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보니 매우 반갑습니다. 제6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도민의 대변자임을 자처하는 도의회가 그 동안 도민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그간의 경험을 거울삼아 얼마 남지 않은 전반기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함께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는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기로서 주로 집행부의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기타 안건으로 조례 및 동의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과 제2청사 문화복지국 중 복지정책과, 그리고 수원·안성·포천의료원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업무보고의건 (보건복지국, 수원·안성·포천의료원, 문화복지국)

보건복지국장 박치순입니다. 의왕부시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2월 9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건복지국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강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저희 보건복지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건복지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장과 보건위생정책과장은 현재 공석 중으로 후속 인사시 충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른 향후 3년간의 정책방향을 말씀드린 후 금년도 중점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는 제가 과거에 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했었던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잘 드리고 싶었는데 아직은 모든 면에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 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 인력 및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건복지 부문의 총예산은 8,624억원으로 일반회계 5,223억원, 특별회계 3,401억원입니다. 이는 도 전체예산의 9.2%이며 지난해 당초예산에 비해서 7.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저소득주민보호사업에 3,659억원, 사회복지사업 57억원, 보건위생관리사업 693억원, 장애인복지사업 814억원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예산이 3,40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883억원, 식품진흥기금 540억원 등 2종에 1,423억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과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으로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사업 및 의료급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기도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및 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 7월부터 복지경기발전 TF팀을 구성 운영해서 경기도 자체 신규시책을 발굴, 금년도 당초예산에 128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2004년 2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콜승합차, 콜택시 시범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와 6개 의료원에 대한 특성화, 공사 단일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위 선양을 위한 이라크의료지원사업을 펼쳐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 관련 경제·사회적 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도래로 도민의 복지욕구는 다양화하고 고급화될 전망이며 빈부격차 현상은 향후 시장 의존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더욱 심화되어 빈곤층이 증가하고 중산층이 줄어드는 상황으로 전개되리라고 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120% 이하 빈곤층은 2001년도 460만명에서 2002년 681만명으로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 또한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서비스 대상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서 이에 대처할 종합적인 복지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3년간의 정책방향으로 의료원의 경영개선 등 공공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광역단위의 복지서비스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자활지원센터의 설립 추진과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지역복지협의체 구성, 민간자원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며 경기복지시민연대 등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를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과 11쪽의 주요지표는 참고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2004년도 중점과제는 참여복지의 기반조성과 살맛나는 장애인복지, 도민의 평생건강관리, 식·의약품 안전 강화 등으로 정하고 함께하는 도민, 건강한 도민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006년까지 경기도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시·군별로 1개소 이상 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도 차원의 복지 전반에 걸친 역할과 조정기능을 위한 가칭 경기도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설립은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기본계획을 구상하여 추진할 것이며 사회복지위원회 및 복지경기발전 TF팀을 성실히 운영해서 새로운 복지시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별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관의 기능 및 역할 강화방안 연구를 금년 3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사회복지관 신규 2개소를 건립 지원하고 44개소에 대한 22억 4,6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실시한 사회복지관 평가와 관련해서 종사자의 노고 위로 및 우수기관에 대한 정보습득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국내연수를 2∼3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지역 사회복지 역사의 정리 및 보존을 위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 경기사회복지 50년사를 제작할 계획이며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운영을 통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부문과 함께하는 복지경기 실현을 위해서 1시·군 1개소의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구성과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양성화에 대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서 경기도 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도 제도개선을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복지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교육사업 등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특히 경기복지시민연대 등과의 파트너십으로 도민 참여를 증진시켜 경기도의 복지발전을 함께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서 사회복지 정보센터 및 자원봉사사업을 지원하고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44개소에 6억 7,400만원, 퇴직공무원의 사회참여 자원봉사활동에 2억 800만원,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복지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단체 등에 1억 8,400만원의 예산지원과 아울러 3·1절, 4·19, 8·15기념일에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설날, 중추절, 연말에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을 방문해서 소외된 이웃들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빙기 및 장마철, 동절기에 대비해서 소방서, 가스·전력공사 등과 합동으로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9만 5,000가구에 17만 9,000명으로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교육 및 자활·장제·해산급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으로 긴급보호 차원의 생계급여 41억 5,8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출산여성에 대한 해산급여 30만원 추가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와 의료비 40억 4,400만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일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근로동기를 유인하기 위한 근로소득공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노숙자 등 취약계층 특별보호와 아울러 부정수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서 수급권자 관리를 적정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확대 및 광역화의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지난 3년여의 성과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자활사업을 전개해서 자활참여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근로능력 수급자에 대한 근로조건 부과를 강화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차상위계층, 일반 수급자 등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를 확대하여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시범사업으로 경기도자활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고용안정센터와 협력하는 취업능력 제고, 그리고 자활공동체 창업·육성 및 경영지원을 확대하고 틈새시장형 자활사업을 개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자활 대상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70억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융자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융자하는 한편, 자활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민·관 합동 자활사업 연찬회 등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숙자에 대한 자활지원 및 보호를 위해 임시보호시설의 운영, 민·관·경 합동 거리순찰반 편성 운영,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확대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9만 4,000명에 대한 의료급여 진료비의 적기예탁 등으로 의료급여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한편,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진료비 부담률을 20%에서 15%로 인하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희귀·만성질환자 의료급여를 확대해 나가며 고액·과다이용지역 의료급여 관리요원을 2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 배치해서 수급권자의 의료 과다진료를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이재민 구호체계의 구축입니다. 재해 발생시 신속한 구호활동을 위해 학교, 교회, 마을회관 등 1,484개소의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하고 재해구호물자의 지역별 분산비축과 운송업체 지정관리, 유관기관과의 구호업무 분담 등을 통해 재해 발생시 신속한 구호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의 재해 발생상황을 고려한 물량의 확보, 구매선 지정관리 등 재해구호물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해구호사업기금은 금년도에 161억원을 적립하여 884억원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재활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오는 3월중에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도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 개개인의 장애 특성에 맞는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기 위한 재활공학센터를 설치 운영할 것이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센터로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서 장애인복지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을 위해 시·군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6개소, 장애인생활시설 6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시설 38개소를 개·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며 장애인 주간·단기시설 6개소와 그룹홈 10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장애인의 재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장애인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민촉진단을 운영하는 한편, 공공건물 편의시설의 노후시설 교체 등 지속적인 관리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적정 시설물을 유지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장애인 셔틀버스의 운행노선과 배차간격을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운행을 도모하고 장애인 콜승합차의 예약제 운영으로 민원상담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 자가운전자 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확대와 불법 주정차 단속도 함께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이 생활하기 불편한 화장실, 주방, 문턱 제거 등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가구당 4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자녀교육비 등 기초생활비 지원과 심장·신장 의료비와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등 의료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터 4개소,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센터 6개소와 자폐아 전문치료센터 3개소를 추가 확대하여 장애인의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보화교육을 지원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장애인재활정보센터를 운영하고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신문과 점자소식지, 농아인소식지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사회적인 인식 개선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심리적인 치료효과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화훼, 버섯, 특용작물을 재배할 장애인 1차산업 근로센터를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내에 설치 운영을 하겠으며 장애인 자립작업장을 확충하고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 설치를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할 수 있도록 시·군별 조례 제정을 독려해 나가는 한편,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앞장서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재활지원을 위해서 재택고용을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120가구분 특별공급을 알선해 나가겠으며 보건소 중심으로 장애아 출산 예방 및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해서 선천적 및 후천적 장애발생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적 인식개선과 모범재활사례 확산을 위해 경기도장애극복상 시상과 도민이 함께하는 각종 문화·체육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제8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제2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경기도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간행사 등 각종 행사시 문화활동을 병행 실시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분야 중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증대입니다. 먼저 보건소 등 공공 보건의료 기능 보강을 위해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신·증축 등 시설과 장비를 보강해 나가고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라 부족한 병상 확보를 위해 경기 서부권에 도립 노인전문병원 1개소 신축을 추진하는 한편, 여주도립노인전문병원의 병상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지소 등에 공중보건의사를 확대 배치하는 등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정보화를 위해서 보건의료기관간 네트워크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보건의료 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등 보건의료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경기도보건의료정보센터 설치를 추진해 나가되 금년도에는 조직, 기능, 운영방안 등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보건 기능과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영·유아에 대한 기초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교육청과 연계하여 초·중·고교생 등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과 구강보건, 영양개선, 성교육, 금연, 절주 등의 보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구강보건을 위해 현재 51개소 구강보건실을 53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기초생활보장 70세 이상 노인 의치보철사업과 영세민 자녀 치아 홈메우기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바른 생활습관 유도를 위해 지역주민 금연·절주운동과 영양개선사업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고혈압, 당뇨관리 등 만성질환 예방 관리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이동진료사업을 확대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적극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 활성화를 위한 기능·체제 개편입니다. 의료원의 비효율적인 운영체제 개편과 의료원별 특성화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직, 인력, 재정 등 총체적 통합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기 위한 지방공사 6개 의료원 단일공사화를 금년 9월 출범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 소재 지역별 특성화로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 나갈 것이며 특성화와 연계하여 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수행은 물론 지역의 중심병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원·이천 의료원에 대해서는 시설증축, 의정부·금촌·안성·포천 의료원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전 의료원에 대한 팍스(PACS)장비 도입과 전산시스템 및 의료장비 현대화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직원들의 주인의식 함양과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서 우수병원 벤치마킹 및 친절교육 등을 실시해서 친절서비스 마인드를 정립해 나가겠으며 의료원간 인사교류 확대, 친절 직원과 우수의료원에 대한 포상제, 제안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서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라크 현지 진료소 설치 운영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이라크 현지에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라크 주민들의 의료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지에 의원급 진료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라크 현지 진료소는 이라크 바그다드주 사다르지역에 약 700평 규모의 의원급 형태로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의료인력은 파견인력 5명과 현지 고용인력 4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지난해 이라크 응급의료구호에 참여한 사단법인 글로벌케어와 협력해서 6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료소 운영비는 총 4억 9,000만원이며 동 사업비는 2003년도 사업비 중 미집행액을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집행하게 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시스템 강화입니다. 전염병 및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퇴치사업단과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해서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로 확산방지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하절기에는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해서 도와 시·군에 비상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질병정보모니터요원 위촉 및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운영 등 전염병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스 등 신종전염병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서 환자 발생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고 있으며 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격리병원을 지정 운영하는 한편, 위험지역 입국자에 대한 관리와 외출 후 손 씻기 등 건강생활수칙을 주민에게 생활화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관리를 위해 유행 종식시까지 의심사례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취학아동 홍역예방접종 확인사업과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등 효과적인 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의료기관, 약국 등 유관기관을 통한 환자 발생 일일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말라리아 등 전염병 매개모기 밀도조사 및 해안지역 5개 시·군 콜레라 유행예측조사 등 전염병 조기발견 치료를 통한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질병 취약계층을 위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만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는 한편, 취약지역 및 재해발생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소독을 강화하는 등 전염병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퇴원환자 사회적응훈련과 재활을 위한 사회복귀시설을 확충토록 유도하고 정신보건시설 운영비 및 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시설 수용환자들의 대인관계 능력 제고 등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정신보건센터 확대 설치, 사례관리 중심 정신보건사업 운영과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정신보건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간보호 및 직업 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음주를 위한 알콜상담센터를 시범설치 운영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특수질환 관리로 건강권 수호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암조기검진 대상을 기존 4종에서 5종으로 확대 실시하며 암확진자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8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를 지원해 나가는 등 특수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식품위생관리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과 아울러 상환조건을 완화해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5년 경기도 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를 중점 개선해 나가는 한편 관광지 주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환경개선과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친절 서비스 교육, 향토·전통음식 개발 보급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시·군에 식중독예방 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식중독예방 특별교육 및 식중독 예보제를 시행해서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시중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 상설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국민의 다소비식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학교주변, 유원지 등 취약지역 유통식품에 대한 집중 위생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명예식품위생감시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주민자율신고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 의약관리체계 정착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조성사업으로 의료기관 병상 수 확충 및 시설 현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의료지도관리 강화로 의료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의료사고 예방과 의료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및 의약분업제도 안정화를 위해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부적합 의약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봉함·봉인과 폐기관리로 인체 위해의약품 시중유통을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약업소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약류 및 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중·고등학교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를 지원하고 지역별로 마약류 퇴치 홍보캠페인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형사고에 대비하여 신속한 응급의료 출동태세를 확립하고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한편 의료기관과 환자이송업 구급차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응급의료 생활화를 위해 구급차기사, 양호교사, 산업안전관리자, 경찰, 소방서 직원,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응급의료기관 육성 및 발전프로그램 지원 등 응급의료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파악이 부족한 국장의 보고를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복지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쪽의 자리배치를, 국장님도 처음 오셨고 과장님도 안 계시니까 선임과장님들이 앞에 앉아주시지요. 그래서 빨리빨리 국장님을 서포트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어서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동두천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보고를 하신 바와 같이 본청 관내의 보건복지국의 사회복지과 및 보건위생정책과장이 부족하고 이에 따른 후속인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서 그런데 보건위생정책과장이 지난해에도 공석으로 남아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부족한 인원에 대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책, 그 다음에 또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도 전문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익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국장으로 취임하면서 국내의 조직을 보니까 걱정부터 앞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보건위생정책과장이 벌써 여러 달 공석으로 있었고 국장 자리도 그랬었고 또 거기다가 주무과장도 영전을 해서 이번에 자리를 비웠고 담당사무관이 1년 교육을 들어가도록 되었습니다. 또 6급 직원 한 사람이 사무관 보직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4주 교육훈련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주무계 차석으로 있는 사람도 이번 인사이동을 통해서 보직을 받을 차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장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내의 조직 전체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가 과장급 인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우선 두 과장부분에 대한 것들을 얼른 충원을 시켜서 우선 과장인사 때 전원이 좋은 사람이 충원돼서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해 나가고 직급에 따라서 계속 이어질 인사를 통해서 국이 단시일내에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중요한 직책의 과장님들이 없다는 얘기는 도민에 대한 행정정책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한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국장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부족한 인원이 없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의 진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건립진도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3월부터 진행된 걸로 봐서는 거의 다 완공상태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운영방안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을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깊은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진도는 지금 2월 24일경 정도면 시설을 보완해서 준공을 할 게 아닌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준공되게 되면 운영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이게 어떤 목적으로 해서 건립되었나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살펴보니까 명칭에서도 짐작이 가는 대로 경기도 장애인복지의 중심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건립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군 복지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해 주는 문제에서부터 각급 장애인시설의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보급도 해 주고 또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장애인복지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도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장애인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 복지관의 기능을 통해서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직은 내용을 이렇게 사전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데 과연 이 취지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좀더 업무를 파악해 들어가면서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기능을 당초 목적대로 발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보완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경기도에서 이라크에 의료지원단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최환식 위원께서 이라크 현지 진료소 설치에 대한 문제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5분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이라크 현지 진료소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알고 계신지, 또 우리 경기도가 꼭 중앙정부를 배제하고 현지 진료소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라든가 많은 예산을 우리가 투입할 때 우리 경기도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답변을 전반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것을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 역시 피상적으로밖에 제가 알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우선 타당성이 있느냐 여부에 대한 것은 작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해 와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최환식 위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한 것도 어떤 면에서 그런 면이 있는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좀더 파악을 해 보려고 합니다. 현지 실정을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란을 겪은 그 지역의 주민들로서는 누가 와서 의료봉사를 해 주든지간에 의료봉사를 해준다라고 하면 고마움을 상당히 느끼고 있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중앙정부를 배제하고 경기도에서 꼭 해야 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국가에서도 해 주고 경기도에서도 해 주고 하면 더욱 좋았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저희 중앙정부에서는 움직임이 없습니다만 이웃하고 있는 일본 같은 데서는 이미 병원을 두 군데나 지어주면서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안 했는데 경기도가 먼저 나설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서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에서라도 그렇게 나서서 해 준다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그것이 그대로 국가간에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것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경기도에서의 그런 의료활동이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테지만 더욱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중에서도 경기도에서 지원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음으로 양으로 앞으로 경기도의 이익으로 이어질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동안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그 서비스 문제가 지역내에서는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 평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의 자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제가 오늘 업무보고 드리는 수준에서의 업무파악만 어제 저녁에 잠깐 하다보니까 지금 신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서비스 분야 평가부분에 대한 것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것들이 금년도 계획에 소화가 돼서 담겨야 될 내용들이었는데 빠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실무선에서 제대로 챙기지를 못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뒤의 실무자께서 경기도의 자체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유시천 의약관리담당 유시천입니다.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계획은 2004년부터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2010년까지 전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경기도 자체적으로 하는 평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경기도에서의 서비스 평가 계획은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수립하실 의향도 없으신가요?

유시천 어차피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서비스 관련해서 민원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리가 되나요? 우리 보건복지국과는 전혀 무관합니까?

유시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내에서 의료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민원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민원문제가 처리되고 있습니까?

유시천 현재까지는 민원문제가 발생되면 일단은 보건소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지도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개선시키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소를 통해서 민원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나요?

유시천 서비스 평가와 관련돼서라기보다는 주로 진료문제나 의료분쟁 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의 문제점에 대한 것은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평가를 하는 것은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서비스에 관련돼서 민원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 도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유시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보건소를 통해서 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보건소를 통해서 접수를 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통해서 어느 정도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까? 일반 도민들은 보건소를 통해서 그런 민원을 접수시켜야 된다는 것 자체도 감을 못 잡고 있거든요. 병원에 가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친절한 대우를 당했을 때 어디 가서 하소연 못하고 그저 그냥 얘기만 서로 서로, 진짜 병원에 이러이러해서 못가겠다 그런 얘기만 하고 끝나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들었을 때 과연 우리 도민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불친절 당하고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했을 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구나,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 평가가 꼭 이뤄져야겠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만 제가 계속 주장을 했던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만 물끄러미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경기도내에서도 자체 서비스평가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2004년도에는 그 심각하게 검토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시천 그 문제는 서비스 평가라는 사업 자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연계해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 지역내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금년도에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시적인 서비스 평가는 하기가 힘들더라도 일제 점검하는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경기도내에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한번 실시하시고 또 그 결과에 의해서 개선을 시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또 일반 도민들이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불이익을 접수시킬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시천 좋으신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을 접수시킬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유시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뜻은 어떠십니까?

아직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자가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문제 부분에 대한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뭔가 제도를 만드는 모양인데 그 만드는 제도에 지금 얘기하신 그런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별도의 기준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통해서 지금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돼 나갈 수 있는 것이라면 운영의 문제로 남게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됐든 저희 지침이 됐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향상 될수록 좋은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는 생각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지는 지침과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접목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도민들이 민원을 접수시킬 데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2004년도 경기도의 복지관 신설계획은 나와 있나요?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노숙자쉼터라든지 신설계획을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하나하나 계획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지 못했지만 지금 보고드린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축계획이라든가 양적인 문제 개소 정도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지요.

어느 지역에 몇 개소, 어느어느 지역에 어떤어떤 복지관을 신설하겠다라는 계획이 아직 안 잡혀 있습니까?

그 계획이 실무선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실무자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우선 금년도 장애인종합복지관 6개소 늘어나는 지역이 용인에 두 군데, 시흥, 고양, 의정부, 남양주에 한 군데씩 해서 6군데가 늘어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단기보호시설이 역시 6개소가 늘어나고 있는데 안양에 두 군데, 포천, 동두천, 고양, 의정부지역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택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의 공동가정생활 그룹홈이 10군데가 늘어나도록 되어 있는데 양평 한 군데, 파주 두 군데, 포천, 가평, 고양, 동두천 한 군데씩, 의정부 두 군데, 구리 한 군데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구두로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자료로 주시는 것이 오히려 파악하기 편하겠네요. 자료로 주시도록 하고요.

네.

아까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장애인 이동을 위한 도민촉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도민촉진단의 구성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민촉진단이 16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장애인으로 구성되어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도 권유해 나가고 그런 것에 대한 자문도 해 주고 말을 듣지 않는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도 해 주고 계도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봉사를 해 주시는 건가요? 장애인분들을 이동시켜 주는 그런 봉사를 해 주시는 건가요?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실제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의 설치 권유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실질적인 이런 장애인들의 편의시설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분들이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서 봉사를 해 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지역별 분포도는 어떻습니까?

16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은 나와 있는데 지역적인 분포도에 대한 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료로 주시지요.

우선 구성되어 있는 분들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단체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 149명 하고 건축전문가 5명, 종교인 2명,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 7명 해서 16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적인 분포사항에 대한 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장애인봉사단이라고 해서 특히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단을 구성해서 장애인들이 어려울 때, 병원가실 때 자발적으로 이동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도민촉진단하고 그분들하고의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알려주시고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런 봉사단체에 등록된 단체와 미등록된 단체까지도 포함해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을 현황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그 단체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요.

전반적인 사항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윤락업소에 많은 제재를 가하다보니까 경기도로 자꾸 넘어온다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윤락업소 관리하면 여성국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에서는 회피하는 부분이 있는데 윤락업소의 관리는 우리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이 윤락업소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과연 전년도와 2004년도에 그 관리에 있어서 다른 점은 무엇인지,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윤락녀들의 문제에 대한 건 자료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발전된 계획에 대한 건 아직 저희가 감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실무선에서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료 준비의 차원이 아니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뭔가 2003년도와는 다른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잘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좀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익훈 위원님께서도 후속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보다도 이천의료원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혹시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피상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천의료원의 노조위원장이 선임이 되어 있나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요. 먼저 있었던 노조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대신 두 사람인가 선임이 돼서 대행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비대위 구성된 거라든지 아니면 구성된 비대위의 운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못받으셨나요?

자료를 통해서 잠깐 읽어는 봤거든요. 오늘 최 위원님도 오후 5시에 거기 가셔서 수고를 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금방 답이 나올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보고를 못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 특히 보사환경위원회의 주요 관심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이천의료원 문제거든요. 전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격으로 이렇게 계속 추가적인 지원만 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거든요. 새로 부임하신 지 며칠 안 되셨지만 이천의료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최환식 위원입니다. 우선 이라크 현지진료소 설치 운영이 구체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늘 하는 소리이지만 의원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실 집행부가 결정한 것은 변동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뭔가 좋은 일을 결정한 것은 항상 집행부에 의해서 막히고 집행부가 만들어낸 건 좋거나 나쁘거나 관계없이 항상 진행된다는 이런 사실에 과연 의원이 하는 일이 뭔가. 거수기인가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굳이 의원생활을 할 필요성이 있을지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동안 틀림없이 지적을 하고 그 지적한 것이 변하지 않더라도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까 경기도 이미지를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경기도에 대한 이미 지가 이라크에 알려져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걸 알고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미지 부분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어떤 것까지 얘기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사항은 그 지역에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혜택을 주민의 입장에서 받았고 준 사람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느끼고 준 사람이 대한민국의 경기도라고 하면 막연하게나마 거기서 여기를 알 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 지역의 우리들을 위해서 진료를 해 주니까 고맙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런 것이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그런 효과로서 그것이 작용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드렸었던 사항입니다.

박치순 국장님이 보건복지국에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의왕시 부시장을 했었습니다.

의왕시 부시장 전에는 혹시 보건복지에 관계되는 일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 업무를 보지를 않았었습니다.

우선 그런 것부터가 사실은 인사의 맹점이죠. 전혀 모르는 분이 이 자리에 와 자리 메우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생각, 뭔가 그들이 도와주고 나면 고마워할 거 아니냐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서 뭔가 글로 남겨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자꾸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기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한번 보십시오. 이 보고 내용 중에 장애인 기초생활보상 대상자, 차상위계층을 잘 보십시오. 1만원 올려주고 5만원 올려주고 이런 내용이 매년 아주 즐비합니다. 이게 과연 복지가 되겠습니까, 1만원이고 5만원 올려서? 그리고 10만원 가지고 차상위계층 의료 도와주는 거 되겠습니까? 또 차상위계층의 4인 가구가 45만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한 달 살겠습니까? 그런 내용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이라크의 얘기까지 오갑니까? 이게 잘못된 줄 알면 최소한 국장님이라도 "지금 들어보니까 잘못됐더라, 이걸 고치도록 건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거 무슨 이미지 얘기가 나오고 이럽니까? 이미지로 끝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하고 있는 일에 현재 파병문제, 그 안에 의료까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그 틈새에 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좀 솔선해서 지사한테도 강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사가 눈이 멀었습니까, 귀가 멀었습니까? 모른다면 옆에서 얘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분발언이 그냥 말로 끝난 게 아니고 제가 지속적으로 해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계속적으로 진행될는지, 의원들이 얼마만큼 거수기 역할로 이 일을 끝낼는지 안 끝낼는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저는 반대를 할 겁니다. 반대이유도 경기도내의 차상위계층과 사회복지에 얼마나 많은 맹점이 있는지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도지사가 선출돼서 수행하고 있는 이후로 그 전 도지사보다 매년 복지부분의 예산이 줄어왔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늘 줄어왔습니다. 올해 어쩌다 조금 올려서 이제 뭔가 좀 하겠다고. 사회복지에만큼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후진 도 1위 아닙니까? 앞으로 파악 좀 하십시오. 그리고 의료시설을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할까, 5분발언을 통해서 퍼부을까 이러면서 글을 써놨는데 이게 5개년계획 용역 연구결과라고 했습니다. 5개년계획 용역결과 이게 무슨 공무원들 책임 면하기 위한 용역서지 이 용역서가 과연 의료 발전이 되겠습니까? 된다면 의료에 관계된 6개 의료원의 문제점이 있었으면 그 문제점을 전부다 들춰내서 공청회를 해서라도, 그리고 모든 관계된 사람들이 모여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좀 하나를 만들어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까운 일본의 예는 몇 백평짜리 유치원 하나 만드는데 8년 동안 의견을 나눴답니다. 8년은 고사하고 8개월은 나눠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의료원도 이 안에 핵심이 없는데 공중보건의 등등 얘기만 말고 정말 의료원이 개선되려면 의료진부터 바뀌어야 되고 아무리 장비를 좋은 걸 사주면 뭐합니까? 여기 나열돼 있는 팍스장비, 전산장비 이거 100개 집어넣으면 뭐합니까? 의료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비상대책위원으로 이천의료원 가서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전부 여러 명 앉아서 할 때 노조대표들까지도 제가 퍼부었습니다. 당신들 대표자격이 없으면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뭔가 정말 만들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여기 잔뜩 적어놨는데 이것저것 구구절절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부터 파악하셔서 정말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이것을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보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년을 정말 부드럽게 끌어가시려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고 도민이 이해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제가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통합문제라든가 이천 문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중요한 현안이라고 하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또 최환식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도 시간이 있으면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지 단상발언 말고도 말씀을 듣는 기회가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지금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부 반영될 수 있는 사항들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폭넓게 반영을 하면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일단 심중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성심껏 이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것들은 파악을 해 들어가면서 접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는 내용 중에 주차장을 유료화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무임승차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료화하신다고 했잖아요. 유료화하시는 만큼 의료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는 제한적으로, 또 감소하는 것이거든요. 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료화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료원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권에 도장을 찍는다든지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유료화를 해야겠습니까?

시간상 짧게 보고드려서 오해하신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심지어 장기주차라든지 지역의 학원버스라든지 트럭도 갖다 세워놓고 해서 저희가 임의로 통제도 해봤습니다만 다른 차들은 다 무료인데 왜 우리만 통제하느냐는 문제도 거꾸로 생기고 해서 주차장을 유료화하겠다라는 뜻은 신보영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일차적인 목표는 당연히 의료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다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의료원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별도로 주차를 해야 하는데 수원의료원에 장기 주차를 하거나…….

의료원에 오시는 분들은 게이트를 통과하더라도 주차티켓을 가지고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의 위승철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암검진 있지 않습니까? 암검진 종목을 주로 몇 가지 종목으로 선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주관해서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4가지 암에 대한 조기암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암과 간암, 유방암, 자궁암 이렇게 4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종목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공해로 굉장히 오염이 많이 돼서 폐암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암들과 폐암을 좀 같이 연계시켜서 우리 경기도민만이라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묻고자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암 중에 사실 국내에서는 폐암이 1·2위를 다투는 굉장히 중요한 암입니다. 그런데 이 암검진사업은 타이틀에서처럼 조기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대상으로 삼는 암에 대해서는 조기검진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현재 위암이나 간암이나 유방암, 자궁암 이런 것들의 경우는 비교적 조기 검진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이 있는데 폐암의 경우는 제가 듣기에는 조기 검진하는 게 쉽지 않아서 이미 사실 엑스레이를 찍어서 발견했을 때는 상당히 늦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기검진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폐암도 조기검진이 어렵다고 하는데 만약에 조기검진에서 발견했다면 말기나 2기나 3기 정도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기검진이 어렵다고 하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흔히들 조기검진하면 폐암도 조기검진 안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은 국립암센터에 있는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암 관련 전문가들과 보건복지부라고 하는 정책부서하고 협의해서 국가 암사업으로 정했기 때문에 수원의료원 독자적으로 특별한 검진사업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단 우리가 폐암을 검사했을 때 엑스레이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NSE, 다시 말해 넌스페시픽에널라이즈라고 아시지요? 이게 블러드(Blood)로 검사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거의 90%를 초기에 잡아내는데 각 대학병원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반 개인병원에서도 이런 환자들이 수탁을 의뢰하면 우리 녹십자나 삼강이나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다 수탁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적으로도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이걸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전 국가적인 사업이 확장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줄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혹시 암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수원의료원이 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로 국비예산이 할당이 돼서 보건소 자체는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들하고 연계를 해서 국민들이 선택해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주 대상자가 의료급여 환자하고 의료보험 대상자 중에 소득 조사상 하위계층의 20%에 해당되는 분들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환자다 보니까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검진 가는 분들이 적고 공공병원이나 이런 곳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수원시민들은 교통편이 편리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화성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화성시 주민들의 경우 읍·면별로 읍·면사무소쪽의 시간을 맞춰서 환자분들이 모이면 저희가 셔틀버스로 가서 모시고 와서 검사하고 다시 모셔다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공동으로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검진사업의 검진율을 올리자 거기에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별로 두면 검진율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가적인 좋은 프로젝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케팅이 부족해서 경기도뿐 아니고 대한민국의 3분의 2 이상이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암검사는 비단 대학병원에서만 하리라 생각하고 생각조차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노인정 같은 데를 방문하면서 "우리 도립병원에서 이러이러한 암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몸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또 좋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건강했을 때 의무적으로 체크하면 미연에 암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더니 도립병원에서도 그런 검사를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케팅이 상당히 부족하구나, 우리 도립병원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을 저소득층이나 동사무소나 다른 관공서를 통해서라도 많이 홍보가 좀 이뤄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신장 혈액투석 기계가 새로 들어온 것까지 17대지요?

14대입니다.

신장 혈액투석기를 추가로 들여온 것으로 봐서 신장환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혈액투석을 받는 곳이 일반의원들 이런 곳에서 신장 혈액투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쪽하고의 마찰은 별로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경쟁관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지역의 큰 병원들하고 의원급이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인가 네 군데쯤 있고 수원의료원 근처에도 있습니다. 수원의료원이 먼저 생겼고 의원급이 나중에 생겨서 일부는 경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의원이 없을 때 하고 있고 나서 환자들을 잘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 경쟁이 사실 보이지 않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얼마큼 더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환자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의료원에 신장내과에 관계되는 혈액투석을 하는 것이 주위에서 제일 먼저 생겼다?

네, 그 주변에서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바운드리로 해서 할 수 있는 환자수 통계 나온 것도 있습니까?

저희가 이걸 2000년 10월에 도입했는데 그때 수원시민 중에 혈액투석환자가 있을 위병률을 계산해서 예상환자와 투석장비 기계대수가 수원에 있는 분포하고 봤을 때는 거의 전국 평균치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시장으로는 거의 공급과 수요가 맞는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수원이 지역의 생활권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인근지역 주민들이 또 수원 생활권에 소속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 인근 여건으로 분석해 봤을 때는 충분히 수원의료원에서 서비스를 해 주는 게 옳겠다. 그 다음에 수원 전체로 봐도 지역 여건상 모든 것이 전부 동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쪽은 당연히 공급을 해도 되겠다 하는 것이 장비 회사들하고 저희하고의 공통의 의견이었고 그래서 했고 현재 47명이 등록돼서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의왕시에서도 오는 환자분들도 계시고요. 이것은 지역주민들하고 현재 투석받고 있는 분들, 또 요즘 혈액투석 환자분들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얼마든지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개인부담 보험액수가 있지요? 보험료에서 지급하는 거 말고 개인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습니까? 개인들한테 그때그때 받습니까?

네, 그것은 개인들이 지불하지요.

원래 또 개인들이 지불하고 보건소에서 별도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들이 통장으로 따로 찾아갑니까? 다른 데 가면 대개 보면 혈액투석을 하는 곳에서 받아서 개인이 받으면 내 돈이 없으면 당장 투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받아서 그 자체에서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보건소에서 투석하는 곳으로 주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잠깐만, 제가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최환식 위원님 말씀한 게 신장 혈액투석을 하면 투석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물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생활보호환자라고 있습니다. 그 환자들은 본인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시·군에서 그 부담금을 병원에다 갖다 주는 겁니다. 병원에서 신청하면.

제가 여쭤보려고 한 것은 의료원 자체는 돈을 벌기 위한 곳이 아니고 사실 서비스를 위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비스 차원에서 있는 불편을, 다른 의원보다 불편이 있거나 혹시 개인이 부담해야 될 돈이 당장 없어서 당장 병원에 가서 부담을 못하고 있다면 혈액을 못 돌리니까 그런 부분에 혹시 그런 환자의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신장 혈액투석이 수원의료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수입의 몇 %가 됩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닙니다. 내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쯤 될 것 같고요.

원래 신장 혈액투석은 사실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정해져있는 거잖아요. 손해날 장사가 아니거든. 의료원에서 그것을 하기에는, 서비스 차원에 있는 의료원이 돈을 뻔히 버는 작업을 하니까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혈액투석환자들의 흐름이 처음에 만성신부전증으로 진단을 받고 장기이식이나 혈액투석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이 되면 장기이식 받는 경우는 거의 어렵고 대개 혈액투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대개 초기에는 대학병원급의 혈액투석실에서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서 혈관조형술도 받아야 되고, 대학병원에서 하고 나면 수가가 워낙 비싸고 하기 때문에 초기에 안정만 되면 2차 병원이나 의원급으로 환자가 집근처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의원급은 입원실도 없기 때문에 초기에 안정되고 비교적 건강한 환자 중심으로 진료하고 수원의료원처럼 입원실이 있는 2차 병원급의 경우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 투석을 계속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면 심지어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위험한 분들은 이런 병원급에 입원해서 투석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투석을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3번을 받는데 갑자기 몸 상태가 더 나빠지면 밤중에라도 와서 투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의원급들은 서비스 해 주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병원급이 하고 있고 수가는 이미 정해져 있지만 의원급에서 혈액투석하는 의원들의 경우는 보통 장비가 25대에서 30대 정도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의료원의 경우는 10대에서 14대로 늘렸습니다만 신장실 자체만 운영을 정상적으로 다 갖춰서 할 경우에는 이것은 확장하는 그 자체만으로 흑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본인부담금 이런 것은 워낙 단골환자들이기 때문에 못 내면 월말에 한꺼번에 계산도 해 주고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의료급여환자 카드도 만들도록 협조해 드리고 해서 수원의료원에 와서 돈이 없어서 투석을 못 받았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그런 것이 민간병원하고는 분명히 차별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병원으로의 역할처럼 중환자가 필요한 경우 이런 일반환자를 받더라도,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신장 혈액투석 환자들을 받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차상위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받는, 그래서 좀더 자기부담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분들은 웬만하면 인근 병원으로 보내서 '아, 의료원은 정말 그런 것을 하는구나' 하는 인식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수원의료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성의료원장 김용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안성의료원에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안성의료원을 성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항상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의료원의 간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부장 민경도입니다. (인 사) 다음 원무과장 이덕길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원유중입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경영목표, 일반현황, 2003년도 업무추진 계획 및 실적, 2004년도 의료원 활성화 방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경영목표는 환자중심의 병원, 공공의료 확대, 경영의 합리화, 쾌적한 진료환경으로 지역 공공의료 제공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목표를 정했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68년 전 일제시대인 1936년에 안성지역 유지 317명의 독지 기부금 5만 5,000원으로 건립해서 도립병원으로 발족하여 '81년도에 현 병원으로 신축 이전해서 '83년도에 지방공사 경기도안성의료원으로 발족됐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여건은 안성의료원의 수혜지역으로 안성시 및 평택시, 용인시, 천안시 일부 인접지역의 가구 약 24만 6,000세대에 인구 약 35만명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관내 의료기관은 저희 안성의료원을 포함하여 병원 2개 등 12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 및 향후 전망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기구표는 상근기구 2부 16과 3실, 진료과 12과 3실이 있습니다. 기구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잠깐만, 원장님. 21쪽 있지 않습니까?

21쪽요?

네. 2004년도 병원운영 활성화 방안부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의 내용은 우리가 계속 보고를 많이 받았으니까 거기부터 하세요.

22쪽이 되겠습니다. 병원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첫째 의료장비 및 운영시스템의 현대화입니다. 병원특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시설장비로서는 분양실 난방시설의 보수공사, 현재 너무 노후돼 가지고 도시가스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내·외부 페인트 도색, 상하수도 배관 보수공사, 병원 간판 교체, 입원실 바닥 아스타일 보수공사 등 금년 2004년도에 보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 장비로서 원격조정 투시조영 촬영기, 검사실 인터페이스, 보비, 초음파 세척기, 자동현상기, 수술실 무영등, 고압 멸균소독기, 간섭파 치료기 등 장비를 보강하려고 합니다. 둘째로 병원수입 증대방안입니다. 운영체계의 개선입니다. 진료과장 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있고 진료과별 환자진료 및 수입실적을 분석하고 자금운영 현황을 공개하고 환자 유치방안 강구 등에 대해서 토의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간부회의를 매주 2회 화요일과 금요일 근무시간 30분 전에 개최하고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실과별 협조사항을 토의하고 병원 운영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토의하고 있고 계속 토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응급실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휴일 및 야간 등 응급실 24시간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인력 및 장비보강으로 신속 정확한 처리, 진료과장 연락망을 활용하여 호출제 운영, 지역 병·의원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해서 병원 활성화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검진사업의 확대입니다. 학생, 사업장, 성인병 검진을 확대하고 이동검진 차량을 최대한 이용하여 신속 정확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례식장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상담창구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수익사업의 확대로 장의용품, 식당, 매점을 활용토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앞의 수원의료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 의료원 공동구매를 추진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200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고 철저한 재고관리로서 비용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민간병원과의 경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므로 민간병원에서 경영상 운영하기 어려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병원, 즉 노인전문병동이라든가 정신병동 등의 병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특히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생각되어 저희 의료원에서도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의료 강화 방안입니다. 중점 추진방향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기피하는 등 보건의료사업상 꼭 필요한 사업과 민간병원에서 기피하는 보호환자, 행려환자 등의 적극적인 진료를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수익성은 비록 적지만 사회적 편익이 큰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암검진사업, 예방보건서비스, 야간응급실 진료, 공공기관의 의료지원, 공공보건 인력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정방문간호사업의 확대 실시입니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아서 활성화돼 있지 못하지만 금년부터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입원이나 통원이 어려운 재택환자, 방문간호사의 순회진료를 확대하고 퇴원환자 사후관리, 전화방문 등을 통한 퇴원환자의 지속적인 관리, 병원의 침상을 가정으로 옮겨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의 제공, 방문간호사의 교육 및 지속적인 지원, 전문 의사와의 유기적인 협조,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협진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신뢰도를 계속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의료보호환자의 진료 확대입니다.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영역을 확대하고 저수가를 유지해서 병원 이용을 용이하게 하며 공익병원의 역할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의료보호환자에게 편안하고 부담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주민의 일환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활력을 고취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건강강좌 및 상담실 운영입니다. 주민의 평생 건강관리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강강좌를 개설 운영하여 공공병원으로서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홍보하여 찾아오는 의료에서 찾아가는 의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진료권내의 보건소와 연계하여 지역순회 주민 무료건강상담을 실시하여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진단체제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입니다. 친절봉사의 생활화입니다. 환자 응대요령을 개발 실천하여 친절한 병원문화를 정착시키고 외부강사 초빙교육, 자체훈련, 우수병원 방문 등을 통한 몸에 밴 친절의 생활화, 외부강사 초빙 등 자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솔선수범하여 병원 방문객에게 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병원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외래, 입원환자 및 방문객의 설문을 통한 우수 친절자를 발굴하여 분기별로 표창하고 인사고과 반영 등을 통한 동기 유발을 촉진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신용카드 수납을 확대시켜 나가고 퇴원환자 전화방문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퇴원환자에게 2∼3일 후에 안부전화 및 경과 문의, 내원 일시를 통보해서 환자로 하여금 퇴원 후에도 병원과 계속 연락을 갖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입원 및 외래환자에 대한 연 4회 분기별로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대책 마련으로 의료서비스를 향상 추구하겠습니다. 병원 안내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원 환경의 개선입니다. 장례식장을 개선해서 현재 비좁고 매우 노후돼 있는데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건물이 노후돼서 오래 됐지만 청소를 열심히 함으로써 진료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내부 단장공사를 실시하고 병원특성화사업, 각종 부착물 정비, 화단과 화분의 관리를 하겠습니다. 직무 및 자질향상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협력병원과 연계해서 직원 직무 및 자질향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아주대학병원, 고려대학병원, 단국대학병원과 협력병원을 체결하고 있고 원호처와 위탁병원을 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강사초빙교육 실시, 자체강사양성교육 실시, 가나안농군학교 위탁교육, 노동교육원 직무 및 간부교육을 금년에 실시하겠습니다. 선진 노사문화의 정착으로서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와 서로 협력해서 병원 발전에 노력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의료원 가족의 단결과 화합, 주인의식을 갖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사협의회를 통한 지속적인 대화 창구를 유지하고 각종 행사, 체육대회, 야유회, 회식 등을 통한 화합 조성, 병원운영 실적 공개를 통한 병원 운영을 협조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고충처리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저희 안성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성의료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업무추진 실적 중에서 손익사항이 11억 4,864만 7,000원의 손실을 봤는데 2003년도에는 4억 6,653만 9,000원이 증가해서 6억 8,210만 8,000원의 많은 업무 개선효과를 봤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수익 증가를 일으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간상 저희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손익계산서를 보면 병원 사업수입이 75억 9,393만 4,000원, 전년도 2002년도 68억 2,041만원보다 7억 7,300만원으로 약 11.3%가 병원수입이 증가됐습니다. 병원 사업비용으로는 82억 7,600만원, 전년도에 79억 6,900만원으로 약 3.9%가 증가됐습니다. 의업수입은 전년도인 2002년도에 비해서 약 2억 900만원으로 약 4.2%가 증가됐습니다. 또한 의업외수입으로서는 장례식장이라든가 수입이자, 기타 식당, 매점 등 해서 23억 7,100만원의 수입을 올려서 전년도 18억 800만원보다 5억 6,300만원으로 약 31%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기순손익이 6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11억 4,800만원보다 4억 6,600만원의 손실을 줄였습니다.

안성의료원 김용성 원장의 피나는 노력으로 업무개선 효과도 많이 뚜렷이 나타나는데 2004년도의 손익계산서 계획은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십니까?

2004년도에는 지금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의업수입이 비록 4.8% 약 1,000만원이 증가됐지만 이 점에 저희는 2004년도에 중점을 놓고 의업수입 증대에 노력하려고 합니다. 의업외수입인 장례식장 및 기타 영안실, 식당, 매점 등은 거의 한계점에 가 있지 않은가 해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면서 의업수입 증대에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업수입을 60억원으로 일단 예산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의료원 본연의 사업인 의업수입이 증대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인데 의업외수입인 장례사업 활성화에 따른, 아까 언급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장례식장을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의업외수입을 증가시키거나 또 그에 따른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이용료를 인하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보지를 못했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도 저희 영안실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상포 및 식당을 영리 목적이 아닌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인상할 때에는 이사회 및 시의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또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등은 안치실 같은 것도 하루에 3,300원의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은 여기다 말씀을 못드렸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성의료원의 김용성 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들이 2004년도에는 특단의 노력을 연구하셔 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시에는 적자가 감소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포천이 과거에는 읍이었다가 지금 시로 되었는데 포천시내에만 인구가 몇 명입니까?

5만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되지는 않았어요?

감소는 없는데 증가가 거의 둔합니다. 최근에 거의 증가율이 없습니다.

의업수입이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신장이 된 것도 아니고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고 의업외수입이 1억원 정도 증가됐는데, 보조금이 4억 5,000만원이 포함되었는데 이 보조금을 탈 때 보조금은 의료원별로 일정하게 나갑니까, 아니면 어떤 계산 산출근거에 의해서 받습니까?

일정하게 분배된 적도 있고 아주 심하게 차별을 둬서 준 적도 있고 심지어는 전혀 못 받은 데도 있었고 2000몇 년도인가 그때는 금촌같은 경우는 거의 못 받았고 포천도 2억원밖에 못 받았는데 수원이라든가 의정부는 8억원 정도 받은 적도 있고요. 최근에는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조금 변화를 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수원하고 의정부는 저희보다 1억 5,000만원 정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인구수도 많고 매출액이 많잖아요.

매출액에 대해서는 저희도 비슷합니다. 저희와 의정부, 수원이 차이가 없습니다. 의업실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지난 2002년도에 비해서 2억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고 보조금을 적게 받으면 당기순이익 적자가 늘어나고 그런 현상이 아닌가 하는 감을 받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의업수입이 감소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조금 변동을 보였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재정상황이 악화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작년도도 받았지만 재작년도에도 받았습니다. 재작년도에는 아마 4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수입이 작년 1, 2월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은 정형외과 의사 한 분이 퇴사하셨고 또 한 분은 사고를 당하셔서 진료를 1월경에는 거의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안과선생님이 교체시기가 돼서 두 선생님 때문에 1월, 2월의 진료수입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환자숫자도 적게 본 것으로 되어 있고 진료수입도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내용상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실제 수입도 중요하지만 실제 내용이 중요합니다. 지출이 적게 그 전에는 정형외과 쪽이 활성화돼서 수입은 늘었지만 실제 나가는 비용이 많았거든요. 정형외과가 실제는 버는 것에 비해서 지출이 많습니다. 실속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역전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보조금은 전년도하고 차이는 없었고 영안실 수입에서 약 1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2002년도와 2003년도 2개년도에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익훈 위원님 기대에 맞춰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느냐 하면 저도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지역에, 처음에 물어보신 인구유입이라든가 이런 변화도 없고 주변 여건이 특별히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지금 같은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고 다만 기대를 줄 수 있는 것은 영안실을 직영함으로써 월 1억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며 임대를 주었을 때와 비교해서 2억원에서 3억원 정도는 더 수입이 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 보니까 장례식장이 매우, 물론 임대를 줘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시설이 너무 낙후됐는데 이제 2월 15일경이면 직영으로 할 수 있다니까 의업수입도 중요하지만 의업외수입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은 장례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데 새로운 시설로 리모델링을 하시든가 해서 의업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서 신년에는, 해마다 비슷한 수입을 시현하는 것보다도 개선점이 많이 보이도록 내년도에는 특단의 노력을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료비 미수금 의료보험이 11억 9,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다른 데보다도 의료보험 미수금이 굉장히 많이 시현되어 있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다른 자료를 제가 보지 못해서 저희가 많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저희가 진료비 청구액이 월 3억원 정도 되거든요. 3개월 기준으로 하게 되면 대충 비슷한 숫자가 됩니다. 형편에 따라서는 청구가 한두 달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 원무과장이 참석했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대도시에 비해서 의료보험 미수금이 많이 시현되어 있는데 미수금을 많이 받아들이는 게 수입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데 무사안일하게 경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 거니까 원무과장께서 대답해 주세요.

원무과장 조미숙입니다. 전년도에 저희 병원이 의료보험이 차지하는 환자비율이 약 70% 정도 돼서 타 의료원 의료급여 환자 비율보다 보험환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전년도에 또 전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2개월 동안 청구가 늦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수금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현재는 청구완료가 되었습니다.

12월말일자라 그렇군요. 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각 의료원별로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다른 의료원들은 의업수입이 많이 증가돼서 많은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포천의료원도 그와 같이 2004년도에는 의료효과가 많이 증대돼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거듭 태어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포천의료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양태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강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복지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봉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권금섭 특수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저희 제2청사 문화복지국은 3개과 가운데서 복지정책과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1과 2담당으로 구성되어 본청 2과 5담당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4년도 여건과 과제, 2004년 복지정책 추진 방향, 200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의 기구 및 인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예산규모입니다. 사회복지 총 예산은 1,077억원으로 전년도대비 3%가 증가한 금액이며 제2청사 전체예산의 10.5%에 해당됩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709억원과 자활사업 추진 및 부랑인 보호 운영 121억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재가장애인 지원 238억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예산은 생략하고 특히 2004년도 예산편성시 위원님들께서 북부지역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요구액 대부분을 계상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쪽의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8쪽의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 9쪽의 2004년도 여건과 과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 2004년도 복지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함께하는 도민, 건강한 도민을 목표로 해서 사회복지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과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책 추진 확충,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내실화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여수준 확대입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2003년도 월 102만원에서 105만 5,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4인 가구 2003년 매달 최저 89만 7,000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만 금년부터는 3.5%가 늘어난 최대 92만 9,000원을 생계비 및 주거비로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빈곤층에 대한 생활안정대책 추진입니다.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하여 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42만 9,000원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기초생활 수급자 출산여성에 대한 해산급여를 3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5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근로활동에 참가하는 수급자에게 소득의 30%를 추가 지원해서 근로의욕 고취를 도모하는 근로소득공제사업 대상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급대상자 관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서 금융자산의 주기적 조회와 공적연금 등의 전산망 연계조사를 통해서 수급자에 대한 생활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토록 하겠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69명 및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35명을 배치해서 저소득 주민의 자립·자활 지원업무를 원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 및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대학교수 및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경기북부복지기획팀을 구성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쪽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자활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내실화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 제외 및 유예 최소화 등의 조건을 강화하고 자활특례자, 최상위 계층 등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확대 및 선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자활사업 인프라 확충 및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7개소의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8억 9,300만원을 지원하여 자활지원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알콜중독 및 심리치료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2개소에 7,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대상자에게 발전적 자활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 845명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활근로사업과 7개 사업단 22명을 대상으로 자활공동체 창업 및 경영지원을 실시하며 자활능력 미약자의 지역봉사를 통한 근로참여와 노동시스템과 연계한 취업지원으로 자립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랑인, 노숙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코자 거리노숙자쉼터 운영비 2,500만원과 순찰팀 운영비 700만원을 지원하고 2개소 부랑인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로 21억 5,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을 통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종합적으로 수렴 해결하는 주민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북부지역에 운영 중인 사회복지관은 7개소입니다만 금년도에 의정부시와 포천시에 신규로 2개소 건립을 추진해서 2006년도 이후에는 9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설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내실화를 위해서 사회복지관 7개소에 2억 8,800만원, 재가복지센터 7개소에 도비 1억 8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2003년도 대비 월 5만원을 인상해서 5년 미만 종사는 월 10만원, 5년 이상 종사자는 15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교육기자재 등 장비보강과 노후건물 개·보수 등 환경개선을 위해서 1억 1,9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도점검을 시·군 합동으로 실시하고 지역사회 주민욕구 충족을 위해서 지역별로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 개발 운영은 물론 가정,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지역복지 등 6개 분야에 32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소득계층을 위해서 가사, 간병, 정서적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자립능력 지원과 혼자 사는 노인, 결손가정에 도시락배달 및 반찬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서 이동목욕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의료비 등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실현하고 수화통역센터 등 장애인도우미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재활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서 2급 이하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중증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저소득 장애인 자녀의 중·고생 교육비 등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외래진료비 및 입원비, 음성탁상시계, 전동휠체어 및 보청기 등의 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인 등록에 따른 진단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택서비스 확대입니다. 재가장애인 가사, 간병 등을 위한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지원을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고 특수차량을 이용해서 거동불편 장애인의 출장목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에게 정보접근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상담지원을 위해서 장애인전화상담센터 2개소를 운영하며 1급 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1,7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신문을 무료 보급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반을 확대코자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등 도우미센터 13개소를 운영 지원하며 장애인 재활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8개소, 자활자립작업장 9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장애인 생산품 중 복사용지, 재활용 휴지 등 우선구매물품 판매촉진 및 홍보활동과 장애인 고용촉진 의무고용률이 준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내실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서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 2개소의 건립 등 12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남양주시 및 동두천시에 각 1개소를 확충하며 아울러서 재가복지봉사센터 2개소, 체육관 1개소, 단기보호시설 1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 시작장애인심부름센터 2개소, 수화통역센터 1개소, 자폐아치료센터 2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노후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사업비로 2억 1,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내실화를 위해서 장애인체육관 1개소, 주·단기보호시설 18개소, 공동생활가정 17개소 등 47개소의 시설운영비로 18억 8,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 장애인복지 중추센터인 장애인종합복지관 5개소 운영비로 25억원을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지역사회의 재활시설종사자들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월 5만원 인상해서 지급하며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계획에 의해서 2003년도에 신설된 29개소의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 및 회계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시설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복지시설 종사의 전문화 및 사기앙양으로 장애인복지이념을 구현키 위해서 시설환경 개선 및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생활시설종사자 643명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전년도보다 5만원 인상해서 지급토록 하며 시설종사자 32명을 대상으로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하며 시설종사자 만남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조건부 미신고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조건부 미신고 장애인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미신고복지시설 종합대책의 신고요건 완비를 위한 지도·감독 및 행정적 지원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강화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입니다. 정비된 공공건물 3,017개소 중 파손되었거나 노후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기관 등 신축시설물 설치 의무화와 민간시설의 경우 시설 증·개축시 규격에 맞게 설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주차장구역 단속을 강화해서 장애인 전용주차 위반차량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물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등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비상구호체계의 확립입니다. 풍·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로 이재민의 신속한 구호 및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제2청사 관내 지역의 재해물품 비축창고로 창고 및 비축물품으로는 10개소의 비축창고와 생활필수품, 취사도구, 응급구호품 등 28종 4,070세트의 재해구호물품 비축과 마을회관 등 540개소를 이재민 구호시설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재민구호체계 확립 및 사전대비 강화와 민간단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이하 복지정책과 전 직원은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 번 북부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문화복지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제2청사 문화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제189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