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거묵 의원 발언

일괄 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부분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내용인데 물론 조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일괄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민간인과 위원수가, 민간인과 위원장을 제외한, 민간인과 우리 공무원이 동수로 해서 4명, 4명으로 해서 하는 거고 그것은 뭐 조정을 굳이 해야 된다고 보면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 분과위원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분과위원회는 어느 분야의 분과위원회가 아니라 보조금 교부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그것을 심도 있게 다루어 될 부분이 있다고 봤을 적에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심층 분석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 겁니다. 반드시 두어야 된다는 아니지만 둘 수 있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이 분과...

아,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계시네요. 분과위원회에서 주는 것을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층 분석을 해 가지고 전체 회의에 회부를 시켜서 거기에서 준다 안 준다를 결정하는 것이지 분과위원회 자체에서 지원안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이 애매모호하다 할 경우에 의원님들이나 민간인들이나 해 가지고서 심층 분석할 수 있도록 그런 분과위원회를 두자 그런 얘기이지 그것을 지급하려고 하는 그런 분과위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 얘기는 맞는데 그 분과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그것을 지급하기 위한 기능이 아니라 심도 있게 분석을 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8조에서 그 보고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하는 얘기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심의위원회에 뭐 회부한다든가, 회부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이러한 사항이지..

그건 저하고 견해가 다릅니다. 그리고 보고 관계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별도의 인원이 필요하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도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그 해당 실·과의 업무 담당하는 부서에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예.

개중에는 안 들어온 데도 있을 겁니다. 안 들어온 데는 안 들어온 대로 제출할 겁니다. 안 들어온 데는 표시해서 제출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올해 보조금 심의할 적에 분명히 심의할 겁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

예, 삭제하자는 안. 그래요, 거기에 그것이 삭제가 되면 14조, 16조, 여기에 분과위원회 문구가 들어있는데 그건 같이 포함해서 삭제를 해야 되요.그럼 지금 정동하 위원님이 제안하신 구성원에서 9명으로 하되 행정국장, 사회산업국장, 총무과장, 시의원님 3명, 사회단체 2명으로 해서 총 9명으로 이것을 수정하여 하자는 의견이신데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이 재청했고 그러면 우리 임종순 위원님은 원안에 찬성하는..

분과위원회, 지금 정거묵 위원님께서는 분과위원회가 사실상 필요 없다.

그래서 그것을 뭐 폐지하자, 삭제하자. 13조와 분과위원회 문제를 삭제하자 하는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18조?

이걸 넣자 이거죠?

그렇게 포함을 해서 13조는 삭제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14조나 16조의 분과위원회 문구가 들어있는 것은 삭제하고 18조에서는 “감사 및” 이 석 자를 넣자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보다는 검사 가 어떻습니까?

검사? 좋아 뭐 검사나 감사나 뭐 그 말이 그 말..

그렇지, 안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위원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지금까지 정거묵 위원님과 정동하 위원님, 그리고 임종순 위원님이 각기 말씀을 주셨는데 잠깐 정회를 하고 의견 조율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동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거묵 위원님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정동하 위원님이 제안하신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중 제3항 제1호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 “2호,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의원 3인, 사회단체에대하여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5항에 보면 “간사는총무과장으로 한다” 그리고 제13조 (분과위원회)를 삭제하고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를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로 하여 안 제14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중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동제 제2항중 “평가”를 “감사 및 평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아산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공보체육과장 김운식입니다. 아산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들에게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하게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특정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해서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보호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제한하는 구역을 지정하도록 했고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은 공청회 등을 통해서 관계기관과 주민의 의견을 수렵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안 7조에서 규정했습니다. 관련법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 규정이 돼 있고 기타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통행금지·제한지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 권고안이 제안됐고 준칙으로 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아산시관내청소년통행금지구역·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2조에서는 지정기준 및 대상입니다만 1호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또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도록돼 있습니다. 또 2호에서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또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또 그 다음에 관할 지역주민 천 명 이상이 연명으로 해서 통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기타 청소년 출입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이렇게 2호에서 규정했습니다. 제3조는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항에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에서는 24시간 청소년들의 통행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1항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2항에서는 청소년통행 제한구역에서는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 통행을 제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3항에서는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보호자와 동반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3항에서 두었습니다. 다음 제4조의 지정 절차입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서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을 두었고 2항에서는 금지구역 등을 지정했을 경우에는 시보 등에기재하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지정해제 조항을 두었습니다.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하고 시보 등에 게재하도록 해제규정을 두었습니다. 제6조에서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인데 그 금지구역의 표시는 출입구 등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별표와 같이 금지구역 표시를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규정입니다. 제7조에서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운영에관한 조항입니다. 1호에서 통행하고자 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통행을 저지할 수가 있고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해당구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는 규정입니다. 제2호에서는 시장은 경찰서 등의 협조를 받아서 감시가 용이한 곳에 감시초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 제3호에서는 시장은 경찰서·교육청·학교·시민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청소년 통행을 금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는 조례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상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아산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구역 내에 저희가 주로 지정으로 염두에 둔 것은 온양1동의 속칭 장미마을 쪽을 염두에 두고서 조례제정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 내에는 주로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통행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단속계획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해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청소년보 호법이 ‘99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단속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19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럼 18세까지.

예.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