 아산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2003년 4월 3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아산시농정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과 2003년 11월 25일 제출된 아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보류되어 있음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법정전염병피해축산농가재활지원에관한조례안(이한욱의원외6인발의) 맨위로 이동

이한욱 의원입니다. 김일상 위원장님을 비롯해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늦었지만 갑신년 새해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아울러 하고자 하는 일이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앞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아산시법정전염병피해축산농가재활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법정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가축을 살처분하거나 도축, 물건의 소각·매몰한 축산농가의 재활을 촉진하고 축산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피해 농가에 대한 시 차원의 보상을 해주자고 하는 것으로서 현행 법령에 규정된정부 보상금으로는 피해농가의 재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재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상규모는 법령에 규정된 정부 보상금의 30% 이내에서 순수한 시 재원으로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의 사용 용도로 본래의 업종 또는 타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축산업 관련 부동산 및 농기계 등을 구입하는데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

이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번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피해가 있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일본인가 거기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살처분을 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는데 우리 축산농가가 피해를 보지만 이것이 장기간 방치되면 더 확산될 수 있는 염려도 있다는 얘기를 우리 위원님 들도 가끔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예,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피해농가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얼마를 지원해주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법령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소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현재 사육하고 있는 낙농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초산우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현 시가의 90% 정도를 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젖소 같은 경우는 3산, 4산 때가최고의 사업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때는 완전 정부 고시가의 한 40%, 50% 정도 수준밖에 안주고 있어요.그렇다 보니까 법정 전염병에 걸려도 그것을 바로 숨기고 매각을 해서 다른 데로 유통을 시키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를 집단으로 사육하고 있다보니까 그것이 바로 보상이 된다면 농가에 피해가 안가니까 바로 살처분을 한다든가, 매몰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축산인 중에 양심이 좀 불량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자기한테 손해가 가니까 바로 매각을 해서 다른 데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것이 더 확산되고, 더 전염이 많이 되는 예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염을 방지하고, 또 확산을 방지하는데 우리 시에 있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정부에서 주는 보상금의 한 30% 이내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인데 50만원만 줬을 경우에 한 30만원 내지 20만원, 그 정도 수준을 보상하면 농가의 피해가 적어지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조례안을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요즘 오리, 닭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매매가격보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정부에서 요즘 지원해주는 금액이 실제 매매가격보다는 많다, 그래서 오히려 농가 측에서는 그 병이 걸렸다고 판정이 돼서 이것을 갖다 묻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대신 이것을 처분해줬을 때에는 어떻게 전염병이 발생돼서 살처분한 것에 대해서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쪽에 우려가 돼서 이것은 매몰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이것은 매몰해야 된다고 판정이 났을 적에 그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앞으로 이것이 더확산되는 데에는 별로 지장 없는, 이 보상하고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사실은 지금 이 취지도 좋다고 할테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에서 주는 가격이 더 많은 데 왜 부득이 또 시에서 더 줘야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살처분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바로 5,000마리를 먹이거나 1,000마리를 먹이다가 살처분을 하면 그 농가는 1,000마리를 먹이면서 수입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정 전염병에 걸리면 그 자리에서 5년 정도는 그 업을 할 수가 없어요.그렇다 보면 5년동안은 아무 것도 하지말고 그냥 놀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년동안의 생계비, 그런 것도 지원을 좀 우리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문제도 있고, 확산이라는 것은 그것이 보상이 확실하면 지금 우리 김동식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성반응이 나오느냐, 음성반응이 나오느냐 그 차이인데 지금 배방의 예를 들면 이 지역에는 전염병 예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생물인데 사료는 안 먹일 수 없고 산란률은 떨어지고, 그러면 사료값은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알이나 부산물은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그냥 매몰을 해야 되니까요.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농가에서 하 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사료를 안 먹일 수도 없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사료라도 안 먹이게 처분을 해달라고 하는 쪽으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몰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정말 현장을 가보는 것하고 안가보고 얘기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많아요.그 농가로서는 자기가 애지중지 키우며 자기 생업을 이어가던 사업을 그 날 다 매몰하고 베어놓고 할 때 그 심정은 정말 우리 아산시에 20만의 인구가 있지만 그 일부분의 당한 사람들은 정말 청천벽력의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그런 농가에 정말로 우리 시비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지원을 해줘서 그 사람이 재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그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루아침에 농민들이 그런 불상사를 일으켜서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사람들도 있잖아요.생목숨을 끊는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마음이 참 비통하지만 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재해로 인해서 싹 쓸려나갔을 적에 그때에는 정부에서도 보상이 별로 탐탁치 않고, 시에서는 주는 것이하나도 없다고 봤을 때에그 농가를 비 교해서 본다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하여튼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돌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우리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얘기입니다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2000년도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제52회 임시회 적에 우리가 총무위원회 위원일 적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00년 6월 30일까지 사회건설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이 그때도 보류됐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 우려되는 것이 이렇게 살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해주게 되면 벼농사에 심한 피해가 와서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을 보면 쌀 몇 포대,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런 것으로 주고 그만인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고, 특히 우리 이한욱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쪽에 농민들이 배추 같은 것도 많이 하시지 않아요?배추가 어느 경우에는 싹 몽땅 그냥 못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런 축산농가 재활지원에 대한 조례와 비슷한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역의 배추 농가를 비교하시는데 지금 배추 농가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주느냐 하면 최저 생산비는 지원해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되고 있어요.

재해가 없어도 지원이 돼요?

재해가 없어도 평소에도 배방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혹뿌리병이 지금 전국적으로 무지하게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약제를 공급해주고도 작년 같은 때에 적기에 파종을 못해서 결국 안됐어요.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배방 농협중앙회에 유통자금이 있어요.유통자금이 있어서 평당 150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고 있어요.그래서 최저 생산비로 평당 150원 내지 200원 정도의 최저 생산비를 주고 있어요.그것이 처음에 어떤 과정으로 되느냐 하면 농협에서 계통출하자금을 풀어요.그런데 지금 우리 농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계통출하 자금으로 해서 농가에 2㏊ 미만 배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계약을 해요.일단 서면계약이나 구두계약이죠.계약을 해놓고 돈은 안 받죠.그렇게 하고서 배추를 심어놓고 나서 배추값이 좋으면 일반 상인한테 다 팔아요.그렇게 해서 배추값이 좋으면 일반 상인한테 팔고, 또 배추값이 싸면 농협에서 1,000원 정도 내지 얼마 정도로 싸게 그렇게 계약 재배를 해서 판매하고 나서 일부 그 수수료를 하고서는 농가에다가 준다고요.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적기에 배추 파종이 안 되는 바람에 아마 평당 200원 정도는 농협에서 농가에 유통자금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 김동식 위원님이나 이복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쌀 몇 포대 준다, 그것도 정말 우리 의원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 농가가 1년에 몇 농가 있는지,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시의원들이 무슨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농민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정말 우리가 지원해서 시민이 다 골고루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가져야지,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인을 지원해주는 것을 걱정하시지 말고 이것을 지원해서 다른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만들어서 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몇 년도인가 말씀하셨지만 그때도 김현병 의원하고 제가 둘이 발의했는데 그때도 핑계가 뭐냐하면 일반 수도작이나 일반 채소, 과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해줄 것이냐,왜 그것은 얘기 않고 축산농가만 하느 냐는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나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의원들이 할 일이지, 왜 안 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비교해서 이것을 보류시키고 안 해준다고 하면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자꾸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든지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학복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서 지난주에 오리를 한 1만 4,700두를 살처분해서 묻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는 당초에 육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종자오리 알을 갖다가 알 납품을 하는 그런 농장이었는데 그래서 그 종자오리가 들어올 때는 병아리 때, 새끼 때 9,000원씩 들어오고 있어요.그래서 화인코리아로 납품을 하다가 천안 직산 쪽에서 조류독감이 발생이 돼서 반경 10㎞ 내의 거리 제한을 둬서 움직이지를 못하게 했다가 결국은 화인코리아가 부도를 냄으로 해서 지금 오리알을 계속 납품을 해봐야 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2농가에 1억씩 물려서 저한테 와서 그때 당시에 거리 제한을 풀지 않으면 정부 차원에서 오리알을 갖다가 묻더라도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그런데 납품하는 데를 풀어줌으로 해서 그쪽으로 갖다 줘야 되니까 농가에서는 돈은 안 나오는데 사료는 사서 먹여야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것을 종자오리 값만이라도 챙겨서 묻었으면 해서 2농가가 저를 찾아왔어요.그래서 제가 답답한 나머지 시장님을 뵙고 농가하고 같이 해서 도에 건의도 했고, 또 우리가 이런 보상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도 일부 있었으면 축산농가하고 좀 조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이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는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는다, 이것이 분명히 한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사료 공급이 안되고, 1억씩 빚이 거기에 물려있어서 망하게 생겼다고 해서 오리를 놔두고 도망간다고 하는데 오리가 정상적인 사료를 먹였을 때는닭보다는 오리가 생명력이 있어요.그래서 며칠 굶기면 사람도 그렇지만 몸이 약해지면 병이 더 오듯이 틀림없이 그 농가 중에서는 또 이건영씨 같은 경우에는 젖소를 그 전에 한 50두 할 때 자기네 농장에서 브루셀라 병이 발생돼서 젖소 한 서른 몇 마리를 묻은 경험이 있어요.그래서 서른 몇 마리를 묻고서 다시 살아보겠다고 오리를 키웠는데 그런 현상이 왔는데 참 저도 의원으로서 답답하기가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그래서 시장님이 어떤 용단을 내려서 아산시에 확산되는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한 1억 5,000만원이나 1억 정도만 해서 그것을 다 살처분을 시켰으면 돼지 2,700두도 묻지 않아도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500m 안쪽에 돼지 농가가 바로 붙은 데가 있어서 2,700두인가 이렇게 또 돼지를 묻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이런 현실이거든요.그래서 젖소는 아까 이한욱 의원이 얘기했듯이 처녀우 임신우하고, 또 3산이나 4산 때 우량이 많이 나올 때, 그때하고의 젖소로서는 상품성이 우유가 많이 생산되고, 또 체형이라든지 이런 젖소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유두 같은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붙어 있고, 체형이 잘 빠져야 그런 부분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사항에 젖소를 예를 들어서 아까 결핵 같은 것도 법정 질병이라 자기 농가에서 그것이 발생되면 보상이 없으니까 슬그머니 장사를 불러다가 팔아버려요.그러면 이쪽 서부 전염병 연구소인가 이런 데 갖다가 검역소에 얘기를 하면 거기에 알려서 브루셀라나 이런 것도 사실상 이것을 태워서 버려야 될 그런 사항인데 지금 물론 급하니까 돼지라든지, 오리 같은 것을 전부 묻는데 이묻는 방식도 앞으로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하수도 오염되고, 이것이 지금 1,000마리씩 묻으면 통을 만들어서 가스가 올라가는데 그냥 안 해놓으면 땅이 가스 때문에 올라와요.그 정도로 뒤집힌다고요.그래서 이 조례안은 물론 형평성이라든가, 먼저 번에도 이렇게 상정했다가 안된 것 같습니다만 과수농가 등등해서 여러 가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복돌 위원님이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것은 좀 해줬으면 싶고, 또 아까 그런 염려했던 부분도 다시 우리가 조례안을 해서 그런 것도 찾아서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한번 더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결핵 농가도 얘기했지만 제가 소를 먹일 때만 해도 한 10년 전만 해도 결핵이 겁나서 축산 시험장에서 나온다고 하면 소 전부 내놓고 주인은 다 도망가요.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 농가는 꼼짝 못하고 그것을 매몰한다든가, 피해를 보니까 그냥 도망가고, 그래서 우리가 먹일 때만 해서 계류식으로 이렇게 먹였는데 지금은 자유분방하게 먹이다보니까 한 50마리, 100마리씩 되니까 축산 시험장에서 나와도 지금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그래서 지금 낙농 같은 경우는 우유에서 결핵이 채취되기 때문에 어느 농가에 결핵이 있다고 하면 그 집을 집중 조사를 하고 검사하면 되지만 우리가 지금 밝혀지지 않는 한우 같은 경우는 검사를 안 하니까 결핵이 얼마나 걸려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검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빨리 농민들한테 얘기해서 전국적인 국민 식생활을 담당하는 농업이 정말 그 사업에 전력할 수 있는 우리 축산농가라든가, 농민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도와줘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이 조례안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 순수한 우리 시비가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사가 들어봐야 됩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물론 지난 2002년도에 그런 사항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축산농가가 대량농가로 되지, 한 두 마리 기르는 농가는 갈수록 아마 없을 거예요.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축산농가의 농산물이 아니고 이제는 세계적으로 동남아시아나 우방 국가하고 같이 농산물이라든가, 모든 산업이 같이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외국에서 우리 것을 수입을 안 받고, 우리나라에 관광인들을 손님을 못 받고, 이런 모든 것이 세계가 하루 1일 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법정 전염병 같은 것도 옛날 마냥 저 어렸을 적에는 돼지나 소 같은 것 파묻으면 이 이튿날 아침에 일찌감치 가서 꺼내다가 먹었어요.그런데 지금은 교통도 좋아지고 언론이 좋아져서 세계가 한 눈에 아침 뉴스에 태국에서, 미국에서 무슨 병 난 것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전염병 같은 것이 우리 지역에서만큼은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살처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법정전염병피해축산농가재활지원에관한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어야하기 때문에 아산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시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중혁입니다. 농가가 사육하던 가축이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또 감염된 농가에서 일정한 범위 안에 있어 다른 농가에 전염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 가축사육 농가의 의사와는 다르게 강제적으로 살처분을 하게 되고, 일정 기간 가축 사육의제한을 받는 등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점에 대하여는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 또한 조례의 제정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편성지침에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재정 운용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사무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의 의무 규정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볼 수 있으며, 아직까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는 이러한 추가 보상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다른 업종의 재해 피해와 관련된 일반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가축 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우리 시 관할 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다가 피해를 입은 농가가 분명함에도 가축전염병 제48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국가가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추가 보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국가에 대해서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기준을 좀 상향조정하도록 건의해서 관철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시켜도 예산법상 맞지 않는다는 겁니까?

예산법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상급기관에서 다시 심의할 때 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좀 물어볼게요.

예, 질의하세요.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조례안이 없으니까 천안시장이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책임을 져줄 테니까 매몰을 해라, 그 농가에서는 손해나니까 매몰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안시장 같은 경우는 천안시에 전염병을 더 확산 안 시키려고 예비비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그것을 매몰하려고 하는데 농가가 안 묻는다고 할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 피해를 덜 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으로 해서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보면 여기 4조에 보면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보상금의 30% 이내에서 농가 규모 및 재활능력 등을 참조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렇게 했어요.무조건 30%를 주라는 것도 아니고...

예, 그 내용은 압니다.

그렇게 여유가 있게 해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말 이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재산조회를 해서 재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안 해줘도 되지만 정말로 우리 김학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억씩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리를 놓고 도망간다, 정말 도망가서 잠수하면 어디 가서 그 사람을 잡을 거예요? 더 큰 일을 하고도 도망가는데 거기도 오리 놓고 도망갔다고 해서 기소정지를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전국에 무슨 지명수배를 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시장이 일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는 더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안시 같은 경우에 답답하니까 시장이 시에서 부족되는 부분을 부담하겠다고 할 정도까지 나오면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라는 한 단계를 더 거칠 수 있는 조항을 해놨다는 말이에요.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우리 농가에도 이익을 주고, 우리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일하는 관계 공무원들도 정말 법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또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는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인 법률이나 규정, 아니면 그동안의 사례,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학복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제4조 중 “30%”를 “20%”로, 또 제5조의 제1항 중 “농기계”를 “축산기자재”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학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예,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이 지금 우리 조례가 여기 2조에 보면 “원형그대로”를 “가축의 먹이”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식당 같은 데에서도 개 한 두 마리씩 먹이는 사람이 대부분 많다고요.그래서 식당에서 자진해서 이렇게 들고 갈 수 있게끔 싸서 놓거나 하는 그런 계도활동을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줄을 것 같은데요.이것이 정말 개를 갖다 주고 싶어도 창피하고 미안해서 못 가져가는 사람이 많다고요.그래서 그것을 식당에서 동물이나 집에 있는 개한테 먹일 수 있게끔 분리해서 한 귀퉁이에 담아 놓으면 누구든 들고 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면 음식물이 많이 줄을 것 같은데요.그러면 일반 비닐에 담아놔도 되고, 꼭 굳이 봉투를 안 써도 되고, 그러면 식당도 이득이고, 처리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득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세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개한테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일단은 비공식적으로 해야지 공식적으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요? 못 먹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잘 못 먹이면 개가 잘못되면 죽을 염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권장할 사항이 못 돼요.

집에서 기르는 똥개한테 먹이는 것인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애완견은 안되지만....

똥개라 할지라도 그것을 먹고 잘못되면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져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됐어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