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신년을 맞아 위원 여러분의 건승과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직원 이송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2004년 1월 14일아산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 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2월 5일 아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과 아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아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아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아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총무과장 정영관입니다. 먼저 아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지방재정법 14조 및 시행령 24조의 규정사항을 세분화시킨 보조금지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그 동안 사회단체에 지원되었던 보조금에 대해서 기존 정액보조단체 상한기준액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함으로서 지원금액을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할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이 사항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제1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목적을 두고 4조와 5조에서는 사회단체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정했고, 또 안 7조, 8조, 9조에서 지원 및 절차, 지원신청 및 결정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단체보조금액 및 사업의 목적성을 심사하기 위해서 안 10조, 12조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 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18조와 19조에서는 사후평가 및 별도계정 설정 등을 마련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모쪼록 그 동안 지적되고 논란이 되어 왔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만큼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지금 사회산업국과 행정국이 각각 나누어 갖고 있는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허가와 지도·단속업무를 일원화시킴으로 해서 행정국장 소관으로 안을 조정하고 역시 행정국장과 사회산업국장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환경관련 신고·허가민원 사무를 사회산업국으로 일원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도시미관 제고를 위한 도시경관디자인에 대한 전문 부서를 건설교통국장에에 조정하고 현장 영농지도를 위해서 지구지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1단계 정원증원에 대한 부분적인 정비보완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행정수요의 증감 부분의 적정한 인력배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정원 총 수, 즉 935명의 정원을 현재 915명 가지고 운영 했었습니다만 이 정원을 935명으로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임종순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심의 를 거쳐서 사업 실적에 따라서 보조를 하시겠다는 뜻인데 우리 시에 그 동안 지원을 한 단체는 몇 개 단체가 되고 앞으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대상 사회단체는 몇 개 단체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동안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지원단체 또는 임의지원단체로 구분을 해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는 예총아산시지부, 노인회 등을 비롯해서 한국자유총연맹까지 해서 총 11개 단체에 지원이 됐고, 임의보조단체는 68개 단체에 지원이 됐습니다. 다만 금년 지원대상의 단체는 현재 지금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만 그것을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액보조단체 11개와 임의보조단체 68개 이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

7페이지를 봐 주시면 10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공무원으로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님이 되시고 여기에 당연직 위원으로 기 공무원이 4분,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5분, 시의원 2분, 사회단체 2분으로 해서 9분으로 구성이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구성이 이렇게 됐을 적에는 민간인들이 보조를 받고자 바쁜 각 국장님들한테 매달려 가지고 자꾸 뭐라고 그럴까, 요청을 한다고 그럴까? 문제가 심하다고, 그 예산도 사실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이 이걸 삭감하고 조정하고 총액으로 하는 경우 이것은 여기에서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9인으로 하되 공무원이 줄고 시의원이나 사회단체 인원이 늘어야 되지않나,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일괄 질문으로 할까요, 하나씩 할까요?

일괄 해 주십시오.

일괄질문? 예, 그리고서 맨 밑에 보면 제13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럼 부시장님 빼면 8분으로 여기에서 분과위원회는 몇 개 분과로 어떻게 나눌 것이며,이것은 사실상 회의를 하지 않고 두세 분이 모여서 그냥 주고 싶은 때 준다, 이런 폐단성이 올 수 있습니다. 시의원이 3분이나 4분으로, 이걸 많 이 쪼개봐야 3개 쪼개면 3분씩밖에 못 들어가는 건데 소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심의회를 구성했을 때 시장님도 골치 아프고 시의원이나 일반 이런 분들 골치안 아프게 정당하게, 떳떳하게, 말하자면 정당한 데에 돈을 준다는 얘기이죠.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였을 때 소위원회의 필요성은 없다, 전체로 해야 로비를 하기도 자기들이 어렵고 진실을 가려내기가 좋고, 그리고 9페이지, 18조 보고사항에 가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장은 사업 완료 또는 종료시 사 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것이 일괄 부서로 되는 거죠?아까는 각 부서별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돈 주는 것도 각 부서별로 접수가 돼서 일괄 취합이 되어 여기에서 다루어 가지고 부서별로 돈이 나가는데 그럼 보고를 일괄적으로 해 줄 거냐?그러면 보고를 받는 위원회에서는 이 기능이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일괄 보고를 받아 가지고서 평가결과를 내고 하려면 정상적인 공무원이 한두 명 전문요원으로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위원회에서 회의해 가지고 할 성질이 아니거든요.답변 다 하시고서 제가 또 질의할 거예요.또 있는데 너무 많으면 답변하시기가 좀 복잡해 질 것 같아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부분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내용인데 물론 조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일괄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민간인과 위원수가, 민간인과 위원장을 제외한, 민간인과 우리 공무원이 동수로 해서 4명, 4명으로 해서 하는 거고 그것은 뭐 조정을 굳이 해야 된다고 보면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 분과위원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분과위원회는 어느 분야의 분과위원회가 아니라 보조금 교부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그것을 심도 있게 다루어 될 부분이 있다고 봤을 적에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심층 분석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 겁니다. 반드시 두어야 된다는 아니지만 둘 수 있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둘 수 있다가 그런 쪽으로 갑니다. 3분 정도 해 놓고 급하면...

아니, 이 분과...

거기에 주시죠 하면 주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 여섯 분은 있으나 마나 입니다.

아,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계시네요. 분과위원회에서 주는 것을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층 분석을 해 가지고 전체 회의에 회부를 시켜서 거기에서 준다 안 준다를 결정하는 것이지 분과위원회 자체에서 지원안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분과위원회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준다고 그러셨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이 애매모호하다 할 경우에 의원님들이나 민간인들이나 해 가지고서 심층 분석할 수 있도록 그런 분과위원회를 두자 그런 얘기이지 그것을 지급하려고 하는 그런 분과위는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 9분 중에서 추려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또 만든다는 얘기..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 얘기는 맞는데 그 분과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그것을 지급하기 위한 기능이 아니라 심도 있게 분석을 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8조에서 그 보고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항을 보세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분과위원회입니 다. 분과위원회에서 하면 위원장이 “됐습니다” 하면 끝나고 마는 거예요.위 사항으로 봤을 때는 저기서 전체적으로 안 걸러 줍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하는 얘기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심의위원회에 뭐 회부한다든가, 회부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이러한 사항이지..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회부가 된 거기 때문에 회부를 다시 하고 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저하고 견해가 다릅니다. 그리고 보고 관계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별도의 인원이 필요하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도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그 해당 실·과의 업무 담당하는 부서에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결산보고가, 조금 아까 정동하 위원님이 작년도에 돈 준 것 전체를 취합해서 꼭 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요청을 하면서 이것이 지금 어렵다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어느 정도 실태를 알기 때문에 아직 결산서 안 들어온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안 들어온 데도 있을 겁니다. 안 들어온 데는 안 들어온 대로 제출할 겁니다. 안 들어온 데는 표시해서 제출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올해 보조금 심의할 적에 분명히 심의할 겁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

가능하다고는 안 했죠. 그렇게 말씀은 안 했어.9인 이상이고 총무과장이 빠질 수가 없는 것이 뭔고 하니 총무과장은 총무과장이면서도 이 업무를 다룰 간사가 되어야 한다고.간사 업무를 봐야 된다고.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고 다만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공직자 숫자가 많다 보면 그 쪽의 어떤 영에 의해서 그 쪽의 흐름을 가질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염려스러운 노파심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만 생각할 이유는...

저는 분과위원회 13조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삭제했으면 싶습니다.

예, 삭제하자는 안. 그래요, 거기에 그것이 삭제가 되면 14조, 16조, 여기에 분과위원회 문구가 들어있는데 그건 같이 포함해서 삭제를 해야 되요.그럼 지금 정동하 위원님이 제안하신 구성원에서 9명으로 하되 행정국장, 사회산업국장, 총무과장, 시의원님 3명, 사회단체 2명으로 해서 총 9명으로 이것을 수정하여 하자는 의견이신데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글쎄,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사실 공직자로 아까 총무과장님 설명 말씀도 계셨지만 국장 한 분 거기에도 소속된 사회단체가 있다고 보고 한다면 굳이 국장 한 분을 배제시켜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본 위원은 원안 그대로 가결하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13조 삭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하는 것이 뭔고 하니 지금 총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분과위원회에서는 다만 보조금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문성을 가진 분과를 조정해서 사업보고 심사를 하시겠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9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이 분들이 전부 뭉쳐서 하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 사업평가를..

여기..

글쎄, 문안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사업평가를 심사하는 그런 분과위원회라고 한다면 다만 거기의 문맥을 좀, 다수의 위원장이 정한다 그런 말이라면 위원장이 정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분과에서 사업평가를 하여 총 심사위원에게 제출한다 하는 식으로 문구를 다시 다듬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그래요, 그럼 원안 얘기이시고 이건 적지 말아요.

자, 지금부터는 적도록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액단체, 임의단체에 관련되어 있는 얘긴데 그럼 임의단체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걸러서 결정한다면 특히 이것을 우리 아산시에서 권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기준점을 두고 돈을 책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내가 정확하게 머리에 안 닿아 있는데 앞으로 보조금에 대한 것은 정액단체와 임의단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보조금 지원단체입니다. 보조금 지원단체로 되어버리는데 과거에는 그 보조금 지원이 정기분이 있었고, 수시분이 있어 가지고 정기분은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수시분은 매번 위원회를 열 수가 없으니까 국장들로 하여금 간이 심의 의결을 해서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단체는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수시 심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회의 절차가 번거롭거나 이렇다 하더라도 꼭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적에는 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줘야만 되는,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의균 위원님 질문에 제가 동문서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보조금 관계는 더 제도적인 장치가 더 어렵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급히 임의보조를 해 주는 그 단계를 가만히 뒤에서 보니까 이러한 위원회의 편성도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결재 받아서 정리하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그겁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그렇게 나가던 그 보조금에 대한 조례가 폐지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방법밖에 할 수가 없었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그렇게 못 하죠.

그래서 이 조례를 하기 전에도 그렇게 일 처리를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조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이죠.

그런데 그 조례가 살아있는데 그 방법 논리가 먼저도 임의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데도 방법 논리가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먼저처럼 이렇게 정리했다고 해 가지고 여기 정동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관계 공무원이 포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정리한다면 그 뒤에 있는 사람하고연관되지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겠는데 심의 자체를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인원관계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동안은 지금 당연직 위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소 위원회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위원회를 열 수 없을 적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줄 수가 있었는데 그 조례를 폐지한다는 얘기입니다. 폐지하고 앞으로는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보조금은 일체 지출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너희 집행기관에서 몇 사람이 싸인해 가지고 돈 주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런 폐단은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없어진다, 그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됐고 그래서 지금 정동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으로 인원을 9명 이내로 구성한다 하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 숫자를 5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시의원 2명을 3명으로 늘이고 사회단체 2명으로 해서 총 9명으로 구성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나온 겁니다.

예.

정거묵 위원이 재청했고 그러면 우리 임종순 위원님은 원안에 찬성하는..

분과위원회 말씀...

아니, 여기에서도 제가 이 대로 지금..

직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말씀드렸고 제13조 분과위원회도 이것을 조금 문안을..

자, 그러면 됐어요.

그렇게 하고 아까..

분과위원회, 지금 정거묵 위원님께서는 분과위원회가 사실상 필요 없다.

원래 자체가 소 인원 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뭐 폐지하자, 삭제하자. 13조와 분과위원회 문제를 삭제하자 하는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아니, 조금 더 하셔야죠. 제18조.

18조?

18조 2항,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에서 “감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이걸 넣자 이거죠?

돈 쓴 것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만 원 받아서 정말로 다 잘 쓰지 그렇지 않으면 일상적인 경비로 다 써버리고 말아요.감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포함을 해서 13조는 삭제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14조나 16조의 분과위원회 문구가 들어있는 것은 삭제하고 18조에서는 “감사 및” 이 석 자를 넣자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보다는 검사 가 어떻습니까?

검사? 좋아 뭐 검사나 감사나 뭐 그 말이 그 말..

아니죠, 감사를 해야죠.

그럼.

그렇지, 안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해당 부서에서 감사하는 거니까..

위원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지금까지 정거묵 위원님과 정동하 위원님, 그리고 임종순 위원님이 각기 말씀을 주셨는데 잠깐 정회를 하고 의견 조율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청합니다.

정동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거묵 위원님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정동하 위원님이 제안하신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중 제3항 제1호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 “2호,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의원 3인, 사회단체에대하여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5항에 보면 “간사는총무과장으로 한다” 그리고 제13조 (분과위원회)를 삭제하고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를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로 하여 안 제14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중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동제 제2항중 “평가”를 “감사 및 평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아산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공보체육과장 김운식입니다. 아산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들에게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하게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특정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해서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보호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제한하는 구역을 지정하도록 했고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은 공청회 등을 통해서 관계기관과 주민의 의견을 수렵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안 7조에서 규정했습니다. 관련법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 규정이 돼 있고 기타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통행금지·제한지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 권고안이 제안됐고 준칙으로 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아산시관내청소년통행금지구역·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2조에서는 지정기준 및 대상입니다만 1호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또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도록돼 있습니다. 또 2호에서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또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또 그 다음에 관할 지역주민 천 명 이상이 연명으로 해서 통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기타 청소년 출입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이렇게 2호에서 규정했습니다. 제3조는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항에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에서는 24시간 청소년들의 통행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1항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2항에서는 청소년통행 제한구역에서는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 통행을 제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3항에서는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보호자와 동반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3항에서 두었습니다. 다음 제4조의 지정 절차입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서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을 두었고 2항에서는 금지구역 등을 지정했을 경우에는 시보 등에기재하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지정해제 조항을 두었습니다.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하고 시보 등에 게재하도록 해제규정을 두었습니다. 제6조에서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인데 그 금지구역의 표시는 출입구 등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별표와 같이 금지구역 표시를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규정입니다. 제7조에서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운영에관한 조항입니다. 1호에서 통행하고자 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통행을 저지할 수가 있고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해당구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는 규정입니다. 제2호에서는 시장은 경찰서 등의 협조를 받아서 감시가 용이한 곳에 감시초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 제3호에서는 시장은 경찰서·교육청·학교·시민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청소년 통행을 금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는 조례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상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아산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여기 청소년보호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그 구역 내의 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청소년과 미성년자의 차이점, 그 두 가지를 묻습니다.

구역 내에 저희가 주로 지정으로 염두에 둔 것은 온양1동의 속칭 장미마을 쪽을 염두에 두고서 조례제정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 내에는 주로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통행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중·고등학생들이 서너 명이고, 댓 명이고 있다면 정신적인 피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호대책..

조례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단속계획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해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미성년자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청소년이라 함은 고등학교까지를 보면 되겠고, 미성년자라 함은 대학교 1·2학년이라도 19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로 볼 수 있거든요.

그 청소년보 호법이 ‘99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단속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19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럼 18세까지.

예.

이상입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