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의원 발언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형근입니다. (인 사) 농산유통과장 이수휘입니다. (인 사) 축산과장 윤자헌입니다. (인 사)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지금 업무협의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표입니다. (인 사)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입니다. (인 사) 산림환경연구소장 권창택입니다. (인 사) 내수면개발시험장장 홍석우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신년 새해를 맞아 경기도 농정을 대표하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농정은 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정에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품질·친환경농산물 생산, 선택형 맞춤농정 추진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로포장 등 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안전영농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말농원, 어촌체험마을 등 농어촌 자원관광화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한편 1억그루 나무심기, 학교숲 조성 등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쾌적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정성과, 여건과 전망, 농정비전과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현황 보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과 6페이지부터 7페이지의 2003년도 농정성과, 8페이지의 여건과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농정비전과 방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정의 목표는 도시민과 함께 하는 살기 좋은 농촌건설로서 농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인을 정예화된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며 농촌을 도·농공존의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개발하는 3대 기본방향과 고품질·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며 농·어업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을 확대하며 농·어촌 자연관광화를 통한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복지시책을 추진하며 녹지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는 등 6대 중점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농업정책분야, 농산유통분야, 축산분야, 해양수산분야, 산림녹지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분야는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추곡수매 및 미곡종합처리시설 확충, 농업전문인력 육성, 농촌 관광자원 조성, 농어민 복지시책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화성, 여주, 안성, 이천 등 7개 시·군 9개 지구 655㏊에 243억 9,9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모내기 이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여주, 안성, 이천, 포천 등 6개 시·군 8개 지구 647㏊를 추진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침수 농경지를 대상으로 이천 주매지구, 여주 내양지구 등 3개 지구에 88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준공할 계획이며 평택 대추·도곡, 파주 만우 등 3개 지구는 73억 8,1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이천, 안성, 여주, 연천, 포천 등 17개 시·군 총 134㎞에 532억 4,7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은 가뭄우려지역 5개 지구 1,044㏊에 양수장 등 용수개발사업으로 86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이천, 화성, 연천 등 15개 시·군 144㎞에 150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노폭 3m이상 비포장도로를 대상으로 여주, 이천, 화성, 연천 등 19개 시·군에 337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314㎞를 포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추곡수매 및 미곡종합처리시설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는 정부수매 8만 6,000t, RPC 등 자체수매 37만t 등 도내 쌀 생산량의 60%인 45만 6,000t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정부양곡 공급계획은 5만 3,000t으로 학교급식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는 경기미를 공급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능력 확충을 위해 8개소에 20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건조·저장시설 7,400t을 확충하겠으며 38개 미곡종합처리장에는 도비 21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색채선별기, 싸라기선별기 등 고품질 쌀 생산시설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서 1인당2,000만원 내지 1억원의 창업자금을 융자 지원하겠으며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성균관대, 농협대, 한경대, 한국농업전문학교 등 4개 대학에 350명을 위탁교육토록 하겠으며 1인당 교육비로 도비 175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 137개 농가에 5억 1,100만원을 투입하여 개별농가에는 200만원 내지 500만원, 법인 및 가공분야에는 300만원 내지 1,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WTO, FTA협상 등 변화하는 국제농업의 흐름을 이해하고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100명의 농업인을 일본, 유럽 등에 해외연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촌관광자원 조성입니다. 도시민의 영농체험과 자녀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여 도·농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주말농원을 250개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여주군 강천면 가야1리 마을에 2억원을 투자하여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등 농촌의 특색을 살린 민박형 체험마을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도·농교류를 활성화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16개 지역을 선정, 지역별로 3년간 70억원을 투입하는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2월 2일 대상지 선정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해서 화성, 안성, 이천, 여주, 파주, 양평, 연천, 가평, 평택의 9개 지역을 농림부에 신청하였으며 저희 도에서는 많은 지역이 선정되도록 농림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어민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전후 30일간 72만원을 지원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농어가의 고교생 자녀학자금으로 8,495명에게 67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은 금년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1㏊미만 농어가의 영·유아 중 보육시설이용아동 1인당 월 6만 5,000원에서 13만 1,000원씩으로 6,723명에게 82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는 용인 원삼, 여주 흥천, 신김포농협의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천 신둔농협은 상반기 운영목표 준비 중으로 4개소에 3억 4,1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농업인의 건강보험료 경감은 농촌지역의 경제적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농업인의 건강보험료를 현재 22%에서 30%로 8% 추가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인당 월 1만 2,750원을 보조지원하게 되며 2월 18일까지 대상자를 신청받아 추진하겠으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의 농산유통분야는 경기미 품질고급화 및 차별화 추진, 지역특화농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 보전,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유통구조 개선,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육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경기미 품질고급화 및 차별화 추진입니다. 최고품질 경기미 생산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벼 재배면적의 96%인 10만 9,000㏊에 추청, 진부, 고시히까리 등을 확대 재배하겠으며 이를 위해 추청 등 고품질 우량종자 5,450t을 공급하고 있으며 벼 육묘공장 21개 설치와 농기계 임대사업 20개소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미 판로확대와 이미지 차별을 위한 홍보사업으로 KBS, MBC 등 라디오 CM방송에 홍보하겠으며 다중집합장소인 서울역사에 전광판을 설치 운영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포장디자인 개발로 경기미의 브랜드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미 둔갑판매행위 등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단속강화와 포상금 지급을 지속 추진하여 부정유통행위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역특화농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물을 선택·집중 지원하는 선택형 맞춤농정을 41개 사업에 443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친환경난방시설, 심야전기난방시설 등 에너지 절감시설 확충과 자연재해 예방, 소비자 중심의 소포장 개발 등에 도비 50억원을 투자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농가의 피해보상 및 영농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재배농가에 농작물재해보험료를 지원하겠으며 타 도는 자부담보험료가 36.5%이나 경기도는 18.3%로 농가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 보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업지구를 양평, 파주 등 2개소에 조성하고 친환경농업시범마을을 양평, 여주 등 2개소에 운영하여 현장견학 및 교육장소로 활용하겠으며 무농약 오리농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차별화를 위해 품질인증제 확대와 리콜제를 실시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농협, 생협, 백화점 등에 친환경농산물 전문코너 160개소를 설치하여 소비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친환경 직접지불 1,046㏊에 64억 1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 10만 4,000농가에 502억 300만원, 쌀 생산조정제 1,200㏊에 360억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농산물 직거래를 농산물 생산량의 35%인 1조 5,000억원까지 확대하겠으며 이를 위해 농협장터, 아파트장터, 도로변직판장 등 직거래장터와 경기사이버장터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산지·소비지의 유통기반 구축으로 유통마진을 축소하기 위해 산지농산물유통센터를 78억 4,500만원 투자하여 평택, 안성에 건설할 계획이며, 경기도지사인증 통합브랜드 G마크는 인증품목을 61개 품목에서 70개 품목으로 확대하겠으며 KBS, MBC 등 TV 및 라디오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NGO와 함께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지난해에 농산물 수출은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1억 3,800만원을 수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출 1억 4,000만불 목표로 일본, 중국은 인삼·양난·복숭아, 동남아는 포도·인삼·배, 미주지역은 가공식품·배·호접란, 유럽지역에는 배·산호수·양란 등의 수출을 추진하고 수출전략품목에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외 상인을 초청 현장방문토록 하여 계약재배 및 수출농가와 전문무역업체 계열화를 통해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또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바이어 초청, 국제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마케팅과 까르푸(Carrefour), 테스코(Tesco) 등 다국적 유통기업을 통하여 유럽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축산분야입니다. 축산분야는 고품질·브랜드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상시방역체계 구축,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고품질·브랜드화로 경쟁력 확보입니다. 경기한우명품화를 위해 유전자 검색, 인공수정 등을 통해 4만 9,980두의 한우를 개량하고 전국 최초로 한우생산이력제를 양평 개군한우, 안성 마춤한우, 이천 맛드림한우, 양주골한우 등의 브랜드단지 내 1만 2,000두에 추진하겠으며 평택 미한우, 용인 백옥한우, 양주골한우 등 브랜드 생산단지 3개소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돼지고기 품질고급화를 위해 3만 1,300두의 모돈을 갱신하고 화성 우와돈, 안성 다비, 가평 옻돈 등 3개 브랜드단지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면역기능 강화, 콜레스테롤 저하 등 기능성 축산물 6개 품목을 개발하는 등 축산물 품질고급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상시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지난해 가축질병은 돼지콜레라, 가금인플루엔자, 우결핵 등이 발생하였으며 가금인플루엔자는 작년 12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이후 추가발생이 없어 금년 1월 26일 이동통제를 해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구제역, 돼지콜레라 재발방지를 위해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은 3월부터 5월말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매주 수요일 일제 "가축소독의 날"에 소독을 철저히 하고 농장입구에 차단기 및 소독시설 설치로 농가차단방역을 강화하겠으며 방역기준 규정위반에 대한 농가는 과태료처분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 탄저병, 기종저, 돼지콜레라 등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우결핵, 브루셀라 등 만성질병에 대한 정기검진을 통해 전염병 발생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도내 1일 축산분뇨 발생량은 약 2만 577t으로 97%가 처리되고 3% 정도는 개별처리시설이 없어 야적 후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은 개별농가 1만 1,452개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12개소, 축분비료공장 12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축산분뇨처리시설 195개소를 추가설치하고 축분자원화를 위해 톱밥 2만 1,360t을 공급하는 한편 악취와 해충발생 억제를 위해 환경개선제 652t을 공급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환경국에서 분뇨처리시설 123억원, 축산폐수수집운반 45억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77억원 등 245억원을 투자하여 축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용량에 적정한 사육두수 유지 지도를 강화하고 무단방류 및 시설미농가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로 축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입니다. 축산물 등급에 의한 차등거래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축산물 등급제를 소, 돼지, 닭, 계란으로 확대 시행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축산물작업장 16개소에 대하여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를 적용해 나가고 화성 그린식품, 이천 이맛, 남양주 대성영농조합법인, 포천 축산 등 육가공공장 4개소와 소매유통시설 10개소에 대하여는 선진화된 시설설치를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안성축산물종합처리장과 안양축산물도매시장, 부천공판장 등에 70억원을 운영 활성화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항생물질, 호르몬 등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하고 한농연, 소시모 등 NGO와 합동으로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해양수산분야는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어업 편익시설 확충,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 어촌관광개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의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비 13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김채취선 20척 건조, 김유기산처리제 100t, 양식장 소독제 80t을 공급하겠으며 바다환경개선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7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불가사리 516t, 바다와 갯벌쓰레기 202t을 수거하고 개량부자 3,000개를 공급하며 담수어양어장 2개소의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어류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 21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안산시 대부해역에 인공어초 24㏊를 조성하고 바다에 해면어류 376만마리, 강·하천에 담수어류 578만마리 등 모두 954만마리의 치어를 방류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어업편익시설 확충입니다. 어선의 안전한 정박을 위해 안산 탄도항과 화성 전곡항, 김포 대명항 등 지방어항 3개소를 개발하는데 64억원을 투자하고 안산 중부흥항·불도항·누애섬항, 화성 국화도항·입파도항 등 어촌정주항 5개소에 3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어업인들의 어장출입과 생산수산물의 육상운반 편익을 위해 안산시 대부도와 화성시 제부도에 1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5㎞를 포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수산물의 유통 및 가공시설 확충을 위해 안산시 대부도에 7억원을 투자하여 2개소의 김건조장을 시설하고 2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김 등 수산물포장재를 개발하겠으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이용실태 지도단속으로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어촌관광 개발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하는 안산시 탄도항 내의 어촌민속전시관은 금년 내에 완공예정이며 시흥시 오이도와 화성시 궁평리에 20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종합안내소, 해안가로등, 주차장, 조경·휴게시설을 갖춘 어촌체험 관광마을을 조성하여 조개잡이, 바다낚시 등과 연계한 어촌관광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분야입니다. 산림녹지분야는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푸른경기 나무심기, 공익·경제성 있는 산림자원 육성, 산불 등 재해예방으로 산림자원보호, 숲을 이용한 산림휴양공간 확충, 경쟁력과 정감있는 산촌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푸른경기 조성입니다. 도시 외곽과 내부를 녹지로 연결하는 완충, 중심, 경계, 부녹지의 4개 녹지축을 구축하여 녹지골격을 보전하고 녹지관리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녹지관리를 해나가겠으며 일천만 도민이 매년 1그루씩 10년간 나무를 심는 1억그루 나무심기 추진으로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푸른경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75억원을 투자하여 75개 학교주변을 환경친화적 쉼터로 조성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학교숲 조성사업을 파트너십으로 추진하고 34억원을 지원하여 고양 근린공원 등 5개소를 도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해 도시민의 쉼터로 제공하겠으며 시민단체, NGO, 전문인들로 구성된 경기녹지재단 설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공익·경제성있는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경제적·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상수리, 백합나무 등 경제수를 1,041㏊에 심겠으며, 우량목재 생산을 위해 2만㏊의 조림지에 풀베기, 넝쿨제거, 간벌 등 어린나무 가꾸기를 하겠으며 임도 3㎞를 친환경적으로 설치하여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산불 등 재해예방으로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불예방과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청과 소방본부, 군부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지에 임대헬기 13대를 배치하는 한편 산림과 연접된 논·밭두렁 5,000㎞를 2월말 이내에 소각하여 산불요인을 차단하겠으며, 1만 9,290㏊에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해충의 적기 방제로 건전한 산림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중요지역에 대하여는 개발제한을 강화하고 산지전용시 산지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여 산지를 보전하는 한편 68개소의 채석장에 대하여는 환경NGO 13개 단체와 합동으로 감시망을 구축하겠으며, 산사태위험지 예측진단결과 위험지역으로 판단된 안양 수리산, 양주 일영산, 성남 검단산 등 3개 지역 80㏊에 대하여는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숲을 이용한 산림휴양공간 확충입니다. 숲을 찾기 쉽고 즐겁게 쉴 수 있는 휴양지로 조성하기 위해 양평군 용문산 120㏊와 가평군 칼봉산 263㏊를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고 산림욕장 32개소에 산책로,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겠으며 성남시 신구대학식물원을 등록하고 오산 도립수목원을 보완하는 등 수목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천만 경기도민의 위상에 걸맞은 종합테마공원인 22세기 경기도민의 숲을 조성하기 위해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경쟁력과 정감 있는 산촌마을 조성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산촌마을 5개소를 조성 중이며 주요사업내용은 마을안길포장, 하천정비, 주택개량, 꽃길 조성 등 기반시설과 장뇌삼, 산두릅, 산더덕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작물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임산물로 표고버섯, 취나물, 산머루, 두릅 등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 임산물의 출하시기 조절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파주시 적성면 일원 8㏊에 산머루 재배단지를 확대 조성하겠으며 독림가·임업후계자 88명을 육성하여 전문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가금인플루엔자 방역상황이 되겠습니다. 도내 가금인플루엔자는 작년 12월 24일 이천시 율면 본죽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원인은 최초 발생지인 충북 음성 삼주산업으로 계분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전염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발생즉시 3㎞ 이내 8농가 22만 8,000마리를 살처분 완료하였고 10㎞ 이내의 닭, 오리 224만 2,000수에 대하여는 12월 25일 이동제한조치를 하였으며 이후 경기도에는 추가발생이 없어서 1월 26일 해제하였습니다. 살처분 8농가에 대한 지원은 살처분 보상금으로 7억 6,600만원을 가지급하였습니다. 현재 보상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확정되면 나머지 금액은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계비지원은 농가당 1,000만원 지급하는 과정에 도비 500만원, 국비 500만원 해서 6농가에 6,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농가 살처분 과정에 6농가만 지급한 것은 마리수의 제한에 따라서 적은 마리수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생계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닭, 오리농장에 대한 지속적인 소독 및 예찰강화와 농장내 출입차량의 철저한 관리 등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부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국)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질의를 하려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한 10분간만 여유를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김덕영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과 계장님들이 참, 엊그제 한·칠레 FTA 때문에 농민 시위하는 것을 봤을 때 그래도 정부에서는 미온적이지만 경기도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덕분에 희망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좋은 한 해의 업무보고인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류독감 때문에 우리 경기도 지방은 피해가 많이 있습니까?

피해는 많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살처분한 것은 아까 보고드린 정도로 다른 도보다는 적은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1,000원대로 가야 되는 것이 한 500원대로 내려가 있다가 지금 700원대로 조금 올라가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태국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조류독감 때문에 온 나라가 뒤집혀서 상당히 대책을 협의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예방에 만전을 기해서 피해농가가 덜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제통상과장님 나오셨나요?

여기 없고요…….

관련된 사람 누구 나오신 분 있어요? 본청은 안 나왔습니까?

저희 농정국에는…….

국제통상과장은 해외출장 중이고요, 거기는 제2청이에요. 본청은 안 나왔습니다. 시장개척단으로 다 나갔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여기에 관련된 사항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엉뚱한 얘기를 들어서 그 분을 여기에 참석시켜 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신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없습니다. 없고 제2청…….

아니, 본청 국제통상과 관련된 부서에 통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통보는 했고요. 거기 분들이 실무자까지 다 해외출장 중입니다.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네.

국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잠깐 앉으시고요.

괜찮습니다.

우리 농산물 수출에 관련된 것은 주무과가 어디인가요?

농산유통과 업무인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이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하세요. 우리 농산물 수출하는데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10억 3,100만원입니다.

10억원 정도 되지요?

네.

그럼 농산물 쪽에서는 국제통상 쪽하고 수출하는데 같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없습니까?

같이 추진하는 것은 없고 다만 국제통상과에서 공산품 수출관계로 갔을 때 거기에서 농산물 관계가 나오면 서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농정국에도 수출담당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농산물수출담당에서 농산물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그 업무를 국제통상과에 집어넣어서 하다가 그것이 맞지 않아서 저희 농산유통과에 수출담당이 조직되어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농산유통과에 수출담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산물수출담당 부서와 제2청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제2청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제2청은 제2청대로 수출업무를 제2청 지역 것은 보는데 본청에서 주관해서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쭉 뽑아보니까 제2청에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본청하고 제2청하고 농산물 수출에 대한 판촉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하는 겁니까?

그럼요,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농가가 갈 때 제2청 지역의 농가가 갈 수 있는 것은 제2청도 같이 가고요. 이번에…….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샌프란시스코 한인상의에서 코리아무역박람회 하는 사업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그것은 당초에는 듣지 못했고 위원님께서 샌프란시스코에 다녀오시고 난 뒤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 10월에 경기 제2청하고 이것을 협의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담당 국장님이 모르신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갔다오시고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27일부터 2월 3일까지 한·미의원연맹에서 같이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가는 길에 저희가 샌프란시스코를 들렀는데 거기에서 우연치 않게, 한인회 만찬자리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경기도가 그렇습니까?"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니까 "저희들이 경기도 농산물을 판매하려고 지난 10월부터 쭉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까지도 뭘 좀 해달라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대고 추진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만약에 거기에 농림수산위원으로 가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제가 질의드린 것에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저희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으로서 좀 섭섭하셨겠지요. 그런데 저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제2청에서 샌프란시스코 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와 북부상공회의소 간에 자매결연을 계기로 그 사람들과 무슨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연락을 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몰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것은 나중에 제2청 관련해서 질의드릴 문제고, 한 가지 제가 국제통상과장님을 참석시키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 한인회 회장이 한국에 들어와서 제2청을 가고 북부상공회의소 들렀다가 추진이 잘 안되니까 본청의 국제통상 쪽에 전화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참 어렵게 외국에 나가서 고국의 농산물을, 그것도 경기도 것을 팔아주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만나자고 제의했더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업무 중이라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공무원으로서 가능한 겁니까?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최소한도 멀리서 우리에 관한, 경기도의 물건을 팔아준다고 하면 한 번 정도 "오십시오, 어디서 만납시다"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이건만 전화상으로 거기에 참석할 수 없다느니, 시간이 없다느니, 이게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께서는 한인회에 있는 사람 얘기만 듣고 말씀하시는데요, 일단은 조금만 시간을 주시고…….

아니에요. 본 위원이 혼자만 들은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 세 사람이 같이 들었습니다. 그 양반도 여기 입회시키라면 입회시킬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경기도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디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공무원들이 기본자세가 안됐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농림수산위원회에 있다는 소속감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고,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다면, 그런 기회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우수한 농산물이 이렇게 판매된다, 또 가공된다 해서 미국에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차도 거기에서 해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고 안 만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잘못된 것으로 저도 인식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분 얘기가 뭐냐면, 제가 몇 번을 되풀이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샌프란시스코 한인회하고 상공회의소 교류하는 데가 전북, 충남, 충북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 참가하게 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사부터 나서서 거기에 참가하려고 난리치고 있는데 유독 왜 경기도만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느냐는 말이지요. 제가 그쪽에서 인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 정말 너무 고생하신다",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 충분히 열심히 한다. 그분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랬을 거지 한가하게 시간이 있으면서 당신들을 피한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것도 제가 경기도의원이기 때문에 경기도 공무원들 감싸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 경기도의원이 아니면 제가 그런 얘기도 안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이 지금 보니까 4월 30일부터 5월 30까지 경기도 농산물 특판 판매전을 해서 2004년 코리아무역박람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저희가 받았는데 이것을 북부상공회의소하고 사전에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해보고 그러고 난 뒤에 거기 물건이 뭘 어떻게 얼마큼 들어갈 수 있는 건지 해서 시간이 있으니까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따 제2청에도 말씀드릴 부분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서 일주일 동안 조국을 방문하면서 "그럼 리스트라도 보내다오. 그러면 리스트라도 가지고 가서 이쪽에 연락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리스트 하나 보내 달라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보내준다고 하니…….

위원님께서 현장 가서 그 얘기를 들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 보세요. 국장님! 제가 거기서 한 번 실망했고 여기 들어와서, 그래도 그때까지는 전화로 연락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겠지 하는 생각만 했는데고 제가 귀국해서 지난 2월 5일에 그 양반을 저녁에 중기센터에서 만났습니다. 그 역시 저 혼자 만난 것이 아니고 의원 3명이 같이 만났단 말이지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그날 들은 얘기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시간이 있었다면 그분을 모시고 국장님도 찾아뵙고 농산물수출담당도 찾아뵙고 북부상공회의소 방문하고, 또 제2청에 관련된 부서도 들러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나름대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저희를 만났는데, 그 다음날 제가 용인지역에 일이 있어서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못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과연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 믿고 수출하겠습니까?

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하고 대화한 내용은 두 분의 대화이고 이 뒤에 있는 것은 제가 알아보고 협의할 것은 하겠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저희가 까르푸하고 연결을 추진해서 220t 36만불어치 배를 유럽에 판촉하고 왔고 독일에 처녀수출을 한 사람입니다. 그때 제2청에 있는 먹골배도 같이 갔고 용인에 있는 배도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방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알았다면…….

국장님, 그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연 이렇게 벽이 높다면, 더군다나 고국의 물건을 팔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한인들에게 도움은 못줄망정 그것마저 막아서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그분 얘기가 뭐냐면 지금 그쪽의 바이어들하고 10만불인가 15만불인가를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회에 우리가 하나라도 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끔 가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두 분의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2청에서 북부상공회의소하고 한인회하고 한 얘기를 저희가 전혀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아니, 국장님! 지금 뭘 들었다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2청에 저희가 들어보지 못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들었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저는 말씀드린 것이고.

국장님, 들으신 때가 언제예요? 담당계장님, 그거 업무보고 언제 했습니까?

그러니까 한 3일 된 겁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쉬었다 그러고, 그럼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대책은 지금 그 사람들 관계를 제2청에 알아봐서…….

국장님, 어제 여기 오셨었습니다. 제2청 국장님이 여기 왔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그게 느긋하게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사안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0만불이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요. 품목이 뭐냐고 하니까 품목이 없답니다. 그러면 품목 같은 것을 저쪽하고 협의를 해봐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품목도 모르는 것을 저희가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대시할 수 없으니까 실무자들하고 계장들이 품목관계를 협의해 줘야지요.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보고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하루 정도면 전화상이라든가 아니면 그쪽 담당자를 불러서 거기에 대한 더 깊은 얘기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질의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그래 들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 진척된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것을 금요일 밤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저희가 FTA 관계 때문에 농민시위관계 지도하느라 신경을 쓰지 못했었고, 어제는 도의회에 있었고, 또 농민교육장 현장에 가서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고. 제가 지시하기를 품목이 뭐냐, 품목을 모른답니다. 그래서 품목관계를 확인해 봐라 그랬으니까 이쪽에서 지금 확인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주셔야지 이것을 하루아침에 얘기했다 그래서 이틀, 삼일에 품목 이렇게 해서 협의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거기 가서 그 얘기 듣고 분통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들은 바로는 품목도 없이 그냥 무조건 10만불이라고 해서 계장이나 직원들한테 지시를 그렇게 해놨으니까 시간을 두고 확인해서 조율할 수 있으면, 만약에 품목이 배다 그러면 배는 없기 때문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저희가 조용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용히 추진할 문제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제2청하고 전화통화를 해보든가 업무추진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 급하다면 그쪽 상공회의소회장하고도 한 번 정도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틀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시했다고만 하신단 말이지요. 그런 식으로 피해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국장님의 농업에 대한 깊은 생각은 저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실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도 매듭을 지을게요. 저도 쭉 보니까 여기에 해외수출 상담 및 판촉, 해외시장 조사 쭉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주는 떡마저도 버리지 말자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렇지 않아도 농업계통에 계신 분들이 죽겠다고 하는데 관에서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준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공무원상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경각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추진하고 안 하고는 국장님이하 수출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번 정도는 그쪽에 문의해서 경기도에 수출할 수 있는 물건이 있고, 거기에서 경기도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 할 때 보면 너무나 관행적인 것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너무 경직된 게 있는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장이나 발표를 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경직되게 서서 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법원에서 죄인이 증언을 한다든지 이럴 때 주로 볼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살면서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농정이나 도정을 논하는 이 자리가 자유스럽고 민주적이고 질적으로 능률적이고 창의적이어야 지 서서했다 그래서 그게 능률이나 소득증대를 올리는 것도 아닌데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한번 건의를 해봐요. 경기도의회에서도 3대, 4대, 5대 때도 사실 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 누군가가 개혁을 하고 앞서가야지요. 그게 관행인양 너무 부자연스럽게, 오히려 똑같이 앉아서 평등한 발언을 해도 능률과 생산과 창의가 중요시되고 그런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농정에 대한 보고를 보고 정말 다양하게 짜여져 있고 작년보다도 개선 된 것이 많고 안정된 것이 많다 그런 뜻에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마음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도지사가 도정목표를 발표했는데 이렇게 우리 농정이 짜임새 있게 잘 계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정에 대해서는 비중을 안 뒀어요. 국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우리 도내에서는 로비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지사 평소 생각이 그런 건지 농민을 너무나 염두에 안 두시는, IT나 BT의 첨단산업, LCD 이런 것에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비중을 많이 차지했는데 농정분야에는 너무 미약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그렇게 봐주셔서 농정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3분의 2페이지가 WTO 해서 맞춤농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1,030만명이 사는 경기도에 경제공황이 오지 않는다면 사실 소비가 활발히 될 것 아니냐 해서 그 분야의 소비가 활발히 될 수 있는 경기도가 만들어진다면 저희가 생산한 물건이 출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3분의 2페이지가 들어가 있는 것은, 19페이지 중에 분야가 적은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것이 됐을 때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비중이 낮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다만 지사님께서 농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보면 2002년도에 2,400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을, 사실 금년도에 농정국, 농업기술원과 제2청의 예산이 거의 3,960억원 됩니다. 그 이외에 환경국에 들어가 있는 예산과 문화관광국에 들어가 있는 농업분야 예산까지 하면 배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지자체로서는 도가 지원하는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농민이 신청한 예산이 거의 수렴됐거든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제는 숫자보다는 최고 수장의 생각이 아직도 농정에 대한 생각이 부족해요. 우리 농정에 몸담고 계신 여러분께서 공동으로 그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또 간단한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잘 짜여졌는데 작년에 우리 농업과 농민의 소득증감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작년 소득증감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없고 농업통계에서 하는 게 5월말 내지 6월초에 나옵니다.

어디서 하는 게요?

농림부 통계…….

그러니까 농림부 통계에 의존하지 마시고, 지사도 도정목표를 설명하고 발표할 때마다 일자리 창출, 첨단산업 유치, 또 경제분야에서 기업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숫자가 나와야지요. 투자한 것은 자랑을 하는데 결과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경기도는 충분히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사가 발표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건지, 누가 해야 되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장황합니다. 그럼 결과도 항상 따라야지요. 투자를 했으면 경기도민의 GNP가 얼마인데 얼마로 성장했습니다, 성과없는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경제논리에요, 시장논리이고. 그런데 우리 농정만 해도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웠으면 어느 정도 성과분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농민이 궁극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도민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투자결과에 대한 수치가 없으니까, 그것은 농림부 통계에 의존하지 마시고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내년부터라도, 금년 말부터라도 투자한 것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서 올해 5%, 농업과 농민의 소득이 5%가 증진됐으면 내년에는 7%, 후년에는 10%로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목표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표는 저희가 2006경기비전에 넣은 게 있고 또 실적 나오는 것은 농림부에서 표본추출하는 것이 도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일쯤이나 6월쯤 되면 표본으로 해서 소득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해서 활용해야지 그이외의 소득분석을 별도로 하기에는 기구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소모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창의적이고 앞서가는 일을 해야지, 농림부 통계가 믿을 수 있습니까? 통계적으로 중국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세상 사람들 중에 그게 맞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할 게 있고 안할 게 있는 것이지 농림부를 어떻게 믿어요? 스스로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할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기준데이터도 없는데 말로만 벤치마킹, 앞서가는 경기농정이 뭘 가지고 벤치마킹한다는 거예요? 전라도 것을 가지고 할 겁니까, 경상도 것을 가지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셔야지, 국장께서도 그런 부정적인 말씀의 뉘앙스를 풍기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투자했잖아요. 투자했으면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성과가 나와야지 대충, 작년에 비료 몇 포대 들어갔고 몇 포대 덜 쓰고 유기농·무공해비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비료는 왜 줍니까? 농산물 잘 되라고 주는 거지요. 농산물이 잘 돼야 농민의 소득이 올라가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안 되더라도 할 때까지 해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투자한 분야별로는 분석해 보고 경기도 소득관계는 10만명의 소득 전체를 저희가 하기는 어렵고 다만 농림부 통계청을 통해서 표본으로 경기도의 지구별로…….

농림부 통계청은 경기도 농업분야에서 자료를 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국적인 통계를 내는 것이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개 마을에 10농가씩 표본으로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비를 주고 가계부를 쓰면서 나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득분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 농정이 자료수집을 하고 데이터를 내면 그게 더 정확하지 무슨 면 단위, 도 단위로 몇 농가씩 샘플링 하는 게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표본을 만들기 위한 조사방법이지, 경기도에서 아주 세밀한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표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샘플을 가지고.

위원님,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조사해야 되는데 읍·면직원이…….

아니, 경기도에서만 합니까? 지시 내려주고 읍·면, 시·군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하면 좋은 통계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별로는 저희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농가소득관계는 읍·면직원이 10여명으로 줄어있기 때문에 소득분석 전체를 조사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지요.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별 분석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고 소득관계는 추계로 하는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지구별로 있기 때문에 경기도 것은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장님이 길이 어디인지 모르고 지팡이를 짚어가면서 앞을 가는 것과 같은 불확실하고 막연한 농정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과학적인 것은 분석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사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하는 것인데 제가 무리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 유수한 기업의 CEO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이 하는 대로 과거에 얽매여서 하면 무슨 데이터가 나오고 발전을 기약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받아들이셔야지. 하나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오늘 일정도 많은데. 25쪽에 보면 광역장터, 농협장터, 아파트장터라는 게 있어요. 아파트에서 정기적으로 자기네들 자체에서 시장이 운영되는 것을 보면 프로들이 옵니다. 만일 우리가 농산물을 직거래한다고 했을 때 그 프로들한테 치여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프로들이 농산물을 어디서 매입하고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할 때 우리 농민들이 이런 사업장을 만들어주면 거기에 끼어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파트장터를 다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 내의 전체 아파트를 다 상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녀회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농협에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다만 광역장터나 농협장터, 아파트장터, 직거래장터 해서 246개를 운영한다는 것이고 아파트는 일부만 들어가고 일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농민들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아파트 주민들이 믿고 살 수 있는 품질 좋은 것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경기G마크가 달린 상품입니다 하는 정도로 해서 중간마진 찬탈당하지 않고 직접 소비자를 상대하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좋은 방법을 연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공양 남용하듯이, 백화점식 상품진열 해놓듯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실질적인 효과도 없는 것을 늘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잘 됐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있나 해서 이것을 질의해 보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연구해 보시면 중간마진을 농업인들이 뺏기지 않습니다. 그대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니까 그런 것을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24쪽에 보면 리콜제라는 게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리콜을 할 건가요? 공산품도 아닌 농산물인데 리콜이 가능한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리콜을 하실 것인지. 김치다, 우리 농산물 상하기 쉽지요. 신선도도 떨어지지요. 그런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신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물이 G마크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품질인증 G마크로 되어 있는 게 나가고 있는데 그 물건을 전부 생산자실명제로 나가고 있거든요. 실명제 나가는 것을 소비자가 사갔을 때, 예를 들어서 쌀이다 하면 이것이 품질이 변했다든지 이러면 주소와 전화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반품을 하면 다시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것도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소비자는 농민들만 괴롭힐 수 있어요. 쌀이 금년도 쌀이 아닌 것 같다, 햅쌀이 아닌 것 같다고 트집을 많이 잡잖아요. 아무튼 이것도 보완하셔서 농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그냥 하기 좋은 말이라고 해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실질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서 이것저것 다 따져서 분석해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G마크 선정을 할 때 자기들이 이것을 감수하고 해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이버장터에 G마크 관계로 리콜 들어온 건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얘기를 다 해주고 농가가 하고 위원들이 심의해서 G마크 선정할 때도 그런 것을 전부 가지고 하기 때문에 농가에 피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히려 농가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값을 더 받고 G마크 인증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성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오늘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년 동안 경기농정을 살피시느라 수고하신 김덕영 국장님 외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50일 동안 지역구 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농업이 상당히 어렵다고들 농민들이 하소연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파트에서는 앞으로 WTO니 FTA니 수입농산물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견되고 축산파트에서는 연일 터지는 조류독감, 광우병, 브루셀라, 구제역, 콜레라 등등 말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은 올해 2004년도에 각종 전염병이라든가 수입농산물 개방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계는 저희가 원산지 표시단속을 해서 거래되는 것을 막아야 될 것이고 일단 수입해 온 것을, 수입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WTO, FTA에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고품질·친환경농산물만이 좋겠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 드린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축방역관계는 축산농가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할 게 아니다, 축산농가가 스스로 방역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이고 출장을 다니면서 보면 응하지 않는 농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돼지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백신접종만 철저하게 해주면 콜레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류독감도 그렇고 구제역도 그렇고. 소독약은 우리가 주니까 소독은 너희가 해라 했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 차단기나 차단방역기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하고 더 확대해서 일단 농가에서 축산하는 데 들어가는 자체를 앞에서 막아가지고, 방역은 농가가 하는 것으로 개선해서 가축질병을 막는 기반을 구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군과 현황을 파악해서 하고 있거든요.

철저한 행정지도를 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독 경기도에서 지난번 구제역이나 콜레라가 상당히 많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연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농정평가나 농민들로 하여금 분석자료가 없다는 게 사실 아쉽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우리 경기도를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와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손학규 지사를 대표이사로 생각하시고 국장님이 전무나 상무로 생각하셔서 내 기업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분명히 어떤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어떤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더니 인력부족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산은 연속해서 퍼붓지 않습니까? 퍼붓는다는 표현보다 연속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잘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분석한 결과가 있어야만 우리 위원들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지원을 끊든가 아니면 지원을 계속 하든가 방법론을 모색할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인력도 중요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올해부터라도 계획을 잡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검토하실 겁니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질의하신 것이고 오늘 정연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만약 예를 든다면 선택형 맞춤농정을 추진하는 사업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 선택형 맞춤농정에 대한 분석은 저희가 할 겁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농기계 임대할 때보다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하는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평당 200원짜리가 150원으로 싸게 간다. 또 활용시간, 즉 이앙기를 일반인이 쓸 때는 며칠을 쓰는데 임대사업을 했을 때는 며칠을 쓴다는 가동률을 부분적으로 전부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못 드린 것 같고, 다만 분야별로 중점사업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 자료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농가소득관계는 사실 저희가 하기 어렵습니다. 통계라는 것이 몇 사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구통계 하는 것도 보면 수십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농림부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농림부에서 하는 것을 믿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사치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정확한 통계라고는…….

제가 더 말씀드리면, 이해를 해주십시오. 농림부에서 하는 농가경제 통계나오는 것은 탐문조사 하는 게 아니고 마을마다 지구가 있습니다. 전국에 314개 지구인가 해서 마을마다 10농가에 농가경제부기를 줘서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지도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고 한 달에 한두 번 가서 지도를 하면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혼례로 부조금 나간 것도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 돈 줘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와 있는 집합으로 해서 도별로 소득은 얼마이고 부채는 얼마로 나오기 때문에 믿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자체는 어차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를 어떤 주식회사로 생각하고 내가 내 직장에서 열심히 예산을 투여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때 상당히 중요하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는 농민이 그만큼 잘 산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농민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자꾸 농업이 어렵다 어렵다 해서 죄송합니다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라는 건의서가 중앙부서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기도의 진흥지역이 평균 65%거든요. 2002년도 9월 30일에 저희 경기도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31개 시·군중에 9군데는 진흥지역이 없는 시·군이고 1군데 시·군은 61.7%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군의 면적 중에 진흥지역이 61.7%가 넘고요. 11군데는 61.7%가 안 되지만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한 것에 작년 4월 30일에 내려온 내용으로 보면 저희가 건의한 대로 9군데는 이상이 없고 도시지역에 있는 11군데는 대체지정 없이 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1군데는 61.7%까지 진흥지역을 변경할 때는 대체지정 없이 되는 것으로 내려와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지난해 파주에 들어가 있는 진흥지역은 대체지정 없이 하고 있고 시·군에서 하수종말처리 하는 것은 지금 보고드린 것과 관계없이, 대체지정 없이 되는 것으로 농림부에서 건의돼서 이것이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도개선에 대한 것을 저희가 건의한 것은 더 해제하자 해서 2월중에 제도개선 시안이 농림부에서 마련됩니다. 2월부터 공청회를 다녀서 5월중에 확정하고 하반기에 국회에 상정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안을 아직 입수는 못했고 며칠 있으면 경기도지역의 농지담당을 불러서 다시 공청회 식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할게요. 혹시 경기도내 진흥지역 시·군별 면적, 남는 지역이 있고 모자란 지역이 있다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농가가 상당히 어려워서 농사짓는 것 못하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것은 뭐냐, 진흥지역이라도 해제해서 거기에 일반상가라도 짓고 먹고 살아야겠다, 앞으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지요. 진행되는 상황을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확대 시행하게끔 중앙정부 건의안을 만들든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쪽에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해서 2003년도 운영실적에 보면 6개 마을이 편성돼서 107농가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4년 계획에는 1개 마을밖에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농정국 자체에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가 주말농장 육성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농림부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고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지난해까지 6개 마을이 육성돼서 운영되고 있고 저희가 8개를 지난해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시·도별로 안배해서 주면 3개 내지 4개 정도는 저희 경기도에 올 수 있었는데 농림부에서 발뺌을 하려는지 관광농업협회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뒀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돌아다니면서 현지확인을 했는데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기준에 품질인증받은 농산물의 품목이 있어야 대상이 된다고 전부 경기도 것을 잘라버리고 하나밖에 대상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신청을 할 때는 금년도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하는 품질인증을 받아서 신청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신청해서 탈락한 시·군에 대해서는 도에서 대안이 없습니까?

그것을 별도로 예산을 준다면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품질인증 관계와 역행된 것이고 그냥 자의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줬을 때 품질인증이 안되면 오히려 경쟁력이 품질인증받은 부락보다 뒤지기 때문에 위원님이 고려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도에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없다?

금년도에 품질인증을 받아서 내년도에 신청해서 더 가져오는 방법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하여튼 도차원에서 이런 문제도, 왜 중앙부서에서 자꾸 우리 경기도를 어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다만 우리 농민들이 인식을 조금 달리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아까 수출 때문에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파주하고 이천에서 500t 70만불의 토마토를 일본의 장사꾼이 와서 계약을 했는데 토마토 값이 올랐다고 수출 안 해서 일본상인과의 신용이 추락돼서 금년도 토마토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수출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저희도 그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차원에서도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다음 위원회 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황은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9페이지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농림부에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농림부에서 몇 개나 내려올 것 같습니까?

농림부안을 저희가 본 게 금년도에 16개, 내년도에 20개 해서 연차적으로 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이 36개거든요. 저희 도에서는 도별로 안배해서 달라, 8개 도니까 적어도 5개 정도는 경기도에 줘야 되지 않겠냐고 투쟁하고 있고 농림부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마냥 심의위원회에 별도로 규정을 두려고 해서 과장께서 갔다 왔는데 저도 과장하고 계장한테 얘기를 해놨습니다. 최소한 5개 정도는 끌어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셔서 많이 따오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30페이지인데 지금 시·군에서 분뇨처리를 다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액비탱크를 도비, 국비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를 어디다 처리하느냐면 시·군에 분뇨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 못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축산분뇨공동처리장에 들어가는 것은 규모이하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규모이상은 별도로 축발기금을 줘서 각자 만들어놓은 처리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산농가보고 뭐라고 했냐면 처리할 수 있는 능력대로 돼지를 키워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처리능력 이상을 키우고 있습니다. 살처분 할 때 제가 확인했습니다. 3,000마리라 그랬는데 4,000마리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더 키우면 당신 돼지 값 떨어지니까 손해되는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냐, 더 키우려면 처리시설을 더 해라. 돈을 버니까 더 키우는 것 아니겠느냐고 얘기하는데 그 규모이하는 금년도에 지사님께서 환경국에 돈을 주셔서 공동처리를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도에서는 하지도 않은 것을. 그것은 그렇게 하고 또 아주 영세농가 것은 수고비, 운반비를 세워놓고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비용은 어디에서 줍니까?

환경국에서 나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 논밭에 뿌려주지 않습니까?

네.

마음대로 못 뿌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액비통이 또 있습니다. 쌀농사 짓는 사람이나 참외단지 하는 사람들이 유기농법을 하기 위해서 액비통을 축산과에서 금년도에도 71기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받아놓은 액비통 시설은 환경보호와 환경법에 의해서 시설만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연천은 그것을 위반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1기에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200t 규모에 1,500만원 내지 1,7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없지요?

자부담이 20%입니다.

20%는 장소 제공하는 겁니까?

장소는 농가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가 쓰는 농지에 200t 들어가는 시설을 하는데 시설비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다 완전히 해서 정화가 된 다음에 갖다 뿌리면 냄새가 안 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나는 것을 갖다 뿌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축산농가하고 또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이 1년이 열두 달이면 어느 달에, 외국을 갔다 온 사람 얘기는 그 나라에는 뿌리는 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정된 달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축산농가, 양돈농가에서 그 분뇨가 일단 후숙되는 과정은 축산농가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일정한 기간을. 그리고 액비통에 갖다 넣으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주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한 농가가 그 기간이 되지 않은 생돈분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나니까 민원이 발생돼서 누가 넣은 건지 알아서 액비통이 있는 축산농가끼리 회의해서 "너는 넣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은 농가가 준수만 해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제철에 다 못하지 않습니까?

논 같은 데 뿌리는 시기는 모내기 전에 해야 되고.

그러니까 후숙되지 않은 액비를 갖다 뿌릴 때는 시기를 추수 후라든지 겨울이라든지 이렇게 한 달이고 얼마간 기간을 정해주면 경기도 전체가, 우리가 2월 말일까지 쥐불 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현재 액비통을 활용하는 데는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모자라는 것이 완전히 성숙되면 냄새가 안 나는데 거기에 못 들어갔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성숙은 자기 축산농가가 기이 밑창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액비통이 전부다 설비되어 있다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 대안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159개소가 축산분뇨처리시설인데요.

이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아니요, 이것이 바로 축산농가가 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액비통은 환경농업하기 위해서 논 아니면 밭에 만들어 놓는 거고요. 이 195개 지원해 주는 것이 자기들 축산농가가 2,000마리 키워서 나와 있는 밑창에 분뇨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게 더 많이 키우는 사람은 이런 자금을 받아서 증설해 주면 되거든요.

글쎄 그런데 현재 경기도가 모자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시설하는 게 지금 모자라잖아요.

농가가 모자라는 농가도 있고요.

농가나 축산하는 사람이나 전체를 봐도 경기도는 현재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체는 모자라지요.

그것을 다 잘하면 관계가 없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다 갖다 버리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논밭에 뿌리는 시기를 시·군에서 맞춰주면, 냄새난다고 아무 때나 못 뿌릴 거란 말이에요, 사실상 여름이나 이런 때. 그러면 겨울 어느 달에 해주는 방법. 전부 다 시설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해양투거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했으면 합니다.

있는데 돈을 안 들이고 너희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건데요. 지금 195기는 축산농가 양돈창이 있는 옆에 할 시설이고, 71개 액비통은 논주변이나 밭주변에 할 것이고, 그리고 소규모 농가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수 없으니까 공동처리장으로 해서 돼지똥을 공동처리장에 갖다 줄 것이고, 그 운반비까지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일부 농가가 자기 돈을 덜 들이기 위해서 자꾸 억지 쓰는 농가도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십시오.

글쎄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면 해양수산 쪽이 전문성이 없는 게 사실상 지금 거기다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현지를 가보고 안산이라든지 화성, 김포를 보면 64원인가를 투자하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없지요. 현지를 작년에도 우리가 가보긴 가 봤지만 금년에도 현장방문을 해서 자세한 설명은 거기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되시면 모시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어차피 다 돼서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계장 오셨나요?

네.

31페이지에 보면 축산물작업장 HACCP 적용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HACCP를 농민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잘 알고 계신가요?

홍성기 축산물위원회 중점관리지침이라고 해서 축산농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HACCP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담당계장이 위생계장입니다.

그러면 위생계장이 HACCP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이현묵입니다. 지난 2월 9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거 경제농정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만 개인적인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님들과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촌과 농업을 살리는 보람된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엇보다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경기북부지역의 농정발전과 농업분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현장을 두루 방문하시어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기에 북부지역 농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4년도 농정분야 예산안 심사시 경기북부지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경제농정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표영범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축수산산림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기보 경제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정훈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인 사) 김탁수 농산유통담당입니다. (인 사) 축정담당은 현재 해외출장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동수 내수면담당입니다. (인 사) 이석원 산림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제농정국 업무 중 농림수산위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업무추진방향,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5페이지 기구 및 인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71%가 증가된 774억원으로 경상예산이 3억원, 사업예산이 77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농정과 소관예산이 828억원이고 축수산산림과 소관예산은 24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과별 주요기능 및 농정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4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을 지속가능한 경쟁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촌을 도·농 공존의 쾌적한 삶의 정주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고품질 친환경농업과 지역특화농정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농어업 생산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확대시책을 중점 추진하여 도시민과 함께 하는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농정분야와 축수산산림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분야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특화농정 추진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이 선택하고 집중 지원하는 맞춤농정을 통해서 지역특화농업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입개방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선택형 맞춤농정은 7개 시·군에 수출화훼단지 온실시공 등 20개 사업을 선정하여 207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지역특화농정을 발굴, 지역명품을 중점 육성하여 WTO, FTA 등 개방확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은 4개 분야 9개 시·군 20개 사업에 67억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사업은 농업생산성 향상 및 안전영농을 도모하고 최근 FTA 체결 등 농업분야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추진사업 내용은 민통선 내에 위치한 연천군 중면 횡산리 54㏊의 논에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26억 3,600만원으로 ㏊당 4,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전액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하게 됩니다. 비법정 농촌마을진입로 110㎞, 기계화 경작로 30㎞ 등 140㎞를 152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확·포장 해나가겠습니다. 매년 침수피해가 되풀이되는 파주시 만우지구에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하여 25억원을 투자하여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 파주, 연천에 인접한 임진강 유역의 용수개발사업에 23억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형관정 410공, 저수지 자동수문설치 6개소, 용·배수로 개보수 23㎞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기계 이용률 증대 및 농산물 수송편의 제공과 농업재해예방으로 안전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친환경 생력재배를 통한 농산물 품질고급화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최고의 품질과 안전성을 갖춘 우량품종의 확대보급으로 경기미의 명성을 유지하고 자연환경의 보전과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서 추청벼 등 고품질 벼 품종의 확대보급과 병충해 적기방제, 규산질 비료공급 및 포장개선사업을 통해서 고품질 경기미의 명성을 유지 발전시키고 친환경농업직불제 및 오리농법지원을 통한 소비자지향 안전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직접지불제 등 경영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사업입니다. WTO협정의 기본방향에 따라 직접지불제도를 통해 주곡의 자급기반을 확보하고 농가소득안정을 도모하며 친환경 영농의 확산으로 국토보전 및 안전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논 농업직불제 및 친환경 농업직불제 사업은 국비 97억 2,100만원을 확보하였고 상반기 중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세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 24억 8,300만원과 출산여성 농어민에 대한 농가도우미 영농대행사업비 7,200만원, 영·유아 자녀양육비 28억 5,1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생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고 노동력 부족, 교통체증 등 물류환경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농산물직거래 목표를 3,800억원으로 설정 추진하겠으며 90개소의 도로변 농산물직판장을 정비함으로써 농촌 환경개선 및 소비자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2개소의 농산물 전문판매장을 설치하여 농산물의 판로 및 경기농산물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통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물류표준화 사업에 7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파렛트, 비파괴당도측정기 등 9개 품목을 지원할 계획이며 경기사이버장터 운영활성화 및 G마크 브랜드확대에 대한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축수산산림분야 주요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축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축산업의 구조조정 및 정예화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고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제고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물 품질고급화를 위해 경기한우 명품사업 및 송아지안정제사업을 확대하고 낙농가를 위한 젖소능력개량사업과 돼지사육농가에 대한 품질고급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액비화사업 및 축산환경개선사업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내산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축산물유통 현대화를 위하여 축산물 포장재 개선과 부정축산물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가축방역 및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구제역, 콜레라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근절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고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안전성검사 강화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축소독의 날을 매주 수요일 52회로 지정 운영하고 방역통제소 표준화시스템 추진과 농가소득약품 지원 및 8개의 공동방역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야생동물 광견병 예방약 살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제역 및 돼지 콜레라에 대한 방역표준모델을 중앙과 협의하여 개발토록 추진하고 축산물 위생관리와 도축업, 축산물 가공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북한강, 임진강, 한탄강 등 주요 내수면에 지역특성에 적합한 어종의 종묘방류로 내수면 어족자원 증강과 환경친화적 어업을 정착시키고 고급 담수어류의 양식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어민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참게, 동자개 등 9종의 종묘 330만 7,000미를 방류하고 50만미의 황복종묘를 생산해서 내수면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내수면 기반시설 조성 및 유통구조를 위해서 담수어 양어장 1개소와 어선정박시설 2개소, 참게포장사업 7만 2,000개, 수산물 수송차량 1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지도 단속과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산림생태자원의 보호육성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및 산불로부터 철저한 예방활동 전개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깨끗한 산가꾸기 및 임도망 구축, 자연친화적인 산촌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2개 기관에 산불방지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가평, 포천, 남양주 등에 무인 감시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겠으며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한 헬기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산림청, 군부대 등과의 공조체제를 공고히 해나가겠으며 산림보호활동 전개 및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서 잣나무 등 경제림 조성과 산림의 공익환경기능 제고를 위한 숲가꾸기사업, 산림생태보전을 위한 병해충방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13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가평군 엄소리 마을 등 3개 마을에 자연친화형 산촌마을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도시휴양·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이 편하고 즐겁게 쉴 수 있는 산림·도시휴양공간을 확충해서 푸른경기를 조성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일천만 도민이 매년 1그루씩 10년간 1억그루 나무심기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파주시 등 5개 시·군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휴양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며, 도시학교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하여 21개 학교에 학교숲 조성과 접경지역의 특성을 살린 군·관협력 꽃길가꾸기를 군부대와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미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WTO, FTA 등 농산물개방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인 및 농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의식에 휩싸여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정방향도 획기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경기북부지역에 적합한 농정의 개발과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저희 직원들과 함께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농정국)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네.

새해 들어와서 이렇게 훌륭하신 국장님이 제2청의 농업을 담당하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농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거기에 부응할 수 있게끔 많은 분야에서, 특히 농업 쪽에서 많이 역점을 두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축산분야에서 많이 고생하시다가 오늘 운명을 달리하신 박필원 과장님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제2청 통상회계 쪽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우선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에는 조류독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지요?

네, 경기도 제2청에서는 한 군데에서…….

국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2월 9일자입니다.

그러면 업무파악도 잘 못하셨겠네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농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경제총괄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바쁘실 텐데 제가 참석하시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한·미의원친선연맹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혹시 인사할 기회가 있으면 본 위원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위원님들은 항상 가는 데마다 경기도에 우수한 농산물이 많이 있으니 그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갖다 드셨으면 좋겠다는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본 위원도 의장님을 모시고 중국을 한 번 방문했고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면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만찬회에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위원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오"하는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들은 것을 하나하나 과장님께, 과장님이지요?

네, 경제총괄과장입니다.

한번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샌프란시스코 한인상의 코리아무역박람회라는 얘기 들으셨나요?

네,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 얘기를 언제쯤 들으셨나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은 것은 보름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분과 두 번을 만났는데 미국에서 한번 뵙고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 출국하기 하루 전에 뵈었는데 이게 작년 11월부터 추진해 왔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될 텐데.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몰랐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금년 예산편성할 때 북부상공회의소에서 한인상공회의소와 수출관련 상담회와 자체적으로 일본기술자를 초청해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저희 도에 지원요청을 했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비용이 4억 5,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때가 언제쯤인데요?

그때가 경투위 예산편성 전날이었습니다. 저희도 갑자기 받아서 내용파악을 못한 상태였는데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4억 5,000만원 정도 예산요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도저히 소화할 능력이 없어서 그때 1억 4,500만원의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와 추진하려는 내용들을, 그 당시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나중에 상의와 협의하고 사업계획을 짜서 도청에 제출한다고 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 예산편성할 당시는 그 자체를 못 들은 얘기입니까?

예산편성하기 전날…….

전날 들으신 거지요? 엊그제 들은 게 아니고 듣기는 그 날 들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고 그쪽과 수출상담을 해보겠다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관심갖고 알아본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되고 난 이후에 그쪽에 예산의 활용방향, 그런 정도 해줬습니다. 예산지원이 가능한 범위가 이러이러한 범위라는 얘기를 북부상의에 실무자가…….

과장님, 최소한 그때 당시에 얘기가 나왔다 하면 과장님은 대충 무역박람회가 몇 월 정도에 개최되는지 아우트라인은 알았을 것 아닙니까?

네, 그 정도는 알았습니다.

지금 몇 월입니까? 오늘이 2월 11일 아니에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작년 예산편성할 때라고 보면, 예산편성을 몇 월에 했지요? 9월, 10월까지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게 보통 상례인데 본 사업은 저희가 계획해서 올렸던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도 예산편성 전날 늦게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상의하고는 이 사업을 참여하는 쪽으로 얘기는 나눴습니다. 나중에 그쪽에서 사업을 가져오면 하기로 하고 예산지원 범위가 어떤지 확정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과장님과 정반대의 얘기를 듣고 있어요. 뭐냐 하면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경기도의 농산물 전시관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무역박람회를 5월 7일부터 10일까지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쪽 상공회의소회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리스트를 보내줘야만 그 리스트를 보고 어떤 것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것이 여기서 잘 팔릴 것 같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리스트 하나 보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제2청 내지 상공회의소에서는 연락 한 번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대체 거기에 대해서 뭘 추진했다는 겁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 사업 자체는 한인상공회의와 지금까지 전화통화를 비롯해 저희와 한 번도 한 적은 없었고 공식문서 온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사실 이 예산자체가 민간이전경상보조로 잡혀있습니다. 저희는 북부지역 업체에 대한 해외수출지원, 이런 지원금 명목으로 민간이전경상보조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내에서 하나의 한인상공회의 사업이 됐는데 그 뒤로도 파악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북부상의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인상의에 실무자가 출장을 갔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북부상의에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직접 저희가 업체와 나가는 사업추진 방법이 아니었고 예산지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 사이에 개입하고 리스트를 보내줄 사실은 없었습니다.

과장님, 처음에는 북부상공회의소와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와 자매결연이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인회에서 제가 듣기로는 그쪽으로 얘기하다가 총괄부서 쪽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급하게 여기서 서류를 보내주고 그쪽에서 다시 오고, 제가 사실 서류 접수시킨 것도 봤어요. 제가 갖고 올까 하다가 안 갖고 왔는데 그 서류도 봤습니다. 그분들이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 리스트 하나 보내달라고 하는데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트를 준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잘 팔리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선정해서 이러이런 것을 전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려는데 뭘 보내줘야지,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분이 며칠 전에 한국에 왔다갔는데 제가 첫날 잠깐 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과 약속한 게 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들이 당신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무관심하지 않다. 예를 든다면 의원님들이 외국에 공식적으로 나가면 거기에서 얘기한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물건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제가 듣기로는 리스트 보내달라는데 리스트 안 보내주지.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냐 하면 같이 미국에 있을 때 "그러지 마시고 상공회의소는 농업의 어떤 가공식품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제2청에 농업부서가 있으니 그쪽에 문의해 보는 것이 농업의 가공 내지 식품 쪽에서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 그쪽에 문의해 보시죠"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여기 와서 활동을 쭉 하고 경기도에 노크해 보고 충남, 충북과 전북에 노크했다고 해요. 거기서는 지사들이 나와서 자기 물건들을 팔아달라고 난리치고 있는데 경기도에 오니까, 상공회의소 내지 제2청 통상외교 총괄 쪽으로 노크해 보니 "바쁩니다. 업무가 끝났습니다" 그게 되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최소한 우리 동포들이 외국에서 경기도의 우수한 농산물을 하나 팔아주기 위해서 전시장에 참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당연히 참여하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시간이 없다, 업무가 끝나서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유일하게 경기도만 못 만났다는 겁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그런 처지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제가 10일부터 회의가 개의되니까, 관련되는 농정국이나 경제총괄과, 본청에는 통상외교가 있잖아요. 그쪽에 문의해 보겠다. 당신이 얘기하는 것이 조금도 틀려서는 안 된다" 제가 몇 번씩 반복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저 말고도 의원님이 두 분이나 더 있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 공무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열심히 하신다. 경기도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시달려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런 공무원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농민운동을 했고 농업현실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엊그제 FTA 때문에 서울에 2만여명의 농민들이 모였을 때 우리 경기도 농민이 올라가서 광대뼈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외국에서 당신들 것을 팔아주겠소 하는데도 거기에 시간이 없다, 업무가 끝났다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까? 서글프고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저는 과장님이 그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다른 도에서는 지사까지 나와서 만나려고 난리치고 있고 그나마 경기도에서는 지사와 만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사님이 바빠서 다른 데 갔다고, 그 양반이 최종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 줄 압니까? "경기도가 참석 안 해도 좋습니다. 경기도 물건 말고도 충남 심대평 지사가 자기 것 팔아달라고 난리치고 있고 전북에서 참여시켜 달라고 난리치고 있고 충북에서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참여 안 해도 좋습니다"였어요. 국내기업조차도 외국으로 떠나가고 난리치고 있는데 당신 것을 팔아주겠소 하는데도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의원으로서 서글픔을 느끼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러지 않는 분들인데, 그것도 이국땅에서 교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서글퍼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 그 양반과 얘기한 한 가지 한 가지 다 적어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면서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거기서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경기도를 솔직히 안 좋게 표현하더라고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수출 쪽에도 상당하게, 농업 쪽에도 수출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고 경제 쪽에도 있다. 무역박람회 쪽에는 경제 쪽에서 많이 참여시키고 농산물전시장 만큼은 우리 경기도 것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거기 추진하는 측에서 어떤 요구를 했는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실무자가 할 일이고 단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농산물을 홍보해 주고, 특히 웅도 경기도 것을 홍보해 주고 판매해 준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과 또 하나는 그분들의 얘기가 10만불에서 15만불 정도는 바이어가 경기도 물건을 사주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품목인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지나치게 거기에 개입하다 보면 이상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개입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단지 제2청에서 상공회의소와 상의하셔서 검토를 쭉 해주세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리스트를, 혹시 상공회의소회장 전화번호 아십니까?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실무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경기도에, 어차피 전시장이라면 북부 것만 할 게 아니라 본청과 상의하셔서 통틀어서 경기도의 우수한 농산물을 전시할 수 있게끔 상의를 부탁드리고, 열 가지가 됐든 백 가지가 됐든 리스트를 먼저 팩스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실무자가 같이 협의하고 안 되면 참여 안 해도 좋습니다. 그쪽에서 엉뚱한 생각을 갖고 유도하겠다면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안 해도 좋은데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청에서는 기업체뿐만 아니라 농산물, 축산물도 이번에는 수출 쪽에 기회가 되면 참여해 보자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사실 이 사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북부상의와 샌프란시스코상의와 사업추진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공무원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만만하지 않은가, 그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갖고 있던 생각과 샌프란시스코한인상의 생각에 서로 같은 부분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북부상의가 샌프란시스코에 참석하는 것을 저희는 동의해 줬습니다.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나가야 되는지, 그런 생각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저희들이 충남도 파악을 했습니다만 지원계획에 막연히 돈이 들겠다고 판단하는 것들이 충남이나 충북보다는 훨씬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원부분도 훨씬 많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한인회회장이 와서 농수산물특판점 판매장 관련해서는 북부업체를 중심으로 25개에서 30개 업체 정도의 리스트를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그것을 파악해서 어떤 업종의 어느 물품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인지 수요판단이 되면 다시 북부상의로 연락해 주겠다는 그 정도 약속은, 제가 북부상의 실무자와 통화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바이어상담건도 북부상의에서 북부 각 지역에 공문을 보내서 취합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준비해 왔었는데 저희가 안 만난 게 아니라 변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러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왔을 때 제가 적극적으로 만날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내용들을 샌프란시스코 상의회장한테 전화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사실을 제가 전달해서 다시 양해를 구하고 오해된 부분이 있으면 오해를 풀어드리도록, 그래서 우리 도가 노력했던 것만큼은 평가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사항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반성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마음이 놓이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파심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상공회의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업 쪽에는 상공회의소에 가입한 사람들이 적을 수도 있어요. 농정국 차원에서 같이 협조하면 농산물 쪽은 파악하기 쉬울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얘기지만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두 번째는 손 지사가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인회와 상당히 교류를 갖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라도 경기도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돼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표 과장님이 나오시지요. 죄송합니다.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돼서 그런 거예요. 오늘 사실 많이 봐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 광범위하니까 업무파악이 잘 안돼서 ……. 2004년도 사업예산 보면 수출포장재 구입지원이 있더라고요. 그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고양에 7개 업체, 파주에 5개 업체, 양주에 3개 업체, 연천에 1개 업체, 남양주, 구리, 가평 쭉 있는데 대개 농산물 관련된 업체들 아닙니까?

농정과장 표영범입니다. 네, 농산물과 관련된 겁니다.

이런 것도 총괄과장님한테 드리셔서 같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북부지역에는 화훼류가 많이 수출되고 채소분야에서는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화훼류에는 선인장이나 난, 장미, 국화, 분화류가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삼이나 버섯가공류도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만 경제총괄과장님한테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가능하면 저희 공무원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심이 나면 북부상공회의소 직원 하나와 제2청 농업관련 직원을 하나 파견시켜서 현지를 보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다 아시겠지만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총괄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아니, 고맙습니다.

그 동안 해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기대하면서 경기도 농정에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위원님들 하시라고 안 했는데, 국장님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상당히 많이 되셨고 경험에 의해서 워낙 노련하신 면을 볼 수 있어요. 내수면어업 현장을 저희가 매년 가는데 가보면 제 마음에 별로 신통치 않은데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수면사업이 계속해도 된다는 판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지 않아도 수산과에 잠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산과 과거의 업무가 거의 대부분 해수면을 위주로 하는 업무였는데 의외로 경기도에 내수면 세력이 상당히 큽니다. 북부지역의 내수면이 한강, 임진강, 한탄강 해서 주요 큰 강이 북부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의외로 통상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수면이 상당히 많으면서도, 특히 파주 같은 지역에 참게라든가 황복 해서 판매장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해수면보다 내수면이 오히려 경쟁력 있고 상당히 수익성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자들한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 내수면어업장하고 관련된 어민은 얼마나 됩니까?

어가는 1,100가구 정도 되고 양식계는 4개 양식계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수면은 주로 양식이지요?

양식도 있고요, 강에서 직접 채포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치어방류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소득면에서는 어때요? 매년 증가하는지 아니면 소득면에서 그냥 답보상태인지.

소득이 저도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 했었는데 실무자한테 들어보니까 오히려 내수면의 담수어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높고요. 예를 들어서 파주의 참게 같은 것은 한 상자에 10만원 정도씩 판매되는데 작년에 1만 상자 정도의 참게를 출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상당히 높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수면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것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투자해서 내수면 어업장을 만들어주고 많은 기반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업인이 특별한 소득증대가 안된다고 하면 기업이 구조조정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은 구조조정 해야 돼요. 월마트에 리 스콧(H.Lee Scott) 회장이라는 분 아시지요? 세계에서 가장 매출을 많이 올리는 월마트 회장 지론, CEO 마인드가 뭐냐면 "고객 돈 1불도 아껴 드립니다" 이게 슬로건 아니에요? 그 회사의 캐치 플레이즈인데 우리도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효과없는 사업에 무대포로 쏟아붓기만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수돗물이 새나가는 것도 많지만 우리 예산이 새나가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담당하시는 현업부서에서 분석하셔서 도지사께 과감하게 이것은 몇 년 동안 해보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장려해야 됩니다 하는 소신과 분석력을 가지고 누구든지 나는 CEO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들 하셔야 돼요. 아직도 주먹구구식으로 장님이 앞이 안 보이는데 걷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식이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수면을 저희가 볼 때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왕 설립하고 창업해놓다 보니까 이게 없애자니 인력 구조조정 하기도 힘들고 시설도 구조조정하기 모호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오전에 본청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축산물가공업소에 HACCP라는 게 있지요?

네.

HACCP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오전에 답변이 확실하지 않고 부족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HACCP가 뭡니까? 아는 분이 답변하셔도 돼요.

지방수의 6급 임효선입니다. 원어로는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라고 해서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가 위해요소중점관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Hazard Point가 몇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여기 포인트라고 있잖아요.

이것은 CCP라고 해서 주요 위해요소를 중점관리하는 기준입니다.

중점관리기준 하는데 여기 포인트가 나오니까,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것을 측정할 때 포인트가 10점이냐, 10점 이상이면 이것은 위해업소로 관리에 저촉된다, 이것은 벌금을 먹인다 이런 기준 아니에요?

이게 각 제품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도축장인 경우에는 표면 또는 g당 일반 미생물이 예를 들어서 10의 5승 미만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가공장 또는 도축장이라든가 우유회사 같은 경우에 각각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위해요소가 발생될 만한 요소가 어느 것이냐…….

축산에서는 몇 포인트 이상이면 되고 몇 포인트 이상이면 안 되는 겁니까?

가공처리법에 예를 들어서 대장균 같은 경우는 시료에서 음성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축산물 가공품인 경우에는 일반 미생물이 냉동시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10의 5승 미만이어야 한다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물 가공할 때 식중독이 일어나지요?

네.

축산물이니까 먹는 거지요?

네.

그러면 몇 포인트가 넘으면 안전기준이고 몇 포인트 미만이면 위해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대개는 인간에게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의 저희가 안전기준으로 잡는 것은 500분의 1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라도 별첨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FTA에 대한 견해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국회에서 FTA비준을 처리하지 못하는 건지, 우리 농정을 책임지신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FTA 비준이 돼서 시행된다면 뭐뭐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견해를 조금만 심도있게 말씀해 주세요. 국회에서는 왜 반대를 하는 건지. 신문 사설 이런 데 경제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국익에 위반되는 일을 했다. 시민단체에서 무조건 국익에 반대되는 운동을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경기도 입장은 어떠신지 견해 좀 밝혀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직, 전문적으로 관심을 다 가져야 됩니다만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현재 FTA는 이미 세계 각국이 핵심 통상의 정책수단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저희는 한 70% 정도의 대외 무역의존도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FTA 체결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이게 세계 추세고요. 그런 사항으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FTA가 현재 칠레하고 첫 번째 체결하는 상태에 있는데 지금 농민단체라든가 농민들이 우려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사항이 단순히 칠레와의 협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칠레가 시범케이스가 돼서 앞으로 다른 나라하고도 FTA가 계속 체결될 때 농업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지금 상당한 반대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칠레하고의 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산물 관련해서 많은 영향을 물론 받습니다만 과수농업이 가장 심각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수 중에서도 사과라든가 이런 것은 이번에 아마 협상에서 배제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염려하는 것이 시설포도입니다. 시설포도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데 다행히 저희 북부농업을 비교한다면 저희는 시설포도 면적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평, 포천 이쪽에 시설포도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품질이 상당히 고품질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양이 모자라서 팔지 못할 정도로 있기 때문에 당장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칠레하고 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시범케이스가 돼서 앞으로 FTA가 다른 나라하고도 체결됐을 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어떤 막연한 생각보다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고 농민이나 농업을 위해서 FTA가 비준돼서 거래될 경우에, 손자병법에도 나오잖아요. 적을 알아야 적을 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작전수립이 가능한 건데 칠레에 대한 어떤 자료는 있으신가요? 마련해 놓으신 자료는 있으세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무리 저희가 알려고 해도 지난 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심사과정에서도 그렇고 칠레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인구는 대체로 몇 명이나 돼요?

칠레요?

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 상대국, 앞으로도 제2, 제3의 FTA 상대국으로 예상되는 자료도 가지고 계시고 칠레 것도 가지고 계시고 국익을 위해서 농민을 설득해서라도, 아무리 농정이라고 해도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에요. 국익도 같이 생각해야 하는데 농민들이 저렇게 불안해 할 때 칠레는 인구가 몇 만이고 거리가 얼마이며 운송시간이 얼마입니다 하면서 전혀 걱정들 하지 마시고 고소득이나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자고 하면 되는데 팔아야 할 자동차, 핸드폰 고부가가치를 못 팔아먹는 것이 국익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만드셔서 표준서를 가지고 칠레는 인구 1,500만에 농업 중에서도 뭐가 어떻다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전세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금년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도 농업 농촌발전과 도정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늘 지도편달 해주시면서 특히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기술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호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정재복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이국돈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임재욱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박경열입니다. (인 사) 기술기획과장 이영호입니다. (인 사) 작물기술과장 이경석입니다. (인 사) 소득기술과장 김경배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민기원입니다. (인 사) 종자보급소장 이계준입니다. (인 사) 광주버섯시험장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북부농업시험장장 김성기입니다. (인 사) 고양선인장시험장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인사를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중점 추진과제, 특수사업,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연혁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코자 하오니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조직입니다. 농업기술원의 기구는 2국 7과 2소 3시험장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169명입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는 2004년 1월 1일자로 안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말까지 21개소의 농업기술센터가 있었습니다만 1개가 증가돼서 22개의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시·군은 사업소 또는 영농지원팀을 설치해서 농업기술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363억 1,200만원으로 지난해 644억 5,800만원보다 281억 4,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년예산이 지난해보다 43.7%가 감소된 것은 종자생산 포장매입비 252억원, 첨단연구동 건립예산 56억원 등 대규모 신규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며, 총무관리예산이 증액된 요인은 지난해에는 사업별로 편성되었던 시험포장관리 인부임 등이 총무관리 인건비로 통합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우리 도의 농업여건과 추진전략을 간략히 기술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보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2003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주요성과도 지난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 바 있어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코자 하오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04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생명공학기법 등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농업기술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과 생산비 절감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농가소득으로 발전시켜서 세계속의 경기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리 도 농업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품종 개발과 우량종자·종묘 생산 보급, 소비자가 만족하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 경쟁력 있는 농업서비스 기능강화 등 10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로 신품종 개발과 우량종자·종묘생산 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품종 개발은 쌀의 경우 품질이 좋고 재해에 강한 유전자원을 확보해서 고품질, 가공, 특수미를 중점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육종연한을 단축하기 위해서 기상자동제어온실을 이용해서 육종을 효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해서 우리 도에 알맞은 품종을 조기에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밭작물에 있어서는 장류콩, 밥밑콩 등 용도별로 다양한 기능성콩을 육종하고 이천, 여주 주산지역에 적합한 고구마 우수품종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화훼류는 선인장인 경우 수출용과 내수용을 구분해서 내수용은 꽃이 많이 피고 향기가 좋으며 관리가 편한 품종으로 선발하고 수출용은 유럽과 미주 소비자들의 기호에 알맞은 품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장미는 꽃 색깔과 향기가 좋고 절화수량이 많은 품종을 육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과는 추석에 상품화할 수 있는 조중생종을 개발하고, 특히 배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내·외 유전자원을 수집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느타리버섯은 병재배 적합품종을 육종하고 바이러스에 안전한 버섯을 육종하기 위해서 중국 요녕성 과학원과 공동연구를 추진코자 합니다. 11쪽 중간부분입니다. 종자·종묘생산 보급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순도높은 주곡작물 보급종 종자 2,532t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벼인 경우에는 추청벼를 중심으로 총 소요량의 42%인 2,043t을 공급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공급할 벼, 보리, 콩 보급종은 금년보다 확대해서 2,955t을 생산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화훼·버섯 신품종 종묘는 바이러스에 강한 나리종구 10만개와 우리 원에서 개발한 신품종 선인장 2만구 등을 수출농가를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원에서 개발한 장미·버섯 신품종을 농가 실증재배를 통해서 확대 보급코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쌀은 재배기술과 수확후 관리, 저장방법 등을 패키지화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추청벼나 새추청벼 등 소비자 선호품종을 확대 재배하고 완전미 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종합기술을 개발 보급하면서「3고 3저운동」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벼 수확후 관리 및 저장방법 개선을 위해서 저장형태 및 온도 등 저장방법 연구와 국내외 고품질 브랜드쌀을 수집해서 특성을 분석하는 한편 쌀연구회 가공공장 12개소를 최고급 경기쌀 생산 핵심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밭작물입니다. 밭작물은 우리 도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콩과 찰쌀보리, 고구마의 품질향상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콩의 안전재배와 브랜드화 정착을 위해서 품질이 좋고 수량이 많이 나는 대원콩을 확대하고 생산조정제에 따른 콩 논단지를 조성해서 경기북부지역의 콩을 브랜드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찰쌀보리 브랜드화 시범사업을 11개소에 추진하고 여주, 이천지역에 고구마 고품질단지 100ha를 조성해서 우리 도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은 비닐하우스 연작장해 방지와 종합기술을 투입하고 선인장 돌연변이 원인을 구명하여 관상가치가 높은 선인장 생산기술을 연구할 계획이며 장미, 국화, 백합의 상품성 향상 재배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과수에 있어서는 배인 경우 꽃가루 은행을 운영하고 사과머리뿔가위벌 등 방화곤충을 이용해서 정형과를 생산해서 상품성을 높이는 한편 대도시 관광지 에 직판용 3색 포도 품종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복숭아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착색증진 특수봉지를 금년도에 연구 개발하고 고품질 과일생산을 위한 종합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은 상품성 향상을 위한 생육환경 및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최고품질 경기인삼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브랜드화를 위한 연구 개발사업을 금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기술은 TMR사양관리를 이용한 1등급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종합기술 시범과 인공수정, 수정란 이식 등 고품질 축산 생산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꿀벌의 경우에도 기능성 벌꿀을 생산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새로운 영농기술을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생산비 절감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쌀과 밭작물에 대해서는 못자리 및 모내기 노력 절감을 위해서 부직포 못자리나 마른못자리를 확대 재배하고 어린모 재배나 벼직파 재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경운작업과 써레질 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부분경운 직파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제초제와 질소비료를 절감할 수 있는 쌀겨농법기술을 금년에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찰쌀보리, 콩 등 밭작물은 파종부터 수확까지 기계화 일괄 작업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채소는 시설원예 환경개선과 에너지 절감기술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비료량을 줄이고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관비기술을 연구 개발해서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화훼류에 있어서는 선인장 상품화 노력절감을 위해서 특수화분을 개발하고 시클라멘, 양란 등을 소형분화 해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을 개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과수는 기존 과수원을 갱신하는 등 키낮은 과수원을 55%까지 확대하도록 추진해서 관리노동력을 절감하고 조피기를 이용한 병해충 방제, 심토파쇄기술 시범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과는 Y자수형 과수원의 수량과 품질향상기술, 배 과수원에 자동센서를 이용한 당도향상기술 등을 연구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버섯의 경우 버섯 대체배지 개발이 중요한 사업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콩대나 율무대 등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대체배지를 개발해서 수입배지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액체종균을 이용한 친환경 봉지재배나 병재배 분업화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친환경 농업기술에 의한 안전농산물 생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확대보급을 위한 기반기술을 연구 강화하겠습니다. 쌀겨, 깻묵, 맥반석, 볏짚 등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한 우수 친환경자재 효과를 연구하고 시설채소 재배지의 염류피해 한계농도 구명 및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정밀토양검정결과를 DB화해서 필지별로 토양관리정보를 농업인이 직접 확인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태계 보전형 병해충 방제기술을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국지기상을 분석하고 작물 생육단계에 따른 병해방제예측시스템을 개발해서 농업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병해충 방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한편 천적과 성페로몬, 미생물 등을 이용한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기술을 개발 보급해서 농약을 덜 쓰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시설채소를 중심으로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안전농산물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8쪽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을 위한 기술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수출에 활력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사과, 배 등은 수출상대국 소비자에 알맞은 중·소과 고품질 생산기술을 개발 보급토록 하고 화훼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선인장에 대한 규격품 생산기술과 수출장미 기형꽃 감소, 수출작목 규격상품화 생산기술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화훼 농산물 검역에 대응하고자 수출분화류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달팽이와 선충류의 방제기술을 확립하고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등 수출채소류 농가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자생화를 고부가가치 수출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생 소형분화 식물을 수집하고 재배기술을 확립할 계획이며 국제적인 화훼박람회에 출품전시해서 수출가능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명공학기술 이용연구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원이 아직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국화꽃색 유전자전환 식물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화 내충성 유전자 형질전환품종 육종과 나리 바이러스 저항성 유전자 식물체 투입기술 등을 연구하고 느타리버섯은 원형질체 융합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의 기능성물질을 탐색하고 이를 가공해서 제품화하기 위해 쌀겨 속에 토코트리에놀 등 기능성물질에 대한 건강보조식품 개발가능성을 순천향대학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배추, 무, 참외 등 채소작물의 기능성물질 탐색과 이를 실용화하는 가능성을 연구토록 하겠으며,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저장·가공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혁신을 위한 지역농업정보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농가경영 표준진단농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영농현장 애로기술 과제해결을 위해서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를 새기술을 선도·첨단 육성하기 위해서 4-H회를 농촌후계육성세대로 육성하고 농촌지도자회는 과학영농실천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고 생활개선회는 건강하고 화목한 농촌사회를 조성하는 핵심체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중심으로 농산물 품질고급화의 선도그룹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서 소비자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농업인단체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은 새해영농설계교육, 기계화 영농사반 등 4개 분야로 구분해서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지식정보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다원적 기능의 소득화는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름다운 주거공간 조성 및 농업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농부증 예방, 피로회복을 위한 건강관리실이라든지 친환경화장실, 농작업 환경개선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농가소득으로 발전시키고자 우리의 전통식품을 상품화하고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천연염색이라든지 규방공예, 또한 전통테마마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농촌노인회 소일거리를 개발하는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하는 소비자농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소비자시대를 맞이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함께 소비촉진 또한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농산물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소비자농업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물 품평·전시회는 대도시 백화점에서 개최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만나는 장으로 발전시켜 농산물소비를 확대시키고, 기술원에 있는 농업과학관 등 첨단연구시설을 연중 개방함으로써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월간 경기농업21을 농업인과 소비자와의 가교역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전문지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경쟁력있는 농업인 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 정보화교육장, 실험실, 생활과학관 등 시설을 지원하고 농업기술교육용 홍보차량 등 각종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 전문가와 농업인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연구·지도·학계 등의 농업전문가 풀을 이용함으로써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별로 전문가를 지정해서 기술지원과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학교수, 전문농업경영인 등이 참여한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연구사업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첨단과학연구동은 지난해 이월된 사업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현재 토목공사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버섯시험연구동은 광주버섯시험장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해서 지상 2층 건물을 증축할 계획이며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입니다. 평택종자보급소의 현재 청사를 철거하고 사업비 12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지상 2층, 지하 1층 24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종자보급소에 정선장비 및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3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정밀정선기 등 5대의 장비와 시설을 보완함으로써 벼 보급종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끝으로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월 5일부터 2월 20일까지 도내 총 농가수의 34% 정도인 5만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고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전문기술교육과 함께 농정시책, 농업관련 지식·정보제공 및 농업인의 자립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2월 5일 현재 교육실적은 94%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교육장을 방문하시고 농업인을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04년도 벼 보급종 종자는 2003년 11월 20일부터 2004년 2월 1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공급계획물량은 2,403t으로 전체 벼 재배면적의 42%를 공급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만 앞으로 3월 20일까지 공급을 완료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종자관리소 종자생산포장 매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에 확보한 25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종자생산포장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면적은 연천이 6만 3,000평, 여주가 7만 2,000평, 평택이 6만 6,000평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면 연천지구는 6만 3,000평을 매입완료해서 명의이전을 완료했으며 평택, 여주는 토지가격 감정은 완료하였습니다만 아직 토지와 매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미 매입이 완료된 연천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영농을 하고 가을에 경지정리라든지 농로개설 등 기반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실이나 관리사, 창고 등 부대시설도 신축해서 우량종자를 조기에 생산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택이나 여주지역은 도내 신도시개발 등으로 토지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토지지주와 적극적인 협의매수를 해서 조기에 매입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사업을 계획하여 착실히 실천하고자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받으신 내용 중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금과옥조 같은 고견을 저희 기술원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들의 지원과 지도편달을 받으면서 금년에 계획된 일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업기술원)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시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경기농업의 경쟁력 제고로 세 가지, 고부가가치 농업기술 보급, 생산비 절감기술, 다원적인 농가소득으로 발전시킨다는 일종의 노하우, 연구실적이지요?

저희가 금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기본방향으로 잡고 추진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이것을 해왔지요?

과거에도 고품질 농산물생산 쪽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추진했었습니다.

이것을 연구해서 개발되면 유통을 어떻게 시키나요?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품목별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집행은 아무래도 농정에서 하고 있고 농정에서 또 현장감각이 있는데 유기적인 관계가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데리고 직접 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관,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는 유기적인 시스템이 아주 관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22쪽이나 23쪽에 보면 농산물 소비촉진, 원스톱서비스가 있지요?

네.

농정에서는 산촌마을이나 농촌마을 가꾸기, 금년에도 우리 경기도에 5개가 선정될 거예요, 농림부에 올리면. 그런데 사실 비용이 70억원입니다. 산촌마을, 농촌마을에 지원해 주는 비용이 국비가 70억원이거든요. 아이템이 부족해요. 큰 걱정이에요. 토질이나 기술상 땅콩이나 고구마는 여주에서만 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요즘은 농산물이 주산지화 되는 경향이 있어서 고구마인 경우에 우리나라의 식용고구마 주산지가 실제는 전남 해남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주, 이천 쪽에서 식용옥수수, 찰옥수수나 이런 것을 심어서 고구마와 연작제로 하기 때문에, 윤작체계로 도입돼서 상당히 그 지역에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새롭게 농가소득으로 부각돼서 그쪽 부분을 확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역시 원스톱정책과 마찬가지예요. 도시민들을 위해서 도시민들의 휴양, 어린아이들과 함께 자연학습체험, 도·농이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고 농업과 농민들의 소득도 올릴 수 있고, 그래서 농촌마을을 거대한 자금을 지원해 줘서 가꾸는 것인데 막상 그런 마을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갔을 때 원스톱쇼핑도 안되잖아요. 여주나 가야 땅콩 보고 고구마 봐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토질분석에 의해서 농촌마을이 집중적으로 생기는 데도 그런 기술보급을 해줘서 여기도 고구마가 되는지 옥수수가 되는지 해서 농촌마을로 지정된 데에 고구마도 있고 계절적으로 감자도 있고 감도 있고 밤도 있으면 도시민들이 그 농촌마을을 사시사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뭐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포도만 가지고 하면 여름 한 철이고 버섯도 한계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품목의 기술을 자꾸 가르치고 거기에 정말 원스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요지로 질의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항상 발을 맞춰나가세요. 한 쪽에서 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벌써 경기도의 농촌마을, 어디어디에 생긴다고 하니 지금 가지고 있는 밤나무 하나 가지고는 어렵다. 도시민들이 밤 달리는 계절밖에 더 오겠어요? 그런 기술적인 보완을 해달라는 요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정책이 시작된다면 거기에 모든 신경을, 운동선수가 공 하나 가지고 하는 거예요. 9명이나 8명, 11명이 공 하나 가지고 운동하는 것인데 공 하나가 떴다 그러면 선수 여럿이 눈이 빠져라 공을 쳐다봐요. 먼 데서 있는 선수도, 가까이 있는 선수도 공만 바라보고 집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이나 마인드를 가져달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만 위원입니다. 원장님, 경기농업발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본 위원은 간단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소비자가 만족하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인삼, 버섯분야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서가 있으시지요?

네.

버섯과 인삼분야의 사업계획서 한 부만 주실 수 있습니까?

네.

회기내에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지난 2003년에 원장님 이하 1년 동안 경기농업을 책임지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업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2003년 대비 2004년에 농업기술원에서 농민들한테 농가소득을 이끌 수 있는 특수사업이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을 주시지요.

황 위원님이 구체적인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농가소득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가시가 부들부들한 선인장을 개발했었습니다. 만져도 찔리지 않는 것을 개발해서 소비자한테 엄청나게 좋은 반응을 받아서 선인장 재배하는 것에 호응을 받고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것이 있었고, 또 선인장품종을 개발해서 화훼 전체 수출량의 선인장 한 품목이 27%인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2만여개의 자구를 공급함으로써, 그전 같으면 한 번 공급해 주고 몇 년 지나면 접이 안돼서 농가에서 피해를 많이 봤어요.

원장님, 알겠습니다. 선인장 말고 또 없습니까?

나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과수인 경우 아까 말씀드린 개량조피기 같은 것으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든지, 경기쌀은 지금 전국적으로 쌀연구회에서 추진했던 도정쌀 가공공장에 대해서 많은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서울에 있는 특급호텔에 납품할 수 있도록 됐다든지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쌀연구회 말씀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납품처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대형마트에 나가는 것은 미다움이라는 유통기관을 통해서 나가고 있고 호텔신라와 연중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 중에 미다움에 쌀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존농협 RPC와 부딪히는 관계는 없습니까?

고품질 쌀이 개인적인 소견도 그렇고 쌀연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 우리 경기도 쌀을 저희가 하고 있는 가공공장마냥 완전미를 85%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쌀도 역시 차별화돼서, 제가 송구스러운 예를 말씀드리면 와이셔츠를 우리가 살 때 10만원짜리 사는 사람도 있고 5만원짜리 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품질에 차별화가 분명히 돼있어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차별화 좋습니다. 2004년부터 수입쌀에 대해서 재조정기관도 들어가고 기존 RPC에 대한 농림부방침도 지원을 앞으로 점차 줄이겠다 해서 합병시키고 자라나는 RPC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쌀연구회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이게 개연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국가예산을 가지고 개인으로 전용된다는 염려의 말이 많은 것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더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으로, 원장님께서 쌀연구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각별히 지휘감독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당면현안사항에 2004년 새해영농설계교육 추진을 94%가 완료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과연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추진함으로써 농민들에게 미치는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새해영농설계교육의 참석률이, 위원님들도 가서 직접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참석률이 좋습니다. 그 원인 중에 저희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하도 국내정세가 농업에 관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와서 정세도 듣고, 특히 논 농업직불제를 할 경우에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직불제를 주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와서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호응이 참 좋은 편이고 이번 영농교육 때 저희가 특색있게 한 것은 도 농정국과 협의해서 도 농정국에서 다는 못 따내고 한 200∼300명 모이는 데서는 경기도 농정을 직접 국장이나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영농설계교육 추진자체가 매년 해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례라 생각하는데 좀 아쉽다면 거의 전문기술을 취득하신 분이 와서 강의하시는 거지요? 거의 대학교수나 강사…….

네, 그렇습니다. 대학교수도 있고 전문농업인도 있고…….

전문농업인도 있습니까?

농업인 성공사례 같은 것도 합니다.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안타까운 게 우수농가 사례발표가 지역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예를 들어 포도라고 생각하면 농가소득을 많이 올린 우수농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데를 발표도 해주시고 이끌어갈 수 있으면 더더욱 새해영농교육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도에서 농정국장님이나 주무과장님이 와서 강의를 했다고 하는데 농정국장이 오는 것은 극히 제한된 하루일정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안성같은 경우는 하루 오셔서 강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펼쳐지는 시책사업이 과연 어떻게 농민들한테까지 깊숙이 전달되는지 그게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경기도 특색사업인 맞춤농정 같은 경우도 농민들한테 파급이 안됐습니다. 전달이 안돼서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조차도 몰랐어요. 최근에 와서 안성같은 경우는 농산물유통센터가 설립된다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설립되는 거야, 맞춤농정이구나"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 그런 시책사업 같은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책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금년도는 거의 끝났습니다만 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내년도 교육에 반영하고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민들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농업상담실을 최대한 이용하자, 사랑방 역할도 하고 정부와 공유하는 기능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활성화가 되긴 되데 많이 체계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올해는 다 지났다니까 내년도부터는 작목반별로, 예를 들어 과수면 과수에 포도도 있고 배도 있고 사과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수농가 사례발표도 같이 넣어서 이렇게 소득이 많이 올랐더라 하면 선례가 될 수 있고 농가소득에 큰 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점 꼭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미의 명성을 유지하고 경기미의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2년 4월부터 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조례는 가짜경기미를 10t 이상 둔갑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 및 검거자에게 사업기관의 처분결과에 관계없이 검찰의 공소제기 기소유예가 있는 경우에 균등하게 50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거나 처분형량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포상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는 처분액수만큼만 차등 지급하고 500만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며 포상금 지급신청기간도 판결확정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랜 기간이 경과된 사건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오니 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4년 2월 2일 제출하여 같은 해 2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그간 경기미 부정유통 행위방지와 근절을 위해 신고·고발 및 검거자에게 각각 500만원씩 균등 지급하던 포상금을 사법기관의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부정유통의 행위방지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현 신고·고발 및 검거자에게 일괄 500만원씩 지급하던 포상금을 사법기간의 판결 결과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하고 법원의 처분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법기관 확정 판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거나 공판진행 및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결국 종결된 사건인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건은 제3조인 경기미부정유통행위에 관한 포상금 지급범위의 축소조정과 제5조 재판확정 전까지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 신설한 것으로 조례개정 중 부분개정에 해당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부정유통 행위의 신고·고발 및 검거자에게 각각 500만원씩 균등하게 지급하던 포상금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여 판결 결과에 따라 처분된 벌금액만큼 포상금을 지급하되 최고 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개정하는 한편 포상금 지급신청을 검찰의 공소제기, 기소중지 등 처분의 경우에도 지급하던 것을 오직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지급토록 하고 공판중이거나 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은 제외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2002년 조례제정 이후 타 지역 쌀이나 수입쌀이 경기미로 둔갑 판매되다가 적발된 행위가 당해연도에 19건, 지난해에는 총 32건에 그 물량만도 7,330t에 이르고 있고 향후 쌀개방 등 수입쌀의 국내산 둔갑행위 증가가 예상되어 결국 그 피해는 쌀농가에 돌아간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현 유통행위방지 포상금 대책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바 이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과학적인 유통시장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경기도녹지재단설립및지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인구 일천만이 넘는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각종 개발로 녹지가 현저히 감소하고 자연환경이 날로 악화되어 도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민들에게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삶의 환경을 구현하고자 나무를 심고 녹지환경을 만드는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 중요하므로 도민, 시민단체, 학계, NGO 등이 함께 하는 추진주체인 가칭 경기녹지재단을 설립하여 쾌적한 환경을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녹지재단에서는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민간부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범 도민이 녹지확충과 보전을 위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생활주변의 공원과 녹지확충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녹지의 효용에 대하여 느낄 수 있도록 하며 녹지사업의 교육, 홍보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활성화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내지 제4조에서는 경기녹지재단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고 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녹지재단의 목적사업으로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운동전개, 공원 및 녹지 부지확보와 조성을 위한 모금운동 등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을 위하여 재단에서 수행할 사업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녹지재단의 설립과 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과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두었고, 안 제10조에서는 녹지재단이 원활한 사업수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재단에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경기비전2006 역점시책인 푸른경기 그린프로그램21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민선 3기의 도정방침인 쾌적한 삶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범도민적인 참여 추진주체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상반기에 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재단의 운영문제는 앞으로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님들께 소상히 알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재단운영에 반영하여 재단을 내실있게 운영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경기도녹지재단설립및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4년 2월 2일 제출하여 같은 해 2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와 각종 개발의 부작용 등으로 녹지의 현저한 감소와 자연환경의 파괴로 삶의 질이 저감되고 있어 녹지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녹지재단을 설립, 푸른경기 건설로 쾌적한 자연환경과 삶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녹지재단 법인설립 및 지원근거와 녹지재단 사업목적을 정하였으며, 소요되는 재원과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출연금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소속 공무원 파견조항을 마련하였고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과 관련기관 협조 요청내용과 조례시행에 필요한 규칙제정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법 제32조에 근거를 둔 녹지재단 설립의 핵심은 녹지의 보전과 확충을 위한 활동에 범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통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간 우리 도는 인구 일천만 명이 넘는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와 각종 개발행위 등의 여파로 산림녹지 면적은 '92년도에 5,868㎢에서 지난 2002년도 말 5,414㎢로 무려 454㎢가 축소되어 자연환경은 점차 악화되고 생태계의 파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관 주도의 녹지종합계획만으로는 전체 녹지의 60%를 사유지가 차지하는 제약 등의 난제로 보다 신축적이고 폭넓은 사업효과를 기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에 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최근에 관과 민간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녹지전담조직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키 위해 가칭 경기녹지재단은 지난해 8월 도 녹지기본지침 마련 당시 추진주체로서 재단설립이 제안되었고 이후 도민의 다양한 의견 및 여론수렴 과정을 거 쳐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도 21세기 녹지환경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수시로 강조한 바 있고 특히 녹화주체를 민·관 공동 파트너십 형으로 전환해 사업의 실효성과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최근 녹지의 개념이 시민의식과 선진화의 수준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써 평가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에 서게 될 우리 경기도에 있어서는 특히 미래지향적인 녹지환경 조성을 선도하고 이끌 인력과 전담조직의 설치는 꼭 필요한 바 이에 따라 제정되는 동 조례안의 각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민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을 준용하였고 각 조항마다 반영되어야 할 내용이 누락없이 작성되었기에 동 제정조례안은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제정 절차상 위원회에 충분한 사전설명이 다소 부족했던 점을 감안해 향후 재단규모, 출자금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재단설립 이후 예상될 수 있는 다수 이해관계인의 참여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거나 혼선이 초래되는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도 필요하므로 일본 등 선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침이나 과업지시서 등을 통해 주도면밀한 사업추진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동 제정조례안은 주변환경 개선을 통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키 위해 적기에 제정되는 신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경기도녹지재단설립및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녹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토론회, 심포지엄, 또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시민단체, 환경NGO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민단체나 환경NGO는 사실은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여하는 시민단체나 환경NGO는 반드시 검증기준에 의해서 검증이 되어야만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토론회나 심포지엄에 참석한 시민단체가 대체로 어떤 성격의 어느 정도의 단체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표입니다. 정연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경기도 녹지관련 시민단체는 저희 지방의제21이 주관이 되고 거기에 지역에서 참여하는 단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 이상은 모르시지요?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지도자들에 관한 전력이나 이런 것은 전혀 모르시지요?

지역별로 제가 다는 파악을 못했고 주로 도에서 파트너가 되는 것은 전국의제 사무처장이나 지방의회 사무처장 정도이기 때문에 그 이하 시·군단위의 단체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농림수산만이 아니고 다른 파트에도 시민단체를 많이 참석시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시민단체를 검증, 인증할 수 있는 소정의 기준을 마련하셔서 참여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방의제21 경기본부 사무처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 사안이 어떤 기관성 보다는 공공성이기는 해도 사단법인 성격이 있지요? 녹지재단이라는 게.

사업을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재단법인으로…….

네, 늦은 감이 있는데 이 발의를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발의로 하기에는 너무 늦었지요?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미처 거기까지 저희가 생각을 못했고 도지사 방침을 이미 받고 도의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조금 늦은 것 같고, 저희가 경기도녹지보전에관한조례는 위원님들이 제정해 주시면 아주 좋겠다는 의사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재단을 설립해 놓으면 1억그루 나무심기 운동이라든가 모든 것을 여기에서 다 집행할 겁니까?

민간부분만.

민간부분이 아니라 도지사가 지금 1억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하는 것 아닙니까?

네, 전개는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러면 경기도에서 도지사 사업으로 시·군으로 내려가서 시·군의 산림과로 해서 산림조합을 통해서 하던 것인데 녹지재단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 할 일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안 그래요? 그 사람들 할 일이 없어지는 거지.

재단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헌수운동을 하거나 나무은행을 해 가지고 나무를 더 확보한다든가 도시녹지 확충을 위한 기금 모금활동을 해서 트러스트 운동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고 담장허물기라든지 아파트에 화분놓기운동 아니면 옥상녹화 지원하는 게 있고, 또 도시 콘크리트 구조물에 담쟁이를 심어서 올린다든가 하는 그런 녹지, 또 학교숲 조성이라든가 지역별로 걷고 싶은 가로숲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민간부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요.

그런데 현재는 산림과나 산림조합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시·군에 내려가면 나무심기라든지 나무가꾸기, 학교숲 조성 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놓으면 그 사람들 일거리가 줄어들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행정기관하고 녹지재단 관계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행정기관 같은 데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없이 추진은 가능하고요. 시장·군수의 사업비 확충을 예산으로 함으로써 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데 어떤 시장은 의지가 없어서 예산확보를 덜 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시행에는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반면에 단점은 예산에 계상된 사업만 실행하고 있거든요. 더 뭘 하려고 들지 않는 어려움도 있고, 또 생활주변에 담장허물기라든가 옥상녹화 같은 것은 행정기관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부금모집법에 의해서 행정기관에서 모금활동 하는 것은 또 제한되어 있어서 못하고요. 그리고 업무추진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럴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점이 있는 반면에 녹지재단을 해서 한다면 업무추진에 신축성과 효율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또 모금운동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재원조달과 지역주민과의 협력이 용이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행정기관에서 하는 단점, 이것을 장점으로 전부 부과하게 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좋은 점도 있는데 현재 시·군에 보면 산림과가 없어진다면 옳다, 잘됐다 그래서 이쪽으로 밀어붙이고 더 일을 안 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더 만들어줌으로써 그 계통에 있는 사람들 일거리가 사실상 줄어드는 거예요.

오히려 더 활성화 될 수 있고요.

더 잘 돼요?

네.

그럼 우선 도에서 각 시·군에 산림과를 다 살려놓으라 하고 무슨 대안이 나와야지 사실상 이거 엉뚱한 것을 만드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보면 지금 경기도 농정국에서 각 시·군의 산림과가 없어지고 합병하는데 그것을 살려놔라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런 것을 추진해야지 그것을 통폐합으로 없애버리는데 이것을 세운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런 관계로 시·군하고 얘기했더니 구리나 여주, 화성에서는 지금 산림과를 다시 조직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산림과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없는데 이것을 해놓으면 사실상 잘 안될 것 같다고요.

두 가지 다 병행해서…….

국장께서 시·군의 산림과를 다 살리는 방법을 지사님께 보고해서 시장·군수한테 특단의 조치를 해서, 지금 사실상 많다는 겁니다. 도시에 산 같은데 조금 건드린 데만 그렇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산이 많다고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하셨겠지만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거기에 사실상 밀어붙이고 예산이나 따서 다른 거 할 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게 많지요? 지금 농정국 산하에 이게 생기지만 타 국에 엄청난 단체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기금이 자꾸 조성되는데 과연 경기도에 기금 청구해서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 말이지요. 이런 점을 생각해서 이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더 심도있게 잘 해서 활성화시키고 시·군에서 사업하는 일이 슬금슬금 다 넘어 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이 염려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도 심층 분석했고요. 파트너십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잘 좀 하십시오. 그런 염려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김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유영선 위원님하고 본 위원이 이 재단설립위원회에 위원으로 되어 있지요? 유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금 안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토론회나 심포지엄에는 참여했었어요.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소속으로 참여했는데 운영에 관한 것은 거의 완벽합니다.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거기에서 행정적으로 잘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은 조직표상에 이사장이, 말하자면 의회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사장 밑에 대표이사가 있어요. 그것은 분리를 해놔야 되지 않나. 감사도 사실 독립된 기관이거든요. 이사장 밑에 대표이사가 있단 말이에요, 라인으로. 괜찮아요? 사실 법인에서는 이사회는 의회와 같은 기능인데 그리고 대표이사는 집행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장인 도지사가 대표이사 위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대표이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그것이 약간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안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이사를 해놓으면 결재는 대표이사에서 끝날 수 있고요. 그것을 안 해놓고 이사장을 하고 그러면 재단에서 하는 조그마한 사항까지도 전부 지사한테 와서 결재 받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재라인이 대표이사가 부지사인데 거기에서 재량권을 주고 거기에서 이루어져야지 일일이 지자체장을 법인에, 재단법인이 됐든 사단법인이 됐든 법적으로 저촉되는 것이 없어요?

산림녹지과장께서 다시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표입니다. 정연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사장 밑에 이사회를 두고 그 밑에 대표이사를 뒀습니다. 그 표현을 사무총장이라고 해야 될 것이냐 대표이사로 해야 될 것이냐를 고민했습니다만 대표이사로 정했는데 그 이유는 이사회에서 어떤 기본적인 시책이라든지 사업을 설정하면 실무진들이 집행하게 되는데 집행과정에서 대표이사가 됐든 사무총장이 됐든 그런 기구가 없으면 아주 자잘한 것까지 이사장한테 전부 결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총무기획팀, 사업팀, 트러스트팀, 연구홍보팀으로 4개 팀을 두게 되어 있는데 그 집행부의 책임자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직상의 모양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지사가 재단을 설립하는 게 되잖아요. 지사라는 권한을 가지고도 본인의 조직하에 녹지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옥상옥이 되잖아요.

이것은 민간단체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도 당연직 이사장이 됩니다만 이사의 일원으로서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 공조직하고는 다르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동안에 심포지엄에도 참여했고 전문가들과도 교섭을 했어요. 이 사안은 돼야 되고 이것이 통과돼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캄보디아나 베트남, 중국 여러 군데를 가서 우람한, 몇 천년된 나무를 볼 때 정말 부럽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심으면 천년 후에 우리 후손들도 그때 가서 감상을 합니다. 한 세대를 살면서 뭔가 남는 일을 하고 싶다 했을 때 보람있는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직상에 도지사가 이사장이 돼서 별도 운영한다는 그 부분이, 이번에 의결되면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지금은 조례의 설치근거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후 계획을 잠깐 설명드리면…….

글쎄 오늘 우리가 가결해 드리되 운영상의 조직관계는 나중에 손질하는 조건으로, 본 위원으로서는 여러 번 참여했던 상식으로도 그렇고 가결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근거를 만들고 그 근거에 의해서 발기인대회를 하고 발기인대회에서 이사선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가 선임되면 거기서 정관이 제작되고 이런 과정에서 정관내에 조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구성돼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를 기초로 한 작업일 뿐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시키셔서,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시든 그 관계를 면밀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명분만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그런 잡음이 생기고 잘못된 게 드러나면 모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조례안에 보면 황인표 과장님께서 안으로만 결정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본회의장 통과여부가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는 이것으로 통과되고요.

도의회 의원 두 분도 임원구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이사회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논의해서…….

글쎄 기왕 행정기관이 있으면 도의회까지 포함시켜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더 신빙성이 있을 텐데, 왜냐하면 예산범위 안에서 출연금이나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면 아무래도 의회의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아예 기재하셔서 행정기관 하면 도의회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관에서 정하면 되는 겁니다.

꼭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시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녹지재단이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적으로 지역안배를 할 것 아닙니까? 재단에서 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것은 일단 이 조례가 공포되면 조례를…….

아니, 압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역안배에 철저를 기해서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사업추진하는 거요?

네.

그것은 이사회 구성되고 정관이 되고 조직되면서 거기서 결정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식으로 가겠지요.

아니, 아는데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배해서 지역형평에 맞게끔, 어느 특정지역에만 녹지재단의 사업을 전개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형평에 맞게끔 지원하는 사례를 만들라는 얘기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