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발언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김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경험과 지식으로 저희 경투실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분야별로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해온 도 경제정책의 배경에는 도정의 한축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이 있었기에 많은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경기도가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실 소관 시책추진에 있어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책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최대한 반영해서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경제투자관리실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으로 동북아 경제 중심 실현 기반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고 경제투자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율 투자진흥관이 현재 고속철도 광명역사 활성화대책 보고회 참석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 중에서는 현재 3명이 승진과 교육 등으로 해서 공석입니다. 조청식 국제통상과장은 통상촉진활동을 위한 해외출장 중이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황성태 투자진흥과장이 목요일 해외투자설명회 준비관계로 연일 철야작업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몸이 심히 불편해서 현재 병원진료를 잠시 받으러 갔습니다. 이병기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경제항만과장과 기업과학기술지원과장, 고용안정과장은 2월 9일자 인사이동으로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드리겠습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물론 인사권자는 도지사시지만 지금 우리 의회에 대한 업무보고는 2월 중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과장들께서 공석인데 실장께서는 지사한테 말씀을 드려서 적어도 의회 업무보고 때는 진용이 갖춰진 상태에서, 물론 실장께서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적어도 의회 업무보고는 집행부와 의회가 앞으로 금년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떤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과장들이 공석인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이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이 적어도 의회 업무보고 이전에 진용이 갖춰질 수 있도록 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경제투자관리실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경제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지금까지의 경제정책 기조를 일관성있게 유지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시책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일자리 창출과 과학기술 진흥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장을 구축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시책으로는 동북아 경제중심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해외 첨단기업 및 R＆D시설을 유치하고 국제협력 및 통상활동을 공세적으로 전개하고 근로자 지원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는 등 6개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6쪽의 기구 및 정원과 7쪽의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2004년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경제투자관리실 본예산 총액은 2,832억원으로서 도전체 예산대비 3.06%이며 전년대비 86.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집중 육성과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출자에 따른 것입니다. 9쪽 경제투자분야 10대 핵심지표와 10∼11쪽 2003년 주요 추진성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동북아 경제 중심 기반구축을 위하여 경기도에 글로벌 첨단클러스터 육성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LCD, IT LCD, 바이오, 자동차부품, 도자산업 등 산업별로 우수한 인프라와 인력을 활용하여 경기글로벌 첨단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서해안시대를 주도하고 남북협력시대에 대비하여 평택항을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두개발을 촉진하고 민간참여를 활성화 하며 국내·외 굴지의 항만운영사 및 선사와 제휴를 하고 동부두 운영에 참여를 시키고 항만배후지 개발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은 수도권의 부족한 전시공간과 무역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과 새로운 무역중심지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으로서 2005년 3월 준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전시장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치고 바로 공사를 착공하여 2월초 현재 약 3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없이 공사를 마무리함은 물론 전시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적인 진시회를 유치하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자체 기획전시회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시장 준공시점에 즈음하여 2005년 서울국제모터쇼를 개최할 계획이며 한국종합기계전 등 현재까지 15건의 전시회 유치가 확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하여 평택항 및 그 배후지역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4년 9월경에 지정요건이 충족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19쪽의 기업환경의 획기적 개선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기업환경을 최대한 개선함으로써 투자활성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장건축 총량운영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외투기업과 수출기업 등 총량집행 우선순위제를 개선하여 실수요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설립 인·허가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지원체제 구축입니다. 2청사에 공장설립 대행기능을 신설하고 현재 4개 시·군에 지원하고 있는 출장인력을 12개 시·군으로 확충하는 등 공장설립대행센터 기능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애로 해소 옴부즈만제도 운영입니다.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기업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있는 제조업 중심의 신용보증 확대방안입니다. 중소제조업 중심의 보증지원을 60% 이상까지 확대하고 구조조정자금 한도를 확대하며 성장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금년 4월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대위변제 증가에 대한 추가손실보전액은 도에서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도시형 아파트형 공장 세제지원 개선입니다. 도시형 공장의 세제지원을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면제, 재산세, 종토세 5년간 100% 면제 그리고 그 후 5년간 50%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취득부동산의 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아울러 도시형공장 입주업체에 대해서도 자금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첨단기업과 다국적기업, 연구소 등이 시너지를 창출하는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글로벌 R＆D 허브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나노특화팹센터를 건립 운영하고 바이오센터를 추진하고 국립과학관 건립, 차세대 무선인터넷 연구개발 지원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미래유망 신기술의 선택적 집중개발과 국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에 의한 글로벌 R＆D 단지 구축을 통하여 제2과학기술입국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성장동력 신산업 발굴 지원관련 사항입니다. 차세대 신기술 분야에 대한 도 차원의 자립적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인간지능 생활지원 지능로봇 연구개발 핵심연구센터 지원 등 10대 국가적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특화 신기술 발굴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과학기술 인력양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공계 기자재 지원이라든가 고교 및 대학생 장학사업, 지역특화 연구기반 기술사업,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등 과학기술 인력양성과 공동연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평택과 화성, 파주 등에 총 192만평에 달하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비용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서 수원, 평택 현곡, 화성 금의 등 3개 단지에 49억원의 공공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해외첨단기업 및 R＆D 시설 유치를 위하여 2006년까지 평택,화성, 파주 등에 외국인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전용 임대지구를 조성하는 한편 동북아 투자적지 이미지를 구축하고 투자유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의 본사 CEO와 면담하고 외국인 상공인단체와의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산업 유치를 위해서 첨단제조업 및 R＆D시설을 파주에는 TFT-LCD, 수원에는 반도체, 평택에는 IT·LCD부품 등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외투기업에 대한 밀착지원으로 추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첨단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 전담관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기업 노사문제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바람직한 투자환경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제협력 및 통상활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3년도에는 이라크전, 사스 등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2002년 대비 13.1%가 증가한 360억불을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은 1,943억불로서 경기도의 비중은 18.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러한 수출기조 유지를 위하여 중국경제 부상에 따른 대중국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협력의 비즈니스화 및 성장유망 중소기업 중심의 수출지원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제통상정책을 공세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무역인프라 구축입니다. 경기도의 주력산업이며 유사 업종간 정보교환과 기술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가 IT 및 자동차부품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2004년 9월경에 200여개사가 참여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국제전시장 킨텍스 개장시에는 「IT KOREA 2005」를 개최해서 수출촉진과 전시산업이 지역발전 전략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세계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자고객관리시스템인 e-CRM 시스템을 구축해서 개별기업에 대하여는 무역정보를 원활히 제공하고 수출현장에 대한 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근로자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고용안정은 근본적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해서 도모가 되어야 하겠지만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도에서는 시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청년층 미취업자의 근로의욕을 함양하고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도우미 2,000명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방행정체험연수제를 확대 운영하고 취업즉시 현장투입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기술인력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업자의 취업지원을 위해서 on/off-line이 연계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대학생 취업스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방향은 산업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관계 전문가와 산·학·연 협동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와 참여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경기도노사정협의회를 정례화하고 금년도에는 특히 기능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노사정합동연수회를 개최하고 노·학 연대사업, 노사정 해외연수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기반 마련을 위해서 노동복지기금 100억원의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근로자 복지시설을 17개소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는 문화행사와 함께 금년 중에 외국인 근로자센터를 건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편익제공을 위한 대중교통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20대를 보급하여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내 기업체와 공단근로자의 출퇴근부담이 경감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우선지원대상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별 대표시장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시·군의 건의를 받아서 육성해 나갈 대상재래시장을 선정해서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경제투자관리실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투자관리실) (김홍규 위원장, 손창래 간사와 사회교대)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종순 실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찬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수원출신 이찬열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매스컴상에 보면 킨텍스 건설추진 관련해서 인천하고 지금 서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쪽에 컨벤션센터의 규모를 축소시켜달라는 피상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실을 말씀해 주시죠.

제가 언론보도사항은 확인 못했습니다만 언론보도 내용에 관해서는 킨텍스측에 확인을 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언론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실제 킨텍스 추진하는데 있어서 계획이 너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올해 사업계획에 신용보증을 확대해서 10억원에서 15억원까지 신용보증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신용보증인지, 신용보증이라는 게 말만 신용보증이지 항상 보면 담보나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은 여기에 나온대로 신용보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신용보증이라고 얘기 나오는데 진정한 말 그대로 신용보증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신용보증이라는 담보나 여타 보증인을 입보해야 되는 신용보증인지 말씀해 주시죠.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구조조정자금은 사실상 구조조정을 하면서 건물담보로 들어가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순수한 신용보증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현재 5억원에서 10억원 한도까지 한도를 늘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신용보증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지 금액만 10억원에서 15억원, 20억원 늘려봐야 이 늘리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늘렸다고 얘기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50%를 증가시킨 것에 대한 혜택을 전혀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규모보다는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가면 담보나 보증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10억원, 15억원으로 늘린다고 실수요자인 중소기업에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 이런 것은 아무 의미영향이 있는 것인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건 아무 의미없는 계획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제에라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담보비율을 40%에서 30%로 낮춰준다든지 100%에서 90%로 낮춰준다든지 이런 안이 나와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런 지원금액만 10억원에서 15억원, 100억원을 늘려주면 뭐합니까? 100억원을 쓸 담보가 없는데. 그건 지금까지 해온 구태의연한 말장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하나 더 올리면 자료에 있는 중소제조업 중심의 보증지원을 60%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순수신용보증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비율이 소상공인 비율이 작년에는 다소 높았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순수신용보증을 확대해 나가고 이찬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순수신용보증이 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등 부동산 담보가 아닌 방법으로 신용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관계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서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경기도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려는 목표인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용두사미라고 여기 큰 프로젝트를 가져가는 뜻은 좋은데 여기 보면 동북아 경제중심을 실현한다, 2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등 어제 지사가 도정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취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아로 하지 왜 동북아만 넣었는지 말만 동북아의 경제중심을 실현한다고 하지 우리나라 입장이 그 정도 됩니까? 진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현재 우리나라를 동북아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 경제의 활로라고들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세계에서 동북아의 경제가 차지하는 게 약 30% 됩니다. 기타 아시아지역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기 때문에 저희는 일본과 중국, 한국 등 동북아를 중심으로 별도의 지역적 단위로 파악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경제중심시대는 크게 봐서는 우리나라 전체가 이런 방향을 갖고 지원해 나가야겠습니다만 경기도가 특히 지식산업과 첨단산업의 중심지로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경기도 측의 판단입니다. 현재 일부 중앙부처의 입장에 따라서 추진이 안 되고 있지만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그런 것도 중앙정부와 상의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저희로서는 지식산업과 첨단산업들이 클러스터 육성을 통해서 서로 시너지효과를 내서 명실상부한 동북아 경제중심 기반 구축의 토대가 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지금 보기에는 클러스터 이런 거 해 가지고 된다고 봅니까? 지금 각종 기업체가 다 무너지고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아우성이고 이런 입장인데 말만 이렇게 큰 프로젝트하에 내세우고 있는 것 아니냐,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경기전반을 어떻게 이끌어 갈거냐 이거를 간단하게 답변해 달라는 것인데 우리가 말로만 내세울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19쪽에 보면 공장설립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행정지원체제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어느 지역이나 공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체제가 앞으로 단축해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각 시·군에 내려가면 이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4개 내지 12개 시·군을 확대해서 출장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경기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할 필요성은 없는지 꼭 4개 내지 12개 시·군만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행을 해 보고 만일 필요하다면, 이 제도가 바람직하게 운영되면 확대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이 체제는 실제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4개 내지 12개 시·군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안 해 봐도 뻔한 것인데 지금 시·군에 내려가면 담당업무 보시는 공무원들은 진짜 어떻게든 핑계를 대서라도 인허가를 안 해주면 징계를 안 받는 입장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찾아오는 것,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은 징계 내지는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안일한 자세로 대처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 다음 20쪽에 보면 도시형·아파트형 공장 세제지원을 개편한다고 했는데 도시형공장을 보면 취득세·등록세 면제 또 재산세·종합토지세 5년간 100% 면제하고 향후 5년간은 50%를 감면한다고 했는데 경기도내 전체적으로 도시형·아파트형 공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수치를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시형·아파트형 공장에만 그런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우리 경제활성화에 어떤 큰 플러스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형 공장하고 아파트형 공장은 여러 가지로 직접적인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그렇다면 규제를 받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그런 데 있는 공장들은 규제를 받으면서도 또 시설 안 해도 되는 종말처리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도 어떤 세제혜택을 안 주면서 도시형·아파트형 공장만 이런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보지 않으세요?

일반 재래식공장도 가급적이면 계획적으로 조성된 공단으로 입주할 경우에는 상당한 세제혜택이 있고 인프라 지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지역 도시형이나 아파트형 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설립인허가로 해서 어떤 공장을 지어가지고 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 사업가에 대해서는 같은 세제혜택이 돌아가야지 어떻게 도시형·아파트형 공장들만 혜택을 주고 그런 분들한테는 불이익을 주냐 이거예요. 먼저 홍영기 의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약 1년이면 1,000억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어떤 기업가들에게 아니면 대한민국으로 볼 때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본다면 감수하고라도 전체적으로 그런 걸 하든지 아니면 더 불이익을 보는 데를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도시형·아파트형 공장만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립과학관은 500억원의 예산이 올라왔다 200억원이 삭감돼서 300억원만 예산이 섰는데 이거 가지고 가능합니까?

현재 경기도의 부지가 상당히 축소가 됐기 때문에 2만3,000평 정도를 저희가…….

규모를 줄여서 했습니까?

네.

그리고 29쪽에 보면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내 천연가스버스 20대를 운행하죠? 실제로 됩니까? 시흥에서는 싫어한다면서요.

안산에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나라당 손창래 위원입니다. 저도 강석오 위원님의 질의에 연계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외국기업, 외국자본 유치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신 걸로 생각되는데 물론 업무보고 내용에 우리 국내기업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대책도 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기업유치보다 현재 우리 국내 중소기업체들이 상당부분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다 인지된 사실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제되는 내용이 공장총량제라든가 대학설립규제 이런 부분이 우리 수도권에 큰 문제점으로 생각되는데 사실 현재 경기도내에서는 투자하고 싶어도 공장총량제에 묶여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대학교 관계에도 수도권에 대학설립이 어려우니까 많은 대학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교통환경개선으로 인해서 연고를 옮기지 않고 수도권에서 통학을 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SOC 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상황에서 더 가중시키는 현실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내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렴한 공장용지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4페이지에 나오는 전용임대지구라는 것은 그 중에서 국내기업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말에 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를 위한 중점시책으로 수립한 시책입니다. 그리고 공장총량제 문제는 수도권의 고질적인 과제인데 실질적으로 기업들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출물량을 받아놨는데 공장증설이 안 되니까 도에 와서 다른 시·도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엄포도 놓으면서 사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옮길 처지도 아닙니다. 제발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듣고 기업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가를 느꼈습니다. 금년도가 수도권3차정비계획이 수립되는 해입니다. 산업자원부나 건설부에서도 수도권3차계획에서는 지금까지 보다는 공장총량제라든가 공업물량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수도권내에 많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장총량제로 인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립되는 양상도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계도 우리가 정면으로 공장총량제 당장 풀어라 이거보다는 현실에 맞게, 그러면 꼭 기업을 수도권에 그대로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냐, 차라리 기업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더라도, 사실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해외투자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R&D시설 유치 이런 부분을 적극 더 활용하면서 일반 제조업은 일부 지방으로 나가는 것은 묵인해도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쟁력이 일부 경기도의 육성방향하고 부합되지 않는 재래식기업은 자연적으로 이전과 도태돼 나가는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냐하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공장총량제로 인해서 증설은 안 되니까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많은 투자경비라든가 이전경비라든가 현실과 맞지 않으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외국으로 나가자라는 그런 발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내국인들의 실업자 발생이 상당히 확대되는 상황하에서 내국인들의 투자환경을 개선시키는 차원에서, 우리가 꼭 국가균형발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가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반대투쟁도 하고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꼭 그렇게만 보지 말고 일부 국가균형발전법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맞는 그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를 준비해 주신 경제투자관리실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또 우리 경기도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으로 빠져나간 기업들이 많이 있죠? 또 지방으로도 본 위원이 그런 사례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죠?

지방으로 나가는 기업도 있지만 들어오는 기업들 수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있고 국토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촉진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충청북도로만 가도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우리 경기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이 중국으로 아니면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문제인데 지금 중국으로 제조업 부분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소기업 제조업 분야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또한 작년부터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또 일선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고 이런 구조적인 마찰을 빚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기존에 어떤 중앙정부에서의 청년실업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탈피할 수는 없는가.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사회복지도우미로 38억원이나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청년실업대책으로 바꿔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도 TV라든지 일반 언론을 통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밖에 할 수 없는 건가 이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세울 수 없는 건가 그런 차원에서 주제하고 빗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했죠. 그래서 40%의 수익을 얻은 걸로.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이유가 뭔가. 만약에 실장님 자녀분이 계시고 취업하는 자녀가 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놓고 선택하라면 당연히 대기업을 선택하시겠죠? 그럼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 청년들한테 너무 눈높이만 높다고 얘기할 게 아니고 중소기업에는 고용안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 안 되어 있습니다. 저라도 제 자식이 중소기업 간다고 하면 말리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 전체 체제내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안 세우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개발공사 얘기를 꺼낸 이유가 그렇다고 한다면 복지문제에 접근해 보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세울 수 없는가. 만약에 중소기업에 근로를 해서 물론 임금이 낮겠죠. 그렇지만 심지어 대학졸업한 사람이 청소원에도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많이 이탈도 하지만 그 이유가 청소를 하게 되면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가족에 대한 전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80만원 받는다 그러면 이걸 몇 년간 모아 집도 마련하고 우리 애들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론 충분히 검토된 생각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 경기지방공사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 아파트를 건립해서 그렇지 않아도 40% 실제로는 50%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주택을 저렴하고 또 안정적이게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중소기업 다니더라도 열심히 10년 동안 일하면 이 아파트에 살게 되고 이런 근본적인 어떤 복지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해결되지 이런 약간의 지원들을 통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업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탈피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없겠는가. 근본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현재 경기도와 경제투자관리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금년 들어 지역상공회의소하고 여러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인력문제에 대해서 매번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중소기업 애로해소 간담회에서도 '중소기업에 석·박사급 전문인력이 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향상이 안 됩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학에서도 대학생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문제, 인턴제를 사용하면 악용이 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근로자 아파트 공급도 우리가 검토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안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크나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시·도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람들도 희망 있는 경기도다. 이런 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제안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실업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중소기업지원센터 보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충분한 컨설팅이 들어가면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취업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자료로 검토해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충분한 수요자측과 공급자측의 컨설팅을 통해서 그걸 맞춰나가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근본적인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지금 물론 이런 사회복지차원의 실업대책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관료적인 사고방식일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근본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야 될 사람들한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해서 역기능도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립과학관과 국제전시장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지만 중앙정부 사업을 경기도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하고의 관련성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킨텍스도 경기도 산업을 육성하는 이게 KOTRA 쪽에 많은 부분이 가 있고 경기도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하고의 연계성 또 국립과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애가 요즘 일요일마다 서울과학관 가서 실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로 과학관이 전시라든지 실험 교육 측면이 많이 있는데 경기도하고 어떤 관련을 맺을 것인지. 입지조건도 과천에 들어섰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연계가 없으면 과천은 서울하고 인접되어 있고 경기도하고는 큰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의 관련성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킨텍스는 국가적인 전시장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거의 경기도 산업에 긍정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시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경기도의 주력산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한 국제전시장이 서울에 소재한 코엑스보다 전시장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킨텍스 쪽으로 많은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과학관의 경기도에 기여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기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용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 보다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공이 되기 전에 적어도 과기부하고 경기도가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 차원에서도 지금 명칭은 정확히 생각 안 납니다만 이쪽 수원에 천체도 관측할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되어서 교육청 소관의 과학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수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국립과학관과 연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계속 토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킨텍스와 국립과학관과 경기도의 연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지금 경기도 전체의 지역 클러스터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이런 큰 대규모의 플랜들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느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이 많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없고 그림만 많이 그려져 있지 않나, 이것은 혹평입니다만 실제로 바이오 클러스터도 수원에 이의동, 아직 땅 개발도 안 된 지역에 바이오를 하겠다. 안산도 하겠다. 화성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안산에 바이오가 있으면 그 지역을 바이오 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든지 이게 클러스터 개념인데 너무 확대되어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IT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없더라, 예전부터 판교, 안양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은 있는데 내용은 없더라 하는 게 본 위원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이 없고 예전에는 큰 그림에 있어서는 좀 부족했지만 전 지사 시기에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안양만 보더라도 경기지식안양센터, 시청 앞에 경기지식산업센터 이런 구체적인 산업들은 있었는데 지금 3기에 들어와서 그림은 큰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도 같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장기적으로 지켜봐 주시죠. 이 부분이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만든 클러스터는 아닙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 구체적인 단지조성 계획에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 조성계획이라든가 이의동에 30만평 R＆D단지 조성계획 그런 것들이 하위계획으로써 구체화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려면 수년이 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가 안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양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양도 지금 도면상으로는 IT쪽에 연계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가라든가 첨단투자가들이 안양지역이 교통이 막히는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통 막히는 데 없는데요.

어떻게 막히냐면 남태령부터 막히는 것, 안양까지 가려면……

안양의 장점이라면 사통팔달되어서 인천공항도 잘 뚫려있고 외곽순환교통도 잘 되어 있고 서울 강남과 접근성도 유리하고 안양도 좋고 의왕도 좋고 이웃사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들이 안 보인다, 물론 본 위원이 주로 다니는 곳이 그쪽이니까 그쪽을 많이 봐서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게 없더라 이거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안양부분은 시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같이 도와 협의를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전 지사 때 이것저것 끌어 모아서 벤처산업 육성한다고 하는데 안양도 보면 관양동에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참 잘해요. 이것저것 끌어 모아서.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거냐, 그러면 과연 안양이 IT산업도시가 되었다는 거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에 맞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되는 것이지 그림만 있고 실행이 없으면 추상적인 그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 인식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양출신 이은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에 대해서 저는 제안 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에는 동양에서 가장 크게 건설되고 있는 킨텍스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 굴지의 전시장을 돌아볼 기회가 있어서 킨텍스와 비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린다면 주변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이 중에 특히 철도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철도나 도로문제는 KOTRA가 지분투자가 되어 있지만 그쪽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결국은 경기도가 고양시와 해결해야 될 이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킨텍스 주변 반경을 보면 향후 건설될 공항철도, 그 다음에 경부고속철도의 종착역인 행신역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베리아 횡단하는 경의선 철도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 3호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살펴보면 킨텍스와 전혀 연결이 안 되어 있고 내려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것들은 거의 킨텍스에서 멀어야 7㎞, 가깝게는 1㎞ 반경 내에 인접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킨텍스가 고양시에 선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도 해 보는데 지금 6개 권역 발전계획을 보면 고양, 김포가 전시산업 육성지역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대중망, 철도연결 이런 전시산업을 발전시킬 구체적인 계획은 향후 발표하시겠지만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이들을 연결하는 것에는 제 생각에 경전철 내지는 모노레일, 예를 들면 지금 밀라노전시장 같은 경우 전철이 바로 밀라노 내지 프랑크푸르트도 바로 전철역이 전시장과 접근이 되어 있고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모노레일이 시내와 연결이 되어 있고 싱가폴도 역시 전철역이 전시장하고 붙어있습니다. 킨텍스만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전철 내지 모노레일이 이들 네 개의 철도망과 연결이 된다면 상당한 인프라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느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획 짜실 때 철도망 연결을 반드시 포함시켜주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비교해 봤지만 특히 이것만은 우리가 실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이 검토하셔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데 실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저의 발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앞날을 내다봐 주시는 이은길 위원님의 조언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철도망 연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가용재원 확보차원에서 한번 정책수립시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안기영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하시면서 의견을 제출하셨던 것 같은데 근로자 지원사업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되어서 그 동안 진행되었던 각기 사업에 대한 평가들이 진행된 것으로 기억은 하는데 어제 도지사가 업무보고를 할 때도 경기도가 2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층 일자리를 위해서 5만개를 창출하겠다라고 사실 발표를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지 간단하게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발표하신 21만개 일자리는 우선 출처는 개별사업별로 일자리를 합산해서 얻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추산이 되었냐면 이 방법은 재정경제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분석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인데 경제성장률과 그 동안의 경제성장률에 따른 고용탄성치를 감안해서 21만개 일자리 창출을 분석했습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창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는 약 13만 6 7,000개 정도의 순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현재 경기개발연구원 관련전문가와 이것을 세부사업별로 추정치를 낼 수 있는지 분석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크게 봐서 제조업분야에서 약 6만개, 이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 조성이 되는 공단, 지금 금년 중에 조성되는 공단을 포함해서 입주할 기업들을 추산해서 공단당 고용인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근거 있게 추정된 것입니다. 건설업분야에서도 약 8만개 그리고 서비스업분야에서 5만개 정도가 추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개사업별로 정확한 일자리가 분석이 된다면 바람직하리라고 봅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정책 통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그런 정도의 정확성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청년층 5만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서도 현재 경제성장을 감안했을 때 21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예상하는 거고 그 중에 청년층이 일부 흡수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청년층 일자리는 쉽게 말하면 단기취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실업대책을 통해서 취업알선활동이라든가 인턴제도라든가 이런 다양한 단기일자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외 21만개 일자리는 장기적으로 고용되는 일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층의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122억원을 투자해서 5만개 일자리라고 했는데 그 단기적인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부족하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누차 전년도부터 제기는 되고 있지만 사회복지도우미나 지방행정체험연수제, 인턴사원제는 올해부터 하지 않겠다고 경기도가 작년에 정리를 했었고.

당분간 중지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이렇게 쭉 해서 보면 이게 아무리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취업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이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지원투자액을 늘린다거나 개수만 늘린다고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실적 중심의 사업이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왔던 것 같거든요. 여전히 중장기계획과 관련된 고민은 없이 단기위주로 제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게 당연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기실업대책의 의미도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중장기적으로 항구적인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는 박미진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도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역량을 총 투입해서 이루어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기적 일자리창출이 실질적인 고용도 아닌데 이것을 폐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자면 단기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장기적인 실업으로 가게 되면 사회에서 격리가 됩니다. 그 부분은 단기적인 일자리를 통해서 경력형성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나름대로의 의미도 있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아까 안기영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의 취업촉진 그리고 고급인력들이 중소기업에 올 수 있는 방안도 더불어 중앙 정부에서도 해결 못했지만 도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번 강구해 보자 하는 정책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 이런 지적을 받았음에도 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21만개 일자리 중 제조업이 약 6만개, 건설업, 서비스가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은 고용조건에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제조업은 분명히 정규직 중심의 장기적인 취업위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건설업이나 서비스업은 우리나라 현재 고용구조상 비정규직 중심의 단기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2003년도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고용 19.3%가 제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제조업이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수준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문제는 GDP수준의 30%를 넘고 있는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19.3%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제조업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일자리창출의 중심은 제조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고민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제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해서 올해 적극적인 유도를 하기 위한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의견이 어떠신지 또는 고민이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별 일자리 중에서도 제조업 공동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조업 부분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박미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추진과 관련해서 9월에 지정요건이 충족되면 올해 한 4월 정도 지정을 추진하겠다라고 예정계획상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평택항에 동부두가 금년 조기완공될 것으로 봤습니다만 그게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순연이 되었고 요건이 갖춰지는 9월 이후에 논의될 사안입니다.

9월 이후에 지정추진을 요구하실 계획이라는 겁니까? 일정이 조정되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해 당사자들과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제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계획된 것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일정으로 진행될 계획인데 시행상의 문제점과 관련되는 산업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추진과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편익제공을 위한 공립보육시설과 대중교통 시범사업과 관련되어서 작년에 올해 2004년 예산심의를 할 때 아마 공립보육시설을 상임위에서 두 곳을 올렸다가 예결위에서 한 군데 삭감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공립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저는 사실은 아직도 경투실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끝까지 경투실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경투실의 업무가 아니라 오히려 근로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었든 아니면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었던 여성의 경제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여기는 외투기업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다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성정책국의 보육계에서 총괄적으로 사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육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그리고 국·공립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조정을 해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 경투실로 결정되었을 때 여성국하고도 도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우선 공단에 관련된 사항이고 경투실이 사업추진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경투실이 맡게 된 것 같습니다. 기능별로는 큰 틀에서 여성국에서 보육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게 사업이 본격화되어 주요한 도정의 기능으로 등장하면 기능이 재분담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예전에 여성정책국에 질의해 봤습니다. '경투실에 국 공립보육시설 설치가 올라왔던데 알고 계십니까?'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해서 사실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업무협의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경기도에서 도정목표로 지사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시설 설치확대 문제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대하는데 그 중심을 농어촌, 저소득층, 공단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고 계속 발표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사실 공단지역입니다. 공단지역에 우선적인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대·확충하겠다라고 큰 폼으로 발표는 하고 있는데 소관부서 업무가 당연히 여성정책국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분산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전년에 공립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기업활동 지원의 측면으로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는 우리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공립보육시설을 해당 공단지역에 유치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산업단지내 외투기업의 근로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제공하는 거다라고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외투기업 근로자를 위해서만 공립보육시설을 공단지역에 설치하고 일부 경기지역에 많은 공단이 있는데 나머지 공단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경기도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인지 너무 의례적이고 단발적인 사업으로 즉흥적으로 제기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촉진을 위해서 다른 임용시험에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보다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평상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보육시설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경기도가 적극적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앞서나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국가적인 시책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만 국가적인 사업으로 제대로 전개되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은 먼저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 공단에도 마찬가지로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선순위 면에서 외국인 투자공단을 우선적으로 했고 북부지역에 현재 올해 채택된 지역은 동두천에 염색산업 단지로서 외자유치지역은 아닙니다. 작년에 두 군데 중에서 선정이 다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외투기업 근로자를 위한 편의제공이라는 것은 삭제를 해주시죠. 그리고 보육시설 문제와 관련해서 공립보육시설을 하여튼 공단 위주로 경기도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소관업무 부처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기한 것이고 경기도가 결코 국 공립보육시설 현황이 비중이 높지는 않거든요. 전국이 8%대면 경기는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육시설 중에 공립이 2.6%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립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다만 여성정책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국·공립보육시설 확대방침과 관련해 장기적인 관점과 계획에 근거해서 경투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언론보도를 인용한 것인데 경기도와 서울대가 지난 1일 공학기초과학 분야에서 기존학제의 틀을 깬 신개념의 학문융합형 연구교육을 실현할 대학원급 초특급 연구기관을 경기도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경기도는 수원 이의신도시내 R＆D센터, 성남판교신도시내 IT단지 중에서 한 곳을 택해서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결정되었습니까?

결정은 안 되어 있고 협약에 이르기까지는 앞으로 4 5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우선 안 자체가 구체화된 것은 없고 원칙적인 합의만 되어 있습니다. 방향적인 합의. 경기도에서 서울대 건의를 받아서 우리도 수용할 뜻이 있다,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대상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 공대를 졸업해도 신기술에는 까막눈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이런 내용을 보고 상당히 답답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역협력센터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산·학·연·관의 협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정말 현재 우리 국내 중소기업이 필요한 그런 기술개발을 할 수 있게끔 산·학·연·관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경기도가 활동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손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학·연 협동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소기업들한테 기술을 공급하는 연구협력이 한 축이 되겠고 또 하나는 서울대차세대융합기술원을 포함해서 어떤 공대졸업생이 인턴과정을 경기도 소재 산·학·연 협동하에 실시함으로써 바로 산업체에 공급할 수 있는 인적인 훈련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산·학 협동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후에는 자리를 비울 것 같아서 점심시간이 다 됐지만 몇 가지 질의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어느 지역보다 경기도가 가장 크게 겪고 있고 또 경기도가 겪어야만 되는 원인 중의 하나는 경기도가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생활하는 공간으로나 가장 이 나라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은 다 아는 대로 그 동안의 경제적인 구조가 취약했고 더 한발 나가서 얘기하면 너무나 정치가 엉터리로 가다 보니 까 당연히 이런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정치한다고 나선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하고 표현키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도내에서의 경제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 큰 방향에 있어서는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차적으로는 안심이 됩니다. 다만 더 다듬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세세하게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임 실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임 실장님의 역량만큼 우리 경기도의 경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논리의 비약일 수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까지 생활해본 바에 의하면 수장의 역량만큼 밖에 안 됩니다, 언제든지. 수장의 역량만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 실장님이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외람되지만 실질적인 현장감을 더욱 깊이 익힐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 한 문제는 단기적인 부양책을 마련하는 겁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은 나름대로 짜임새가 있는 것 같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됩니다만 현실적인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결해 나가느냐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취약하다고 봅니다. 아까 박미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일자리 몇 만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표현이 거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떠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의 이야기는 지양해야 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숫자까지 나열할 정도라면 숫자에 대한 계수를 디테일하게 제시해야 해야지 몇 십만개, 몇 만개 근거가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근거를 정확하게 댈 수 없는 것은 갯수를 들이대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도 말씀드리기 바라고요. 문제는 제조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느냐 지금 당장 그게 아니고서는 단기적인 계획이 나올 수 없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내 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요인 중의 큰 것은 원자재값 상승도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임금상승도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 다행히도 노사정인가, 사오정인가 단체들이 임금 올리는 것을 자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고 또 기업에서도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대안 아닌 대안이 나오는 것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보다 더한 게 인력부족입니다. 이것은 현장을 다녀보셔야 됩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곧 인건비의 상승을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제조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코스트문제, 판매문제, 코스트라는 것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인력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디테일하게, 실업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모순된 일들이 국내에서 벌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일자리가 모자라는 게 문제입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답을 빨리 못내겠죠? 그러나 엄연한 현실입니다.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국내는 청년실업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모순된 나라가 또 있겠는가라는 한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고도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유불문하고. 산업공동화 현상의 가장 큰 비중 중의 하나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게 원인이 됩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값을 막 올려주고라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직결되고 그래서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실장님이 중심돼서, 선두에 서서 경투실 전체에서 경기도내 전체 기업들에 대한 현상파악도 해보고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인가 10월 임시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해외인력은 활용해야 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지금 그나마 3D업종을 포함해서 인력난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인 대안은 해외근로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근로자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되 제가 대안까지 제시했는데 해외근로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일할 때 모든 조건들을 잘 갖춰주고 특히 임금문제에 있어서는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항상 조정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다시 부연하지만 해외에서 한국 들어올 때 돈 주고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근절돼야 됩니다. 이게 한국의 경기를 어렵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1,000만원 이상 주고 들어와서 3년 동안 어떻게 1,000만원을 뽑아갑니까?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없이는 해외근로자가 30만명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 그거 안 주고 들어오게 하고 들어와서 지금 130만원, 140만원 되는 거 30, 40만원이라도 깎아만 줘도 그 사람들도 좋고 우리 기업인들도 원가코스트 다운해서 얼마든지 큰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이 길을 정부에서 앞장서 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저 사람들이 일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판로문제인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수문제는 심각하지 않습니까? 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만들어봐야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물건 팔 수 없는데 생산하겠습니까? 생산하지 않는데 일자리가 생겨나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단기이면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천상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외판로를 개척하는 이 길밖에 없어요. 그나마 한국경제가 유지되는 가장 큰 모토는 그 욕을 먹고 악덕이라고 몰리는 재벌들 때문에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맞죠? 자동차, 반도체 특수한 몇 가지 아이템에서 폭발적인 해외시장수요가 늘어나는 바람에 경제가 유지되는 것이지 그밖에 7, 80%의 기업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 현실인데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어쨌든 해외판로 개척이 우리가 해야 될 경제정책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이은길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이 계셨지만 저도 한국국제전시장에서 이번에 해외에 전시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독일 프랑크푸르트하고 이태리 밀라노하고 싱가폴 엑스포하고 세 나라의 세계적인 전시장을 이은길 위원님 모시고 잘 갔다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 한국은 뭐 했는가 하는 한심한 생각이 또 한번 들고 크게 좌절도 했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면 프랑크푸르트의 메세전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두세 번째 큰 전시장이었는데 너무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요. 역사와 전통이 깊지만 독일 전체 GRDP의 1%를 전시산업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6, 70년대 한강의 기적이니, 진짜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 찾아보기 힘드니 했을 때 이미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런 것들을 전개해 왔으면 지금쯤 아마 세계적이지는 못해도 아시아 수준에서나, 세계적으로 못 갈 것도 없지요. 그런 좋은 기회와 산업을 생각해볼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왜 생각해볼 여지가 없었느냐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논하고 싶지 않은데 뒤늦게나마 경기도에서 KOTRA하고 고양시하고 한국국제전시장을 짓고 있고 때늦은 감은 있지만 안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국제전시장은 오후에 보고가 있겠지만 제가 서울에 급하게 가야 될 일이 있어 못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해외판로를 통해서 국내의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생산된 상품들이 그럼 어떻게 해외시장에 가서 팔릴 수 있느냐를 두 번째로 연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선두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재작년 7월에 개원하고 9월 5일에 제가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을 동원에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도 또 같습니다. 뭐냐하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저희가 해외의 중요한 나라나 지역에 한국상품 특히 경기도 상품을 팔 수 있는 상설매장을 마련하는 것 이거 지금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보고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지만 이젠 경기도 상품을 전세계에 내다파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갔을 때에도 문구전시회를 하고 있었지만 경기도의 기업이 굉장히 많이 와있더라고요. 그 자리에는 몇 십만명이 와서 전시장을 다녀갑니다.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상품을 필요로 하는 나라에서는 그걸 삽니다. 그 전시장이 갖는 판로개척 효과는 대단히 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국제전시를 우리 경기도 자체가 주가 돼서 각 나라마다 다니면서 한국상품명품전에서 경기명품전을 시범적으로 금년 가을쯤이라도 시작해서 전세계를 다니면서 경기상품을 팔러 다니는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안을 잡아보기를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상품을 필요로 하는 나라와 지역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입해서 쓰지 않습니까? 자체 생산이 불가능한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베트남 인구가 칠팔천만명입니다. 그러면 베트남 같은 데서는 우리 상품을 필요로 하는 지역과 필요로 하는 부류의 소득계층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곳을 우리가 찾아가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물론 중국에서 만드는 것이나 그밖의 나라에서 만들어서 싼 것도 있겠지만 한국상품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만한 감은 있지만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차원에서 경기명품전시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워서 전세계로 상품 팔러 다니는 작업을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전시사업단 이런 식으로라도 구상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하고 자매결연되어 있는 나라와 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시작해 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전적으로 해외전시산업을 하시면서 방법도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18회나 20회 정도 금년에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간을 빌리고 부스를 만들어 주는 대신에 개별 기업들이 와서 무료로 하게 하고 거기 와서 생겨난 수익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로 받아서라도 경기도에서 과다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메우는 식으로라도, 그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 내수가 부진한 한은 해외에서 판로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의 상품을 전세계로 팔러 다니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경기상품에 대한 브랜드화입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다 이태리 거죠? 이번에 알고 있던 사실을 또 확인했는데 이태리 가방, 이태리 안경, 이태리 구두 다 이태리 것 아닙니까? 새삼스럽게 안 거예요, 알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온 상품은 베스트다 이런 브랜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경기도에서 전략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장은 굳이 설명 안 드린다 해도 동남아시아의 소득성장이 경제성장률이 높은 나라들, 그 다음에 브릭스는 좋은 시장이 될 겁니다. 브라질이나 남미쪽이겠죠. 그 다음에 인도,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우리에게 시장이 열려있는데 왜 우리가 침투를 못하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틈새도 분명히 있으니까 경기도 일천만 인구가 만들어내는 3만 기업이 만든 상품은 전세계 어디 갖다 놓으면 팔 곳이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전략을 경투실에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제전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다소 심각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냐 하면 아까 이은길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내년 3월에 준공돼서 4월에 개장하는 걸로 되어 있고 5월에 모터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외람되지만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속단해서 죄송하지만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개장문제며 전시모터쇼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총력을 집중하자는 얘기와 다름이 아닙니다. 이은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한국국제전시장은 접근성이 아주 불리합니다. 이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치밀하게 계획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오고 난 다음에 땅을 파기 시작했어야 되는데 없는 건 아니었겠지만 땅 다 파놓고 전시날짜는 1년 남은 상태에서 인프라 구축은 아주 미약하다는 겁니다. 인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남은 1년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지사님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개장도 차질이 없고 5월에 잡혀있는 모터쇼도, 아이템은 첫 번째로 잘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되 뭐가 염려되느냐 하면 내년에 만약에 어거지로라도, 어거지는 아니지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 5월에 모터쇼를 한다고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이야기를 해 볼게요. 가정해 본다면 호텔문제가 해결되어 있습니까?

호텔은 인근에 있는 호텔 객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까, 경기도에 있습니까?

경기도와 서울에 여러 군데 나눠져 있습니다.

자칫하면 재주는 경기도가 부리고 돈은 서울에서 챙기는 아주 모양새가 이상한 게 나오기 십상이에요. 아주 치명적으로 경기도가 비난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자칫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그나마 아시아 최대라는 전시장을 짓고 모터쇼를 하면서 사람들이 적게 모여서 망신당해서도 안 되고 와서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별거 아니잖냐는 나쁜 인상 주는 것도 대단히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됩니다. 두 가지 다 걱정되는 겁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죠? 그때 가서 망신당하고 욕 얻어먹고 누군가라도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박충호 계장님이 같이 가서 많은 걸 보시고 조사도 하시고 생각을 많이 가지신 걸로 아는데 이번에 애를 많이 쓰셨어요. 가서 보고 오신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박 계장님이 앞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킨텍스하고 긴밀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릴 말씀은 많이 있는데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아서 다른 채널을 통해서라도 의견교환을 하는 것으로 하고 실장님께서 굳이 답변하시거나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제가 오늘 못한 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구구절절이 공감이 가는 내용들 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여건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최대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 같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시간에 작년도 보고서하고 금년도 보고서를 비교해 봤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패턴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런 점에 있어서 한 눈으로 알아보기 쉽게 추진전략이라든지 목표를 해주시고 특히 2004년도의 업무계획을 하면서 2003년도 주요추진성과 면을 할애해 주셔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더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란다면 2003년도 업무계획에 추진시책을 8가지를 나열하셨고 금년 추진계획을 7가지를 나열하셨는데 성과를 표시할 때 주요추진 시책에 대해서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중요한 부분들은 대부분 성과에 보고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작년에 중소기업지원과가 과학기술기업지원과로 바뀌고 또 공업지원과가 산업정책과로 바뀌었죠? 그래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앞으로 기능이나 업무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년도와 금년도의 기구표나 기능면에 있어서 공업지원과는 사실 산업정책과로 이름만 바뀌고 기능은 똑같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업무기능 중에. 나중에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여기 자료에는 내용이 똑같이 되어 있어서 추가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단지 조성업무가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외국공단이라든가 LCD단지라든가 그 부분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개별사업 개수는 적지만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와 업무협의할 사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오늘 실장님이 쭉 보고하고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은 제가 다 숙지하고 이미 우리가 해오던 업무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특히 어제 도지사의 도정연설 중에 우리 위원회와 관계되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와 관계되는 내용 중에, 혹시 어제 도정연설 내용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면 실장님 참고로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도지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도정의 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경쟁력, 국가경쟁력이라는 타이틀로 도정연설을 하셨는데 이 부분 중에 우리 경투실하고 관련된 것에 대해 저는 오늘 사실 구체적인 설명을 기대했었는데 실장님이 오늘 보고한 내용은 그 동안 쭉 해오던 그런 내용들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사실 기대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쟁력강화와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내용 중에 우리가 그 동안 동북아 경제허브를 만들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 타이틀 아래 좀더 구체적으로 거기에 경기도 신산업지도를 구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상은 얼마든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지도를 구상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23페이지에 도표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한 자료가 있으면, 또 한번 더 기회가 있으면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고요. 아울러서 경기도 방사형철도 이 문제도 저희가 평택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제 도지사도 15분내에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특히 철도접근이 평택항이 상당히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가시화되고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계획이 서면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앞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의동 개발과 관련해서 이의동이 개발되면 우리 경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는 걸로 설명됐는데 우리 경투에서는 이의동이 정말 어떻게 개발될 수 있을까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신문에 난 기사 외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장님도 계시고 또 관계되는 전문실무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공했으면 합니다.

현단계에서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족하실 만큼 자료가 못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계획이 다 수립돼서 발표된 내용만 숙지가 되는데 전에도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맥을 같이 하고 우리가 2년 정도 하고 금년 6월이면 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의할 수 있는 파트너로 아이디어 차원도 있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추진할 때 같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동참할 수 있는 길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제 도지사의 연설 중 크게 두 가지 이슈 중에 경투와 관련된 부분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어제 도정연설 중에 인프라 투자확대 사실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8페이지에도 항상 평택항이 국제항으로 여러 가지 재정투자를 하겠다, 여러 가지 수준을 높이겠다, 항만운영법인을 유치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계되는 위원들하고도 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두 번째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육성 이 부분도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자리창출점검회의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경투의 고용안정과 소관 아닙니까?

이 발표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작성팀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지사님하고 상의해서. 그래서 경투실하고 이 부분이 협의가 안 됐죠.

왜냐하면 지사가 이런 큰 이슈를 도정연설을 통해서 큰 구상을 할 때는 관계되는 실·과하고의 긴밀한 협조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안 됐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1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장설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장설립대응센터를 설립 운영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 위원회 소관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이런 부분도 좀더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뭔가 이슈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있는 옴부즈만제도, 사실 언론에서는 이런 옴부즈만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확실치 않더라도 도지사가 하려고 하는 마인드와 경투실 공무원들과 우리 위원들이 맥을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확실하게 안 하는 것들이라도 오늘 회의가 아니라 앞으로 자료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중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중간에 답변을 들었고 특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1월말까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경투실에 101가지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월말까지 69개가 완료되고 지금 32개가 추진 중이라는 보고서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말이면 우리 위원들이 대부분 많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또 기존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이것이 완결돼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좀더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금년 한해 계획을 세우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주 진지하게 저희들 의견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파트너가 되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답변은 괜찮습니까?

산업과장님 답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자료가 있는 대로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까 이의동 개발과 관련해서 혹시 산업과장님 답변할 게 있습니까?

이의동 개발계획은 아직 계획수립 단계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투자관리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약 1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창래 위원장대리, 김홍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김홍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한국국제전시장에 보여주신 관심과 격려에 모든 임직원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킨텍스는 2002년 12월 법인을 설립해서 1년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제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2월 현재 보고에서도 다시 한 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공사진척률이 39%에 이르고 올해말까지 95%로 실질적인 공사는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전 임직원들은 개장행사 준비와 전시회유치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한국국제전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국제전시장이 동북아의 최대 전시장이 되고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 서 간단히 인사에 대하고 저희 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권오남 부사장겸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홍대의 전시본부장입니다. (인 사) 장양운 운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임원소개를 마치고 한국국제전시장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4년도 주요사업추진 계획,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근거와 목적은 지난해 11월 보고드린 이후에 변동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 대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건립사업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킨텍스는 2003년 4월 30일에 착공되어 2005년 3월 이전에 완공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대지면적이 6만 7,732평, 건축면적 2만 5,689평 그리고 전시시설은 1만 6,327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발주방법은 설계시공 공히 일괄발주인 턴키공사로 진행되고 있고 시공회사는 설계시공에 대해서는 삼성물산컨소시엄이, 감리는 토펙엔지니어링컨소시엄이 맡아 진행 중에 있으며 연도별 공정계획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2004년도말까지 95%를 달성하고 2005년도에는 시운전이나 검사나 허가를 받아서 2005년 4월에는 예정대로 전시회를 준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쪽에 추진경과는 자료로 대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인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규인력은 정원 35명에 현원 28명이 근무 중에 있고 파견인력은 경기도 3명, 고양시 2명, KOTRA 추가로 인력지원을 받아서 6명, 총 파견인력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3개 본부 7개팀으로 운영 중이며 대외협력팀은 임시조직으로 지난 11월 보고이후에 대외협력팀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임시조직으로 조직표에 보시는 대로 대외협력, 개장행사준비, 홍보사업 수행전담을 개장행사 종료시까지 KOTRA 추가인력을 지원받아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입규모는 3개 출자기관의 출자금 1,028억원과 부과세환급 등을 합해서 총수입은 1,35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지출규모는 건립사업비 1,363억원 그리고 사업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가 60억원으로 총 1,426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킨텍스의 2005년도까지 총사업비 분담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대로 2,195억 6,600만원으로 경기도가 739억원, 고양시가 739억원, KOTRA가 717억원으로 저희들 협약서에 예정된 배정으로 모든 분담내역을 하도록 하고 현재까지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전시장 건립사업 추진, 전시/컨벤션 유치, 전시/컨벤션 개발현황, 개장행사 준비, 전시장 운영기반 조성, 정보시스템 구축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킨텍스의 사업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킨텍스의 2004년도 사업의 기본목표는 전시장 건립 공정률 목표달성, 전시장 가동률 극대화, 그리고 킨텍스 핵심역량 강화 및 경영기반 구축으로 삼고 사업의 추진방향은 2005년도 4월에 개장을 위한 차질없는 건립추진과 전시장 가동률 극대화를 위한 마케팅활동 전개, 킨텍스 브랜드 전시회 개발, 전시장 시설운영 관리체계 확립, 전시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조기정착으로 정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전시장 건립사업 추진은 2004년도 목표공정률 95% 달성을 위한 차질없는 건립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완벽한 시공 및 공정관리와 품질관리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공정계획에 대해서 아래표를 보시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건축부문에서는 7월말 이전에 지붕공사를 완료하고 설비부분에서는 9월말까지 기계실 관련된 모든 장치를 완료하면서 각종시운전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오는 3월 23일에는 상량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전시/컨벤션 유치 및 개발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추진방향은 전시회의 국제화 및 대형화를 이루기 위한 유사 및 동종전시회 M＆A 및 통합개최 유도와 전시장 가동률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전시 유치 마케팅 전개, 미래 유망산업 및 시장 수요에 기반한 킨텍스 브랜드 전시개발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유치목표와 지금까지 추진실적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전시부분에서는 총 목표는 50회로 저희들이 상향해서, 지난 번 11월에 보고드린 43회에서 50회로 목표를 다시 한 번 수정해서 잡고 이 50회 중에 현재 46건을 본격적으로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시회 유치는 40회 목표를 가지고 36건을 추진 중에 있고 킨텍스 브랜드 주관전시회 개발은 목표를 10회로 해서 현재 10건을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컨벤션 관련해서 회의유치는 40건을 현재 일부 확정했습니다만 40건 목표를 가지고 전력투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시회 유치 및 개발을 위한 금년도 마케팅 활동으로 현존 전시회의 M＆A를 통한 규모화 및 국제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기에 열렸던 기계전, 공구전, 금속전을 킨텍스로 전부 초청해서 종합기계전으로 유도해서 동일장소, 동일시기, 종합기계전이라는 동일전시회 이름 하에 개최 준비 중이며 이것을 2005년도 10월 21일에 전체 5만㎡를 전부 써서 모든 바이어들이 와서 관련된 모든 전시회를 볼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고객별 상설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전시회별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해외 유명전시회를 참관하고 또 홍보하기 위해서 순회 로드쇼를 개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규전시회를 기획하고 이벤트 개발을 위해 국내·외 관련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신규전시회 발굴육성과 공익적 그리고 교육적 목적의 문화전시이벤트도 개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케팅활동으로 유치된 2005년도 주요 전시회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4월 29일 개장될 서울모터쇼를 비롯해서 KOTRA의 국제식품전, 그 다음에 경영전람회의 포장기자재전을 같이 5만㎡로 개최하고 냉동공조, 건설기계, 생활용품전 쭉 보시는대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한국기계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합기계전으로 발전을 시켜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주요 국제회의 유치 또한 아태방역연합회의도 확정이 되었고 아태자동차공학학술대회, 국제평화포럼컨벤션도 유치를 했으며 그 외 국내에서 20건의 회의를 킨텍스로 유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킨텍스가 주관하고 관련협회와 공동으로 협력해서 추진할 킨텍스 브랜드 전시회 개발 사업추진 준비현황입니다. 국가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전시회는 이미 산업자원부와 전자공업진흥회 관련학술단체와 Smart Home Show를 개최하도록 계약을 작성해서 이미 준비 중에 있고 LCD EXPO 그리고 해외 유명전시 제휴전시회로서 메세 프랑크푸르트와 KOTRA와 킨텍스가 한국국제상용차 특정차 전시회를 하도록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전시 관련해서 Korea Manufacturing Week는 경기도에 소재한 모든 기계부품, 소재 그리고 자동화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모든 업체를 초청해서 킨텍스가 주관해서 경영전람과 함께 7월에 개최 예정으로 전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네 가지의 전시회를 준비 중에 있고 수요확장산업전시회도 취미산업이라든가 DIY라는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가구 관련된 쇼와 한국도로교통박람회도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10개 전시회는 이미 사업타당성 검토를 완료한 바 있고 금년 중에는 전시회별 브로셔,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해외참가업체 그리고 참관바이어 국내마케팅을 금년 안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개장행사 준비는 동북아 대표전시장 위상에 맞는 개장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랜드오프닝 행사를 위해서 2005년도 국제자동차 모터쇼 유치를 한 바 있는데 전시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11일간이며 약 15개국에서 260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민적 축제의 장으로 대규모 홍보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대규모 행사 및 킨텍스의 전략적 홍보사업 추진을 위해서 대표 대외협력팀을 한시적으로 KOTRA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전시장 운영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향은 전시장 마케팅 수행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과 전시장 시설운영 관리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전시장 관리운영 및 마케팅 기반조성을 위해서 전시장과 회의실 운영 매뉴얼을 제정하고 임대계약을 조속히 체결 추진하며 전시컨벤션 협력업체와 건물관리업체 선정 그리고 건물관리운영용역을 통한 관리운영 체계를 확립코자 합니다. 또한 수익성 제고 및 참관객의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 임대계획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구축은 대규모 종합전시장 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경영효율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1월말에 액센츄어사의 용역을 통해서 전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시종합정보시스템구축 계획안인 ISP를 수립한 바 있고 이를 토대로 해서 오는 3월부터 하도급업체인 삼성 SDS와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하드웨어,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3쪽에 지난해 말 11월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4건, 건의사항은 3건이며 주차장 호텔문제도 고양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받아서 현재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고양메세 애칭에 관한 사용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격적인 홍보사업을 금년 중에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때 효과적인 전시장 애칭 사용을 해서 홍보를 추진하도록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경기도 해외전시장 견학은 단계적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주주 출자비율을 반영한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예산을 아끼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체감을 갖는 킨텍스 운영이 되도록 현재 노력 중이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전시장 견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적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킨텍스의 중장기 운영계획은 기이 수립해서 저희들이 이미 보고서를 받았고 이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는 킨텍스중기경영전략보고서 요약분을 별첨으로 첨부했음을 보고드리고 이상 킨텍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한국국제전시장) (김홍규 위원장, 이해문 간사와 사회교대)

홍기화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우선 홍기화 사장님께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킨텍스 개장이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오고 또 앞으로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같은 상임위원 김태웅 위원과 제가 우수한 현지 전시장을 돌아보고 많은 점을 느꼈습니다. 또한 같이 동행했던 킨텍스 임원 그리고 경기도 공무원도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킨텍스 오픈에 앞서서 많은 인프라가 우리 킨텍스에는 아직도 많은 숙제로 남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전에 경투실 보고할 때도 교통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우선적인 철도망의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철도망이 연계됨으로써 많은 주차장이 감소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전시를 관람하는 인적,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고 이런 편리성이 많이 구축됨으로써 발전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지역의 산업도 발전될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킨텍스에서도 고양시나 경기도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를 하여야 될 것이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KOTRA가 어떤 지역의 교통망이라든지 기타 인프라 구축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전시산업 그 자체만으로 여러 가지 연구하는데 몰두함으로써 기타는 고양시와 경기도가 적극적인 협력을 펼쳐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앞으로 건설될 공항전철 그 다음에 경부선 고속전철, 경의선, 지하철3호선 이런 것과 연계되는 교통망이 경전철이든 모노레일이든 이런 것이 연계되는 차후의 계획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타 2005년도 계획과 앞으로의 여러 가지 계획은 제출하신 보고서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경기도와 고양시가 협력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면서도 킨텍스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교통문제에 대해서 이은길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킨텍스가 꼭 필요하고 킨텍스가 꼭 함께 가져가 풀어야 될 숙제임에도 저희들의 힘으로 사실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경기도 경투실에 또 고양시에 많은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경투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과 함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안양시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중장기 경영전략요약본에 보면 44쪽에 조직편재가 나와 있는데 현재 편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3본부 체제로 되어 있고 지금 액센츄어 용역회사에서 저희들에게 권고한 앞으로 킨텍스가 오픈이 되면 경영효율화, 조직운영의 생산적 추진을 위해서 2본부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업본부와 관리본부로 나와 있고 경영에 관한 것은 경영관리실로 해서 CEO 밑에 두도록 하는 방안으로 레코멘데이션을 해 왔습니다.

경영관리실이 주 전시에 관련된 것은 사업본부, 시설물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리본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에 경영관리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옥상옥 구조가 아닐까요?

경영관리실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액센츄어에 물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질문을 저희들도 했었는데 경영관리실의 업무가 실질적으로는 주주간의 협력문제라든가 지금 3본부로 나와 있던 것을 일종의 구조조정과 같은 그런 형태를 띠면서 기획업무, 전략에 관한 업무 이런 것을 전담해서 본부와 CEO를 보좌하는 경영실, 일종의 기획조정실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현재 그림이나 여기에 주어진 경영관리실의 임무는 옥상옥에 관한 그런 개념은 아니고 관리본부로 들어 갈 수 있고 별도로 나와서 독립적으로 전략기획업무, 그 다음에 주주간의 협력 이런 부분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주 단출한 하나의 전략기획실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그 분들하고 디스커션을 거쳤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경영보고서, 여기 수백페이지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를 가지고 지난 1월 2일부터 이틀 동안 저희 전 직원들이 이 보고서를 수행하는 액센츄어와 함께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꼭 수행해 달라는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앞으로 킨텍스가 나가야 될 사업의 방향, 전략, 운영, 재정수지에 관한 전망을 저희들 입장에서 검토해 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어떻게 내년도에 새로 출범할 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을지언정 확고한 어떤 맨더토리 사항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조직편재를 보니까 지금 관리본부가 14명으로 되어 있고 경영관리실이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균형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대로 경영관리실 기획업무라든지 주주관리관계 이런 부분이라면 좀 비대하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사업본부라든지 관리본부에 비해서 비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못하면 위에서 누르고 있는 그래서 훨씬 더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을 한 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연구검토, 이것은 결과에 대한 지난번에도 문의가 있으셨고 전략경영에 대한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고 또 저희들은 용역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차원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요약해서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개장이 내년 5월인가요?

4월입니다.

46쪽에 보면 2007년도부터 영업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부과세 환급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우려스러운 것들이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처음이,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전시장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이미지가 확고하게 확립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의를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지난번 11월 행정감사시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프라에 대한 하드웨어의 건설비용만 지금 저희들에게 주어진 상태이고 사업의 운영이라든가 경기도에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비품, 회의실에 들어가는 의자라든가 책상이라든가 가구 또 전시장 시설운영에 대한 기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환급분하고 이자를 다 합하면 220억원 정도 되고 작년에 예산 59억원을 세웠습니다만 30억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고 금년도에 예산을 60억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넉넉잡아 100억원을 쓰고 120억원 정도 환급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그러면 2005년도에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5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가시적으로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게 46건입니다. 46건에 저희들이 업체로부터 부스를 팔고 또 전시장 임대를 해서 그 비용을 매출로 전부 잡으면 사실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180억원에서 190억원 정도는 2005년 4월 29일 전시장이 개장됨으로써 바로, 2005년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전체로 그런 규모의 매출을 저희들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건 계약에 의해서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또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매출원가를 계산해 보면 약 170억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시회를 하게 되면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이 있고 인건비가 있고 관리비가 있고 운영해야 되는 부가적인 것이 필요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는 10억원 정도지만 저희들이 잘하면 첫해에 10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10억원 적자가 설사 됐다 하더라도 아까 부가세 환급부분으로 120억원 정도의 여유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180억원에서 190억원의 매출을 올리게 되면 10억원 정도의 적자라는 것은 굉장한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한 것에 10%씩 매년 매출규모 증가와 효율적인 운영을 한다면 여기 액센츄어에서도 2007년도를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원년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 간단한 표가 나왔습니다만 상당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모범답안입니다. 외국업체하고 많은 조인트 사업도 하고 전시회도 상당히 많은 것을 해 왔지만 저희가 이것을 토대로 분석한 것도 좋지만 지금 데스크상에서 계약을 하고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는 전시회 46건에 대한 자료를 전부 할증까지 다 계산해 보고 또 거기에 들어올 부스를 저희들이 약 1,400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한 번 1만㎡할 때 500부스가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계산해 보면 180억원에서 190억원 정도다. 쓰는 비용은 170억원 정도다. 그런데 관리비를 생각해 보면 약 7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10억원 정도가 모자랄 수 있다. 그러면 가동률이 50% 훨씬 넘어가고 첫해에 5만㎡로써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전시장으로서 운영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다만 요새 저희들 걱정이 조류독감이라든가 테러라든가 그러한 것들, 사실 바이어들이 많이 와야 되고 외국 참가업체가 많이 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전시회를 앞으로 1년간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상당한 변수를 줄 수 있는 팩터로 생각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계약된 전시회가 개최될 경우에는 10억원에서 15억원 정도의 적자지만 2007년 가면 이것을 대규모화 하고 국제화시키고 바이어들이 많이 온다고 모두 인지할 때에는 그 동안 퍼져 있었고 지리멸렬했던 전시사업이 좀더 하나의 동인을 마련하는 귀한 첫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으니까 말씀 못 드리지만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물론 경기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경기도의 규모라든지 역량에 비춰봤을 때 10억원이 적자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얼마만큼 국제적인 전시장으로 자리매김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적어도 경기도의 재정규모가 10조원에 이르고 있는 방대한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물론 아주 세밀한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표이사께서 탄력적이고 공격적인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 있으면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른 위원이 질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인천에 앞으로 건립추진 예정인 그와 같은 형태가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께서는 우리가 경쟁은 이미 시작했고 많이 추진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떤 차별화 전략을 세워서 대응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인천송도자유지역하고 보도에 의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DMC 상암지역 전시장에 대한 기사가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책보다는 먼저 팩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천송도건립 추진현황을 조사해 봤는데 송도정보화신도시 3개 블럭에 건립부지를 확보해서 컨벤션 센터를 2만 4,000평을 짓는데 1차에 8,400평, 2차에 1만 6,000평을 짓도록 크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이것을 짓기 위해서 미국의 겔사와 포스코사가 합작개발 방식으로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라는 합작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60층짜리 건물을 짓고 그 옆에 3개층으로 컨벤션시설을 8,400평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8,400평 대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지향하는 그야말로 전문전시장의 기능보다는 컨벤션 위주이고 그 컨벤션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규모라기보다는 저희들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되는, 저희들 전시장은 규모만 1만 7,000평이기 때문에 설사 8,400평이 다 전시장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건 국제경쟁력으로 또는 국제전문전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중부일보에도 그런 기사가 났고 기사 자체가 킨텍스하고 송도신도시의 전시컨벤션 센터를 같은 선상에 놓고 기사가 나와서 저도 읽으면서 혼란을 느꼈습니다만 사실인즉 그러한 8,400평에 대한 컨벤션을 3층 건물로 복층으로 짓고 거기에 전시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소기업중앙회에도 DMC 상암지역에 기존에 여의도에서 가지고 있던 전시장을 인큐베이팅, 모든 업체의 품목이나 상품을 전시하고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전시시설 그 다음에 본인들의 기본적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툴로서의 전시장 규모를 갖추고 있고 송도수도권지역의 전시컨벤션의 송도 자유정보화도시 내에 있는 것은 그야말로 컨벤션과 겸비된, 컨벤션을 수행하기 위한 전시시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그러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부가가치사업, 대규모적인 전시회, 국제화된 그런 전시회를 대형화, 글로벌화 시켜서 저희들이 본래 전시산업에 관련된 그런 동력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차질없도록 부탁드리고 아까 업무보고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법인이 돼서 작년 2월 10일이 장소에서 국제전시장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또 이번에 새롭게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시공은 삼성물산 컨소시엄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삼성, 현대, 대우, 태영, 대림건설이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컨소시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참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9페이지에 설계도 삼성물산에서 했어요?

설계는 정림건축에서 했습니다. 제가 표현은 전체적으로.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듣기로는 설계는 정림과 공간 건축사무소에서 했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는 설계와 시공을 삼성물산이 같이 한 걸로 표현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려고 하는데 그건 분명히 아니죠?

분명히 아닙니다.

설계는 설계사에서 따로 했죠?

별도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한 곳에서 시공도 같이 한다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그건 정정 기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 받은 것 중에 14페이지 2004년도 목표공정률이 금년 목표 95%입니까?

60%입니다. 이게 누적으로 작년도에 35%를 달성했고 금년도에 60%를 하면 공정률이 금년도에 9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현재 35%가 진행됐다고 했거든요.

작년말까지.

무슨 통계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작년 12월말이면 12월말까지 얼마, 금년말까지 전체 얼마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공정률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우리도 진척을 체크해 봐야 되고 이게 내년도에 오픈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물론 당겨지면 좋지만 일정표가 있으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일정표를 제시해 주세요. 그래서 일정표대 지금 얼마나 진척됐는가를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14페이지에 금년 목표 공정률이 95%를 달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5%의 달성 못하는 부분은 특별히 어떤 부분입니까? 100% 달성이 안 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시공사하고 얼마 전에도 연석회의를 해서 알아봤습니다만 5%는 대부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설공사는 12월말까지 다 끝나고 저희 사무실을 5억원으로 임차해서 빌려 쓰고 있는 데서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모든 건물공사는 다 끝나는 부분이고 시운전 그 다음에 각종 허가받는 게 많습니다.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상수도, 가스 같은 것도 인입시켜야 되고 검사와 허가를 받는 것이 5% 공정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하는데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줄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30개월 이상 걸리는 사업을 24개월에 마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16페이지 보면 전시회의 통합 개최를 유도하기 위해서 Mergers and Acquisitions 하겠다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16페이지에도 현존 전시회의를 M&A를 통해 유도해 보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M&A를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게임산업전 같은 것은 굉장히 중국과 비교해 볼 때 유망산업이고 저희들이 IT 관련해서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인데 5, 6, 7개가 있는데 그게 2,000㎡, 3,000㎡, 5,000㎡ 군웅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한 실의 홀이 1만㎡인데 그렇게 해서는 킨텍스에 맞지 않는 전시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통합해서 운영할 경우에 정말 바이어들이 오고 상담이 되고 거기가 마켓플레이스가 되는 전시회로 만들어야지 이게 전시운영업자들의 자금만한 돈의 프로핏을 위한 것으로 한다면 전시산업이 영향이나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문광부하고 소프트웨어진흥원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대규모 전시회를 해서 그런 전시회를 흡입시키려고 그런 M&A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종 전시회 아까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린 공구전이나 금속전이라든가 로봇전 이런 것이 다 같은 장소가 아닌 시기가 다른 데서 열리고 있는 것을 종합기계전이라는 그러한 타이틀 하에 기계진흥회에서 기계전도 들어오고 공구협회에서도 들어오고 금속전이 들어와서 옆방에 전부 5만 3,000㎡를 전부 쓰는 그렇게 통합시키고 함께 모으고 해서 나중에는 결국 마케팅이 성공하게 될 경우에는 종합기계전이다. 한국에 가면 10월 21일 기계에 관한, 공구에 관한 이런 것이 전부 한 장소에서 열린다는 것을 전세계에 알리고 또 업계에 알리고 그것으로 서로 도움 받는 그러한 전략적 마케팅을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큰 전시 중에 전자전이 있습니다. 전자전 관련해서 경기도의 협조를 받아서 관련 유사전시회를 그때 10월에 동시에 옆에서 같이 여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 동안 전시장이 적었고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 동안의 행태는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큰 전시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됨으로 해서 전자업종, 기계업종 그 다음에 가정용품업종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킨텍스에서 본격적인 대형화, 글로벌화 된 전시회를 이끌어 가게 되면 바이어도 오고 해외참가업체도 올 수 있다는 목표로 저희들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M&A를 해서 유치하겠다는 마케팅전략을 세우겠다는 얘기 같네요. 아무튼 계획이니까 잘 추진해서 그런 것들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이게 가상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M&A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M&A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 분야에서 시도해 보려는 아이디어를 보고 구체적인 안이 있는가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건 구체적인 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이 잠깐 자리를 비워서 제가 한두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에 주최하는 주최자를 보면 자동차공업협회부터 시작해서 기계산업진흥회까지 이게 전부다 우리나라에 소속된 것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외국에서 주최를 우리나라에 해서 유치해 본 게 있나요?

뒷장에 보시면 지금 외국에서 단독적으로 와서 한국에서 전시회를 하기에는 비즈니스 여건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공동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18페이지에 한국국제상용차·특장차전시회, 지금 이건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데 이 위원님 다녀오신 메세 프랑크푸르트하고 KOTRA하고 킨텍스하고 3개 기관이 처음으로 특장차전시회를 한국에서 열도록 이미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PEO가 그러니까 전시주최자가 되겠습니다. 외국 PEO 전시 CNP라는 전시주최자가 지금 2005년도 8월에 웰빙뷰티박람회와 오토살롱 이건 일본업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정밀화학 세 군데가 외국의 PEO 단독으로 개최하도록 이미 계약서를 제출한 바가 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MOU를 맺었던 싱가폴엑스포하고 도시개발부동산투자박람회를 교환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현재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노력하셨습니다. 지금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고 오픈하면 바로 전시장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마케팅과 건축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벅차리라 생각됩니다. 19페이지에 오프닝 행사로 서울모터쇼를 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죠? 이게 가장 첫 번째 하는 행사입니까?

첫 번째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4월 28일입니다만 운영본부장께서 열심히 해서 3월말까지는 다 끝내고 4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저희들이 전시장의 전시오퍼레이션 시운전을 해야 되는데 28일 모터쇼를 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세계관광기념품디자인공모전이라고 해서 1만㎡에 경기관광공사하고 함께, 내년이 경기도 방문의 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를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오프닝에 앞서서 하나의 프리뷰 행사로서 이미 계약 받은 바 있고 두 번째로 4월초에 패션쇼라든가 열린음악회라든가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와 고양시, 경기도 주민을 위한 축제행사를 전시장에 함으로써 그런 오퍼레이션을 해 보고 4월 28일에 그랜드오프닝 행사로서 모터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질의 요지가 서울모터쇼가 처음하는 겁니까? 몇 회입니까?

'95년도에 모터쇼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서 주최하는 서울모터쇼가 몇 회입니까?

4회째가 되는데 처음에 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코엑스가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수입자동차협회하고 공동으로 했는데 층수가, 저희는 단일층수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만 수입자동차를 2층 구석에 집어넣고 우리 국산차를 앞쪽에 놓으니까 거기서 불화가 생겨서 계약협약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수입차를 전시하는 것은 서울에 나와 있는 대리 점 형태의 차들을 갖다놓는 전시, 그건 전시라고 할 수가 없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오이카라고 해서 세계자동차제조협회의 공인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수입자동차협회와 한국자동차협회가 공동으로 계약해서, '95년도에 본격적인 자동차 쇼가 있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2005년도에는 정말 공식적이고 세계기구로부터 공인된 그런 모터쇼를 처음으로 하게 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31페이지에 보니까 시드니모터사이클박람회라든지 짤스브르크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자동차, 모스크바모터쇼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한 요지는 외국에서 오랫동안, 지난번에 중국 전시회를 가보니까 몇 십년씩 내려오는 아주 기록있는, 권위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처음 오픈하는 이런 것이 권위있고 그런 것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왜 질의드렸느냐 하면 조금 아까 답변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동차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수입차 전시를 중간에 하다가 서로간의 전시문제가 있어서 중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권위가 있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모터쇼라야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지 지금 15개국에 260개 업체가 오겠다고 했는데 전체 홀을 다 쓰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 와서 되는 게 아니고 또 많은 관람객도 세계에서 많이 와야 되는데 권위있는 서울자동차모터쇼가 과연 합당한가 질의드린 것이고 그만한 스케일이나 규모있는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1페이지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정보시스템 구축은 많은 예산이 잡혀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설치하면 오래 가는 시스템인데 물론 최신의 장비에다가 가장 신식의 인프라가 되어야겠는데 여기 도표를 쭉 보면, 사장님 이거 다 이해하세요?

대충 이해합니다.

그러면 거기 하나만 설명해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DSS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Decision Support Syste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한다고 하면 제가…….

정보화시스템 구현 과제를 쭉 보면 고객관리도 있고 CRM도 있고 그 다음에 ERP라든지 DSS 많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여기 오신 본부장님이나 간부님들이 이해하시는 겁니까? 이걸 알고 해야지, 왜냐하면 이거 어디서 용역을 의뢰해서 받은 건지 아니면 외국시스템을 도입한 건지.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DSS는 저희 전문담당부장이 보고드리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액센츄어라고 우리나라에서 IMB에 버금가는 그러한 용역회사에 저희들이 3개월에 걸쳐서 전시장운영에 관한 효율적인 운영 정보시스템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보면 전시장시스템에서 이미 개발된 시스템을 사다가 약간 변형해서 할 시스템이 있고 예를 들어서 ERP라든가 몇 가지 시스템은 그렇게 사서 패키지로 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 전시장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은 개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아까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DSS에 관해서는 전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설명 좀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걸 CEO나 간부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라든지 EMS 같은 것은 여러분 들이 아셔야 되지 다른 사람 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말 그대로 경영층에서 어떤 의사를 결정해야 될 때 그것을 데이터로 잘 가공해 가지고 그런 의사결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앞에 보면 DW라고 해가지고 데이터웨어하우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례로 전시회를 하나준비하고 있는데 유치를 해 가지고 이걸 전시하려고 하는데 그 유치대상 전시회가 과거에 이런 이런 팩터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전시회를 열면 수익이 날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데이터웨어하우스에 계속 축적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통계 데이터들을 계속 축적해 가다 보면 2년, 3년, 5년쯤 후에 보면 이런 일종의 모형 같은 걸 넣어서 규모는 1만㎡, 주최자는 누구, 예산은 얼마 이럴 경우에 이 전시회를 우리가 했을 때 수익이 얼마 나오고 지출은 얼마 해야 되고 이런 경영정보에 관한 것들을 제시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기술적인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논하지 않고 제가 사장님한테 드린 질의의 요지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간부들이고 이 시스템을 최초로 여러분들이 운영하셔야 돼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이은길 정보화위원도 계십니다만 이런 시스템은 우리 시스템 중에서 가장 최근에, 또 많은 기법들이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바로 활용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정보화위원회에서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많은 컴덱스를 보고 왔는데 거기 시스템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예를 들어서 CEO라든지 탑매니지먼트들의 마인드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산화에 대한 구축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간부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미리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시라는 의미에서 앞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연구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래서 훌륭한 컨벤션센터 또 킨텍스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추가로 하실 얘기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있는 위원들은 다 질의를 하셨고 충분한 답변을 해줌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죠?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국국제전시장 업무에 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문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저희 사업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남 행정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개발담당은 현재 공석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은 현장에서 각종 개발촉진사업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도내 유일의 무역항인 평택항이 국내 3대 국책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의 일반현황과 평택항의 여건과 전망 및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단 설치 및 운영입니다.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은 평택항을 활성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항만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1년 9월 설치되어 1단 2담당 체제로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초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 및 행정기구설치조례상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기구였던 것을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도움과 협조로 2년 기간연장 승인을 받아 평택항의 지속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단의 업무와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쪽의 평택항의 여건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주요 역점사업으로 첫째, 항만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홍보와 둘째 항만기반 시설 구축으로 성장 가속화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항만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홍보를 위한 평택항 홍보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 홍보관은 평택항을 찾는 방문객과 투자 희망자, 항만이용자에게 평택항의 발전상과 비전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89번지 신당공원내 1,219평 부지에 연건평 687평 지상3층 규모로 60억원의 예산으로 평택항 홍보관을 건립키 위해 2001년 12월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2002년 10월 25일 착공하여 2004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95%의 공정으로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평택항 홍보관의 개관행사는 2004년 4월 중순에 실시하고 청사관리 시설운영요원, 안내요원 등 홍보관 전담인력을 민간전문회사에 위탁하여 평택항 홍보관을 찾는 모든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최고의 홍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평택항 임시홍보관의 운영실적은 2002년 3월 6일 개관 이래 총 5만명이 방문하여 평택항의 홍보 및 개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만안내선 임차 운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만안내선은 평택항을 방문하는 주요인사와 국내·외 투자희망자 등에게 평택항의 입지여건과 개발현장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2002년 3월 항만안내선 확보운영방침에 따라 55t급 승선인원 75명 규모의 선박을 임차하여 평택항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인, 공무원, 시민 등 318개 단체 9,806명이 항만안내선을 이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항만안내선의 운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4년에는 도내 수출입 업체, 물류업체 및 상공인 단체를 비롯한 국내·외 투자유치 관계자 등에게 평택항을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평택항 물동량 기종점 조사 연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평택항의 여건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평택항 물동량 흐름의 조사와 분석을 하는 평택항 기종점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04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에 걸쳐 실시하고자 합니다. 연구 결과물은 금년 9월 컨테이너 부두 확보에 따른 화물유치 전략과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국내연안과 일본, 중국, 러시아를 잇는 동북아 크루즈 관광사업계획과 연계한 승객유치 전략 마련에 활용코자 하며 평택항 연계 교통망의 조기확보에 따른 정책건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평택항 포트 세일즈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에 대한 해외 홍보 및 화물유치 증대를 위하여 경기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시 등 행정기관과 평택상공회의소, 평택항 부두운영업체 및 선사들로 구성된 포트세일즈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방문지역은 평택항과 교역하는 중국 및 싱가폴의 주요 항만선사와 무역회사, 다국적 기업 등을 방문하여 평택항의 비전과 평택항 이용의 장점 등을 소개하고 투자를 유치하므로써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평택항의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의 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2004년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평택항 포스터 그리기 사업은 2002년부터 도내 각급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택항 그리기 공모를 하는 것으로 금년 4월과 5월 중에 실시하여 우수작품에 대하여 시상하고, 우수작품을 전시 및 홍보엽서, 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 효과적인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 동안 평택항 주요 진입도로의 도로표지판 등 16개소를 정비하여 평택항을 알리고 유도하는데 기여하였기에 200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쇄 및 신문·방송매체를 통한 효율적인 홍보전개와 평택항 국제여객선을 활용한 외국인 홍보전략도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평택항 항만기반시설의 조기구축으로 성장 가속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평택항의 항만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두개발을 가속화하고자 현재 정부투자 5개 선석과 민자투자 6개 선석 등 11개 선석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부두 5번 선석은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포스코에서 민자 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6, 7, 8번 선석은 정부재정으로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9, 10번 선석도 기아자동차에서 자동차전용부두로, 서부두 3, 4번 선석은 정부투자사업으로 지난 6월에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항 동부두 1, 2, 3번 선석도 현대산업개발에서 다목적 부두로 2005년 1월 착공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평택항을 이용하는 여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국제여객부두 2개 선석은 금년 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부두 양곡부두 2개선석도 해양수산부 용역설계 후 금년내 민자유치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컨테이너 및 다목적 부두의 조기확충을 위한 정부 예산지원 확대 노력과 민자사업의 유치에 중점을 두고 평택항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물류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 배후지 조성 및 평택항 복합 물류유통단지 조성을 위하여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612번지외 3필지 4만 3,836평을 204억원에 매입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토지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물이 2003년 5월에 완료되어 이중 약 6천평을 농산물 냉장 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돌로지스틱스사외 1개사에 임대하였으며 또한 금년 3월부터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부가가치 물류단지의 조성과 CY, 컨테이너 터미널 등「컨」부두 지원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유통단지의 기본적인 활용방침은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부가가치 물류단지의 조성과 CY, 컨테이너 터미널 등 항만지원시설 확충, 국제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동부두 운영권 확보관련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항만클러스터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부터 12월까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단기정책과제로 연구한「항만배후지 활성화 방안」연구결과 기존 항만기능과 배후단지 관련 산업 및 기관을 네트워크화 하는 항만 클러스터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 따라「항만 클러스터 구축방안」 연구를 2004년 상반기 중에 경기개발연구원과 협의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연구결과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내항 준설토 투기장에 48만평의 물류단지 조성 및 신규 지방산업단지 3개 단지 75만평의 조성 등 평택항 주변 신규 물류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반영하여 평택항의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평택항 연계 간선 교통망 확충으로 물류비 절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의 물류비 절감 및 항만개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주요교통망의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10개의 내륙수송망 도로 확·포장사업과 평택항 연결 2개 철도망 사업이 계획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평택항과 38번 국도를 잇는 평택항 진입도로는 금년 9월 중에 완공될 계획이고 또한 서울과 하남, 광주, 용인, 평택을 잇는 국도 제45호 도로 확·포장공사도 금년말 완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망의 확·포장 및 연계도로의 개설 등 평택항 인프라의 구축으로 물류비 절감 등 평택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평택항 연결 평택항 IC 설치공사는 도로공사에서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타당성용역에 IC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평택항 교통영향평가 재검토 용역에 평택항 IC 설치와 관련한 자료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평택∼안중∼평택항을 연결하는 경부선 연결노선과 수인선과 평택항을 연결하는 서해단선 철도의 조기구축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철도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업단에서는 평택항이「동북아 물류 중심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택항 중심의 교통망 및 철도망 복합운송체계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중앙에 정책 건의 및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의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평택항 개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이강욱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초에 업무보고 자료 잘 만들어 주시고 보고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항만안내선 임차운항이 연간 예산액이 2억 1,000만원, 2002년도부터 작년 연말까지 이용한 시민이 9,800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2년 운영을 하셨잖아요. 운영하신 결과 기대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항만안내선을 운영하면서 평택항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고 투자유치자들이나 평택항을 찾는 모든 분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기대효과를 충분히 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가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도 한번 그것을 타봤습니다만 너무 단순하지 않은가, 우리 평택항을 배 한 번 타고 알리기에는 너무나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를 좀 늘려주시든지 아니면 볼거리를 제공해 주시든가, 특히 여기 홍보관이 건립되면 거기에서 더 많은 홍보를 하시겠지만 항만안내선 임차료 2억 1,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코스가 그대로죠? 변화된 게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배만 타고 바다위에서 둥둥 떠다니다 오는 실정인데 평택항을 쭉 돌아보면서 뭔가 느낄 수 있게끔 새로운 코스를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단순하게 한 시간 정도 거리만 운영하는데 저희들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쩔 때는 하루에 300명 정도 되니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많이 생각했었는데 경기관광공사와 협의해서 좋은 매뉴얼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맨날 그 코스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면 배타는 것 외에는 별로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연구를 한번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이은길입니다. 항만안내선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현재 평택항에는 유람선이 아직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항만안내선이 앞으로 몇 년간 계속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금년 연말까지 2차 계약이 되었죠?

아직 계약은 안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한다고 보면 내년부터는 유람선 형태의 유료로 전환해서 어느 정도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돈을 내고 한강유람선 같이 실제 코스를 정해서 차라리 사업권을 줘서 여기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손을 떼고 일반인한테 넘겨서 그쪽에 관광개발 이런 것을 위탁하든가 그런 것이 좋겠다. 앞으로 언제인가는 유람선이 생기리라 봅니다. 그것을 조금 앞당겨서 2005년부터 그런 쪽으로 연구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료관광유람선을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관계업자들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매년 2억 1,000만원씩 임차료가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보다 오른 거죠? 지난번에 7,000만원 그랬었죠?

1억 7,000만원.

그래도 올랐는데 어차피 유람선이 생길 거라면 지금부터 코스를 개발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해양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관계는 유람선을 띄우는 방법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좋으신 말씀입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의 이찬열입니다. 지금 보면 작년 연말 하반기에 평택항 배후단지 활성화방안 연구, 평택항 중심의 복합운송체계 구축방안 연구라고 해서 용역을 하신 것 같은데 자료가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위원들도 하나씩 주시면 참고로 할 수 있을 텐데 준비해서 하나 주시죠?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인물을 추가로, 몇 개가 안 나와서 위원 님들한테…….

안 보내신 거죠?

지금 인쇄하고 있습니다.

그것 나오면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대로 지금 시한부로 되어 있죠? 그러면 2005년 12월말이면 2년 동안의 기간이 연장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장님이 그 동안도 애를 쓰셨는데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는 평택사업단이 뭔가 큰 이슈가 되는 그런 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 동안도 열심히 하셨지만 그 동안에는 1년 기간이 다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도 기간이 걸려서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 2년 남았지 않습니까? 2년 동안에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2년 동안의 포부라든지 단장님이 하려고 하는 계획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사견도 좋습니다.

우리 평택항개발사업단에서는 4만 5,000평 3대항 개발과 거기 투기장 48만평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평택항이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열심히 해서 그런 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단에 대해서 두 가지 건의를 했죠?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가 사업단에 대해서 건의한 중에 추진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건의한 사항이 어디까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진과 평택항 분리문제하고 또 하나는 항만공사와 우리 사업단과 합해서 일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서를 받기로는 두 가지가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 11월 30일까지 감사를 끝내고 그 이후에 더 발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 당진과 평택항의 분리문제는 해양수산부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두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정책적으로 결정되어 야 할 사항이고 항만공사와 사업단간에 합치는 것도 도차원에서 결정이 미뤄지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문제에 대해 그 동안 수없이 반복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건의를 드렸어요. 작년 11월 30일에. 우리가 채택해서 올렸는데 1월말까지는 추진 중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조금 전에도 단장님께서 얘기한대로 해양수산부의 결재가 안 되었다고 그러면 일단 우리 위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보냈거나 협의를 했거나 액션을 취해 본 것이 있냐 이런 얘기죠. 말로만 하겠다 하겠다 그러고 아무 것도 없으면 우리도 그냥 행정사무감사해서 자료만 내고, 사실 오늘 업무보고하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던 것을 다 얘기했어요. 앞에 국제전시장에서도 자료도 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이런 것을 건의하거나 지적을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평택항만지원단에서도 두 가지를 건의했는데 아무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인데 적극적으로 입장을,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인 요구를 하기 위한 어떤 액션을 취해 본 게 있느냐 이거죠. 공문 보낸 게 있어요?

저희는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사실 활동한 것이 아무 것도 없네요.

이 당진과 평택항 분리사항은 도차원에서…….

물론 알고 있죠. 도차원인데 개발지원사업단에 우리가 건의한 것 아니에요? 도에도 물론 건의한 것도 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위원들이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고 액션을 취했거나 뭔가 도의 경제항만과하고 협의한 사항이라든지, 저희 의회에서 위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무런 것이 없으면 말로만 한다고 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노력한 게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냥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서로 남긴 것은 없습니다.

문서로 안 했으면 구두로라도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를 방문했을 때 그 얘기를 구두로만 했지, 앞으로는 건의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문서로 남겨야 그쪽에서 답변이 올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보고를 해주어야죠. 우리 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들이 그런 결의를 해서 올렸는데 6월말이면 상임위가 바뀝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고 해야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문서를 넣어서 답변이 된 것이 있으면 우리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자료 중에 7페이지입니다만 중간에 보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국내연안과 일본, 중국, 러시아를 잇는 동북아 크루즈 관광사업계획과 연계한 승객유치전략 해 놓고 관광코스로 인천∼평택∼제주∼부산∼동해구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파트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이 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계획 중인 사항인데 해양정책과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하고 있습니다. 평택항이 할 수 있는 사전정보를 입수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 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답변이 있었어요?

국제여객 부두건설이 금년 12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 사항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양수산부하고 우리 평택해양수산청하고 협조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같은 페이지 7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평택항 연결 산업철도계획의 사업추진시기 수정, 2010년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우리 위원들이 평택항을 개발하고 허브항으로 하기 위해서는 철도가 놓아져야 된다고 수없이 많은 의견들을 개진했고 해 보겠다고 노력했는데 2010년후 이렇게 되면 자꾸 멀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협의하고, 어제 도정연설을 통해서도 도지사가 15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것, 오전에도 경투실장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철도망을 접근해 보겠다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냥 2010년후 그러면 상당한 기간 후인데 철도산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중요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철도청과 건설교통부를 방문해서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도청 계획에 2010년 이후에 철도가 설치되는 것으로 당초계획에 그렇게 서 있습니다. 이것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단에서도 건설교통부, 철도청을 방문해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3페이지에 보면 평택항 연결 산업철도사업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평택항에서 안중∼평택간 단선철도 27㎞, 거기에는 '99년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거기 내용에 의하면 경기도 비전에도 이런 걸로 되어 있고 이게 아까 앞에 나온 철도사업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까 앞에는 2010년 이후 이렇게 타이틀만 있고 여기에는 좀더 산업철도사업에 뭔가, 이 자료는 언제 나온 자료입니까? 최근에 나온 자료입니까?

이것은 철도청 계획에 나와 있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똑같이 업무보고 시간에 그냥 가져와서 그대로 써 넣는데 그 동안 달라지고 변동된 것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에서는 2010년 이후에 개설될 것을 2010년 이전에 해달라고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조기에, 단장님도 필요성은 느끼죠?

필요합니다.

그러면 단장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단이 앞으로 2년 더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정말 혹시 철도 놓는데 돈이 얼마 드는지 가상적으로 뽑은 게 있어요?

경부선 연결하는데는 3,500억원, 서해안단선철도는 5,1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밑에도 있습니다만 경기도 교통기획단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초자료 마련, 도 교통과 이런 데 하고 협의한 게 있어요?

협의했습니다.

협의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도 교통과에서는 뭐라고해요?

거기서는 정책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2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났으니까, 어제 도지사가 도정연설을 통해서 이런 문구가 있었죠.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평택항이 국제항만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항만시설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유수의 항만운영법인을 유치하겠다. 이게 도지사가 강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철도도 하나 연결 못하는데 무슨 세계유수 이게 말이 됩니까? 말로만 하지 않고 정말 평택항을 세계적인 허브항으로 만들려면 제가 볼 때는 이런 2010년까지 철도, 기대보다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 중에 철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물동량을 소화할 수 있는 게. 저도 몇 번 가보니 까 코피 나더라고요. 정말 민자유치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앞으로 2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좀더 강력하게 도의 교통과나 도나 또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어떤 업무의 한계도 있고 추진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을 때마다 보고드려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박미진 위원 질의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재영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강욱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고 경기평택항만공사 김하진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경기평택항만공사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평택항만공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대기 부장입니다. (인 사) 황영석 물류팀장입니다. (인 사) 노현섭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사업운영성과 및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2003년도 사업운영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 화물 유치장 증가, 이용선사의 추가유치 및 신규 항로의 개척 등을 통하여 평택항의 조기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처리물동량은 15만 1,009TEU로 전년도 6만 6,279TEU 대비 128%를 증가시켜 신설항만인 평택항이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으로 전국 5위항으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선사유치와 항로 개척을 통하여 평택항이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고 국제적인 항만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내적으로는 내실있는 경영을 통하여 2년 연속 흑자를 실현하였습니다. 다음 6쪽 항만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평택항 서부두 배후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급속한 증가로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현상이 심화되어 서부두 배후지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포장면적 은 1만 7,245평이며 18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작년 11월 14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컨테이너 또는 위험물로 분류되는 컨테이너 등 다양한 화물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여 평택항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부두운영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두운영정보시스템은 신속한 화물처리와 이와 연계된 운송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택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에 걸쳐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시스템 구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하역업무가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부두운영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선사, 화주 등 대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신속·정확한 경영정보 파악이 가능해짐에 따라 부두운영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게이트 자동화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평택항의 서비스 경쟁력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물처리 및 수입목표입니다. 금년도 하역물동량 목표는 전년실적 대비 6% 증가한 16만TEU로 설정했으며 운영수지는 2억원 흑자로 편성하였습니다. 매출액 목표는 111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억원으로 편성했으며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나 이는 평택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대형 하역장비 추가투입 등으로 원가부담요인이 상승한 때문입니다. 다음은 24시간 하역체제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택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현장인력을 충원하고 하역장비를 대형으로 교체 투입하는 등 하역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24시간 체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항만기반시설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냉동컨테이너 장치시설 확충입니다.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따라 냉동컨테이너 화물의 증가로 인하여 현재 냉동컨테이너 장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약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장치시설 50개를 증설하여 89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양한 화물유치를 위하여 위험화물 임시장치장 시설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서부두 배후지에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2,300평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7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대형하역장비 1대를 추가로 투입함으로써 안정적인 부두운영을 도모하고 대고객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물별 하역작업이 상이함에도 종사원에 대한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택항항운노동조합과 협상을 통하여 컨테이너 하역만을 전담하는 인력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서부두 임대차 계약 연장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두 임대차 계약이 금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컨테이너 화물 유치실적, CIQ 청사건립 등 항만기반시설투자 등 항만공사가 지난 3년간 평택항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부각시켜 재계약될 수 있도록 평택해수청과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선사유치활동 전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부두는 부두 가동률이 100%에 이르고 있어 추가 선사를 유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만 여객부두 완공시 카페리선을 이용하는 선석에 대해 여유가 발생하여 신규선사 유치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신규항로 개설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금년 10월부터 중국, 일본 및 동남아에 취항 중인 선사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신속한 화물처리로 하역생산성 향상 등 효율적인 부두운영을 도모하고 실시간 부두운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고객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4월경부터는 서부두에 컨테이너 X-Ray 검색기가 설치되어 운영됨으로써 화물검사 등에 따른 시간단축과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평택항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항만, 또 이용하고 싶은 항만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당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항만공사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고 개척자의 정신으로 이만큼 이뤄냈다고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대비해서 128%가 증가됐고 이용선사도 취항항로가 많이 증가됐고 특히 운영수지면에 있어서도 2년 연속 흑자를 실현해서 전년대비148% 이상 증가한 것에 대해서 사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리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의 3대 국책항이라고 하면 부산, 인천, 광양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해서 4대 국책항 중에 우리도 끼어야겠다 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로 아는데 사장님이 운영하시면서 보기에 과연 우리가 말로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내 4대 국책항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듣기 좋은 말로 4대 국책항에 들어간다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부산이나 인천, 광양에 비해서는 어림도 없는 시설이고 또 여러 가지 운영시스템도 그런데 과연 가능한지 솔직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4대 국책항만이라는 것이 해수부의 정책방향이 되겠습니다. 국책항만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반면에 그만큼 예산분배가 스프레드 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4대 국책항만, 10대 국책항만 말하기 나름입니다. 일단 4번째로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예산투입 규모도 상당히 크고요. 실질적으로 평택항의 경쟁력을 평가하기에 따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입지여건으로 봐서는 평택항이 인천항에 뒤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좋으면 좋지 뒤질 일은 없고 다만 뒤진다는 것은 항만인프라 구축, 인천항은 이미 개항이 역사 이래로 했다고 해도 되겠습니다만 근대화를 우리가 서구적인 의미에서 따질 때는 100년이 넘은 항만이고 평택항은 그렇게 따지면 기껏 가스공사 들어와서 한 것이니까 2, 30년 정도 되지 않나.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설립돼서 컨테이너 물동량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저희들 인원이 60명 됩니다만 실질적인 실무인원을 빼고 종사자를 빼고 경영진에 있는 행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4, 5명밖에 안 됩니다. 부두선석이 부족하고 물론 규모가 작으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부족할 정도로 선박회사가 많이 오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보면 그만큼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것은 늦게 항만이 개발되다 보니까 우선 선석이 부족하고 관련되는 인프라 그러니까 도로, 철도 지원사업단장께서 보고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시급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물론 서평택 그걸 이미 쓰던 걸로 굳이 얘기하면 되겠습니다만 인천은 경인고속도로라든지 제2경인선이 바로 항만까지 다이렉트로 연결됐고 부산만 해도 경부고속도로 출발점이고 광양만 해도 서해안대교 남해안고속도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항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 경제의 30%를 점하기 때문에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일단 우리나라 화물을 이용할 기반을 구축하고 2단계로는 세계항으로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경쟁력은 충분합니다.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희망적이고 경쟁력 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인프라구축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국가의 정책이 평택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부분이 내가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은가. 물론 국가적인,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국가지원을 많이 받고 또 국가에서 형식적인 4대 국책항이 아닌 실질적인 물동량 수송 내지는 여러 가지 국책항으로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한데 그런 국가지원을 끌어내는 노력이 경기도에서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관심의 표현 문제가 되겠습니다. 강원도라든지 요새 충남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도는 항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항만공사를 설립하다 보니까 중앙정부로부터 반대에 부딪힌 것도 많습니다. 경기도가 항만공사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항만을 많이 갖고 있는 부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특히 도 단위인 전라남도라든지 충청남도 이런 데서는 왜 우리도 항만공사를 만들면 안 되냐, 특히 광양시에서는 항만공사를 만들려고 저희 공사를 방문한 사례가 있을 뿐 아니라 경기도에도 수차 방문하고 해수부에도 여러 가지 협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기도가 코너에 몰리는 기현상도 일어나는데 역시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경기도가 상당히 관심이 없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도정 10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평택항 발전이 들어가 있고 특히 경기도 도민들의 관심사항 네 번째로 들어가 있고 홍보관 운영 이런 게 전국의 유례없는 사례로서 좋은 일을 하지 않나, 다만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비해서 오히려 국가의 투자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 두 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다같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항만의 역할인데 이렇게 상호보완적으로 국가가 앞서 나가면 자치단체가 보조하면 되는 것이고 자치단체도 범위가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국가가 하기 때문에 앞서 나가면 국가가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정책이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항만은 투자금액이 워낙 대량으로 부두 하나에 500억원, 600억원씩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되는 인프라 시설 또 관련되는 전문가 그룹 예컨대 경기도평택대학교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필요한 부두 종사자를 고용하려 해도 양성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성과정을 수립하려 해도 수도권 저기에 묶여서 또 안 됩니다. 이러한 딜레마도 있고 특히 우리가 한 사람을 고용하려 해도 전부 인천에서, 부산에서 데려와야 합니다. 그럼 숙박비를 줘야 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게 경쟁력 저하 요인이 되고 상호보완적인 게 있지 않나, 관심사항은 상당히 높다고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보니까 분명한 소신도 있으시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박한 지식이 있으시니까 보다 관심을 가지고 현재까지 무에서 유를 창조했듯이 그 이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강석오 위원입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성과에 보면 146%인가 흑자를 내셨고 물동량도 전년도 대비해서 126%를 했고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연간 평균 30% 이상 증가를 계속하고 있는데 실적위주로 계획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실적을 계획을 화물처리량 같은 경우도 계획을 106%로만 잡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만큼 일을 많이 한 실적으로 잡으려고 적게 잡으셨는지 아니면 그 만큼 많은 물량과 또 어떤 위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덜 잡았고 실적 위주로 하려고 했는지 그게 의심이 가고요. 또 현재 평택항만공사에 대해서 많은 기업가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보마케팅이나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저희 지역에도 수출기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기업체 사장님들한테 광양이나 부산, 인천 대개 부산쪽으로 많이 가는데 얘기를 해 보면 여기 평택항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데 홍보마케팅을 다른 데도 아니고 경기도 지역내의 기업체에 대한 그런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거 다 소화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전략상 홍보마케팅만 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우리 관내의 많은 기업체들에게 홍보가 덜 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10쪽에 보면 대형 하역장비 추가 투입이 있는데 임대로 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대가 7억 2,000만원으로 연간 계산을 넣으셨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사려면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이런 막대한 비용을 임차료로 소비하는 것보다는 영구적으로 볼 때에는 구입하는 편이 나을 텐데 이렇게 임차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 위원님께서 상당히 예리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한 걸 우선 사과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매년 30% 이상씩 거의 더블로 증대해 왔는데 금년에 6%로 하는 것은 이미 서부두가 100% 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치할 룸이 없습니다. 다만 6% 증대하는 자연적인 증가만 고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박이 150개 있었는데 그걸 160개로 치를 수도 있다 이렇게 전제한 것인데 다만 앞으로 카페리선이 떠나면, 여객선이 건설돼서 카페리선이 여객선으로 옮기면 부두가 하나의 룸이 생깁니다. 적어도 선박이 다시 오기 위해서는 갑자기 어디 선석이 있다고 해서 선박이 올 수 없습니다. 1년 전에 스케줄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수부 계획은 내년 5월에 여객선 부두가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보다 7개월 전에 잡아서 금년 10월부터 평택항에 취항가능한 선사를 대상으로 홍보하고자 금년도에 예산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106%로 잡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만공사에 대한 인식도 부족과 홍보전략이 없는 게 아니냐,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부두가 이미 차있고 또한 홍보전략, 그러니까 평택항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하는 게 당연합니다만 실제 우리 내부에 홍보전문가도 없고 다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상물도 제작하고 또 용역도 하면 돈이 몇 억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구조를 보면 항만공사가 51 대 49, 민간 49%이고 우리가 51%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짤 때 결국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그렇게 올리지 못하고 그저 몇 천만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서신 줘가지고 답변을 받고 신문에 우리 공사에 필요한 홍보광고 내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다 나갑니다. 사실은 부족한데 평택항의 발전을 위한 홍보는 도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도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평택항이 이렇게 훌륭한 항이다,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 그런데 장점을 선전해도 부두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홍보가 되고 일단은 이미지 홍보가 필요한데 그런 것은 현재 홍보관 운영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앞으로 5번, 6번, 7번, 8번 선석이 건설되기 때문에 물론 국가가 앞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도 부두선정에 경쟁이 붙은 것은 평택항이 유일합니다. 다른 데는 부두 선정하려고 해도 경쟁자가 없어서 어떤 특정회사가 지정해서 받고 했는데 유일하게 평택항만이 민자개발로도 경쟁이 되고 TOC 선정에도 경쟁이 되고 홍보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화주들이 항로가 대중국만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화주들은 모릅니다. 전부 부산이나 인천이나 광양으로 가야 국제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4번, 5번 선석이 개방이 되어서, 만들어져서 마더 베셀이, 모선이 들어오면 인식전환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맞춰서 홍보전략을 구상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2∼3년 후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강 위원께서 지적하신 홍보전략은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들 부두 대여 하역장비 추가투입은 저희들 공사가 설립되면서 원래는 그것을 사려고 했는데 저희 공사의 컨소시엄 협약에 보면 추가로 하기 위해서는 100%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정관상 하려면 이사회 의결에 투자금액의 3분의 2 이상 의결을 얻어야 추가 장비투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간선사가 추가투입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도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들 항만공사가 이것을 컨소시엄협약,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서부두는 민영화시키고 항만공사는 별도 사업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 항만공사의 위상정립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주면 100% 정부가 투자했을 때 이런 추가투자가 가능하지 현 체제로서는 움직일 수 없다 그렇게 이해를…….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장비로 임대해서도 충분히 부두운영이 가능한데 굳이 살 이유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 장비구입가액은 한 50억원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공사설립자본금이 50억원밖에 안 됩니다. 자본금을 다 해도 장비 한 대값밖에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구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출자를 해야 되는데 출자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임대하면 요새 자금을 차입해서 살 수 있는데 차입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3분의 2 이상 주주대표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거니까 방법이 없는 이러한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공사자체가.

현재 입장으로는 구입을 안 해도 쓸 수 있고 구입하려면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평택항 명칭에 대해서 당진하고 계속 서로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데 항만공사 관할인가요?

명칭은 잘 아시다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인데 거기에 해양정책심의회라고 있습니다. 항만자문위원회라고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 의결을 얻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변경은 그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중앙대학교 방 박사로 하여금 전문가가 현지 조사까지 했습니다만 평택항으로 가면 평택항으로 쓰자, 당진항에 가면 당진항으로 쓰자, 여기에서도 결론을 못낸 겁니다. 명칭 문제는 어떤 이론이 없습니다. 뉴욕뉴저지항만을 뉴욕항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지만 그게 원래 정식명칭은 뉴욕뉴저지항만입니다. 뉴저지 안에 뉴욕시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자치단체가 200년을 명칭 때문에 싸움을 했습니다. 결국 뉴욕뉴저지항만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별도로 뉴욕뉴저지항만 오소리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체로 맡겼는데 뉴욕항이라고 그러지 뉴욕뉴저지항만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이론 가지고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저도 다른 위원 질의 준비하는 동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내용 중에 5페이지에 취항항로를 5개에서 7개로 늘리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어디로 취항을 늘리는 겁니까? 항로가.

이것은 지난번에 2003년도 사업성과에서 보고드렸는데 이미 늘어난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7개입니까?

5개에서 7개로 늘어난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광동성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우호교류를 조인하고 작년에 지사가 광동성을 갔을 때 거기에서 광주항하고 평택항하고도 항로를 열어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지사님 지시를 안 받았습니다만 이용하고 있는 장금상선 사장하고 직접 광주쪽으로 가서 항로를 개설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선 항로가 천진 두 개 항로가 늘어나면서 선석이 없어서 실제 중단을 했습니다. 광주∼평택항 관계는 물량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개발수입이 가능하지 않겠냐 논의를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부두선석이 개발된 이후에 차기과제로 넘기기로 실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물량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까?

지금 광주에 가는 물량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평택항에 항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지를 아까 8페이지에서 수익목표 대비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이 법인이 이익을 실현하는 법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도 늘려야 되는데 2002년도에 순이익이 4억 1,100만원 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매출이 얼마나 되었어요?

그때 매출이 64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00억원 매출에 6억 1,000만원의 순이익이 나고 그렇게 상승을 하다가 아까 보고한 내용에 2004년도에는 111억원의 매출목표를 잡고 당기순이익을 2억원으로 금년대비 상당히 많이 줄였는데 물론 단서에 대형하역장비 투입이라든지 고객서비스에 대한 원가부담이 상승되었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는 매출액 대비 이익률 저조라고 되어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금년도에 매출목표를 잡은 것이 작년에 대비해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원가부담이 있습니까?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속 늘어난 하역물량 숫자를 아까 자연증가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역요금을 올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올려받으면 결국 그 원가부담이 선박회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역으로 하면 평택항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효과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역료 인상을 동결시켰습니다.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데 자꾸 올리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 대신에 대형하역장비 노임, 금년도에 노임이 올라갈 것이 분명한데 노무자들이 가만 안 있으니까 노임증가하고 저희들도 직원들 월급도 올려줘야 되고 각 용역회사들 수수료도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올려줄 것은 다 올려주고 저희들 받는 수입은 동결시키니까 매출액이 아무리 늘어도 실질수익은 떨어지는 역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단계에 요율은, 평택항이 아까 강 위원님께서 왜 홍보를 안 하냐고 하는데 실제 홍보보다는 실질적으로 화주한테 혜택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회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익이 적더라도 평택항 이용객을 늘리고 평택항을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살리자 이 몇 억원 더 벌려다 결국은 이미지 다 구기는 것 아니냐,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사전설명을 드리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금년도에 한 5% 올리면 내년도에 수익이 실제로 거의 10억원 가까이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용고객한테 원가를 동결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6만원 받는 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런 방침으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입하는 장비는 비싸게 7억 2,000만원, 재래식으로 하던 것을 이렇게 비싸게 주고 하고 또 나머지 컴퓨터시설도 전부 자동화시키고 해서 모든 원가는 상승되었지만 저희들이 그런 효과 때문에 그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손익분기점을 볼 때 사실 매출액 대비 물동량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된다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죠?

그게 지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서부두는 영업쪽으로 보면 조금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돈 줄 것은 다 줍니다. 그러니까 부두선석 2개를 주면서 공사라는 이름 하에 저희들이 도에서도 그렇지만 시에서 해서 카페리호를 받아들인 겁니다. 민간에서 같으면 카페리호를 접안 안 시킵니다. 카페리호를 개인회사가 하는 게 없어요. 인천도 보면 공공용 부두에 갖다 댑니다. 화물은 없는데 원가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실질적으로 화물량에 보시면 알다시피 장금상선이 거의 85%를 점하고 있습니다. 카페리호는 지금 물량이 15%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부두 한 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운영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앞으로 여객선 부두가 되어서 나가면 그때는 본격적인 매출액 금액도 달라지고 수입구조도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 화물이 픽스가 되면 그때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개선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사장님한테, 어제 도지사가 도정연설을 통해서 세계유수의 항만운영법인을 유치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얘기 들으셨죠? 어제 지사가 도정연설을 통해서 평택항이 국제항만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항만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세계유수의 항만운영법인을 유치하겠다고 어제 도정연설을 했는데 아까 제가 개발지원사업단장한테도 물어 보고 지금 공사 사장님한테도 여쭤보는 건데 이러한 외국의 운영법인이 들어와서 과연 평택항만공사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게 가능한 얘기인지, 제가 볼 때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인 견해라도 좋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연설하신 것은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 항만공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일단 공사는 경기도가 투자한 이런 체제이고 앞으로 공사 기능을 서부두를 민영화시키고 컨소시엄 협약에 따라 공사를 어떤 체제로 끌고 갈 것이냐 이것은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보고도 하고 도의 실무자에게 보고를 해서 위상을, 앞으로 방향을 정립하겠습니다만 지사님이 연설하신 세계유수의 항만을 유치하겠다 하는 것은 아마 지금 경기도가 5부두의 해수부의 TOC 선정과정에 PSA라는 포트 오브 싱가폴, 세계 제1위의 항만운영회사입니다. 그 회사하고 아마 그런 협력관계를 갖고 참여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저도 그랬고 다른 위원님도 그랬고 평택항 홍보지원단하고 항만공사하고 업무를 잘 구분을 못해서 지원단의 업무를 공사에 여쭤보고 공사에 관한 업무를 홍보단에 여쭤보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전부 같이 함께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컨테이너 물동량의 주품목이 뭡니까? 단답식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입은 대부분이 농산물, 석재, 유리, 합판 이런 거고 수출은 전자제품, CKD, 카녹다운, 자동차 부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처는, 수입국은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밖에 없습니다.

TEU당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은 TEU당 6만원 받고 있습니다.

다른 항만에 비해서 같은…….

아닙니다. 타 항만 부산은 4만 5,000원 받습니다. 인천이 저희들보다 조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경쟁인데 이것은 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선사하고 계약할 때. 평택항은 그만큼 유리하다는 거예요. 선박회사는 우리한테 비싸게 줘도 평택항이 한·중간에는 부산보다 TEU당 50불 내지 200불 더 받습니다.

평택항을 이용하는 최대고객이 누구입니까? 어느 회사입니까?

수출은 쌍용하고 기아가 자동차와 CKD고 수입은 주로 경기무역이라든가 농산물업체입니다. 이마트가 있고.

농산물 수입하면서…….

말썽이 많죠. 밀수도 많고. 전부 영세업자입니다. 대형화주들은 평택항을 이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농산물을 오늘 수입해서 내일 먹고 사는 업체들, 이런 다양한 수입업체들이 모여서 수입하는 거죠. 수입해서 떼이기도 하고 이런 거죠.

우리가 시스템 조직상으로 보면 직원 위주로 행정이라든지 노무, 하역, 전기시설 정비업무 이런 분들로 되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공사기 때문에 일종의 사업경영체거든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야 되는 경영마인드를 갖고 운영하시는데 조직현황에 보면 그것을 운영할만한, 경영할만한 또 예를 들어서 영업을 담당할만한 이런 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일비즈니스를 누가 담당하시죠?

지금 황영석 물류팀장입니다.

한 분이?

그 밑에 보좌직원이 있는데 영업담당이 변명 같아 죄송합니다만 일당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람 많이 갖다 놓는다고 영업 잘 하는 것 아닙니다. 결국 선박회사의 사장이 누구냐, 한국해양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한 90%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장들이 전부 황 팀장의 동기들입니다.

그래서 인맥을 갖고 하신다.

인맥으로 공격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구조상 전략적으로 이런 평가를 해서 영업전략, 저희들이 설문지를 200군데, 300군데 보냅니다. 들어오는 회신이 5통, 6통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알고 "이것 좀 보내주시오" 그래야…….

거의 독과점적인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영업전략이 약간 부족해도 된다는 말씀 같은데…….

아니, 그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부두의 특성, 항만, 운송은 어떤 화주를 대상으로 영업을, 실제로 화주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되겠지만 그 화주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람은 선박회사 사장입니다. 선박회사에 가면 유능한 영업직들이 있습니다. 각 기업체의 영업팀들이 가지고 오는 물량을 저희들은 실어주고 내려주는 그런 거거든요. 저희들이 영업하는 대상은 그런 화주가 아니고 선박회사 사장이 되겠습니다. 선박회사가 부산으로 갈 것을 평택으로 오게 하고 인천으로 갈 것……,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평택에 와 가지고 장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택항을 이용했을 때 화주들이 "좋더라", 지금 평택항을 평가하는 화주들이 저희들이 가격을 다운을 시켜주면 화주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선박회사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선박회사가 와야 선박회사를 이용하는 화주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화주들의 불평을 없애기 위한 영업서비스 제고, 그게 화주고 화물이고 컴퓨터에 체크하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평택이나 중국 오면 모릅니다. 부산을 가면 컴퓨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딱 들어가면 이게 가보면 화물이 없어져 버렸는지 나오는데 그것을 금년에 설치해서 저희들 정보를 선박회사도 가져갑니다. 선박회사도 우리 것 다운받아서 올리니까 서비스가 좋아지는 거죠. "아, 어디 와 있구나" 그런데 중국에 가면 또 안 나오는 거죠. 그것은 중국쪽의 문제입니다.

경영을 하시는 입장에서 경영마인드를 갖고 운영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경쟁이죠.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가격경쟁도 중요하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애프터서비스, 고객에 대한 서비스 관리를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조직, 인원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고 시스템이 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부두가 정상화되고 화물에 따라 영업전략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 영업전략에 대한 영업담당직원 일반화물이면 일반화물 영업담당직원, 그것이 전략구상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일단 현재 풀로 차 있기 때문에, 화주를 관리하고 이분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욕을 안 얻어먹고 "좋다" 이런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 앞으로 여기에 성과가 나면 거기에 대한 영업전략을…….

알겠습니다. 경영체는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는 것이 기본이니까 그런데 마인드를 가지시고 앞으로 이것을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마인드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입니다. 존경하는 경제 투자위원회 이해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2004년도 업무보고를 통하여 경기테크노파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안산테크노파크가 경기테크노파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늦게나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경기도의 대표적인 첨단산업단지로서 저희 테크노파크가 광역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던 배경에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채찍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머리 조아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말씀을 마치고 경기테크노파크의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하 행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사업본부장은 2월 3일자로 퇴직하여 현재 공석 중입니다. 김재덕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심규섭 행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류정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태균 기술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테크노파크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경기테크노파크의 비전 및 중점방향,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4년도 신규도입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테크노파그의 비전은 특화산업 분야로 6대 분야를 선정하여 창업보육, 연구개발, 정보교류, 교육훈련, 장비이용, 시험생산, 경영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지역기술혁신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개발 기반구축 및 기술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전국 최적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입지환경을 조성하고 기술혁신을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중점사업 운영방향으로 사업운영 기본방침은 수요자 중심의 사업운영과 복합적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자립운영이 가능한 첨단복합 연구개발단지 조성, 지식정보 인프라를 기반으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6대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 실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산업정책과 연계시키는 것이고 중점 추진방향은 기술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 기술혁신시스템 강화,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으로 9쪽이 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은 특성화 분야의 주 핵심기술 개발지원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등 산·학·연 연계 기술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경기서남부권의 기술혁신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공동기술 연구개발,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신기술 보육 및 창업, 연구개발 시설의 공동이용, 시험생산,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 중앙행정기관 또는 도지사 및 시장, 군수 등 각 기관에서 위탁하는 사업, 기타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조직 및 정원으로 조직은 현재 2개본부 4개팀 2개의 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도표와 같습니다. 현재 정원은 22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2월 3일자로 사업본부장이 퇴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 규모는 중앙정부가 244억 4,700만원, 경기도 100억원, 안산시 535억원, 민간 8억원 총계 887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 예산규모는 이자수입 14억 8,000만원, 사업수입 88억 1,800만원, 사업외수익이 38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외수입은 이월금 38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사업비 30억 3,000만원, 위탁사업비 57억 6,200만원, 재단운영비 42억 8,300만원, 예비비 14억 1,800만원, 적립금 338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첫 번째 첨단 기술혁신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단지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3만평, 건축면적은 1만 2,075평, 주요시설로서는 기술고도화센터, 시험생산동, 지원편의동이 되겠습니다. 개관식을 2003년 5월 29일에 가졌었습니다. 두 번째 경기TP바이오벤처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규모는 약 1,500평정도 되겠고 입주기업은 15개 기업 및 기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원으로 경기도비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축건물 입주 및 운영현황은 임대 대상면적은 7,830평 중 7,129평이 임대되어 약 91.1%가 임대되었습니다. 잔여면적은 약 704평으로 공실률은 8.9%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입주기업 현황은 71개 기업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67개 기업과 회계사 등 기업지원기업 4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국책연구소 유치를 통한 기술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산업기술시험원을 안산KTL을 유치하였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안산연구센터를 유치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기술연구소를 유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3쪽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이크로바이오칩센터를 통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오칩센터 주관기관은 한양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 인프라구축 및 기술혁신촉진 사업입니다. 첫째 연구개발사업은 추진실적으로는 45억원 67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신기술 창업보육기술 개발사업은 49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외에 공동연구과제 및 중점연구과제, 지원센터연구과제, 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성과로는 특허등록 6건, 의장상표등록 11건, 특허출원 2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용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공용장비 구축현황은 23종 40점이 되겠습니다. 이는 바이오장비가 되겠습니다. 공용장비 활용실적에 활용업체수는 33개 기업이고 약 51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술창업 지원입니다. 창업보육은 10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입주기업은 현재 71개이고 졸업은 3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지원사업으로는 입주기업 경영컨설팅 78개 기업, 기술 및 경영지도 20개 기업, 각종 전시 및 박람회 참가지원은 21개 기업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교육훈련 사업추진입니다. 교육훈련 강좌는 41개 강좌를 개설하여 1,170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세미나 및 심포지엄은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보교류 추진사업입니다. 정보자료 제작 및 배포를 하였습니다. 교육 및 정보활용 책자를 약 63종 발간했고 테크노파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기술정보를 보급하였습니다. 신제품·신기술 정보는 2만 2,570건, 기술이전자료는 3건, ECRC정보제공 및 DB를 구축하여 1,143건을 구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경영마케팅 지원입니다. 안산벤처박람회를 개최하였고 국내외 마케팅으로 2002년 동부 아프리카 수출상담회, 카자흐스탄 수출상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시 위탁지원사업으로 마케팅개발 및 디자인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사업으로는 메카트로닉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획연구, 경영관련 세무, 법무, 경영컨설팅 2003년 대한민국 기술대전 참가 및 기업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기술혁신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첫 번째 기술혁신 허브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경기기술이전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수원, 부천, 안양, 성남, 군포, 용인, 화성, 인천 등 8개 교류회의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부천, 시흥, 파주, 고양, 안산, 김포지역 전자상거래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 기술혁신네트워크 구축을 운영하였습니다. TIC, RRC, BI 등 혁신사업 및 대학·연구소·기업 등 혁신주체와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전략 수립 및 유관기관 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창업보육센터 매니저모임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창업보육사업, 연구개발사업, 정보교류사업, 교육훈련사업, 장비이용사업, 시험생산사업, 경영 및 마케팅지원사업은 2003년도에 수행했던 것을 더 내실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에서 생략하고 다른 내용에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P중심의 첨단 기술혁신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6대 특성화 및 중점사업 집중육성, 경기 서남부권역의 기술혁신 거점 역할 수행,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 지역혁신체제 구축, 국가연구기관 유치 및 건립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경기테크노파크 6대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경기 서남부권의 기술혁신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산·학·연 연구개발사업 등 지역기술혁신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는 지역기술개발 관련사업을 TP 중심으로 추진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육성의 핵심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연구기관유치 및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안산 KTL건립이 되겠습니다. 유치는 경기도 TP내 부지1만평에 연건평 6,500평을 건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안산연구센터 건립은 경기 TP부지 1만 4,000평에 연건평 5,000평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기술연구소는 경기 TP내 부지 1만평 중에 연건평 4,0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입주기업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입주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입주기업이 71개 기업이고 67개 기업과 4개 기업지원기업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분포는 6대 특성화 분야별로 살펴보면 바이오기업 13개 기업, 전자·정보통신이 18개 기업, 자동차부품이 4개 기업, 메카트로닉스가 17개 기업, 의약·정밀화학이 12개 기업, 나노가 2개 기업, 기타 5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입주기업 경영컨설팅과 워크숍 개최, 입주기업 경영인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입주기업 자금지원을 하겠고 대한민국기술대전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신기술 창업보육사업 약 40억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약 5억원, 마케팅개발사업 5,000만원, 산업디자인 개발 1억원, 신기술 해외인증개발사업 약 5,000만원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특화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경기 TP바이오벤처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마이크로바이오칩센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더 확대 개편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전자상거래 정보제공, 거래알선, 지역특화사업추진, 전자상거래 컨설팅 및 기술지원, e-비즈니스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사업비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고딕체로 표시한 것처럼 기업의 e-비즈니스 전문정보 웹매거진을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주도적으로 발간하여 산자부 지정 전국사업으로 확대하도록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정보화 수준진단 e-pioneer를 저희들이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개발하여 이것도 역시 산자부지정 전국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경기기술이전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주요기능은 기술발굴 및 평가, 기술이전홍보 및 중개알선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술발굴 및 평가와 기술이전 기반조성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역기술이전 교류를 구성하여 각 교류회당 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하는 교류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원, 부천, 안양, 성남, 군포, 용인, 화성, 인천 등 8개 교류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벤처 촉진지구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경기테크노파크 일대 안산시 사동과 반월공단 원시동 일대 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벤처기업 경영컨설팅 지원, 지역강점기술력 향상 중에서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수기술 상용화 지원 및 해외 협력기관 발굴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촉진지구는 경기테크노파크 일대와 반월 원시동 일대가 되겠습니다만 마케팅에서 해외시장개척은 꼭 거기에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산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위탁운영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보통신부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IT소프트웨어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IT소프트웨어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신규도입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항목으로 보시면 1항에서 7항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실수로 5항에 메카컴버전스협의회 운영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4번, 6번, 7번항은 도입사업 계획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2004년도 시작하자마자 이미 경기안산지식센터는 중기청으로부터 지정받아서 설치하였고 이노베이션 카페와 네트워크 허브사업 구축사업은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정받아서 5월까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번항 지역특화 기반기술 연구개발사업과 경기도 지역혁신 Small TP 구축사업, 허브로봇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저희들만의 힘 가지고는 진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미리 자료를 보셨듯이 저희와 경기도와 협의하여 산업자원부에 신청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이걸 승인해 주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고 승인이 안 되면 진행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역특화 기반기술 연구개발사업이나 경기도 지역혁신 Small TP사업 그 다음에 허브로봇센터 사업 이외에도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여 중앙정부에다가 승인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메카트로닉스라든지 또는 첨단부품소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경기TP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기테크노파크 업무추진에 있어 부족하고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 질책해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과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경기테크노파크)

수고하셨습니다.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아까 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기도가 100억원을 출자해서 총 887억원 중에 100억원의 규모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위원회의 규정에 의해서 보고를 해야 될 정식기관은 아닙니다만 테크노파크 원장께서 이번 기회에 보고할 시간을 갖고자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승인해서 보고하는 걸로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또 보고한 내용 중에 간단히 질의·응답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경기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사실 그 동안 경기테크노파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 왔는지 잘 모릅니다. 솔직히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동안 진행했던 사업하고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이제 테크노파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좀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되면서 오늘 업무보고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른 것보다는 예전에도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사실 경기도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고 경기테크노파크가 있고 대진테크노파크가 곧 문을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기센터가 가지는 기능과 역할, 테크노파크가 가지는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상호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고 상호보완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사실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테크노파크가 문을 열고 사업하는 과정에서 중기센터하고 중복된다거나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기센터가 관여가 되니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저희 생각만을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저희 테크노파크가 출발하게 된 동기는 사실 요즘 지역혁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 테크노파크는 지역기술혁신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오리엔트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보육을 하든 기술개발, 교육훈련 모든 것이 기술오리엔트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기업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잘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중소기업 지원하듯이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하는 쪽은 약하고 제가 알기로 처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 그쪽에다 오리엔트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모습대로 한다면 차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저희들이 일반 기업지원사업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중기센터도 기술오리엔트 되는 것도 하겠다고 하면 정말 중첩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정길 사장님하고 저하고 3월초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3월초에 만나서 협의해서 또 경기도와 협의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중기센터를 포함해서 업무교류나 상호지원체계에 관련돼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논의구조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사실 장홍열 사장님때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했고 요. 그 다음에 실험기자재 같은 것을 살 때는 항상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센터에서 사는 것은 저희들이 안 사고 저희들이 사는 것은 중기센터가 안 사고 그런 선정위원회에도 참여해서 양쪽에서 했는데 요즘은 서로 하드웨어 구축하는데 바빠서 그런지 조금 소홀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게 원래 안산테크노파크에서 경기TP로 되면서 또 안산시에서 약 530억원인가요, 많은 돈을 출자하고 경기테크노파크로 이전하는 점에 대해서도 의심점이 있었지만 그때 다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도 해 주셨고 제가 또 거기 위원으로 참석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20년 후인가, 40년 후인가 부지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죠?

네.

그것은 안산시에서 전적으로 한다고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꼭 지켜줬으면 하고요. 그때도 경기도에다가 떠맡기려는 성향이 많았었거든요. 꼭 지켜져야 될 부분이고 15쪽에서 공실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공실부분이 왜 발생됩니까? 중기센터 같으면 없어서 입주를 못해서 난리인데 그쪽은 어떤 이유에서 공실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지문제는 안산시장님께서 총장님한테 이미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실률은 사실 704평이 남아있는데 경기도에서 500평 정도를 지금 키핑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지금 500평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리될 때까지 키핑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놔두고 있는 상태이고 200여평은 저희들이 일부러 공실률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요청하는 기업들은 엄청 많습니다. 어제도 외부기업으로부터 400평 정도를 요청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경련에서 R&D센터가 들어온다고 2,000평 정도를 요구하고 그런데 모자라지만 지금 저희들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육성하다 보니까 1년도 안 지나서 자꾸 확장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 채워놓으면 거기에 유연성있게 대응할 수 없어서 일부러 조금은 놔두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많은 기업체들이 입주하려고 하는데 공실을 놔두면서 그 기업이 추후에 요구하는 면적 때문에 놔둔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나요?

저희들이 많이 검토했는데요. 확장해 달라는 것이 1년, 2년 걸리는 게 아니고 몇 개월 지나면 금방 확장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확장이 안 되면 나간다고 하는데,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 기업한테 Damage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많은 기업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낫지 나간다고 배짱쪽으로 얘기하는 기업체가 있다면 창업단계가 이미 지난 업체들이네요. 실제적으로 보면 어렵고 진짜 창업단계에 있는 기업체들을 많이 임대케 해서 그로 하여금 어떤 기반을 다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임대료가 저리로 주어질 텐데. 더구나 공실을 둬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산업기술시험원 건립이라든지 생산기술 연구원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건립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대학생들이 많이 사용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사용하게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부지 3만평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생산기술연구원과 전기연구원 들어오는 것이 2만 4,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테크노파크 부지로는 5만 4,000평이 됩니다. 그런데 생산기술연구원과 전기연구원 들어오는 것은 아무래도 한양대학교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건 한양대학교 총장님한테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만 4,000평 추가로 내놓은 것은 한양대학교에서 저희 테크노파크로 준 것이 되겠습니다.

추가로요?

네, 그리고 산업기술시험원은 학교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기업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산업기술시험원 만큼은 저희 테크노파크 3만평 중에서 1만평을 할애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에게 창업보육자금이라든가 지원책은 있습니까? 중기센터에 입주한 업체들은 그런 게 일부 있는데 여기도 그런 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자금지원은 상당히 빈약합니다. 아까 위원님께 보고드렸듯이 기술오리엔트 쪽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지원은 협약대출을 기업당 5,000만원씩 하는 것 외에는, 그런데 그것은 아주 적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연리 3.5%로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알선해 주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중기센터에 입주한 업체들 보면 거기에서 어떤 홍보물 제작 등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했는데 경기TP의 경우 그런 게 없으면 차이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중기센터와 상호 긴밀히 협의를 해서 거기 있는 기업뿐이 아니라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그런 부분이 같이 되면 어려운 단계에 있는 창업자들께 많은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자금지원은 없지만 홍보지원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등 아니면 오히려 언론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중앙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지원은 없다는 얘기고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저희들이 일을 중기센터하고 협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마케팅이라든가 전시 같은 거 할 때도 중기센터가 상당히 맨파워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쪽에 의뢰하면서 협력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이 준비하는 동안에 저도 잠깐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만 목표 두 가지 중에 지역기술혁신시스템 RIS구축 이렇게 표현하시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별화될 수 있는 것 중에 이것을 주장하셨는데 중앙정부의 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경기도에서도 이번에 지역핵심에 대한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계해서 특히 지금 경기테크노파크가 앞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기존에 있는 다른 센터라든지 앞으로 설립될 여러 가지 파크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것 중 하나를 지역기술혁신시스템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와서 당혹감을 금할 길이 없는데 테크노파크를 산업자원부에서 지정해서 처음에 6개 시범테크노파크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까지 해서 13개가 되었습니다. 대진테크노파크는 민간사업자로서 지정이 되었고 경기는 2개가 되었는데 대진테크노파크는 북부를 책임지고, 경기테크노파크는 남부를 책임져라 하는 측면에서 하나 더 지정을 했습니다. 테크노파크를 지정할 당시에 원래 처음에 1997년도부터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RIS를 구축해서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 NIS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나라에서 테크노파크가 나왔는데 요즘에 전체적으로 화두가 되니까 지역혁신시스템을 모두 붙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황스러웠던 것이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게, 다른 광역단체는 KSBC 같이 큰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테크노파크로 가고 있는데 경기도는 KSBC가 워낙 규모가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어쩔 수 없이 KSBC와 경기테크노파크 두 축으로 남부쪽은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경기도는 매스가 크기 때문에 두 개 기관 정도가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두 개 기관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오히려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음에 보고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특별하게 만날 길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시간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10페이지에 조직 및 정원을 보면 앞으로 경기테크노파크가 활성화되고 커지기 위해서는 조직도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시스템을 보면 이사장 밑에 원장이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임원명단을 보니까 16명의 이사와 3명의 감사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직원이 원장을 포함해서 스물두 분이 근무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인적구조가 앞으로 더 늘어날, 물론 임원들은 등기상 임원들일 것이고 실제로 임원 중에는 원장만 현재 여기에서 상임으로 근무하시죠. 그렇다면 앞으로 직원구성이나 임원은 등기상으로니까 빼고라도 직원들 조직을 더 확장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운영측면에서 사실 조직을 슬림화 하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가능한 한 대학에 6개 컨소시엄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웃소싱 휴먼네트워킹들을 이용해서 가능한 적은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소인원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원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적은 인원이라도 규모있게 하면 좋겠고요. 이런 조직을 움직이고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다 보니까 11페이지에 보면 예산규모라든지 수입과 지출의 대비가 나와 있습니다. 회계결산기가 12월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번도 결산을 안 했습니까? 재단법인으로서는 처음이죠? 2003년도 결산이 처음이죠?

네, 2003년도 결산 아직 안 했습니다.

회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물론 조례는 저번에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여기에 정관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규정도 따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회계규정도 따로 있습니까?

이번에 보완했습니다.

자체 규정들을 저희한테 제출해 줄 수 있죠? 공개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실제로 감사규정에 의해서 감사도 세 분이나 선임되어 있어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회계결산을 하고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가야 앞으로 그런 흐름에 메커니즘이 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자료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참고하겠고 그래서 이런 회계규정이나 감사규정에 의해서, 특히 비영리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비영리재단법인이지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죠?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세금에 대한 문제라든지 면세라든지 부가가치세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로 비영리법 인이지만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경기중기센터도 똑같은 재단법인입니다. 중기센터는 대표이사라는 직제가 있습니다. 대표이사 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여기에는 원장이라는 직제로 되어 있네요. 등기상 대표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사장님한테 있습니까, 원장님한테 있습니까?

이사장님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은 이사회의 한 이사로서만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가능하면 등기부등본도 한 통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델이 되어서 앞으로 발전하는데 참고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앞으로 2월, 3월이면 나오겠네요. 나오면 저희한테도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여기에는 간략하게 수입과 지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저희가 재단법인에 대한 재정이라든지 규모에 대해서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수입에서도 자본적 수입이라든지 지출도 자본적 지출 단순히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어떤 분류에 따라서는 해당되는 항목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는 제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단운영비 특히 42억원의 주요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전기료, 수도료, 광열비, 인건비를 다 포함한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수입대비 지출을 보면 밸런스 시트를 대충 보더라도 물론 2003년도의 재무제표를 봐야 이월이 얼마 되는지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에 380억원은 이월금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적립금 338억원도 지출에 적립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회계는 투명해야 되고 특히 재단법인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다 오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클리어하게 되어야만,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습니까?

감사 한 분은 회계사입니다.

자체감사는 회계사도 있고 공무원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외부의 감사기관에 의뢰해서 감사를 받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 공인회계사가 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공인회계사에 수수료를 내고 정상적으로 외부감사기관에 감사를 받아서 감사보고가 첨부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다면 전에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런 자료도 좀, 왜냐면 원장님께서 이렇게 보고까지 하려 오셨고 많은 직원들이 오셔서 하는데 저희들도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가 앞으로 활성화되려면 우리도 뭔가 알아야 서로 간에 파트너로서 도움도 되고 그쪽에도 클리어하게 우리한테 자료를 줘야 우리도 뭔가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내용,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오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내용은 잘 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의 질의도 있었고요. 아까 30페이지 e-pioneer 서비스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전산망에 이런 것을 하나 개설해서 시범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까? 서비스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산자부에 보고를 했더니 그게 "참 좋다" 해서 전국에 ECRC 하는 데로 다 뿌려서 전국사업으로, 전국에서 이용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걸려있고 지원도 되어 있고 그런데 아까 보니까 국비에서도 지원되는 게 있고 안산시에도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있는데 경기도에는 프로젝트하는 게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기도는 작년 중간에 경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들이 안 되어서 아직 없고 사실 뒤에 차년도 추진계획에서 Small TP사업이나 경기 지역특화산업을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같이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시에서 이런 테크노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차별화되어서 우리 경기테크노파크가 아주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내용을 보니까 목차를 한자로 쓰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고받을 때 요즘은 책도 한자로 쓰면 잘 팔리지도 않는다고, 대학교재도 그렇습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아니요, 주의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다른 보고받을 때 한자에 익숙치 않아서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하고 얘기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의 추가질의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오늘 우리 위원들의 관심있는 분야이고 지난번에 사실 위원들이 가서 보고 아까 민간테크노파크라고 얘기했는데 대진테크노파크는 가보니까 그쪽에서는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준비가 잘 되지 않아서 추진이 조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왔습니다만 경기테크노파크는 오픈을 하고 금년에 많은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은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에 대한 보수는 물어보기 그런데 만족한 수준이 됩니까? 왜냐하면 초창기에 제대로 좋은 분을 모시려면, 사실 스카웃하려든지 하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런 분들이 처음에 확고하게 계셔야 유능한 분들도, 경력을 보니까 경력도 여러 가지로 좋으신 분들인데 그런 대우가 없으면 이직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배려하셔서 초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터전을 잘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웅 위원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생략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모처럼의 기회이고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를 치밀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고 생각나는 대로 무작위로 말씀드릴 텐데 같이 오신 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와서 상당히 흥분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최근에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한 점이 강조되고 있고 특히 제가 작년에 스웨덴의 사이언스파크, 더 정확하게 말해서 파크에서 시티로 변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고무가 되었고 과연 과학기술입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국내·외 경제가 처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 지식산업의 세계적인 메카화 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저는 사실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어차피 경기도에서 뭐한다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구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미 세계화, '세계 속에 경기도' 라는 주제와 맞도록 글로벌리제이션화 해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많은 회의나 보고 때 발언을 통해서 결국 우리 경제가 나갈 수 있는 길은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식산업의 메카화 이 양대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렸고 저 때문만이 아니라 경기도 자체 내에서도 그런 큰 틀은 잡은 것 같아서 오늘 오전에 보고받으면서도 어느 정도 방향설정은 명확히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지금 경기테크노파크는 말 그대로 경기도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지식산업의 메카화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RIS를 강조하고 있지만 처음 계획했던 NIS쪽으로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사이언스파크 내지는 사이언스시티로까지 발전되어야만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시겠지만 싱가폴에 있는 사이언스파크나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파크 혹시 가보셨겠죠?

저는 시스타는 못 가봤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직원들 다 모시고라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산업, 기술개발 이노베이션 이게 최종적으로 산업으로 연결되어서 상품까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신 일이지만 이점에 주안점을,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고 아무리 좋은 노하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상품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상품화까지 갈 수 있는 작업을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해주고 나머지 하고 있는 창업보육이나 그밖에 마케팅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 나온대로 KSBC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책자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만족해 합니다.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간파를 했고 부수적인 전략까지 디테일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원전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발전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나와 있는 테크노 클러스터에서 RIS로 간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해서 RIS에서 NIS로 가는 쪽으로 정책결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6대 특화사업에 대한 것은 시의적절하기도 하고 아마 이게 국가에서 내놓고 있는 10대 신성장동력 산업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하기로 한 네 가지 산업하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힘차게 끌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잘하고 계신 것 중 한 가지가 경기테크노파크를 가일층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관이 되어 있는 다른 인스터튜트를 계속 유치하고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서로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연관된 그런 연구소나 시험소를 같이 유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대기업들은 자체 연구소 내지 자체 기술개발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우리 국내 현실로 봐서는 특히 경기도 현실로 봐서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관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해야 될 일 중 한 가지는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들과 개발하고 기술혁신하고자 하는 기술이 유사한 또는 동종의 기술을 가지고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전부 꿰시라는 거죠. 바이오 관련된 산업들은 마이크로바이오 MBC센터 거기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연결시켜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라는 거죠. 또 만약에 메디신이면 메디신, IT면 IT 해 가지고 연관된 중소기업들을 하나에서 1,000까지 다 연관시켜서 기술을 가지고 서로 인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꼭 만들라는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산·학·연에 대해서 다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약간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KRRC나 RRC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테크노파크에서 자연스럽게 산·학·연에 대한 문제도 연관을 지어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신벤처기업으로 설립이 되는 쪽으로 연결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좀더 디테일한 것을 몇 가지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경기테크노파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 한 가지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요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진흥이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워크숍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것들하고 제가 그때 한 이야기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했으면 싶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베이직 사이언스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해외에 있는 석학들이나 기술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한국은 생략되고 대충 넘어가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기초과학을 경기도내에서 전파시키는데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테크노파크에서 각 학교에 테크노파크에 있는 기술과학자들이 또는 공학박사님들이 때로는 초·중·고등학교에 나가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장기적으로 연구해 보라는 겁니다.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서 멘토라는 것을 도입해서 경기도내에 있는 오케스트라나 또는 국악단에 있는 그분들이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시간씩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비슷하게 각 학교에 과학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1주일에 한 시간만이라도, 또는 이런 제도를 전국 경기도내에 있는 대학 분야별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중학교 다닐 때는 과학관이 있었어요. 큰 과학관이 있어서 분해기 사 가지고 개구리 해부를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그때는 늪도 있고 그래서 개구리가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큰 동기부여가 되어서 위대한 과학기술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경진대회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한 번 준비해보세요.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초등학생이 되었든 중학생이 되었든 대학생이 되었든. 그렇게 해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경진대회도 해보시고 과학기술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도 준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비슷한 내용이 되겠는데 한 번 경기도내 과학주간을 정해보십시오. 1주일 정도. 과학주간을 정하고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마련해서 그때 과학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경기테크노파크가 되었든 또 다른 데를 지정해서 하든 간에 세계 속의 경기도가 되고 지식산업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 적어도 스웨덴의 시tm타 사이언스파크 정도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경기도에서 나와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작은 부분에 만큼은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지금 그 역할을 상대적으로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이고 그 생각이 적어도 스웨덴의 사이언스파크, 시티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경기 과학교실을 해서 방학 때 초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시고요. 아까 얘기한 멘토라는 것, 각 학교를 다니면서 일정을 잡아서 어느 교수님에게 가서, 어느 학교 가서 이런 것들을 해서 과학기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미안하지만 경기도에 자금 지원요청 하십시오. 구조상으로는 안산에서 많이 냈고 국가에서 많이 냈고 우리는 100억원 정도밖에 안 냈지만 누가 낸 게 무슨 상관입니까? 해야 될 일을 꼭 해야 되니까 안산시에서 내든 경기도에서 내든 국가에서 내든 안 되면 원장님이 내든 제가 내든 간에 해야 될 일은 해나가야 되니까 많은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일을 벌이시기 바라고 분기별로라도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기술은 6개월, 3개월, 한 달 가지고도 흥하고 망하는 정도인데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세계적인 메카가 된다면 4개월 정도마다 분기별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식적으로 하기 불편하면 제가라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시로 방문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자리가, 김병량 총장님하고 의논해 보십시오. 총장님이 상당부분 많은 부지를 내놓으셨죠? 아주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내놓았다고 따질 것도 없이 배후부지가 또 있는 것인지 아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경기테크노파크 있는 자리하고 2만 몇 평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한양대 땅이든 누구 땅이든간에 그 배후부지가 크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배후부지는 2토취장에서 2만 3,000평이 수자원공사 명의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안산시로 편입이 되면, 무상으로 편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편입되면 테크노파크로 지원해 주겠다라고 안산시장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2만 3,000평이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그래서 여하튼 최대한의 부지를 확보하기 바라고요. 제가 준비를 더 많이 했으면 많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한 이야기가 다 채택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충분히 참고하셔서 일을 벌이는 쪽으로 자꾸 해야 됩니다. 만들고 저질러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이오대학 문제는 이의동 특화퍼블리케이션이 그쪽으로 유치되는 것은 픽스가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바이오쪽 정도는 한번 경기테크노파크가 센터가 되도록,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전략적으로 또 이미 시작을 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하고 의논해서 수원쪽은 나노, 안산테크노는 바이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무작위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실무진들께서는 원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디테일하게, 될 수 있든 안 되든 좋은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고 적어도 내년부터라도 실시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달리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의 중소기업 지원역할에 보다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적과 과학기술진흥의 요람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적, 바이오센터를 집중육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하는 지적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성열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위원들께서 내주신 의견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셔서 경기테크노파크가 발전하는 데 큰 일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