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갑신년 새해 첫 임시회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개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쪼록 금년 한해도 도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거듭 소망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진행에 앞서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리라 믿고 특별히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우리 도내 원주에서 통닭집을 경영하던 주인이 조류독감의 여파로 도저히 생계를 꾸려갈 수가 없어 자살을 하였다는 비보를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경제 사회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축산농가 등 제반 서민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가일층 노력할 것을 각별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수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광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제146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9분

조광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오늘 2월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도지사및교육감신년인사 10시 20분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인사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 1월에 인사발령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배 인사) 김정삼 환경관광문화국장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정삼 인사) 변상호 소방본부장입니다. (소방본부장 변상호 인사) 남유현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남유현 인사) 김상표 지방분권지원단장입니다. (지방분권지원단장 김상표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종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갑신년 새해 새희망을 안고 오늘 제146회 도의회 첫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도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도민들의 동참과 성원 속에 강원의정이 더욱 발전되고 의원님들 개인적으로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동안 보내주셨던 강원도 발전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동계올림픽 유치 무산, 태풍 매미 피해 등 시련과 고통 그리고 아쉬움이 함께 했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해만큼 강원도의 이미지를 전국화, 세계화하는 등 유․무형의 자산을 남긴 때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역량을 키웠고 시야를 넓혀왔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희망의 싹을 보았고 자신감과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는 우리 강원도에서 또 한번의 중요한 한해이자 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과제가 본격적인 시행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자주재정권의 확보, 특별지방행정관세의 통폐합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그리고 수도권 기업의 이전 등이 이루어질 것이며, 낙후지역 개발에 대한 개발촉진과 함께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전략도 구체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강원도와 가장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정부계획에 따라 배부되고 법제도적으로 시행되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가 혁신계획을 세워서 얼마나 발빠르게 대응하고 얼마만큼 자체역량을 키우고 발휘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간의 진정한 경쟁시대가 이제 도래했다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오는 7월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면 국민들의 여가형태가 2박 3일 휴일체제로 전환될 것입니다. 관광을 최대 승부산업으로 삼고 있는 우리 도로서는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는 수용태세를 어떻게 갖춰나가느냐에 따라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남북관계는 북핵문제와 관련한 6자회담의 성공여부에 따라 진전 정도가 달리 나타날 것이며, 동해바다를 사이에 둔 환동해권 국가들의 움직임도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최근 중국은 동북3성을 경제중점개발지구로 지정하여 4대 경제축의 하나로 개발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일본은 서해안 지역을 환일본해 국토축으로 본격 개발할 계획이며, 러시아는 연해주를 동북아와 시베리아를 연결하는 통로로 중점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우리 강원도 발전에 직접 연관이 있는 변수이자 동인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시대환경변화의 큰 흐름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음 세 가지 방향에 방향성을 두고 도정발전에 매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전략과 핵심적인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추진함으로써 강원도의 성장동력에 불을 지피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의 눈높이를 전국적인 것, 세계적인 것에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적인 시도와 도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아래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큰 틀을 짜나가는데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동해권 물류중심지 조성입니다. 기왕에 강원 7＋3플랜 공간전략의 바탕 위에 한 단계 보완 발전된 정(井)자형 특화벨트전략을 설정하여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철원에 이르는 지역은 수도권 1일 산업휴양벨트로서의 성격을 지닌 내륙물류중심축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Peace Sea 벨트를 조성하되 단기적으로는 경북, 울산 등 3개 시․도와 광역적인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국제적으로는 환동해권 국가와 연관된 클러스터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원주～강릉간 영동고속도로축은 산업․레포츠관광벨트를 조성하고 특히 아세아 제1의 동계스포츠밸리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춘천～양양간 동서고속도로축은 청정산업․휴양벨트로, 접경지역은 평화․생명벨트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생명 건강산업의 수도입니다. 춘천권 바이오, 원주권 첨단의료기기, 강릉광역권 해양생물 등 삼각테크노밸리 중심의 특성화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한방산업을 비롯한 건강, 의료, 생명과 연관된 산업과 고랭지 농특산품 등 지원산업을 특화 육성하면서 농․산․어촌에 대한 그린투어리즘 개발 등 환경친화형 생명농업을 육성하는데도 힘써나가겠습니다. 셋째, 동북아의 관광허브지대 조성입니다. 강원관광을 기본적으로 2days4seasons 즉 2일 이상 체류하는 사계절 관광지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도 전역에 대하여 관광, 스포츠, 레저, 건강특구 개념을 설정하고 권역별, 지점별로 특화 발전시켜나가면서 디즈니랜드형, 씨월드형 등 국제수준의 사계절 리조트단지 유치에도 힘써나가면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와 친절, 질서, 청결, 신용의 전도민 4대 관광요원화 운동을 세계적 눈높이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런 과제들에 시행력이 뒷받침되도록 고속순환교통망의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당면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동서고속도로와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중앙고속도로의 철원 연장, 동해고속도로의 확대 추진, 원주～강릉간 철도와 경춘선 중앙선 복선화 사업 등 기간교통망이 조기에 구축되도록 전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국도와 지방도는 무엇보다 확․포장률을 대폭 높이는 한편 이와 연관된 터널화 사업은 그간 68개소를 착수하여 솔치․하오터널 등 11개는 준공하였고, 부다리․고일재 등 공사중인 46개 터널은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박차를 가하는 등 도 전역의 2시간대 생활권을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선도전략 하에 부분별로 계획했던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업 및 민․외자 유치는 2006년까지 당초계획보다 200개가 많은 800개 기업을 유치하고 14개 전략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강원경제도약 2년차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서민경제활성화 특별대책도 별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업 부분은 질로서 승부하는 특성화, 브랜드화 전략과 친환경농업 등을 중점 육성함으로써 농어가 소득을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환경․문화․사회복지․여성 부분은 전국 최고를 목표로 예산투자를 배가하는 등 깊이있고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는 드림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는 등 그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미래인재 육성은 민간후원조직과 기금확충 등에 주력하면서 인적자원네트워크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계속 그 역할과 소임을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몇 년 사이 우리는 일찍이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스스로 기회요인으로 만들어왔습니다. 이 결과 우리 강원도는 저와 여러분, 도민 모두가 전국적인 것, 세계를 보는 안목을 키웠고 강원도의 힘을 발견하고 만들었습니다. 이 힘을 합치고 발휘하면 어떤 일도 능히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고 경험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은 남이 시키지도 해 주지도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나섰습니다. 지혜와 힘을 합쳤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그럴 만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역량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도지사인 저 자신부터 세일즈맨으로서 선두에 불도저처럼 나서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뛰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은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주셨듯이 더 큰 믿음과 지혜로 도정을 살피고 채찍질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희망찬 새해 다시 한 번 강원의정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장수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년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원종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4년 새해 처음으로 제1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가 개최됨을 축하를 드리면서, 강원도의회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어느 해보다 국가 사회적 격변이 예상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도민복지 구현과 진정한 지방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강원도의회 의원님들의 진취적이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건승과 행운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2만여 강원교육가족 일동은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협조 그리고 도민과 교육공동체 구성원 여러분들의 후원을 바탕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패러다임에 적응할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서 꾸준히 매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2003년에는 전국시도교육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는 쾌거를 이룸은 물론 각종 기능경기대회, 영농전진대회, 체육분야 등에서 큰 성과를 거양하는 위업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평소 강원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강원도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역의 균형발전 및 도민의 기대와 열망을 수렴하는 강원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원 협조해 주시는 교육분야는 강원도의 미래를 전망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혁신과 변화를 통한 인재육성은 시․군자치단체의 경제적 수준향상은 물론 도민 전체의 복리증진과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유일무이한 자원은 잠재적인 인재이며, 인재육성의 원동력은 꿈나무들의 미래를 밝혀주는 기초교육력 강화에 있습니다. 꿈나무들이 있어야 미래가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있을 때 우리 강원도는 21세기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집단이기주의와 우려할만한 수준으로까지 팽배해 있는 무질서한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때때로는 변화와 개혁의 의지가 무산되고 있으며, 일부 집단의 이익 앞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장벽에 부딪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은 우리 강원도 발전의 원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특히 강원교육발전계획 3년차 계획을 근간으로 추진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역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2005년 3월 개장을 목표로 양양 강원학생수련원 부설 영어전용체험학습장 설치를 추진하며 둘째, 2006년 12월 개원 목표로 원주지역에 강원교육정보원을 설치 추진하고 셋째, 2006년 12월 이전 목표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원주평생교육정보관 신축, 이전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넷째, 200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강원체육고등학교 병설 강원체육중학교 설립을 추진하며 다섯째, 삼척 도계 지역에 2005년 3월 개원목표로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며 여섯째, 2007년 3월 개교목표로 영동북부지역에 특수학교 설립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국가간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치열한 WTO 체제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안은 경쟁력 있는 산업시스템의 구축이며, 그 바탕은 곧 우수인재 육성의 기반조성과 공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에 달려있습니다. 활성화된 지역경제가 국가경제의 버팀목이 되듯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총체적인 열정과 노력만이 이 시대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의 기본요소입니다. 우리 강원교육가족 일동은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강원교육의 경쟁력 증진과 인재육성을 위해서 기초 기본학력수준 확보와 학력향상 및 강원공교육 신뢰제고를 위해서 보다 역동적인 교단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모든 학부모님들과 모든 도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2004년도에도 도의회 활동이 진정한 우리 도의 지방균형발전의 기틀조성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창출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도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당면한 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0시 35분

이의 있습니다.

정을권 의원님으로부터 이의가 있다는 발언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출신 정을권 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의회에서도 추가로 지급될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의정활동비는 현행 지급되는 비용은 턱없이 부족함을 본 의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도민에게 약속을 지켜오면서 지금까지도 활동비의 열악함에도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 생각이자 동료 의원님들 대부분의 생각도 추가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반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옳은 의정활동을 기대한다면 소액의 의정활동비 인상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보좌관 제도를 도입해 줘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회를 보십시오. 6명의 보좌관 역할을 하는 인력이 국회의원 1명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지방분권의 자리매김에도 크게 역행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원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체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 후 개정해야 하며 더 나아가 추가 조정될 의정활동비는 반려되어야 한다고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였으나 정을권 의원님의 발언대로 반대의견이 있어서 잠시 의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길원입니다. 2004년 첫 인사를 존경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바다의 버려지는 화학합성물질 즉 폴리에틸렌 소재 비닐 및 각종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해양생물들의 생존이 얼마나 위협을 받고 있는지 그 가공할만한 행태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면 어디서나 버려진 쓰레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해변 주위의 사람들, 어부, 선원들, 관광객 외에 육지에서 버려진 것들이 강을 따라 유입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중 비닐봉지, 낚싯줄, 찌, 스티로폼 부의, 플라스틱 조각 등 각종 플라스틱 쓰레기는 분해가 안 되어 오랫동안 바다에 남아 환경오염과 함께 바닷속 생물 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하게 됩니다. 예로서 바다거북은 비닐봉지를 해파리로 착각, 삼켜버리기 일쑤이고 고래나 상어의 뱃속을 해부하면 플라스틱 용기, 꽁꽁 뭉쳐진 그물이 가득하고 죽은 바다새 뱃속에는 일회용 라이터, 플라스틱 병뚜껑, 스티로폼 조각, 장난감 등이 수두룩하고 물고기 창자에는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이들이 실수로 플라스틱을 먹게 되면 첫째, 소화가 되지 않아 포만감을 주어 먹이를 취하지 않게 되어 영양실조를 일으키거나 날카로운 조각들이 소화관을 막거나 상처를 입히게 되어 서서히 죽게 됩니다. 둘째, 플라스틱을 삼키면 부력장애 또는 잠수장애를 일으켜 먹이를 잡거나 도망가는데 지장을 초래해 생명을 잃게 됩니다. 바다생물이 플라스틱 쓰레기 즉 그물에 걸려 죽는 피해도 심각합니다. 매년 4만 마리 이상의 물개가 버려진 그물에 머리를 집어넣어 목이 졸리거나 몸이 묶여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100만 마리 이상의 바다새들이 낚싯줄이나 플라스틱 그물에 걸려 죽는답니다. 얼마나 많은 바닷게와 물고기들이 쓰레기 때문에 죽어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현실입니다. 버려진 그물은 바닷속을 떠다니면서 유령의 고기잡이 역할도 합니다. 소리없이 다가온 그물에 갇힌 생물들은 빠져나가지 못한 채 그물에서 서서히 죽게 됩니다. 연구자료에 의하면 바닷속에서 종이가 분해되는 데는 1개월, 밧줄은 14개월, 대나무는 3년, 페인트칠이 된 나뭇조각은 13년이 지나야 썩어 없어진답니다. 이에 비해 통조림 깡통은 100년, 그물을 비롯한 각종 플라스틱은 무려 500년 이상이 걸려야 분해된다고 하니 가히 공포의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 부존자원이 충분치 못한 강원도는 무한한 광물이 잠재되어 있는 바다가 식량, 에너지원 등 천연자원의 마지막 보물창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해양수산부는 어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총 2조 6,308억원을 투입, 해양관광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합니다. 수산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해도 바다가 오염되어 황폐화되고 해양생물이 고갈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활성화에 앞서 경제 근간이 되는 바다와 바닷속 오염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 생각합니다. 도민의 안위와 행복추구에 애쓰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님! 한장수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우리 모두 지금은 함께 청정강원을, 청정바다를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께서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 이․취임식 관계로 거기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지금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저한테 말씀을 드리고 가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길원 의원님과 서동철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