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신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의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 여러분과 원활하게 의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온갖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연구원 임직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에도 일천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기본에 충실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임직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기개발연구원과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2004년도 도정업무계획을 보고받게 되어 있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도정업무계획보고의건 (경기개발연구원, 기획행정실)

경기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조응래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는 통상 저희 원장님께서 하시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만 현재 공석 중이라서 오늘은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석해 있는 저희 연구원 간부진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규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자치행정연구부의 김동성 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시·지역계획연구부의 이외희 박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통정책연구부의 지우석 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환경정책연구부의 송미영 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제사회연구부의 문미성 부장입니다. (인 사) 오늘 보고는 일반현황, 재정운용, 2003년도 연구사업 추진실적 그리고 2004년도 연구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의 경우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의 연혁과 기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은 1실 1처 5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조정실과 사무처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연구부, 도시·지역계획연구부, 교통정책연구부, 환경정책연구부, 경제사회연구부 등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의 경우 총정원 74명 중 현원 60명으로 현재 14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이 중 연구직은 정원 53명에 현원 42명으로 11명이 결원에 있습니다. 이 부족 연구인력은 올해 안에 좋은 연구인력으로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물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청사는 대지 894평에 건물 85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올 6월 입주 공무원교육원 신청사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사로 입주하게 되면 1,657평으로 1.9배의 공간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물품은 총 254종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총 2만 7,000권이 현재 비치되어 있습니다. 국내서가 1만 7,900권 정도, 영서가 5,200권 정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4페이지에 재정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운용계획에 의하면 현재 2004년도 예산액은 총 387억 1,1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18억 1,800만원이고 기금관리 특별회계가 268억 9,300만원입니다. 이는 2003년도 예산액 347억 5,000만원에 비해서 39억 6,1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입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입의 총예산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8억 1,800만원입니다. 이 중 전입금이 11억 9,300만원, 도서판매수입이 1,400만원, 수탁용역사업수입이 8억 7,0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75억원, 이자수입이 1억 2,200만원 그리고 환급금이 2억 1,500만원, 전기이월금이 19억 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 총 예산액도 118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기간운영이 14억 5,500만원, 청사 유지·관리가 10억 6,700만원, 연구부 운영이 41억 2,200만원, 연구과제사업이 23억 7,000만원, 간행물 발간사업이 1억 9,600만원, 연구조성사업이 25억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1억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리 특별회계 수입 지출내역을 살펴보시면 총계는 268억 9,300만원입니다. 이 중 기금이월금이 237억원이고 기금출연금이 20억원입니다. 이자수입은 1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기금관리가 237억원, 이자전출금이 11억 9,300만원 그리고 기금출연금이 20억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된 기금은 총 237억원입니다. 이 중 경기도 출연금이 137억원으로 전체기금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출연된 금액이 39억 6,100만원으로 17%를 차지하고 있고 전 경기은행과 제일은행에서 각각 10억원씩 각 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탁사업 수입 등 자체적립금이 40억 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자체적립된 금액이 1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예치현황을 살펴보시면 총 8개 금융기관에 13종의 금융상품에 분산예치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연이율로 보시면 4.5%에서부터 7.2%까지 다양한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2003년도 연구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크게 10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든지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그리고 지방분권특별법과 같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법률에 대해서 경기도의 대응논리를 제시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북아 경제중심지 실현을 위한 전략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경기도의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도시권 비교연구라든지 도내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그리고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 분석연구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산업영향평가법 입법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었고 그래서 올 6월쯤에 국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기도 차원의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남북교류 활성화 및 북한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남북포럼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는 금강산에 저희가 가서 북측과 회담을 개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족생활권 형성과 난개발 방지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던 대도시권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서 선계획 후개발의 정책방침을 확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대도시권내 개발수요와 도시개발정책을 연계하는 그런 전략을 연구하였고 또한 도시계획수립지침, 개발밀도관리, 지구단위계획의 운영 개선 등의 연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기반시설 우선투자지역에 대한 도입방안 연구라든지 생태적 주거환경 및 주거단지 조성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협력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도로투자재원 확충 및 광역교통망 계획을 수립했고 이에 따라서 신분당선 연장, 백궁과 수원 구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했고 이러한 것들이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을 관철시키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에 본 노선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덕∼양재간 도로와 관련해서도 현재 영덕까지만 건설되도록 되어 있는 이 계획을 동탄까지 16㎞의 구간을 더 연장하도록 했고 그리고 이 사업비도 토지공사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을 관철시킨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자치권 강화 및 재정운용 효율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수립했고 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경기도에 대한 투자비 분석 그리고 지방소비세 제도의 도입방안 이와 같은 연구가 작년에 수행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환경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대기환경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과 총량관리 정책개발을 위해서 수도권 3개 시·도 연구원이 공동연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올 3월에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양천 살리기 종합대책 수립이라든지 푸른경기 나무심기 추진 그리고 소각시설의 위탁관리 실태 및 운영 효율화 방안,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건천화 방지 방안 그리고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기금지원 개선에 관한 연구들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교육과 여성, 복지 등에 대한 주요현안에 대해서 연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여성개발원 설립 방안이라든지 영어마을 발전방안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경기지역의 기혼여성의 취업실태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에서 교육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교육 정책개발과 자문, 평가를 위한 교육포럼을 운영해서 교육지원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변화에 대한 추이와 경기도의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사회포럼을 운영해서 좋은 결과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인데 저희가 경기도에 대해서는 제2차 경기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저희 연구원 자체적으로는 KRI 비전 2006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는 작년 3월에 기획위원 여러분들께 이미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는 수탁과제 수주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월과제 23과제에 37억원 그리고 신규과제 42과제에 58억원 등 총 수탁금액이 95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수입금을 한 8억원 정도를 저희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는 2003년도에 저희가 추진해 왔던 연구사업에 대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89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총 221건의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계획대비 117%를 추진하였고요. 정기간행물 사업이라든지 연구조성사업을 제외한 연구과제사업만을 볼 때는 166과제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박사 평균당 5건 정도의 과제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보시면 연구사업 세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연구과제는 총 28과제가 추진돼서 24과제는 현재 완료됐고 4과제는 이월돼서 올 2월까지,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월까지 이월된 과제를 다 마무리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0페이지에 수탁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수탁연구사업은 총 65과제가 추진되었는데 이 중에서 27과제가 완료됐고 38과제는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과제는 2004년도에도 적극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3페이지에 정책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정책연구과제는 총 54과제가 추진돼서 현재 46과제는 완료가 되었고요. 8개 과제가 2004년으로 이월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5페이지에 CEO Report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추진하게 된 사업이 CEO Report인데 작년에 8건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위탁연구과제는 지금 12개 과제가 계획되었고 현재 마무리가 지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협약연구과제는 4개 과제가 추진되었는데 3개 과제는 완료되었고 1개 과제는 이월되어서 현재 2월 중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연구과제는 3과제가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주군 지역연구, 용인시 지역연구, 의왕시 지역연구 이렇게 3개 지역연구가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기간행물은 4종 발간한 것이 원래 예정대로 잘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번역사업의 경우는 지속가능성의 원리라든지 프랑스의 국토계획 그리고 관광지 조성을 위한 매력도 평가기법에 관한 조사보고서 등 3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책세미나는 총 20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및 강연회가 3회, 토론회 및 공청회가 8회 그리고 세미나 및 포럼이 9회 개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개최실적은 18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연구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연구의 기본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민선3기 도정의 주요현안과제와 그리고 신정부의 국정추진과제 등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의성 있는 연구성과물이 도출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시·군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와 각종 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 추진해서 대외에 인지도를 제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수도권 3개 시·도 연구기관과 중국, 일본 등 국내외 연구기관간의 연구협력을 활성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연구실적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통합정보시스템을 올해 중에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추진방안으로는 도청 실·국 및 도의회와의 간담회를 정례화해서 실효성있는 연구성과물이 도출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탁과제와 정책과제의 중요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연구를 추진해서 연구부담을 경감시키고 연구결과의 질을 제고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핫이슈에 대해서 CEO Report 발표 등을 통해서 연구원이 경기도정을 선도하는 본연의 기능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정과 관련한 주요이슈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와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포럼과 연구회를 적극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군 담당 연구원 제도를 추진해서 시·군의 정책자문 기능과 함께 시·군과 경기도간의 정책연계기능을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에 대한 홍보 그리고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CI도 개선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은 20페이지와 21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일곱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지방분권에 대비한 자치역량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이전정책에 대한 대응논리를 적극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과 관련된 연구 그래서 한미SOFA라든지 기지이전, 공여지 활용 등에 대한 연구를 적극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자주재정 확립과 세제개편과 관련된 연구, 지방의회의 기능강화 및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연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성과중심 행정체계 구현 방안연구 그리고 교육의 질 제고 및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연구를 적극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계획 후개발에 입각한 대도시권 성장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대도시권 성장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사례지역으로 화성시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및 부담계획 기준수립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연구를 통해서 나머지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정책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대중교통공사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라든지 경기도 교통서비스 수준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BRT라고 해서 Bus Rapid Transit이라고 해서 고급버스가 되겠습니다.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BRT 도입 등을 통해서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방안 연구 등을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수립 및 조정체계 정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 모니터링 체계구축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오염총량관리제를 포함한 팔당호 정책의 방향조정 및 재검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물관리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물수요관리라든지 가뭄대책이라든지 이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군에 도시녹화계획 수립을 통한 녹지보전체계를 연구하고 이와 함께 수도권 대기질개선특별법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도 함께 연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혁신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됐습니다만 제1차 경기도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안과 실천전략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경제 분석모형 등에 대해서도 개발하고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한·중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중국으로 경기도 기업들이 많이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산업구조 공동화에 대응한 경기도의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고 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연구 그리고 수도권 규제 또한 규제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남북교류협력과 지역균형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었던 남북포럼을 계속 운영하고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정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 특화발전사업계획이라고 해서 9개 시·군에 대한 특화발전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는 6개 지역이 기 수행을 하고 있고 조만간 양주에 대한 특화발전사업계획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연구 또한 신·구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하공간 개발 타당성 조사연구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친화적인 신도시개발모델 수립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신도시개발이 이제는 자연친화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하고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의 접근성과 주민친화성에 대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군에 있어서는 장묘시설의 중장기 수급계획과 공설장사시설을 조성하는 그런 연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있어서 구도심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한 효율적인 주차정책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교육포럼과 사회포럼을 적극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구원의 위상강화 및 연구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 담당 연구원 제도를 운영해서 시·군의 현안사항이 도정에 즉각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3개 시·도 연구원과 행정수도 이전 및 세제에 관한 연구를 공동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산동성 사회과학원과 연구교류협정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고 이는 3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신청사 이전 등을 통해서 연구원의 위상을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연구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총 사업량은 19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189건 계획하였습니다만 실제로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과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박사들 평균 과제수행 건수가 다섯 건이 됐는데 올해는 되도록이면 사회계획에 대해서 유지해서 평균 4건의 과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0건 중에 연구과제사업이 134과제가 되겠습니다. 기본연구과제가 28과제, 수탁연구가 40과제 그리고 정책연구과제가 55과제, 위탁연구과제가 9과제 그리고 지역연구과제가 2과제 그런 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미 수탁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이월된 38과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45과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정에 크게 기여할 수 없는, 시·군 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은 저희 연구원에서 올해는 조금 과감하게 선별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간행물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경기논단이 연 4회 그리고 KRI 뉴스레터는 연 12회, 경기도 경제동향과 전망이 12회, 연구원 안내책자 격년으로 발행해서 1회 그래서 총 29건이 발간될 예정으로 있고요. 연구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번역사업 2건, 정책세미나 25회 등 27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통합정보시스템이라든지 GIS, 실험실, 시·군담당 연구원제도 그리고 정책포럼 등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연구사업 세부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연구과제는 총 28개 과제가 계획되어 있고 현재 이월과제 4과제를 포함해서 19과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신규과제는 15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운영방안이라든지 경기도교통서비스 수준 평가지표개발이라든지 이와 같이 도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연구들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연구과제는 외부기관이 의뢰하고 연구비를 부담하는 과제로서 연구부서별로 한 8건 내외의 수탁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45과제 중에서 1과제는 완료되어 있고 3과제는 현재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1과제는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의 정책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정책연구과제는 경기도가 긴급을 요청하는 현안 연구과제 또는 연구원 자체적으로 중요도가 있다고 판단돼서 추진하는 과제로서 약 55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16과제가 진행되었고 1과제가 완료되었으며 15과제가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7페이지의 위탁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위탁연구는 기초적 그리고 예비 또는 보완적 추가연구를 위해서 외부기관과의 협력적 연구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과 학회, 연구소 등을 통한 전국적 연구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과제로서 9개 과제가 추진되어 있습니다. 다음 협약연구과제로는 현재 2개 과제가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연구과제는 특정 현안이 발생하고 있는 경기도내의 시·군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총 2개 지역을 심층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간행물 사업과 관련해서는 과제 외적인 논문발표 기회를 부여하고 연구원의 대외적 홍보기능강화 및 다양한 현안사항 전달을 통한 연구원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총 4종의 정기간행물 발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8페이지의 연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번역사업의 경우는 경기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신 외국도서의 번역과 배포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진국의 도시 및 지방행정, 도시경영 및 도시계획, 수도권정책이라든지 지방의회, 환경, 문화관광 등의 도서 중에서 2종을 선정해서 번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책세미나는 당면 문제 및 학술적 성격의 대외적인 여론 선도적 사업으로서 세미나 2회, 워크숍 13회, 도정정책토론회 10회 등의 개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개최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4회 중에서 1회는 완료됐고 3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9페이지의 정책포럼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정과 관련한 주요이슈에 대해서 국내외 권위 있는 전문가 그룹의 심도 있고 집약적인 논의과정을 통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남북포럼, 교육포럼, 사회포럼 등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동북아 관련한 포럼을 추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군담당 연구원제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개 시·군별로 담당연구원을 지정해서 해당 시·군의 정책결정사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연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의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서 자문과 경기도정과의 접목을 통해서 현안사항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경기개발연구원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건희 위원입니다. 새해에 이렇게 경기개발연구원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간단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도 아니니까, 2004년도 경기개발연구원 설정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철규 원장님이 총선관계로 안 계시고 그리고 부원장님도, 2페이지에 보면 경기개발연구원 인력에 원장님, 부원장님 그리고 연구원 11명이 공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와 달리 지속적인 연구사업의 진행표가 있어서 원장이 공석이든 뭐든 큰 영향이 없는지 아니면 원장, 부원장 두 분 다 공석인데 언제쯤 다시 오실 것인지 물론 도지사의 관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자체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기획조정실장이 예측하기로는 언제쯤 이런 공석이 채워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연구원 원장 임명은 이사회에서 의결이 될 사항이고요.

언제쯤 됩니까?

현재 저희로서는 언제쯤 될 것이라는 예측은 못하고 있습니다. 한 1개월 정도내에 원장님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백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게 되면 기금조성 237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10억원씩 두 번이 제일은행하고 경기은행의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은행에서 출연하는 사유나 명분이 뭡니까?

저희가 당초 '95년도에 연구원 개원하면서 200억원의 기금, 경기도에서 40억원, 표에서 보시면 '95년도 경기도 출연금이 40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군이 39억 6,100만원이었고 경기은행과 제일은행에서 각 10억원씩 냈는데 그때 당시에 경기은행과 제일은행이 도금고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런 정책개발을 위한 씽크탱크를 구성한다는 것에 도 금고를 담당하고 있던 두 개 은행에서 각각 민간의 자격으로 10억원씩 출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민간자격으로 출연을 했는데 그 분들이 10억원씩 출연한 것에 상응하는 이쪽의 어떤 이득이 되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출연할 당시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투자한 원금을 나중에 돌려받는 것도 아닐 것 아닙니까?

일단 출연에 대해서는 순수한 생각에서 출연을 했고요. 그리고 또 출연 후에는…….

그러니까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서 이 두 은행에서 순수하게 출연을 했단 그 말씀이세요?

네.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한 10분 정도 해도 되는 거죠?

네.

6페이지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운영실태가 있는데 물론 이것이 거기에 써 있듯이 도시권을 선계획 후개발하는 실천방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많이 연구한 것 같은데 저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주택관리과에 물어봐도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올린 게 거의 없습니다. 이걸 한 2년전부터 시행하고 주민들에 대한 어떤 토지라든지 도시계획구간을 다 설정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이걸로 인해서, 물론 도라든지 시·군에서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민들한테는 현재까지는 어떤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향 등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3년도에 국토이용에 관련된 법률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도 그런 법령 변화 체계 속에서 도입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법은 공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시행지침들을 어떻게 이런 지구단위계획들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방침이 정확하게 안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해오는 것들이 이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지침이라든지 그러한 단위계획에 대한 운영실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 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지구단위계획법을 도시계획에 설정해 놓고 3년 기한으로 했다가 안 됐을 경우에, 그 분들은 여기에 설정되게 되면 그것을 매매한다든지 거기에 어떤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평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3∼4만평 해서 자체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올리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은데 이를 떠나서 3년 후에 지구단위계획이 무산되거나 시행이 안 됐을 경우에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 이런 것들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현장에서 어떠한 요구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법령개정 작업들을 같이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푸른경기 나무심기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팔당상수원관리, 주민지역사업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는데요. 푸른경기 나무심기 사업이 도시녹화사업인지 아니면 경기도 동부권이나 관광지 주변 도로의 관상수 비슷한 나무를 심는다는 건지 학교 내에 심는 건지 도대체 어떤 나무를 심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발행한 책을 자세히 안 봐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동부권 같은 경우는 나무 안 심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심기라는 게 대체 어떤 겁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정책연구부의 송미영 박사가, 송미영 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팔당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송 박사가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질의해 주시면 송미영 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 박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 가지 하고 팔당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기금개선방안 연구에 대해서 지금 정인영 위원님이라든지 김영복 위원님 그리고 저하고 그쪽 지역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보면 주민지원사업비가 물이용분담금 이런 것의 30%가 주민지원에 관한 돈으로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나머지 30%가 기초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자금으로 쓰이고 있지만 주민지원사업비도 직접사업비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그 직접지원사업비가 현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피해보는 분들한테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자금을 기초시설하는 쪽으로 옮겨달라, 한강법을 바꿔서라도 전체적인, 종말하수처리장 조그만 걸 지어서라도 전체가 거기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주민자금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주민들이 오히려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연구부장 송미영입니다. 나무심기부분은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우실지 모르겠는데 도 전체 녹지축을 놓고 봤을 때 녹지축의 개념에서의 나무심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동부권역에서는 얘기하시는 것처럼 나무를 굳이 심어야 될 정도로 나무가 부족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도심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31개 시·군을 다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작년 수탁과제로 했을 때 15개 시·군만 했었죠. 그 내용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도심에 과연 수종은 뭘로 할 건지…….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궁금한 게 동부권의 여주, 이천, 광주 이쪽의 도자기엑스포로 해서 백자도요지라든지 여러 구간의 도로변을 보면 어설픈 나무들이 많아요. 벚나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어떤 수종으로 어떻게 나무심기를 할 것인가 이런 구체안이 없는 것 같다는 얘기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연구해서 제시하는 게 그 과제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팔당주민지원사업 부분은 지역구가 광주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 그 연구과제에서 조사해 보니까 그 의견들이 7개 시·군이 있으면 7개 시·군에 따라서 다들 의견이 다르세요. 어떤 시·군은 직접지원사업비 부분을 현금지원화 하는 부분에 강력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고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 부분이 훨씬 더 강하세요. 그리고 어떤 시·군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개선 부분에 사업비를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저희의 문제는 뭐냐하면 그런 것들을 다 조율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대안으로 제시는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해온 주민지원사업의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서 그것이 중앙정부나 이런 곳에서 법적으로 개정되는데 사실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안에 저희가 한 것 말고도 중앙정부에서도 개선방안이 새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KRI하고 저희하고 보조를 맞춰서 조금더 개선이 되도록 노력은 할 겁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비 항목들을 바꾸는 문제는 환경부에서도 굉장히 조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7개 시·군 중에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공통의견으론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못하세요.

그래요.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몇 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시다가 시간이 나면 또 할 거고요. 한 가지 말씀 중에 제가 과제 비슷한 걸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환경정비구역에 대해서 현재 팔당 대청호에서 대청댐 있는 데 한 군데만 우리나라에서 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전에.

네. 그리고 현재 이쪽 수도권지역에는 환경정비구역 요청한 데가 남양주하고 광주시 두 군데인데 남양주에서는 어떤 사유인지 일단 포기를 했고 저희는 수많은 도 환경국의 주문을, 숙제를 다 마치고 지금 금사리쪽에 환경정비구역으로 한 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 여섯, 일곱 군데를 더 지정을 해야 되는데 환경정비구역을 도지사 명의로 해서 확정을 해주는 거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해 주면서 그 법이 있는데 그렇게 확대될 경우에 팔당댐 수질오염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분들이 많고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되면서 주민이 수익사업도 하고 생활환경개선을 할 수 있으면서도 수질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정비구역에 관한 것을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비구역은 한 번 시작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수변구역이나 보안림 같은 수질개선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들이 실패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게 3차 실패 수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점에서는 기획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지역구안에서도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요. 주민의 수익사업이나 환경개선 문제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환경정비구역이 됨으로 해서 생기는 파급효과 그 다음에 그런 구멍들이 날 경우 우리가 수질개선을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갈지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서 얘길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고서는 이미 사실 하나가 있는데 거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있죠. 그걸 검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역에서 너무나 강력하게 원하시기 때문에 도나 환경부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도 법상의 문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계속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환경정비구역을 위해서 도정질문도 했었고 그리고 물론 저도 수도권 팔당호를 2,300만명이 식수원으로 사용한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환경정비구역으로 인해서 그걸 해치우자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종말처리장이라든지 하수관로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예전에는 자금도 없을 때는 규제위주로 나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올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만 지금은 기술도 개발이 되어 있고 하수관로라든지 종말처리장을 지을 수 있는 기금들이 광주시만 해도 한 670억원, 700억원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완벽하게 관로만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막는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경기도 전체 차원에서 그리고 환경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많은 고려를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사실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준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라기보다 궁금해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약 270억원의 재정운영 중에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을 지적한다면 경기연구원이라면 방대한 조직과 권위 있는 연구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판매수입이 그 동안에 여러 연구과제 많이 발행을 했는데 비율이 0.1%밖에 안 된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1,4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물론 연구원이라는 그 자체가 책을 많이 팔아서 그 수입으로 비중을 높여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아쉽다. 이거 밖에 안 되는 건가. 이자수입이 1억 2,000만원 이상 되는데 여러 가지 비율로 볼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자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서판매 수입에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도서판매를 증가시키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일단 현재는 정부간행물센터에서 저희 연구원 도서가 다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반인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는 계속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원의 추세가 연구보고서는 인터넷에서 바로 다운을 받아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연구원 보고서도 기본과제라든지 위탁과제 이런 부분들이 돈을 직접 주고 보고서를 사고 싶은, 한 권의 책으로써 사고 싶은 사람은 사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용만 보고 싶은 분들은 바로 프린트해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발행된 연구과제 책자가 인터넷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네,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PDF파일이라고 해서 연구원 보고서들을 바로 클릭해서 보시면 도민이나 일반인들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을 볼 때 경기개발연구원이 그 동안에 많은 발전이 됐다 하는 것으로 좋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수탁과제 수주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이란 이 내용하고 일치하는 질의가 되겠는데요. 연구수탁과정에서 연구비 산정은 대개 어떤 방법을 기준으로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구비의 영수, 예를 들어서 수탁시에 몇 % 받고 중간에 얼마를 받고 다 끝난 다음에 얼마를 받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산정방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가정보 이런 데를 보시면 학술용역대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의 경우는 책임연구원이 얼마 그리고 연구원이 얼마, 연구조원이 얼마 그런 단가가 다 나와 있고요. 그 외에도 조사비라든지 각종 경비항목들, 재료비 이런 항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 투입되는 인원이 얼마가 될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 단가 등이 다 적용이 돼서 발주처에서 예산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된 예산이 저희와 계약이 돼서 오게 되면 보통 선급금 그런 다음에 중간보고나 이런 것이 끝나면 중간급 그리고 최종 결과보고가 완료되고 나면 최종완료에 따른 잔금들이 다 들어오는 그런 3단계의 형태로 예산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착수하면서 50%, 끝나면서 50% 이렇게 받는 다양한, 그건 발주처의 어떤 예산집행 행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비 산정 결정과정은 발주처와 연구원이 일단 합의과정을 거칠 것 아니에요? 금액산정이나 이런 것은?

원래 말씀을 드리자면 발주금액은 발주처에서 산정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발주되는 공사발주라든지 이런 것은 품셈이 정확하게 있습니다만 저희같이 연구사업 같은 경우는 이 과제에 대한 책임연구원이 얼마의 월을 투입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발주처하고 일정 부분 상의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발주처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예산 설계를 하는 그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내에서 연구원의 연구비 최종 결정권자는 어느 분이 됩니까? 경기개발연구원내에서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자는 원장이 되십니까, 몇 분이 상의를 하십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연구원내에서 수행되는 연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기본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부 발주를…….

외부 발주는 저희가 금액을 결정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어떤 프로젝트가 1억원이다, 2억원이다 그런 것은 외부에서 예산설계를 끝내서 저희한테 수탁하라고 오는 거지 저희가 뭐…….

외부에서 제시하면 그것을 받는 쪽이다 그렇습니까?

어떤 경우는 이런 금액으로는 저희가 도저히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자치권 강화 및 재정운영 효율화난에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수립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현재, 물론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평택에 후보지가 결정됐다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대응방안 수립이 어느 정도 초안이 잡혀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과제는 저희 자치행정연구부의 김동성 부장이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연구가 언제까지 다 마무리 될 것인지, 지금 대충 초안 부분이 있으면 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36번에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이라고 한 과제입니다. 지금 이 과제는…….

다 완료됐네요?

완료가 돼 있습니다.

책자 하나 김준회 위원님 갖다 보여드리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방안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경기도에서…….

어저께 손학규 지사님께서 이 부분도 말씀하시던데…….

21만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저희가 21만개의 일자리를 어떠한 형태로 창출을 해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적극적으로 창출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아직 안 나왔죠?

세부사항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경기도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운영방안 연구,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현재 그냥 연구한다는 이런 계획만 나와 있고 세부사항은 아직 안 나온 사항입니까?

아까 이건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의 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의 국토이용체계가 상당히 많이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연구를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중앙정부의 법 체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경기도 구도심 주차난 완화를 위한 효율적인 주차정책 방안 연구,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심각한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사실 문구만 보아도 본 위원으로서는 눈이 번쩍 뜨이는 안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세부사항은 안 나온 사항입니까?

이것도 이월과제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 중에 있고요. 연구 추진하면서 도 의원님들 간담회 같은 것을 적극 개최해서 현장에서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새로 건축하는 신도시에는 별 문제가 아닌데 구도심에 2, 3년내 단독을 헐어서 빌라를 엄청나게 지어서 세대수는 많이 늘어나는데 주차공간이 없어요. 이런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잘 연구하셔서 좋은 연구제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나경숙 위원.

새해를 맞이해서 관계자 공무원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24페이지에 수탁연구과제 중에서 세 가지가 중지된 것 있죠?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수립 그 다음에 시화지구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남양주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이게 왜 중지가 됐나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수립은 중앙정부에서 지금 광역도시계획을 한 2년 반에 걸쳐서 검토를 해왔는데 아직까지 시·도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중지가 되어 있고요. 시화지구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이 용역도 지난번에 공청회를 한 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최근에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도의 협의가 없이는 특히 시화 같은 경우는 시·군 협의 없이는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의 의견조율 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었던 거고요. 남양주 도로정비 기본계획은 이제 도시계획도로 반영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그런 차원에서 중지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최근에 다시 재개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지됐다가 다시 풀리면…….

풀리면 다시 추진해서 끝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학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 연구사업 계획에 보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부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신도시 개발모델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에 연관돼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천모니터링 체계구축이라든가 이런 게 미리 사전에 됐어야 되는데 안 된 게 좀 아쉬운 점인데 지금이라도 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 번 유럽에 비교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모니터링 체계구축 등을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자연친화적인 신도시 개발 이런 문제하고 연관해서 보면 사실 따로 노는 그런 현상이 보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체계가 거의 도시 안에서 비가 오면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바로 흘러나온다든가 특히 팔당상수원의 문제가 최고 큰 게 상 아닙니까? 팔당상수원도 지금 수질관리를 위해서 약 10억원대 이상 용역발주를 한 것으로 아는데 특히 팔당상수원 쪽의 물관리 체계에서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의 어떤 방향 모델링 같은 게 연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9페이지를 보시면 18번하고 20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하천관리를 위한 하천분류체계 도입방안에 대해서 송미영 박사가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번에 보시면 경기도내 하천의 건천화 방지에 관한 연구를 이기영 박사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내용이 대체적으로 현재 경기도에서는 하천을 관리하기 위한 분류체계 자체도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체계를 갖추고 뭐, 그런 내용들이 연구 주요내용이고요. 건천화의 경우는 지금 경기도에 있는 하천들이 물이 말라서 실제 하천의 기능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작년도에 기본과제로 연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4년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경기도 하천 모니터링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는 23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기본과제입니다. 13번이 되겠는데 이것도 이기영 박사가 작년에 연구했던 건천화 방지방안의 후속적인 작업으로 계속 하천들을 어떻게 체계를 갖추고 물이 마른 하천을 어떻게 살릴 것이며 그리고 그런 하천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것이냐 그러한 장기적인 비전하에서 지금 기본과제들이 수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시·군별로 요새 도시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이 연구내용이 너무 좋아요. 저도 책자를 일부 봤는데, 자료 나온 것을 봤는데. 그런데 지금 실제 시·군에서는 이것을 연관을 가지고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특히 팔당상수원 쪽에 살고 있는데 지금 팔당상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오염총량관리제 문제라든가 또 팔당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용역에 들어갔는데 사실 이런 게 연관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지형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어떤 건물체계, 도시계획에서의 기본 선이라든가 이런 게 구축이 안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물의 문제점, 유입되는 것 또 바깥에서 오염물질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돼요. 한 예를 들어보면 저희도 의제문제 때문에 또 도시계획 문제 때문에 유럽이라든가 몇 차례 나갔다 왔는데 그 나라하고 우리 경기도, 특히 팔당상수원을 비교해보면 어떤 게 다르냐 하면 사실 그 쪽에서는 어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또 가정에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면 그게 다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간다든가 하고 바깥쪽에서는 잘 안 시키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지역상 다르겠지만 거의 다 바깥쪽에서 오염물질이 발생돼서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바깥쪽으로 자연발생적으로 나가는데 그게 바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기본 특히 팔당상수원 쪽의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할 때 방향을 같이 맞춰서 방향제시를 해줄 그런 연구과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주택과죠, 도시계획에 관여되신 관계공무원들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자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건축에 대한 하자만 없으면 지금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팔당상수원 물관리 정책에서 도시계획 부분까지 연구를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04년도에도 의욕적으로 과제들을 선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연구과제가 이월된 게 4건이고 신규가 15건 해서 19과제를 새로 선정했고 수탁연구과제가 2003년도에 이월된 과제가 38과제이고 신규과제가 7과제 계 45과제입니다. 정책연구과제가 이월된 과제가 8과제이고 신규과제가 8과제해서 16과제인데 이러한 많은 양의 과제들을 준비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 기획위원회에서 감사시나 지적을 했을 때 과제중심으로,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제물의 질이 중요한 게 아니냐 라는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직도 정원이 53명인데 현원이 42명이에요. 이 연구직도 충원을 하라고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부족 인원이 11명씩이나 되는데 이 부분은 원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시면 건의를 해서 빨리 연구직이 충원돼서 이 많은 과제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네, 지금 연구직 충원 관계는 전임 이철규 원장 계실 때 이걸 추진을 했었는데 금방 나가시게 되다 보니까 현재 새 원장님 오시면 바로 추진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의해서 연구직원들 충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2004년도에 들어와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방분권정책과제 추진관련 해외연수를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지방재정제도 정책과제 추진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경기도지사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어떻게 협조공문을 보냈는가 하니 "귀 연구원과 용역계약 추진 중인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표체계 구축 연구용역이 완료단계에 있어 이의 완벽한 시행을 위하여는 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 실태와 성과지표 관리 및 성공·실패 사례, 각국의 지방재정제도 비교 등 추가연구가 판단되어 붙임과 같이 지방재정제도 비교연수계획을 통보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지방분권화 정책과 관련해서 경기도지사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해외연수를 통해서 이러한 정책연구과제들을 완료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이게 어떤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습니까?

도에서 요청공문은 그렇게 왔습니다만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과제에 보시면 11번에 중남미 주요국가의 FTA 추진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안 그리고 26페이지 14번에 보시면 지방분권 및 자치제도 비교연구라는 정책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중남미 주요국가의 FTA 추진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안은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멕시코, 칠레, 브라질 이런 지역들을 다녀온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및 자치제도 비교연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태리하고 그리스 이런 지역들을 다녀왔습니다. 출장기간은 올 1월 27일부터 2월 8일 정도였고요. 그런데 저희 연구원에서 이와 같은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사실은 경기도정을 선도하시는 도의원님들께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도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다녀오신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라는 말씀들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해외연수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질의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들이 또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해외연수를 가서 지방분권 및 자치제도 비교연구 또 지방재정제도 정책연구과제 추진 뭐 이것을 추진했다고 하는 것을 문제시 삼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산관계는 성과중심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표체계 구축이라는 것은 24페이지에 보시면 수탁연구과제에 5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연구부의 이용환 박사가 작년 2003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직도 과제가 수행 중입니다만 이 과제에 도에서 요청한 이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담기에는 과제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요청공문을 받고서 그것을 발주된 수탁연구과제보다는 정책연구과제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신규정책연구과제로 이것을 잡아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가 보낸 자료를 보면 예산운영 기준에서 금년도 연구원 자체확보예산에서 우선 추진하고 필요시 공무원 관련 국외여비는 도예산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도의회 심의를 받고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 성립전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선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예산이 서있지 않은데 선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답변에서도 추후 필요한 예산을 경기도에서 지원받겠다라고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는…….

지금 예산이 충분합니까?

정책연구과제비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저희가 정책연구과제비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경기도하고 상의해서 추경을 하게 되면 추경에 반영하고 그게 과제예산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면 저희 연구사업비를 추경에 반영을 안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협조공문 한 장 달랑 가지고 일단 예산을 집행하고 또 부족부분은 지원해 주겠다. 이게 성립전 집행이라는 거예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편성 절차와 도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집행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연구과제를 추진하는데 대해서 해외연수도 가야 되고 비교연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왜 그렇게 집행했느냐 하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성과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연구원 예산집행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연구원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이 오게 되면 그것을 저희 연구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 연구원의 예산집행 체계는 일반 사업예산하고 다르게 기본과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구부 운영이라든지 연구과제사업, 간행물발간사업, 연구조성사업 이와 같은 커다란 항목하에서 기본연구과제, 정책과제, 위탁과제 이와 같은 세부 연구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연구과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 과제비로 얼마 이런 형태로 예산이 잡혀져 있는 건 아닙니다.

풀로 잡혀 있죠?

전년에 비교해서 풀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과제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판단해서 저희 연구원에 있는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과제들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선정되고 집행이 되는데 예산운영 기준을 보면 경기도지사가 보낸 공문인데 "동 사업추진에 따른 추가소요액은 차기 추가예산편성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경예산에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총 예산이 얼마다 그리고 부족분이 얼마인데 과업수행을 못하겠다. 그러면 추경예산시에 얼마를 편성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했다는 겁니다. 이건 예산의 성립전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 부분은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과를 또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시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길게 시간은 끌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개발원측에 일부 책임이 있고 기획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획실 업무보고시에 다시 거론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한 자체, 성과 그것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의 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지방재정제도정책연구 과제를 추진 협조요청을 받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추진을 했는데 이 업체 선정시에 경기도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죠? 추진을 어디서 했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상훈 선임연구원이 유일하게 가셨는데 어느 업체에서 했어요?

지금 여행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예결특위에서 갔던 중남미 주요국가 FTA 추진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안 그것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하고 있는 드림월드 여행사라는 곳하고 계약이 돼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정책과제 추진관련 해외연수 비교는요?

그건 서울 종로구 공평동에 있는 남강여행사라는 곳하고 추진이 됐습니다.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혼동했는데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방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경기도가 아닌 서울업체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영균 책임연구원이 단장이 돼서 가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 한 가지만 조금…….

네, 답변하세요

해외연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도의회 기획위원회에서도 지방분권화에 따른 중앙·지방정부간 관계정립을 위한 미국 사례연구라는 것을, 13페이지 정책연구과제 1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풀예산으로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만 인정된다면 일단 저희 연구원 예산에서 그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선정을 하고요. 그러고나서 경기도에서 온 공문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과제가 수행됨으로 인해서 연구원 예산운영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면 그걸 요청하고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도에서 도비보조금을 추가적으로 배정해 준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답변을 하니까 재차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풀예산이 잡혀서 100% 경기개발연구원 예산가지고 집행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고 또 풀예산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내용을 보면 부족분은 추경예산에서 충당해 준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물론 경기개발연구원측의 문제보다는 기획실에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측에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시 기획실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정책세미나 이 부분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이번에 2004년도 손학규 지사가 말씀하시는 경기도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투자유치방안이라든지 기술개발하는 것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18페이지를 보시라고 한 것은 3번에 남북교류협력정책이라든지 아니면 5번에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시대의 경기도의 역할과 과제 그리고 쭉 보시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부 그겁니다. 그리고 동북아 경제 중에 해법과 전망에 관한 공동세미나라든지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이런 것들을 이철규 원장님이 계실 때 20회 이상 거쳐서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포럼이나 토론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세미나 비용 등이 들어 있을 것이고 뭐 그게 아까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일자리 등을 제대로 하려면 2004년도에 여기에 관련된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2004년도 신규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신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아무리 봐도 그런 국제적인 투자유치에 관련된 것은 23페이지의 중국의 지역별산업구조 전환과 경기도의 대응 방안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24페이지도 없고 25페이지에도 양평군, 하남시, 여주군 이런 거 나와 있지 거기에 관련된 거 하나도 없고. 26페이지 보게 되면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된 대응방안 이것 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투자유치라든지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으로 간다든지 일자리를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것들과 실질적인 세미나 한 것이 헛수고 한 것이 아닌가. 지사님이 경기도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대책이 2004년도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19페이지를 봐도 수도권 3개 시·도 연구기관과 중국·일본 국내외연구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어 나가겠다.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 어떤 기업들을 중국이나 다국적 기업으로 내보내겠다라든지 어떤 연구과제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가 사실 다른 데 없는 투자진흥관 직제도 가지고 있고 해서 100만평 규모의 파주LCD 하나 유치한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그러면 그와 비슷한 것을 하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범위를 국내에서 좀 돌려보면 거기는 동북아담당이라든지 의원들이 전 세계를 커버해 나가고 있어요. 그게 정보화관련 등 정책적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국만 봐도 한 시에 시장이 잘 아시다시피 8∼12명까지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 왜 이렇게 부시장이 많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일본, 한국 이런 여러 곳의 나라에 협력관 비슷하게 직급을 올려서 부시장급이 여기 와서 시장을 만나든 뭐하든 해서 그렇게 여러 명을 둬서 외자유치를 하고 기업도 유치하고 이렇게 발 빠르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경제활성화라든지 꼭 경제활성화뿐만 아니라 문화교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연구하겠다는 2004년도에 연구과제가 없어요, 여기 보게 되면. 2003년도에 이렇게 많은 1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풀로, 이철규 원장님 가셨는데 제가 뒤에서 욕하는 게 아니라 거의 세미나해서 경제활성화시키고 동북아 이쪽에서 우리가 중심국가가 되겠다고 했는데 가버리고 나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까지 했으면 그걸 연구과제로 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직제개편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해야 되지만 투자진흥관을 어떻게 활성화 할 건지 경기도에 있는 것만 살릴 건지 아니면 우리가 연구해서 각 시·군에다가 어떤 직제 비슷한 걸 해서라도 박사를 고용하든 전문가를 고용해서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과제가 없습니다. 과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새롭게 넣어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말이 길었지만 금년도 박사님들 과제가 1인당 4개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분이 한 과제만이라도 확실하게 해서 국가경쟁력도 높이고 외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 경기도에서 할 수 있고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런저런 것을 확실히 해서 LCD 하나만 유치해도 된다. 그와 유사한 걸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도 과제가 현재 계속 선정돼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22페이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연구과제사업 관련해서는 134과제를 추진 예정 중에 있고 그 중에서 82과제만 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계속 과제를 선정해 나갈 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적극…….

경기도에서 왜 기업이 자꾸 떠난다, 기업 못살겠다, 외국으로 이민간다, 뭐한다 이 문제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과제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적해 드리는 거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4페이지 부천시에 관한 질의인데 질의도 간단하고 답변도 간단할 것으로 압니다. 류시균 연구원이나 강 식 연구원님 여기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두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네.

두 분이 계시면 좋았으리라 생각합니다. 13번, 14번이 다 부천시에 관한 연구인데 부천시 주차종합계획 학술연구용역은 연구기간이 작년 6월부터 금년 2월까지다 보니까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해서 마무리 됐다면 이 자료 좀 제가 받고 싶어서요. 14번은 4월까지이니까 약간 정리가 덜 됐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주차장 문제는 2월까지이니까 연구가 끝났을지도 모르겠고요.

부천시에 가서 최종보고회를 했고요. 최종보고서 마무리 작업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무리 전에 연구책임자들 류시균 박사나 강식 책임연구원 마찬가지로 김준회 위원님 한 번 만나 뵙고 부천시의 정책방향을 이런 식으로 설정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설정된 것인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마무리 된 것이라면 제가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싶진 않고 연구과제가 마무리된다면 자료를 받아 봤으면 싶어요.

시에 최종보고했던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겁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파주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임진강변에서 60이 넘도록 살았는데 최근에 임진강, 아까 강물이 마른다는 말을 듣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임진강이 상당히 푸르고 깊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강 가운데도 진흙같은 게 보이고 하상이 높아져요. 그래서 임진강 물 수량도 적어진 것 같고 제가 체감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느 보고서도 보고 들어본 경우는 이북에는 환강댐을 막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댐을 막아서 개성공단에 공업용수내지 식수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물도 마르고 뿐만 아니라 이북에는 산에 나무를 전부 베어가지고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태가 많이 나서 임진강에 모래가 많이 쓸려나오는데 어민들의 반대나 여러 가지 특수한 여건 때문에 모래채취 허가도 잘 안 내주고 그래서 하상이 점점 높아지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지학을 배울 때 천정천이라고 해서 주변보다 개천이 더 높아지는 천정천화 되는 현상을 제가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기관이니까 아시는 분이 있거나 간단히 저한테 이건 이런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연구부의 송미영 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강 관련해서는 천정천까지는 걱정하실 수준은 아니고요. 하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하천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늘 나타나는 일이니까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임진강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도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치수종합대책은 물론이고 큰 단위의 홍수예방대책이 세 개인가가 작년 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검토하고 관련사업들이 지금 하나하나 진행 중이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유입지천은 물론이고 본류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류는 특히 자유로 부분에 있는 곳은 소멸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주민반대 보다도 군사보호시설이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협의가 안 되는 점 그 다음에 절반은 저쪽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점 때문에 그런 사업이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실은 국가단위종합계획이 다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그런 보고서들은 저희가 입수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진강이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서 여섯 번째인가로 길고 넓은 강으로 알고 있는데 임진강에 대한 대책이 물론 하천에 대한 것은 국가간 연접이 되어 있고 이북에서부터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제방공사나 하천공사를 할 때는 인접국가와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협상까지 되지 못하고 있고 할 수도 없는, 해야 되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임진강 주변이 수해가 많이 난다 그런 것도 그와 조금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국가적 차원에서 또 아니면 경기도 단위에서, 파주라는 건 경기도 아닙니까? 경기도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좀 수집을 해서 정부 단위에서 이런 계획이 수립돼서 수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든지 또 임진강변에 지천이라든지 이런 데 하상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중요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도의원이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듣기만 하고 그래서 정식으로 건의할 수 있는 채널도 어딘지 모르고 그래서 우선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그걸 좀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때마침 제가 도정질문을 할 기회가 온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해보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자료나 기본 상식이 없기 때문에 질의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나 상식이 부족하다면 아예 질의도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간단한 자료나 또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등을 제가 알기 쉽게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03년 신규과제에 보면 이월과제가 보통 12월에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고 왜 그렇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월과제 중에 경기지역혁신협의회 조직 및 운영사업에 관한 연구가 2003년도 신규과제에서 이월과제로 넘어온 이런 사례가 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신문에, 지역혁신협의회가 어제 구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제를 보면 올 5월까지 과제인데 완료된 과제입니까?

이월과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나 25페이지에 보시면 이월과제라고 적혀져 있는 대부분의 과제들이 과제 시작이 2003년도 10월이나 25페이지에 보시면 11월, 12월 이렇게 계약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거의 말에 계약이 돼서 그 다음해까지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경기도지역혁신협의회 조직 및 운영사업 연구과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1차 경기도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가 향후에도 계속 협의회를 조직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제 계획 수립하는 과제와 별도로 이런 협의회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이냐 하는 과제가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료가 된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 보시다시피 연구기간이 2004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이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분과별로 미팅이 되고 전체 회의가 있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이 질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문학전문가인지 모르지만 혁신, 개혁, 혁파 그래서 위원회를 이상하게 만들어요. 하여간 위원회 도입니다. 위원회 공화국인지 위원회 도인지 하여간 위원회만 만들어요. 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있는데 개혁하고 혁파하고 혁신이 뭐가 다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만 계속 만들어가지고 아마 우리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직함만 해도 제가 알기로 30개가 넘어요. 아마 한 달에 위원회 한 번씩 하면 위원회 회의 참석하다가 부지사직도 수행 못 할 것 같아요. 무슨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이런 연구과제를 주고 협의도 안한 상태에서 기업혁신협의회가 만들어졌다는 그런 결론이겠네요, 아직까지?

그건 25페이지 22번을 보시면…….

32번.

22번이 그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25페이지 22번을 보시면 산업연구원으로부터 저희가 산자부에서 제1차 경기도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사업이라는 이 연구용역을 산업연구원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에서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한 사업들을 평가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한 이런 지역혁신협의회를 경기도만 조직하는 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조직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인영 위원이 질의한 부분 중에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중남미 주요국가 FTA 추진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때문에 예결위가 중남미를 갔다 왔고 지방분권자치제도 비교연수를 위해서 자치행정위가 그리스, 이태리를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성과중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표구축에 관한 연구에 대한 예산에서 우선 집행했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거기에 예산은 없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가 활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연구과제 풀예산 중에 이 과제를 선정해서 집행했습니다.

풀예산에서 하셨다고요? 정책연구과제 풀예산에서?

네.

원칙상 성과중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표구축 이 예산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으므로 풀예산에서 우선 집행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과제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성과중심제도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현재 중요한 것이 중남미 주요국가와 FTA를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는지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런 동향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제비에 대한 예산분배는 배정이 끝났습니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풀예산에서 선집행했고…….

그렇게 됐고 지금 계속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는 풀예산에서 과제가 계속적으로 선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55개 과제를 수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중에서 현재 16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저희가 39개 과제를 추진하면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도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요청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 얘기대로 보통 보면 용역발주기관에서 발주가 11월, 12월 하반기에 많이 용역발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발주처가, 발주기관이 보통 지역인 것 같아요. 시·군에서 의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이 왜 그런지는 혹시 분석해 본 적 없습니까? 왜 11월, 12월 하반기에 이렇게 많은 용역이 발주되는지.

저희 연구원에 발주되는 용역은 일반 건설공사라든지 이와 같이 예산집행하기 위해서 발주하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발주처에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서부터 역산해서 과업기간에, 지금 만약에 내년 5월에 이 과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올 5월부터 시작해서 1년동안 과제를 운영하는 거고요. 그런데 왜 이 발주처에서 미리 발주를 안 하느냐 생각해 보면 미리 발주해서 연구가 끝나면 그런 다음에 일반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정작 자기들이 진짜로 필요한 4개월 뒤, 5개월 뒤에 연구책임자한테 이것 급하니까 검토해 달라고 하면 이미 그때는 과제 연구책임자는 다른 과제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제의 심도 깊은 검토가 어렵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발주처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소요되는 기간이 언제인가를 생각해서 그때부터 역산해서 발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부분인데 제 판단으로는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의 타당성 부분에 대한 최초의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뒤늦게 끼워넣기 위해서 12월에 연구를 나쁘게 말하면 빌미로 해서 12월에 끼워넣어서 단기과제로 2, 3개월 해서 신년도 사업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분석해본 사항으로는. 그러니까 그게 광주하고 그런 데에서 잘 나올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응래 경기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중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도정발전에 초석이 되는 경기개발연구원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경기개발연구원 소관 2004년도 도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2004년 2월 9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남양주시 부시장에서 제2청사 기획행정실장으로 위임한 박광석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이원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그동안 북부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9일자로 부임하여 바로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는 관계로 업무숙지 부족 등 다소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호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배수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세정 민군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조학수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한태석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손경식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현수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차종회 민원여권담당입니다. (인 사) 지난 2월 9일자 성남시 수정구청장으로 전보된 박광일 기획예산담당관의 후임은 현재 공석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기획행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제2청사가 관할하는 북부지역의 면적은 4,296㎢로서 도 전체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인구는 도 전체 인구의 25.1%인 261만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만 9,000여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지난해 10월 19일자로 포천군과 양주군이 각각 도농복합시로 승격됨으로 인해서 현재 8개 시 2개 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의 재정규모는 총 4조 4,927억원이며 제2청사는 1조 274억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기구는 1실 5국 3담당관실 16개과이며 정원은 341명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획행정실의 기구는 3담당관 1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행정관리담당관실은 도의회 자치행정위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실 정원은 110명입니다 다음은 8쪽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북부지역 예산규모는 총 4조 4,927억원 규모로 이중 제2청사 예산이 1조 274억원이며 시·군예산이 3조 4,653억원입니다. 북부지역 예산투자 현황은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전체예산의 97.2%인 9,991억원으로서 대부분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예산규모는 고양시가 제일 많은 8,181억원이며 연천군이 1,815억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적습니다. 다음 9쪽 기획행정실 주요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13쪽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6개시·군을 대상으로 북동부지역 순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지역주민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북부지역발전위원회와 관학협력 간담회 및 워크숍 등을 20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공무원 및 북부지역 인사가 25% 이상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우호적인 한미협력관계 성과로는 한미협력회의를 5회 개최하여 미군 주둔 및 훈련과 관련된 민원 18건을 해결하였으며 주한미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문화 등 이해를 돕기 위한 문화·산업시설 견학과 문화공연 등을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군·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3개 군단 참모장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군·관 협력사업을 추진하였고 총 11회에 걸쳐 군·경 9,000여명이 참여하는 위문공연과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확충 성과로 북부지역 투자예산 1조 3,896억원을 확보하여 SOC사업에 집중투자하였습니다. 시·군 재정자립 기반을 강화하고자 포천,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군 등 5개 시·군에 대한 차등보조대상 도비보조사업 확대와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정보화 소외지역 초고속망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부, KT와 협의하여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95.2%의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하였고 도민들이 청사 내·외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감사활동은 북부지역 시·군 및 도 사업소 등 1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를 적발하여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 430건, 감액·회수·추징 등 재정상 조치 67억원, 관계공무원 201명을 신분상 조치하는 한편 제도개선 및 미담수범사례 34건도 발굴하여 전파하였습니다. 진정민원 해소와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진정민원 134건을 조사하고 감찰활동을 6회 실시하여 124건의 민원을 해소하였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복무규정을 위반한 관계 공무원 216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민원사무는 도 전체 392종 민원의 90%인 354종을 위임 및 여권 단독발급기관으로 지정받아 인·허가와 여권민원 등을 처리하여 북부지역 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6쪽 2004년 여건과 전망, 북부발전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강화, 참여하고 협력하는 도정 운영 등 14개 중점시책을 정했습니다. 19쪽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강화입니다. 북부지역 특성과 적합한 발전지향적 정책개발로 참여와 협력을 통해 주요정책의 실효성, 집행력을 제고하고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도와 시·군간 협력과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발전 정책개발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북부발전촉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2청 자체 담당급 이상 정기 토론회와 시·군 순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도정원고 청탁제를 활용하여 각계 전문가의 제언을 수집하고, 공무원 연구모임을 결성 운영하는 한편, 경기개발연구원에 단기정책연구과제도 의뢰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정책개발과정에서 도와 시·군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통계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참여하고 협력하는 도정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도정 참여 확대로 정책 집행력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 지역발전의 동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도정 참여를 위해 북부지역발전위원회 분과위원을 확대 위촉하고, 도정자료 제공 및 수시 자문의견을 청취하는 등 북부지역 발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직능단체 등과의 간담회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대학교수, NGO 대표 등 북부지역 인사가 25%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주요 정책 집행의 실효성 제고 문제입니다. 계획과 예산 연계 강화 및 계획, 집행, 평가, 교류를 활성화하고 추진일정,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과정평가 및 성과 측정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결정 및 예산편성 등의 추진 일정을 체계화하고 정책 및 개인별 목표관리를 운영하고, 23쪽입니다. 매월 주요 분야별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며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 한편 도 사무의 시·군 이양, 민간위탁 등을 추진하여 주민 민원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 지원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고객 만족도 지향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북부지역 주민들의 욕구충족과 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 및 북부지역 공무원의 원거리 출장 불편을 해소하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가 완결되도록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도 처리 민원·사무의 시·군 이관을 확대하고 필요시 법령·조례 등을 검토하여 제·개정하는 처리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헌장 및 이행실태 주민 만족도 등을 점검·정비하여 불만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민간 청문 주재관 위촉과 청문일자를 특정요일로 고정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일반주민의 행정자료실 이용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원 등록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우호적 한미협력관계 정립입니다. 2003년도에는 우리 도와 미군측의 공동노력으로 상호관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일부 계층의 부정적 인식과 오해는 여전히 상존하는 한편,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주한미군과의 긴밀한 공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상호 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개발·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대상 협력사업으로는 80명씩 참여하는 주한미군 문화·산업시찰 4회, 40명이 참여하는 한미 청·장년 한마음 등반대회와 주한미군 문화행사 초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생활문화정보를 위한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한미우호협력 민간단체의 홈스테이사업과 좋은 이웃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주한미군의 지역 친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2사단 공보부서간 대화채널을 구성하고 주한미군 활동 홍보 책자 등을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지역사회와 주한미군간 갈등 해소와 2사단 주둔여건 개선으로 국가안보 및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2청에서는 2002년 11월 4일부터 한미협력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을 종전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미제2사단·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회 조직을 정비하고 참가기관 및 인원을 확대하여 기관·부대별로 순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의회 활동을 언론 제공과 인터넷에 게재하여 총리실, 국방부 등 중앙정부의 간접 지원 또는 참여방안 등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부대의 안정적 훈련지원과 주민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미군장비이동 예고제, 대규모 기동 훈련시 설명회 개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사단 주둔여건 개선을 위한 한미합동 Task Force를 구성하여 수시회합 및 문제점을 진단하여 한미협력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한편 주한미군과 협의하여 협의회 운영 및 2사단 주둔 여건 개선 성과 워크숍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내실있는 민·군·관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민·군간 협력사업은 지역화합과 지역발전 한계와 민·군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의 경우 5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좀더 확대해서 6개 분야 22개 사업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협력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관 협력협의회를 반기 1회 개최해서 상호 협조사항을 협의하고 군의 사기진작 및 훈련을 지원하고자 위문공연, 문화행사 초청, 모범장병을 표창하는 한편 훈련·위험도로 정비 및 진중도서관을 개설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책 도정 주요사업 추진시 군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대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민간단체, 대학과의 협력추진입니다. 민간단체의 공익사업·도정참여 확대, 대학 전문 지식을 행정에 접목시켜 시책개발과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NGO 및 대학의 공익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단체지원 공모계획의 적극참여 홍보, 정책입안·결정과정에 NGO 등 전문가 참여, 도정설명회 개최, 자료·정보 제공, 행정적 지원 등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관학협력 프로그램 확대개발 및 운영 내실화와 관련하여 지역혁신시스템을 구축, 행정간행물 논문집 교환, 공무원 연구모임 교수 위촉, 각종 도 위원회에 관련학과 교수 참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도정 홍보입니다. 주요도정 시책을 홍보하여 도민의 도정참여와 이해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도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테마별·시기별 기획 및 특집보도 추진과 홈페이지 이용, 도정소식 e-mail 홍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폭넓은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DMZ 투어, 현장방문 등 주요행사에 언론인 참여를 통해 홍보효과를 증대하고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농민·환경신문과 대학학보를 활용하여 계층별 홍보를 다양화 하는 한편 밝고 훈훈한 미담 수범사례, 법령 개·폐 및 규제완화 내용, 주민생활과 밀접한 유익한 사항도 발굴하여 적시에 홍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 적극 활용입니다. 다양한 홍보제고 효과를 위해 주요행사 등 도정을 자체 VTR로 촬영하여 방송사, 인터넷 방송 등에 제공하고 지상파 TV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홈페이지에 도정 동영상 홍보로 시각적 효과를 제고해 나가는 한편 도정 주요추진사항에 대한 기획방송 추진과 지역 라디오 방송을 통한 집중적인 홍보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입니다. 북부지역의 균형개발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재원확보와 투자효과 극대화 및 건전재정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청사 재정규모는 1조 274억원으로 공통예산 제외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7조 3,779억원의 3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전재정과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및 북부지역 SOC 투자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낙후지역의 도비보조사업 차등보조 확대와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투·융자 심사제도 운영 강화입니다. 주요사업 타당성 검증과 대규모 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종전에는 상·하반기 2회만 심사하여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매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 사후관리 강화로 오는 3월말까지 투자심사 자료를 구축하고, 5∼6월경에 투·융자심사 이행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실태를 확인하겠으며 시·군 관계공무원 실무연찬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주민 편의 위주의 도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능동적인 정보공개 체제 구축, 지속적인 도민 정보화교육 실시로 지역간·계층간 정보화 격차 해소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목표 실현을 위해 열린 행정을 지향하는 신속·정확한 홈페이지 운영, 공무원·도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실시, 최신 정보 유지를 위한 실과별 전자서무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정보인프라 확충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현재 제2청사에는 21종의 정보통신장비와 37개의 회선이 구성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전자 교환기의 경우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에 있어 우선 교환기 용량을 확대하고 도의회, 제2청사간 다채널 영상시스템을 구축하여 PC를 활용한 화상회의 문화를 창출하겠습니다. 통신 인프라 구축,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마을정보사랑방·정보화시범마을 확대조성, 중고PC 보급, 접경지역 초고속통신망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지원감사 추진 등 6개 중점시책을 정하였습니다. 39쪽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지원감사 추진입니다. 기업인 편의위주의 감사 시행으로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시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능동적인 민원처리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 관련분야 감사시 합법성 감사에서 합목적성 위주로 감사방향을 전환하며 기업인의 불편과 경제적 불이익 정도를 감사기준으로 설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기업 활동현장의 목소리가 감사에 반영돼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도정에 부응하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도정 주요시책 추진을 지원하는 감사 실시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6개 기관에 대한 종합 및 부분 감사시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평가 위주의 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발과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유공공무원을 적극 발굴 격려하며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개선되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 실시입니다. 도민의 의견을 감사에 반영하여 불편요인을 최소화하며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도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도민의 참여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열린 감사 실시를 위해 제2청사 홈페이지, 설문조사, 감사일정 사전예고 등을 통해 도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감사에 반영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며 우수사례는 적극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교수, 전직 공무원, 주민 대표 등으로 민간인 감사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도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도민의 참여의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예방위주의 생산적 감사 추진입니다. 주요사업 및 취약분야에 대해 사전감사를 실시하여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며 감사 처분 이행 실태를 확인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생산적 감사 추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수시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사업비 적정여부, 공사의 안정성, 타당성을 사전 점검하고 감사실시 이후 처분결과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Clean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공직비리의 사전예방과 고질적 부조리 척결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며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감찰 강화로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Clean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외부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정운동이 되도록 하고 행동강령 정착을 위한 심도있는 공직비리 감찰활동을 연중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지수 측정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결과를 환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도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극대화입니다. 신속·공정·투명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으로 시대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행정의 질적·양적 수준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신속한 여권발급 업무처리와 민원인 편익을 위한 생활법률 무료 상담실 운영, 민원담당 공무원의 행정서비스 의식 개선교육 실시, 민원 친절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와 도민참여활성화를 위한 민원모니터 요원을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의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시는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해 나가는데 적극 반영해서 알찬 도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부임하신지 며칠 되지 않아서 기획행정실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소관업무 담당관 또는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실장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데 괜찮으시죠? 그러면 실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 감사 때 보고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다들 별고 없이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획행정실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이틀만에 이런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숙지도 안 된 상황인데도 워낙 경험이 많고 노련하신 분이라서 충분히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려돼서 하는 얘기인데 업무보고를 하는 사항 중에 혹시라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항을 업무보고에 넣은 그런 일은 없는지 알고 싶네요. 워낙 방대하고 포괄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어서 혹시 주요업무보고 중에 예산이 미확보된 사항을 업무보고에 넣은 그런 사항은 없는지요.

지금 제가 보고드린 각종 행사라든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금년도 예산에 다 확보한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를 꾸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내실 있는 민·군·관 협력사업 추진부분에 대해서 보면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진중도서관개설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도서구입 예산을 저희들이 다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추진되는 사업인지 담당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도내 20개 부대에 부대당 1,000만원씩 2억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저희 제2청 기획행정실에 서 있지 않고 문화복지국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절차는 저희가 지원지침을 시·군에 통보를 하고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지원대상 기관을 선정해서 사랑의 책나누기 운동본부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다른 국에 서 있으니까 저희 기획위원회에서는 예산 심사할 때 못 보던 부분인데 진중도서관이라는 것은 상시일 수도 있고 일회성일 수도 있습니다. 부대별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부대도 있을 것이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민관협력 차원에서 각 시·군에 보면 이동도서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버스로 다니는 이동도서관. 이런 부분과 협의를 해서 군부대에 이동도서관 차량을 배치해 줌으로써 민과 군의 협력도 되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왕에 민과 군의 협력사업이면 우리 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민간인을 최대로 활용해서 그런 이동도서관 부분을, 만약에 진중도서관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부대라도 시·군간 협의를 통해서 이동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민과 협의를 하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김대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진중도서관이 없는 지역은 시·군에 있는 이동도서관 차량을 이용해서 월 몇 회 정도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보완을 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개 시·군이 협의가 곤란하면 이동도서관 운영을 새마을이동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시·군이 직접적으로 제2청과 연관이 안 되면 경기도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그쪽이 포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쪽 루트를 통하면 아마 문화정책과에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협의를 하면 포괄적으로 운영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지금 남부지역에도 교도소라든가 구치소 이런 부분에도 민간차원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해서 운행하는 그런 예도 있으니까 부대도 아마 상당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겁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준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의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남양주에 계셨었죠?

네, 남양주 부시장으로 있었습니다.

거기 계셨다니까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뭐냐하면 작년 몇 월인지는 기억이 안 나고 언론에 크게 보도된 공무원 자동차 트렁크에 돈뭉치 발견 사건이 보도된 일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유인물 보니까 43쪽에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지수측정 설문조사 이와 연관돼서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측정설문조사가 2003년도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 계획한 겁니까?

그 동안에는 본청이 주관이 돼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금년도부터 저희 제2청 소관은 별도로 해서 같이 참여해서 설문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양주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2청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공무원이라면 생명이 청렴과 친절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나름대로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언론에 난 것만 봤지 저로서는 해당 공무원, 아까 언급한 남양주에 계셨으니까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분이 건축직 부서였습니까?

건설과장입니다. 토목사무관입니다.

그 분에 대한 사후조치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구속 중에 있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궁금해서 사실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될 텐데…….

제가 아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남양주에서 1년 6개월 동안 재직을 했습니다. 남양주가 경기도내에서 행정하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면적이 서울시의 4분의 3 정도가 되면서 인구는 매년 한 5% 내지 8%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41만명입니다. 그런데다가 행정여건은 각종 규제라는 규제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의 샘플을 채취하려면 감사원이라든가 정보기관이라든가 사정기관에서 어떤 행정의 실태를 하려면 남양주를 늘 표본지구로 대상해서 조사하듯이 남양주가 그만큼 어려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고 총리실 합동감찰반에 의해서 사전에 인지가 돼서 적발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건개요를 대략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건개요를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4일에 정부 합동감찰반이 남양주시에 와서 건설과장의 차량을 현장에서 열어보라고 해서 거기서 금품이 나와서 바로 의정부 지청에 인계해서 구속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떤 관련으로 금품을 수수하게 된 거예요?

지금 검찰에서 피의자 사실로 한 것은 건설공사현장으로부터 5, 6회에 걸쳐서 한 1,300만원 받은 거 하고 골재채취업자로부터 한 400∼500만원 받은 거 이렇게 두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피의사실이…….

밝혀진 총금액이 얼마죠?

총금액이 현재는 1,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씁쓸한 사건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당시에 제가 현지에 부시장으로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그것이 있은 후로 바로 출입기자도 구속이 됐고 또 시의회 의원도 구속이 돼서 아주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됐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마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입니다.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돼서 현황파악도 잘 안 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더 현황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제2청 소관 시·군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고 더욱 경기도내의 일부로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큽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투·융자심사제도 강화에서 도사업이 20억원에서 200억원미만 사업이고 시·군 사업은 30억원에서 200억원미만 사업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수치가 도 사업하고 시·군사업하고 바뀐 거 아닙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한태석 예산담당 한태석입니다. 투자심사대상 사업은 도에서 심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도 자체 사업은 20억원 이상 또 200억원까지 도 자체심사를 합니다. 시·군사업일 경우에는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는 시·군 자체심사를 합니다. 다만 시·군사업 중에서 30억원 이상 되는 것은 저희 도에서 역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보고내용은 정확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는군요?

한태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융자심사제도가 아직 정착이 덜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투·융자심사를 꼭 받아야 예산심의를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 투·융자심사는 사업을 적정하게 편성하기 위해서 제대로 심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질의하나 하겠는데요. 그러면 제2청 소속 시·군 것은 제2청에서 합니까? 아니죠?

한태석 저희 경기도에 투자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게 하나죠?

한태석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할 때, 저희가 실무심사를 거쳐서 본 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실무심사는 저희 제2청 자체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본 심사위원회에 상정할 때는 본청하고 같이 상정해서 한꺼번에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른 위원의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박광석 기획행정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본 위원은 큰 거 한 가지만 전체적인 것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남양주에 계셨다고 하니까 아시리라고 믿는데 북부 제2청 관할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이 북부에 살고 싶어 하는 여론조사, 지금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몇 % 정도가 살고 싶고 또 거기에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억지로 살고 있다는 여론통계가 나왔는데 그 수치를 대충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수치는 기억이 안 나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도 접한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여기 나열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강화부터 해서 큰 뜻은 사실 발전을 위한 건데 규제완화, 제도개선, 특수시책 이런 것 또 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확실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해마다 여론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그러면 올해에도 지역주민이 행정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살고 싶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조사 이런 것을 할 계획 같은 걸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도 본청의 정책기획관실에서 매년 시·군단위로 지역 정주의식조사를 하는 게 아마 이번에 언론에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2청 10개 시·군에 대해서 별도로 정주의식 조사를 한 것은 없고요. 금년에도 현재는 제2청 자체로 10개 시·군에 대한 정주의식 조사를 할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부 제2청의 발단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면 앞으로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본청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제2청 지역주민, 제2청에 관련된 시·군의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게 뭔가라는 걸 정확히 알고서 행정이라든가 모든 것에 접근을 해나가야지. 그래야 지역주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어떤 사업 등을 맞춰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와닿는 이런 행정을 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 자체로 10개 시·군에 대해서 정주권의식이라든가 시민만족도를 위해서 뭘 할 것인지를 어떤 형태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형태로 조사를 할 것인지 구상을 해서 별도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예산도 확보를 하면서 제2청의 앞으로의 나갈 방향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연구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안들이고도 나름대로 정확한 수치가 나오려면 조사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도 보고를 하셨지만 공무원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지수 측정 설문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맞물려서 같이 모든 것을 지역주민의 모든 정주의식이라든가 전체를 한번 해가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은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안녕들 하셨습니까?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2청사에 관련된, 북부지역에 관련된 것 그리고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안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2월 9일자로 박광석 기획행정실장님이 다시 오셨는데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너무 잘하셔서 짧은 기간에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준비해주신 여러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올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우리 경기도지사가 말하는 "경기도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정책이 보통 북부지역에 14개 정도의 주요시책을 가지고 금년 제2청사 행정을 해나가시는데 그 중에서도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23페이지입니다. 그런 저해하는 규제발굴을 개선하겠다. 그리고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하는 우수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감사실에서 하는 것도 똑같은 내용이네요. 어떤 기업활동하는 데 있어서 합법성을 떠나서 합목적성을 위주로 해서 기업감사를 하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유공공무원을 적극 표창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2청사 북부지역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구역 100%고 군사보호시설이 48% 등 여러 가지 여건은 어렵지만 한편으로 보게 되면 아직 이런 규제나 미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선계획 후개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을 도로망이라든지 학교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체육관시설들을 미리미리 확보해서 말 그대로 계획적인 도시계획을 제2청사 쪽에서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수출여건개선이라든지 아무리 주어진 여건이 규제가 많다 하더라도 국가경쟁력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적극 추진하는 LCD 100만평을 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3조원 이상을 투자해서 국가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북부지역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와 유사한 그 보다는 규모가 작을지 몰라도 그러한 지역특성과 넓은 대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더 발전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곳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을 외자유치 차원에서 제2청사 쪽에서 그런 것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2003년도라든지 2004년도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제2청사 쪽에서는 한미관계라든지 미 2사단 이주할 때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하시는 대로 하시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국가발전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대외무역을 할 수 있는 파주LCD 유치하는 그와 같은 것을 개발해서 북부지역도 일자리 창출도 하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내용들은 없는 것 같아요.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이런 것은 있는데. 그런 것을 기획행정실에서 좀더 발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건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제2청 산하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같은 북부지역 제2청사나 10개 시·군 중에서도 서부측은 지적해 주신대로 외자도 유치가 되고 개발이 어느 정도 됐는데 중동부측이 전혀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 중점을 둬서 SOC라든가 뭐를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 본청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지사님이 우리 도를 8대 권역으로 나눠서 하신다는 것과 축을 같이 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에 공직자는 어떻게 쫓아가야 하는 문제는 저희가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최대한 좋은 시책이 발굴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를 주시면 거기에 저희가 살붙이고 뼈붙여서 좋은 시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자유치투자기업이라든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소기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규제받는 북부지역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기업을 하는데 있어서 법령의 규제개선, 제도개선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시간이 연장되고 오히려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다보면 좀더 많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더 큰 것도 유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하다 보면 자연히 경기도도 잘 사는 거고 국가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업무보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경제활성화 차원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 도정홍보라든지 북부지역 홍보라든지 미군과의 협력관계 이런 것은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되어 있는데 그 방향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투·융자심사라든지 제2청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제2청 10개 시·군에 대해서 제2청에서 다시 투·융자소위원회를 하고 다시 본청에 와서 또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이 관할하는 21개 시·군은 본청의 예산담당관실의 시·군것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저희 제2청이 관할하는 10개 시·군것은 제2청에서 10개 시·군것을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1차 검토를 해서 그걸 플러스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겁니다. 두 번 심사하는 건 아닙니다. 심사는 첫 번째 실무심사가 나눠져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청 소관 10개 시·군 공직자들이나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사실 제2청이란 말 과히 좋아하지 않거든요. 뿐만 아니라 제2청이라는 게 시·군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걸림돌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어떻게 희소화시키는, 없앤다면 안 되지만 좀 적게 하기 위해서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나의 비근한 예로 의회가 개원할 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했을 때 제2청사 기획행정실장,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이렇게 앞에 제2청사라는 걸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제2청사를 붙이는 게 아니다. 경기도내에 기획행정실장이라는 직책이 하나밖에 없고 경기도에 문화복지국장이라는 직책이 하나 밖에 없는데 왜 그 앞에 2청사를 붙이느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랬더니 그걸 만든 직원이 "생각해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2청의 소관에서 2청이라는 말 또 2청이라는 걸 구분해서 하나의 계층이 더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10개 시·군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행정경험도 많은 기획행정실장님께서는 이런 분야를 어떻게 하면 없애느냐 뿐만 아니라 2청에서 분도론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분도해서 교육청도 2청을 만들고 뭣도 만들고 그런다는데 2청을 만들어주고 교육청 제2청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그 지역의 행정을 더 신속히 원활히 추진해주기 위해서 도 본청에서 오히려 특혜를 베풀어주는 것으로, 많은 인력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특혜 내지는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야 될 텐데 하나의 걸림돌로 생각한다는 것은 제도 운영상 문제가 있다든지 운영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방안을 강구하고 그런 소리가 안 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공직자도 역시 그런 생각을 버리고 꼭 본청, 이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청에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본청과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런 용어 자체도 자주 써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2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결정해서 지사 결재를 받고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결정해서 지사 결재 받고 그러지 본청이라고 하니까 1청인지 본청인지 모르지만 그럼 여기서 2부지사 결재 받는 것 없잖아요. 그런데 2청에서는 1부지사한테 결재 받아야 될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방법이나 어떠한 제도적인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분도를 하자, 2청을 없애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거기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들어보고, 질의는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 지금 저희가 안고 있는 행정의 가장 큰 고민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2청 산하에서 두 군데 부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연천 부군수를 하고 남양주 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시·군에서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고백을 드리면 본청과 2청하고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업무영역에서 다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지사가 한 분이시다 보니까 법령이나 제도상으로 두 군데 위원회를 둘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한계점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본의 아닌 파열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근무하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진짜 지역주민들이 2청을 만든 목적 그대로 수원에 오지 않고 모든 민원을 거기서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으니까 거기에 부합되도록 운영해 나가는가 하는 것은 저도 물론 고민해야 되겠고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업무파악을 해가면서 한꺼번에 이것이 개선되기는 분명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2청이 10개 시·군에 분명히 필요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쪽으로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청의 존재가치 또 북부지역 10개 시·군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그러한 생각을 하는 2청 공무원들이나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도정업무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새 업무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올 한 해에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심사와 감사관실 소관 등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제2차 기획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