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 그동안 지방민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었던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지방분권과 지역분산을 이루고자 하는 지방민의 오랜 염원의 결과물인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3대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특별법에 의해 전개될 지방화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오늘 집행부서의 추진사항 보고와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의 도래에 따라 존속에 관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안건 1. 지방분권추진사항보고 16시 00분

기획관리실장 최명희입니다. 갑신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해서 송영집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난 1월 9일자로 기존의 지방분권담당관실이 지방분권지원단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아까 본회의 때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김상표 단장이 보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숱한 우여곡절 끝에 지방분권특별법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제정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된 것은 지방분권특위 위원님을 비롯한 도의회 차원에서 전폭적이고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어 나가는 원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계속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전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분권과제를 하나하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렵고 힘든 부분은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받아가면서 분명하게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3대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3대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의미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분권․균형발전과 관련된 문제는 그간 역대 정부 모두가 공략 내지 국정의 목표로 논의를 해왔고 또 기구까지 만들었습니다만 실행력이 담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명백히 법과 제도적인 틀을 갖추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성격적으로 보면 지방분권을 통해서 지방자치 원리인 자기결정성, 자기책임성 원칙을 강화시켜주는 측면이 있다 이것은 단순히 평면적 권한이전이 아니라 지방의 특성화 전략을 통한 자치단체의 성장동력을 키워나가는 자립형 지방화를 시도한다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법 제정으로 인해서 이제는 지역간 본격적인 경쟁시대로 돌입했다, 기회의 균형을 주되 결과의 균형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대단히 과감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괄이양법제정이라든지, 특별행정기관이전, 수도권공공기관이전, 경찰․교육자치 특히 주민직접통제장치로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소송제까지도 담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분권 추진상황 및 과제를 말씀드리면 지난해의 주요 성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만 분권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대책팀 및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했고 전국 최초로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를 설립해서 그동안 1,43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요, 전국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사무국 역할을 수행해 왔고, 3대 특별법 연내 제정촉구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또 지방분권 핵심과제를 발굴해서 건의하는 등 지난해에는 지방분권과 관련한 법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집주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지방분권 과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계획에 선행하는 분권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정, 자치입법 등 35개 지방분권 핵심과제에 대한 시․도 공동안을 조기에 확정해서 작년 8월부터 시․도를 4개 분과로 나눠서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서 2월 중에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분권특별법 시행령에 관한 지방공동안을 마련해서 건의를 하고 지방분권 조기 가시화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마련을 위한 업무기능별로 시․도 분담해서 상반기 중에 공동용역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 강원도 주관으로 우리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촉구를 위한 전국단위 대토론회를 3～4월 중에 개최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강원도형 분권과제를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를 중점 발굴해서 각종 분권관련 학회에 보조금 지원시 강원도의 가치제고 과제를 발굴 제출토록 조건을 부여하는 등 분권과 연계하는 논리를 새롭게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권마인드 확산을 위한 연구․교육․홍보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의 시각에서 분권이론을 개발하고 연구하기 위한 한국분권연구소를 한국분권아카데미 내에 설립 운영하도록 하고 한국분권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도 지금까지 지방공무원중심,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서 교육․경찰공무원, 의회, 시민단체로 확산을 시키고 교육 교과편성도 재정, 세제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방분권 홍보 강화, 지방분권․균형발전 관련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도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국 지방4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 분권과제별 지방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방4단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여기서 핵심과제별로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공동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방의 단체를 구성하는 데에도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까 합니다. 두번째로 핵심과제별로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접근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역할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자, 단순히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많이 이양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되겠다, 고전적 의미의 국가사무, 지방사무, 고유사무, 위임사무의 구분은 이제는 시대상황과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할 일, 지방에서 할 일을 전체적으로 진단해서 국가에서 하는 일은 국가사무로, 지방이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사무로 구분하도록 그렇게 중앙에 건의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방향에서 중앙하고 협의를 해 나갈까 합니다. 또 자치입법․자치조직권의 확대 부분에 있어서도 자율성, 탄력성, 유연성의 원칙 하에서 자치단체조례 제정시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시대상황에 맞는 조직과 인사를 탄력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원칙 하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분권 확대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진정한 자주재원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하는에 포커스를 맞추고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재정분권의 기본적인 3대 원칙은 단순히 재정력 보충․보전차원이 아니고 재정력 확충․강화차원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또 이전재원을 통한 재정력 강화차원이 아니고 지방이 과세주체가 되어서 자주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다, 또 집행에 있어서도 자율성․탄력성이 확보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3가지 기본적인 3대 원칙 하에서 재정분권에 관한 부분을 접근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방재정 현 실태를 보면 현재 국가와 지방의 재정규모가 51 대 49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자주재정력,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는 국세의 지방이양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국세의 지방이양이 있어야 되겠다, 또 세원이 발생한 지역에서 부과해야 된다는 응익의 원칙과 과세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한두 세목 정도는 지방으로 이양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동안 전문가들이 논의한 것 중에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일부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것이 아니냐 하고 또 다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부가가치세 중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그와 관련된 문제는 다시 징수배분의 어떤 차등적용 장치를 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조정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는 저희 도 입장에서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하고 진행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현행 지방세 중에서 지방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는 지방차원에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개발세율 부분, 우리 도내를 예를 들면 석회석 매장량이 많고 수자원도 풍부합니다만 석회석, 수자원과 관련된 지역개발세가 그렇게 우리 도의 입장대로 거둬들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개발세율도 인상을 하자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또 신세원개발, 아울러서 지방교부세 제도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5년도부터 법정교부율이 현재 내국세 15%에서 18.3%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만 기존 지방양여금 재원이 지방교부세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순증은 0.5% 정도밖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내국세의 2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개선에 관한 노력도 아울러 보이고자 합니다. 지방분권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수도권 문제와 지역혁신부분에 관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수도권의 집중과 관련된 문제를 부각시키고 그로 인해서 국가균형발전을, 지방의 균형발전을 가져와야 된다는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집중 실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와 전남의 몇 가지 핵심적인 지표를 비교해 보면 인구증가율이 경기도가 '85년도 대비해서 208% 증가했습니다만 강원도하고 전남은 거꾸로 감소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GRDP는 경기도가 10배 이상 증가한데 비해서 강원도와 전남은 4배 정도의 증가에 그쳤습니다. 총 예산규모도 경기도가 17배 증가했으나 강원도가 11배, 전남은 10배 증가한 정도로 그쳤고 자체수입만 봐도 경기도는 무려 29배 증가했으나 강원도는 8배, 전남은 11배 증가에 머물렀습니다. 경기도는 하단 부분에도 있습니다만 '85년도에 8개 시 19개 군에서 479만명의 인구가 거주했으나 현재 27개 시 4개 군에 1,000만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군 지역이 대부분 시로 승격이 되었고 작년 2003년 말 기준으로 해서 서울특별시보다도 인구가 많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수도권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에 관련해서 정부가 수도권규제정책을 계속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원리, 경쟁원리의 명분으로 수도권규제가 계속 완화되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부의 수도권규제정책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82년도에 제정했고 수도권공장총량제 시행, 과밀부담금제 도입 등으로 규제를 해왔습니다만 그동안에 '97년도부터 쭉 해왔고 상당한 내용의 규제를 완화해 왔는데에도 최근에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내에 대기업 기존공장증설을 일부 허용하는 입법이 예고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기흥반도체공장,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입법이 예고되어 있고, 수도권 내 김포․파주․남양주 등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고 수도권 접경지역 내에 4년제 대학신설을 허용하는 입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제는 더 이상 완화하는 정책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상당한 위기감을 초래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수도권은 이제는 단순한 규제의 완화차원으로 갈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수도권을 질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수도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 경쟁력에서 뒤쳐진다는 논리로는 안 되고 지방의 제반여건은 열악하지만 이 이유로도 수도권강화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 의견이고 이와 관련해서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방육성정책이 필요하다, 또 균형발전법으로 접근하되 교통, 항만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지방의 물류․교통․정보 인프라 구축에 과감히 투자해 달라 또 기업이전․창업지원, 교육기관 이전 등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만 비수도권으로 기업들이 이전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 이와 관련한 강원도의 지역혁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입니다. 지역혁신체계가 왜 필요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방화는 단순히 의존형으로서 중앙정부와만의 수직적인 관계를 너무 강조하고 이로 인해서 내부적 연계성이 미흡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동안 단편적, 분산적인 예산투자 때문에 지역개발의 효율이 떨어지고 그 진행 또한 더디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여건과 특성을 살린 종합적인 특성화 발전전략 추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자립형 지방화로 가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을 지난 1월 28일에 했습니다. 구성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의 넓은 면적과 다극분산형 도시특성을 고려해서 지역원로나 단순 대표성보다는 혁신마인드를 갖춘 실질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36명을 협의회 위원으로 선정했습니다. 학계, 업계 등 전문인사를 대폭 위촉했고 또 연구개발 중심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또 강원도 지역혁신체계는 상위개념으로 지역혁신협의회를 두고 그 산하에 운영위원회, 기획조정, 전략산업, 문화․관광산업, 지연산업, 지방대육성 등 5개 분과협의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특히 강원발전연구원에 도내 대학교수 160명이 참여하는 인간․생명RIS연구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쪽에 강원도의 지역혁신발전 전략입니다. 앞으로 강원도를 어떻게 지역혁신을 해가면서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첫번째로 강원도를 생명․건강산업의 수도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춘천권 바이오, 원주권 첨단의료기기, 강릉광역권 해양생물 등 삼각테크노밸리 중심의 특성화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고랭지 농․특산품 등 건강식품 중심의 지연산업과, 농․산․어촌에 대해서 그린투어리즘 개발 등 환경친화형 생명농업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동북아의 관광허브지대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강원관광은 기본적으로 2days4seasons, 즉 2일 이상 체류하는 4계절 관광지로 조성하고 도 전역을 관광․스포츠․레저․건강특구로 조성해서 권역별 또는 지점별로 특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영동고속도로 주변을 아시아 제1의 동계스포츠밸리로 만들어 나가는 등 세밀한 전략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번째로 환동해권 물류중심지로 조성해 나가자, 최근 들어서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중국․일본․러시아 등 환동해 연안국가의 경제가 급성장 하는 등 여건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는 수도권과 부산․대구경제권에서 동북아 지역으로 연결할 수 있는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여건변화에 맞춰서 국내관련 지역과 산업, 관광, 해양과 연관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광역적으로도 환동해권 각국과 연관된 클러스터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원주에서 철원에 이르는 지역은 내륙물류 중심축으로 형성해 나가고 동해안은 Peace Sea 비전을 수립해서 경북․울산 등 3개 시․도가 참여하는 광역적인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쪽에 지역혁신발전 준비 과제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지역발전 전략에 맞춰서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은 금년부터 2008년도까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여건과 특성에 부합되는 혁신주도형의 특성화된 발전 전략을 마련해서 정부 계획에 반영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에서는 강원발전연구원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해서 5개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5개년계획안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주요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전략하에 주요 핵심산업으로 먼저 바이오, 의료기기, 해양생물, 관광, 신소재, 디지털컨텐츠, 실버, 청정농업생명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연산업으로는 고랭지 농특산물, 토종동물․잡곡․약초, 전통명주, 관광공예산업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개년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시․군 설명회 및 시민단체 등의 공청회 또 도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중앙에 제출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쪽에 전국 낙후지역 선정 및 지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는 낙후지역을 정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시행령 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속에 낙후대상의 차등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넓은 면적, 적은 인구 때문에 인구관련 지표가 선정되면 상당히 불리할 것이다는 점을 감안해서 도에 유리한 지표가 선정되도록 정부가 개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쪽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금년도에 국비 2,200억원을 확보해서 비수도권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소재 일반대학과 전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체, 연구소, NGO, 지역언론,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단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사업계획 공고 후에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사업공모, 신청, 예산지원 등을 6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는 13개 시․도의 일반대학교 135개, 전문대학 106개가 지원대상이 되었고요, 대형사업은 30～50억, 중형사업은 10～30억, 소형사업은 10억 미만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정부계획과 연계해서 도내대학에 많은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전략 추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군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시․군 단위에서 너무 분산해서 서로 이전과 관련된 전략을 추진하다 보면 나름대로 우리의 전략이 소진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이전 대상기관 24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1단계로 금년 중에 80～90개 기관, 2단계는 2005년도부터 이전하고 3단계는 신행정수도 이전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총선 이후에 저희들 계획으로 아마 6～7월경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만 공공기관 이전기준․원칙과 금년도 이전 대상기관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분산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불편하다, 비용이 더 든다 하는 논리로 가면 기왕에 수도권 문제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혁명적 의지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정치적 논리나 지방의 유치경쟁에 따라서 이전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정부에서 기회 공평부여 차원에서 검토중인 이전 대상기관과 지자체간 상호협상을 통한 이전방식에는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간 과다경쟁, 극심한 지역갈등 현상을 초래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과거에서 보듯이 태권도공원이라든지 양성자가속기 유치 문제 등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노정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또 가급적이면 강제배분방식을 적용해 달라는 것이 저희들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발전이 더디게 되었던 지역, 우리 강원도 같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기존의 국가정책에 의해서 혜택을 많이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배분을 유보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예정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전을 배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지역특성과 여건에 부합되는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부터 건교부 등 관련기관을 방문해서 우리측의 여건, 또 우리 강원도로 왔을 때 저희들이 제공할 인센티브 등을 설명하는 등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우리 강원도에 총력적인 이전전략을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규제개혁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기존의 특구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관광특구 이런 데하고는 차이가 있고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자체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규제개혁을 선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지난번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 제정을 위한 시․군 예비신청특구 48개소를 받아서 재정경제부에 신청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치단체가 제출한 규제특례를 중심으로 특구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만 지난번 정기국회 때 통과가 되지 못하고 아마 2월 임시국회에서 특구법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 이 법안이 이번 임시회에 통과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특구법안에 명시된 주요 규제특례를 보면 산지전용허가 의제처리,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토지이용규제완화, 농지내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등 유기농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 가능한 농지전용허가,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닭을 특구내 음식점에서 도 축하여 조리 판매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국회에서 제정되면 시․군으로부터 특구를 공식 신청받아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에 중앙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권역별 특성화 육성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 전체를 관광․스포츠․레저․건강특구로 조성하는 계획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분권과 지역혁신과 관련된 앞으로의 향후 추진과제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선 위원님.

상세한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가볍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개 시․도가 4개 분과로 나뉘어져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가 몇 분과에 들어가 있죠?

재정분과 1분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4개 도가 강원도하고 어디어디이죠?

자주재정분야에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가 우리 분과에 서울하고 경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서울하고 경기는 지금 완전히 분권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서울하고 경기가 분권자체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분권에 대해서는 16개 시․도가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아니 행정과라든지 그런 것에는 참여를 같이 하겠지만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별 동의를 안 하는 형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재정적인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서울이나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크게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분권에 관해서는 협조가 되는데 서울하고 경기도가 나머지 시․도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때 그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부분이 서로 정리가 안 되어서 그랬고…….

저는 시각을 조금 달리하는데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서울, 경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다른 데로 분산을 할 경우에 우리 강원도와 같은 분과로 소속되어 있는데 그래서 같이 업무 협조해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만하게 잘 되고 있는지. 저번에 16개 시․도가 모여서 노 대통령하고 점등식을 할 때도 그때 서울, 경기도는 안 나왔다면서요?

안 나왔죠.

그런데 어떻게 협조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난번에 대전에서 하고 했듯이 지난해 정기국회에 통과된 법이 특별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인데 지방분권특별법에 대해서는 16개 시․도가 이견이 하나도 없고요,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오는데 서울이나 경기도도 다 지방이니까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오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 대한 발전을 가져오기로 한 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죠. 특히 신행정수도이전에 대해서는 수도권이 더 반대를 한 부분입니다만 지금 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방분권에 관해서는 수도권하고 우리하고 권한을 내려준다는 데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그리고 지금 보고에서도 보면 한쪽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연도마다 굉장히 미흡해지고 있습니다, '9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비교해 볼 때도. 지방분권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 강원도 같은 경우 정말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어려운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본회의 때 도지사 인사말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시작하면서 걱정되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고 우리한테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전부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하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강원도같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서 역으로 역 차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백 번을 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앞서가는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초단체에서는 분권을 기초단체가 주관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경우는 저희 도하고 큰 마찰이 이루어지리라고 예견은 됩니다.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조정역할이 도에서 앞으로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서 분권을 논의를 하는데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광역하고 기초간에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사무배분이라든지 기능배분을 할 때 시․군을 중심으로 하자, 시․군 중심으로 가고 또 시․군이 못하는 업무는 도가 하고, 도가 못하는 업무는 국가가 하고 소위 말하면 보충성의 원리에 의해서 접근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 권한을 재배분하는데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시․군 입장에서 보면 권한이 전부 광역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들을 많이 해서 그건 결코 그렇지 않다, 도가 중심이 되되 그 권한배분 자체는 시․군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시․군 쪽으로 가고 시․군이 못하는 것은 광역 단위에서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간의 몫을 챙기는 부분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세웁니다만 이 5개년계획 속에서의 시․군간의 균형문제 이런 것들이, 물론 중앙단위에서 보면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하는 것이 선택과 집중이다,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놓고 전국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강원도도 아주 전략산업 서너 가지만 집중적으로 하는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집중투자를 하자는 것이 중앙의 논리인데 저희 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도 차원에서 보면 지역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시․군간에 균형있게 접근하느냐 이 부분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님.

실장님께서 좋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분권이고 지역발전이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경제단위가 사람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한국 실정에 놓고 보면. 사람을 어떻게 모이게 하느냐가 경제단위가 되는 것인데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지금 강동구하고 송파구 사이에 올림픽공원이 있습니다. 올림픽 아파트가 있고 옆에 또 둔촌동 아파트가 있습니다. 학교의 교육, 우리 한국의 현실은 전부 교육입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길 하나 사이인데 이쪽의 아파트는 30평짜리, 32평짜리가 한 4억 가는데 그 옆에 올림픽 아파트는 32평짜리가 지금 현재 한 5～6억 간다고요. 그럼 똑같은 평수인데 이쪽에는 좋은 학교가 있어서 그렇고 이쪽에는 별로 좋지 않은 학교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쪽으로는 아파트가 여유가 있는가 하면 이쪽에는 없어서 못 들어오고, 그래서 첫째가 교육, 두번째가 사람인데 우리 강원도 같은 데는 원주가 있지 않습니까? 원주가 인구가 증가하고 모여드는데 거기에서 또 애로를 들어보면 다른 간부급은 이리로 온데요, 그런데 기능직 사원들은 안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교육 때문에. 서울 수도권 변두리 학교를 다닐 망정 강원도 학교보다는 수도권 변두리 학교가 낫다, 모든 것이 자식들 교육, 사람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것을 노려야 되는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작년 겨울에 눈이 적게 왔습니다만 여러 군데에다 스키장 자꾸 만드세요. 개발할 수만 있다면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개발하시고, 또 우리가 상당히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이 휴양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 지역에 휴양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웬만하면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휴양림 같은 거 큰 돈 안 들이고 몇 억씩 들여서라도 개발해 놓으세요. 그래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이고 겨울철이고 보면 사람들이 와서 자고 가고, 강원도에 산림청 소관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소관 휴양림 같은 거 이제 6월 달이면 예약 끝납니다. 자꾸 그런 것을 골짜기마다 만들어놓고 자고 갈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자꾸 젊은 사람들만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청정강원도 이미지를 내세워서 노인들도 노년에 전부 독립적으로 살려고 애씁니다. 좋은 인프라를 여러 가지 구축해 놓고 그 양반들이 여기 와서 살도록 자꾸 끌어들여요. 지금 현재 여기 수도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무리 얘기해야 세계적인 현실이, 한국적이고 지금 일본 발전방향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행이 되는 건데 억지로 안 됩니다. 현재 아무리 지사님이나 실장님이 애를 써도 사람이 말을 들어주는 건데 억지로 됩니까? 수도권이 자기네들이 하려고 해요, 사람이 모여드니까 그래요. 한 예로 영월과 원주를 예를 들어 비교하면 교육 때문에 1만명 이상의 영월군민이 원주에 와 있어요. 첫째, 교육을 사람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가 발전하고 원주에 영월사람만 오는 거 아니에요, 사방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발전하는 거예요. 그 대신 군 소재지 사람들은 원주에 몰리지만 오히려 공장을 짓던가 숙달된 기능직들은 원주에 안 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전략, 분권 관계 다 좋습니다만 너무 거창한 쪽으로 크게 보지 말고 우리 강원도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작은 거부터, 늙은 사람도 와서 살 수 있게끔 청정강원도 이미지와 휴양지 또 4계절 겨울철에도 계속 와서, 지금 현재 스키장은 없습니다만 태백 같은 데 보세요. 눈이 많이 오거나 하면 관광차들이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이 모여들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 공장을 가지고 사람을 모여들게 해서는 저는 희망이 없다, 어떻게든지 관광지, 휴양지 이런 시설과 첫째 접근로가 빨리 되어야 됩니다. 접근로가 빨리 되어서 1시간 반, 2시간 거리에서 착착 들어올 수 있게끔만 하면 앞으로 주5일제 근무가 되면 얼마든지 된단 말이에요. 작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크게만 보지 맙시다. 강원도 특성에 맞게 끌어들여야지 안 오겠다고 하는 것을 강제로 하면 들어와 봤자 간판만 들어오지 사람은 안 들어와요. 실질적으로 들어와야지 사람의 숫자가 경제단위다, 발전원동력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가 구축해야 되는 것은 강원도의 청정성을 살려가면서 휴양지, 관광지를 소규모이고, 대규모이든지 하루빨리 교통접근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현재 수도권에서 늙은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 사람들 어디로 가느냐, 수도권에서 살기 싫어해요. 돈 있으면 자꾸 강원도로, 한 예로 영월군 수주면 같은 데 가보면 웬만한 경치 좋고 한데 전부 서울사람들이 땅 사서 별장 비슷하게 지어서 사는데 그나마 수주인구가 는다는 예가 있는데 그래서 거창하게 크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염려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앞으로 동남아 쪽에서도 눈 축제 때 많이 오고, 저는 현재 그렇습니다. 강릉, 원주, 춘천 여기 이외의 다른 시․군에는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인구가 증가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이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요. 지금 현재 수도권에 자꾸 도시가 개발되어서 위성도시가 생기면 생길수록 줄어드는 것은 수도권, 부산인구도 줄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안동인구가 22만이었는데 지금 17만이라고 아우성칩디다. 영주공고는 폐교를 했습니다. 그나마 영월공고 같은 경우는 다만 100여 명씩 입학생이 있는데 폐교를 했고 지금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파악해야지 어떤 이론적으로 계획적으로 이것이 안 되더라고요.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뭔가를 유도해야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문제제기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김종훈 위원님, 주문성 발언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김종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앞서 업무보고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앞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강원도가 살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많은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지역혁신발전 전략을 아까 실장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만 이루어진다면 우리 강원도가 살기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거의 중복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하고 18개 시․군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시․군하고의 생각이 같이 가질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조정해 주실 생각을 앞으로 계속 가져주십사 하는 것하고 지역별 혁신클러스터 육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예도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 외국의 성공사례를 집중화시키고 집주화시키는 그런 예를 쭉 들어주셨는데 우리 강원도가 18개 시․군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18개 시․군이 강원도가 외국에 비한다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18개 시․군으로 쪼개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도 정말 강원도 하면 이미지가 딱 하나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18개 시․군에 다 이것저것, 횡성에다가는 뭐 하나, 홍천에는 뭐 하나, 속초에는 뭐 하나 이러다 보면 너무 집중력도 떨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좀 집주화를 시키는데 있어서는 강원도 전체의 브랜드를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도 경쟁력이 있어서 될까말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18개 시․군으로 분산한다든가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럼 지금 실장님 클러스터를 육성한다는 게 앞서서 얘기하는 3개 권역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가는 거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일단은 도와 시․군간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부분은 사실 도에서 추진하는 계획하고 시․군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서로 교류가 잘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도와 시․군간의 어떤 연대를 위해서 분야별로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산림은 산림 지금 분야별로 도와 시․군 공무원끼리 연찬회도 하고 워크숍도 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도에서 하는 일과 시․군에서 하는 일이 서로 일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걱정하시는 대로 계획을 너무 시․군단위로 쪼개면 어떤 집주의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계획과 시․군간에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그렇다고 해서 또 물론 강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이 짜여지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다른 지역과의 불균형 문제도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되 지연산업 차원에서 개별 시․군 단위에서 진행시킬 수 있는 부분은 별개로 가자 해서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클러스터 부분은 지역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별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춘천의 바이오산업클러스터 하면 춘천지역 바이오와 관련된 업체, 대학, 지자체 이런 총 인적자원들이 모여서 바이오산업클러스터를 만드는 거죠. 산업별로 만드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동해권 물류중심지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지난해에 러시아까지 속초에서 배가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11월달에 개항이 되었는데 사실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외국과 강원도가 직접 교류를 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지방분권의 어떤 취지하고도 맞아떨어지는데 이것이 외국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강원도에서 속초시에다가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차원에서 어떤 전략도 구사를 해주시고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대한민국을 동경을 하고 오거든요. 경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상당히 우위에 있다라고 해서 오는 사람들인데 참 안타까운 것이 그 사람들이 와서 제일 먼저 속초항에 내리면 빈민촌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슬럼(slum), 그런 동네가 항구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초시에다가도 그런 요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딱 들어왔을 때 첫 관문이 너무 낙후된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차원에서라도 속초시에다 주문을 해서 첫 관문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호순 위원님.

얘기 안 하고 가려고 하니까 조금 서운한 것 같고 해서 질의는 아니고 내용을 보면서 그동안 지방분권에 관한 많은 사업들을 참 열심히 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에서 시작을 하시면서 그동안 나름대로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위원들에게도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알려주셔서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올라간 것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성을, 보통 우리가 위원들을 구성할 때의 대표성 그런 것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이 중에 도의회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역혁신협의회에는 원종익 부의장님이 들어가 계시고 분과협의회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 전부 들어가 계십니다.

예, 그게 궁금해서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여기에 보면 혁신발전 준비과제에 보면 5개년계획이라는 것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되어 있다면 굉장히 앞으로 강원도가 많이 발전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시․군 설명회나 시민단체 등의 공청회를 2월 중순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2월 중순이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거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보면 특별회계에 연간 한 5조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편성되면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에 의해서 5조원이 매년 비수도권 13개 시․도로 풀어지게 됩니다. 그럼 저희들 생각에는 연간 한 4,000억 정도가 각 시․도별로 올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5개년 동안에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어떤 산업에다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산업계획을 짜는 겁니다. 짜는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앙에서는 강원도를 선도할 산업 4～5개 산업을 5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육성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춘천권의 바이오, 원주권의 의료기기, 강릉 해양생물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다음에 관광, 신소재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지연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5개년계획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도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되고 시․군 단위의 순회설명회, 공청회 등도 하여튼 계획기간이 2월 말일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업무보고를 통해 알 수 있었듯이 3대 특별법에 의해서만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루어낼 수 없고 지방의 미래를 반드시 보장해 준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대 특별법들이 정책적 선언적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더 실효성 있는 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의 구체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좀더 노력해 달라는 분발을 촉구드리고 지방분권과 관련된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지방분권추진과 관련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박주선 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나 지방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우리하고 큰 해당이 없고 국가균형발전에 토대를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균형발전 안에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업무보고에도 지방분권만 보고한 것이 아니라 지역혁신에 관한 것까지 했기 때문에 후반기 원구성이 된다면 그때 가서 지역혁신협의회를 관장해서 도와주거나 견제 감시하는 기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박주선 위원님이 특위활동을 종료하는 것이 어떤가 하셨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제시하신 대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송영집 유호순 박주선 이병선 지성배 김종훈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민호 의정자료담당 정정균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 실장 최명희 기록 조순재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