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보면 농업기반이 많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많이 비통해 하고 있잖습니까? 특히 FTA에 비준한 같은 경우 말입니다.

예를 들어 100%에서 20%의 자부담을 하여 80%를 국·도비 보조나 시비보조를 해주는데 수익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반납하는 것입니까?

업무보고의 형태변화가 하나도 없다 사업은 모두 시범사업이고, 실증포사업 등등을 포함하여 변화가 하나도 없다. 대체작목연구는 계속하는데 농가소득 안정은 그대로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등등은 하나도 없고, 사업은 계속 반복이 되는데 농민들은 시에서 관에서 무엇을 하는지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다.

소장님! 자부담을 20%를 하는데 사업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매년 바뀝니까?

오늘 보고한 시범사업이 과년도에도 하던 사업이 있습니까?

지역에 경작인들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을 하여 판매가 될 수 있게끔 마케팅전략을 농민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농업기술센터나 농정산림과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됩니다. 농민들의 몫으로 맡겨놓고 지역축제 때 참석을 하여 판매하고 대보름 맞이 행사 때 판매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지역상품이 인근지역에 상품보다 우수한 품질 인증을 받았으면 이런 판매전략도 농민들보다는 직원들이 더 낫다고 보는데 얼마든지 판매를 할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백시 농업기술센터가 예를 들어 영월같은 경우는 농민이 많은데 그런 곳 하고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인력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는 국·도비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체작목에 대해서 김천수의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에서 산머루 재배하는 것을 일부 태백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박두암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으로 공무원 친절서비스교육을 년1회 실시하고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1회 실시하겠으며 민원편의 시책추진에 의하여 시민소리방운영과 FAX민원 전화신청제를 실시하고 여권유효기간 연장안내와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을 운영하고 건강측정 코너설치를 하여 열려있는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3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위하여 정기순찰제와 오세요빨리빨리 창구를 활용하고 하수도·맨홀뚜껑 교체와 보·차도정비, 불량광고물 등을 정비하겠으며 또한 경·조사 지원을 위하여 기동처리반 물품지원 및 천막 등을 설치하여 주고 근조등 천막 등 8종을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민원전자단일창구운영으로 안방전자민원서비스구현을 위하여 인터넷 민원 접수·처리와 인터넷을 통한 민원절차안내 및 각종민원서식을 제공하여 민원서류 공동이용망 구축에 따른 민원서류를 감축하겠습니다. 민원전자접수 및 민원처리공개시스템 연계운영을 위하여 모든 유기민원은 협의요청, 중간진행 사항통보, 보안·보정요구, 실무종합심의, 민원처리결과 등 접수·처리과정·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고충민원 사후관리제운영으로 부서장 사후 검토제를 실시하여 민원사안별 1건 1매 관리카드자성 관리카드작성 관리하고 민원 종류별 통계처리 및 미해결 민원 해결 가능토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안내엽서 발송은 접수 8시간이내 발송하고 처리 주무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처리기한 등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예고제운영으로 자동차등록대수 17,000대에 대하여 자동차 전산망을 통한 검사예고 및 경과안내를 수시로 우편엽서를 발송하고 인터넷 홍보강화를 위하여 태백시 홈페이지에 일반자동차검사 및 사업용자동차점검에 대한 사전안내 및 경과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로 1센터 1프로그램 이상 운영추진으로 지역여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위원자치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자치센터운영지원을 위하여 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비 1,600만원을 확보하고 센터별 일률적 지원배재하고 주민참여도 등을 감안 선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제고를 위하여 관련 세미나, 교육 등에 위원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자치위원 사기 진작으 위하여 선진지 견학, 우수자치센터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도심지 불량시설물 정비와 가로화분 꽃 식재 및 관리와 일반가정 꽃씨 나누어주기를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전 도심시 환경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3,200만원을 확보하고 가로 화분 전수조사 및 재배치하고 내집화단가꾸기 참여 유도를 위한 꽃시 무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변 공한기 화단조성 참여가 저조하므로 공동주택 등 주택단지 중심으로 꽃 심기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로 사업체통계조사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로서 조사구 설정은 1월에서 2월까지, 본 조사 실시는 2월에서 3월까지가 되겠고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는 종사자 5인 이상 광업·제조업체로서 조사기간은 5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통계연보 발간은 총 270부로서 연보배부는 1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조사구 현지확인조사는 2004년 10월이 되겠고 주민등록 인구 통계작성은 2004년 12월에서 2005년 1월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호적부 전산업무의 완벽한 추진으로 호적부 원본대조는 87,584건이 되겠고, 수정 변동분 입력은 12,000건, 오류 주민등록번호 호적 및 주민등록 전국열람은 15,237건, 오류 주민등록번호 수정 입력 및 정리는 15,237건에 대하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추진으로 조사·산정 기준일은 2004. 1.1일과 7.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조사·산정 대상토지는 각종 인·허가·신고에 따른 이용상황변동 토지 및 국·공유재산 매각토지 등이 되겠습니다.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은 1월 1일 기준은 1.2일부터 4.30까지가 되겠고 7월 1일 기준은 7월 2일부터 8월 20일 까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심의는 2004년 2월 5일날 표준지 550필지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은 1월1일 기준은 5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7월1일 기준은 8월 21일부터 9월 9일까지가 되겠고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는 1월1일 기준은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7월1일 기준은 9월 16일부터 10월 1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가결정·공시는 1월 1일 기준은 6월 30일, 7월1일 기준은 10월 30일에 공시가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및 검증처리는 1월1일 기준은 7월1일부터 8월 28일 까지가 되겠고 7월1일 기준은 11월1일부터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적원부 전산화 추진사업으로 지저공부관리시스템 전산입력은 1월1일부터 6월 30일 까지가 되겠으며, 운영서버 및 관리시스템구축은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적원부의 마이크로필림작업은 자료관 설치와 연계추진하고 지적 원부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은 1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원부 전산발급은 2005년 1월 1일부터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먼저 문제점은 지적공부관리시스템 운영서버 및 데이터보존에 따른 대용량 저장장치 부재로 운용에 차질이 예상되며 지적원부의 정부기록보존소로의 문서이관에 따른 마이크로필름 작업의 부재로 문서이관에 차질에 예상됩니다. 대책은 운영서버 및 대용량저장장치는 2004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구축하겠으며 지적원부의 마이크로필름작업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자료관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문서이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건물 주출입구 및 도로구간 6차조사 및 DB갱신은 1월5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되겠고, 건물번호판 모델결정은 1월5일부터 3월30일까지, 도로명 부여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과 지명위원회 개최 및 도로명 확정공고는 1월5일부터 6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새주소 관리시스템 도입 및 구축은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가 되겠고, 도로명 및 건물기초번호부여는 8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와 새주소 안내시스템구축 및 안내지도 제작배부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홍보는 년중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개발에 따른 자치단체 별도의 관리시스템개발 중지요구로 업무 조기완료에 차질이 발생 예상되며 업무추진 인력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대책으로 행정자치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개발 시까지 업무의 일부를 중단하고 사업추진이 가능한 부분은 조기에 완료하겠으며 인력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인원을 적의 배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으로 태서지구 황지동 274-10번지 일원으로 불부합지 대상토지 세부구역 재조정하겠으며 세부구역 조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세부구역조정에 따른 정리추진 위원회 재구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지역 설정 및 지적측량을 실시 지적불부합지등 공공사업 실시지역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면적 증·감 발생시 청산 금액과 현거리시가와의 차이에 대한 불만이 있고,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을 시 직권정리가 불가능하며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입력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미동의자 토지 소유자의 자율적 합의를 유도하고 지적공부 정리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설득으로 동의서를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나 업무보고 시 항상 얘기하는데 태백시 친절에 대해서 다시 업무보고를 받아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특히 민원봉사과는 민원서류를 가장 많이 발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친절에 대해서 2004년 각별히 유의하여 보다 친절하다는 태백시 공무원이라는 여론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반사업 추진에 대하여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정질의 시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답변도 하였는데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운영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운영추진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4.15일 17대 총선을 치르는데 안타까운 것은 전에는 태백시 지역구 하나만으로 선거를 하였는데 15대부터 정선을 포함하여 선거를 치르는데 태백시 자체 인구수로 선거구를 치를 수 없는 지역이라는 얘기인데 그나마 17대는 영월이 포함될지 삼척으로 갈지는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인구증가를 위해서 자연적인 현상이라면 좋겠지만 안될 때는 인위적인 것으로라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솔아파트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사항관계를 동하고 합동을 하여 사전파악을 했는데 사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조사를 하였는데 큰 인원이 변동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3~4개월동안 거주하는 분들이 몇 분씩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주소 옮기기에 대하여 참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안내를 하여 주소를 옮기신 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거주를 강제적으로 옮겨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적을 하면서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혜택을 주고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였는데 과장님이하 실무계장님이나 민원봉사과 전 직원들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혹시 태백시 인구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에 비해 태백시간부공무원들이 가족들까지 이 지역에 주소가 안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조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

많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직원들은 고생을 하는데 진짜 지역에 녹을 먹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셔도 되시는 겁니까?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께서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모두 주소를 다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에서만큼은 그분들이 주소를 옮겼는지 조사를 하여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구유입정책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질의을 해서 답변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시장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도로명판을 부여한다고 하셨는데 개수를 보면 993개인데 표지판을 도로에 세우는 겁니까 어디에 세우는 것입니까?

김기열 : 도로입구에 세우고 있습니다.

태백시 전체 전봇대가 총 몇 개가 됩니까? 엄청 많지 않습니까? 도로명에 993개를 더 세운다면 도로에 전부다 전봇대하고 도로명 표지판만 보일 것 같지 않습니까?

김기열 : 도로명 표지판이 완료된 곳을 가보니깐 전봇대에 기존 연결할 수 있는 것은 같이 붙이고 전봇대 없는 골목은 다시 세웁니다.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습니까? 인도도 좁은데 가로등이라든지 전봇대라든지 도로명 표지판이라든지 말뚝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건물주와 양혜를 구해 건물코너 부분에 표지판을 벽에 붙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강릉, 원주 지역에는 도로명 표지판이 확정이 되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심사요청을 하여 하는 사업인데....

도로명 표지판설치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고유번호를 읽고 그러면 행정적인 것 등등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어서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이해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동조는 하지만 도로명 표지판을 993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이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은 좋지만 시설물이 불편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모양이 나올 것 아닙니까?

993개만큼 전봇대만큼 꼽는 것이 아닙니까?

김기열 : 전봇대보다는 작습니다. 태극기 깃봉의 형식으로 꼽아놓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틀린데 샘플이 나오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열 : 예. 알겠습니다.

보조자료에 보면 서비스차원을 향상시켜라 하는데 전년대비 3.7점 감소가 되었는데 서비스 질이 더 저하됐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는데 설문조사시 설문내용 자료를 한번 달라고 하였는데 보충자료를 보면 내용이 너무 간단하고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친절해 졌습니다. 민원봉사과라하면 태백시의 얼굴인데 과장님이하 직원들하고 조금더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1민원실 최고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제1민원실 난로가 켜지지 않아 민원인이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은....

이정숙 : 그건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쭈어 본 것입니다. 과장님 책임자시니깐요? 민원봉사과가 태백시의 얼굴입니다. 민원봉사과가 잘하셔야 태백시 공무원이 다 잘한 것으로 보이고 민원봉사과가 문제가 태백시청 공무원이 다 불친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제안을 하겠는데요 1주일에 한번이든 1달에 한번이든 대청소하는 날을 정해 청소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민원봉사과만 신경 써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각 실과에서 모두 하여야 되는 것인데 건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에 경·조사 물품지원이라고 하였는데 경·조사로 작년에 몇 건이나 지원하셨습니까?

이정숙 : 3건입니다.

3건이 어떤 것입니까?

이정숙 : 물품지원입니다.

시민들이 이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데 알고 있어야만 요청을 하는데 예를 들어 3건이라 하면 국민기초수급자일텐데 앞으로는 그럴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홍보하여 경·조사를 치르면 경제적인 부담도 줄어드는데 이런 내용을 행정부에서만 알 것이 아니라 시민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정숙 : 동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경·조사가 있을 때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지원을 한다.

시민봉사과에서 할 일이 뭡니까? 동에 나가서 홍보를 합니까? 감독을 한번 해 봅니까? 안 하시지요? 동에 복지사들이 이내용을 설명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간부회의 시나 전체회의 시 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이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품구입도 많이 하셨는데 홍보를 하여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간부회의시 각 동 동장님께 홍보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민원종류별 통계처리및미해결민원해결가능토록검토라고 하였는데 미해결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정숙 : 미해결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고충민원이고 민원인이 방문하여 요구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미해결민원이 없으면 자료에 넣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말이라도 검토하는 것하고 노력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미해결민원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가능한데 부서별로 협조가 되지 않아 부정적인 검토를 하다보면 안될 수도 있잖습니까?

이정숙 : 그런 경우는 거의 없구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안되면 해결 가능토록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검토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엔 이해가 가지만 일반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고충민원은 분기별로 해야 합니까? 즉시즉시 하셔야지요. 김천수의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가 3.7점이 감소가 되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금년도 적극 친절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만족도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민원인 만족도가 3.7%감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11페이지 언론에서 태백시 공시지가가 30완 25%에서 33%정도 인상이 된다고 나온 것이 있는데 공시지가 산정은 지역경기랑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공시지가 30%정도가 인상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정부시책 방침이 공시지가 현실과 맞추기 위해 정부현실 방침에 의해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인상을 할 수 가 없는 사안입니다.

공시지가 산정이 지역경제와 같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개발계획안에 공시지가가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시에서 개발을 하여야 할 부분이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었으니깐 보상책정 금액이 높아지는데 단면적으로는 지방세외적인 수입이 33%는 아니고 수입은 5.7%정도 늘어나는데 태백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역경제가 점차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추세인데 혹 이것도 역량평가를 받거나 산정위원회가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합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가 법적 업무이고 연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국민기초보장사업 추진으로 우리 시 수급자 대상은 1,105세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급자 관리와 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실 때 수급자 선정에 관해 문의를 드리는데 일단은 동에다 신청을 하라고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최저생계비가 2003년도에 비해서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4인 가족이 105만 5,090원인데 2003년도 기준은 101만 9,000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깝게 수급자 선정에 탈락된 분들도 있을 것인데 문의가 들어오면 해당동에 신청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구요 4페이지 저소득주민 단체상해보험 가입은 가입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810명입니다. 대상이 되는 수급자를 잘 선정을 하여 수혜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5페이지 저소득 자활지원사업으로 자활사업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참여대상자가 72명으로 범위 안에 들어가는 대상이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자가 되겠고 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동보육사업과 간병인사업, 재가봉사사업, 집수리사업, 청소용역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로 저소득 주민 자립자금융자로 체납액 때문에 2002년 2003년 노력을 하였는데 체납총액이 117건에 4억 7,600만원인데 저희가 납부체고장을 계속 발송하였는데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것도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그 결과 지난해 6억 이었던 기금이 금년에는 8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겠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는 자활공동체와 개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사업은 대상자가 1,206세대로 365일 상환제라는 것을 수급자들에게 홍보를 하여 만약에 더 이상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연장승인을 받아서 해야만 수급자들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운영으로 도시락 배달사업과 단기간 추진하는 경로식당 운영 2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도 따뜻하게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경로당 운영활성화사업으로 금년에는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계속지원을 하고 경로당 취미교실을 활성화를 시키고 경로당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집중적으로 더 추진을 하고 심야전기 보일러 교체는 계속추진을 하겠고 그리고 특별히 경로당과 유관단체 결연 사업을 추진을 하여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여가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직업재활시설운영과 생활안정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추진하는 내용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을 하고 소아통역센터를 운영을 하고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을 하고 있고 점자도서관 운영을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등록장애인은 3,100명되겠습니다. 11페이지 태백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으로 복지관은 2.27일날 개관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고 현재 14명의 직원채용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26명이 채용을 하여 운영이 되겠는데 사업비가 8억 5,500만원인데 2004년도 전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시비를 1억 9,200만원을 추경에 더 반영을 하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장비구입비 5억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운영비에서 국·도비만 예산반영이 되어 있고 시비부담이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나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준 사항인데 사실은 지침대로 국·도비 사업인데 시군별로 장애인복지사업이 계속증가가 되다 보니깐 도비부담률에 시비부담으로 나누어서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도에 예산 내시된 것을 보면 시비부담이 다 있는데 이번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야만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2페이지 장애인 수화교실운영으로 수화통역센터에서 운영비를 활용하여 농아장애인들을 위해서 주1회 수화통역센터 강사를 활용하여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확대로 계속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30% 목표에 미달한 21%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까지는 30%로 계속 노력을 하여 추진을 하고 하반기까지는 37%로 정부목표가 37%입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여성사회교육활성화로 교육과정은 16개 과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도 16개 과정에 여성지도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경로당 현대화사업으로 구문소동 호암동이 수해 때문에 계속 피해를 입는 지역으로 경로당 신축 1개소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공원묘원 공원화추진으로 사용하는 시민들이 평온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녹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공립어린이집 신축으로 2개소가 문화예술회관 옆 황연동 공영주차장 인근에 시 유지를 활용하여 신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진폐용양원 건립기반 조성사업은 그동안 추진을 계속하여 21페이지 건립부지 내에 있는 노후건축물을 철거를 2003년 12월에 시행을 하였고 지작물이나 토지보상을 9건인데 7건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철거와 보상이 3월까지 완료가 되면 금년 내로 진입도로 확포장을 완료를 하겠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건물철거가 끝나는 대로 설계라든지 공사착공을 하여 2005년도에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여성발전기금조성은 그동안 노력은 많이 했는데 시 재정 관계 때문에 진도가 많이 낮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여 목표액 10억을 상해 해서 계속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은빛 취업 도우미 센터운영으로 노인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노인취업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도에서 사업비 지원해주는 노인일거리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하여 계속추진을 해서 노인인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화장장 이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화장장 이전은 설계계약을 하는 단계입니다.

용역 나가있는 단계입니까?

기초안을 검토를 하였고 곧 설계에 들어갑니다.

언제쯤 발주를 하여 언제쯤 준공을 합니까?

3월말쯤 설계안이 나오면 바로 계약을 합니다.

이런부분을 왜 업무보고에 넣지 않았습니까?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여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이 사업은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지만 창죽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우선 협의는 계속하지만...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구요, 금년 6월달 도민체전도 있지만 빨리 이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때 태백시 각 위원회 중에 여성위원회 30%로 한다고 하셨는데 여성위원 위촉현황을 보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계속 반복하여 위촉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사항은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위원회참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인력난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것 입니까?

인력개발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각 과에서 위원을 위촉할 때 단체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위촉하기 때문이다.

단체활동을 하는 사람도 괜찮지만 거이 중복해서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신규로 위촉하거나 임기가 끝나서 새로 위촉할 때 저희들이 실과하고는 협의는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는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위원회 참석하시는 분들을 보면 계속보이는 분들만 보인다. 다른 분들도 위촉하여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 여성위원회 폭만 30%로 하여 숫자만 맞추기 위해 중복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맞다고 그러시면 그런 부분을 시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계속 개선하는 쪽으로 나가는데 빠른 시간안에 하겠습니다.

임기가 도래하였을 때는 재 위촉할 때 다른 분들을 선별하여 사회 각계각층에 다양한 여성분들이 참여하여 어떤 좋은 안을 내어놓거나 시정업무에 참여를 하거나 태백시 시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태백시 장애인연합회 건물 사용계약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공단지에 있는 이계용씨가 처음에 작업장을 운영하여 그분이랑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회 건물은 개인이랑 계약이 아니고 태백시 장애인협회 대표자로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작업장 대표자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가 바뀌었으니깐 계약을 파기하고 새롭게 계약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생각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은 그 당시 개인과 시와 계약을 한 것이라면 계약기간을 지켜야 하는데 장애인협회 대표자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데 시에서 임의로 계약을 파기를 하더라도 문제될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시 건물이다 보니 건물관리 유지보수는 우리 시에서 회계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안을 올려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전년도에 관리보수차원에서 예산이 9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전년도 동파로 인해 수도관이나 화장실 관을 교체를 하여야 되는데 900만원으로 변기 2개만 교체를 한 것 같은데 올해도 화장실이 동파가 되어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매년 건물관리 유지보수비를 책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많이 낡은 것 같고, 2층 정보화사무실에는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고 이용하는데 건물 입구라든지 내부가 너무 지저분하여 사용을 많이 못할 것 같은데 유지보수할 시 정산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회계과에서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할때 현장점검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고 정산은 협회 자체적으로 하여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900만원이라는 예산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지 않고 예산정산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업추진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한테 정산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예전에 컴퓨터를 구입도 하지 않고 정산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그것 아시죠?

그때 문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영수증만 받아서 사회복지과에 정산서류를 보고하였는데 감독 부서에서는 구입하였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사한 부분도 900만원이면 배수관로 공사를 할 수 있는데도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9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들 것 같습니다.

건물자체가 노화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되겠고, 작년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분부터 한다고 하여 추진을 하였는데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다시한번 챙겨 보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꼭 챙겨봐 주시구요, 예산집행에 하고 정산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관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봐주시구요 추경에라도 예산편성을 하여 화장실만이라도 보수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임대계약이 된 이계용씨가 운영하는 데가 무엇입니까?

장애인근로작업시설입니다. 농공단지 내에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체가 무엇입니까?

기업입니다.

지금 사용은 누가 합니까?

사용은 연합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재 임대를 준 것 입니까?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계약서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재임대를 할 경우 시에서 계약파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태백시민은 태백시에 동의를 얻어서 다른사람에게 임대를 하여야 하는데 절차상에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부분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약을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김천수의원이 지적하였듯이 유지보수비가가 지급이 된 후 실질적으로 유지보수가 잘 되었는지 앞으로 이런부분 특히 장애인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초부터 분석을 할려고 합니다.

금천에 새로 설립되는 장애인복지관도 5억 예산이 있는데 장비 구입이라든지 기타 등등도 마찬가지이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량촌 경로당에 가면 겨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 무엇을 사용을 못합니까?

화장실에 변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동파가 되어서..

겨울에요....

경로당별로 조사를 하여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계량촌은 경우 복지회관차원에서 신축을 하였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저도 아는데 계량촌 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당도 조사를 하여야 그런 부분은 보수를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마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문제 같은 경우는 한번만 제대로 정산서에 대한 것을 감독만 하신다면 자체적으로 보조받는 것에 대해서 그 용도에 맞게 쓰신다 그러면 좋은데 저희가 보기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을 하여 주시구요 태백시 경로당이 66개소 인데 비인가 경로당까지 합쳐서 입니까?

등록된 경로당이 66개소입니다.

난방비지원은 30만원인데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단계를 4등급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별로 연료비가 소요되는데 최고가 28만원 5,000원이고 최소가 13만 5,000원으로 단계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위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지급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에 노인담당자가 1명인데 바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지만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경로당마다 지급되는 차이가 생길 때는 많이 생깁니까?

A등급하고 B등급 차이는 15만원정도입니다.

경로당 시설이 현대식으로 많이 하는데 연료가 경유나 심야전기로 많이 쓰는데 2004년 당초예산에 난방비가 48개소 960만원으로 1,100만원 정도 부족액이 생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에 보고한 숫자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등록 숫자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느 선으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등급별로 나누었는데 경로당에 가보면 건물이 현대화 건물인데도 추워 쉼터가 아니라 한두 분 정도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경로당하고 기관단체하고 결연 사업을 하여 민·관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책개발을 잘 하십니다.

태백장애인복지관 운영도 어떻게 보면 사회봉사단체로 볼 수 있는데 우리시도 짐을 덜고 형평성을 고려를 하여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등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 기관은 사회보장기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비든지 시비든지 지원금을 기타기관에 찬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만 의존하여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국·도비를 지원하여 추진이 되지 민간이 자율적으로 기금조성을 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이분들 보다 더 큰 사업을 하는 음성 꽃동네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보조는 해주지만 일반 민간후원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활용을 합니다.

후원자가 많다는 것은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기준 최저생계인데 조금 더 낳은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장비를 사용하다가 장비가 노후가 되면 장비교체비도 시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장비는 국비입니다. 도비 시비는 포함이 안됩니다.

운영비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앞으로 변경을 하자는 겁니다.

국·도비 보조율에 의해 보조가 되는 것이라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백장애인복지관에 채용된 사람들 인건비가 적은 것으로 아는데 인건비 책정은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시설종사자들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에 정년제라든가 모든 부분이 지침안에 있어 지침에 의거 운영합니다.

태백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3년 경로당현대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있었는데 구문소 경로당 신축하는데 1억 5,000만원이었는데 포괄적으로 경로당 전체 신축공사비가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예산편성을 합니까?

1억 5,000만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축하는데 1억 정도 입니까?

1억원으로는 안 되구요 1억 5,000원 정도도 힘들다고 합니다.

신축비에 설계감리비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총 포함된 금액입니다.

구문소동은 기존 부지가 업습니까?

기존에 있는 부지에는 굉장히 힘들구요 시유지가 없으면 부지도 매입을 하여야 합니다.

경로당 신축하는데 국·도비가 내려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업기술센터,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에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1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