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충호 의원 발언

지역개발국장 정용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갑신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지역개발국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아낌없이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지역개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식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강철원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송창한 건설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정석규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업무추진성과, 2004년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구 및 인력과 6쪽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4년 예산현황입니다. 지역개발국 세출예산은 총 4,026억원으로써 재원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 4억 6,700만원, 의존재원 1,743억 8,000만원, 자체재원 2,277억 9,000만원으로써 제2청사 일반회계예산 9,117억원의 44%에 달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북부지역 도로망 정비ㆍ확충 관련사업 2,665억원,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관련사업 600억원, 도시계획도로 및 소외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 754억원이며, 주요한 국비보조사업은 1,371억원입니다. 다음 9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7쪽까지는 2003년도 업무추진성과로써 이 또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9쪽 금년도 업무추진목표 및 추진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국에서는 2004년도 업무목표를 세계 속의 경기도 구현을 위한 북부지역의 발전기반조성 및 규제개선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북부지역의 전략적 개발과 규제 개선, 자족적인 도시공간과 주거환경 조성,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관리체계 확립 및 빠르고 편리한 도로ㆍ교통망 구축사업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쾌적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북부지역의 전략적 개발과 규제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접경지역 종합계획 추진, 접경지역 정주환경개선사업 추진,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 낙후ㆍ소외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온천의 효율적 개발 및 관리,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개선 추진, 미군공여지 반환 및 관리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27쪽,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 추진입니다. 접경지역 중ㆍ장기종합계획은 정부의 접경지역 중ㆍ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개 시ㆍ군, 46개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2조 4,418억원을 투자할 계획아래 금년도에는 4개 부처 8개 사업 436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각 부처별 접경지역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추진하면서 부처별 사업추진실태를 분석하여 보완ㆍ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접경지역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제외 등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접경지역 정주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접경지역 정주환경개선사업은 접경지역 7개 시ㆍ군의 자연취락마을의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유형별 특화마을 조성을 위해 총 10년간 3,8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접경지역 마을별 낙후도를 조사하여 350개 낙후마을을 선정하여 기반시설 지원, 우선순위 결정 등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겠으며, 2004년도 사업은 시ㆍ군별 투자계획에 의거 국ㆍ도비 17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접경지역 유형별 특화마을 선정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 유형별 특화마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워크숍을 상반기에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마을 확정 및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는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우선해제와 해제 제외지역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도시계획 및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업무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금년에는 20호 이상 208개 중규모취락 16.58㎢에 대하여 우선해제를 추진하고 10호 이상 114개 취락 2.9㎢는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관리계획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지도ㆍ점검과 항공사진 촬영을 통해 불법사항을 철저히 적출하여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낙후ㆍ소외지역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낙후ㆍ소외지역 개발사업은 오지, 농촌정주권, 문화마을 조성 등 국비보조사업과 민북지역, 가로환경, 취약지 정비 등 도비보조사업 등 6개 단위사업을 통해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도로개설 및 확ㆍ포장, 농산물저장고, 마을회관 건립 등 총 137건에 227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온천의 효율적 개발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에 신고 수리된 온천은 총 13개소로써 이중 이용 중인 온천은 4개소입니다. 금년에는 남양주 비전힐스, 동두천 다이너스티, 포천 제일, 연천 동막지구를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고 파주 맥금, 포천 일동, 가평 산유지구에 대해서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온천의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업무연찬을 통하여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북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총 2,077㎢로써 제2청 관할면적의 48%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92개소 5,710만평을 해제 또는 완화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도에서 국방부에 건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이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군ㆍ관협력 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시ㆍ군의 현안사항과 민원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미군공여지 반환 및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미군공여지 면적은 총 160㎢로써 북부면적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동두천은 41%, 파주시는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군공여지 반환 및 관리대책은 국방부에서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거 2011년까지 미군공여지 16개소 131.65㎢를 반환하고 1개소 0.99㎢의 추가 공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환지역에 대해서는 토지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자족적인 도시공간과 주거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북부지역 자족성 제고를 위한 공간구조 개편입니다. 국토계획법의 조기 정착으로 무질서한 난개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경쟁력 있는 공간구조로 개편하기 위하여 북부지역 10개 시ㆍ군에 대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양주시, 구리시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남양주, 파주 등 8개 시ㆍ군에 대하여는 내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적성평가 실시결과에 따라 용도지역을 세분하는 도시관리계획을 2005년까지 전면 재정비토록 하고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내실있는 운영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자족성이 고려된 공간구조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입니다. 북부지역 10개 시ㆍ군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사업비는 5조 1,000억원, 매수비용은 5,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3조 9,000억원, 대지매수비용은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의 해소를 위해 시ㆍ군에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고 불합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폐지ㆍ조정토록 시ㆍ군 도시관리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과 연계,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ㆍ군 도시계획도로사업에 36개소 248억원을 지원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자연과 조화되는 신주거단지 조성입니다. 북부지역에서는 고양, 남양주 등 7개 시ㆍ군에 택지개발사업 18개소, 고양ㆍ양주에 도시개발사업 3개소, 고양ㆍ동두천에 토지구획정리사업 3개소 등 24개소의 주거단지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계획승인 및 사업계획인가를 추진하는 9개소에 대하여 사업계획 검토시 자연친화적인 개발방안을 반영하여 하천, 공원, 녹지 등 주변지형의 도시공원화를 추진하고 환경친화적인 자재를 적극 사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과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의정부, 파주, 동두천 등 8개의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110억 3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7개 시ㆍ군에 217동의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마을정비사업으로 포천군 영중면 문아리지구에 6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및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서민 주거환경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공급입니다. 무주택 저소득 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에서는 국민임대주택 30만호 건설 10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북부지역에 계획된 국민임대주택은 5,900호로써 차질 없이 주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주체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관리체계의 확립입니다. 먼저 45쪽, 재난관리시설 및 유ㆍ도선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에는 총 2,148개소의 재난관리시설이 있으며 이 중 전면적인 보수나 재건축이 필요한 DㆍE급 시설은 11개소입니다. 또한, 유ㆍ도선은 26개 유ㆍ도선에 506척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위험시설의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D급, E급 11개소에 대해서는 재가설, 재건축, 철거 등을 통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하겠으며 중점관리대상 2,137개소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반기별로 1회씩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ㆍ도선 사업자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안전교육과 유ㆍ도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점점검을 실시하여 119수난구조대 등과 인명구조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근원적인 수해예방을 위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수해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홍천강 등 9개 하천에 대해 하천정비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곡릉천 등 21개 지방하천의 개수사업 등 49개소의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제방 및 배수문 유지관리사업과 파주시의 배수문 시설개량사업을 우기 전에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자연친화적인 왕숙천 정비입니다. 왕숙천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에게 친수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총 사업비 815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 8월까지 하천개수, 친수공간 확보, 자전거도로 등을 설치하는 왕숙천 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비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해 북부지역에 몇 차례 집중호우가 내렸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부 소규모시설과 사유시설에 9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총 249억원의 복구비를 투입하여 공공시설 241건, 사유시설 주택 4동을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공공시설 80건은 6월까지, 미완료 주택 2동은 5월까지 복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제도 시행입니다. 금년도 지가산정 대상은 정기분 114만필지와 수시분 2만 8,000필지입니다. 도에서는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을 위해 시ㆍ군의 지가담당 공무원에게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현지실사를 통한 개별필지 특성조사와 함께 지가자동산정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가산정을 하겠으며 산정된 지가는 전문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된 지가는 인터넷 등을 통해 열람토록 하여 지가의 적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첨단시설을 활용한 지적관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최신식 위성측량으로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지적행정의 전산체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1월부터 대장과 도면이 통합된 지적도면을 전산발급하고 있으며 위성측량장비를 활용하여 지적기준망을 정비하고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측량검사를 강화하고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관계기관 합동의 부동산중개질서 기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연중 점검토록 하고 불법전매, 가격상승 등을 조장하는 이동식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하고 봄, 가을 이사철에는 수수료 과다징수,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빠르고 편리한 도로ㆍ교통망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북부지역의 발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고속도로 4개 노선 193㎞와 국도 18개 사업 189㎞, 국지도 2개 사업 237㎞를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4개 고속도로 중 일산∼퇴계원간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가 2008년 준공 예정으로 현재 29.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금년 상반기에 착공될 전망이며 서울∼동두천간, 고양∼문산간 등 고속도로는 민자사업제안서를 건설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일반국도 6개 노선 18개 구간은 실시설계 6개 구간 71㎞, 용지보상 2개 구간 19㎞, 공사 중 10개 구간 98㎞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추진 국지도 2개 사업 23㎞의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7쪽, 광역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 확충입니다. 서울시 연결도로 등 만성적인 상습 정체구간을 해소하기 위하여 광역도로 1개 구간 3.4㎞, 국도대체 우회도로 5개 구간 36.1㎞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광역도로 신내∼퇴계원 구간은 금년내 착공할 예정이며 국도대체 우회도로 5개 구간 중 자금∼회천, 장암∼자금, 사능∼호평의 3개 구간은 공사 중에 있으며, 토당∼원당, 관산∼원당 등 2개 구간은 2008년도 준공목표로 금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9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보조간선도로 확충사업입니다. 도에서는 지역간 연결도로 확충을 위해 총 1,119억원을 투자하여 27개소 209㎞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6개소 39.7㎞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지방도로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해 공사 중인 사업은 효율적으로 공정을 관리하여 공기단축을 추진하겠으며 실시설계 대상사업은 용역을 조기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과 품질이 향상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1쪽, 북부지역 전철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청량리∼덕소간, 의정부∼동두천간, 용산∼문산간, 청량리∼춘천간 등 4개 노선 174.5㎞의 광역전철사업과 총연장 10.46㎞의 의정부 경전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광역전철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협조사항을 적극 협의하고 의정부 경전철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62쪽,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한 위험도로 정비입니다. 지방도, 시ㆍ군도 등 위험도로와 군 훈련이 빈번한 도로를 안전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위험도로 58개소 591억원, 군 훈련도로 29개소 536억원 등 총 87개소에 1,127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9개소 79㎞에 402억원을 투자하여 위험도로는 급경사 및 급커브지점, 학교 앞, 부락 통과지역 등에 대한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군 훈련이 빈번한 4차선 계획도로는 1차로는 3.5m, 2차로는 4m 이상으로 확보토록 하고, 2차선 계획도로는 차로 폭을 4m 이상 확보하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효율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개발사업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수립하는 것으로써 북부지역에는 양주 고읍지구, 고양 식사지구 등 5개 지구가 대상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양주 고읍, 남양주 진접지구는 금년 상반기까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완료토록 하고 파주 운정2지구, 고양 식사와 고양 관광문화단지는 금년 하반기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행기관별 연차별 이행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광역교통난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교통안전환경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에 교통안전시설 정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 통학로 정비, 공영주차장 확충 등 4개 사업에 278억 7,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10개 시ㆍ군에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1만 5,128개를 정비 확충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30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10개 시ㆍ군 47개교에 통학로 안전 펜스, 차도 유색 포장 등을 설치하고 양주시, 포천시 등 4개 시ㆍ군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북부지역에는 광역직행버스, 직행좌석버스, 좌석버스 등 45개 노선에 754대의 광역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심야버스는 12개 노선에 45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광역직행버스 및 심야버스의 확충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익성이 없는 벽지노선과 25개 노선에 대해서는 1억 5,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농어촌공영버스노선에 대해서는 공영버스 구입비와 운행결손금으로 12억 9,300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67쪽,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총 24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건은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23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조속히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노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보다 나은 지역개발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지역개발국 직원 일동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지역개발국)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북부지역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 중 사패산구간이 재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행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으며 완공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서울∼동두천간 고속도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공사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또한 이들 고속도로가 조속히 시행되기 위한 경기도의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순찰차가 우리 북부지역에 차량이 몇 대가 있는지, 또 도로에 안전시설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도로순찰을 하면서 지적사항이 몇 건이나 나와있고 안전시설의 보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에 위치하였다는 이유로 지난 30년간 개발제한지역으로 규제되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그린벨트의 20% 이상 집단취락에 대하여 해제가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정작 해제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집단취락지구의 우선 해제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묻고, 금년도의 그린벨트 해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그린벨트 하는데 도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린벨트가 풀려야 될 지역은 안 풀리고 엉뚱한 지역의 그린벨트가 풀리고 있는 현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서 순위결정을 잘 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이 "바로 내 주택 옆 그린벨트는 반드시 풀릴 것이다"하고 예상해 왔고 지역의 여론도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린벨트가 풀리는 걸 보면 그 지역은 제외해 놓고 엉뚱한 지역의 그린벨트가 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북부지역에서 과연 이것이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또 행정이 순위결정에 착오가 없는지 이런 문제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크고 민원소지가 왕왕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도 순위결정에 도민의 어려움, 30년 이상씩 기다려온 고통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순위결정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먼저 북부지역의 교통문제를 걱정하시면서 고속도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북부지역의 고속도로 추진은 총 4개 노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사패산 터널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왔던 수도권순환도로는 일산∼퇴계원간 36.3㎞가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가 작년말에 재개돼서 현재 총 진도 29.2%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 사패산 터널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던 기간이 상당히 경과돼서 당초에는 2006년도 6월경에 준공목표로 했습니다만 1년 반 내지 2년 정도 공기가 늦어질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008년도 6월 정도에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는 하남에서부터 남양주를 거쳐서 가평, 춘천간을 연결하는 노선으로써 이건 현대산업개발에서 민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현대산업개발이 우선협상대상회사로 지정돼서 현재는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금년도 상반기에는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공사완료 시점은, 공사기간을 한 6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정도에는 개통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동두천간 민자고속도로하고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는 현재 투자제안서가 제출돼서 건설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우선적으로 서울∼문산의 경우를 보면 지금 북부 파주지역에 집중투자하고 있는 LG-필립스라든가 문산지역의 향후 개발추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고속도로가 꼭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위해서 고속도로 주관사 및 해당 부처와 유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동두천간 민자도로는 구리시 교문동에서 시작해서 양주군 회천과 포천군 신북면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써 이것 역시 현재 제안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동 고속도로 역시 경기북부지역의 중심부, 중북부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한 노선임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서울∼문산간 고속도로와 같이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제시하고 또 이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지금 취락이 형성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300호 이상 대규모취락하고 경계선 관통취락을 먼저 해제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추진하는데 이 사항은 9개 취락, 0.91㎢에 대해서는 해제 완료된 바 있습니다. 2차적으로 중규모취락을 대상으로 208개 취락, 16.58㎢를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이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취락은 전체가 다 해제대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ㆍ군별로 그 해제절차를 얼마나 빨리 취하느냐에 따라서 해제가 조기에 되고 아니면 늦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저희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시ㆍ군별로 독촉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금년말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도로순찰차량하고 도로순찰차량에서 지적된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질의가 계셨는데 도로순찰은 도로의 관리주체가 국도하고 지방도, 시ㆍ군도로 나눠지고 지방도에서는 저희 건설본부가 도로의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시ㆍ군도에 대해서는 시ㆍ군이 또 국도에 대해서는 국도유지가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순찰차량의 북부지역 확보 대수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파악해서 이도형 위원님께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차량을 가지고 다니다보면 도로공사를 한다고 해서 웅덩이 하나 파 놓고 가시설로 막아놓고, 교통은 굉장히 혼잡한데 그 시설물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많이 빚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출퇴근하면서 그런 현상을 많이 볼 겁니다. 이게 과거에도 각 시ㆍ군에 도로순찰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실제 그걸 위주로 해서, 또 고속도로가 외곽도로 민간유치를 많이 했다고 보고하시는데 도로순찰을 함으로써, 문제점 또 민간위탁으로 해서 고속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그런 데 순찰할 때 가서 "이 지역 도로 내는데 뭐가 어려우냐" 이런 걸 서로 묻고 파악해서 관에서 민간인들이 추진하는 고속도로를 빨리 할 수 있는, 우리가 필요하니까 빨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보고만 있고 민간업자가 "이런 건 이런 게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하기 이전에 북부지역에서도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민원을 챙겨주는 또 어려운 점을 챙겨주는 그런 입장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선진경기가 되는 것이지. 도로를 민간에 위탁해서 만든다 해서 그쪽에서 어려운 거 공문 받고 그때 추진해서 뭘 해 주려고 하면 시간이 점점 걸린다는 겁니다. 북부지역 교통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도로순찰도 자주 나가고, 국장께서도 그 지역의 도로가 지금 어떻게 돼 있고, 공사는 어떻게 돼 있고, 물론 파악은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빨리 빨리 추진해 주신다면 도로가 빨리 돼서 도민들의 불편을 빨리 해소해 줄 수 있는 기틀도 우리가 만들어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순찰 일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얼마나 관심 있나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의 그린벨트를 순위결정이라든가 여러 모로, 몇 호 이상은 해당된다 안 된다 하지만 지역에 나가보면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순위결정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틀림없이 내가 30년, 40년, 50년, 몇 대를 살아왔는데도, 분명히 여기가 먼저인데 엉뚱한 데부터 먼저 한다." 말야. 조상 몇 대가 사는데 집 하나도 못 고치고 떠날 입장이란 말야. 그런 걸 좀더 챙겨서 해주는 것이 으뜸가는 경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린벨트 순위 결정하는 데도 좀더 지역여론이라든가 지역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셔서 지역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한번 주실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해제대상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조사를 통해서 주민이 불리하게, 불합리하게 해제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주의 유재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보고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어제 손학규 지사께서 도정 연두연설을 하신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어제 지사께서는 4불4필원칙, 건설교통위원회 업무 중에서 4불4필원칙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교통기획단을 작년도말에 발족한 걸 가지고 상당히 풍요롭고 쾌적한 삶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지사께서 도정연설 하신 걸 보고 본 위원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경기도 행정이 한수이남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고 많은 경기도민이나 경기도의 공직자들도 그렇게 왕왕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용배 국장께서는 어제 지사께서 말씀하신 4불4필원칙과 교통기획단 중심으로 해서 제2청 관할지역에 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것 안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공간구조에서 4불4필원칙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북부권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경기도의 방침은 한수이남의 난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방침이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사님께서 어제 4불4필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현재 수도권성장관리방안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성장관리방안의 용역 기본 목표가 그 동안에 산발적으로 난개발되어 있던 이런 개발방향을 앞으로는 계획적인 개발로 바꿔서 계획이 없는 개발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4불4필원칙입니다. 따라서 소규모적이거나 산발적인 개발은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그린벨트의 해제에 있어서도 아메바식으로, 산발적인 개발은 지양해 나가고 공공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이러한 성장관리계획에 반영된 계획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그리고 단기적인 주택정책에 의해서 마구잡이 식으로 개발되는 신도시개발은 불가하다는 것이 4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필에 대해서는 선계획후개발원칙에 따라서 미리 계획된 공간에다 개발을 넣는다는 그러한 원칙과 함께 환경친화적인 개발, 그리고 생활기반시설하고 도시개발이 동시에 구축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과 신도시에는 자족기능을 갖추겠다는 것이 4필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수도권성장관리방안은 경기이남이나 이북과 관계없이 종합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해야겠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이건 한수이남만 해당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또한 한수이남 중심이라고 하셨는데 교통기획단에 대해서도 저희 북부지역에서도 오히려 이러한 교통기획단의 힘을 빌어서 북부지역의 교통망이라든가 교통체계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해소해야 될 사업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들은 꼭 한수이남에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 경기도의 방침이 물론 4불4필원칙에 의해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작은 규모의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시는 것 같은 데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을 해서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ㆍ허가 처리할 적에 경기도의 방침을 그렇게 해 놓고 인ㆍ허가를 안 해줬을 때 행정소송을 해서 경기도가 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제 지사께서 연설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원칙은 세워놓고 하겠지만 4불4필원칙이다, 안 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내서 이겨가지고 인ㆍ허가를 득했을 때는 그 막대한 손실은 누가 다 보상해 주는 겁니까?

물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바도 이해가 갑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아까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의 공간구조개편 해가지고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을 2005년도까지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종전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던 일반지역에 대해서도 2005년까지는 전체가 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개발될 지역과 개발하면 안 되는 지역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에 아울러 토지이용을 정함으로써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안 내주면 안 된다는 것은 이러한 토지계획이 확정되면 그러한 문제는 많이 해소되리라 봅니다.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의 모든 관리계획을 2005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사께서는 2004년도 연두연설에서 발표해 버리셨거든요. 2005년도말까지인데 약 2년간의 공백기간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말씀이죠. 물론 좋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런 큰 원칙을 가지고 개발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일찍 터뜨리는 것이 아니냐. 어제 지사께서 연설하신 내용을 우리 2청에 있는 공직자들도 같이 참여해서 원고를 써드렸냐.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느낀 바는 순수한 한수이남의 경기도 행정이 아니냐.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제가 도의원 되고나서 업무보고를 세 번째 받았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모든 경기도의 행정은, 물론 건설교통분야의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이 수원권, 한수이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행정을 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4불4필원칙이라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마는 정말 한수이북에, 2청 관할구역 내의 시ㆍ군단체들을 깊이있게 생각해서, 어제 지사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북부권도 생각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이 용어가 4불4필원칙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만 이러한 산발적인 소규모개발을 안 하겠다거나 선계획후개발원칙에 의하겠다는 것은 수도권성장관리방안의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이건 그 동안 주민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천명해온 원칙이 되겠고 또 이것이 2단계 용역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 용역에 의해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제시될 것이고, 다만 앞으로는 토지이용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것을 천명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행법체제 내에서라도 또 앞으로 개선할 제도개선을 통해서 또 토지이용에 대한 용도의 확정이라든가 이러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원칙은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0쪽 보면 "지적 불부합지의 지속적인 조사ㆍ정리 추진(연중)" 이렇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물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을 보면 "2월 중에 시ㆍ군에다 문제점 제출하는 걸 공문으로 지시하겠다." 그런데 "2월 중에 시ㆍ군에다 공문지시를 하겠다" 맨 뒤에 보면 이렇게 답변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중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연중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겠느냐. 제가 지난 번 행감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사실 도비 가지고도 감당 못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상부에다 건의하시겠다고 내용이 돼 있는데, 연중 추진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연중"으로 표기해 드린 거는 이건 어떤 시점을 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차원에서 "연중"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국의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수립해서 가시화된 향후 일정을 위원님들께 제시해 드리겠다는 차원에서 여기다 일정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2월 중에 시ㆍ군에 지시해서 다시 한 번 불부합지에 대한 문제와 구체적인 현황, 해결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그러한 기간을 3월까지 갖고 4월부터는 행자부에 건의하든 그에 대한 개별적인 해소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일정계획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55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의주셨는데 민간제안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춘천간은 현대산업개발인가 거기서 제안서를 냈다고 하고요.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고 했죠?

네.

그러면 서울∼동두천간 도로는 민간사업추진인데 제안서 낸 데가 있습니까?

서울∼춘천간이 현대이고요. 서울∼동두천이 대림, 서울∼문산이 LG.

서울∼춘천간은 우선협상대상까지 됐고 서울∼문산간이나 서울∼동두천간은 그 과정이 안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벌써 업무보고에 몇 번 올라왔던 겁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맨날 이 도로가 금방 확ㆍ포장될 것처럼 보고해 주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추진됐는지, 이번에 제안서만 내면 끝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북부지역의 가장 중요한 교통망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자료는 항상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포함해서 이 도로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춘천간에 대해서는 완전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착공시기만 남아있는 상태로 현재는 추진 중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동두천에 대해서는, 이건 아까 제가 대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림이 아니라 대우건설인데, 대우건설 외 5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제안됐는데 민간제안서가 제출된 다음에 상당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현재는 건교부 및 민간투자지원센터, "피코"라고 하는 데 여기서 검토 중에 있고 이 사항이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시에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북부지역만 해도 4개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교부하고 민간투자지원센터의 검토결과하고 또 건교부에서 수도권고속도로 교통망체계조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선 시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해당 업체에서는 상당히 하고자 하는 투자의욕이 굉장히 큰 사업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노선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았습니다. 아까 이도형 위원께서도 말씀주셨다시피, 지금 정용배 국장께서 각 개인기업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건교부나 피코에서 검토 중이다. 이 사업이 얘기나온 지 꽤 오래됐거든요. 서울∼문산, 서울∼동두천, 서울∼춘천, 이 사업이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이 사업이 빨리 착공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6쪽에 보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립니다. 국가추진 도로사업현황, 고속도로, 일반국도, 국지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이건 도 이상의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쪽 실시설계 부분에 보면 국지도 39호선하고 장흥∼광탄도로가 있습니다. 장흥∼광탄도로는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장흥∼광탄은 벽제에서 올라가는 78호 국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장흥이 왜 들어갔습니까? 장흥에도 있습니까?

고양∼광탄…….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그 주변에 있는 지역구 의원도 아주 정신이 없어지거든요. 오타가 난 겁니까?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예산확보 당시에는 고양∼광탄으로 해서 예산확보된 것인데 장흥까지 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금 벽제 하단부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명칭을 장흥∼광탄으로 바꿨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003년도에는 투자계획 해서 예산이 확보됐는데 2004년도에는 설계중이라 예산을 확보 못한 겁니까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예산을 확보 못한 겁니까?

이것은 일단 설계기간이 충분히 있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2쪽에 보면 위험도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2청 관할에 있는 위험도로정비사업은 본 위원도 어떤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어떤 도로는 건설본부 북부지소에서 하고 어떤 도로는 제2청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업무를 획일적으로 제2청사에서 할 거면 제2청사에서 다 하고 아니면 건설본부 북부지소로 줄 거면 북부지소에서 업무를 다 관장하게끔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건설본부의 북부지소하고 저희 업무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혼선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도로의 어떤 유지ㆍ관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건설본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도로의 신규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도로에 지방도와 시ㆍ군도가 포함돼 있습니다만 시ㆍ군도에 대해서는 시ㆍ군이 하고 지방도에 대한 유지ㆍ관리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은 전부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단 말이지요. 물론 정 국장님께서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업무하는 것을 보면 건설본부에서도 위험도로사업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제2청 도로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도로사업으로 해서 우리 양주에 보면 334번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만송리 앞에 도로를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도로사업을 제2청에서도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험도로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똑같은 사업인데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신규도로가 아닌 이상 지방도는 건설본부, 시ㆍ군도에 대해서는 시ㆍ군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은 저희가 편성해 놓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러면 국지도나 지방도는요?

국지도나 지방도에 대해서도 유지ㆍ관리 이런 차원에 대해서 건설본부가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도 국지도, 지방도 해서 위험도로정비가 2003년도부터 '05년까지 28건 해서 얼마입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62페이지…….

그래서 저는 도로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획일적으로 똑같은 사업이 양분화돼서 하다 보니까 서로, 건설본부에서는 "이것은 제2청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또 제2청 가면 "이것은 건설본부에서 할 사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탁구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건설본부에 다 이관시켜 주든지 아니면 제2청에서 다 맡든지 둘 중에 한 군데서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유지ㆍ보수만 건설본부에서 하고 나머지 사업은 제2청에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그것을 건설본부하고 제2청 정 국장님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네, 좋은 말씀 저희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파주출신 김광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금년에도 지역개발국 직원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개인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손학규 지사께서 취임하시고 다행히 경기북부지역의 SOC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 하셔서 한창 도로기반시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지방도 도로사업이 진짜 사업 우선순위가 북부에서 원칙대로 정말 급한 도로부터 우선순위 사업이 선정되는지 의구심을 가지면서 제가 지방도 310호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도 310호선은 법원읍에서 식현리까지 가는 약 12㎞ 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이미 '97년도에 설계해서 2002년도에 약 1.5㎞ 구간을 금곡고개를 낮추고 도로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을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그 뒤로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이 도로는 자유로에서 문산을 거쳐서 법원리로 연결이 되고 또 국지도 56호선이 자유로에서 일산 고양을 거쳐서 조리면을 거쳐 법원리로 연결이 되고 또 앞으로 추진되는 78호선도 연계성을 가지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북서부권이 가장 지역의 균형있는 도로기반시설로 인해서 앞으로 파주에서 이루어지는 산업단지라든지 물류단지가 문산 쪽에 조성된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을 지원하게 되는 물류이동 젖줄로써 큰 역할을 하게 되는 도로가 이 310번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310번 도로하고 연계되는 도로가 병행해서 균형적으로 개발돼야 할 텐데 금년도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금년도 계획에도 이 도로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도로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건설본부에서 도로선형을 개량하는 그런 구간, 웅담리구간이 금년에 아직 이것도 무슨 주민들과 용지보상관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획만 서있지 얼마만큼 사업이 진전돼 있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작년 12월에 군부대 이동차량이 이 웅담리지역 바로 이 도로가 40도, 50도 굽어지는 도로예요. 이 도로에서 밤에 도로에 떨어져서 현장에서 4명이 죽고 1명이 지금 부상상태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군부대에서도 경기도하고의 도로관계에 대한 이런 사업문제 때문에 "이런 도로를 왜 빨리 사업을 추진해 주지 않나" 하고 군부대에서도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파주시에도 표현을 하고 있는 도로인데 왜 이런 중요한 도로가 자꾸 사업계획에서 누락되는지, 또 2년전에 약 1.5㎞가 완료됐습니다. 계속사업으로 310번 도로가 확ㆍ포장사업이 된다고 하면 아까 유재원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건설본부에서 도로 유지ㆍ보수차원에 예산을 들일 게 아니라 이런 도로는 좀 시급성을 제2청에서 빨리 판단하셔서 이게 약 12㎞ 정도 됩니다, 법원사거리에서. 그러면 앞으로 중요한 북서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북서부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로가 자꾸 이 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장흥∼광탄간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양∼광탄간 78호선 도로도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의원에 당선돼서 가장 먼저 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드렸고 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번 강조했고 또 본 위원이 서울시를 직접 두 번씩이나 찾아가서 서울시 관계자들하고 제2청의 최중식 부지사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은 사용하는 서울시에서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일부 부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굳이 국지도에 관한 사업의 예산관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건설교통부에 경기도하고 공유해서 이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같이 서울시에서도 노력해야 된다" 하고 제가 서울시에도 강력하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도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 그래서 매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서울시하고의 협의가 잘 돼 있습니다. 또 손학규 지사께서도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서 이 문제도 논의를 한 사실이 있고. 했는데 작년에 도의 시급성을 경기도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20억원을 투자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앞으로 서울시하고 그 동안 협의된 내용, 건설교통부하고의 사업 예산을 배정하는 관계에서 경기도의 역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께서 두 군데 노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먼저 질의하신 지방도 310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우선순위하고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지도 78호선, 지금 장흥∼광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310호 도로가 경기도중기계획에 지금 들어 있습니까?

네, 일부 구간이 들어 있습니다.

일부 구간이 들어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들어 있습니까?

금촌에서 문산까지 반영돼 있습니다.

310번 도로는 그 도로가 아닌데. 법원사거리에서 식현리.

그러니까 310호 지방도가 법원에서 문산 쪽으로 해서…….

법원에서 문산 쪽이 아니라 적성 쪽으로 식현리까지예요. 식현리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310번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약 1.5㎞는 금곡고개를 낮추고 선형 개량하는 사업을…….

그러니까 위원님, 310호 지방도가 상당히 긴 구간인데 지금 금촌 통일동산 진입로 그 부분에서 파주 문산까지는 중기계획에 반영돼 있고 문산을 거쳐서 법원까지 또 법원에서부터 적성까지 올라가는 노선으로 돼 있는데 그 구간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310번 도로가 국지도 56호선하고 중복돼 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는 56호선 도로인데.

56호선은 통일동산 진입로로 해서…….

고양으로 조리로 해서 광탄으로 해서 법원리로 들어오는 길 아닙니까?

310호 지방도는 통일동산 진입로로 해서 문산 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법원 쪽으로 가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노선으로 돼 있습니다. 56호선은 이렇게 동서간으로 올라가는 도로이고요.

56호선은 법원으로 해서 양주 상수로 연결되는……. 법원에서 식현리까지 310번 도로 그 구간이 중기계획에도 반영이 안 돼 있다 이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웅담리 지역에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은 어떻게 도로 유지ㆍ관리차원에서…….

유지ㆍ관리차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간은.

위험도로개량사업이요?

네.

그것은 정비가 필요한 군훈련도로사업, 위험도로개량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용어를 변경해서 위원님들께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군훈련도로와 함께 하는 도로사업을 해서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노패고개구간 0.6㎞ 구간에 대해서 폭 7m를 12m로 확장하는 사업을 정비사업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310번 도로는, 특히 법원에서 식현간 구간은 부분별로 도로 보수ㆍ유지 차원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확ㆍ포장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 지금 약 1.5㎞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40억원 정도가 투자됐어요. 그래서 이 도로는 계속사업으로 경기도에서 빨리 LG-필립스단지라든가 개성공단이라든가 북서부지역에 앞으로 개발이 되는 추세로 봐서, 또 56호선이나 78호선이나 자유로 연계성으로 봐서는 이 도로가 확ㆍ포장이 되면 물론 군사도로로써 군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기는 하지만 연천, 전곡, 양주 쪽으로 직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성공단이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하면 이쪽을 지원하는 물류이동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 경기도에서 이 도로의 시급성을 심각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78호선 답변해 주세요.

78호선은 현재 PQ절차를 끝내서 이달 2월말에 설계착수할 예정으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8호선에 대해서 아까 서울시와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원칙적으로 국지도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저희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설계를 끝내놓으면 사업시행절차를 앞당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설계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가면서 서울시와 건교부에 대해서 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요구해 나가고 또 그러한 노력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단계로써는 건설교통부에서 실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투명성이 전혀…….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도에 이것을 주겠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건교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일단 도에서 설계까지 해가지고 이러한 노력을 하면 그러한 공사기간이 앞당길 수 있고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절차가 앞으로도…….

그런데 경기도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사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아무런 논의도 없이 자료에는 2008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해서 유인물을 만드셨어요?

저희는 목표를 그렇게 두고 있는 거지요. 설계 끝나고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지 그렇다고 여기에다 목표연도도 없이 설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건교부에 예산의 조기확보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배정을 건교부에서 받지 못하면 도비로 실시하는 설계비 20억원 이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지요. 그 사업은 언젠가는 시행될 사업인데 다만 사업시기가 문제다 이겁니다.

사업시기라는 게 막연하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광선 위원님께서도 국비 조기확보를 위해서 같이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사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희 지역구 의원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이 도로가 파주시의 광탄면민들의 25년된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도로로 인해서 용미리 쪽에 납골당, 서울시분묘를 이용하는 차량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광탄면민들이 그 동안에 이 도로로 인해서 광탄시가지라든가 광탄시내의 교통이, 국장님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마비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건설교통부나 서울시에 항상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셔서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의 김장희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정용배 국장님을 비롯한 실무자분들이 인명과 재산피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지난해를 잘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북부사업계획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60페이지에 보면 남양주에서 의정부로 들어가는 광릉숲지가 있는데 '02년부터 '07년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4차선 우회도로인데 이쪽에는 광릉숲의 수목이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숲속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기간이 저로서는 너무 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로수나 그 외에 수목이 큰 것은 130년 내지 150년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그 나무가 지금 도로주변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산으로 평가를 할 수 없는 우리의 자산이기 때문에 한 그루라도 이 나무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할 용의가 도에서 없는지 이것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장희 위원님 질의하신 광릉숲 우회도로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광릉숲의 보존이 필요한 천연자원, 천연숲을 우회하기 위해서 개설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도에서 도비로 추진하는 지방도사업이 아니라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를 보조받아서 저희가 사업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광릉숲에 대한 사업의 조기완료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가능한 공기단축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사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저희도 지금 공사는 모든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향으로 공정계획을 수립해서 당초 목표한 연도보다 조금이라도 완공을 앞당기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보조하시는 행정부의 모든 직원들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앙선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물론 이게 철도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청량리에서 덕소구간이 상당히 러시아워시간에 침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덕소의 와부읍 주민들께서 출퇴근시간에 시에 건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전철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도의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지요.

중앙선 청량리∼덕소간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완공목표로 해서 현재 70여%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금년도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 도에서 시행청인 철도청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갖고 금년도 개통에 차질없도록 이렇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성남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먼저 2004년도 업무보고 해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자료를 보니까 8페이지에 북부지역 도로망 정비확충에 있어서 그 밑에 군 훈련 및 급경사로 인한 위험도로정비 52개소에 187억원이 돼 있고 62페이지를 보면 자료가 다르거든요. 거기에 2004년도 사업추진이 39개소에 402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가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오타가 난 겁니까?

임 위원님 그건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안은 업무보고 시에나 행감 때에도 계속해서 파악하고 관심있게 보는 사항인데요. 담당분들 혹시 잘 모르세요?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는데……, 혹시 담당공무원이 내용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료가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건 자료를 확인해서 제가 임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확인하기 이전에 담당하신 분이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석규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안전도로환경을 위한 위험도로정비는 위험도로가 두 가지로 사업계획 조사를 하다가 하나를 먼저 행정사무감사나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두 개를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62페이지에 보면 위험도로정비계획이라고 해서 '03년도에서 '05년도, 또 군사훈련도로정비 해서 '04년도에서 '06년도 해서 이 두 개가 87건에 1,127억원 중에서 총 사업비가, 그 얘기고 8페이지에 있는 건 2004년도에 우리가 정비할 예산편성된 현황을 거기에 수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2페이지 '04년도 사업추진에 39개소 79.1㎞에 402억원 정도 들죠? 그 부분은 뭡니까? 2004년도의 사업추진계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는 2004년도 주요예산 편성내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군사훈련 및 급경사로 인한 위험도로정비가 52개소에 187억원 돼 있죠? 이거하고. 그러니까 8페이지에 주요예산편성 내역이 2004년도 것 아닙니까? 맞죠?

네.

그러면 62페이지 추진계획에 '04년도 사업추진이 39개소에 402억원이죠? 뭐가 다른 게 있어요?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187억원은 순수한 도비, 예산서에 들어가는 순 도비이고요. 62페이지는 시ㆍ군부담 및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총 위험도로정비에 관한 사업계획입니다.

그러면 8페이지는 우리 순 도비이고 62페이지는 시ㆍ군비까지 포함돼 있단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총 사업비하고 물량하고…….

그러면 돈은 다르다고 해도 개소는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52개소는 뭐고 62페이지에 39개소는 뭐예요?

그건 다시 확인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파악이 전혀 안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 분명히 맞는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담당계장이 작성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담당계장이라도 보고를 해주세요. 아니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천재 도로담당 이천재입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를 다시 확인은, 방향이 좀 틀리게 작성된 거거든요. 앞에 있는 건 저희가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 저희가 위험도로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면 한수이북 전체 위험도로를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천재 앞에 거는 시ㆍ군보조사업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뒤에 지방도, 국지도는 본부에서 하는 건데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이천재 앞에 것은 시ㆍ군보조사업만 들어가 있는 거고,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부분, 그 다음에 뒤에 것은 시ㆍ군보조사업하고 지방도하고 국지도까지 들어가서, 국지도, 지방도는 건설본부에서 예산편성해서 추진하는 건데 그거까지 총괄로 한수이북 것이 전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다음에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87건에 1,113억원이죠?

87건에 1,127억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연도별로 예산이 나와있죠? 건수 및 예산이.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안 주셨거든요? 왜 안 주셨어요? 좋습니다. 앞으로는 해주세요. 연도별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연도별계획 나와있죠?

네.

북부지역에는 상당히 중량이 많이 나가는 장비차량이 많이 운행이 될 건데요. 그로 인해서 도로파손이 상당히 심할 수 있죠?

물론 중차량이 이동하면서 도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에 그런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도로에 대해서는 군부대의 탱크라든가 이런 중차량의 이동을 감안하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자료가 있어요?

근거자료라면 설계…….

그러니까 초과중량 차량에 대한 설계, 거기에 맞는 도로설계가 있느냐 이거죠.

도로폭부터 말씀드리면 북부지역의 도로설계는 기본적으로 일반지역에서 폭 3.5m로 설계하는데 일단 1개 차로, 중앙선에 있는 차로는 3.5m로 하고 갓길 쪽에 있는 차로는 군의 궤도차량, 탱크라든가 이런 것의 이동이 용이하게 4m 이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설계적으로도.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량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도로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자료를 가시적으로 위원님께 제시할 수 있는…….

초과중량에 대한 도로파손대책, 그거에 따라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이죠?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 거죠. 중차량의 이동에 대비한 도로설계계획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 자료가 있죠? 그 자료를 첨부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험도로는 매 업무보고 시에나 행감 때 꼭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2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께서도 촉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 행감자료에 보면 총 발생건수가 5,353건에 원상복구가 4,313건, 미조치가 1,04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80.5%의 원상복구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후에도 미조치사항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까?

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요. 하여튼 최대한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위법을 하기 이전에 불법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철저히 해서 위법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한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행정력을 강화해서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장님의 2004년도의 소신있는 행정을 말씀해 주시죠.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는 계속적으로 재발이 되고 특히 수도권의 토지의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의 여건이 상당히 좋음에 따라서 이런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좀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방차원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순찰이라든가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과년도에 저희가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월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건별로 실태를 파악해서 행정절차를 확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발생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시ㆍ군으로 하여금 초기에, 아까 순찰점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기에 신속 대응하도록 하고 한 번 불법행위가 발생돼서 조치가 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건 재발가능이 상당히 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시ㆍ군하고 합동으로 계속적으로 점검 단속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해마다 지적사항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획기적인 특단의 조치는 없습니까?

지금 이것이 어떤 행정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철거라든가 이런 걸 확행해 나가는 것 외에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발이라든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해당 사법기관에서 과중한,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불합리해서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곳은 없나요?

지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해제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호 이상 208개 취락에 대해서 우선적인 해제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지위해제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제라든가 행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미한 불법 증ㆍ개축 건물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생활을 위해서 양성화시켜서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고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47페이지 왕숙천 정비에 있어서, 왕숙천 정비뿐만이 아니고 하천정비에 있어서 그간에는 콘크리트법면블록 시공을 했죠?

네.

요즘에는 친환경적 시공법으로 하천을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막한 콘크리트보다는 자연인 하천으로 녹음이 어우러져서 새나 짐승, 곤충, 초목 등이 인간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천 호안이나 강바닥, 유수지, 강둑 등을 친환경적 공법을 써서 호안에서는 수초가 자라고 거기서 물고기가 서식하고 강둑에서는 각종 초목이 자람으로써, 새, 짐승, 곤충이 삶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2004년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숙천 정비에 대해서는 임봉규 위원님 질의에 있다시피 하천을 생태복원적인 방향으로 하천정비를 해야겠다는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왕숙천이 남양주, 구리, 포천, 3개 시ㆍ군에 걸치는 하천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경기도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시범적인 하천정비사업을 이 왕숙천 정비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저희가 금년도 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왕숙천 정비에 대해서는 자연친화적 하천환경모델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에 맞춰서 환경적으로 공법을 도입해서 저희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숙천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당 시ㆍ군에서 하는 모든 하천사업, 도에서 하는 하천사업도 이러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모델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반복해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관찰하셔서 그런 사안들을 가능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자료 45쪽 재난관리시설 관련해서요. 재난위험시설물 중에 E급 판정을 받은 시설들 있잖아요. E급판정 중에는 공공시설물도 있을 것이고 민간시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공시설은 도 자체적으로 잘 알아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이주명령 등 강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규범이 있습니까?

급박한 상황일 때는 행정적으로 주민대피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시설건축물 E급에 대해서는, 고양시에 있는 옹벽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건 전체적으로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재건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결과에 따라서 재건축하는 방향으로 해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안전진단 등급이 D급부터지 않습니까?

네.

E급은, 소위 말해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 상당한 인명피해가 우려될 수 있는 위험시설물이 E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간시설물들에 대한 단도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 같으면 재건축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서포트를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진단 등급의 E급을 받은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해빙기가 다가오는데 저희도 이런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좀더 주의를 기울여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 꼭 좀 챙겨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50쪽인데요. 지적관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필지가 적지 않아요. 지적 불부합지가 여기서는 지적측량검사를 강화하고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적 불부합지라는 게 이해당사자가 있는 쌍방간의 민원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천의 일례를 보더라도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공공개발, 재개발형식을 빌린 공공개발이라야만이 구획정리를 새로 하면서 지적 불부합지를 적절하게 큰 민원없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청에서는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정리작업을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 불부합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까지 불부합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부합지 정리를 위해서는 지적 불부합지와 관련된 토지소유자라든가 이해관계인을 해당 불부합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직접 방문이나 지속적인 설득 등을 통해서 정리해 나갈 계획으로써 정리계획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일단 포천군 가산면 일원에는 1단계 사업으로써 행정자치부에서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불부합지 정리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대표적인 시범지역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결과를 보고 지역별로 정리 가능지역을 금년부터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리가 불가능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불부합지에 대한 대책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위치적 불부합이 신규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계분쟁 등으로 정리 불가한 토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점차 해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자부의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적 불부합지의 특징이라면 보편적으로 그 지역의 가장 낙후지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은 이해관계인들을 설득하고 독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해관계인들이 설득과 독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획기적으로 공공성을 개입시켜서 나서지 않는 이상은 이 부분들의 정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행자부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큰 방향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해관계인들의 독려도 독려입니다만 시ㆍ군을 통해서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큰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행정적인 독려를 하는 것이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나은 방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청 소관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자료에 의하면 양주 고읍, 남양주 진접, 파주 운정 2지구, 고양 식사지구 등이 있어요. 이 규모가 개발사업 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개발사업이죠? 자료 63쪽에 있습니다.

네, 광역교통개선 대책수립 대상사업은 면적이 100만㎡ 이상, 그 다음에 수용인구나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이 의무화 돼 있습니다.

5개 지구도 그 규모에 해당되는 지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경기도지사나 경기도정의 전반적인 개발컨셉에 수도권성장관리정책이라는 개념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거고요.

네.

그러면 주거지구가 들어가는 4개 지구 건에 대해서 수도권성장관리컨셉의 방향성하고 맞게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수정 보완해서라도 수도권성장관리정책 컨셉에 맞춰 가실 겁니까?

지금 수도권성장관리방안은 각 지역별로 축이나 중심거점도시를 둬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개발과 함께 또 광역교통망을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도권성장관리방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택지개발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 안 된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택지개발사업에 파주 운정이라든가 남양주 진접, 양주 고읍 이런 지역은 각 수도권성장관리방안에서도 나와 있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하나의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계, 어떤 범위까지는 이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하여튼 지역별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는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성장관리계획에 입각해서 지사나 아니면 도 행정방침이 4불원칙이니 4필원칙이니 등등 원칙을 정해 놓고 있는데 그 범주에 4개 지구들이 벗어나서 진행되지 않도록 제2청에서도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계획이 입안돼 있는데 수도권성장관리계획에 어긋남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작년 행감 때 스쿨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년도 사업계획 64쪽을 보니까 47개교가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스쿨존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을 보니까 실시설계시 어린이보호구역내 인도가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겠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스쿨존의 핵심도 학교진입, 접근할 수 있는 인도확보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돼야 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동의를 하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4쪽의 사업내용을 보면 통학로 안전펜스, 차도 유색포장, 험프식 횡단보도 설치 건과 관련돼서는 내용이 있는데 보도설치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횡단보도 등에 전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사업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이런 펜스라든가 차선포장이라든가 횡단보도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노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통학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횡단보도가 우선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그런 사업이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선정하고 설계가 3월부터 들어가는데 우선 인도가 안 돼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을 그 사업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치계획 수립한 것과 그 다음에 실제 집행하는 것 하고의 약간의 갭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 사업계획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전혀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머릿속에 그게 먼저 들어가 있으면 저는 아마 통학로 안전펜스 설치 그 앞에다 인도설치 건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 행정을 집행하는 어떤 감이나 센스로 봤을 때 우선순위여서 "아, 그게 먼저 앞서 있구나" 하는 느낌을 제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에 넣어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때 지적내용에 같이 말씀드린 건에 대해서 저 혼자만 주장한 게 아니라 공감을 하셨고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행정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함이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심히 신경 못써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어떤 것보다 통학로에 인도를 확보해 주는 것이 어린이들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최선의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조금 더 섬세하게 설명드린다면 통학로 주변에 대해서는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을 될 수 있으면 높은 것으로 해서 개구리주차가 불가능하도록, 소위 말해서 인도를 타고 와서 주차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조금 더 섬세하게 판단하신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총 사업량이 269개교인데 '02년도하고 '03년도에 총 25개교를 어쨌든 스쿨존을 정비하셨습니다. 64쪽에 자료가 있습니다.

'03년도에 22개교입니다.

'02년도에 13개교, '03년도에 22개교 해서 총 35개교가 정비됐는데 35개교 정비된 건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셔서, 인도가 설치 안 된 학교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도가 설치 안 된 학교가 있다면 추가로 정비구역에 포함시켜서 인도를 설치하는 재작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 험프식 횡단보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횡단보도를 험프식 횡단보도라고 하나요?

그것은 횡단보도에 턱을 둬서, 지금 보통 횡단보도는 그냥 평면형으로 돼 있는데 보도 자체에 턱을 둬서 차가…….

아, 과속방지턱 방식처럼 그렇게 되는 것을 험프식 횡단보도라고 합니까? 횡단보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횡단보도에 굴곡을 주고 횡단보도 도색을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건과 관련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첫 번째, 산남휴게소 출구방향에 가속차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계획을 보면 자유로, LG-필립스하고 파주ㆍ운정ㆍ교하지구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자유로 확장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맞물려서 가속차로를 확보하겠다 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데 자유로 확장구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유로 일산 장항IC를 넘어서는 왕복 4차로입니다.

6차로.

6차로인가요? 6차로이고 중앙에 유휴지가 있지요?

이산포까지 6차로로 돼 있고요. 이산포IC부터 4차로로 올라가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이산포IC부터 낙하IC까지 추진하는데 그 중에 1단계 구간이 이산포IC부터 문발IC까지입니다. 이것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서 토지공사에서 현재 4차로를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고 그 안에 산남휴게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자유로 확장구간은 좋은데 확장 사업내용을 보면 기존도로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도로의 내부를 확장시켜서 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자유로 산남휴게소 가속차로 건은 외부의 확장이 필요한 겁니다. 현재 도로의 내부 확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확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있고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에 대해서 제가 직접 토지공사를 불러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가감속차선을 규정에 맞게, 규정보다 더 길게 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에 반영돼 있고 그에 따라서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고요. 그런데 지금 설계착수에 대한 용역보고와 납품이 '04년 7월 중으로 여기 자료에는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일정이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유로 확장공사 설계는 전년도에 착수한 것이고 2월에 착수한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문발IC에서 낙하IC까지가 2월에…….

좋습니다. 그럼 이것은 정리하고요. 소위 말해서 산남휴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짧은 가속차로로 인한 위험요소를 언제부터 덜어낼 수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가속차로가 완비돼서…….

그것은 4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지역이 용지보상이 불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자유로휴게소 구간부터 가능한 한 빨리 착수하도록 해서 이것은 저희가 8월이나 9월 정도 되면 우선 이 부분부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더욱더 신경써 주시는 것이 좋은 게 휴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휴게소가 될 요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사고가 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네, 일부 접촉사고가 있고…….

아주 빈번합니다. 저희가 거기를 가봐도 굉장히 위험요소가 있고 그 시설을 운영하시는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 건만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나 하는데 다 살자고 하는 짓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명사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행정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유로 확장구간과 별개로 이 부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내집앞 주차장 건과 관련해서인데 내집앞 주차장은 지금 진행이 시ㆍ군별로 다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정부만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31개 시ㆍ군에서 아마 시책에 반영해서 다 제도적으로 보완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책에 의해서도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진일정에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하고, 재원규정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시겠다는 건데 그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런 일들이 바로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금년 상반기에 조례 만들고 하반기에 시행지침 마련하고 '05년도에 홍보하고 사업수요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보다 필요성이 부각되었을 때 행정력을 통해서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집행돼서 예산낭비도 좀 줄이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 편의도 제공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계획에 사업효과나 도비지원방안이나 타 시ㆍ군 확대시행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미 검토가 거의 다 끝나서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고요. 그런 행정관리 측면에서 시ㆍ군을 독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80쪽인데요. 지역주민들이 밀집한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에코팔트시공을 통해서 방음벽 등을 통한 도시미관, 도로미관 부분을 정리하자 라는 요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실시설계 진행 중인 용역사에 공문을 시행했다 라는 조치는 아주 반갑게 내용을 접하고요. 불신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04년 1월에 용역사에 공문을 시행한 자료 사본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도 하여튼 도로를 다니면서 도심 중간중간 내지는 일반 외곽지역이라 하더라도 민가 등을 지나는 지역에 구조물들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도시 자체의 미적인 측면을 고려했었을 때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폐천부지 매각 건은 이쪽 제2청에서 관할하지 않지요?

저희 북부지역 관련사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자료받은 것이 있는데 폐천부지는 제2청에서는 '02년도, '03년도에 매각한 건이 없는 것 같은데. 이천도 제2청 소관 아니지요?

네, 저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엊그제 신문자료에 의하면 제2청의 미군부대 공여지에 행정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계획발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2청 행정타운 건설계획과 관련해서 진행상황과 추진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행정타운 부지는 제2청 지역에 흩어져 있는 도단위 행정기관을 한 군데 집합시켜서 주민의 편의라든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위치는 잠정적으로 도청 맞은편에 보면 미군부대 자리가 있습니다. 그 미군부대가 한미협정에 따라서 이전하게 되는데 이전이 되면 그 부지에다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으로 돼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정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는 개략적으로 그런 사항만 나와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구상단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노충호 위원장, 유재원 간사와 사회교대)

노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출신 이진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고 진지하게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제외 규제완화 추진을 지금 한 3, 4년째 우리 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기존에 공장총량제 총량을 확대한다든가 또 오염총량제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규제를 다소 완화한 그런 성과가 지난해 있었다고 하면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목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수정법 개정은 저희 북부지역은 물론 도 전체가 매년 제1차적인 목표로 추진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다른 지역의 반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저희 도에서 뜻하는 바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는 하여튼 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각종 사안이 있을 때마다 꼭 이 사안을 반영하기 위한 그런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정법 개정이 단시일 내에 전체적으로 개정되거나 폐지될 거로는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특히 북부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전체적인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안에서 우리 북부지역이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부분개정이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장님, 오래 서계셨고 제가 원하는 그런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잠깐 끊었는데 올해의 그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돼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목표가 설정돼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상황 봐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수정법에 대해서는 저희 북부지역 독단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본청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일차적으로 전년도에 추진하다가 아직 되지 않은 북부 접경지역의 계약유치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저희가 목표로 삼아서, 물론 본청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과 또 우리 북부지역에서 북부지역 나름대로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분해서 이런 사항부터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해에 활동해 왔던 그런 부분을 더 연장해서 올해 접경지역부분 이라도 원했던 목표를 달성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금 가평, 양평, 여주 같은 데, 여주도 100%이지요?

수도권은 전체가 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자연보전권역에 편입돼 있는 지역이 100%인 시ㆍ군이 가평, 양평, 여주 이렇게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가평, 양평, 여주. 남양주만 하더라도 거기는 성장관리권역하고 과밀억제권역이 혼재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100%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돼 있는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신도시 추진하면서 자족형 신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런데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자연환경보전법, 최근에 한강수계법까지 더해져서 도저히 지금 상태로는 자족형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가운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차지하고 있는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접경지역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규제되어 온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검토돼야 하는데 아직 그런 실효성 있는 검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접경지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환경보전권역 내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는 어떤 도시개발이나 이런 거로 발전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이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관광지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의 유치를 통해서 그 지역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개발을 통해서 지역발전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동부지역, 이런 자연환경보전권역에 속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관광지 조성에 대한 규제완화 이런 것을 같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동북부지역 경제의 심각성을 여러 차 례 지사께서도 강조하셨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있는 바인데 지금 계속 전원형도시 라든지, 지금 관광클러스터를 지정해 놓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개발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좀더 실현가능한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길어졌는데 나머지는 간단한 것들입니다. 유ㆍ도선장 26개소를 소재와 규모를 명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ㆍ도선은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께서도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안전관리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제도를 시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가자동산정프로그램이 지금도 활용되고 있습니까? 지난해에 어땠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산정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가가 산정되고 있습니까?

네.

앞으로 금세 완화되지는 않겠지만 아직도 비슷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세수확보차원에서도 심각하게 더 개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춘선 사업비분담이 아직도 미정으로 돼 있습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사업방향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비분담계획이 확정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확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자료에는 미정으로 돼 있어요. 61페이지에. 어떻게 분담이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하여튼 이 망우∼금곡간 경춘선철도는 그 동안 국가기간망으로 하느냐 아니면 광역철도로 하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계속적으로 절충이 안 돼서 확정이 안 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광역철도로 하는 것으로 타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고, 지방비 확보에 대해서 구리하고 남양주 사업비에 대한 예산부담액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부담액에 대한 확정만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역철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머지 구간은…….

그것은 국가기간망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인가요?

네.

지금 망우∼금곡간은 사업비를 국가에서 대는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당초에는 다 국가에서 하기로 한 건데 이것을 광역철도로 전환하면서 지방비가 들어간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지방비가 어느 정도 부담되게 되지요?

총 사업비가 5,555억원인데 도에서 부담하는 예상액이 1,075억원이 되겠습니다, 17.2㎞에 대해서. 그리고 이중에 도가 753억원, 구리시가 56억원, 남양주가 26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망우∼금곡간 외의 구간은 국가기간망으로 전체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에 개인사정으로 참석 못한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개발국이 제2청 지역 전체 사업량을 보면 상당히 방대하거든요. 방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시려고 애를 많이 쓴 흔적이 보입니다. 금년에도 업무추진목표 계획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북부지역 여러 가지로 부족한 도로나 또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접경지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돼있는데 접경지역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정주환경개선"을 타이틀로 해서 특화마을 쪽으로, 유형별 특화마을 또 낙후지역 우선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2004년도에 175억원의 예산이 집행될 건데 향후 10년 동안 3,800억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접경지역 사업비가 거의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러니까 정주환경개선이라든가 오지마을개선사업, 도로 이런 등등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 특위에, 내가 특위 위원은 아니지만 가서 들어본 결론은 이 예산이 특화마을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오지마을에 하라고 예산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3,800억원이라는 예산을 접경지역의 전체 큰 그림 속에서 특화마을을 만든다기보다는 사회간접자본시설로 예산을 대폭 지원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진ㆍ출입로가 좋으면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주택 환경개선 같은 거는 많이, 새로운 집들도 지을 거고. 이런 쪽으로 사업의 포인트를 맞추었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보세요.

지금 사회간접자본 중에 도로라든가 철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건…….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큰 도로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계획된 도로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서 어느 지역을, 특화마을을 지정하는 마을진입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북부지역이. 그러면 그 지역을, 이 도로가 하나 생김으로 해서 같이 진ㆍ출입로가 좋아서 그쪽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집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질의입니다.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예산집중은 필요한 사항이고요. 특별히 접경지역 내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마을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별로 탄력성을 줘서, 저희가 여기 특화마을이라든가 이런 걸 했습니다만 그건 시ㆍ군별로 탄력성을 줘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저희가 도에서 전체 확보된 예산을 어떤 시ㆍ군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시ㆍ군별로 예산이 할당되는 비율이 행자부에서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집중적으로 몇 년도에 걸쳐서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10개년간 나눠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규모있는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시ㆍ군별로도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기간시설에 대해서는, 물론 큰 사업은 건교부라든가 이런 데서 하겠습니다만 지방도나 시ㆍ군도라든가 이러한 확충사업은 도비나 군비에 의해서 기간시설사업은 별도로 하고 여기서 지원되는 사업은 조금이라도 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로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당 시ㆍ군별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분산이라든가 집중이라든가 이런 걸 도에서 강요하지 않고 시ㆍ군에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시ㆍ군은 집중을 하고 분산할 시ㆍ군은 분산하되 각 시ㆍ군별로 이 사업비가 타당성있게 안배되도록 낙후도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2004년도 시ㆍ군별 투자계획을 보면 연천에 50억원, 파주에 37억원, 포천에 25억원, 이런 예산이 배당돼 있습니다. 이 예산들 쓰이는 곳이 거의 대다수가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미처 도비지원이나 군비지원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쓸 수 있고요.

결국 이게 마을안길 넓히고 이런 거 하는 거죠?

네, 주로 그런 사업입니다.

본 위원 질의요지는 이렇습니다. 3,800억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500억원 예산을 투입했는 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많지 않다. 그렇다면 3,800억원을 어느 쪽으로 투입해야 가장 효율적이냐. 본 위원 생각은 간접자본시설이다. 간접자본시설을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땜방식인 마을안길 넓히기 하지 말고, 앞으로 시골동네도 주택이 개선되고 도로도 자연적으로 개선될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3,800억원 들어가는 이 예산이 거의 다시 개발에 밀려서 이건 예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가능성도 많다, 지금 개발돼 가는 속도를 보면. 그래서 예산 3,800억원을 10년 동안,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에 배정되는 예산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접경지역 지원예산하고 같이 해서라도 가장 효율적인 것이 뭐냐. 마을안길 넓히는 거보다는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이 예산을 투입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좀 해주고요.

네.

아까 임봉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데요. 북부지역도로 과중량차량, 군탱크 이동시 특별설계, 다시 말해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한다고 답변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번 질의한 바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 폭은 광폭 군사장비가 다니기 때문에 일반도로와 차이가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중량에 의해서 특수설계를 해가지고 다른 도로하고 차이가 있게 설계합니까?

지금 훈련도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장비차량이 가능한 구조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량을 고려하지 않고 도로설계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근거를 주시고요.

네.

제가 작년도에도 그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설계를, 북부지역 군사도로라고 해서 내구성을 더 강하게 설계는 하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 사항은 아까 임봉규 위원님도 자료제공을…….

아니, 그럼 합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도로는 최대중량이 몇 ㎏…….

설계기준을 해서 설계하는 내용까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는데 그걸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도로 폭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도에 와서 업무를 맡으면서 군 훈련도로의 필요성 이런 것을, 사고도 있고 해서 그때부터 폭에 대해서는 하고 중량에 대해서는 전부터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공사 중인 도로라든가 또 현재 설계 중에 있거나 설계할 도로에도 이런 중량을 감안한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님,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작년 행감때도 제가 지적했는데 이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답변했는데.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설계에 대해서는 한수이남하고 이북하고 틀리게 특별하게 적용한 게 있냐고 여쭤보신 거고요.

한수이남이든 이북이든 군장비가 많이 다니는 도로는 설계를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중량 50t에 견딜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데 60t이 지나가면 도로 파손되죠?

네.

그런데 미군장비나 우리 국산 장갑차가, 예를 들어서 50t을 초과해서 다니면 그건 당연히 도로가 못 견디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법, 조례도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국장님 답변은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설계할 때는 일반적으로 도로시설기준에 의한 구조계산을 합니다. DB-24라고 하면 1등급 도로를 얘기하는데 북부지역에서는 중량 계산할 때 탱크가 K1, K2, 이래서 미군이 통행하는 탱크의 중량을 전부 따져서 구조물이나 도로에다 그 중량을 얹혀놓고 통과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설계합니다. 다만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저희가 듣기에는 일반도로보다 탱크가 많이 다니면 마모가 빨리 되지 않느냐. 그 마모에 대해 일반도로보다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건 한수이북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답변을 어렵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도로설계법에 있어서 이중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군사차량이 안 다니는 지역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지금 내가 질의한 중량차량장비가 다니는 지역은 설계를 이렇게 하는, 도로설계지침이 그렇게 돼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어렵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군사장비가 안 다니는 일반도로하고, 북부지역에는 군 장비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많이 다니는 지역에 설계를 다르게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일반도로 설계를 해 가지고 탱크를 전부 거기 하중에 얹어봅니다. 그러니까 탱크가 지나갈 수 있는지 재검토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도로로 설계해서 구조물, 다리를 놓으면 일반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설계하는데 거기에 미군탱크, 한국탱크가 그 다리를 지나갈 수 있는지 재검토를 해서 통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처음 시공해서 만약에 지나가다가 다리가 붕괴될 염려가 있다면 새로 설계한다 이런…….

그럼 거기에 내진설계나 보강하는 방법을 찾는데 아직까지는 DB-24, 1등급이면 현재 탱크로써는 다니는데 충분하도록 계산이 나옵니다.

아니, 북부지역이나 북부지역 아닌 다른 지역이나 설계는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30t 이상 중장비는 건너지 못함" 이렇게 다리에 써 붙여 놓은 데가 있습니다. 내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군사장비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 다르게 설계를 하는 지침이 돼 있냐고 했는데 안 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리를 놓고 "탱크 지나가 봐라" 지나가서 이상 없으면, 한 번 지나가는데 무슨 이상이 생기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등급에는 DB-24라는 1등급이 있고요. 2등급은 DB-18이 있습니다. 그리고 3등급은 DB-13.5가 있는데 그 DB-13.5는 도로의 교통량이나 중량이나 종류에 대해서 DB-18도 놓고 DB-13도 놓습니다만 한수이북에는 1등급도로인 DB-24만 놓기 때문에 DB-24로 설계를 해서 탱크가 전부 통과할 수 있는지를 재검토해 보면 DB-24 안에 다 들어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한수이남에서는 DB13.5도 나올 수 있고 DB-18도 나올 수 있지만 한수이북에서는 DB-24로…….

이거 지금 교각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로도 다.

아스콘 포장한 이것까지, DB-24라는 건 1등급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수이북은 다 1등급으로 합니까?

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유재원 위원장대리, 노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그렇습니다.

교통량 중량에 따라서…….

네.

그래서 지난 번 행감 때 관리도로에 3년, 2년,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까?

네, 2년입니다.

2년 안에 이 중장비들이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없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건 한수이북지역의 대다수 교량과 다리는 DB-24, 1등급도로로 설계한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DB-24, 1등급도로로 설계하면 기존 과중량되는 군사장비가 지나가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한수이북지역은 거의 1등급으로 공사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2년 마모 이렇게 하니까 그 마모하고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마모는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해서 하자보수건이 한 건도 없느냐. 경기도가 엄청나게 방대하고 건설본부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상 도로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없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거고. 그러면 한수이북의 모든 도로는 군사장비가 다녀도 충분히 견딜만한 내구성을 가진 설계다?

네.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55쪽에 일산∼퇴계원간 수도권순환도로가 36.3㎞인데 2001년도에 착공해서 2008년도 준공예정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런데 그 뒤쪽에 보면, 이거 2001년도에 착공했습니까?

일산∼퇴계원은 공사하고 있습니다.

노선이 어디로 갑니까?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 공사 중단된 부분입니다.

그 도로로 보는 겁니까?

네. 일산∼퇴계원이 그 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수도권외곽순환도로이지 무슨, 일산∼퇴계원간 구간만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권순환도로 중 일산∼퇴계원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사중지가 그 동안 있었기 때문에 2006년까지 하려고 했는데 2년간 중지시켰다 하니까 2008년도에 완공된다 이런 얘깁니까?

네.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은 데 비해서 많지 않은 직원 가지고 북부 전체를 개발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2004년도 업무목표 추진방향을 정했으니까 업무를 충실히 잘 이행하셔서 2005년도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힘껏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중협 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문제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기본적인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일단 북부자유도시는 평화도시에 대해서는 미8군 이전계획이 확정됐습니다만 자유도시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2사단의 철수가 구체화, 가시화된 건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것과 맞물려서 해야 될 사항으로써 현재는 구체적인 건 나와있지 않습니다.

미군이 계속 점진적으로 철수한다고 발표했는데 그래도…….

일단 미8군에 대해서는 이전이 확정됐습니다마는 2사단에 대해서는, 2청 지역에서는 최대한 철수에 대해서, 한수이남 이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반대가 기본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것과 맞물려서 구상돼야 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용인출신 우태주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개발국 산하 경기지방공사에서 공사나 업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기지방공사요?

네.

2청 관내에서는 경기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LG-필립스산업단지, 이건 파주시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파주시하고 경기지방공사하고?

공동으로. 그리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경기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가 공사를 시행하는 데 대한 장점이나 단점 잘 알고 계시죠?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파악하고 계셔야지. 어떤 업무가 있으면 우리 도에서는 경기지방공사를 통하는 게 좋다 또는 경기지방공사보다는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좋다 그런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 중에서 지방공사에 위탁하거나 위탁을 검토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미처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있을 때 파악하신다?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파악하고 계시고.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는 장ㆍ단점이 많아요. 그 지역에서 얻어진 수익금을 전국으로, 다른 택지개발을 위해서 자금을 투여하기 때문에 사실 그 지역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 별로 적다.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ㆍ단점을 미리 파악하고 계셔서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 경기지방공사를 지향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그런 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병돈입니다. 노충호 위원장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격려의 말씀 해주신 뜻에 따라서 열심히 건설본부를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경기도건설본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위원님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본부를 멋있는 건설본부로 또 우리 건설이 훌륭한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노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용근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이영일 건설1부장입니다. (인 사) 김준용 건설2부장입니다. (인 사) 계속해서 2004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2004년 추진방향과 중점과제, 그리고 2003년 업무추진 성과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과 예산규모, 일반현황 및 2010지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는 3부 10팀 1지소로 구성돼 있고 정원은 95명이며 현원은 94명으로 기능직 1명 결원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의 주요기능입니다. 6쪽의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재배정을 포함해서 총 3,595억원으로 도로건설 관리예산은 전체예산의 80.2%인 2,885억원이고 하천개ㆍ보수예산은 7.4%인 265억원, 유료도로 유지관리예산은 7.3%인 262억원입니다. 또한 공공청사 건립예산은 3.8%인 135억원이고 경상예산은 1.3%인 48억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의 일반현황 및 2010 지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의 2004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도로확충과 하천조성 그리고 건축물을 시공함에 있어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기능성을 강화하고 신기술과 신공법을 도입해서 경제성을 확보하는 한편, 효율적인 공정 관리ㆍ감독으로 조기에 완공하고자 합니다. 중점과제로는 간선도로망 확충 및 정비 그리고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와 이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 그리고 건설행정의 효율적 지원 등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과 중점과제입니다. 간선도로망 확충과 정비를 위해서 지역간 연계도로망 구축과 쾌적한 도로기능 유지 그리고 시설물의 내구력 증진 및 안전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간 연계도로망 구축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의 편리성 제고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물류비용 절감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2,356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 32건과 설계용역 8건 그리고 토지보상 13건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경제성 있는 공정관리로 공기단축 및 예산을 절감토록 하고 도로기능 향상을 위해서 신기술ㆍ신공법을 적극 도입 시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변 자연경관 보호와 환경 친화적인 기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쾌적한 도로기능 유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확대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대형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포장도 유지관리는 390억원의 예산으로 위험도로 개량 20개소와 포장도 보수 21개소 그리고 차선도색 45개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교량 유지관리입니다. 87억원의 예산으로 교량 재가설 1개소와 교량 부분보수 63개소 그리고 교량 안전점검 498개소와 구조물 상시보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유료도로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개발공사를 위탁업체로 선정해서 요금징수와 도로순찰 그리고 사전보수 등을 대행하고 있으며 교량 내진보강공사와 유지보수는 저희 건설본부가 직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통행료 수입금 184억원으로 유료도로 시설비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시설물의 내구력 증진과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교량 내진 보강사업은 교량 성능을 향상시켜 지진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41억원의 예산으로 9개 교량에 대한 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도로보호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은 고정검문소 2개소와 이동단속 3개반을 편성 운영해서 지방도 및 국지도 63개 노선 2,501㎞에 대한 도로파손 방지 등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지방도포장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포장관리시스템 및 상시교통량 조사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금년도에는 5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으로 친환경적인 하천정비사업과 남한강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2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인 하천정비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친환경적인 개수공사로 항구적 치수기능을 확보하고 도민의 안정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6개 하천에 266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하천정비사업 1개소 12㎞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개소 24㎞를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장기계속공사는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우선 우기전 조기 준공토록 하고 신규공사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을 조기 완료해서 조기 발주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천은 생태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설계단계부터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살리는 친수기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남한강정비사업 추진은 남한강 연안 저지대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친환경적인 하천 보존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경부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은 공공건축물 건립 13개소와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2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삶을 추구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입니다. 국악의전당 등 4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 등 9개 사업은 327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3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시공능력 제고를 위해서 기술정보 교류 및 공정관리 강화와 신개념 건축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건축물을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3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사업입니다. 초등교원의 원활한 충원과 쾌적한 연구시설 건립을 위해서 안양시 석수동에 89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6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은 2005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강의동 2동과 전기실 그리고 공동구 등을 추진해서 정체성 있는 경기교육 실현을 앞당겨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3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약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개선과 건설공사 품질시험의 신뢰성 제고 그리고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개선은 입찰 사전예고제 운영과 전자입찰제 확대 시행 그리고 중소 지역업체 수주 확대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도로포장 두께 및 밀도 등 61개 종목에 대해서 정확한 품질시험 실시에 따라 시험성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품질시험 수주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추진은 '91년부터 2004년말까지 지방도 63개 노선 2,040㎞에 대해서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현재까지 77%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140㎞에 대한 실측과 318㎞의 준공CD 전산화 작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3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추진성과로써 41쪽부터 45쪽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노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본부는 도로, 교량의 시공과 유지ㆍ보수, 청사건립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부서인 만큼 직원 모두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완벽한 시공과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양평출신 이희영 위원입니다. 지금 남한강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만 위치가 양평군 강하면 대하섬에서 여주군 강천면까지 구역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지요?

네.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남한강정비사업을 지켜보자면 주민들의 피해가 특히 환경적인 것, 도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골재차량이 모래, 자갈 등등을 운반하다 보면 상당히 길이, 특히 지방도로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도로파손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적량을 항상 오버해서 다니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그야말로 도로에 바퀴자국이 날 정도로 상당히 훼손이 많고 또 차량들이 물빠짐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도로변에 많은 물과 환경의 저해요인이 상당히 많은데 관리ㆍ감독을 누가 하실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경기지방공사에다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서 관리ㆍ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파손이라든지 물 때문에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지방공사를 감독해 가면서, 뭐 조그만 불편은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불편을…….

그러면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익금 1,130억원이 계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업자하고. 그러면 이 돈이 하천정비, 제방축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련돼 있는 양평과 여주군에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여주군에 워낙 침수지역이 있기 때문에 침수지역에 제방을 쌓아서 보호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라, 수익을 내서 다른 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수해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천이 물론 자연형 하천으로 돼 있습니다만 수해예방을 하고 그것을 함으로써 옆에 고수부지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어떤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참 좋은데 관심이 없으신 분이나 혹 지나가는 말로 치면 참 말씀은 좋게 하시는데 막상 남한강정비사업이 시작되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을 느껴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양평군이나 여주군하고는 하등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제방축조라든가 침수구역 등등 이외에는 여기에 대한 수익사업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거지요?

지역의 침수예방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제가 들어가서 그 지역에 양평, 여주에는 하등의 그야말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지금 말씀하시는 침수지역이라든가 제방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없다 이거지요?

네.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게 아직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건교부에서 그게 끝나고 나서 협의해야지 지금 그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다시 공사를 하면 나중에 다시 기본계획에 맞춰서 다시 할 거냐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주군 지역주민은 설명회를 했는데 양평은 설명회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양평은 지역설명 안 해도 괜찮아요?

지역이 아니라 한꺼번에 모아서 지역설명을…….

내가 알기로 양평주민은 여기 지역설명회에 참석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얘기해요. 양평 사람은 참석한 것 없지요?

네.

그러면 양평도 설명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피해상황은 여주보다도 양평 쪽이, 대다수가 수도권으로 모래, 자갈을 옮기기 때문에 양평을 다 경유해서 가는 차량들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겠죠"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설명회를 양평은 안 해요? 내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내가 현장을 가보니까 설명회 한다 해놓고 상당히 기업체에서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상당히 로비도 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설득력 있는 내용을 갖고 많이 움직이는 것 같던데 양평주민들하고는 왜 설명회를 안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양평에서 설명회를 하지도 않았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주지역에 주민설명회 할 때 양평 사람들하고 모아서 했다고 하는데 한 명도 안 갔어요. 간 일이 없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여주군에 8개 읍ㆍ면을 순회하면서 했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지방공사하고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건교부하고 환경부하고 절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니, 절차가 많이 남아있다 치더라도 여주는 설명회를 2003년 6월23일에 했는데 왜 양평은 설명회를 안 했냐고?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걸 여주는 왜 설명회를 했어요?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평에도 양평주민설명회를,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것을 봐 가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회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주는 설명회를 작년 6월에 했는데 왜 양평은 설명회도 하지 않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전혀 들어보지 않고 절차상 다 모든 게 끝나면 그때 가서 설명회를 하겠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통행에 대한 것은 감안하지 않고 여기에 하천의 제방을 준설하면서 과연 주민들 의견, 여주의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많았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라는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양평도 시기에 맞춰서 설명회를 필히 하세요. 그리고 남한강 주위에 사는 주민들은 상당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야말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또 2,2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를 위해서 엄청난 규제로 인한 피해와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소외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돈 되는 것은 다 집어가고 규제는 규제대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회는 필히 거쳐야 되고 또한 사업 자체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기도에서 그야말로 이런 것이 꼭 필요할 것이다. 아까 말씀하신 침수구역, 아까 공사 보니까 여주군 같은 경우 34.5㎞를 제방을 쌓겠다. 또 양평군 같은 경우는 18.7㎞를 쌓겠다. 이것도 역시 우리 생각이지 지역주민들이나 양평군으로 봤을 때 과연 적재적소에 예산투입이 돼야 그야말로 지역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남한강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본부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관리ㆍ감독,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속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또 그러기 이전에 주민설명회를 양평도 필히, 모든 게 다 끝난 상태에서 설명회를 하러 왔다. 결국은 하기로 한 작업을 갖고 설명회를 뭐 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환경부라든가 중앙부처의 협의과정에서라도, 제가 알기로는 이미 업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평도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를 필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이 잘 안 되지 않으셨겠어요?

충실하지는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이 안 되셨는데 너무 길게 말씀하시면 실수하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단 자료를 통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14쪽입니다. 요즘 집이든 도로든 친환경적인 도로, 친환경적인 집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신데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도로에 방음벽이 있는 도로하고 방음벽이 없는 도로하고 어떤 게 더 아름다운 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없는 게 아름답죠.

네, 저도 없는 도로가 더 아름다운 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를 하시는데 여기 항목에 주변 자연환경 보호와 환경 친화적인 기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도로건설을 지향하겠다는 박스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적인 아름다움을 가미한 구조물을 시공하겠다 해서 터널, 교량, 방음벽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방음벽을 만든다면 저는 이게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 불가피함이 떨어지는 곳이라면 저는 방음벽을 최대한 절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최대한 절제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도시지역의 밀집지역을 통과한다든가 아니면 시ㆍ군도로에 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에 방음벽설치를 흔히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요즘 아스팔트에 에코팔트라고 조금 비싸기는 합니다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 기능성을 보니까 소음이 아주 절감됩니다.

아, 바닥에 깔았는데 투수되는 에코팔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심이나 아니면 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만 방음벽대신 에코팔트 시공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도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ㆍ단점이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성능이나 기능으로 봤을 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에코팔트시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저희가 에코팔트를 신기술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부득이 주민 민원 같은 것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방음벽을 설치하면서 거기다 담쟁이를 올린다든지 해서 자연환경친화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불가피한 것은 그리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민원들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무조건 방음벽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지양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유료도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의 일환이고 그때 청했었던 자료를 어제 주셔서 집에 가서 잘 봤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자료 챙겨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보니까 참 이게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인데 이것도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도주차량이 한 1,600대가 있는데 1,600대에게 "돈을 내시오"라고 서면독촉 자료를 보내려면 우편요금이 들어가지요?

네.

한 200원 잡으면 상당합니다, 이것도.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500부 발송하는데. 그런데 징수율이 한 4건밖에 안 됩니다.

네, 2002년도에.

300만원 쓰고 3,200원 벌은 겁니다. 효율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로지요.

그렇습니다.

효율성이 제로라고 해서 그럼 미납하고 도주한 1,600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경제적인 논리로 따진다면 안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사람들은 질이 좋지 않은 사람, 물론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서 손을 내밀고 달라고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편으로도 보내지만 전화로도 계속해서, 하여튼 끝까지 추적을 한다는 원칙으로 하지 않으면 근절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다른 공직자분들도 생각은 달리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도 어제 이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공공기관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300만원을 투자해서 3,200원밖에 못 번다 하더라도 법의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이게 소위 말해서 행정의 효율성 부분은, 그러니까 300만원 썼는데 3,200원밖에 못 버는 거니까 우리 행정이 효율성을 가지려면 1,600대분, 도주차량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주차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료도로운행시스템, 요금수납시스템을 저는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그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록에 남겨놔야 다음에 또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해주십시오.

여하튼 저희가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전산화 돼 있고 홍보판도 있고 하니까 미납할 경우에 5배 징수한다는 그런 홍보도 하고 어떤 도주차량이 앞으로는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자시스템 같은 장비를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게 금액을 따지면, 앞으로 10년 받으면 없어질 시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법이 엄격하게 집행이 된다는 측면에서 장비 같은 것도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검토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스템을 설치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이것을 다시 별도로 검토 분석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는 절차를 갖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건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법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뭔가의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 내용으로 본다면 돈을 납부한 사람들이 본전 생각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한 10여년 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총 도주차량이 3만 5,199대 정도가 되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 그 후에도 납부하고 등등 해서 실제로 돈을 못 받은 도주차량이 약 1만 6,000대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1만 6,000대의 차주들은 소위 말해서 불법을 하고서도 경제적으로 손해를 안 보고 법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내고 간 차량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손해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는 형평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시면서도 작년부터 계속 검토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노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고속도로하고 카드연계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고속도로카드연계시스템을 구축하면 바로 이게 꼭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설치를…….

이것하고 같이 연계하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 안 하시면 저는…….

그것을 설치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설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만이라도 설치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돈을 내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 시스템을 완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8쪽입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교량내진공사를 많이 하고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량내진공사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작년에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다른 관련된 계획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풀리면 잡으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잊지 말고 저희들에게 내진공사의 공사내용이 무엇인지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쪽인데요. 건설본부에서 주관해서 신축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중에 노인치매요양병원 서부권하고 북부권 건축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어디에 하시는 거죠?

이건 지금 계획만 돼 있지 어디라고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건설본부 내에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편성됐습니까? 부지선정이 안 돼 있습니까?

이건 계획만 보건환경국에 서 있고 저희는 거기서 받아서 설치장소 같은 거 선정해 주면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요.

여기는 사업이 금방 될 것처럼 신규 예정사업으로 올려놓으셨네요?

보사국에 계획은 돼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경인교대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인교대가 2005년 3월에 개교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05년 2월까지 공사내용이 강의동 2개하고 전기실, 공동구가 대부분 학생들을 수용하게 되는데, 물론 건설본부 탓은 아니지만 한심하단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본부장님 자제분이 경인교대에 입학하는데 강의동, 전기실, 공동구만 있고 학생들 복지센터라든가 등등 교육시설들이 안 돼 있는데 학교 보내고 싶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요. 하여튼 내년 개교예정으로 학생들 입학전형도 준비하고 있을 텐데 이나마도 되면, 강의동1, 2, 전기실, 공동구라도 되면 이것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착공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저희도 안타깝지만 그래도 경인교대가 설치돼서, 경기도에 교대가 하나 설치된다는 게 상당히 바람직한 게 아니냐. 그래서 좀 미흡하더라도, 저희는 공사하면서 학생들의 통행에 지장있을까 그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최소한 1, 2단계 부분이라도, 공기 내에라도 충분하게 완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학관계도, 모든 공사도 공기를 당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대만큼은 학생들 불편 없도록, 2단계가 10월 완료이기 때문에 그 전에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양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조병돈 건설본부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에는 2청 지역개발국장으로 계시다가 교육 받고 이번에 오셨는데 전에도 건설본부장 하셨다는…….

2개월 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부장은 한 번 더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에 대한 업무는 꿰고 계시겠네요? 2개월이라도.

잘 압니다. 꿰고 있지는 못하고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금년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추진방향, 방침 이렇게 해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 및 기능성 강화 등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본부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본부장님이 2004년도 사업은 이런 방향으로 해야겠다고 지침을 줘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 관례대로 직원이 이렇게 해서 금년 사업방향을 이렇게 정했는지.

먼저 본부장이 만들고 저는 지난 월요일에 발령받고 화요일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건 지금 함중식 건설교통국장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중식 국장의 뜻이 배어 있고 또 직원들의 뜻이 배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충분히 본부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방향과 같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건설본부 2004년도 예산이 3,595억원 중에 도로건설, 관리부분이 거의 80.2%인데요. 거의 90% 이상이 도로관리 아닙니까? 도로건설, 관리인데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로관리부분에 있어서 질의한 내용이,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그랬죠?

하자보수기간은 시설물별로 다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도로포장입니다. 도로포장이 신설도로가 포장이 되면 하자보수라는 것은 시설하는 건축회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2년 내에 파손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보수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2년입니까?

네.

경기도에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건도 없다고 해서 나는 의아해 했는데 내가 한 건도 없는 것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믿고는 있습니다마는 절대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업무가 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도로에 도로대장 전산화가 만약에 다 완료가 되면 한 눈에 도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이력을, 보수는 언제하고 이런 걸 다 볼 수 있습니까?

전산화 되면 되고요. 저희가 PMS라고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PMS시스템은 어느 도로에 컴퓨터가 장착된 차량이 지나가면 그 도로가 "내구연한이 얼마고 언제쯤 다시 덧씌우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게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걸 도입하려고 지난해부터 검토하고 있는데 그걸 도입해서 전체 도로를 태우면서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도로포장이 웬만큼만 다져서 포장하면 2년 내에는 거의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 짓기 전에 하자검사를 하거든요. 하자검사 기간 내에 회계과 직원하고 같이 하자검사를 나갑니다. 한번 보기 때문에 혹시 깨진 거 업체에서 미리 해놓을 수는 있습니다만 2년 내에 깨진 건…….

극히 드물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본 것도 있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니까 그런 게 없었다고 해서. 지금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보면 신기술ㆍ신공법 도입으로 경제성 확보, 이건 원가를 절감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함중식 전 본부장이 추진방향을 세웠지만 새로 부임하신 조병돈 본부장님도 충분히 신기술ㆍ신공법 해서 예산절감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내년에 이런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성과보고도 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2청 지역개발국에 계셨으니까, 군장비가 하중이 아주 무겁지 않습니까? 하중이 무거운 중장비 다니는 도로의 설계가 일반도로하고 설계가 다르다. 옛날 조병돈 지역개발국장님 시절에는 설계가 똑같다, 하중이 무거운 군장비가 다닌다고 해서 설계공법을 다르게 하는 건 도로건설지침상 안 돼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게 교량과 똑같은 겁니다마는 DB-24t을 1등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속도로도 다 1등교로 설계합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나온 신형 탱크가 62t이랍니다. 그걸 태웠을 때 지방도의 교량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도 군부대에서 한번 빌려서 교량을 태워보고 싶은, 또 태워서 내하력이 가능한지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사실은 전체하중 40t 이상은 도로에 못 다니게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DB-24 이상은 사실 도로에 다니면 안 되는 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원래는 1등급, 2등급 해서 DB-24, 1등급도로로 하는 지역이 특별히 하중이 무거운 차 다니는 데는 그런 걸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지역개발국장으로 저한테 답변하신 건 특별히 북부지역이라고 해서 공법을 달리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질의하는 거 밖에서 방송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지금 정용배 지역개발국장께서 하시는 얘기는 북부지역은 전부 1등급으로 했다. 그러면 그게 2등급으로 안 하고 1등급으로 하면, 최상으로 할 수 있는 게 1등급도로 아닙니까? 62t까지 나가는 군장비가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이것도 탄력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교량 아닙니까? 교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건설부에서는 일단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 지방도에 과연 62t 탱크가 지나갔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바이패스로 다닐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도로가 사실은 국방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하는 거 지방에서 교량보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논란도 제기가 됩니다. "건교부라든가 국방부에서 돈을 내야 될 거 아니냐. 우리는 정상적인 다리를 만들었는데 탱크중량이 무겁다면 우리가 중앙에서 돈을 받아내야 될 거 아니냐" 엊그제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중앙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도로관리부분이 상당히,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전산망 대장이 되고 거기에 관리체계가 전산화 돼 있으면 상당히 용이하겠죠. 그래서 DB-24, 1등급 지역이 조사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2등급으로 했는데 거기에는 1등급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상당히 예산적으로 손실이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잘 해서,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언제까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깊이 있게 하는 걸 볼 생각입니다. 그 많은 도로 관리하면서 부실한 공사가 없었다는 것 자체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 측면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알면서도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이쪽의 달인이시니까 잘 관리하셔서 도로 관리하고 예산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방도는 전부 1등교로 교량을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수도권이라는 데가 특성상 서울을 진입하기 위해서 화물중량차가 다니기 때문에 1등교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부 1등교를 만들고 1등급도로를 만든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36쪽에 품질시험 신뢰성제고 이렇게 돼 있는데 품질시험장비라면 토목시험차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 토목시험실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에서…….

호환공 파고 이런 거 말씀하는 겁니까?

그것도 있고요. 처음부터 시험할 때 공사현장에서는 토질시험부터 포장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있는데 저희 건설시험은 각 시ㆍ군 것을 저희만 했었어요.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하는 거라든가 민간 걸 전부 받아서 시험했었는데 요즘에는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시험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의뢰해서 하고 있고 대학이나 연구소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갈수록 대학 쪽으로 가기 때문에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시험실이 상당히 잘 한다 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대학 쪽으로도 많이 가고 연구소 쪽으로도 많이 갑니다. 저희 시험기기는 여러 가지 시험기기가 있습니다. 토질시험기기, 포장시험기기, 콘크리트강도시험기기, 아스팔트함량이라든지 마모시험기기 이런 여러 가지 시험기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공사 내용들을 위에서 독수리가 먹이를 찾는 것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다면 부실공사 같은 건 전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건설본부에서 하는 공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보는 투시력이, 시공하는 회사나 이쪽에서 부실시공이나 불량자재 쓰는 걸 할 수 없도록 감시가 되려면 위에 있는 분이 잘 알아야겠죠?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 도로문제, 올해 업무계획표에 있는 대로 관리를 잘 하시고 시공 잘 하셔서 경기도민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간부들도 사무실에만 있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한바퀴 돌아보는 자체도, 경험있는 사람들이 돌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위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충호 위원장, 유재원 간사와 사회교대)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임하셔서 바로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도로망구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13쪽, 14쪽에 있는 지역연계도로망 구축의 사업개요를 보면 소요사업비 재원 중 기타 262억원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교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교량 유지관리 사업개요를 보면 교량 재가설이 1개교, 교량 부분보수가 63개, 교량 안전점검이 498개소, 구조물 상시보수가 1식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정기점검이 반기별 1회 이상, 정밀점검이 2년에 1회 이상, 긴급점검이 필요시 시행, 정밀안전진단은 정밀점검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밀검사가 2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지금 군장비가 대량 신무기가 들어와서 교량이 약하다는 얘기는 벌써 보도된 바 있고 경기도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해 왔고. 그런데 현재 도로상은 1급이라고 하더라도 교량은 1급이 아닙니다. 과거에 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1급이 아닌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밀점검을 2년에 한 번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게 조기진단, 조기발견해서 보수했을 때 경기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에 한 번이다. 다리 망가진 다음에 점검대상이 되지 않나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안 나오려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기점검은 상반기ㆍ하반기 수시점검하고 정밀점검도 1년에 두세 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까 도로교량이 내진보강공사 아닙니까? 그것도 현재 몇 군데나 용역을 주고 있고 앞으로 교량을 보수할 수 있는 교량이 몇 개나 있는지 또 몇 개나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구축 262억원의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262억원 중에서 129억원은 교하∼조리간이라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서 129억원을, 교하∼조리에서 받는 거하고 토지공사에서 교하택지지역에서 자유로까지 가는 건 토지개발공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택지 조성하는 사람들한테서 82억원을 받습니다. 일산대교 건설에 따른 공사부담금 50억원, 전체 합쳐서 262억원을 받아서 공사에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원 중 "기타"로 돼 있습니다. 내용이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건 택지 조성하는 사람들한테 사업비를 받아서 포장을 확장…….

유인물에 보면 "기타"로 돼 있어서 "기타"가 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량정기점검이라든지 이것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기점검 방법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반기별 1회, 그건 육안으로 교량을 보는 거고 정밀안전진단은 기계를 대고 크랙이 얼마나 갔는지 하중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전문기술자가 2년에 한 번씩 보게 되는데. 요즘에는 교량점검을 상당히 잘 하고 있고, 제대로 만든 교량 같으면 전부 올라가서 볼 수 있는, 위험부분이 대개 교량상판과 하부하고 연결되는 조인트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고, 조인트도 그렇고 교각 옆에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위험한 데다 사다리 같은 걸 놓고 볼 수 있도록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적에 물고기 잡으러 가면 그물을 갖다가 다리 밑에서도 그 밑에 대고 쑤시면 고기가 나오고, 그게 떠서 고기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런 걸 보강해야 되는데 그런 게 보강 안 되면……, 위에서 보는 거와 밑에서 보는 게 차원이 다르다.

그게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 할 때는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기계기구를 갖다 놓고 시험을 해가면서 하는 거고, 1년에 두 번씩은 육안으로 전부 샅샅이 봅니다. 대개 교량은 노후피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1만대가 지나다니면 교량이 약간 쳐진다든지 그게 눈에 나타납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보면 교량이 문제있는 교량이다 그러면, 이 외에도 긴급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봐서 문제가 있다 그런 건 긴급점검을 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제가 아까 2청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도로관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다보면 사실 구덩이 하나 파놓고 "위험"이라고 해서 가드레일을 치지 않습니까? 그걸 가급적 줄여서 교통체증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관리차원에서…….

도로의 가각 같은 데…….

공사 조그만 것 같은 걸로 망을 잔뜩 쳐놓고 도로를 막아놓고, 건설본부에서 도로순찰 하죠?

네.

순찰할 때 사후관리를 제 때에 해주시고, 물론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잘 관리가 되겠습니다만 민간인들이 도로공사하는 게 있죠?

네.

그런 것도 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분들이 도로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나 없나를 사전에 솔선수범해서 "공사하는 데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도에서 도울 일이 없습니까?" 이렇게 할 적에 그 양반들도 도로공사하는 데 큰 힘이 날 거고 관리 측면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좋은 이미지가 나오지 않을까. "경기도에서 친절하게 잘 해주고 잘 관리해 준다, 경기도에 가서 공사해야 되겠다" 하는 이미지 쇄신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도로순찰대 그런 걸 잘 지적해 주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위원님, 내진관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등교와 2등교가 72개입니다. 그 중에서 내진설계를 해서 시공한 게 36개이고, 36개를 공사해서 금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1등급, 2등급은 내진공사가 다 됩니다. 그런데 기타교량이 있습니다. 기타교량은 옛날에 만들어 놓은 교량들인데 이게 440개가 됩니다. 440개에 대해서는 내진피해가 있을지 없을지 저희가 다시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별도 설계하고 조사해서 하나하나 해나갈 계획입니다.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조병돈 국장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위험도로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위험도로는 총 몇 개소이고 몇 ㎞가 되고 또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또 연도별 계획이 있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연도별 정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것이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파악돼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위험도로가 발생되면 바로 조사해서 예산액을 수립하게 되는데 전체 40개의 위험도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돼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곳이 40개소가 됩니다. 전체적인 것을 조사했는데 금년도 것만 자료가 있고 총괄적인 것은 별도 자료로 올리면 될까요?

그러면 자료는 다음에 연도별 계획 있으시지요?

연도별 계획하고 전체 몇 개소, 몇 ㎞, 소요예산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에 따라서 금년도에 위험도로 개량해서 20개소에 179억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맞지요? 15페이지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네, 179억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난번에 총체적으로 그때 함중식 본부장님께서 저한테 보고해 준 것은 108개소에 ㎞는 잘 모르겠고 예산은 1,340억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연도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음에 자료로 주신다 했고. 그 보고의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108개소가 정비대상인데 금년도에 20개소 했거든요. 그러면 너무 과소하게 잡지 않았느냐. 108개소를 언제까지 완료한다고 했냐면 2007년까지 정비완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이고 이번에 행자부에 또 108개소 중에서 40개소가 내려왔습니다. 금년도에 사업하는 20개소 외에도 추가로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40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40개소 내려왔다는 것은…….

이게 양여금으로 줍니다.

우리가 이미 파악돼 있는데…….

그 내역 중에서 행자부에서 예산이 주어집니다.

어떻든 금년에 20개소에 179억원이라고 한다면 연도별 계획은 저한테 자료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2007년까지 정비완료예정으로 전에 보고해 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 이렇게 108개소 정비를 다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저희가 전체 108개소에 대해서 행자부에다 건의를 해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온 것을 보니까 건설본부분이 국비, 도비해서 104억원이 되고요. 또 북부지소 것이 67억원이 내려와서 추가로 사업예산을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럼 179억원은…….

그것 외에 이번에 내려온 것을 별도로 보고드리는 겁니다. 40개소가 다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20개소 외에.

그러면 그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170억원 정도 됩니다, 40개소에.

그러면 이것하고는 별도네요?

이것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사업계획에 안 들어가나요?

이게 오늘 나왔습니다. 추가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108개소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그럼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부연해서 그런 말씀도 해주셨으면…….

이것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지금 갖다 준 것이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8개소에서 내역을 상세히 만들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위험도로를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19페이지, 도로보호를 위한 과적차량단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적차량단속이 지난번 행감 때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을까. 그때 생각을 해보신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비전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고정단속기가 2대가 있고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북부지소 쪽에 한 팀, 또 우리 본부에 2팀 이렇게 해서 이동식 단속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경기도라는 데가 넓기 때문에 사실 단속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석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되는데 우리 단속반이 사법권은 있습니다만 경찰이 아니고 일반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하면 검차불응이라든지 또 어떤 자인서도 받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것도 불응하고 하여튼 신상 같은 것은 물어봐도 회피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엊그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야,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건교부라든지 중앙에 보고해서 우리 나름대로 경찰전산망을 이용해서 차적조회한다든지 이름만 알면,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경찰전산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이것을 건의해서 경찰이 입회한다든지 아니면 경찰로 이관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경기도 하나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중앙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현재 단속방법이나 이런 것은 다른 시ㆍ도 다 비슷한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타 시ㆍ도보다 못한 게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면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타 시ㆍ도에는 건설본부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인원이 한 200명씩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건설본부 전체 정원이 94명입니다. 이 중에서 단속을 하는 단속직원들이 공익요원까지 포함해서 전체 4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규직은 7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형평이 사실은 저희 경기도가 인원이라든지 이게, 우리 도민들은 일천만이 넘는데 건설본부 도로관리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아니냐, 서울 같은 데는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95명 가지고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러면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인력이 부족한 원인은 뭡니까?

지금 어느 시ㆍ군이나 수도권에는 다 부족합니다, 사실은. 인원 가지고 자꾸 탓하다 보면 일 안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당초에 구조조정한 게 문제가 있지요.

그런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조해서 해결해 나가야지요.

그런 문제를 몇 번 행자부하고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게 지자체에서 구조조정할 때 전체 얼마 중에서 얼마를 잘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새정부에서 과연 저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방침이 결정돼야 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혹시 선진국의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는지,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그런 게 파악된 게 있어요?

글쎄요. 선진국 같은 데서는, 저는 몇 번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만 유럽이라든지 이쪽에 가보면 과적하고 다니는 것은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선진국 같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단속 주체는 도로관리청입니다만 현장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금년도에 단속방법을 조금 달리했지요? 전에는 분기별로 2일 계속 단속하던 것을 매월 실시하겠다 라고 바꿨고 또 야간단속을 자정까지 했던 것을 자정부터 05시까지 그렇게 가끔 하는 것으로, 자정 넘어서 불법이 좀 많다고 보지요?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불법하는 사람들이 자정을 넘어서 불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시적으로 해보시고 그게 효과가 좋다고 한다면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대폭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주운전측정을 하듯이 장소, 시간 불문하고 산발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철저히 단속해서 도로시설물을 보호함으로써 안전사고 방지와 보수비 절감을 꾀할 수 있으며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물류비용저감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에는 건설본부의 모든 업무가 그간 미흡했던 부분이 적극 보완돼서 도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2004년도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올 한 해도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