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04년 2월 9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거 남양주시 부시장에서 기획행정실장으로 근무하게 된 박광석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진종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인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담당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동표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백호현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이태삼 자치인사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김성연 경리세정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박수영 계약재산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홍순명 민방위경보통제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규모, 2003년도 업무추진성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기구 및 정원은 1과 5담당 52명입니다. 주요기능으로 총무담당은 공보 및 후생복지, 공인 및 문서관리를, 자치인사담당은 자치제도, 인사, 교육훈련, 지역상황 관리를, 경리세정담당은 세입·세출 집행 및 결산, 세무조사업무를, 계약재산담당은 공사·물품계약, 국·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업무를, 민방위경보통제담당은 민방위지원·시설 관리, 경보통제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및 인구는 8개 시, 2개 군, 139개 읍·면·동 261만명으로 경기도 전체인구의 25% 정도가 됩니다. 국·공유 재산관리규모는 평가금액은 8,764억원이며 민방위대는 3,476개대에 33만 8,000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3,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50억 60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청사관리, 주차장 부지매입, 생활관 건립 그리고 민방위 관련예산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업무추진성과입니다. 2003년도 업무추진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04년은 제2청사 개청 4년이 되는 해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지원역량 강화를 업무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 공직전념을 위한 안정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도, 시·군 협력기반 및 지역안정체제 구축, 공무원 능력개발과 자치역량 제고,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의 효율성 제고, 재난·재해 대비 생활민방위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공직전념을 위한 안정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복지를 위해 영·유아자녀를 둔 직원들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청사내 체육공간을 확충하여 직원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근무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의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2003년에 착공한 생활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여 원거리 출·퇴근자의 불편을 해소하며 통근버스 및 셔틀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모범공무원 국내외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건전여가활동을 위한 민간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직원간의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한 동호회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휴양시설 및 콘도시설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도, 시·군 협력기반 및 지역안정체제 구축입니다. 도와 시·군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북부지역 현안사항 해결에 공동대처하여 지역안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동향 및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모범도민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도민의 자긍심 및 정체성을 고취하고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사명감 고취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범죄없는 마을을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공무원 능력개발과 자치역량 제고입니다.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대응하고 공무원 전문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청내 외국어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사설학원 수강료 보조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도, 시·군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기반구축과 유대강화를 위한 분야별 합동연찬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체험과 국제마인드 형성을 위한 배낭여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능력과 전문성 중심의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보제한 준수 등을 통하여 전문능력개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주요보직 임용 등 직위 다변화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세수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목표액 1조 7,834억원의 지방세 징수를 위해 총력을 경주할 것이며 탈루세원의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및 대형건물에 대한 특별조사, 그리고 시·군 지도점검을 통하여 세수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인센티브 제공과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요인을 정밀분석하여 징수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및 특별관리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납세자 알권리 충족을 위한 공개세정운영을 위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이해관계인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등 구제민원을 월 1회 처리하고 지방세 설명회, 합동민원실 운영 등 세무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점유, 불법방치 예방을 위한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시·군 위임관리에 따라 현지확인 및 업무지도를 강화하며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회 및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도유재산의 무상귀속 및 손실보상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사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입니다. 청사관리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방청사에 맞게 청사관리 및 경비를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시설전반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실내 적정온도 준수, 수도꼭지에 감응식 센서 설치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사신축 3차년도를 맞아 미비한 청사시설 설비를 보완하여 청사를 찾아오는 고객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민화합의 장으로써 열린청사 운영입니다. 아름다운 청사공간조성을 위해 테마공원, 휴게공간, 화단 등을 조성하여 계절변화에 맞춰 꽃을 식재하고 청사주변에 자연환경 및 미관저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동장, 배구장, 족구장 등을 도민에게 개방하고 등산로를 정비하여 도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재난·재해대비 생활민방위 역량제고입니다. 수해, 산불 등 비상대비능력 향상을 위해 취약지역을 민방위시범마을로 선정하여 상시동원태세를 유지하고 방재훈련을 반복 실시하며 사태수습용 장비물자 보급 및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민방위대원의 자율운영체계 확립 및 사태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보강 및 빈틈없는 경보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양질의 비상급수를 제공하며 주민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대피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경보시설 장비를 확충 보강하고 24시간 상황근무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민과 함께 하는 신록의 한마음축제입니다. 2004년도는 제2청사 개청 4년이 되는 해로 개방된 청사이미지와 도민의 휴식공간인 청사를 널리 홍보하고 연예인 초청공연, 문화예술공연, 전시회 등 흥겹고 즐거운 축제분위기 조성은 물론 도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록의 한마음축제를 5월 중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부디 참석하시어 화합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쪽 생활관 건립추진입니다.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의 안정적인 업무수행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생활관 건립은 2003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기초암반 제거 및 터파기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8월 말에는 완공하여 직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는 제2청사에 행정능력 제고를 보다 강화하여 북부지역 도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아울러 도정발전을 위한 저희 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행정관리담당관실)

4쪽에 2004년도 예산규모가 2003년도에 비해서 7%가 감소한 것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왜 감소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온 지 3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관리담당관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보다 2004년도 예산이 감소하게 된 것은 생활관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생활관 예산이 2003년도에 섰다가 2004년도에는 이월됐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그렇습니까? 제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작년에 예산짤 때 전년대비 사업예산 32% 증가해서 2004년도 예산을 짜는 것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는 결산을 근거로 한 수치이고 여기 2004년도는 당초예산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년대비 마이너스 7%로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회계관리 지출예산은 219억 2,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당초예산 209억 300만원보다는 4.7%가 증가된 금액이었는데 2003년도 최종예산에는, 중간에 추경에 확보되고 그런 것보다는 6%가 감소된 금액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2003년도 합계금액으로 나온 것은 2003년도 결산액입니까, 아니면 2003년도 당초예산액입니까?

2003년도 최종예산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최종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고 2004년도는 기본예산만 수치가 된 거니까 앞으로 1차 추경, 2차 추경이 있어서 2004년도가 2003년에 비해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나오는 게 그게 주원인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차 추경, 2차 추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1차 추경, 2차 추경이 되고 나면 2003년도 예산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는지 포인트를 아직 모르시나본데 지금 경기도 북부권의 최대 민원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슈화되는 사업이 있죠?

분도문제 말씀입니까?

분도문제가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지사님은 분도는 안 된다는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2청에서는 지사님의 방침에 의해서 분도가 아닌 방향으로 모든 행정을 밀고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 방향이 맞지 않습니까?

네.

작년보다 예산이 7% 줄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자료를 내면 안 됩니다. 왜냐? 이게 혹시 대민설명회 나갈 때 이렇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2003년도는 결산예산이고 2004년도는 당초예산이라 대비하다 보니까 7%가 줄은 거지 실질적으로는 2004년도 예산이 2003년보다 적지 않다든지 하는 그런 설명을 달든지 해야 북부에서 경기도가 북부권에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이 증가된다고 하더니 오히려 내용적으로는 줄은 인상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은 행정관리담당관실 1개 과의 예산입니다. 이 행정담당관실 예산이 지원부서의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보다 늘은 부서는 더 많이 있고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것도 적은 거라도 그런 방향으로 재료가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북부권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가능하면 가라앉히는 방향의 행정을 펴려면 그렇게 나가야 되고 여기서도 북부권에서 분도문제가 나오는 것에 대한 대안이 어느 정도 도의원들한테는 보고가 돼서 이런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해서는 이러이러한 전략으로 임해서 주민들의 분도의욕을 대체시켜서 잠재우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그런 업무보고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예산을 짜면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장안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4쪽 예산규모에 생활관 건립에서 1동 60실 56억 4,400만원으로 이월사업이 표시가 돼 있고 19쪽에 보면 생활관건립 총사업비가 57억 1,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6,800만원 차이점이 뭐죠?

5,600만원은 설계비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 차이예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4·15 총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는 여기에 보고가 하나도 안돼 있는데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이 안돼 있어서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게 있습니까?

선거업무에 대해서는 본청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2청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생활관 건립에서 터파기 공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직접 공사를 착공을 해보니까 암반이 넓은 게 나왔습니다.

설계변경하고 예산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요. 설계업자하고 얘기해 보니까 공사진행하면서 해도 상관없겠다고 해서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말 준공은 어렵겠네요?

8월 말이라는 게 암반 나오는 것까지 감안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천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제2청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들한테 금년도 갑신년을 맞이해서 개인발전은 물론이고 경기도 제2청사 발전에 기여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궁금한 것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 전년도 대비해서 인구가 어떻습니까? 인구가 261만명으로 돼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인구가 늘었냐 줄었냐, 늘었으면 몇 명이나 늘었고 줄었으면 몇 명이나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역 인구가 전체적으로 늘긴 했는데 자세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나중에 자료로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인구를 정확히 아는 것보다도 금년 4월 15일은 우리가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해 인구와 금년도에 늘은 수치냐, 줄은 수치냐 또 더더욱이 경기북도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입장에서 인구까지 파악을 못했느냐. 업무보고가 좀…….

작년도에 252만명이었다가 금년도에 외국인 포함해서 261만명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을 빼면 257만명이거든요. 그래서 5만명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252만명에서 5만명 늘었으면 어떻게, 인구가 나온 게 여기는 261만명으로 나왔는데…….

261만명 속에는 외국인이 3만 7,000명 정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인구가 늘은 추세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페이지 능력과 전문성 중심의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한다 그래서 공무원 능력개발을 제고해야겠다고 했는데 순환보직에서 몇 번 합니까?

전보인사기준이 마련된 것을 보면 개인들의 능력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처음 발령을 받고 그 다음에 전보제한기간을 1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이 아니고 1년입니까?

감사부서나 특정부서는 2년도 있습니다.

공무원들 자치역량으로서 사기앙양을 제고하기 위해서 순환보직을 시킨다는데 그럼 1년마다 자리를 바꿈을 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사운영을 하면서 1년 정도는 전보제한기간이기 때문에 전보를 제한하고 1년이 넘어서 본인이 희망할 때는 자기들이 희망하는 부서로 가능하면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자리에 근무경력이 제일 많은 직원이 몇 년입니까?

저희 제2청 같은 경우에 3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현 자리에 계속 있겠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순환을 시키지 않고 그냥 둔다.

그런 본인의 희망도 있고 기술감사부서 같은 경우는 업무특성상 인사철이 됐을 때 그 사람이 빠져나가면 감사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면 1년이 지나가고 하니까 지금 3년차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입에 맞는 떡만 먹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업무도 피치 못하게 그냥 꾹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형평성 있는 인사운영을 한다는데 상당히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잘 다스려서 직원들이 불평불만 없도록 또 동등한 균등성 있는 역량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이기에 금년도 징수목표액을 425억원으로 했는지,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지난해는 전체 체납액이 1,237억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럼 1,237억원인데 금년도 징수목표액을 425억원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800억원은 징수목표액으로 두지 않아요?

저희들이 징수목표를 당초에 잡을 때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과년도.

과년도 것을 전체적으로 잡을 수는 없고 그 다음연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하는 목표를 잡고 있는 게 425억원…….

제 얘기는 제2청의 여태까지 과년도 체납액이 1,237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받아들일 게 425억원으로 목표를 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800억원은 목표에서 제해 놓고 425억원을 목표로 둔다면 나머지 800억원은 언제 목표로 둡니까?

그래서 체납액이라고 하는 게 당해연도 것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누적되어온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적돼온 체납액을 1년 동안에 체납된 금액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한다면 연말에 체납액 징수율이 엄청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예년부터 계속 누적돼온 체납액을 다 받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체납액 징수목표를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의심이 나는데 제2청 총 10개 시·군에 과년도 체납액이 1,237억원인데 2004년도 받아들일 목표액으로 425억원을 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전체 체납액에 대해서 한 33% 밖에 목표액을 두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럼 과년도 체납액 66%가 그냥 또 누진돼서 2005년도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1,237억원이 누진돼서 체납액이 됐으면 최대 약 50% 이상은 어떠한 발휘를 해서, 전 직원을 동원하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또 체납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라도 50% 이상은 받아들이겠다는 이러한 의욕을 가지고도 힘든데 1,237억원의 33%인 425억원만 목표로 두고 받아들인다면 체납자들은 이번 기회에 안 내면 다음 해에 또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체납자에게 무의미감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액을 설정하지 마시고 목표액을 설정하신다면 좀 퍼센티지를 50% 이상으로 해서 최대한 못 받아들인 세금을 받아들여서 도 재정에 빈틈이 없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거지 목표액의 33%인 425억원을 목표로 해서 425억원 받아들였다면 100% 받아들였다, 이러한 수치상의 홍보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달라는 뜻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목표설정에 참고하겠습니다.

성남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우선 박광석 기획행정실장이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2청 공무원들도 함께 힘을 합쳐서 정말 2004년도는 새로운 제2청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 실장께서는 남양주에서 부시장을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북부에서 제2청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들의 공직 전념을 위한 안정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거대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복지시설문제라든지 여가시간 활용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2청사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몇 시간 정도나 됩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본청이나 제2청이나 근무시간은 같습니다.

몇 시간 정도 근무하시는지.

제가 하루밖에 출근을 못하고 이틀을 이 의회 쪽으로 출근을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분석은 못해봤습니다마는 대개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출근을 하고, 일찍 나가는 사람들은 5시 반 통근버스, 6시 반 통근버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의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테니스장 3면, 체력단련실 22평, 탁구장 30평, 족구장 등을 갖추고 있는데 이 활용을 자주 하고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네, 자주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의무실이 배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전임의사를 1명 채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비전임의사는 어떤 의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면 의사급여가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급료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이 계약직 운영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 당시에 200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전문의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의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0만원 받고 근무를 하겠어요.

연령상 65세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1주일에 3일 출근하시는 겁니다.

주 3회 근무하고 200만원 받는다?

230만원인가 얼마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근무하는 도중에 급박한 사고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 의사가 나올 때만 아파야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의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평상시에 위급한 환자나 이런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영을 하지만 근무를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환자 같은 경우는 인근에 병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병원을 이용한다면, 이 자체는 응급사태를 예방코자 하기 위한 방법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전임의사를 의무실에 배치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의사가 나오는 날만 아파야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의사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응급센터를 이용합니까? 그렇다면 의사의 필요성이 없지 않겠냐는 얘긴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꼭 이렇게 위급한 환자보다는 직장내에서 근무를 하면서 꼭 병원에 갈 정도의 환자가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가서 건강체크도 해보고 그럴 수 있는 의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같은 데서 양호교사 두는 식으로…….

그건 간호사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비전임의사를 1명 배치하고 있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요즘 의사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1,000만원 이상 받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이분이 고령이고, 잘못하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도청하고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도 이게 공무원들이 충분히 의무실을 활용해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제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 실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 뵙고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남양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불행히도 남양주에 비위관련 공무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즉 현재 이렇게 보고하신 내용대로 제2청사 공무원들한테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후생복지시설 운영문제라든지 등등 있죠. 이런 사기진작을 위한 것을 다 했을 때 공무원들의 직장생활 만족도는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남양주 가서 1년 6개월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도본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후생복지, 사기진작 시책보다는 시·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오히려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양주 부시장 가서는 도에서 하는 시책을 그대로 접목해서 콘도도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체육운동시설 이용하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도가 하는 시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남양주시에도 접목을 했습니다마는 임정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근무하는 지역이 공교롭게도 사건·사고가 많고 또 불미스러운 일이 많아서 우선 거기 행정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양주시 여건이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460㎡입니다. 서울시 면적의 약 4분의 3이고 대한민국의 행정규제라는 규제는 전부 샘플로 다 있습니다. 상수원특별대책 1, 2권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규제행정이 다 있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개발의 압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건·사고가 많고, 아무리 공직자들한테 후생복지시설이라든가 사기진작책을 많이 해준다 하더라도 공직자 스스로가 마음가짐을 제대로 갖고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려는 자세가 아니면 아마 이 사건·사고는 늘 끊이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지금 박 실장님이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즉 물론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공무원의 청렴결백한 봉사정신이 함양돼야만이 새로 오신 박 실장님의 면도 설 것이고 새로운 제2청사에 맑은 공무원의 상이 보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노력을 해주셔서 제2청사 만큼이라고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서부터 의정부까지 출퇴근 통근버스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통근버스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수원에서 의정부까지 통근버스를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 시내에는 셔틀버스를 하나…….

셔틀버스 빼고 통근버스만…….

2대에 68명입니다.

그럼 지금 생활관이 8월에 완공된다고 했는데 8월에 생활관이 완공되면…….

그때는 통근버스 1대를 줄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정착이 되면 통근버스 1대를 줄이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보면 공무원들의 창의성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데 비단 경기도 공무원뿐만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들이 상당히 복지부동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네.

자기 주어진 직분에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은 몰라도 창의적인 측면은 상당히 좀 미달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아직까지 선진국형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리라 믿습니다. 정말 보고하신 대로 공무원들의 창의성을 다시 한 번 발휘해서 공무원이 정말로 깨끗하고 청렴결백해야만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봅니다. 좀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원의 박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능력과 전문성 중심의 효율적 인사운영에서 세 번째로 여성공무원의 직무다변화로 역량을 강화한다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보직에 임용이 있는데 지금 제2청에서는 주요 보직에 여성이 몇 명이나 임용이 되어 있는지요.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있는 자리가 여성복지과장하고 보건위생과장 2명이고 국장이 1명 그리고 나머지 계장이 3명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요보직이라고 하면 직원들이 선호하는 감사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부서를 우리가 주요 선호부서라고 그러는데 현재 인사부서에는 여직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감사부서에는 여직원이 없고요.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제2청 산하에는 여성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관 이상, 소위 담당을 맡을 공무원들이 지금 아직 배치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보직에 아마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본청과 인사교류를 통해서 여성사무관이, 소위 일반직 여성사무관이 와야 되거든요, 행정직 여성사무관이. 지금 있는 여성사무관은 약무직, 별정직, 사회복지직으로 특정직위의 여성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일반보직에 저희가 보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본청과 인사교류시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의 승진도 많아지고 그래서 저희한테 배치가 된다면 저희는 주요부서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여성의 많은 능력이 개발되고 있는데 제2청에서라도 여성들의 보직에 대해 특별히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황당한 느낌을 받는데 2004년도에 첫 번째, 그것도 제2청 기획행정실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2월 9일자로 임용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아닙니다마는 도대체 지사가 의회를 어떻게 무시해서 인사를 그 따위로 하느냐 그런 얘기죠. 최소한도 열흘이나 보름 전에 해서 국장, 실장들이 충분하게 업무파악을 하고 와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2004년 올해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보고의 자리인데 이게 뭡니까? 아무 내용도 모르고 와 가지고. 물론 작년에 감사도 하고 예산을 다뤘기 때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최소한도 처음 오신 실장님이 업무보고 하는데 전혀 내용을 파악을 못 하는, 그러한 기간을 준 지사의 인사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위원님도 분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지사가 모 인터뷰에서 반대입장을 했다는 것도 제가 보도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북부지역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분도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고 작년 12월 30일에는 북부지역의 국회의원, 시장·군수,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이 양주시에서 추진위원회 결성을 했어요. 사인은 100% 다 받았고 그러한 것이 대세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시간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돼야 된다는 것을 충분하게 아까 모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상이나 모든 면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해야지 전체적인 대세흐름이 앞으로 분도가 돼야 된다는 느낌으로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금년도부터는 200만 서명운동 작업에 들어갔거든요. 이러한 현실에서 무조건 도지사는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도 앞으로 제2청에 계시면 그런 많은 주문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지사한테도 건의할 것은 하는 그런 입장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만 어제 신문인가 잠깐 봤더니 의정부에 법원하고 지청하고 지원이 옮기게 예정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무청도 이전할 계획으로 돼 있고 또 교육청도 제2청처럼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복합적인 것으로 해서 제2청 건너편에 종합행정타운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어느 정도 구상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지역이 어디인지, 또 의정부지역은 동두천지역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미군부대 이전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제2청에서 종합적인 체계를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제2청사 건너편에 미군부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미군부대가 몇 평인데요. 지금 신문에 나온 게 15만평이라고 그러면 미군부대가 몇 평인데요. 모르시죠?

네, 정확하게 모르고…….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9일에 가서 간단하게 보고받기로는 미군부대 이전과 연관해서 종합행정타운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것만 나와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일단 그것도 굉장히 첨예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언론에 그냥 터트려 버리고 내용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주민들이 특히 의정부지역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한테 질문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상이 된 다음에 해야지 갑자기 신문에 터트려 버리고 뭔지 내용 보면 내용이 아무 것도 없다 이거죠.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제2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드릴 것은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의정부는 많은 면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군부대 철수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별도의 검토사항이 제2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제2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지금 동두천이나 파주나 의정부나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제2청 차원에서는 전혀 미군부대 이전에 대한 대비책을 안 세운다는 말이에요.

아직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도단위에서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밑에 추진계획단을 해가지고 이번에 교육에서 나온 고위공무원들을 거기 파견해서 경기도 쪽에 부를 하나 신설하는데 아마 거기에 저희 제2청도 참여해서 같이 되지 않겠느냐 우선 그렇게 아우트라인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답변드릴 입장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께서 오신지 오늘이 이틀째인 모양인데 업무파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청 공무원이나 본청 공무원이나 국내시찰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본청에서 주관하면서 제2청에 어떤 일정한 인원을 할당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당하는데 어떻게 전체공무원 숫자 대비해서 할당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할당을 하는 것인지.

그때그때 계획규모와 인원수 규모에 따라서 저희한테 인원배분을 하는데 저희가 손해를 본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2청에서도 9월에 금강산여행 다녀왔습니까?

지금까지요?

작년 9월에 시행했던 금강산여행 다녀온 공무원이 제2청에 있으시냐고요. 지금 업무보고…….

25명이 다녀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2청에서 금강산여행을 25명이 다녀왔어요?

네.

9월에…….

금강산하고 제주도 국내시찰하고 합쳐서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에 실시한 금강산만 다녀온 인원을…….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업무보고에 보니까 본청 업무보고에는 국내여행이 아마 제주도여행인 모양이에요, 150명이고. 금강산여행 50명을 9월에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해외배낭여행을 50명 4월, 6월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여행하고 해외배낭여행은 있는데 금강산여행에 대해서는 제2청 업무보고 내용에 전혀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지금 확인차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2청은 그렇지 않아도 수원에서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상당히 근무여건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서 배제가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합니까? 9월에 안 다녀왔어요? 그러면 본청만 50명 갔다 왔어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 다녀왔다면 본청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볼 테니까 자료를 바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2청에서도 지금 공무원 인사하는데 다면평가제를 하고 있습니까?

다면평가제를 별도로 하지는 않고 다면평가제는 본청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다면평가제를 한다는 얘기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다면평가제라고 하면 하위직공무원들이 상위직공무원을 평가하고 또 그 위에 상위직공무원이 하위직공무원을 평가해서 같이 합쳐진 게 다면평가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다면평가제 운영하는 것은 어떤 승진대상이 된다거나 이럴 때 제2청사의 승진대상, 본청의 승진대상을 놓고 다면평가위원은 제2청에 6∼7급 공무원도 포함이 되고 본청하고 합쳐서, 그렇게 다면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들을 제2청 대상자, 본청 대상자를 놓고 다면평가위원도 제2청에서도 뽑고 본청에서도 뽑고 이렇게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뽑아서, 인사하실 때마다 뽑아서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

네, 다면평가위원이 사전에 정해진다면 무리가 있을 수가 있죠. 다면평가위원을 갑자기 선정해서 운영합니다.

인사를 할 때 하급직원들이 전체를 다 평가하고 상위에서 다 평가해서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면평가의 취지 아니에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면 다면평가는 예를 들면 이번에 승진시킬 직원이 3명이 있다 그러면 그 3명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규정에 2배수, 3배수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3명을 승진시킨다면 10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위직, 동료, 상급자 세 부류로 해서, 그것을 상시 조직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인사요인이 있을 때마다 별도로 위촉합니다. 도본청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남양주에서 운영할 때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장협의회에서 위원을 일부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면평가 실시하기 하루 전에 위원을 위촉해 버립니다. 미리 위촉된 게 밖으로 새나가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다면평가하는 사람들도 소신껏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를 해서 근무성적을 70%를 주고 다면평가성적을 30%로 해서 플러스 해서 다시 승진서열순서를 매겨서 인사하게 돼 있습니다.

인사할 대상자를 놓고 제2청에 있는 직원들도 다 본청에 와서 평가를 한다는 말입니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상시자료를 만들어 두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다면평가가 제가 있던 부천에서 맨 처음에 시범실시가 돼서 경기도전체로 확대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면평가의 근본취지는 상시적으로 평가자료를 쌓아뒀다가 인사할 때 사용하는 것을 원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할 때만 선발위원들을 뽑아서 평가한다면 상당히 그때그때 어떤 인원이 뽑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무척 받고, 이 다면평가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잘못하면 상급자들이 하급자들한테 소위 얘기하면 업무효율성보다는 술이라도 한 잔 사주고 이런 사람만 평가 잘 받는 잘못된 평가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이용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인사할 때만 반짝해서 움직여주고 한다면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은 본청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재해 대비해서 민방위 역량제고한다고 하면서 사태수습용 장비물자 보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파주, 연천 이쪽에 홍수가 계속 몇 년간 많이 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국적으로 양수기를 많이 지원했는데 양수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민방위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관리하지 않고 건설과 계통 치수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상당부분은 소방본부에도 인계를 해주고 읍·면·동에서 현장에 보관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당시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쪽에 양수기를 많이 지원했는데 이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면 소모용품이에요. 그때 사용해서 뒀다가 다시 풍수해가 오고 그러면 또다시 사서 지원해 줘야 해요. 이번에 매미가 왔을 때 그 당시에 파주, 연천에 지원했던 양수기가 제대로 관리됐다면 다시 그쪽에 남부지방에 이동해서 지원해 줬다가 회수해 와서 대비하는 이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에는 양수기가 방치돼서 버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난 치수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매미 때도 남부지방에 대여했다가 가져왔습니다.

기획행정실장께서 제2청에 그 당시에 우리가 지원했던 양수기를 건설 쪽에서 하든 어떻든 관리되고 있는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을 올해 8만 4,000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보급계획은 총 78만 8,000개 중에서 올해 8만 4,000개를 보급한다 이거죠?

네.

그런데 방독면이 방송에 계속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지원했던 방독면은 전부 불량품이다, 사용할 수 없다고 방송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2002년도인가에 보급한 방독면이 있습니다. 그때 한해 보급한 방독면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다른 것은 괜찮고?

네. 그래서 생산업체에서 작년 11월부터 리콜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올해 보급하는 방독면도 계약이 됐어요?

금년 것은 아직 안 됐죠.

계약이 아직 안 됐으면 계약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이 확실히 매듭된 다음에 제대로 된 방독면을 보급해야지 전체적으로 사용 못하는 방독면을 돈을 주고 사서 다시 리콜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약을 늦추더라도 그 부분이 확실히 매듭된 다음에 계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께서 하신 사항인데 작년도 징수목표액을 얼마로 설정하셨어요?

작년도에 332억원으로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작년도에 체납액 징수목표를……. 얼마요?

332억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늘려서 425억원을 설정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러면 작년도에 징수한 체납액이 얼마였죠?

작년도에 징수한 게 전체가 294억원이고 결손처분을 190억원 해서 484억원을 정리했습니다.

결손이 얼마요?

190억원입니다.

이것을 합계하면.

48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징수목표액을 그렇게 설정했는데 금년에는 증액해서 425억원으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작년도에 662억원을 징수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5쪽에 세수목표달성과 취약한 지방재정력 확충해서 세 번째 난에 보면 체납액 최소화노력 강화 662억원 징수 이게 뭐예요?

위원님 5페이지 지난 해 업무추진성과에 나온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484억원이 662억원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본청 작년도 자료 가지고 우리 제2청 것만 별도로 뽑아내다가 사고가 생겼습니다.

본청하고 제2청하고 분리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자료를 이렇게 가져옵니까?

죄송합니다.

전부다 지금까지 한 게 거짓답변 아니에요? 징수목표는 작년도에 662억원을 해놓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니까 332억원을 설정해서 그중에 받은 금액이 결손 190억원하고 332억원을 징수했다고 했는데 말이 됩니까?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와요? 업무보고할 때 이 중요한 사항을? 이게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수에 관한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몇 번 수정 검토를 하고 했는데도 또 이런 게 생겼습니다.

세수징수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까지도 편성해 드립니다. 징수활동비라 해서 2억 3,500만원을 예산까지 세워줍니다. 8개 시 2개 군에 배당을 하게 되면 2,350만원 꼴이에요. 이런 활동비까지 줘가면서 징수목표달성을 하러가는데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5쪽에는 작년도에 662억원 징수했다고 해놓고 답변은 332억원 했다고 하고 금년도 설정은 425억원 해놓고 위원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결정해야 돼요? 어떤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하나 더 묻겠어요. 납기일 경과 후에 1개월이 지나면 독촉을 하기 위한 독촉장을 보내지요?

네.

그래도 계속 안 냈을 경우에 몇 월 며칠까지 독촉장을 시한부 결정해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안냈을 때 몇 번 고지를 합니까?

2차까지 고지를 합니다.

2차가 끝나면요?

끝나면 강제체납징수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택해야겠죠.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를 한다든가 강제징수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강제징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지금까지 했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못하는 거죠?

재산이 없을 경우는 일단 강제징수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산이 일단 완전히 없다고 판명될 때까지는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적은 하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체납액이 아까 답변하실 때 1,237억원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지난 해까지…….

아까 답변하실 때 그랬는데 맞는 숫자예요? 체납액에 대한 공소시효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 동안 경과됐을 때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받으실 수 없고 결손처리한 것이 작년도에 190억원 아닙니까?

네, 190억원입니다.

그 동안에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가장 문제로 제시가 되고 있었는데 제2청에 자동차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동차세 압류한 게 203억원입니다.

이것은 압류한 게 그렇고 압류 안 돼 있고 체납된 액은 얼마예요?

총 체납액은…….

잘 몰라요?

네.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답변을 주신 업무계획보고서와 사실상 맞지 않거든요. 작년도 분도 그렇고 답변하신 사항도 그러니까 더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자료로 주세요. 그래야지 이 업무보고서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와서 위원들한테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업무보고서하고 맞지 않으니까 거짓답변하는 것 같고.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에는 각별히 유념해 주세요.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업무보고를 하는데 숫자도 맞지 않고 그것도 한 단위짜리 끝자리가 맞지 않는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200억원 이상씩 착오가 생기면 그런 경우는 용납이 안 되는 사항이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어요.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이것은 실태를 조사한다든가 현지확인해서 업무지도를 한다든가 또는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한다든가, 담당공무원들은 연찬회 개최나 위탁교육을 하겠다 그랬는데 국·공유재산 발굴에 대한 업무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은 안 합니까?

발굴노력은 하고 있죠.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발굴 아니에요? 관리나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쭉 해왔던 사항이고 지속적으로 발굴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매년 저희들이 그 동안 국·공유재산이 숨어있는 게 없는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관리되지 못하는 게 있는지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7월까지.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선 국·공유재산을 발굴을 해야지 나와 있는 것 관리하는데 공무원들이 주력한다는 얘기도 좋겠지만 지금 발굴 안 된 국·공유재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시·군에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빠져있다 이거예요. 연간 여기에 재정지원을 8억 3,000만원씩 8개 시 2개 군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원까지 지원을 했는데 이 중요한 업무를 빼놓고 보고를 한다는 말이에요?

업무보고 14쪽에…….

14쪽에 찾아보세요. 국·공유재산 발굴업무가 있나 없나?

국·공유재산을 불법점유한 거나 방치한…….

점유라고 하는 것은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를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지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본인 재산인지 아니면 국·공유재산 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답변 하지 마세요. 위원이 이런 것 모르고 질의를 하겠어요? 앞으로 발굴업무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의 노하우가 많으신 박광석 기획행정실장님이 부임하셔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취임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권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구나 지방과장을 하셨고 또 인력관리라든가 이런 면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고 선거업무에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선거철이고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업무를 북부지역은 북부지역대로 어떤 면에서는 선거관련업무가 선관위와 협력해야 될 업무도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제2청은 제2청대로 자기 몫을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관련업무도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의 고유업무인데 북부지역 업무보고에는 누락이 됐는데 실제로 인력 면에서 업무상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도 북부 제2청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부서기능이 보완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면이나 인력 면에서 본청보다는 제2청이 열악한 여건에 있거든요. 제가 2002년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공무원 사기앙양부분이라든가 이런 포상문제 또는 전보문제를 검토해본 결과 본청보다는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실장님이 오심으로써 본청과 제2청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선 제가 제2청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불비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서 업무파악을 해서 본청과 협의를 통해서 제2청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12일자 정부인사발령에 따라 행정자치부 소방행정과장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으로 부임한 박권섭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천만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기소방의 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떨칠 수 없지만 진종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1만 7,000여 소방가족의 뒷받침을 밑거름 삼고 저의 소방지식과 노하우 등 모든 지혜를 총 동원하여 경기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갑신년 새해 소방재난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방본부 간부와 소방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정병재입니다. (인 사) 방호예방과장 안선욱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백동승입니다. (인 사) 소방학교장 박호선입니다. (인 사) 수원남부서장 공병의입니다. (인 사) 수원중부서장 이종국입니다. (인 사) 성남서장 최종봉입니다. (인 사) 분당서장 문종희입니다. (인 사) 고양서장 이재욱입니다. (인 사) 부천서장 이일섭입니다. (인 사) 안양서장 남대현입니다. (인 사) 안산서장 박광순입니다. (인 사) 용인서장 홍광표입니다. (인 사) 의정부서장 김충식입니다. (인 사) 평택서장 허성봉입니다. (인 사) 송탄서장 송병일입니다. (인 사) 광명서장 정해홍입니다. (인 사) 시흥서장 구본식입니다. (인 사) 군포서장 김명식입니다. (인 사) 파주서장 김영석입니다. (인 사) 이천서장 이동성입니다. (인 사) 구리서장 김태곤입니다. (인 사) 김포서장 김종일입니다. (인 사) 포천서장 이대열입니다. (인 사) 안성서장 정광석입니다. (인 사) 하남서장 박상열입니다. (인 사) 오산서장 한상대입니다. (인 사) 동두천서장 이경모입니다. (인 사) 과천서장 안상철입니다. (인 사) 광주서장 김명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세계속의 경기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 목차부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방재난본부의 일반현황과 자료를 통해 분석한 전년도 소방활동실적, 경기소방이 계획하는 2004년 소방행정추진목표, 성과와 계획을 도식화한 소방행정정책의 주요지표와 이를 토대로 한 분야별 2004년 중점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소방재난본부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본부 산하에는 소방학교와 항공대를 비롯한 26개 소방서와 144개 파출소가 있으며 2개 수난구조대를 포함한 28개 구조대와 181개의 구급대가 있습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소방본부 산하 922개 소방관서의 18%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인력현황으로는 소방공무원 4,059명을 비롯한 총 4,110명의 정규직원과 1만 2,210명의 의용소방대원을 비롯한 군복무 전환 근무자인 의무소방대원 463명, 공익근무요원 173명 등 총 1만 2,846명의 비정규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 소방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은 2,736명으로 전국평균 2,006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나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매년 증원 중에 있어 곧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에는 총 986대의 출동장비와 구조·구급 및 정보통신장비 등 총 8만 6,000여점이 있으며 원활한 진압활동을 위해 1만 1,672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은 총 2,697억 5,9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절반에 가까운 42.6%를 차지하고 경상비와 사업비가 각각 30.1%, 27.3%를 차지합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7조 3,779억 3,400만원의 약 3.7%에 해당됩니다. 소방대상물 현황으로는 시장·백화점 등 소방검사 대상이 총 9만 4,948개소이고 특히 대형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제조소 등을 포함 총 1만 5,150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난 한해 동안 도민의 안전을 위해 활동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활동 중 화재진압과 구조·구급출동 등 총 20만 5,427회의 신속 정확한 소방활동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1만 670명의 생명을 구조하고 18만 9,330명의 응급환자를 긴급이송 하는 등 도민의 고귀한 생명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소방은 화재, 구조·구급활동 이외에 재해·재난시 신속한 수습을 위한 대민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수해, 태풍 등 자연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급·배수지원, 도로세척, 제설작업, 안전조치 등의 활동을 하였고 구제역 등 전염병 발생시에도 축산농가의 방역활동을 위해 총 709회에 걸쳐 3,595t의 용수를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실시한 예방활동으로는 총 7만 2,646개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불량업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 사전예방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119대축제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캠프를 통해 소방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경기소방이 나가야 할 추진목표입니다. 저희 경기소방에서는 2004년 올 한해에도 인명존중의 소방활동에 중점을 두면서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기반을 구축하고 고객지향적 봉사영역 확대라는 기본 틀을 바탕으로 세계속의 경기도 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먼저 경쟁력 있는 소방력 기반조성을 통해 안전한 소방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성 있는 현장대응능력 강화와 소방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 분야별 역점시책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방행정정책 주요지표입니다. 저희 소방재난본부는 4개 분야의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쟁력 있는 소방력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으로 2007년까지 소방관서 7개소를 신설하고 1,327명의 소방공무원을 충원함과 동시에 681대의 소방차량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안전한 소방환경 구축을 위하여 체험위주의 119대축제와 어린이소방안전체험캠프 및 이동안전체험교실 등의 운영을 통해 어린이를 비롯한 전체 도민의 소방안전의식 제고와 함께 건전한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문성 있는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2007년까지 총 5,036점의 구조·구급 특수장비를 보강하고 1,548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응급구조사 양성교육과 구조·구급대원의 해외연수 등을 통해 구조·구급대원의 전문능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소방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연차적 보강계획에 따라 유·무선 정보통신시스템을 증설·확충토록 하고 신설관서에는 소방종합통신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시책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쟁력 있는 소방력 기반조성, 안전한 소방환경 구축, 전문성 있는 현장대응능력 강화, 소방정보통신망 인프라 확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시책인 경쟁력 있는 소방력 기반조성입니다. 첫째 소방수요의 탄력적인 대응과 균형있는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장위주로 소방력을 보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소방재난본부는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을 2002년 9월 22일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현장중심의 소방력을 보강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에도 총사업비 337억 300만원을 투입하여 8개 관서를 신축하고 7개 관서는 이전·증축할 예정입니다. 소방인력 보강으로는 530명의 소방공무원을 충원하고 전역자 보강 등 272명의 의무소방대원을 선발·배치할 예정입니다.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둘째 소방차량 및 첨단 구조·구급장비의 보강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통해 재난사고 현장에서 초기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136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56대의 신규 소방차량을 보강하고 노후차량 85대를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구조능력 전문화를 위해 사업비 48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개인 특수장비를 포함한 총 68종 1,682점의 첨단 구조·구급장비를 보강하여 효율적으로 장비를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속에서 직원들의 다양한 교육욕구 충족 및 교육차출로 인한 출동인력 공백해소를 위해 도입 실시 중인 사이버교육을 올해에는 더욱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지난 해에 걸쳐 소방법, 위험물 등 소방과 관련된 총 28개 과목 332차시의 사이버교육용 콘텐츠를 개발·완료하였고 올해 총 6개 과정 15회의 사이버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문교육과정의 14.5%에 해당합니다. 향후에도 사이버교육 발전을 위해 전국 소방학교간 교육콘텐츠 공동개발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도민안전을 위한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방활동 보조인력인 의무소방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올해 정원확보와 전역자 충원을 위해 총 272명의 의무소방대원을 선발 배치할 예정으로 있으며 의무소방대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체력단련 및 직무교육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현장활동시 보조업무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고 직원들 각자가 자신의 능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일할 맛 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격일근무자에 대해 월 1회의 순번휴무제를 실시하고 각종 질병 및 사고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특성을 감안 지금까지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특수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업부서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모범직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와 산업시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30년 이상 근무한 13명의 장기근속직원에 대해 표창과 부부동반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서 소방행정종합평가를 연말에 실시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관서와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예방감찰 및 복무감찰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소방환경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방지원책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 소방시설 이동수리봉사대를 운영하는 등 기업 안전을 위한 전방위 소방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에 대한 소방검사를 종전의 적발위주의 단속행정에서 탈피, 행정지도 중심의 계도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동의시에 소방·위험물 시설의 설치사항을 사전 안내하여 소방법령의 이해부족에서 오는 민원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둘째 화재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대구지하철 화재와 같은 대량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대형화재가 우리 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소방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봄철 및 월동기와 같은 화재취약시기에 소방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윤락가·유흥주점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최근 빈번한 화재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및 피난통로상 장애물 방치행위 단속 등을 통해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또한 소방검사 실명제 및 업소별 안전점검표 비치 등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에 힘쓰고 최근 새롭게 등장한 찜질방,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신종 다중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간부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수도권의 공장규제 완화와 거대 중국의 부활에 따른 서해안 시대의 개막으로 평택항을 비롯한 도내 여러 지역에 공단이 조성되어 각종 화학공장 및 위험물시설이 급증하고 있는 바 보다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우선 화재 취약요인을 사전제거하기 위한 합동정밀검사와 자체안전관리 등 위험물시설 관계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 합동훈련을 통해 위험물화재 대응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이동안전체험교실을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작년 2월 중에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참사와 천안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참변 등을 계기로 정부는 2003년을 어린이 안전원년으로 선포하고 어린이 안전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한 체험식 교육프로그램인 이동안전체험교실의 개발·운영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본부에서도 소요예산 2억 6,000만원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이동안전체험차량을 도입하여 올 7월경 배치할 예정입니다. 운영프로그램은 화재 및 생활안전체험 등 주로 참여식 교육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여섯째 119대축제와 소방안전체험캠프와 같은 안전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도민의 생활소방문화를 정착시키고 아울러 TV와 신문,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의 강화를 통해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문성 있는 현장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첫째 화재를 비롯한 모든 재난사고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의 경중을 가늠하는 척도인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통로여건을 개선하고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하는 등 현장 활동능력을 높이는 한편 대형화재 취약대상 및 1급 방화관리대상에 대한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소방훈련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초기대응체제를 위한 광역출동훈련과 현장 위성차량을 이용한 원거리 현장지휘체계를 구축하여 광역지휘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둘째 풍·수해 및 한·설해를 비롯한 모든 재해·재난의 최우선 대응기관인 소방이 중심에 서서 신속한 재난 대응태세를 확립코자 소방서와 시·군상황실의 24시간 종합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신속한 상황관리 및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요산 등 명산이 위치하여 산악구조 수요가 많은 동두천과 화학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부천에 각각 산악 및 화학 전담구조대를 추가로 지정하고 필요한 장비를 보강시켜 특수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셋째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화재원인에 따른 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화재조사를 전문화시켜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방학교의 전문교육과정 입교와 전문연구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화재조사요원들의 능력을 키우고 선진국의 화재조사기법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과 같은 화재조사기관과의 합동감식을 통해 화재조사기법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올해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화재원인분석실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신속하고 안전한 인명구조와 구급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구조·구급대원을 전문화시키겠습니다. 인명구조 및 생화학테러대비 훈련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구조·구급대원의 해외연수 등을 통해 전문능력을 배양하겠으며 아울러 교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구급대책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자문 및 정보교류가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최근 소방헬기를 이용한 인명구조와 산불진압 등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소방항공대의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소방항공대는 인명구조용 헬기 2대와 산불진화용 러시아산 헬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항공구조기술 습득을 위한 분야별 자체훈련과 인접 시·도 소방항공대와의 응원협정 체결을 통해 항공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철저한 정비·점검을 실시하는 등 항공기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재난의 초기대응과 대민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도시지역은 화재의 예방 및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농촌지역은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현장활동에 중점을 두는 등 지역별로 특성화시키고 젊고 의욕 있는 대원의 영입을 통해 조직을 정예화 시키겠습니다. 또한 월동기 및 봄철 산불 다발시기에 의용소방대원을 인력부족 관서에 중점 배치하는 등 근무지원 체제를 확립하고 자녀장학금 지원 등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봉사활동과 주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질 높은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의 실천방안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무선페이징시스템의 운영시 건강진단 등 봉사활동을 병행 실시하고 도민 생활응급처치강좌 확대 운영과 구급대 이용예약제와 합동순회 진료를 통해 찾아다니는 봉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소방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현장지휘를 위해, 입체적 상황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총 사업비 27억 400만원을 들여 수원중부소방서를 포함한 3개 서에 지리정보시스템과 부천소방서에 차량추적시스템을 설치하고 안양소방서를 포함한 5개 서에 119위치정보시스템, 무선페이징,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합하는 종합상황처리 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또한 도내 전 소방관서에 정보통신망 보안·백업 기능강화를 위한 정보통신 서버 및 전산자료 백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신속한 출동과 상황관리를 지원하는 위성 및 유·무선 통신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46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광주소방서를 비롯한 신설 3개서에 소방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본부를 포함한 기존 27개 관서에 복합무선장비를 설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일천만 도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경기소방의 올 한해 업무계획을 구상해 봤지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함께 고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한 걸음 더 발전된 소방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소방재난본부장으로서 그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소방재난본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재난본부)

이천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지난 계미년에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님을 중심으로 각 과장님과 담당관님들, 또 26개 서장님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지난 한해 동안 소방재난본부의 발전에 대해서 여기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립니다. 더 더욱이 금년에 갑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박권섭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담당관님 또 역시 26개 서장님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각자 발전은 물론이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발전도 아울러서 경기발전에 총 이바지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경기도민이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한 1,03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36만 1,000명으로 지난 12월 말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인력이 4,110명인데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가 2,7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국평균 2,006명보다 730명을 더 많이 관리하고 있다고 표시했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은 1,036만 1,000명이 아니라 이 숫자에 비하면 경기도민이 1,100만명이 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2004년도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는 데에 대해서는 정확을 기해서 역순으로 곱해보고 빼고도 합산해서 빈틈없는 보고서 작성을 해달라고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역시 4페이지도 소방차가 981대로 소방차 1대당 주민수가 전국평균은 7,900명밖에 안되는데 우리는 1만 263명이 해당이 된다. 거기는 뭐냐? 우리 인구통계가 잘못 집계됐기 때문에 전국 평균치하고 경기도 평균치하고 차이가 난다. 차이가 얼마씩 나느냐? 1인당 약 10명의 숫자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 것도 챙겨서 하나하나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점검입니다. 거기에 정기검사와 특별검사가 있는데 정기검사는 무엇이며 특별검사는 무엇입니까?

정기검사는 소방대상물을 법령에 의해서 1년에 1회 검사하는 게 있고 2년에 검사하는 것, 3년에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님의 지시를 통해서 겨울철 특히 극심한 추위가 온다든가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또는 큰 사고가 났을 때 검사를 합니다. 이런 것은 특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기검사에서 양호가 1만 9,382건 불량이 4,644건, 또 특별검사는 양호가 4만 5,613건, 불량이 3,007건입니다. 그러면 양호건수를 제해 놓고 불량건수를 정기검사와 특별검사 다 합쳐도 7,651건인데 어떻게 시정명령이 8,324건이 되며 거기에 따른 입건이 134건, 과태료 225건, 기관통보가 1,369건 도합 1,753건으로 어떻게 돼서 이중으로 시정명령이 나서 과태료도 부과시켰고 기관통보를 했나 그 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에 불량은 건물의 대상수이고 한 대상물이라도 명령이 두 가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첩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면 명령이 2건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정명령 건수는 8,324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불량건수가 정기나 특별검사를 합해도 7,600건인데 어떻게 시정이 8,300건씩 나가냐 이거지. 불량한 것에 대한 시정명령이 1건에 한 번씩 다 나간다 하더라도 7,600건밖에 안 나가는데 어떻게 더 많은 8,300건이나 나가냐 이거예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량건수는 한 대상물을 지적한 것이고 한 대상물이라도 이것을 관계기관에 이첩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시정명령건수는 8,324건으로 집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정명령한 것은 부분적 미비된 것을 시정조치 하는 겁니까?

소방관서에서 시정명령을 낼 수 있는 것이 있고 이것을 이첩을 하면 경찰이나 또는 시·군에서 명령을 낼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 대상물에 중복으로 되는 수가 있어서 시정명령 건수는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량 지적건수보다는 시정명령건수가 많다?

네, 조금 수치가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기도에 소방차량이 모자라는 겁니까? 차량이 부족합니까?

지금 소방력 기준에 비해서는 인력과 소방차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26개 소방서에서 몇 대가 부족한 겁니까?

기준대비해서는 지금 98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소방장비보강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장비를…….

5개년 계획 동안에 98대 모자라는 것을 사들이는데 금년도 사들일 계획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시켰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 장안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방안에서 비상구 폐쇄 및 피난통로상 장애물 방치행위 단속했는데 이게 연중 상시적으로 방치했을 때 지금 소방관서에서는 어떤 대응방안이 있어요?

소방관서장에게는 피난·방화시설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언제든지 나가서 비상구가 폐쇄됐다든가 또 방화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든가 또는 복도에 적체물이 있다든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계속 그것을 방치했을 때 방안이…….

1차 지적이 되면 50만원 과징금을 내고 2차에는 1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고…….

50만원, 100만원이요?

네, 3차에는 200만원 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3차 이후에는…….

그러고 나서는 저희들이 입건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고발조치 할 수 있어요?

네, 입건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지금 경기도 관내에 대형 할인마트하고 대형 백화점 중에 이렇게 상시적으로 방치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피난·방화시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한 데가 있냐 이거예요?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단속을 하니까 상당히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대형 할인마트 등 이런 데…….

비상구는 100% 확보됐고요?

비상구도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 관내에 대형할인마트 같은 데 가보면 비상구가 폐쇄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파악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런 데가 있다면 저희들이 철저한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단속결과가 있으면 자료를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출입고객의 비상구 위치 고지안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안내합니까? 누가 나가서 직접 전단을 뿌려줍니까? 고객들에게 비상구 안내 추진했는데 어떤 식으로, 공무원 들이 나가서 직접 전단을 줍니까?

공무원들보다는 다중이용업소에 가면 피난시설 또는 비상구를 유인물을 만들어서 술집 등의 입구에 부착을 해놨습니다.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 입구에 부착했다. 이게 어디어디 돼 있어요? 못봤는데요. 앞으로 추진할 거예요?

이것은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시자마자 그랬는데 수원 원천동에 가정병원인가요? 방송에서 봤는데 화재가 났고, 매산로 고시원에서도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났는데 사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소방서에서는 보상관계는 일체 관여 안 합니까?

저희들이 보상관계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조사만 하고 넘겨줘요?

저희들은 화재 원인조사, 피해조사를 하고 만일 이것이 소송과 관계되면 저희들이 법정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보상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에서 일절 참석 안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쪽에 사고가 났을 때 부상자들이 신속하게 처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냥 조사만 하고, 응급처치만 하고 마는 건지 다음 부분은 전부 시·군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건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시·군의 책임이다?

시·군 책임보다는 시·군에서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지지만 시·군에서 책임이 없으면 시·군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사고가 났다면 원인조사와 피해조사를 하고 부상자가 있다면 병원에 이송하는 데까지만 관여하고 그 이외의 것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지난 번에도 사망이 있었는데 거기에 화재보험이 건물만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구제책이 없어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저희들이 관계서류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고시원, 산후조리원, 찜질방 이런 데서 대형화재가 나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개죽음을 당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외국과 비교하면 외국 같은 데는 보험에 가입해서 보상을…….

강제조항을 두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에서 이런 데 보험을 넣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고시원이지 쪽방 형태로 해서 여인숙처럼 만들어 놨는데 소방법규상 개선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지금 신규 다중업소가 현행 법령에 근거규정 없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만 고시원을 만들고 안 만들고는 소방관서에서 허가나 동의를 해주거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신규 다중업소는 어떤 부서에서 담당해야 할지 결정되지 않아서 국무조정실에서 업무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시급한 문제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 2월이 지나고 나니까 느슨해 질 수 있거든요. 3월에도 화재가 많이 나는데 특히 다중이용업소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인명피해가 치명적입니다. 경기도 관내에 있는 것을 철저하게 단속하시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방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권섭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1월 12일에 부임하셨죠?

1월 12일 날짜인데 실질적으로 12일 오후에 장관님한테 신고를 하고 부임은 13일에 했습니다.

업무파악은 많이 되셨습니까?

그동안에 화재도 많이 났고 설연휴가 5일 있었고 제가 지금 26개 소방서와 소방학교에 대해서 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22개 소방관서를 순시했습니다. 그 사이에 시장·군수 회의도 있었고 부지사 보고회의도 있다 보니까 100% 소방관서 순시를 못마쳐서 아직까지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다 순시를 못한 실정이고 현황은 큰 줄거리만 제가 기억하고 알고 있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해서 빨리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에 가시기 전에는 주로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제가 행자부에 가기 전에 초급간부 때는 울산광역시에서 근무했었고 그리고 나서 경남 일선관서 또 도에 근무했고 도에서 서장을 거치고 행정자치부에 와서 3년 근무하다가 또 경남에 가서 근무를 하고 또 행정자치부에 와서 2년 방호과장과 소방행정과장을 거쳐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행자부에 가서 근무를 했으면 전국에 소방력현황 이런 부분의 파악이 용이하실텐데 경기소방재난본부장으로 내려오시면서 경기소방재난본부의 소방력이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고 아까 소방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다른 데보다 평균적으로 700명이 더 많다는 것을 봤을 때는 소방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는 것을 파악하셨을텐데 어떤 부분이 가장 열악하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내려오셨는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도민수가 급증하고 또 소방대상물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재정, 여건, 환경은 소방력을 확충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력을 보강하려고 해도 경기도청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 지방공무원들은 표준정원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젓번에 개정했습니다만 인력이 늘어나면 행정자치부에 일일이 승인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인력을 요청해도 전체적으로 다 안 내려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소방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설날 지사님이 의정부소방서에 격려 나가실 때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행정자치부에도 보고해서 이것이 빨리 시행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일천만 도민들이 물론 화재를 전체적으로 안 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소형으로 그치고 대형화재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아니, 우선적으로 위원들이 파악하기로는 조직체계에 문제점도 있다고 파악하거든요. 부산 같은 데는 소방경감이 소방본부장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부산보다 소방담당하는 인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월등히, 부산보다는 인구수나 이런 것이 배 이상되는데 소방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해결돼야지 전체적인 기구가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내려와서 파악을 했습니다만 지사님께서 먼젓번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순시왔을 때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 중에 시행 개선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에서 박권섭 소방재난본부장으로 교체된 부분이 위원들이 알기로는 소방청장문제가 소방직이냐 아니면 정무직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교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권섭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소방청장을 소방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정무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국회에 통과돼서 소방방제청이 된다면 소방본부장 개인입장에서는 소방공무원이 청장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직의 일원이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소방방제청이 되기까지는 그 과정에 엄청난 시련도 있었고 갈등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재난관리청으로 명명돼서 10여가지 명칭을 모았습니다. 우리 소방에서는 배수진을 치고 소방방제청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행정자치부의 처음 안건은 국가방제소방청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정협의를 거치고 또 국무회의를 거칠 때 소방방제청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 엄청난 노력과 갈등과 조직이기주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조직안이 청장은 정무직, 차장은 보수직으로 올라갔습니다. 저 역시 소방직이 소방청장이 되는 것이 바람입니다만 정부안이 국회에 넘어갔기 때문에 소방국에서 소방관서장 회의를 했습니다. 월동기종합방화대책 관계돼서 회의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소방서장한테 의견을 묻고 소방청 의견을 그대로 행정자치부 집행부에다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 개인의견은 소방청장이 당연히 소방직으로 되는 것을 원합니다만 소방방제청은 앞으로 근무해야 될 소방공무원을 100여명으로 보고 있고, 행정직공무원 100여명, 기술직공무원 100여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 정기국회에서 정재희 의원님께서 정부수정안을 갖다 냈습니다. 청장직은 소방직으로 하는 것으로 냈는데 수정안도 부결됐고 정부안도 부결돼서 이번 임시국회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청장은 정무직과 소방직으로 결정돼서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그대로 행자위에 통과되었습니다. 소방방제청으로 이름이 붙고 지금처럼 되기까지는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해 일익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박용호 전 본부장이 소방혁신기획단에 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소방방제청과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김두관 장관님 계실 때 소방후진을 위해서 소방직에도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후진을 위해서 피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번에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0명이 대상이 됐습니다. 첫째 소방경감으로 근무하던 세 사람, 소방학교장, 부산본부장, 서울본부장, 그리고 '47년생으로 근무하는 소방본부장 그리고 금년 6월에 정년퇴직을 둔 사람 2명 해서 총 10명이 대상이 됐는데 1명은 명예퇴직을 하고 1명은 또 퇴직을 신청해서 8명이 소방혁신기획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박권섭 소방재난본부장은 정무직이 소방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소신이 소방직이라고 하니까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파악은 다 끝났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셨겠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소방 같은 경우는 소방에서 요구를 하지 않아도 위원님들 스스로 찾아서 특히 경기소방은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들었습니까? 파악하셨습니까?

소방서장이나 본부 간부로 하여금 자치행정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소방을 많이 격려하고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고 지금 제가 내려와서 위원님 개개인에 대해서도 찾아봬야 되는데 못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간에 소방재난본부장하고 위원들과는 유대가 강화돼야 해요. 그렇죠?

네.

내려오셔서 업무파악도 중요하지만 1월 12일에 오셨는데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옆구리 찔러서 절받는 건 아니지만 언제 개개인한테 전화한 적 있습니까? 언제 하셨습니까?

제가 전화를 몇 번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전화통화는 일일이 찾아뵌 경우는 없습니다만 의회에 와서 위원장님은 만나 뵙고요. 위원님 몇 분은 의회 사무실에서 만나 뵙고…….

파악을 했는데요. 보름 이상 지난 뒤에도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도대체 난 소방재난본부장이 의회와 협력해서 소방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내려오신 건지 파악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만일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체육시설 임차를 해서 무료이용 하도록 지원한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체육시설을 소방관서마다 만들지 못하니까 이 부분은 본청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는.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해 왔던 일이라면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아도 되는데 어느 한 쪽에서 미스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는 22쪽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민간체육시설 임차 무료이용지원 이래서 수혜형평상,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서 나온 겁니다. 수혜형평 차원에서 소방직공무원은 2004년부터 별도로 운영한다, 그 동안에는 같이 이용하라고 하니까 본청에 와서 또는 제2청에 가서 소방직공무원들이 일반직공무원하고 같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으니까 별도로 이용하도록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한다고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에는 이런 내용이 작년 것을 그대로 베낀 건지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잘못된 겁니까? 소방재난본부에서 잘못된 겁니까?

소방재난본부에서 잘못된 겁니다. 업무보고에 안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소방공무원들도 체력단련비 3억 7,800만원이 별도로 계상돼서 소방관서당 1,350만원이 지급돼서 각 부족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본청에 같이 이용해서 소방공무원 들이 얼마나 불편하냐 이 부분을 따져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에는 빼먹고, 자치행정국에서는 넣어줬는데 뺐다는 것은 아까 그런 맥락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간단한 것으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업소 일제단속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세녹스 유사휘발유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우선 박권섭 본부장님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또한 소방가족 여러분께 갑신년을 맞아서 좋은 행운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한 20일 정도 되다보니까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죠?

전체적으로 다 파악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선 박권섭 본부장께서 보고하신 2004년도 업무보고 대로 추진된다면 정말 우리 경기 소방가족은 일천만 도민의 인명과 생활을 위해서 참으로 봉사하는 공무원상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쟁력 있는 소방력 기반조성이라는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31개 시·군에는 현재 26개 소방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소방서 자체를 잘 관찰해 보시면 모든 문제는 형평성에 맞아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경기도에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 현재 26개 소방서가 있지만 '80년대 이전에 지은 소방서를 알고 계시나요? 모르죠?

제가 아직까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간관계상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 지역이라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위원회 문제고 경기도 소방 문제입니다. 성남소방서를 보시면 1979년도에 지은 소방서입니다. 소방서가 521평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짓는 시·군의 소방파출서만도 못한 게 성남소방서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은 재차 말씀드리겠지만 본 위원 지역이라서가 아니고 경기소방 자체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현재 보수유지비만 하더라도 3억 8,000만원 이상 나가는 소방서란 말입니다. 이게 경기도민의 혈세입니다. 이 방안을 강구하셔서 본 위원이 이번 하반기 중에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먼저 김부회 간사님께서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을 이미 다 물어봤는데 여기서 조금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전임 소방본부장이 항상 소신있게 열정을 가지고 소방업무를 내실있게 잘 운영했다고 본 위원회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쓰신 분이 영전을 해서 가야지 사실상 우리 위원회도 체통이 서는 건데 어떻게 보면 본인이 대기발령상태라고 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본인 이상으로 본 위원회 위원들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권섭 본부장이 끗발로 밀고 내려온 것은 아닌가 그러한 의문을 가졌고 또 선거용은 아닌가 이러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분명히 소신이 서있어요. 상당히 기대를 갖고 본 위원이 생각한 게 어떻게 보면 기우였었구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47년생이 나이가 많아서 대기발령되었다는 견해를 피력하셨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60세 정년보장제를 들고 나왔어요. 공직자들이 57세, 58세 정년을 60세로 단일화 해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 취지를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본다면 정년이 몇 년이 남아있는 분을 대기발령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모든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 역시도 전 본부장께서 소방혁신기획단에 가신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소방행정인사를 담당했던 실무과장입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장관님 이하 간부들에게 누차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사방안에 저의 어떤 결재사인이 한 건도 없습니다. 저는 이번 인사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본 위원도 정부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선거용으로 끼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님께서 1월 12일에 부임하셨는데 한 달이 됐습니다. 업무파악도 많이 되셨을 것 같고 본 위원이 외국을 갔다 와보니까 저희 지역을 순시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있었더라면, 지금 소방서에서 잘 대우를 해드렸겠지만 김포에 나름대로 왔다 가신 보람이라든가 또는 인상을 심어줬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아쉽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서는 사실상 도에 소속돼 있는 기관이고 시·군과는 사실상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신 가운데도 소방서장인데 다들 오셨어요. 그런데 소방서장님들이 본부장한테 건의할 수 있는 게 있고 얘기를 못하는 점이 많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래도 나름대로 일선 소방서장님들의 어려운 애로라든가 이런 것을 그래도 우리가 뒤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기회에 순시를 하셨더라면, 왜냐하면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원들이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는 일면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임시회가 있기 전까지 26개 소방관서와 소방학교를 순시하려고 했고 빠르게 경기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형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직원들과 대화도 나누고 지시를 하고 부탁도 하기 위해서 빠르게 다녔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나는 대로 다시 각 지역을 방문해서 특히 자치행정위원님들이 계신 데는 빠르게 방문해서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부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래도 일선소방서라든가 소방본부에 관한 고심과 일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는 소속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이 어떠한 의향을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의 소신을 읽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순시 때가 기회입니다. 그러한 순시기회를 놓친 데 대해서 아쉬워하는 것이고 이왕이면, 다 순시를 못하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위원회가 해외연수를 나간다는 일정은 알고 계셨단 말씀이에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치행정위원들이 있는 소속된 시·군에 한해서는 있을 적에 순시를 할 수 있는 아량도 있었을 텐데 그것이 시간이 맞춰지지 않은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은 도정에 궁극의 목표는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전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도민이 편안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전망을 보장해 주는 거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

또 자치행정위원회 각 위원님들께서는 사실상 소방에 대한 인력문제라든가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다 일체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재정문제라든가 인력문제를 어떻게라도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어제 지사님께서 제189회 임시회 도정연설문에 경기도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이라는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경기도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이라는 도지사의 도정연설 원고에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안전에 관한 언급이 일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제가 어제 저녁에 가서 이 도정연설문을 두 번, 세 번 습득을 했어요. 다 다시 한 번 챙겨봤어요. 이 내용 중에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초안에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수정하면서 조금 빠지고 몇 줄이 있는 것은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확실히 확인했어요. 이것이 현황자료에는 있어요. 그러나 지사님의 대외적인 연설과 관련돼서 언론에 이것이 보도돼야 될 내용 중에는 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 봤을 적에는 지사가 도정의 안전망에 대한 한 마디 언급도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본부장님께서 이 소방업무를 각 시·도와 비교했을 때 인력면에서 취약하고 장비면에서도 취약하다. 정말 경기도의 소방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나름대로의 어필을 해서 지사가 이 연설문에 그러한 내용이 어필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락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실 생각 없으세요?

앞으로는 그런 내용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본부장님의 역할입니다. 본부장이 그러한 역할을 해서 지사가 예산을 요구하거나 인력에 대한 충원계획을 했을 적에 의회가 동의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이러한 면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업무보고와 관련된 것을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소방공무원 충원과 관련돼서 530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에서는 일반공무원 충원계획에 대한 공고문을 저희한테 한 부씩 돌려주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도 이러한 충원계획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 부를 주셨으면 좋았는데, 일단은 그것이 공고가 안 됐겠죠?

소방공무원을 충원하고 모집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 고시계에 통보하면 고시계에서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술직공무원, 소방공무원 즉 일괄적으로 모집…….

왜냐하면 여기에 종합 일반 공고문에 보면 이게 누락이 되어 있어요. 소방공무원 채용계획은 이 내용에 안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공무원들의 계획은 전체가 충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1월 13일에 공고를 했는데 중앙에서 일자리 마련과 관련돼서 내년도 인력충원계획까지 더 늘려서 다시 채용해라 그래서 오늘 날짜로 변경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소방공무원도 이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증원계획이 행자부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우리 도도 일선 시·군의 충원계획이 파악돼서 이것이 해결돼서 나왔어야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부장님이 지금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가 인력이 열악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 하루빨리 충원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인력충원계획을 1월 13일에 기 공고했단 말이에요, 1년내에 소요되는 인원이. 그런데 소방공무원에 대한 내용은 안 들어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파악돼서 인력차질이 안 생기도록 챙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방관서 소방행정 종합평가제와 관련돼서 우수관서에 대한 포상금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포상금을 얼마 지원한다는 내용이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습니다. 맞죠?

네.

얼마씩 주게 되어 있나요?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로 하여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부장님이 얼마나 공부를 하고 나오셨는가를 지금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선진국 화재조사기법 벤치마킹과 관련돼서 21페이지인데 이 벤치마킹은 어느 국가와 협의를 했는지 어디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죠? 업무보고에 대상국이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아직까지 어느 어느 나라를 가는지 보고를 못 받았는데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이 한 달 되셨단 말이에요. 오늘 1년의 업무설계를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일선 서장님까지 다 참여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당연히 이것을 소화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그 업무와 관련돼서 그 업무에 비중있는 분야는 분명히 질의할 거라는 것을 예측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벤치마킹을 하는데 26명이 1회에 5,200만원을 들여서 갔다오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느 나라를 갔다 오고 벤치마킹을 어느 분야를 보고 온다. 이것에 대한 것이 관계국과 충분한 협의가 돼서 가야지 그러한 협의가 안 돼서 가게 되면 관광성으로 끝나게 된다. 이러한 것을 보고해 주셔야 거기에 대해 보완해야 되거나 시정해야 될 것을 의회에서 채근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도 좀 보완해서 단단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26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선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에는 시설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의용소방대가 있는 데 대부분을 보면, 파견소라고 하는 데 보면 실질적으로 시·군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파견소 건물은 보통 20∼30년씩 된 노후건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지으려고 해도 그 땅이 시유지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시유지이기 때문에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군에서 파악이 되셨겠죠?

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선 파견소에 대한 노후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그 시설을 우선 개선하기 위한 땅을 사야 되고 건물을 짓는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서 본부장님이 계신 동안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가족이 2003년도 고생을 많이 하셔서 다들 좋은 성과를 고양했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에는 더 좋은 성과가 고양되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행정자치부 소방행정과장을 하시고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소방행정 문제를 다루셨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전국 시·도별 소방분야 분석을 해서 경기도에 취약점이 뭐더라, 열악한 점이 뭐뭐더라 하는 것을 그동안 파악을 하셨겠지만 더 세부적으로 직원들하고 전국 광역시·도별 자료를 전부 검토해서 경기도가 부족한 점이 뭐다, 이것은 개선해야 겠다 하는 것을 행정자치부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겠다 이렇게 봐서 소방본부장님께 그런 작업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의지가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꼭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저희한테도 주시고 반영되는 결과도 좀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이 소방분야가 국비와 도비를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물론 경기도가 비교적 타 시·도에 비해서 재정형편이 나은 편에 속하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많이 개선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를 특별히 행정자치부에 계셨으니 "내가 여기 세관 나갔으니 선물 좀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청도 우리 사회에서 애교적으로 가능한건데 그 분야는 어떻게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는 사전홍보가 가장 문제인데 각 일선 시·군별 서에서 데려다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텔레비전 홍보 때 가장 많은 국민이 보는 피크타임에 국민이 화재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홍보방안이 뭔지를 연구시켜서 그것을 각 공익방송 쪽으로 해서 각 방송사에 교대로 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그것도 한번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지금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소방발전 지원이 된다면 홍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하는 기관이 소방안전협회라고 있는데 앞으로 중앙부처와 또 경기도 자체내에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서도 홍보팀이 새로 설치가 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비교적 모든 부서 중에서 힘 있는 부서로 대개 인식돼 있는데 수긍하십니까?

업무 나름대로의 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가 시·도를 컨트롤하는데는 다른 부서보다 조금 힘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무하시다가 오셔서 혹시 좀 관료적인 그런 게 다른 부서보다 더, 사람은 인습에 젖는 수가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그런 타성에 가능하면 일대전환을 가져와서 내가 행정자치부에 있다가 왔는데 해가지고 좀 우월감을 가진 그런 자세로 갈리는 없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동안 역대 본부장들이 잘 해왔는데 새로 오신 본부장님이 힘 있는 부서에서 와서 혹시 군림하는 자세로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어서 아주 180도 변화를 가져와서 최일선 서의 소방가족과 유대를 강화하고 정말 저 양반이 상급부서에 있던 분이 아니고 말단하고 대화가 되는 그런 일화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방향의 복무자세로 전환을 촉구하고 싶은데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런 기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의 박현옥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본부장님께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히 교육적인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안전예방활동 측면에서 119대축제하고 119체험캠프가 아동들 대상으로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주변에 보면 이런 것조차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홍보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험캠프에서 3회에 725명이 캠프를 실시했는데 이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그 대상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항상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소방공무원에게 누가 되는 일로 항상 비위발생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매년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지 아니면 증가되고 있는지, 그래서 노력하시는 만큼 실질적인 비위감소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비위는 감소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이라든가 부방에서도 단속하는 사항, 또 여러 가지 체크하는 게 다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직장교육을 통해서 또는 지금은 각종 사정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까지 일어났던 것과 같은 비위사실이 없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제향입니다. 지난 2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해서 오늘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중책을 잘 소화해낼지 걱정이 앞섭니다마는 매사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종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일을 해나가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받아들여서 도정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종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방광업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인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백대현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은 오늘 지방공무원 인사 및 교육발전협의회 회의관계로 출장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 중 총무과장은 2월 9일자로 연천 부군수로, 서울사무소장은 지금 와서 인사드렸지만 지난 해 12월 말로 퇴직하여 현재 공석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방향, 새로운 시책·제도 그리고 각 과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의 기구는 5과 1사업소 21담당이고 공무원 정원은 247명입니다. 주요기능은 도정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은 27시 4군으로 작년 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1,036만 1,000명입니다. 관리 중인 국·공유재산 총액은 4조 1,422억원입니다. 그리고 민방위대는 1만 5,774개 대대 144만명이며 비상급수시설, 대피시설 그리고 경보시설 413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총액은 5조 8,738억원이며 세출총액은 1,203억원으로 도 총세출액의 1.6%입니다. 과별 예산액은 총무과 66억 4,000만원, 자치행정과 382억 6,000만원, 세정과 34억 3,000만원, 회계과 691억 1,000만원, 민방위비상대책과 24억 8,000만원, 서울사무소 4억 4,000만원입니다. 5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사업내역으로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업무추진방향으로서 2004년도 자치행정국의 업무목표는 지방분권 및 자치역량의 확대로 정하고 중점추진방향으로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 활기있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 공정하고 투명한 합리적인 세정운영, 회계 및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 도민 생활안전을 위한 민방위역량 제고 등 5대 중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에 도입되는 새로운 시책 및 제도입니다. 먼저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 6급 공무원 1년 과정 교육이 개설되고 국내·외 교육·훈련이 확대됩니다. 그동안 강의위주의 공무원수련회를 극기훈련 및 산사체험으로 운영하고 2005년도 시행 목표로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또한 경기도기록정보센터를 10월에 개관할 예정이며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민원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시형공장에 대한 세제감면이 신설되며 전자계약제도가 직속기관 및 사업소까지 확대됩니다. 9쪽입니다.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지원역할을 강화하고 고객중심의 대민행정을 추진하며 행정정보의 효율적인 활용기반 구축과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선거업무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지원역할 강화를 위해 도와 시·군정의 연계를 강화해서 지역현안 해결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지역여론 및 동향의 신속한 파악을 통해 사태의 조기수습과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으며 도지사가 일선현장을 직접 방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1/4분기 중에 정기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소속기관의 변동이 없고 복귀가 보장되는 파견형식의 인사교류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책능력향상과 기관간 정보교류를 위해 도, 시·군공무원 분야별 합동연찬회를 운영하고 도정현안을 중심으로 외국의 제도 및 정책비교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우수자치센터 및 자치위원에 대한 표창 등 사기진작 방안도 강구하겠으며 농어촌의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고객중심의 대민행정 추진으로 민원행정의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민원처리예고제 운영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자격증발급 전산화로 업무의 신속성 및 능률을 제고하는 한편 주민고충 해결지원을 위해서 생활법률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겠으며 외부강사를 초빙하고 고객감동 마인드 함양을 위한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속하고 쾌적한 여권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접수창구를 현재 9개에서 12개소로 확대하고 여권도난 방지 등 시설경비 강화를 위해 무인경비시스템을 보강설치할 계획이며 여권만료예고제를 계속 운영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편리한 온라인 민원제도의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G4C시스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로 민원서류를 감축하고 인터넷 민원발급 및 모바일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240대로 확대해서 주민들께서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의 보완과 공개대상 민원확대 발굴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14쪽입니다. 행정정보의 효율적인 활용기반 구축과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위해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극적 공개에서 적극적인 정보제공으로 전환하고 정보공표제도를 도입해서 행정정보의 성질별로 정기 또는 수시 공표할 예정이며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정보공개목록 및 사무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기록정보센터를 금년 10월 경기개발연구원 건물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본 센터가 설립되면 기록정보종합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도서관과 행정사료관의 기능도 병행하게 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행정사료전시회를 오는 9월 경기도문화재단 대전시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시사료는 자체보유 및 수집 700여점, 시·군 및 타 기관 소장 100점, 개인소장 200점이며 행정기록의 변천과정 그리고 사무기기의 발전과정 등을 담은 행정사료 1,000여점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기반 구축을 위해 공무원교육원에 기록물관리 실무과정을 개설하고 전자문서 이관 및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록물의 디지털화를 위해 광화일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NGO단체의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7억 1,000만원의 민간단체 공모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자발적인 공익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금년부터 정액보조금 지원제도를 폐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환하였고 정책입안 및 평가 등에 NGO, 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 위원 중 NGO 전문가를 10% 이상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봉사단체의 활동여건 조성을 위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포털시스템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네트워크를 확산시키고 재해대비 자원봉사 지휘통합시스템을 확대 정비하겠으며 모범봉사자 표창 및 상해보험 가입지원 등 자원봉사 보상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민원모니터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제5기 민원모니터 요원을 2월중에 모집 위촉하고 모니터의 자긍심 고취 및 참여율 제고를 위해 모니터요원 교육과 사기진작을 추진하고 월별 과제를 지정하여 운영하겠으며 제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행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선거업무의 추진입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에 있고 지방단체장 및 의원 재·보궐 선거가 6월 10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선거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교육, 주민등록 전산장비 및 일제정비 등 제반사항을 단계별로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위해 복무자세 확립 및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공명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활기있고 생산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의욕 넘치는 근무환경 조성과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활기있고 생산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공무원들이 공직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의욕 넘치는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30명에 대한 해외시찰을 상반기 중에 부부동반으로 실시하고 모범공무원을 선발하여 국내여행 150명, 금강산여행 50명, 해외배낭여행 50명 등 국내·외 시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의 휴양시설 확보를 위해 가평공무원휴양소 운영과 콘도시설이용권을 지원하고 축령산휴양림내 통나무집 이용과 콘도회원권 30여구좌를 추가확보할 계획이며 직원들의 체력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해 민간체육시설 14개 시설을 임차하여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도청 어린이집에 101명의 직원자녀가 입소할 예정이며 청내 체력단련실 및 탁구장과 구내식당 및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내 의무실 및 테니스장 등 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복지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공무원 복지제도는 공급자 위주의 획일적인 방법으로 운영됨에 따라 수혜의 불균형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선택적 복지제도를 2005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가 도입되면 복지혜택의 균형유지와 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행정의 생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도 일반직 및 소방직 공무원을 포함한 6,60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게 되며 개인별 복지포인트는 공동포인트, 근속포인트, 부양가족포인트 등 300에서 900포인트를 한도로 운영하게 됩니다. 복지항목은 기본차감항목, 기본선택항목, 자율선택항목 등 15∼20여개 항목을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있으며 동 제도 도입에 약 3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을 위해 운영조례 제정이라든가 전산시스템 구축, 인력 확보 등을 금년 중에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인적자원의 경쟁력 향상과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운영 사전예고제를 운영, 인사방침 및 인사운영기준을 사전 공개하고 승진심사 다면평가제를 현재 5∼6급에서 4∼6급으로 확대하겠으며 5급 승진임용을 심사 50%, 시험 50%로 병행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육성을 위해 관리직 중 여성공무원 비율을 2006년까지 5급은 10%, 6급은 20%까지 임용토록 하고 여성공무원의 직무다변화를 위해서 전 부서에 여성공무원을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도 법정비율대로 2%를 채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역량과 비전을 갖춘 인재를 육성키 위해 공무원 능력개발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국외훈련을 2006년까지 61명으로 늘리고 민간근무 휴직제를 도입하겠으며 도 교육원에 6급 장기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도에 5급 장기교육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MBA 및 대학원 교육과정에 40명을 위탁하고, 60명을 대상으로 단기 어학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중·장기 능력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직원 외국어 능력배양을 지원하기 위해 주말 외국어교육 및 외국어 스터디그룹을 연중 2기에 걸쳐 영어, 중국어, 일어 과정을 수준별로 편성, 운영하고 직원들의 직무능력 개발에 소요되는 어학, 컴퓨터 등 학원 수강료 등을 월 5만원, 연 3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엄정한 고시운영을 통해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험수준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적성평가를 강화하겠으며 시험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원서접수창구 확대 및 권역별 시험분산 실시, 인터넷을 통한 시험정보 제공 등 고시행정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활기있고 생산적인 직장문화 조성과 직원화합 및 일체감 조성을 위해 공직자 극기훈련을 실시하여 공직관 확립과 정신력을 강화하고 고정관념 없는 신선한 공직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산사체험을 운영할 계획이며 도, 시·군 공무원간의 화합과 친선도모를 위해 동호회 체육대회를 춘·추계로 나누어 개최하고 공무원 체육의 날 운영과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지원을 통해 바람직한 직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직장협의회와 정기협의 및 수시간담회를 개최하고 도, 시·군 관계공무원 및 직협임원간의 연찬회 운영 등 직원들의 권익신장과 직장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이 형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위해 지방세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열린세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세정 운영과 금년도 도세징수 목표액 5조 5,900억원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토지·건물 등의 과표를 경제·사회의 여건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1만 3,00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신세원 발굴 및 세무목표 달성을 위해 세정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12억 5,000만원과 세수증대 활동비 시·군·구별 1,000만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6억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효율적인 금고지정과 자금의 안정적 운영 및 경영화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수수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를 추진하겠으며 세외수입담당자 연찬회를 운영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는 현년도분은 98%이상 징수, 과년도분은 35%이상 정리를 달성하기 위해 고질체납자 고발 등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권역별 체납액 광역기동반 운영 및 신용불량자 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 세정 실현을 위해서 지방세 구제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를 월 1회 개최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위원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납세편의제도 확대를 위해 지방세 홈페이지 운영을 내실화하여 인터넷을 통한 자동신고제도와 정보제공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전자고지, 폰뱅킹 및 자동이체 등 온라인 납부와 과오납 인터넷 환부신청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납세자 참여의 열린 세정포럼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위주로 운영되던 포럼에 민간기업체 임직원 중 희망자를 참여시켜 연 6회 운영할 계획이며 세제일반이론에 대한 강의 및 토론과 세목별 업무연찬회를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금징수율 제고를 위해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하고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대상으로 광역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겠습니다. 금년부터 도내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고 아파트형공장, 벤처기업 등 도의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수도권 역차별에 따른 산업공동화 방지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체의 세무편의를 위해 법인세무 조사를 간소화하고, 건설업·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분기 1회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중소기업을 위한 세무민원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회계운영의 능률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재산 및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공정하고 능률적인 회계운영을 위해 입찰사전예고제 및 전자계약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의 구매 및 용역과 3,000만원 이상 공사의 사업규모 및 발주시기 등을 인터넷으로 사전 공개하고 시설공사 244억원 미만, 물품구매 및 용역 3억 2,000만원 미만에 대한 전자계약을 직속기관 및 사업소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물품관리 바코드시스템 운영과 계절별 수요물품 일괄구매제를 운영하고 불용물품의 재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누락재산에 대한 권리보존 조치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와 업무연찬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유지를 위해 전기·소방·가스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해빙기, 장마 등을 대비한 수시 자체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청내 도로 및 화단에 초화류 식재와 조경관리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냉·온수기 세관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도민 생활안전을 위한 민방위역량 제고를 위해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민방위시설 및 경보시설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비상대비 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민방위조직 및 자원에 대한 일제정비 등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민방위 3∼4년차에 대한 교육을 연간 8시간에서 상반기 비상소집, 하반기 4시간 교육으로 변경하고 비상소집 주관을 민방위대장이 실시토록 교육방법을 개선하고 민방공 대피훈련 2회, 비상소집훈련 1회, 방재훈련 6회 등 다양한 훈련을 통해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재해없는 시범마을을 시·군별로 3개 마을씩 육성하여 주민 스스로 재난·재해 대처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민방위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경보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13개소를 추가 확보하고, 음용수는 분기 1회, 생활용수는 연 1회 수질점검을 실시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민방위장비 확보를 위해 시범마을 93개소에 9억 3,000만원을 지원하며 소화기, 로프 등 소규모 장비는 자체확보를 유도하고 고가장비 등 대형장비는 보유업체와 협의 유사시에 대비토록 하겠으며 대피시설 4,201개소에 대한 일제점검 및 정비를 추진, 유사시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을 위해 경보시설 7대를 추가 설치하고 24시간 상황유지와 경보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유사시 경보상황에 차질없이 대처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비상대비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을지연습 사건계획 전산화와 충무계획의 사태별 대처모델 개발 등 훈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통합방위 지방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 긴밀한 방위지원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으며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진단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비상대비 인력 및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력동원 자원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와 중앙계획과 연계한 실제 소집·응소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중점관리 지정업체에 대한 관리자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점관리 자원 확인의 날을 전·후반기 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진종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오늘 보고드린 금년도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방분권 및 자치역량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업무가 숙지가 안 돼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혹시 질의내용 중 제가 모르는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토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한해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진종설 위원장, 김부회 간사와 사회교대)

박제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부지사한테 따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상세하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치행정국 관계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일선 부단체장으로 계시다가 파격적으로 자치행정국장님으로 부임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자리에 안 계셔서 본 위원이 먼저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도지사님께서 연설을 하셨는데 경기도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이라고 지사님이 도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122억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행정인턴, 이공계 연구보조원 등 단기적인 일자리 6만개를 마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6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체나 다른 조직에서 해야될 일을 지사님께서 내부적인 나름대로의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인턴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셨어야 했는데 그러한 것이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고 지난 해에는 인턴을 1,000명을 채용했거든요. 올해는 2,000명으로 배로 늘렸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확보돼 있는 건가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예산에 확보돼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허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관련기관, 단체, 행정기관이 근일내에 회의를 해서…….

본 위원이 질의말씀드리는 것은 지사님이 내부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먼저 발표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지사님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인데 그러한 것은 의욕은 좋지만 의회와 협의가 없는 앞서가는 행정은 앞으로 지양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시죠?

그 점은 저희가 답변할 내용은 그렇습니다. 경투실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인턴문제와 관련된 것을 묻는 거예요. 행정인턴이라는 것은 도나 시·군에 공무원 보조자를 채용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러한 것이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가 되고 그러한 것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다음에 발표가 돼야 하는 게 순서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지원과 관련돼서 어제 연설문에 의하면 특목적고, 교육필드, 과학선도학교 육성, 학교도서관 설치시설 확충, 영어마을사업 등 어떻게 보면 교육감이 해야 될 연설문을 지사가 교육감인양 혼선을 빚는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사가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핵심에 비중을 둬야지 교육행정에 관한 것은 교육감이 해야 될 고유업무인데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지방재정에 대한 세입원을 가지고 국가가 할 업무에 대한 투자보다는 지방재정을 가지고 투자할 분야에 역점을 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사께서 너무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일반도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자치단체장도 교육지원에 대한 구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국장님이 풍부한 행정경륜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 지사님이 도민의 기본 생각과 거리가 동떨어진 분야로 앞서가는 경우는 자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지사는 본 궤도 내에서 내부의 결속이라든가 도민의 삶의 질 영역에 관한 도지사가 해야 될 일에 대해 비중을 두도록 국장님이 조언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하실 수 있죠?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제는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대민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민원행정에 대한 고객만족도 제고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어제 지사님께서는 기업의 활성화와 관련돼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업에만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민원행정수신과 관련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도 민원행정에 대한 옴부즈만이라든가 감사행정에 대한 옴부즈만은 저희가 일부 검토를 하고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옴부즈만 제도의 시행은 제가 대민봉사담당관 할 때도 추진하다가 못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마음의 각오는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45년생 정책보좌관 발령계획이 있는지와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45년생에 대한 정책보좌관 발령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인가요?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검토가 된다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현재 공무원정년제가 기능직이거나 5급 미만은 57세 또는 58세로 정년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것을 보장하겠다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늘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기는 '45년생의 경우 정년까지 일단은 신분보장을 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입장에서 본다면 소방본부의 경우와 또 자치행정국 업무의 기능은 같은 형평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부에 인사의 소통을 피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나름대로의 법적인 보장을 받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실상 뒷전으로 물러나는 그분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국장님 경륜이 풍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형평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니겠어요? 소방본부의 예를 들어서 '45년생을 대기발령한다고 하면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또 그런 대로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앙계획에 의한 소방본부의 경우는 45년생의 신분보장을 끝까지 해주는데 우리 지방공무원의 경우 신분보장을 박탈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보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더 많이 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정년 2년을 앞둔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이 관례화 돼 있었기 때문에 정책보좌관 제도의 시행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로서는 구조조정 기간이 지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만 두라고 그러는 것은 법의 입장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인사가 어느 면에서는 법적사항이지만 운영면에서도 생각할 바가 있기 때문에 정책보좌관은 공무원 신분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니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도 머지않아 정년을 맞이하시게 되고 어느 공무원이거나 다 정년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뭐냐면 공직 사기앙양은 근무 중에 사기앙양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이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더더욱 중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과 관련돼서는 아까도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때 '47년생을 거기 대기발령 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실질적으로 선거용으로 60세 나이를 보장해 준다고 말만 띄우고 실질적으로는 이율배반이다 이런 걸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인사를 집행하는 하나의 집행관 입장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에 대해서 좀 사기에 저하를 가져오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27페이지 5번 엄정한 고시운영으로 우수인력 확보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시험계획공고를 1월 13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975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 위원한테 배포된 내용을 보면 36%가 증가된 355명이 늘어난 1,330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 돼 가지고 원서접수기간을 며칠 앞두고 변경됐어요. 그러면 지금 시험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 원서를 접수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본인들의 입장에서 다 머리에 입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시 인터넷으로 확인을 안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앞두고 이 계획이 변경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우리의 인력재원 확보계획을 떠나서 내년도 충원계획까지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내년도 보정정원을 금년도에 앞당겨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금년도에 시험을 봐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다 발령이 되면 다행인데 그 사람들이 내년도까지 발령받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채용계획이 또 없다 이말씀이에요. 이게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중앙정부의 하나의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선거를 앞두고 선심행정을 발표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입지를 난처하게 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염려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는 기업에만 일자리 창출을 하라고 쭉 강요를 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서 비록 내년도 보정정원으로 되어 있지만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고객 중심의 행정추진을 위해서 좀 당겨서 채용하면 행정의 능률성도 기할 수 있고 주민에 대한 시혜행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견해를 달리 하는 것뿐인데요. 지금 국장님의 말씀이 옳다고 한다면 이러한 계획은 손학규 지사가 당초 시행공고를 할 적에 그러한 계획을 확대해서 채용계획을 공고했어야 맞는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보정정원 쓰는 것은 저희 마음대로 쓰는 사항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 도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 359명 늘어난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냐면 지방자치시대에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그 운영에 있어서 재량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그 재량성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저는 중앙정부가 침해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 보정정원을 앞당기는 것 뿐이지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보정정원을 앞당긴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손학규 지사가 애당초에 그 계획을 발표했어야 맞는 거다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충원을 늘려라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뜻에 따라서 꼭두각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거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북부 제2청에는 선거업무부서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NGO와 관련된 업무부서가 여기와 형평을 유지하지 못한 것도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선거를 얼마 안 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부지역의 공정한 선거를 위한 나름대로의 업무지도가 필요하고 또 그러한 영역이 가야 되는데 북부 제2청의 경우는 그것이 없습니다. 제1청에서 다 관장해야 돼요, NGO 업무도 마찬가지고. 이와 관련돼서 제2청에 그 업무소관을 이양할 뜻은 없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김부회 위원장대리, 진종설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빈 자리를 채우겠다는 뜻으로 질의를 드린다는 양해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를 채워주신다고 한다면 저도 질의를 줄여야죠.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면에서 국장님이 또 지방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 북부지역 주민들의 욕구충족 차원에서도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검토 좀 해주시죠.

네,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조직이라든가 인력도 같이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일선 부단체장 발령과 관련돼 가지고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최소한도 일선 부단체장 발령에 있어서는 해당 시·군의 자치행정위원과 그래도 한 번쯤 의견을 교환해 주는 것은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은 그래도 인사부서의 업무에 공동책임을 지고 또 잘못 되면 바로 잡아줘야 되고 한 수레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부단체장 발령에 있어서 사전에 이번에 이러이러해서 아무개는 어떻게 교육을 보내고 다음 후임자는 이러이러한 분을 승진해서 보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얘기해 주면 그 동안 애쓴 사람에 대한 위로의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새로 부임한 사람에게 그 지역의 현안사항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 당신이 와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견교환도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김포시의 경우는 신도시와 관련돼 가지고 엄청난 민원도 발생될 뿐만 아니라 어제도 대책위원들이 지사를 만나러 왔다 갔습니다. 사실상 그 지역에 몸담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먼저 비서실장으로 나가셨던 그분도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로 역량이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만도 가졌고 그 부단체장을 바꿔달라고 진정서까지 냈던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가신 부단체장님도 또 승진해서 가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이면 좀 경륜이 있고 다른 데 부단체장으로 승진됐던 사람이 온다면 그래도 김포에 대한 대접이 되는 건데 초임 승진대상자만 보내다 보니까 김포는 그런 면에서 주민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새로 부임하신 비서실장 출신 부시장도 상당히 역량있고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요는 지역의 정서를 감안한 인사정책이 손학규 지사를 올바르게 보필해 주는 것이다. 본 위원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택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24쪽 상단 부분에 지금 후생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입장에 있는 쪽의 직원들을 배려하는 게 현대행정의 추세가 아니냐, 그런 방향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게 국정의 옳은 방향이고 도정의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비정규직 다시 말씀드리면 일용직 등은 후생복지제도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왜 제외를 시켰으며 또 이분들을 포함하면 얼마만한 예산이 소요되기에 제외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이철섭 총무담당사무관 이철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택적 복지제도 대상에 비정규직은 왜 포함을 안 시키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선택적 복지제도는 저희들이 신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개발된 것을 저희들이 도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도 비정규직원은 제외시켜 놓고 있는데 그 이유는 네 번째 줄에 보면 개인별 복지포인트 배정이라는 것이 근속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근무연수에 따라서 포인트를 배정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아직까지 저희들은 비정규직을 완전히 배제한다거나 이것은 중앙에서도 사실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비정규직을 제외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 대상이 지방공무원법 또 소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일용직이 부득이 지금은 제외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중앙부처로부터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비정규직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철섭 지금 비정규직의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도 파악이 안 돼 있고 또 몇 명인지도 사실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일전에 참고자료로 파악한 것에 의하면 시·군말고 경기도에만 약 200여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도에서 대상으로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술단원으로 약 200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물론 행정의 획일성, 균등성 여러 가지를 봐서 중앙방침에 따라가는 게 옳다고 생각도 되지만 이게 꼭 법정 규정사항은 아니고 또 무슨 지침으로 내려온 내용도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전국에서 가장 큰 경기도, 앞서가는 경기도, 선진 경기도를 자부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 가는데 이런 그늘진 곳을 발굴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행정이 돼야 타 도보다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는 거지 인색하게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철섭 앞서 자치행정국장께서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도에 기본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시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다음에 보고드릴 적에는 그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그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및 시·군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적극 검토대상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하는 구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어서 답변해 주세요. 25쪽은 중복이 되니까 빼겠습니다. 31쪽 경기도가 과년도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알고 저도 찬성을 하고 또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이 고액체납자 명단을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을 하니까 규정에 의해서 못 준다 이렇게 했는데 무슨 법 몇 조에 의해서인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 문제를 수차에 걸쳐서 징수 독려한 실적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 그 동안에 해본 결과에 대한 대책,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하는 것도 한번 파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저희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 체납세 부분은 앓은 이같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저희 세정분야에서는 상당히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액체납자 문제, 특히 재산을 은닉하면서까지 지방세 납부를 기피하는 이런 현상은 저희가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현행법을 총 동원해서 체납액 일소에 가일층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개인별 고액체납자 리스트자료를 저희가 올리기 어려운 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개인리스트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아닐 경우에는 개인신상, 신원 또 여러 가지 보장 측면에서 외부로 자료를 못 드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관련법규는 저희가 따로 별도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저희가 체납액을 상당히 많이 독려해서 일예를 들어서 연초에 지방세가 2,200억원 정도 체납이 이월됐던 것을 지난해 저희가 791억원, 한 800억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로 했을 때 1,478억원으로 25% 정도 정리를 했고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재산조사를 철저히 해서 압류를 하고 또 공매처분도 하고 또 심지어는 형사고발까지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세부적인 활동내역을 별도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요구를 해서 고액체납자 명단을 요청했는데 그것도 안 됩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현황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개인별 내역은 저희가 아주 조심스럽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정부에서 발표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추세로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와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먼저 국세청에서도 발표했습니다마는 지금 국세에 한해서는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발표도 검토하고 있는데 지방세에 대해서는…….

일반 다수에게 그냥 무작위로 공표하는 게 아니라 도의원이 도정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요구하는데 안 준다고 하는 것은 세정과장님이 너무 확대해석한 것 아닌가 제 생각은 그런데 일단 관련규정을 가지고 재검토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에 보면 현연도분이라는 것은 바로 전년도 미납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당해연도에 발생한 것을 현연도분이라고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2003년에…….

그러니까 2004년 금년도분은 2003년도 귀속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98%인데 과년도분은 35% 정도의 목표치밖에 안 됩니까?

그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경기도가 현연도분은 거의 징수율이 99%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도가 거의 98.9%, 99%에 다다르고 있고 금년도도 원래 연도 폐쇄기가 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98%선으로 작년보다 한 1% 정도가 빠지고 있습니다마는 당해연도분에 부과해 가지고 당해연도분에 징수한 것을 현연도 징수율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거의 경기도는 99%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1% 정도가 체납이 생기는 걸로 해서 한 600억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걸로…….

그래서 과년도분 목표치가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으로 질의했습니다.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35% 정도 정리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6쪽인데 입찰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행법규에 지사가 물품구입을 하면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 공사는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일반공사의 경우는 1억원, 전문공사의 경우는 7,000만원, 또 물품구매 용역의 경우는 3,000만원 이상이면 전부다 일반입찰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서 무슨 지침으로 내려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실제 시행은 그렇게 안 하고 대개 나쁘다고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사의 경우 1억원까지…….

일반공사의 경우는 1억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글쎄 법적으로 그게 한계가 돼 있는데도 대개 여기 보면 공사는 3,000만원 이렇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한계가 기초자치단체마다 다르고 도마다 다르고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이것도 법이 있으나마나 아니냐, 법이 정해졌으면 법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그 법이 무리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법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상은 그렇게 돼 있는데 또한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수의계약대상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능력 있는 업체가 여럿일 때는 견적입찰을 해서 기회를,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한 사람한테 독점적으로 주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견적입찰에 의해서 그렇게 입찰대상자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왜 기본법을 정해놓고 법들을 잘 안 지키고 법을 지켜야 되는 행정부가 또 지키지 않고 그렇게 임의로 내약을 정해서 시행해 가고 있느냐. 그 가장 큰 예를 하나 먼저 들면 공무원정년제가 있어서 공무원이 법적으로 정년까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년 앞당겨서 정년을 권유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 질문하니까 절대로 권유하거나 뭐 한 적이 없다고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거든요. 그럼 법이 뭐 하러 있느냐 이거예요. 법이 잘못됐으면 건의해서 고치는 게 타당한 게 아니냐, 안 고치면서 행정부가 법을 어기면 되느냐, 법대로 지켜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라 한번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관계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물품구매용역이나 공사계약 같은 경우에는 동일물품구매라든가 또는 공사의 경우에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공사 같은 경우는 1억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여럿일 경우에는 그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견적입찰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회를 공정하게 주는 그런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설 위원장, 황치문 간사와 사회교대)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박현옥 위원입니다. 25쪽에 여성공무원 육성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성공무원 관리직 인원목표 설정에 있어서 2003년, 2004년 계속 보면 1%선으로만 설정이 되고 있는데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5급 공무원의 경우에 저희들이 2004년도에 7%니까 매년 1%정도씩 상향해서 임용목표로 잡고 있는데 대상 공무원 전체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 공무원의 경우에 501명인데 여성이 28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수가 적기 때문에 임용목표를 상향해서 잡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여성의 기회 확대를 높이고 있는데 도에서만 너무 인색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26쪽에 대학원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20명인데 작년에 몇 명이었죠?

작년에도 같습니다.

이것은 더 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서 늘려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대학원 20명은 소방직도 포함이 됐습니까?

포함됐습니다. 작년에 1명 있습니다.

올해는 소방직은 몇 명 포함됐어요?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아직 안 받았습니까?

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인원수를 늘렸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1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신다고 했는데 크게 활성화시킬 만큼 크게 문제점이 있었는지?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관리인력 공무원들이 부족하다는 얘기하고 운영비 같은 게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 번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도 하고 개선해 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발굴해서 중앙에 적극적으로 개선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무인력 조정문제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운영분야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위원님들 모시고 워크숍도 하고 그래서 그때 나오는 좋은 의견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도 하고 있는 만큼 도에서도 도움이 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경기도기록정보센터를 설립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게 타 시·도에 사례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심진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심진택 위원입니다. 37쪽을 봐주시면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은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장학관 옆에 500억원 되는 나대지가 십수년째 방치돼 있는 광경을 보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아니면 경발련에 용역을 줘서라도 경기도 국유재산과 도유재산 전체를 보니까 3억 5,200만㎡정도 되고 필지수는 7만 7,379필지가 되는데 이렇게 광대하고 많은 재산이 방치돼 있는 게 많아요. 그 당시에도 용역을 줘서라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내용이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금년도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더듬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회계과장 이종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문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년 2월부터 7월 사이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를 하고 있는 재산과 미대부재산에 대해서는 혹시 무단점유를 한 게 있는지 여부, 또 현재 대부를 안 하고 방치하고 있는 재산인데 대부 가능한 재산인지 여부를 매년 조사해서 방치되고 있는 재산은 대부자를 물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형식적이다 이 말씀이죠. 제가 봐서는 형식적이고 통계적으로 시·군에 의뢰해서 시·군에서 자료 올라온 것 가지고 통계를 내는 실정이니까 전체적으로 조사용역비를 줘서 이 땅은 뭐에 쓸 것이고 필요 없으면 팔고 150평 미만짜리 농경지 이런 것들은 정리하고 할 수 있는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전체적으로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통계적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시·군에 의뢰해서 시·군에서 자료 갖고 온 것 가지고 통계적으로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재산실태조사를 완벽하게 직접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물어보는 거예요. 장학관 옆에 있는 500억원이 넘는 나대지를 그냥 십수년째 놔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활용을 하시든지 교환을 하시든지 이런 것을 한 가지 봐도 그런 게 목격이 된다 이거죠. 또 예를 든다면 만약에 농경지인데 150평짜리도 있고 200평짜리도 있고 이런 것은 어차피 활용 안 할 거면 매각을 해버린다든지.

그런 것은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요. 장학관 토지는 저희가 먼저 교환이나 매각을 검토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가 당장 매각을 하게 되면 대체재산을 조성하든가 관리매각대금으로 활용할 데를 찾아야 하는데 그래서 검토과정에서 현재 매각을 하면 대체재산을 조성할 계획도 없고 당장 매각대금을 활용할 데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도청 이전을 하게 되면 그때 재산을 매각해서 재원으로 쓰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질의를 하는 핵심은 통상적으로 시·군에서 자료 받아서 조사했다고 하는 것보다 이러한 많은 필지수를 도청공무원 한두 명이 힘들면 경발련에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전체적으로 해볼 용의는 없으시냐고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이 다 파악 절대 못하시죠?

현재 파악된 토지가 있고 또 파악이, 대부재산과 미대부재산의 차이인데 미대부재산에 대한 조사를 저희 공무원들의 힘이 부족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 예산을 세워서라도 외부의 힘을 빌어서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재산관리하는 것도 용역비보다 훨씬 득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5페이지 봐주시죠. 5페이지 맨 하단에 방독면 보급이 있습니다. 언론에 한참 오르내리고 그랬는데 방독면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커미션이 왔다갔다 했다는 등등 상당히 많이 언론에서 떠들었는데 경기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좋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렇게 해야지 마땅한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밤을 새서라도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사 주기로 봤을 때 교육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 주기에 맞춰서 그러는 거지 업무보고하고 관련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부터 이렇게 안 되도록 저희가 주기를 검토해 보겠는데 이번 주기도 교육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이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은 위원님도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충분히 합니다. 하지만 지사님을 보필할 때 과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되셨든 이런 업무보고 끝난 뒤에 인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올바로 건의를 드려서 받아들여서 했으면 모양새도 더 좋았을 것 아닙니까? 지사님 보필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원 심규송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6급 이하 연고지 배치 등 본인 희망을 적극 반영하여 인사교류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도와 시·군간에도 적용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시험에 의하지 않고 시·군에 있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도에도 희망하면 올 수 있어요? 여기에는 시·군간, 자치단체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시험에 의하지 않고 올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위원님 이 사항은 주가 시·군간이 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도에서 시·군으로 간다는 신청이 있다면.

본인 희망에 따라서 도와 시·군간에 연고지 배치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안 되죠? 시험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케이스가 올 수 있어요? 기초단체에서 도로 올 때 어떤 케이스로 올 수가 있습니까? 온 사례가 있습니까?

온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이 경우에 시·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에 들어올 때는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일정한 시험절차를 거쳐서 들어오는 사항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요. 들어와서 여러 가지 본인의 생활이라든가 이런 사안들이 맞지 않을 때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그리로 가고 그쪽 시·군에서 도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보고에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이란 말이에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군에서 도로 올 때는 시험에 의하지 않고 오는 방안이 있다, 온 사례가 언제 있었어요? 먼저 자치행정국장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없었다고 했었거든요.

금년도에 1명이 예정돼 있습니다.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저번 자치행정국장은 나한테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보충질의성격인데 황치문 위원께서 얘기한 건데 정책보좌관제도를 운영하는데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시행은 합니까? 시행을 해요, 안 해요?

시행을 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몇 명이나 포함됩니까?

대상은 '45년생을 기준으로 해서 검토하고.

연령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네.

정책보좌관이면.

4급 '45년생.

4급 '45년생을 정책보좌관으로 한다 그래서 검토 중이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어느 정책을 위해서 보좌관을 두는 게 아니라 인사적체를 해소하게 하는 위인설관격인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 제도는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연령을 기준으로 삼는 보좌관제도가 대한민국에 처음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행정적인 것은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능력이 있고 실질적으로 실력있는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게 인사지 연령에 따라서 궁여지책으로 밀어내서 거기에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정년은 보장해 줘야 하니까 편법으로 그렇게 만드는 제도는 문제가 있지 않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사의 방침입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있는 사항이지만 제 생각을 굳이 얘기한다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도 '98년부터 지난 2002년까지 정년 2년 앞둔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이 관례화돼 왔었는데 현재 법상으로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보좌관제도를 운영하면서 인사운영에 묘도 기하고.

그러니까 효율적인 인사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편법을 동원한건데, 아주 편법은 아니지만. 그리고 해외연수나 국외파견 같은 것도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파견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위하는 것이 행정부가 할 일인데, 자치단체건 광역단체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인정하실 것 같은데.

퇴직예정자의 배려, 재직자들의 사기 양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 중이시니까 국장님께서는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만인이 다 형평에 맞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는 선거업무와 관련해서 19쪽에 있는 건데 지금 선거구가 확정이 안 돼서 일선시·군이나 공무원들이 지금 업무가 가중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실 6개월 전에 확정돼서 각 시·군에 떨어져야 하는데 국회에서 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행정부에 업무가 과중됐어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선거업무가 바삐 돌아갈텐데, 오류도 많이 발생할 거예요. 주민등록관리도 그렇고 아니면 선거구 20세 이상 유권자 관리도 그렇고 어떤 좋은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밤새서 해도 못할 것 같은데.

제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주시고 방독면 문제는 몇 번 얘기한 건데 보충질의 성격으로 제가 궁금해서 다시 여쭤보는데 경기도에서 발주한 게 조달청으로부터 받는 거죠?

네.

경기도에서는 큰 책임은 없는 거죠? 조달청에 있는 관계자들이 자기들끼리 이것을 15만대 계약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만 몇 천개의 불량품이 왔는데 나중에 통보만 해준 거죠?

심규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한 마디만 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아서. 저도 의원생활은 많이 안 했습니다만 오늘과 같은 업무보고는 처음 받아봅니다. 우리가 제2청에 기획행정실, 소방재난본부, 자치행정국 전부 오늘까지 되면 3일 되고 많아야 한 달 되는데 아까 웃으셨지만 웃어넘길 게 아니고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의 책임은 지사에게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부터 업무보고고 2004년 처음 집행부하고의 대면인데 이런 식이 돼서 되겠습니까?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국장들한테 주고 국장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만든 것은 미리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읽는 것밖에 안 되니까 새로운 국장의 의견도 반영이 안 됐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기회로 삼아서 인사에 책임이 있는, 차후에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요. 한 가지만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성공무원에 대한 퍼센티지를 보면 앞으로 2006년이 돼도 재원이 10%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했어요. 제가 보면 각 동에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됐기 때문에 전부 다 도시형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많은 상대자들이 여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샘플을 봐도 각 지역에 아파트가 많은 곳은 여성동장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의 기능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이 확대가 돼야 하는데 자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옛날에 별정직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다 없어졌죠? 기간제로 해서라도 이것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수요에 따르는 충족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여기서 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돼서 몇 년 후에는 이게 이루어지지만 당장은 자원이 모자라니까 그런 방법이라도 필요에 의한 수요충족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의례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관련공무원법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답변은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보면 여성들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자원이 부족한 현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임용하려고 해도 자원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한정으로 재량행위를 인정해서 사람을 임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여하튼 어느 방법이 있는가는 다시 한 번.

다각도로 얘기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넘어가려다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리 이장국입니다. 지금 인적자원 경쟁력 향상에 대해서 보면 2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장애공무원 채용확대하고 의무고용비율이 2%인데 현재 경기도공무원 중에서 장애공무원이 몇 %나 있는지.

현재 2.6%입니다.

앞으로 더 늘릴 용의는 없으신지요?

저희 시험요강에 보면 몇 % 이상은 장애공무원을 우선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체가 건강하신 분들은 아무 데 가서 무엇을 해도 정말 자기 일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그러한 여건이 충족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분들에게 관에서부터 길을 먼저 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늘려가도록 해주시고요. 또 16쪽에 보면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확대에 대해서 NGO단체 공익사업 활성화 지원에 보면 등록단체가 750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750개 단체에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고 또 자기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크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민간단체 공모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재배정사업인데 그걸로 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의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고 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0개 단체가 전체 다 지원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고 공모에 의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공모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그런 단체들이 현재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보조받는 단체가 몇 개 단체이며 자립으로 활용해 나가는 단체가 몇 개 단체인지…….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2003년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구분하고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새마을협의회 여기 보니까 나와 있는데 사회적으로 옛날에는 새마을정신이 국민 전체의 정신으로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 사기가 아주 땅바닥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급부상하는 NGO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는 많이 인정을 해주면서 옛날부터 정말 나라에 봉사한 새마을단체는 지금 사기가 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좀 무엇인가 찾아서 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항상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새마을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 또 도의회 관련부서를 아예 과단위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황치문 위원님께서 여러 번 저희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은 조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새마을단체에다 올해도 저희들이 정액보조금 지원제도가 폐지돼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체적으로 도에 주어진 실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각 단체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해에 새마을분야에 한 2억 2,6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었거든요. 물론 정액보조금까지 포함해서 지원됐는데 올해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일단 받아서 우리 자치행정국 차원에서는 예산부서에다 올려놨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액보조가 나오다가 끊어지고 이번에 새로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로를 먼저 파악을 하셔서 사기를 좀 돋워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마을정신이 가장 국민정신이 약화됐을 때 국가를 바로 잡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신이 올바로 함양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도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 선포에 앞서서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NGO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2004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에 대비한 종합적인 경기도 정체성을 비롯한 손님맞이운동이 전개됨으로써 경기도가 세계속에 각인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자치행정국에서 좀 플랜을 짜서 손님맞이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데 5분간 휴식을 했다가 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그러면 그간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박제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치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해 11월 말 개정된 지방세법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현행 도세조례를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6조에서 효율적인 차량관련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시·군 실정에 맞게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도세징수 부과사무를 재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이중부과에 따른 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의무조항은 시·군간 전산처리가 가능함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3조의2제3항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소액 3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정기분 납세고지서에서 고지서는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일반우편 송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안 제16조의2제2항에서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을 당초 7인에서 10인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2항에서는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함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나 일시적인 세부담을 감안해서 당초 75% 경감에서 50% 경감으로 감면율을 축소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과세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20조, 제24조의2, 제28조, 제55조제1항은 취득세 가산세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취득세 등 관련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면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44조의2, 제48조의2, 제51조의2는 지방세법에서 지역개발세 납기를 지역특성에 맞게 도조례로 규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납부액이 소액인 지하수의 경우 매 분기별로 정하고 비교적 납부액이 많은 발전용수와 지하자원은 매월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치문 위원장대리, 진종설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2월 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3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임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박제향 자치행정국장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일반우편 송달제도 도입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수의 변경,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의무와 납부의무 분리, 지역개발세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을 지방세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시·군으로부터 건의된 차량등록사업소장에 대한 도세 부과징수사무 재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의무조항을 삭제하며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의 경감률을 축소하여 효율적이며 공평한 세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제향입니다.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포승 외국인 임대지구 변경계획 1건이 되겠습니다. 포승 외국인 임대지구 변경계획은 평택시 포승면 내기리 680번지 일원에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임대지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토지 7만 9,330평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도 10월에 도의회 의결을 받아 매수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택 포승지구에 있는 일본 스미토모사의 계열사인 동우화인켐의 공장증설이 필요해서 동우화인켐사의 연접된 농심 공장부지를 취득토록 하여 주고 농심에게는 경기도가 취득하려던 포승 공단 중 4만 5,000평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회사가 경기도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5억불 상당의 외국인 투자와 1,000여명의 고용 증대효과가 예상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무부서인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차공유재단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4년도 2월 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3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박제향 자치행정국장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취득대상 재산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해 평택시 포승면 내기리 680번지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제조업체 공단부지를 조성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승지구에 있는 일본 스미토모사의 공장증설이 필요하여 인접된 (주)농심 부지를 취득 활용토록 하고 (주)농심에게는 경기도가 취득하려는 토지 일부를 취득토록 하여 외국인회사가 경기도에 추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동 계획안은 당초 제176회 임시회 때 의결된 2002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평택포승단지외투기업전용임대지구조성건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3항제14호에 의거 당초 취득면적 및 재산가액에 대해 30% 초과사유가 발생되어 의회의 재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세계의 유수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면적 축소로 당초 목적한 외국기업 유치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산업자원부 등 전문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금년부터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잔여부지도 금년 중 임대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추가임대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진흥관 이재율입니다. 평소에 경제활성화와 외자유치를 늘 격려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7월 25일 저희 경기도 방문단이 일본에 방문했습니다. 그때 스미토모화학을 방문해서 저희 경기도의 외자유치 의향을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스미토모화학에서는 현재 자회사를 포승단지에 동우화인켐이라고 해서 약 4만여평의 공장부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증설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인근토지를 원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라면회사 농심이 가지고 있는 땅이어서 저희가 내심 돌아오면서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땅을 이미 우리나라 기업이 나름대로 향후 투자계획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교환을 해줄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이후에 농심측과 계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외자유치의 절실성을 저희가 잘 설명드렸고 농심에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잠깐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단지 도면을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여기가 현재 공장을 가동 중인 동우화인켐입니다. 여기에서는 LCD 부품으로 들어가는 편광필름이라든지 LCD 부품 소재를 생산하고 있고 주로 삼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LCD산업이 계속 급성장을 하면서 바로 옆에 농심이 소유한 땅인 4만 5,000평에 증설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기업들이 장기투자계획을 가지고 이미 확보한 땅을 그렇게 쉽게 교환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02년도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기 확보한 약 7만 9,000평에 외국인임대 전용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계획에 의한 땅은 약간 우상향 방향에 있는 이 8만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 4만 5,000평을 똑같이 농심에 주고 농심이 이리 오고 동우화인켐이 이 땅을 매입하는 이런 교환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7일 경기도와 스미토모사와 농심이 극적인 삼자타결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심이 4만 5,000평을 동우화인켐에 양보하고 대신에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땅 7만 9,000평에 농심이 들어가는 것으로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용지교환에 따라서 동우화인켐, 일본회사 스미토모에서는 총 5억불 규모의 외국인투자가 성사되게 됐고 직접적인 고용으로는 1,000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수입대체효과는 약 5,000여억원 정도 됩니다. 이 말은 완성부품은 대한민국의 LG나 삼성에서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의 완성제품에 들어가는 납품은 일본 업체를 중심으로한 부품업체에서 조달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수입이 불가피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이 부품업체가 들어오면 그만큼 저희는 무역역조를 개선한다는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됩니다. 향후에 아까 농심하고 바꾼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저희 계획으로는 한 6개 업체 정도를 유치해서 약 8,500만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계속하고 800여명의 고용창출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공유재산계획변경안을 심사해 주시면 저희는 외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포승단지 부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하단에 보면 59억 4,800만원 국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국가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네, 당초 여기 총 조성비용은 34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조성비용을 6 대 4로 해서 경기도가 60%, 산자부가 40%를 내기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땅이 줄어듦으로써 저희가 지출해야 될 비용은 상대적으로 줄게 됩니다. 총 액수는 196억원 정도가 절약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새로 지금 바꾸는 공장부지 그것도 산자부 명의로 할 겁니까?

그것은 경기도 하고 산자부 공동명의입니다.

공동명의예요?

네.

지금 이것은 산자부 명의로 되어 있죠?

아닙니다. 지분에 따라서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어요?

경기도가 60%, 산자부가 40%입니다.

지난 예결위 때 보니까 산자부 명의로 해놓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분이 우리가 많은데 왜 경기도로 안 해놓고 산자부로 해놓느냐 그래서 상당히 말이 많았고 논란이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공사를 경기지방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경기지방공사에서 조성원가로 저희한테 매매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6 대 4로 경기도가 60%를 내고 산자부가 40%를 내고 공동지분으로 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산자부 명의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포승공단에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그 당시에 분명히 산자부로 되어 있었거든요. 새로 바꾸는 것을 산자부 명의로 할 건지 경기도 명의로 할 건지 명확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공동명의로 6 대 4로 경기도가 6, 산자부가 4로 하는데 지금 이렇게 교환해서 하게 되면 현재 임대공단 자체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시 소위 얘기하면 스미토모한테 임대하는 게 아니고 교환해서 땅 자체가 줄어들고 매매형식으로 가게 되면 경기도나 산자부나 투자하는 비용이 줄어들든지 아니면 매매한 금액을 6 대 4로 나눠서 국가하고 경기도 하고 나누든지 이런 뭐가 되지 않으면, 정산이 제대로 안될 텐데 이게 만약 그렇게 해서 이 땅을 농심한테 주고 농심이 가지고 있는 땅을 스미토모를 주고 우리 전용공단이 줄어들게 되면 산자부가 애초에 투자했던 금액만큼, 40%를 투자했지만 잘못하면 경기도는 투자가 줄어들고 산자부만 투자한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국비를 갖다가 우리가 받은 목적하고 달리 유용했을 때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심이 갖고 있는 땅을 동우화인켐이 매매로 사는 겁니다. 농심이 갖고 있는 땅을 사고 농심이 받은 돈을 가지고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 땅으로 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4만 5,000평 대 4만 5,000평이요. 그리고 산자부 돈과 경기도 돈은 총량에 따라서 6 대 4로, 처음에 350…….

바꿔 얘기하면 국비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오지 않습니까?

아직 지분을 사지 못했습니다. 조성 중에 있는 겁니다. 현재 완전히 다 지불…….

그러면 국비를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렇다면 경기도가 6 대 4로 가지고 있는데 거꾸로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아지고 경기도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긴데 나머지 비용만 가지고 산자부 돈을 다 가지고 유용한다면 땅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으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회계처리를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이게 전부 지불된 돈은 아니고 계속 돈을 내고 있는데 지불방식은 매칭펀드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아니,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전용공단을 만들게 되면 산자부에서 4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60%를 지원하는 법률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법률에 의해서 4 대 6으로 지원하는데 이렇게 잘라줘서 매매를 했을 경우는 40%를 산자부에 반환하지 않으면 4 대 6 비율이 깨져버리는데 법률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도에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돈을 받아서 일정한 비율로 움직이는 비용 같으면 도비도 반환해야 해요. 국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지 두루뭉수리…….

지금 국·도비가 다 들어간 것은 아니고…….

아니, 국·도비가 들어간 게 아니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청해서 전체 평수의 얼마큼 우리가 외국인전용공단을 확보하니까 국비 40%를 내주십시오 했는데 총금액에서 국비를 덜 받든지 어쨌든간에 국비를 반환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현재는 경기지방공사가 조성을 한 것이고 비용은 경기지방공사가 댄 상태고 그것을 저희가 매입하는 겁니다. 지방공사로부터 매입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입비용을 매칭펀드식으로 경기도가 6 산자부가 4를 내게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만 5000평을 원래는 다 사서 임대료로만 운영하게 돼 있던 것을 분양한 꼴이 된거죠. 4만 5,000평을 교환하게 되니까 파는 꼴이 되는데 그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이미 받은 상태라면 돌려줄 부분이 생길지 모르는데 현재는…….

안 받았다 하더라도 4만 5,000평에 대한 국비비율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손해 가는 게 아닙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애초에 외국인전용공단이 꼭 필요합니다. 이미 만들었던 공단이 전부 임대가 돼서 이만큼 임대공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해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면적을 우리가 반환을 하든지 안 받든지 하면 국비를 반환하든지 덜 받든지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경기도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위원님 외람되지만 이렇게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스미토모가…….

스미토모 얘기가 아니고 스미토모가 농심부지 확보해서 LCD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경기도가 외국인전용투자공단이 부족해서 투자공단을 확보하고 그 당시에 이 땅이 못생겨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면서 이 좋은 땅을 사자고 하니까 이 땅이 아니면 외국인전용투자공단을 만들 수가 없다고 누누이 얘기하면서 산자부 돈을 40% 받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써야지 경기도가 이득이지 그것을 잘못하면 못 받게 됩니다. 이래서 이 땅을 산 거란 말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주셔야지 두리뭉수리해 가지고, 시·군은 국비나 도비가 조금만 내려오면 국비, 도비를 반납하면 손해가 날 것 같아서 다른 사업을 진행합니다. 경기도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국비를 40% 받아서 썼던 돈을 이 땅을 잘라서 분양해 버리면 산자부하고 우리하고 분명히 정산을 해야 할텐데.

법적인 문제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공동지분으로 하기 때문에 산자부하고 저희의 정산문제는 없는데 말씀하신 뜻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정확하게 말주변이 없어서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LCD 부품 중심으로 외국에서 외자유치에 관심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곡단지를 인근에 10㎞ 떨어진 데 확보하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 똑같은 위치로 6 대 4로 산자부에서 40% 저희가 60%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만큼 들어올 공간은, 일단 금년치하고 내년치에 외자유치할 공간은 산자부와 협의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아니 현곡단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4만 5,000평을 분양을 하면 외국인전용공단으로 임대하고자 해서 산자부에서 40%를 지원받았는데 이것을 분양하면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은 끝내야 될 것 아닙니까? 끝내고 다시 우리가 확보하면 다시 요청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달라는데 어쨌든간에 그 부분에 대한 손해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삼자협약이 끝났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협약이 끝났으면 도의회 승인받지 말아요.

협약이 끝난 게 아니고 MOU를 한 겁니다. 양해각서라고 해서 완전히 계약이 끝난 게 아니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만약에 이행이 안 되더라도 책임이 없는 겁니까?

양해각서라는 것은 계약의 사전단계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게 명확해지고 또 가격이 갑과 을과 병 사이에 확실히 돼야 계약이 되기 때문에 지금 MOU가 됐다고 해서 계약이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특별히 이런 공유재산변경…….

그럼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되더라도 소위 얘기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자유치에 문제가 있을지언정 경기도에서는 없을 것이다 확언합니까?

경기도에서도 문제가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MOU 하면 관계가 없다면서요? 양해각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전계약단계로서 MOU를 했다는 것은…….

MOU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죠?

네, 서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MOU를 체결해 놓고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소위 외국인전용 임대공단으로 만들었던 땅을 분양하도록 당신들이 해주십시오 안 해주면 어차피 손해나게 돼 있습니다. 소위 의회에 강압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느낌이 오고 또 하나가 그래요. 스미토모 부분에 대해서 외자유치하고 LCD하고 관계됐고 이런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다 좋게 봅니다. 다만 지금 포승공단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분양이 안 되다가 지금 완전히 분양돼서 그쪽에 공장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 농심이 이쪽으로 교환해준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쪽 땅이 더 좋지 않습니다라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도 저는 이쪽에 많이 다니면서 보면 이쪽에 광고도 더 잘 받고 지금 옮기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이쪽 땅이 더 좋은 것으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심이 옮기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스미토모한테 잘못하면 특혜를 줘서 외국인한테 토지투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가라는 의심이 가게 만들어요. 잘못하면 경기도가 이용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좋죠. 외국인들이 국내투자를 않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좋지만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우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심이 금액을 얼마나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계약이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가계약 상태기 때문에 아직 못받았다?

네.

그리고 MOU 체결한 자료는 있습니까?

네.

그 자료를 넘겨주시지 왜 혼자만 가지고 계세요? 위원님들한테 전부 주시지. 어떤 형태로 해서 어떻게 계약을 했는데 절실하니까 위원님들 이번에 꼭 해주셔야 한다고 자료를 주고 충분히 설득을 해야지 난데없이 와서 지금 바로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일자리 창출을 해달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MOU 협약체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MOU는 작년에 체결했고 지금 계획에 의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줬을 때 서로 계약을 완전히 끝낼 것 아닙니까? 그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3월에 계약할 거고요. 이번 2월에 경기도방문단이 도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2월 16일에서 19일까지 3박 4일간 가십니다. 거기에서 스미토모를 만날 겁니다. 거기서 저희가 일정을 논의할 것이고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3월 중에 계약을 체결해서, 당초에 스미토모는 3월 말 정도에는 착공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바로 들어간다?

위치는 다 돼 있기 때문에 착공은 바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계약체결 전에는 착공할 수 없잖아요?

계약체결 전에는 착공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는 어떤 피해가 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줬을 때 어떤 피해가 와요?

일단 공유재산조례가 변경이 안 되게 되면 더 이상 절차는 진행이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하고 있는 절차가 계속 진행하는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평수는 4만 5,180평이 나와 있는데 농심 것도 4만 5,180평이에요? 땅값도 평당 똑같고?

땅값은 약간 차이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심 땅은 전에 조성돼서 분양돼서 공시지가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 갭은 어떻게…….

그것 때문에 계약이 완전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승인을 해줘도 그 갭이 해결이 안 되면 또 지지부진해 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차이 정도는 일본회사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 중입니다만 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여기에서 얼마라고 말씀 못드리지만 10∼20억원, 전체 다 합쳐서 많으면 30억원까지도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양해각서 MOU 체결할 당시에 위원장님한테 통보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데 의회에서의 협조사항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통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거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장님이 안 계십니까?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설명할 때 물론 투자담당관도 오시지만 실장님이 원래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보면 김부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스미토모사가 필요한 땅을 확보하려면 농심땅을 사고 우리 경기도에서 임대한 땅은 농심이 사고 그게 정상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경기도가 광역단체로서 땅중개 역할하는 것밖에 안 돼요. 물론 일자리 창출하고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다 이겁니다. 중개한 역할 밖에 더 돼요?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동우화인켐이 농심땅을 사고 농심이 경기도 땅은 아니지만 현재 예정된 지구의 땅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추진일정계획에 보면 "2004년 2월 아산국가단지관리계획변경요청 산업자원부" 했거든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계획 변경요청 하는 것은.

여기 관리를 산업관리공단도 마찬가지로…….

산업자원부에서 뭔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는 건데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004년 3월 토지취득계획변경 한국산업단지공단" 여기도 그렇고 행정절차가 꽤 복잡하고 많은데 이런 것은 이해가 하나도 안 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도 갭문제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다뤄야 할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전체적인 행정적인 게 전부 이행되고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보고 나서 결정짓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자부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미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절차상에 거쳐야는 되겠지만 미스가 날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볼 때는 오늘 의회에서 만약에 딜레이 되면 착공에는 분명히 차질이 생길 겁니다. 일본 동우화인켐이요. 저희가 같은 실·국차원에서도 공유재산조례를 단건으로 들어가는 것은 작년에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어서 어려운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 것만 하나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절차가 2월에 끝나야만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번 보면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요구할 때는 갑작스럽게 와서 그날로 우리가 자료를 보고 그날로 결정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일들이 번번이 이루어졌는데 제대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라면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담당관실에서 전화드리고 팩스를 보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서류를 만들고 자료를 만들 때 그때 벌써 머리 속에서 이게 의회에서 꼭 승인이 돼야하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자세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위원님들을 뵙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발전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마다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해가 부족해서 딜레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5분만에 판단이 섭니까? 그리고 지금 설명하시는데 지도 하나 놓고 설명하는데 납득이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질의도 하게 되고. 간단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자꾸 딜레이 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이 안 되거든요. 그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평택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나한테 사전에 와서 설명한 것은 직원이 와서 했는데 투자진흥관이 안 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투자진흥관이 잘 모르니까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최대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 보면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은데 실무담당이 누가 있어요? 내가 물어볼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2002년 10월에 승인을 해줬는데요. 그럼 2003년도에 예산집행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나한테 설명할 때는 아직 땅 안 샀다고 했습니다.

작년 5월 16일에 계약을 해서 5월 말일에 중도금으로 56억원을 납부하고 8월 1일에 1차 중도금을 납부해서 전체 104억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머지 잔금을 금년 중에 연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지교환을 하게 되면 계약을 변경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도비를 104억원 납부했기 때문에 도비가 실질적으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게 89억원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가 되돌려 받을 계획입니다.

104억원이라는 것은 도비만이에요. 국비 들어간 것은 안 따진 거예요?

국비는 아직 산자부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업체가 입주할 때마다 국비는 별도로 내려와서 입주계약이 끝나게 되면 별도등기를 내게 됩니다.

아직 국비가 투입된 것은 한 푼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비가 투입이 안 됐다면 간단할 것 같은데 설명을 이렇게, 이 사업성으로 봐서는 우리나라가 외자유치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는데 5억불 외자유치한다고 일간신문에 다 났던 것이고 상당히 경기도에는 큰 외자유치라고 생각을 해서 성과로 통보가 된 것이고 또 1,000명의 고용창출이 되고 특히 파주 LCD에 들어가는 첨단부품을 여기서 생산해서 납품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체효과가 몇 천억원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5,000억원 정도입니다.

5,000억원 정도의 대체효과가 있다. 그럼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다루는 부서의 분들이 설명하는 거나 의지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게 거기하고 그런 과정이 오고 갈 때부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양해를 서류로 못냈으면 구두로라도 책임자인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진종설 위원장 만나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나중에 서류가 제출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가 별안간 와서 이렇게 가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국비가 안 들어갔으니까 경기도가 7만 9,000평을 사려던 것을 4만 5,000평을 떼어버리고 나머지 3만 4,000평만 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되면 더 간단하겠지.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왔을 때도 그럼 나머지 투자할, 경기도 예산에는 이걸 다 확보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4만 5,000평 안 사는 것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전용하느냐고 물으니까 파주쪽에도 사고 다른 데도 사고 현곡공단도 사고 한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 국비가 투입이 안 된 거라고 하면 우리가 7만 9,000평을 사려던 것을 7만 9,000평을 안 사고 3만 4,000평만 사는 것으로 생각하면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농심하고 화인켐하고 거래는 얼마를 주고 하건간에 상관없고 농심하고 산업단지하고 얼마를 주고 사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단 공시지가가 있으니까 그 공시지가에 의해서 사고파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거기 덧붙일 수도 없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100% 이해해서 오늘 연장을 하지 말고 이것을 해줬으면 하는 것을 하되 단 주무책임자가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서 쓰고 와서 사과하고 그러는데도 연달아 계속 나와요. 특단의 조치를 위원장님께 요구하고 승인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4만 5,000평을 농심에 넘긴다는 문제, 그러면 어차피 국비는 나왔지만 3만평에 대한 땅 살 때도 40%는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4만 5,000평을 추가로 사야하는데 땅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게 MOU 각서를 작년 11월 7일에 작성을 했어요. 이런 내용은 누구보다도 손학규지사가 잘 알아요. 먼젓번에 지사가 했던 것을 우리가 치닥거리를 다 해줬거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7일이면 우리가 그후에 정기회가 있었고 작년 12월 19일에 정기회 끝났잖아요. 충분히 사전에 이러한 요지를 설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여태까지 우리가 1년 반 동안 도에서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설사 잘못된 과정이 있더라도 100% 수용해서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또 생기니까 저로서도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의회는 뭐하는 데냐 이겁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간단한 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의회의 위상이나 권위를 전반적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여기 어떤 위원님이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외자유치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딨어요? 꼭 이렇게 해야만 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오늘 처음 봤는데 도비 104억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으면 이해하기 곤란하다.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안 되면 차후적인 스케줄에 엄청난 차질이 온다. 말하자면 의회에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의회에 있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쓰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절대 안 그렇다 이거죠.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만 저로 봤을 때는 이번 문제는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강한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가 처음에 땅을 살 때부터 문제제기를 했어요. 제일 못생긴 땅 중에 좋은 땅 다 주고 못생긴 것만 니은자로 남았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다 사야한다고 해서 샀는데 지금도 중요한 건 농심에 떼어주면 남는 게 니은자 밖에 없잖아요. 누가 봐도 이런 땅은 같은 가격으로는 안 삽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농심 땅하고 이 땅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한 것도 전혀 설명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강한 의구심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데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소위 산자부에서 40%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외국인전용 투자공단을 만든다고, 임대공단을 한다고 하면 무한정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일정한 예산을 어느 정도 산자부 예산내에서 경기도하고 산자부하고 협의가 돼서 이 정도 면적에 이 정도 액수만 지원하도록 협의가 된 거죠?

산자부도 한정된 예산…….

그러니까 협의가 된 액수가 우리가 전용공단을 만드는데, 40%를 지원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거기서 돈이 지금 안 왔다하더라도 경기도 돈은 이미 확보가 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 땅을 사는 돈으로 산자부에서 40% 해준다는 것은 이미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주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답변에 아직 돈이 지원 안 됐으니까 3만 5,000평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 4만 5,000평을 주면 3만 5,000평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얘기하는데 4만 5,000평에 대한 40% 돈은 일단 우리가 확보한 돈에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걸 다른 데 우리가 마음대로 확보해도 돈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죠? 답변을 확실히 해주세요. 아까는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3만 5,000평만 우리가 받고 나머지 4만 5,000평은 분양을 해도 거기에 대해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아무 손해가 없다고 답변했는데…….

산자부도 매년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 이 땅을 쥐고 계속 우리가 유치를 하면 아까 우리 실무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입주가 되면 개별기업 입주할 때 그때 돈을 40%를 내고 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땅을 확보하면 그 돈은 확보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사안이 달라 보이지만 현곡단지가 옆에 조성되기 때문에…….

현곡단지는 이것과 관계없이 별도로 또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산자부가 준다고 이렇게 확약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 찾아가서 현곡단지 조성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해서 지금은 포승이 이만큼 예산지출의 부담을 좀 덜었기 때문에 금년에 현곡을 한번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산자부하고 협의가 끝나서 국비를 40% 지원해줄 테니까 이 땅을 외국인전용공단으로 매입하고자 해서 우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최초에 승인요청을 했던 것이지 이것을 산자부에서 국비를 40%를 확보해 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산자부에서 40%를 법률에 의해서 해줄 겁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승인받은 건 아니라고요. 이미 그건 산자부하고 협약이 끝났으니까 우리한테 승인요청을 했던 거라고요. 그 부분을 반납해야 되는 입장이 생기고 현곡공단이 만약에 되면 다시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지요. 아까 이주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그냥 아직 국비가 확보 안됐으니까 3만 5,000평 이 부분만 확보하면 되는 거라고 답변했는데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 게 아니라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가 가는 게 아니고 그건 국비를 주고 안 주고 하는 부분인데 이해가 왜 갑니까?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4만 5,000평을 농심에 팔게 되면 국비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부분을 못 받든지 반납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죠?

물론 4만 5,000평에 대해서는 국비를 못 받게 되죠.

그러면 맞는 거죠, 이해가 가는 게 아니고. 그 외자유치부분은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시지 말고.

그런데 외자유치가 순서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 인근단지를 계속 조성하면서, 보도에는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국비 확보가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작년에 이 부지매입하려고 예산을 얼마 썼습니까?

작년에 104억원 썼습니다.

104억원이 확실히 맞아요?

금년 2004년은 51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2003년도에?

2003년은 104억원입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주세요. 예산을 다룰 때 250억원인가 됐었는데 왜 104억원이에요. 나머지 돈은 어디 갔어요?

그것은 국비를 뺀 액수가…….

자료만 주시면 확인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보충질의적 성격이지만 정부에서 40%를 대주니까 이 땅을 꼭 사야된다고 그랬거든요. 못 사면 40%를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돈을 아직도 정부에서 하나도 못 받고 있네요.

정부에서 주는 방식은 구체적인 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때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땅을 조성해서 처음에 계약금 내고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이런 식으로 내가다가 기업이 유치되면 40%만큼, 그러니까 맥시멈 개념이죠. 40%만큼 구체적으로 A업체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 산자부 돈이 내시가 돼서 지불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설명을 전혀 안 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대줄 때 사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예산을 40% 대줬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았고 2002년 12월 예산 다룰 때는 40%를 대주는 대신 소유권을 산자부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기록 찾아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6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왜 경기도가 소유권을 가져야지 산자부냐 그랬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대준다고까지 했어요. 예산 좀 한번 찾아보시자고. 2002년도, 2003년도 예산 세운 게 제 기억으로는 250억원인가 되는데 왜 104억원만 집행이 된 거예요? 좀 찾아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저도 추가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호전됨에 따라 우리의 외국인 전용공단이 조기에 전부 임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가요, 어떤가요?

지금 어연·한산은 꽉 찼고요. 추팔은 작년 한국델라그라스 준공식을 끝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투리땅들이 한 1,000평∼2,000평 남아있습니다.

지금 7만 9,000평 중에서 3만여평 남는데 이것도 금방 소진될 가능성이 있죠?

저희 예측으로는 현곡이 다행히도 미리 준비를 해놓아서 금년에 현곡으로 유치되는 업체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농심에 판 4만 5,000평인가 이것을 또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옆에 평택에 오성지구하고 화성 주변에 공업지역으로 예정될 부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미 절차를 진행하려고 TFT팀까지 만들…….

땅을 추가 확보할 검토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확보할 때 오성 배후단지가 평택항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데 제가 볼 때 평택도 개발이 많이 되는데 화성 쪽에도 잘 찾아봐서 인근에 땅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성을 먼저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 정회를 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속개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