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조영연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시장 황윤연입니다. 남원시의 부시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보니 어깨가 무겁다는 말의 의미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정업무 파악과 추진에 최선을 다했지만 미흡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님을 시인을 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우리시가 올 한해동안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김용인 기획감사실장을 외국에 보내 견문도 넓히고 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부득히 해외출장을 보내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금일 업무보고는 기획계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에도 우리 시민모두가 건당하고 아무 탈없이 편안하게 지내시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윤연 부시장님! 행정에 가셔서 시정에 전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실장께서 정상적인 해외출장이기 때문에 기획담당인 박남규계장님께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기획담당 박남규 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기획감사실장을 대신해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나 질의·답변내용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5개 담당에 현원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0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저희 기획분야 주요성과는 주요업무계획수립 및 보고와 자체평가 추진을 통해서 활력있는 자치시정 전개를 위한 기획조정 수행과 행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남원목표관리제 11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캐릭터 관련 관광상품화를 통한 시 이미지 홍보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분야입니다. 7개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와 63건에 대한 용역과제 심의를 마쳤으며, 지방채무 366억 1,500만원을 상환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효율적인 지방채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분야입니다. 19개 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시행해서 196건을 시정주의조치시켰고 143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36건에 10억7,7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하는 등 시정운영의 성과배양을 위한 합리적인 예방지도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법무분야입니다. 61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고, 38건에 대한 소송 및 행정심판을 수행하는 등 내실있는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수행을 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농·축산물 판로 개척과 직거래 장터운영, 그리고 고향사랑운동 전개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발굴 노력과 주요사업의 평가분석 결과에 대한 환류기능을 활성화 해야 된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주어진 여건을 분석하여 보면, 지방분권화 지역특화발전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추진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구상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수행을 뒷받침하는 기획조정능력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서 5대 중점과제를 통해 활기차고 튼튼한 자치시정 정착을 위한 정책수립과 방향제시를 통한 종합 주요업무부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장기발전계획수립입니다. 용역기간은 2003년 12월 부터 2004년 10월 까지 300일간입니다. 용역수행기관은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입니다. 용역계획기간은 2005년 부터 2020년 까지 16개년간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동부권 개발사업발굴, 신국토관리전략수립과 지역특화발전특구 선정 등 분야별 기초자료를 수집, 발굴하였고 2003년도 12월 26일자로 용역을 계약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자료수집, 현황분석, 주민설문조사 등 용역연구를 수행하고 6월중으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7월중 공청회를 해서 10월중으로는 최종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목표관리제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직사회의 경쟁력 향상과 효율성, 성과지향의 업무추진으로 남원발전을 도모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목표설정은 본청·사업소는 담당별 1건, 읍·면·동은 각 1건 이상으로 목표설정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중으로 신규시책, 업무개선, 서비스향상등 부서별 워크샵과 자체토론회에 의한 담당별 목표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중으로는 목표별 관리카드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회에 걸쳐서 추진상황을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원목표 최종평가를 2월중으로 목표달성과 만족도를 평가하여서 시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특수시책사업으로 " 열려라 지리산 " 팀 구성운영입니다. 새로운 시책개발과 지역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및 조직내 토론문화 활성화로 차별화된 자치시정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지식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풍부한 행정경험을 보유한 직원과 젊은직원으로 구성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 토론 및 선전행정 벤치마킹을 통한 시책개발과 발전방향 제시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팀구성을 말씀을 드리면, 직렬, 직급, 남·녀 직원안배, 부서별 추천 또는 본인희망에 따라서 20명 내외로 구성하겠습니다. 연구·토론회는 매분기 1회, 분과별로 팀 전원이 참여하여 연구토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연구과제를 사전 통지하고 개인별 연구안을 발표·토론토록하여 시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토론시에는 분야별 전문가나 교수를 초빙하고, 또한 업무담당직원이나 또는 주민들의 참석을 통해서 의견을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선정된 시책은 간부회의시 보고해서 시책으로 채택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벤치마킹실시입니다. 선진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체등을 2-3명의 조편성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보고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른 자료집을 제작·배부해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행정제도개선, 시민편익시책을 연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성과지향적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자체평가를 통한 부진사항 및 문제점 개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요시책사업의 적정 이행여부를 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중복, 타당성,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월중으로 30개 사업이내 시책사업을 자체평가 시행계획수립하여 시작토록하고 4회에 걸쳐 주요업무를 자체평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월사업이나 부진사업의 수집평가를 병행 실시하여 적극적인 분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성과지향적 평가를 통한 시정혁신 역량 제고 및 지역비젼 제시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캐릭터 관광상품화사업 추진입니다.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 판매하여 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특화상품의 신상품 개발과 업그레이드로 소비자 구매욕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개발상품은 39품목에 100종입니다. 2003년도 상품판매액은 1억500만원입니다. 최초에 시행했던 99년과 작년도 까지의 판매매출액은 3억3,000만원입니다. 4개년동안의 판액수익금을 분석해 보면, 9천200만원정도의 순수익이 올랐습니다. 이는 캐릭터계획 수익사업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음을 반증하는 분석이라고 보겠습니다. 2004년도 상품구입 예산액은 1억5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신상품 개발 3품목에 10종, 기존 소비자 선호상품 업그레이드 개발은 10개 품목에 15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최초신상품 개발추진에 대해서는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2월중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3월중으로는 품목을 선정하여 상품화해서 춘향제이전에는 시판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2쪽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사업 성공적 추진입니다. 민선3기 시민과의 약속을 시정에 적극 반영 성실히 추진하여 신뢰받는 자치시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사업은 7대과제 50개 공약, 63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02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4개년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약속사항을 관리카드화하여 작성 ·비치하고 추진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겠으며, 단기별로 추진실적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2004년도 재정규모는 2,294억원입니다. 2004년도 당초대비해서 3.4%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의 구성을 보면, 일반회계가 2,116억원으로 세입분야에는 자체수입이 327억으로 재정자립도가 15.5%입니다. 의존수입은 1,789억원으로 84.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분야는 경상예산 672억원으로 31.8%, 사업예산 1,340억원으로 63.4%, 예비비는 104억원으로 4.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사업에 17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활성화는 사업 조기집행으로 상반기에 70%이상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협의 통제 및 용역과제심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게 운영하고 경상비 등 주요예산 절감목표를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행정을 확인을 강화해서 효율적인 지방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방채관리의 내실화입니다. 2003년도 지방채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채무상환은 3백66억1억1,500만원입니다. 원금이 2백67억7,200만원이고 , 이자 98억4,300만원입니다. 광역상수도 채무 승계액은 312억2,500만원이고, 조기상환은 19억5,100만원입니다. 상환계획에 의한 상환은 34억3,900만원입니다. 지방채발행은 122억 6,500만원입니다. 원금이 92억원, 이자가 30억6,500만원입니다. 수해복구비에 18억, 농공단지에 40억, 상수도사업비에 3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말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현황은 220억6,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60억8,100만원, 기타특별회계에 63억4,300만원, 상수도공기업에 96억3,600만원으로 채무현황은 220억6,0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지방채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발행계획은 20억원입니다. 그중에서 기발행은 18억원이고, 수해복구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추가발행을 하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상환계획은 36억1,500만원입니다. 원금27억8,100만원, 이자가 8억3,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0억5,7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2억3,900만원, 상수도 공기업이 13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2005년도 국·도비 확보 계획입니다. 현안사업등 주요투자사업을 국가예산으로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편성순기를 말씀을 드리면, 6월말까지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계획서를 시에서 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월말까지는 도에서 각 부처로 보조금 신청을 하고 5월말까지는 각 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 각 부처예산안을 제출하며, 12월 2일한 기획예산처에서 국회에다 정부예산안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2월 2일 까지는 국회에서 의결하는 그런 편성순기가 되겠습니다. 추진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사업의 필요성, 논리개발과 함께 국가·도계획과 연계 추진하고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맞춰서 부서별로 책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치권, 지역언론, 유력인사등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로 2월초까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2단계로 3월까지 도 및 중앙사업계획 반영을 협의토록 하겠으며, 3단계로 7월까지는 도 및 중앙관련부처 예산확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로는 11월까지 정치권등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국회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긴급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투명하고 발전적 시정운영을 위한 감사행정입니다. 문제점 발굴과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감사와 비리의 사전예방 및 자율시정에 감사역량을 집중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체감사 대상은 29개소입니다. 감사방향은 주요시책사업추진사항과 감사 사각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자체감사감사는 13개소입니다. 대상사업은 회계민원처리, 복지업무추진, 주민숙원사업, 각종 보조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대상은, 소득증대투자사업, 중점시책사업 추진사항, 본청 추진업무중 감사 사각분야에 대한것을 선정해서 감사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은 민원부조리, 음주운전행위, 휴가철 및 선거철 등 공직기강해이 우려시기를 중점적으로 감찰활동을 전개해서 투명하고 발전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감사행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일상감사제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공사비의 과다계상, 물품의 고가구매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사후감사로는 시정 치유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지도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절감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분야는 신규사업은 1억원이상, 설계변경은 당초 공사비의 10%이상 증액시이고, 물품구매 제조분야는 1,000만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용역분야는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을 감사대상으로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36건에 10억7,7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자주 지적되는 사례는 업무연찬을 하도록 사례를 전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공사비의 과다계상 부분에 대해 심사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원이상의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사전심사반의 탄력적 편성을 하여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상품 사용의 적극 권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후 조치는 시행전에 개선, 보완, 감액 등을 재검토해서 발주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내실있는 법무행정 수행입니다. 저희들 자치법규는 조례 185건, 규칙 85건, 훈령 58건, 예규 2건 등 총 330건의 자치법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을 보면, 소송은 13건으로 2004년도 진행중인 사건은 행정소송 8건, 민사소송 5건으로 13건이 소송 계류중에 있으며 행정심판은 2건이 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년2회에 걸쳐서 자치법규추록을 발간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중으로는 불합리한 조례·규칙을 일제정비하는 계획을 시달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3월중으로는 소송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직원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8월중으로는 이동 무료법률 상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소송수행 업무지도를 강화하여서 내실있는 법무행정 수행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쪽 서울사무소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국가예산확보와 중앙부처의 새로운 자료 및 시책 수집 제공과 농,특산품 직거래 장터 확대 및 도·농간 교류활성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향우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고향사랑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남공회를 통해서 국가예산확보와 중앙 및 우수기관 행정정보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직거래 장터 운영, 재경 재외향우 고향농산품 애용운동 등 농특산품 판매망 구축으로 안전적인 소비처를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 관광문화 테마체험 상품개발로 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시화공단, 반월공단, 남동공단 등 투자가능대상 공장을 사전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춘향장학금 기탁 등을 출향인 고향사랑운동으로 적극 동참 유도토록 하여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남규 기획담당께서 생각보다 보고를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담당이 발언대에 서서 보고하는 심정이 어떠십니까?

박남규 굉장이 떨리기도 하지만은 마음은 뿌듯합니다.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실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예를들면, 감사계면 감사계, 법무계면 법무계, 예산계면 예산계, 해당계장님들이 소상하게 답변을 하는식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겠죠.

박남규 제가 아는선까지는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쪽에 캐릭터 관광상품 추진에서 지금 2003년도 까지 상품구입에 21개품목 48종에 판매수익이 4년간 수입분석을 해보니까 4년간 순수익이 9,211만6,000원이 발생했다 했어요.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이 계산을 어떤식으로 분석을 해서 9,200이 나왔는가. 매입해서 매출액에서 매입을 뺀 매출이익인가, 아니면 원가계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해서 순수익 계산을 했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남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개년동안 추진한 사항중에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매입을 물건을 구입해서 나온 금액과 저희들이 매출했던 금액을 계산을 해서 그 차액하고, 그 다음에 현재 기존상품에 대한 원가계산을 해서 일부분을 원금으로 원가계산을 해서 그 금액에 플러스한 순수익 금액입니다. 그것이 9,200만원입니다.

수익 매출이익이라고 하는 것인데, 매출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입원가를 빼면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박남규 그렇습니다.

구매가 아직 수익발생이 안하죠?

박남규 예. 그래서 수익발생 부분은 플러스 시키지 않았습니다.

, 그러면 4년동안에 판매한 누계 매출액에서 매입원가를 빼니까 이익이 나왔다는 말입니까?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계산 안들어 갔죠?

박남규 인건비 계산 안들어갔습니다.

순수이익이라고 할 수 없는것이다는 것입니다. 목적사항에 순수이익이 아니고 매출이익이다는 얘기죠?

박남규 참고로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들어보세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려면 자금 투자가 되죠?

박남규 그렇습니다.

자금투자에 이자 금리 계산 안한것 아닙니까?

박남규 그렇습니다.

판매취급하고 만들려면 인건비가 소요되죠?

박남규 그렇습니다.

순수이익이 아니다. 순수이익이기 때문에 그 계산을 해서 순수이익이 나왔는가 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박남규 그 부분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적하는 부분이 좀 극소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99년도에는 위탁업체에 캐릭터개발 위탁업체에서 직접판매를 해서 수익금을 넣어 주었고, 그다음해에는 2000년과 2001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직영 추진했습니다. 직영추진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나 그런부분이 들어갔을것으로 보지만은 그때는 매출액이 상당히 감소된 부분입니다. 감소된 부분이고, 2002년도 부터는 위탁판매 수익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나 그런부분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말씀을 하신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배제되는 부분이 있는 그런 수익금입니다.

, 위탁을 해서 들어오는 수익과 직영으로 해서 취급해가지고 발생하는 수익이 물론 장·단점이 있을거예요.

박남규 예. 있습니다.

쫓다 보면은 홍보차원에서 잘 안될것이고, 매출액이 떨어지는 감소가 될 것이고 그런데 그런거 진단한번 해 봤어요?

박남규 진단해 봤습니다.

나아요?

박남규 예. 위탁판매가 훨씬 월등합니다. 왜냐하면 2001년도의 매출액을 보면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약 6,000만원 정도의 매출이 되었었는데, 작년도 2003년도 매출액이 보고서에서 말씀드린것 같이 1억5백만원이 매출이 올랐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저희들이 캐릭터를 100종 이상을 신규개발도 했지만은, 위탁판매를 받은 위탁자가 적극적인 홍보와 판매의지에 의해서 매출이 신장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경영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자금투여는 똑같죠?

박남규 그렇습니다.

직영에서 하든지 투여는 똑같은데, 단 판매처리 과정만 위탁입니까?

박남규 그렇죠. 그런데 개발을 할때는 저희 직원들이 예산에 의해서 구매만 하는쪽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판매는 판매는 위탁판매자가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판매하는데 상품은 위탁상인들에게 주어가지고 팔아서....

박남규 수수료만 저희들에게 주는 쪽입니다.

받습니까? 원가는...

박남규 원금 플러스 수수료입니다.

그래야지요. 다 받는거죠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그사람들은 밑천없는 장사를 하는 것이죠. 위탁상인들은..

박남규 그대신 매출에 대한 수수료는 먹죠.

. 고삐없는 장사를 해 가지고 자기들은 안팔리면 안팔고 팔면 파는 그런거 아닙니까?

박남규 예.

직영으로 불가불 관광권에 있는데서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예요. 캐릭터상품을 안할수도 없고, 하자니 그런 난점이 있고 그래서 이익이 년 2,000만원정도 났기 때문에 순수이익이라고 해서 따져보니까 그런문제가 나와서 금리계산도 안하고, 실질 전체계산을 한다면 이것은 마이너스다 그런 얘기예요.

박남규 그런데 앞으로는 상당히 수익이 올라오고 남원이미지 홍보에 굉장히 기여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인 본인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남원시의 얼굴입니다. 예산, 감사, 법무 법률적 검토에서 부터 예산, 기획, 감사까지 총체적인 시정의 핵심포인트를 기획감사실이 가지고 있는데, 좀 시 지휘부에서... 우리사회가 변화 될수록 때로는 그에 상응한 자기 목소리도 내야 겠지만 관리감독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그리고 규칙이나 법이 무시가 된 사회에 이렇게 되면 무정부 상태고 무질서 상태죠. 지금 우리가 언론을 보면서 남원시민이나 지방의회의원님들이나 상당히 혼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원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만은, 너무 남원시의 행정이 실제보다는 과대 포장되고 시민들이 혼란스럽게 만든 경우를 번번히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국악의 성지 조성을 한다고해서 얼마나 남원시민들이 희망에 차 있었습니까? 행정은 개인이 아니고 행정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앞에서 그렇게 발표를 해서 곧 될것 같이 해서 안되었을때 그 허탈감을 누가 달래 주겠습니까? 앞으로 기획실에서 팀웍을 잘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체장이나 주요 간부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면 기획실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그런 의견을 자주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 시정발전이나 시민사회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다하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획계에서 남원에다가 기관이라든가, 국가기관이라든가 공공법인의 기관이라든가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 세웠던 사례가 있었죠?

박남규 있습니다.

여러개 되죠? 말하자면 희망사항을..

박남규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발굴한 공공기관이 여러개 있습니다.

한 8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 추가로 더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

예. 8개 기관인데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질의 드리고 싶은것은 우리가 우리만 사는게 아니잖아요. 전국에 2백 수십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저는 목적이 다른방향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것을 남원에다가 유치하려고 하면, 다른 자치단체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확실히 지역에 맞고, 이 지역의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환경적 여건이라든가, 생태적 여건이라든가 주변적 여건들이 다 맞는 경우가 있다면, 많은 기관이나 공공법인이라든가 이런걸 유치하려고 힘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몇가지의 주목적을 가지고 모든 정열을 바치고 모든 시정을 거기에 쏟아서라도 유치 성사시키는것이 우리 목적 아니겠는가? 지금 이미 언론에도 보도되고, 단체장께서 �p 군데 다니면서 마치 될것 같이 해서 나는 되기를 희망합니다.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남원시에서 나름대로 더 추가로 되는것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희망유치 기관을 보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축산기술연구소는 이미 있는것인데 다른데에서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중앙공무원교육원,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세청교육원,한국예술종합학교,한국철도경영연수원, 또 저희 선수촌 태릉에 있는 선수촌 이전 등이 있죠? 이외에도 더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전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상황이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박남규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단위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8월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두개를 집중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해야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느 기관이든지 이전을 하려고 하는 기관들이 어디로 어떻게 가겠다는것을 정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시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여러군데를 발굴해서 도전을 해보자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개 기관에 대한 해당된 부서에서 중앙부처나 아니면 인터넷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분위기와 어떤 상태에서 어떤방법으로 전환 할 것인가, 이전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 실과장님들이 각 중앙부처에 다녀서 서로 조율을 했고, 어제도 제가 갔습니다만은, 모 기관에 대한것을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유치예상지역으로 선정이 됨에 따라서 전라북도에서도 4개시·군이 경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남원시가 유치, 이로운 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에 있고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공식적으로 어느선까지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못드리고 다만, 어느 기회가 되면은 저희들이 우위성을 관리한다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박남규계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유치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다 유치되기를 희망을 하죠 그걸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언론이라든가 외부기관에 발표가 되어 가지고 좋은사안이 있을뿐더러 사안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것이 마이너스라는 것이 없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박남규 맞습니다.

보안을 지켜야 할 어느 정도의 보완속에서 정말로 담판을 지어놓고 확정단계의, 또하나 남원시에서 간과하는 대목은 어느 기관을 유치하는 공공법인을, 개인의 투자자를 유치하든간에, 기획계에서 꼭 건의하십시요. 남원시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첫째의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그리고 부처가 올려면 첫째는 교통이 편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설부와 협의해가지고 남원에서 장수까지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와도 연결될 수 있는 4차선도로라도 빨리 내놓고, 또 순창하고 정읍하고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기간산업, 기간조직망을 같이 병행하면서 홍보의 대상이 되어야만이 기관이 이주하려는 기관에서도 적극성을 띄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도로망의 기간이 형성이 안되어 있는데, 기간망이 형성이 안되어 있는데 쉽게 입지적인 여건이 우리와 같은 단체와 대립이 되었을때 여러가지 교통이라든가, 도로사정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우리보다 좋은데가 있다면 선뜻 우리한테 하겠습니까? 그런것도 가시적으로 같이 병행하는 그런 별도의 관계니까 그런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문기사에 남원이 최적임지다, 이렇게 남원이 된걸로 되어 있어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남원에 태릉선수촌이 남원에 유치되면 기업 한두개 오는 것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경제적 부가가치라든가 이렇게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고, 이렇게 되면 다른데 유치하려고 하는 자치단체가 물밑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것을 정보를 잘 파악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은 도시개발과하고 관계된것인지는 몰라도 어차피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남원역사 활용방안이 전무하죠. 철도청과 협의과정이 안되어 있죠 잘 알고 계십니까?

박남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는 부분은 지금 부지매입에 관계되는 부분은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율만 하시면 안되고, 남원역사 조금 있으면 완전히 이주해가지고 가는데 제가 순천지방철도청에 알아본 견해인데, 너무 무성의하다는 얘기예요. 의당 남원시에서 남원시로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예를 들어서 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관 대 기관입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적극적으로 팀을 책임을 부여해서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협상의 과정도 빨리 해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를 보면요. 좋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열려라 지리산" 팀 구성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시기 말고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로 이런것이 필요해요. 참신하고, 젊고 가급적이면 젊은 사람들로 다수가 포진이 되고 나이드신 분들도 들어가셔야 겠지만 다양한 사고와 열린가슴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로 해서 팀웍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주장을 했던 사람이예요. 그런것은 이렇게 기획계에서 안만 안을 가지고 자체의 팀만으로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풀로 발굴해서 정말 그런 안이 나오면, 또 한번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하고그래서 그것이 좋은 안이다라고 하면 그것을 시책이라든가 중요한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박남규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으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하십시요. 그렇게 해야 실제적으로 이 팀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남원시의 앞으로 장기비젼을 제시하는 좋은 선례가 되지않겠는가 예를 들어 다른 기관에 용역을 주는것 보다는, 내부에서 1단계의 용역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돈을 주고 용역을 주면 그들이 학술적이나 이론적으로는 아실지는 몰라도 실제의 실정은 잘 모른단 말이예요. 가끔 여기에 와서 표본 추출조사 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역사성이라든가, 남원의 깊은 내막 등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젊고 능력있는 공직자들이 같이 팀웍을 구성하는 것이 참 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16페이지 인데요. 감사계 고생 많으시고 수고하십니다. 감사계의 인원이 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몇번 의회에서 얘기를 해도, 감사계가 총 몇 분 계시죠? 총 감사계장님을 합해서..

박남규 다섯명입니다.

다섯분이 어떻게 자체감사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근무기강 감사도 해야하고 그러는데감당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끊임없이 우리 의회에서도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왜 감사계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느냐, 일이 벌어지고 사건이 되고 나서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부차원에서 마찬가지 이지만, 예방감사 잘못을 하기전에 사전에 지도를 해주는 감사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계가 역동적으로 활력있게 움직여야 되요 그만한 책임도 부여해 주고, 그만한 권한도 주어야 합니다. 참 아쉬움이 있지만, 독립된 감사기능이 안되니까 그렇게 되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참 잘하고 계신데 지금 공직자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극소수 몇 사람정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근무기강이 너무 해이해서 시민사회의 지탄의 대상의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또 존경받는 다수의 공무원도 있습니다. 소수의 몇 사람 때문에 다수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우리 공직사회의 자화상입니다. 제가 4월말일 까지 기한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에 꼭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관내출장을 해가지고 열심히 공직자들이 출장을 현지에 가시는 분들이 태반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내출장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좀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것인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엄청난일이 전개될 수 도 있습니다. 특히 간부공무원들의 행태를 철저하게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감사계장님께 우리 위원님들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조사를 하다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야기 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향인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향 최악의 경우에는 사법적인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요. 법무행정인데요. 지금 법무계장님! 마이크앞에 앉으세요. 지금 시의 소송문제라든가 이런것을 다 법무계에서 하잖아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홍보전산실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및 반성, 금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및 시책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와 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지난해에 정통부 주관 지역정보화 지원사업 공모 결과, 저희시가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춘향골 전통문화 체험시스템 구축으로 사이버 시티 정보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기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만은, 행자부 및 자체정보화를 정부와 합동으로 정보화 수준 평가 결과.부천시가 최우수시,그리고 남원시가 우수시로 선정되는 등 전국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우수시로 선정이된 바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시정기획 특집 및 보도자료 제공은 약 896건으로 1일 약 3건정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실적은 467건에 약 2,300만원 매출을 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약간 저조한 실적입니다. 아울러서 지역 콘텐츠구축사업으로 해서 춘향, 흥부, 지리산 전통문화 등 국내관광객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으로 현재 전자결재율은 전라북도에서 상위권입니다. 97.2% 로서 도가 95%,전주시가 72%,정읍시가 92%,전북 평균 약 80%정도 되는데 97.2%로서 상위권에 현재 있습니다. 농업전산장비는 저희들이 PC 180대,프린터 80대 등 이렇게 교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회선 증속으로 해서 512K에서 E1급으로 해서 동사무소, 지도소 , 보건소 등 10개소를 했는데, 앞으로는 읍·면 16개소를 증속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금후 반성할점으로서는 보도자료 적기 제공의, 미흡으로 인해서 생동감 있는 보도가 어려운점이 있었고요. 다각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실적이 저조한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서 보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으로는 체계적인 계획적 자료제공으로서, 홍보효과 극대화 를 비롯해서 춘향골 전통문화 체험시스템 구축 등으로 인해서 사이버시시티 정보화 기틀을 마련으로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이미지 부각으로 시정 PR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으로는, 먼저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KBS를 비롯해서 4개사 방송, 신문 15개사, 유선방송 3개사에서 22개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주요시책 등 입안단계에서 종료시 까지는 단계별로 보도자료은 물론 주민소득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분위기 조성 및 홍보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축제 및 주요시정 특집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획보도에 중점을 두겠으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례 브리핑 및 간담회 개최 등을 정례화해서 적기보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가 되겠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지역 특산품을 홍보시키고. 향토 지역축제 생산성 향상 중점 홍보와 특색있는 문화관광 및 시기성 있는 홍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시 홈페이지 시정뉴스 게재는 물론, 춘향골 전통문화 체험 시스템 활용의 체계적 홍보와 더불어서 각종 향토축제를 중점 홍보토록 해 나가고 특히 지역특산품을 출하 시기에 맞춰 집중 홍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향골 전통문화 체험시스템 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시스템명은 현재 당초에 춘향골전통문화체험시스템에서 새로이 Go 춘향고을로 명칭을 변경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2월말 까지 완료가 되면은,3월초에 오픈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은 약 4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서비스 내용은 문화관광, 가상체험 등 동영상으로 보이고 게임, 애니메이션, GIS지도정보서비스 등 쉽게 가상체험을 해서 남원을 체험히고 남원에 올 수 있도록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는데 최종감리는,2월 9일부터 13일까지 이번주에 끝나겠습니다. 아울러서, 최종보고는 2월 16일날 시연회 개최를 해서 3월초에는 오픈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 지원입니다. 운봉읍 동하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주력을 기여하겠습니다. 다만, 작목반 등을 확대해서 품목 및 판매경로 다양화를 통해서 특히 금년도 설에는 팜블렛을 1,600부를 제작을 해서 시정소식지와 발송을 병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정보마인드 구축을 위해서 정보화 교육은 물론,이렇게 운영에는 지원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해주고,금년도 초고속통신망이용료는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주민등록등초본을 약 20만3,000건을 발행하고, 인감을 약 6만4,000건을 발행했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4월 15일 총선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3월달 조기에 정리를, 사실조사를 해서 정리해 나가고, 특히 민원발급기를 이용한 24시간 민원은 3대가 있습니다만은, 운봉은 58건,월 5건 정도 법원이 3,494건으로 월 약291건, 민원실이 1,190건 해서 월 99건해서, 월당 395건 평균 1일당 13건씩 이렇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표 원장 전산화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시스템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인터넷 이용자는 저희들이 4만9,000명, 시 인구의 약 50% 정도 되겠습니다. 초고속망 가입은 1만5,400세대 세대에 대비해서 약 43%, PC 보급은 2만300대에서 저희시에 약 56%선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종합 2단계 추진을 비롯해서 인터넷 민원접수처리 철저한 자료관리와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자료전환 및 DB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한글을 97에서 2002로 지난해 12월 1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만은, 여기에도 도와 병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고, 특히 농민상담소에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해서 일상업무 등 전자결재 전면확대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WAN, LAN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과 장애 예방을 통한 전자행정의 지원체계를 유지해서 G4C, 호적, 주민등록, 인감 등 전자민원의 무중단 서비스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네트워크 회선 증속을 비롯해서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을 위한 농민상담소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해서 특히, 지방행정망 이중화를 위한 장비는 3월달에 구입을 하는데 도·시·군간 시·읍·면·동간 하나의 선을 복선화 시켜가지고,자료수집 및 보관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및 정품 S/W 보급입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2억2,7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은, PC나 프린터 등 조기 구입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 통신시설 신속한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행정전용회선은 241회선을 비롯해서 구내 행정회선 481회선 등 총 722개 회선이 있고 KT 일반전화가 228회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2개조 4명의 점검반을 편성해서 사전예방 조치를 해서 정기, 수시적으로 정기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으로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례 브리핑 및 간담회를 개최 적기 시정홍보를 하도록 했는데, 분기별 1회는 시장님 또는 부시장님이 시정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고 월1회씩은 담당과장,실·과장들이 올바른 시정을 이해시키고 왜곡비판 보도사례 등 사전방지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산를 연계한 영상홍보물 제작입니다. 여기에는 광고용과 동영상용 2종으로 해서 CD 500장을 제작을 해서 지자체나 대사관,여행사에 배부하고 CM용 광고용 20초가 되겠습니다만은,동영상 3분, 10분 등으로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영상촬영 대상은 역사적으로 만인의총, 교룡산성, 황산대첩비, 문화 관광자료 광한루원, 향토박물관, 춘향테마파크 등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집중 홍보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참가자격은 관내거주 학생 및 일반인으로서 부분은 3개부분에 걸쳐 시상할 계획이고,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는 올 8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은 시소속 및 전직원에 읍·면·동이 포함이 되겠읍니다만은, 직급별 1명씩 해가지고 프리젠테이션을 작성을 비롯하여 전자문서편집,통계프로그램 운영 등 단순한 PC 활용을 탈피해서 정보마인드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행정 교환기 교체입니다. 저희 남원은 92년도에 전화기 교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약 600회선을 확보를 해서 썼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1,200회선을 확보해서 1인 1전화기를 보급해서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홍보전산실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렬 홍보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장님들 업무보고를 접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홍렬 실장님처럼 업무보고를 자신감 넘치게 하시는 과장님들을 별로 보지 못한것 같습니다. 업무를 다 파악하고 숙지하시다 보니까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지금보다도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리에 않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대산면 매립장에서 재활용 창고...

예. 다 지었습니다.

다 지었습니까?

예.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 눈·비 안맞아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처리를 해주셔야 될건데.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 계속 공문도 내려 보내고, 읍·면·동장님들 월례조회때 마다, 회의자료로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통·리장단 대표님들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관리소장님들 대표분하고 이렇게 한번 초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인센티브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지속적으로 넓혀 갈테니까 협조를 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공문이나 월례조회, 통·이장단 대표, 아파트관리소장, 이런쪽에서 그칠게 아니고 전 시민들에 홍보를 해 줘야 합니다. 지금 1일 재활용품 수거량이 벌써 1-2톤에서 5-6톤으로 세배정도 늘었다고 보는 것을 참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는데, 좀 더 많은양의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되어 분리 수거를 하려고 하면 홍보비는 들어가야 됩니다.

예.

없다고 그러면 우리 홍보전산실하고 협의를 해서든지 좌우지간 이것을 홍보를 하십시요.

예.

배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쉬지않고 꾸준히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제대로 분리배출이 이뤄질 수 있거든요. 우리 남원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처리기계 압축기, 감용기, 파쇄기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굉장히 낡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구입을 하십시요.

예.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재활용품이 수거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참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을것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빨리 좀 구입을 하시고요. 지금 주생매립장 활용대책에 자활후견기관에 재활용품사업팀에 무상임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자활후견기관에서 재활용품을 어디에서 주 수거대상지는 우리 남원이겠지만, 다른지역에서도 수거를 해 오죠?

저희가 그것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거기서는 돈이 되는 것들 약국 같은데에서 수거하는 빈병들을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어 봤더닌 오수에서 일부를 가져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수 약국에서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저희 관내것을 해다가 처리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왜 지금 기존창고 100평을 자활후견기관에 무상임대한 부분에 조건을 붙이십시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 인근에 재활용품 처리장으로 변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죠 조건을 붙여가지고 되도록이면, 돈이 조금 덜 되더래도 남원의 것이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활후견기관하고 협의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음식물쓰레기를 위탁계약을 할 때 언제부터 했죠?

2003년 2월부터 했습니다.

2월부터 했죠? 2월부터 했는데 , 지금 우리가....

내년 1월이면 끝납니다.

2,420톤 이란 말이예요. 2,420톤이면 우리가 1일 10톤이 아니고 7-8톤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좀 넘고, 겨울에는 좀 적고..

평균 잡아서 10톤이 안되고 7-8톤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지금 좀 더 음식물 쓰레기도 분리 수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도가 되어야 합니다. 병행해서 아까 재활용품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병행서 홍보를 해 주십시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이 다른 용도로 시중에 쓰여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매일 보다시피 하는데, 그런 곳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곳을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음식물 분리하는 쓰레기통이 제 용도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그리고 푸른환경관은 특별이 큰 문제는 없죠.

예.

운봉에서 싣고 가는 가요?

예. 거기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 그 쪽에서 싣고 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분리 배출하는데 좀 더 홍보를 강화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 액비화 시설 지금 현재 우리가 최근에 17개를 만들었단 말이예요. 2004년도에 몇개나 만들어 지는 가요?

2004년도 20개로 지금...

20개 정도 만들어지죠?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 부분이 통상 과수원에 많이 많들어 지죠? 과수원에 본인들이 퇴비로 쓰기 위해서 지금 시설을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그 분들은 과수원을 경영할려고 이런분들은 분명히 다른 인분이나 이런걸 받을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자가 쏟아부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 송동관내에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에도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퇴비화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요. 인근에 냄새로 인해서, 여름에 우기철에 도로가에 정말로 차가 다니면서 묻은게 그대로 나와 있고, 엉망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료위원도 저하고 같이 겪고, 보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쪽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요.

예.

17페이지 미꾸라지를 이용한 요리를 개발해서 품평회 개최를 하겠다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추어탕이 주 요리로서는 전국적으로 유명세는 떨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원에서 미꾸라지 양식하는데 거의 없죠.

예.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중국산 미꾸라지를 사용하고, 요천이나 이런데서 어업허가를 내서 잡는 수량은 아주 극소수이고, 외지에 양식업자들에게 공급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굳이 예산까지 투자를 해서 요리를 개발하고 품평회를 개최해야 되겠는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요 이번에 우리 관내에서 미꾸라지가 많이 나오게끔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다보니까, 토종 미꾸라지 새끼를 생산해 가지고 관내 소류지나 휴경답, 저수지 같은데에 방류하게 되면 그 홍보효과도 대단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관내에서 미꾸라지가 관내에서 자연사 미꾸라지가 많이 잡힐 수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연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남원에 관광상품으로 유명하게 이름이 나 있는것을 어떻게든 요리도 개발하고 미꾸라지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방안도 시행해 나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농업분야에는 거의 관심이 없죠? 저쪽 산업건설국 그쪽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 같으면 친환경농업으로서, 미꾸라지를 양식을 그동안 해 왔었습니다. 농업분야에서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이뤄져야 하겠지만, 환경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줄 수 있는 부분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우리 하천수질관리에서요. 특히, 우리 지금 환경사업소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쪽이 도계장, 도계장이 아니고 오리..

예. 알고 있습니다.

코리아더커드인가요?

예. 코리아더커드입니다.

우리시에 하수종말처리장뒤에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그쪽에 3-4월달에 겨울에는 별로 냄새 안나죠? 한 여름에는 장마가 한번와서 큰비가 쓸고 가버리니까 냄새가 안나요. 3,4,5월달 비도 조금씩 오고 그럴때 가면 거의 썩어 있습니다. 주송교쪽으로만 내려가도 수변생물이랄지, 여러가지가 있다보니까 정화가 되어서 조금 괜찮은데, 그런 부분에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는 방안 이런것들도 강구를 해 주시고, 그 쪽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도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겠지만, 우리시쪽에서 많이 배출을 하고 있고, 그러는 쪽인데 그쪽도 관심을 갖고 정말로 냄새 안나도록 좀 매립장이 폐쇄가 되었습니다만은, 매립장이 폐쇄가 되었어도 계속 날 거예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서 무슨 엉뚱한 얘기가 나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꼐서 음식물 중간처리에 대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셨죠?

민간위탁 처리하는데..

어디죠?

운봉에 있습니다.

있죠? 왜 운봉에 있죠?

그 중간거취장을 그 전에는 주생에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쪽 보다는 운봉에서 88고속도로를 타고 가는것이 좋고, 그 쪽이 민간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악취나 이런것들이 피해가 적기 때문에 운봉에다가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중간처리업자의 편의대로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지금 운봉주민들은 민원이 없어요?

그 쪽에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립지 지원사업 이런것이 또 됩니다만은, 그래서 그 쪽에서 반대도 하고 그래 가지고, 그 명목으로 금년도에 매립장 사업비가 2억이 지원될 것으로...

이상이 없다고 하기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 민간업자가 거기서 가져 가는데 문제가 없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문제가 없다는..

우리 시비가 소모되는 것이 많아요. 왜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운봉까지 가는데 차량이 가지, 음식물이 자연적으로 가는것은 아니잖아요?

예.

좀 더 연구를 해서 사실은 중간처리장의 규모가 크지도 않고, 한 몇 백평이면 되는걸로 저는 생각이 되요. 한 2-3백평이면 되는걸로 생각하는데..

아니 그렇게도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하치장이나까, 한 2백평 정도 그런것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좀 소모가 덜 되고 유지비가 덜 들여야 되는것 아니냐, 시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해야지 거기 주민들이 아까 이야기대로 억 정도 투자해주고 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하는것 아니냐 너무 방심을 하고 하는것 같아요. 지금 이 근방에 몇 킬로 안되는 곳에 200평 정도 해 놓고 거기에 2억들일 것을 가지고 잘 정리해서 하면 될 것인데, 이것을 언제까지 여기다 ...

아니 그런데 위원님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하치장을 저희도 여원재 안 넘어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여기다 놓을데가 없습니다. 민원때문에, 그나마 운봉에서 그걸 받아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십시요.

운봉주민들한테는 고맙게 생각해요.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더 노력하면 사정하면은 이 근방에도 있을 수 있지 않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비 낭비가 많습니다.

예.

보통 여기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시비로서는 굉장히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조금전에 보시면 4쪽에 보시면 푸른남원 21이 추진이 미흡하다고 하셨죠? 얼마만큼 미흡합니까?

저희 푸른남원 21이라는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합계획에 보면 과거에 우리 직원이 그것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것이 그대로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너무나 추진을 하기 어려운 부분은 제외시키고 실현가능한 것들로 재정비를 해서 한번 재정립이 된 것들은 각 분야별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그런 뜻인데요 그 전에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좀 그것이 미흡했던것 같습니다.

올해는 푸른남원 가꾸기에서 전체적으로 남원환경을 다 맡긴다는 것입니까?

지금 푸른남원 21, 푸른남원을 만들기 위한 여러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들을 분야별로 부서별로 추진을 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푸른남원 21 추진협의회에다 다 맡겨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쪽에 맡기는 뜻이 아니고, 이 계획을 각 부서별로 또 민간기관은 민간기관별로 해야 될 일들을 재정비 해 가지고 잘 추진해보고자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라고만 하고, 지금 어떤 책임이나 그런것을 부여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계획만 이렇게 세워 놓았죠?

예. 그래서 저희가..

보면, 여기 같이 다음에 업무보고 할때에 추진이 미흡하다하면 뭐라고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이런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호만 만들어 놓았지, 실제 하지 않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방대하게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게끔..

예. 그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할 수 있는 단체도 있어요 이것도, 단체들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타이틀을 만들어 놓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큰 타이틀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으니까 좀 어렵지 않냐 하는 얘기고, 명예환경감시원 64명은 어느쪽에서 지금 누구를 선택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읍·면·동에 환경감시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명단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명단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 분들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재활용 수거함 제작을 하셨죠? 지금 거리에 놓았죠?

예.

1개당 얼마나 제작비가 들었어요?

17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17만원 진짜 들었겠는가 어디서 만들었어요? 제작하는 사업장이 어디예요?

관내 업체인데요, 재무과에서..

업체 어디냐고요?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위원들이 알고.. 지금 거리에 놓고 보면 5센치 정도 되는 파이프 4개가 서있어요. 그리고 그물망 하나에 쳐 놓은것이 17만원 들었다는 것은 그거 어떻게 개인살림이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거기 어디에서 제작하였습니까? 위원들한테 보일때는 다 훌륭한 위원님들이시고 하지만은,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사진이나 제작하는 것을 원본을 딱 놓고, 이거 이렇다 라고 한번은 보여줘야 합니다. 앞으로는 여기서 업무보고같이 글로 해서 명기해서 그런짓은 하지 마세요. 실제로 보이면서 얼마만큼 들었다는것, 제작비가 얼마 들었다고 해야만 우리가 인정이 되지, 그렇다고해서 여기서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너무나 17만원이란 금액은 너무 과다징수된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예. 저...

거리에 보면 다 보여요. 지금 흉물 같애요. 좋은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설치를 해 놓으니까 거리에 흉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점은 안느끼셨어요?

저희도 그것을 제작하면서 여기저기것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제작을 하였지만은, 더 개선이 필요하다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항상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좋은 스테인레스로 보기좋게 해 놓으면 주민들도 아 이것이 쓰레기 수거함이라고 인식을 하지만은, 파이프선은 4개들 심어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수거장인지 무엇인지도 몰라요. 지금 17만원 들였다는것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

무인카메라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대 가격이 얼마죠?

한대에 460만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설시장하고 용성중학교 후문에다 이렇게 카메다 2대를 비치토록 하였고 사람이 나타나면 컴퓨터에 전부 영상이 찍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1월달치를 조사해 보니까 7건 정도를 적발을 해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그걸 해 놓고 저도 직접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확실히 불법투기를 않더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더 많았으면 좋겠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변분들이요, 그래서 효과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460만원을 들였으니까 효과가 있어야죠. 26만원을 들여도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460만원을 들여서 효과가 없다면 이건 안되는 사업이지요. 그렇다면 그걸 좀 보여주면서 우리들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설시장 가지 못하고 위원들이 용성중학교 후문에 가지 못했으니까 그래도 컴퓨터에 찍힌것을 이렇게 했다고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수고하고 애썼다 그랬을것 아닙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야만 우리들도 알고 좀 열심히 했구나 하는것을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 보고 및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녁으로 춘향교 다리 근방에 한번 다녀보셨어요? 낮에도 좋고, 저녁으로도...

춘향교 다리...

천주교부터 광한루까지의 거리를 한번 다녀보셨어요? 저녁이나 낮이나 한번 다녀봤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특별하게는 안다녔습니다만은, 일상적으로는 다니기는 했습니다.

관심이 없이 다녔는가를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인도에 가다 고정천막을 쳐 놓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다녀야 할 길에다가 누구 한사람 지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얘기 한번 말씀해보세요? 제가 며칠을 다니면서 이걸 누구하나 지적했나 이렇게 아침으로 보면 살펴보면 한번도 그런적 없어요. 야간에 고성방가 등 이런 상황인데 어디 지적한것 한번 보여주세요. 남원시내에 했다면... 야간에 고성방가나 이런것 우리 환경위생담당자가 진실로 지적한데가 있다면 한번 보여주세요. 남원시내에 다 다니면서...

그래서요 최근에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계도차원으로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부터서는 만약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과태료도 부과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몇군데 그런것이 있어서 계도하고 한적은 있습니다.

계도를 어디에 했어요?

도통동의 마트클럽에서도 확성기를 너무 크게 틀어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사업주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줄이도록 했고, 시내에 옷가게 같은곳에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있어서 좀 오늘이라도 한번 다녀오세요.

예.

오시면 얼마나 그곳이 무질서하고 남원의 그래도 관광지로서는 광한루하고 양림단지 근방인데, 지금 이 지역은 관심이 없는것 같아요.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한번이라도 단속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아 왔어요. 만약에 그곳에 하는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인데, 여간해서는 말씀을 안드릴려고 하는데 좀 깊이 관찰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방법으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잡상인 문제같은 경우는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협조해서 잘 하겠습니다.

저희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챙겨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항 있잖아요.

예.

행정을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라고 하는 부탁과 충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근무 담당을 소개 인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복 세정담당입니다. 김춘수 징수담당입니다. 최병섭 체납정리담당입니다. 박노준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이영태 평가담당입니다. 장영식 경리담당입니다. 김재관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 주요성과 및 반성,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는7개 담당에 정원이 5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원이 49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으로 되어있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2003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세의 목표달성을 하였고, 성실 우수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 등 성실 납세조성에 전력을 하였습니다. 지방세 인터넷 할부 납부제 운영으로 납세자 편익제공을 실시하여 224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여유자금 효율적 운영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37억3,800만원을 올렸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건설사업의 공정한 집행, 남원소방서 이전부지내지 지리산식물공원 등 지역 현안사업의 부지를 확보를 해서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전기용량 증설로 안전전력 확보 하였습니다. 아쉬운점은 계속된 경기침체 등으로 체납세가 증가 및 지역의 거래세 세원이 감소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지방세 결산 전망입니다. 예산목표가 316억5,900만원입니다. 12월 현재로 300억3,500억이 징수가 되었고요, 2월말까지 결산전망은 전체적으로 도세가 미달됨에 따라서 약간 3.5% 감소되었으나 시세는 약6.1% 증가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근무추진계획으로서 2월말 마감까지 체납세 징수에 전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세외수입 결산전망입니다. 예산목표액 169억6,000만원에서 징수는 192억1,700만원 12월말 현재로 징수가 되었습니다. 2월말 까지 전망은 197억1,700만원이 예상이 되어서 약 16%가 증가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월말 결산기까지 미납액에 대한 징수에 전력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서는 세수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탈루 은닉 세원 발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와 편익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해서 신뢰세정을 추진하겟습니다.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제제와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세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세외수입원 발굴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계약업무의 공정한 집행과 지역업체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계약업무를 집행하겟습니다. 국·공유 재산 및 유휴청사의 생산적인 관리와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유치업체 및 창업기업의 지방세 감면 등 기업활동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입니다. 2003년 대비 약 4억3,000만원이 증가된 315억3,700만원으로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체계적인 과세자료 조사와 적정과표의 조정으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산세 및 종토세의 과세표준은 단계별로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시지가의 36.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0% 수준으로 조정을 하고, 2006년 까지 50% 수준까지 단계별로 50% 수준까지 현실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을 위한 세부조사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서 체납세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 포상제랄지 모범 납세자 경품 추첨행사 등을 통해서 지방세를 자진, 납기내에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권제한 토지 과세자료 일제정비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사권제한 토지와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토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을 감면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고 여러가지 여건이 변동되고 현지의 실태가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야 탈루세도 예방을 하고, 민원도 해소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중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현재 4,698건으로서 도면을 작성을 하고 도시계획선 도면을 작성을 해서 거기에 편입된 필지를 면적을 산출을 하고, 현지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자료를 정비를 해가지고 공평과세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 방법 개선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정확한 송달과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고지서 송달방법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연간 송달건수는 25만건 정도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우편송달로 함에 따라서, 반송도 있고 또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도 발생되고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해 주신 사항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을 해서 관내거주 납세자에 대해서는 이·장을 통해서 직접 송달방법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대신, 송달수수료를 건당 500원씩 지급을 하고, 관외는 불가피 우편송달로 하는데 금액이 10만원이상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적은것은 일반우편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통장들이 직접 고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지방세 대한 관심도 제고가 되고 납기내 징수 독려효과도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토론모임 운영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세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 토론모임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방향은 세무공무원 6명을 1개 팀으로 해서 5개팀을 구성을 하고, 또 교수 2명 정도를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자문을 받아 가면서 팀별로 과제를 2개과제 정도를 상·하반기로 연구·토론을 하고 발표회를 갖는 이런 연구·토론모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지방세 제도의 미비점이랄지, 납세의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이랄지, 자주재원 확보방안, 체납세 징수 방안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토론을 해서 업무를 개선하고 또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대책입니다. 12월말 까지 체납액이 34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첫째는, 정기분 고지서가 나갔을적에 납기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납세자 편익시책 및 기한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독려 홍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입니다. 체납이 되면은 바로 부동산, 예금 재산 등을 파악을 해서 신속한 압류로 채권확보를 하고 또 체납자에 대한 공매실익 등을 파악을 해서 신속한 공매추진과 동시에 관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자 관리 시스템을 전산관리를 하는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수시로 파악된 정보를 입력을 해서 이 정보가 읍·면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또한, 재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읍·면·동별로 지역 담당제를 실시해서 여러가지 징수랄지 세무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동차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약 26%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실태분석을 하고 정리할것은 하고 징수할것은 체계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자동차 체납세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상·하반기로 운영을 해서 그 기간동안에 각종 정리 실태분석내지 정리 중점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행불, 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한건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함과 동시에 그대신 결손후 5년간 특별관리를 하면서 연2회 정도 재산실태파악을 해서 추가 재산이 파악이 된다면 결손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징수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체납처분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하고 매각을 하고 체납세에 충당하는 강제 징수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잘못하면 민원이 불이익, 손해를 보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재산압류에는 꼭 사전예고문을 보내주고, 또 압류사항을 통보를 해도록 세무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시 납세자에게 사전예고제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 가지고 민원인이 본의아니게 불이익을 보는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제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경우를 보면, 고지서가 나가서 순수하게 납기내 어느정도 독려를 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징수율을 82.9% 그 중에서 자동차세는 75.1%로 저조한 징수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납기내에 체계적인 집중적인 납부독려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납기내 납부독려에 애를 쓴 읍·면·동에 대한 포상제랄지, 장기간 장기 누락된 세원이나 고액 체납세를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해서 조례를 제정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전주나 군산이 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도 도입을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한, 읍·면·동별로 평가를 해서 징수에 공헌한 공직자에 대해서 연말시상을 하는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금년에도 계속 실시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 같이 도비가 부담이 되어서 추진을 합니다. 분기별로 기간내에 납세한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공개추첨을 해서 지역토산품을 주고 격려도 하고 감사의 편지도 보내고 해서 납기내 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해 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 확대 시행입니다. 지금도 농협 인터넷뱅킹 납부랄지, LG카드 지방세 할부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농협계좌 또는 일부 세목에만 국한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하는 인터넷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고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납세자의 편익제공을 위해서 공동 지방세 인터넷 고지 납부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은 부가자료를 저희가 금융결제원에 입력을 해주면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에게 부과된 세금도 확인도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미 금융결제원하고 계약은 체결이 되었고 금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시민들이 많이 알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전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목표입니다. 금년 목표가 127억2,5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9억5,000원이 감소된걸로 분석이 됩니다만은, 이 내용은 순세계 잉여금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는 지적도 있고 해서 그것을 축소하는데서 기인한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세외수입 전산화로 세원 누락 및 체계적인 업무관리에 전력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무관리로 이자수입증대, 사용료수수료 현실화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수수료에 대해서는 원가의 85%수준, 특정인과 관련된 사항은 원가의 100%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현실화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 공정한 집행입니다. 관내 업체가 290업체가 되고, 일반건설업이 40개업체, 전문건설업이 201개업체 입니다. 이것은 금년의 추진계획은 관내업체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약업무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공사는 가급적 관내 업체가 하도급계약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고, 또 각종 건설자재 및 기타 물품은 관내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정책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정성과 투명성 있는 계약업무를 정착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2,000만원 이상을 입찰방식으로 하던것은 1,000만원 이상 까지를 입찰방식으로 하는걸로 조정을 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다른데도 추세가 전주시는 500만원 까지 하고 교육청 500만원 까지 기 시행하고, 타 시·도에도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나름대로는 공정성을 기해서 한다고 해도 외부에서 수의게약에 따른 특혜성 오해랄지, 이런 부분이 계속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1,000만원 까지를 입찰방식으로 하는걸로 그렇게 개선을 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회계장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각종 예산이랄지, 세외수입부부분은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회계분야는 전산화가 되지 못하고 수기로 처리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회계업무의 수작업을 장부를 완전 전산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과·소, 읍·면·동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실시를 합니다. 기 프로그램설치, 운영요령 교육, 시험운영을 통해서 지금 1월달 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시행함으로써 여러가지 시간절약, 오류자료 사전예방이랄지, 또한 각종 장부를 구입을 안함으로써 약 1,000만원의 예산절감이 될것으로 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실태용역 시범실시 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이 약 6,320건에 대해서 사실상 매년 조사는 실시를 합니다만은, 사실상 주어진 인력을 활용하고 전문성이 결여한 상태에서 체계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가 못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확한 우리 재산의 실태 활용도를 분석을 해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운봉지역을 473필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과를 분석를 해서 성과가 있다면은,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소유권 일제 정비입니다. 시·군통합 등으로 없어진 남원군으로 된 부분, 읍·면명으로 된 부분 또는 시의 토지와 건물 등이 미등기 된 부분이 상당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토지가 약 1,300필지, 건물이 46건 정도가 미정리 되어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시 소유로 명의를 정리하는 작업을 추진을 해서 금년에 정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현안 공유재산 관리 중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매각을 적극 금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추진이 안되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가급적 매각이 되어서 유휴청사를 줄이고 이 재원으로 부족청사를 짓는 재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금년에 적극적으로 매각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물자체가 노후건물이 도시미관에도 상당히 저해가 되고 또 매각추진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상당히 지장이 되는 그런 저해요인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추진을 해 보고 만일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은 노후 건물을 철거를 하고 적극적으로 매각하는것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두번째로, 한우물 방죽이 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는데 환매권을 적용해서 다시 시 소유사업으로 가져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농산물유통센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97년도에 교육청에다가 하늘중학교 이전부지로 매각이 되었던 재산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지역환경 변화로 인해서 학교를 짓지 못함으로써 이것을 우리가 다시 농산물유통센터 부지로 확보를 하는데, 우리가 환매권을 적용해 가지고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시가를 감정을 하면은 한 7억원으로 나옵니다만은, 저희가 환매권을 적용해 가지고 6억9,500만원으로 협의를 해서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금이 지급이 되면은 소유권을 이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월 시장부지 관련해서 소송을 수행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지만, 인월 시장부지가 옛날에 교육청에서 관리를 할때에 학교부지 였습니다. 학교가 6.25때 폭격을 맞아서 사용하질 못함에 따라서 당시에, 동면 면단위가 의회로 되어 있을때 의회에서 현재의 초등학교를 부지를 마련하고 건물을 지어주고 그대신 학교부지를 동면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시장을 조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추진할때 면민들의 모금을 추진하고, 부족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의 상가로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 과외로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면의회가 없어지고 군의회로 흡수가 되고 교육기관이 당시에 군청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교육청으로 분리되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 정확하게 정비가 안되고 교육청 재산으로 이것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하고 소송을 해 가지고 전체를 남원시로 이전을 해왔지만은, 그때 당시 일부 매각되었던 일부 부분들이 민원이 20년동안 진행되어 왔던 부분을 이번에 그 분들 일부가 약 21명이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 9명이 소송을 제기 했었습니다. 법원에서 종합판단을 했을때 그간에 매각한 근거가 있고, 단지 소유권 정리가 안되었을 뿐 그런것을 인정해서, 조정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액을 시에다 납부을 하고 소유권 이전을 해줘라 해서 사실상 20평 단위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 헌재 지적법상에는 분할이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법원판결에 의해서 분할내지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오랜 민원의 해소가 될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12분이 1차소송때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이 사례의 결과를 보고 추가로 민원이 소송이 제기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청사 건물소수 시설물 정비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본청사가 옥상이 일부 누수가 됨과 동시에 10여년간 도색이 안됨으로써 퇴색이 되어서 방수내지 도장작업을 3월중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청내 공원내에 있는 파고라가 부식이 되어서 교체를 하고, 본청의 외벽창이 개·폐방식을 일부 개조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청사노후 전기시설 및 기계설비 교체입니다. 상당히 10여년간 쓰다 보니까 오·작동이 나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전기 수배전 교체와 무정전 전원공급기 교체, 그리고 냉·난방기 사무실에 있는 휀코일유니트가 오래되어서 제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착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50개소 교체를 하고, 노후 기계시설물 자동제어장치를 교체를 해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절약형 조명설비 추진입니다. 본청에 조명기구 등이 1,100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조명시설이 92년도 청사 신축당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서 좀 노후되고 전기가 과다 소모되는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본청 년간 전기사용료가 1억2,6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전구등 교체하는 수선비가 약 600만원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조명시설의 에너지 절약형 기계로 교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교체하면 약 6,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추진방법은 정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투자회사와 계약 체결을 해서 그 회사에서 우선 선시설투자를 하고 시에서는 연간 전기절감 약1,000만원 수준이 절감이 될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수준정도로 분할납부하는식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0쪽이요. 2003년도 요때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통장을 통해서 우편물을 발송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편으로 발송을 하자고 했잖아요? 2003년도 요때....

예. 그때...

집행부에서 이 자체를 이·통장을 통해서 하는것 보다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죠?

예. 그때 우편 송달로 할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읍·면에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읍·면에서 세무업무가 본청 이관 업무로 조정이 되고 면에서 구조조정이 한 두명씩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상당히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읍·면직원의 업무를 덜어 준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방법을 우편 송달로 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1년간 운영을 해보고 행정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우편송달을 하니까 고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민원들이 있다는 지적도 계시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관내는 이장단을 통한 직접 송달, 관외는 우편 송달로 개선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본 위원회에 이장을 통한 송달이 좋다 정도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재무과에서 하시는 말씀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편 송달을 통해서 하는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1년이 못 되어서 지금에 와서 이 안건을 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아까 보고드린대로, 실질적으로 그때는 아까 그 읍·면 구조조정이 이뤄진 직후고 사실상 읍·면에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촛점을 거기에 두다 보니까 사실상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시행한지 1년만에 또 바꾸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이것이 관내는 직접 송달이 이장님들도 관심을 갖는데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전달도 정확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개선토록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금년에는 면단위에다 재무과 직원을 둘 겁니까?

재무과 직원이라기 보다는 읍·면에 지금 이 업무가 어떤 역할이 되냐면,고지서 출력이나 그런것들은 본청에서 다 하고요. 단지, 면에 가면은 마을별로 이장별로 분리를 해주는 그런 정도로 본청에서 일상적인 출력이랄지, 고지서 그런것을 전부 역할을 합니다. 면에서 마을별로 분리를 해서 이·통장님들한테 송달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송달보상을 줄 수 있도록 취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협조를 읍·면에 바라는 차원이고요. 읍·면에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재무과에서 이것을 결단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인력조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검토가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13페이지요. 읍·면·동별 징수 책임담당제 운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징수전담직원 지역담당 책임징수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읍·면·동 직원 10-11명이 되는데 거기다 책임제를 줘가지고 어느직원을 세무담당을 해 줄 겁니까? ,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에다 일괄할 겁니까?

여기서 보고드린 내용은 본청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지역담당을 한다는 뜻입니다. 면에다가 책임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본청 재무인력을 읍·면별로 담당을 해서 담당지역에 대해서 자료조사랄지, 징수 독려를 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과장님! 너무나 애드벌룬 띄워놨는데.. 사실 면·동에 징수담당자가 본청 재무과직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책임을 줄 수 있어요? 어느 직원은 사매면, 덕과면 어느직원은 보절면, 아영면 이렇게 책임을 줄 수 있어요?

업무효율상 지역담당을 해서요. 자기 담당구역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한 관리랄지, 실태조사랄지 그런 차원입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차라리, 면·동에 직원하나 배치해서 하는것 하고 우리 재무과 직원들이 가서 어느면에 가서 예를들어, 사매면에 가서 세금이 밀렸으니까 이것도 독려하는 것하고 사정이 다릅니다. 앞으로 직원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재무과 실제 본청에서 전부 데러와 가지고, 각 면·동단위 재무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 졌어요. 그런데 자동차세, 종토세 등 지금 각 면에 가서 해달라고 하면 해 줄것 같아요? 자기업무 다 바빠요. 애드벌룬 띄우지 말고, 우리가 그것은 알고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면·동별로 징수 책임담당제는 예를 들어서,우리 직원들이 하루를 가서 사매면이라고 하면 사매면에 가서 각 부락에 가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말씀하세요?

위원님의 말씀의 뜻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읍·면에 종전의 방법대로 재무계가 있다던지, 세무복지계라도 있어 가지고 전담이 있어야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재무과장 입장으로서도 그것이 제일 업무가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정부시책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이뤼지고 또 그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저희도 총괄부서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읍·면에서도 많은 건의가 있고해서 읍·면에 인력을 보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도 요구를 했고, 지난번에 표준정원제에 의한 용역을 줄 때도 그것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력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세무담당으로 배치가 된다기 보다는 전체적인 인력이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검토가 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15쪽에 가서요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 포상금 지급이라고 있죠? 여기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꼭 포상금을 줘야 합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를 운영하는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바가 있지만은, 이것이 엄격히 따지면 구조조정이후에 읍·면에 세무복지계가 없어지고 또 업무가 본청업무로 명분상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본청에서 자료조사랄지, 부과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납기내 독려 부분은 실제적으로 면에서 관심을 갖고 이장회의때나 출장갈때 마을방송이라도 거기서 협조가 되지 않으면은 납기내 독려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본청에서 직접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또 나름대도 면에서 애를 써주는데에 따른 사기 차원에서 이렇게 제도를 함으로써 면에서도 솔직히 본연의 근본적으로는 면업무가 아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전반적인 세수증대는 시 전체적인 상황이고 협조하는 차원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한것에 대한 표창이라고 해야 할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면단위에 총무계, 산업계, 민원계가 있는데 지금 면단위에 재무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 아까 총무계라도 담당직원 하나라도 줘 가지고 이장님에게 독려를 하는 등의 할 수 있는것을 만들어 줘야지, 시청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읍·면장들한테 이런 공문만 활성화 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면단위도 사실상 업무분야별로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때 읍·면의 인력이 갑자기 한 두명씩 줄다 보니까 부족하다는차원이지 세무분야를 나름대로는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세무관련해서는 읍·면의 노력을 절감하는 쪽으로 본청에서 대부분을 하고요. 단지, 납부내 독려는 그런 부분은 면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효율을 보기 때문에 애쓴데 대한 포상제를 운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방세나 도세를 징수하는것도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주민들이 알 수 있고 이장들 통해서 이·통장님들이 지금 부락에 가서 고지서만 나눠 주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고지서를 주면은 그것을 받아 갖고 옵니다.

예.

2003년도에 지적했던 부분이 이 문제입니다. 아까 세무방법을 우편발송을 했다, 주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재무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재차 변경이 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요. 그리고 18쪽이요. 건설사업의 공정집행이 있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9페이지요. 지금까지는, 계약발주 할 때에 2,000만원이내로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본청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1,000만원 미만이라고 했어요?

1,000원이상은 입찰방식...

1,000만원이상은 입찰방법, 옛날에는 2,000만원이상 입찰방법...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이상 입찰방법인데, 금년에 1,000만원이상 입찰방법이 나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것은 계약관리 규정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공개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견적을 단일 견적이나 그런것 보다는 공개 견적이 원칙이고, 단지 업무의 효율성이나 그런것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그 관련해서 여러가지 특혜성이라든지 그것에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이상을 입찰로 하다가 2,000만원을 하다가 최근에는 500만원까지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관련해서 담당 관련 공무원은 나름대로 객관성을 찾아서 한다고 하지만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의혹으로 보고 특혜성으로 보고, 그런 문제가 계속 해소가 안되기 때문에 500만원까지 입찰방식으로 가는 추세로 되어 있고, 남원시도 여러가지로 분석을 한 결과, 500만원까지는 업무량도 많이 확대가 되어서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고, 1,000만원까지로 조정을 해 가지고 객관성 있는 집행을 하자고 해서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본 위원이 그전에 3,000만원 이상으로 하다가 2.000만원이상에서 이번에 1,000만원이상인데, 저는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릴께요. 본청에서 1,000만원이상 발주할적에 면하고 그렇게 관계가 됩니끼? 제가 말씀드린것은 본청에서 옛날에 2,000만원이상 이었는데 지금 3,000만원이상의 수의계약을 했을적에, 아니 입찰을 했을적에 시에서 면에다가 무슨사업이 이렇게 들어가는가 이것을 면하고 협조를 하고 면에서 사업이 있는걸 면에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사매면 서도리에서 2,000만원짜리 공사가 본청에서 계약이 되었어요 면에다가 그것을 얘기 해줬습니까, 안해줬습니까?

저...

말씀을 드릴께요. 어느 부락에 사업이 한번 들어가면은 사업이 하나 들어가면은 면에서는 모르고 시에서 관여를 한대요. 시에서 면에다가 얘기도 안 합니다.

그 부분은 계약부분하고 다릅니다. 일단은 그 부분도 간부회의에서 여러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읍·면에서 이뤄진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시의원님과 읍·면·동장이 알아야 관내에서 이뤄진, 시 본청에서 발주한 사업이다 하더래도 당연히 알고 해야한다는 차원에서 각 사업부서에서는 필히 사전에 의원님이나 읍·면·동장님한테 분명히 알리고 추진사항을 사전에 하도록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한다는 지시만 되었지, 현실적으로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사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다는 전달이 안되고 있어요. 어느사업이 어떻게 된다고 전달이 안되서 그럴때에 면에서는 시에서 발주한 사업이니까 그대로 시에서 하는대로 두고 볼 거예요? 면에서 관여를 해야 할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장춘환 위원님!

예.

질의 다 하셨습니까?

덜 했어요.

고성을 낮추시고요. 과장님 답변은 장춘환 위원님 말씀을 다 듣고,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남원시에서 행자부 권고안을 가지고 이 사업 그대로 따라 줄 겁니까?

그것도 그러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고 수의계약에 대한 오해나 문제가 계속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객관성 있게 하자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대신 1,000만원 이상을 조달청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하면은, 절차만 여기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고, 면에 세워진 예산은 면에서 계약도 하고 면에서 추진을 합니다. 단지 입찰절차만 조달청 프로그램을 시에서 연계만 해주는 것 뿐이지...

과장님! 저 어느 면에 말하자면, 주민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민숙원사업에서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된 주민숙원사업 있습니다. 이것 시에서 전부 발주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시에서 발주하지 않습니까? 입찰을 봐 가지고...

본청에서 예산이 선 부분은 본청에서 발주를 몰론 하겠습니다만은, 면에 면예산이 선 부분은 면에서 발주를 합니다. 단지, 입찰절차만...

의뢰를 해야지요.

예. 조달청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되기 떼문에 시에서 의뢰를 받아서 절차만 해서 다시 면으로 주면, 면에서 계약이나 업무추진을 면에서 하도록 그렇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법제화로 나와있습니까? 권고안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남원시에서 그것을 따라 간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권고안으로 아는데...

그렇습니다. 그런식으로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각 자치단체들이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요.

장춘환 위원님! 제가 그 얘기는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오늘 잘 못하시네요. 아까 방금전에 질의했던것이 맞습니다. 지금 세무직 세금관계도 작년도에는 1년전에 우편으로 해야한다고 했는데, 다시 1년이 지나니까 주변상황이 바뀌고 여러가지 여건이 바뀌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걸 하실려면, 장위원이 직접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답변하시는 과정을 들어보니까, 조금 부족한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는 사실 세정계를 남원시에서 조직진단 하면서 없애 버리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꼭 필요한 세정계가 있어야 되는데, 농업계통 부서는 통·폐합을 안하고 중요한 세수입을 해야할 세정계는 없애는 이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행자부의 정원조정의 안이겠지만 세무직을 일반직화 하는 방법이 있으면, 일반직화 해서 읍·면·동에다가 별도의 재무계를 두지 않더래도 재무를 전담할 수 있는 팀원들이 나가서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아까 장춘환 위원님 질의가 좀 세부적으로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인원이라도 하나 세무직들이 나가서 일반직화 되어 가지고 파견되어서, 정말 받으면 명분이 있지만 현재 인원갖고는 상당한 읍·면·행정하는데도 어렵다고 해서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니까 행자부의 정원조례가 세정직이 있으면 일반직화하는 총정원에 포함되니까 가능한지 행자부에서 세무직을 뽑을때는 그만큼 세무직이 중요하니까 뽑았을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남원시에서는 세정과를 없앴단 말이예요, 그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한번 찾아 보시고, 아까 그 사실은 수의계약도 법적으로는 아마 7,700만원, 부가가치 포함해서 1억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위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별도 장위원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있어요.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셨고, 그 내용은 회의가 끝나시고 별도로 하시면 어떻까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시대적인 추세는 공개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읍·면·동의 것을 본청에서 전자입찰을 하고 계약은 읍·면·동에서 한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현재, 모순점은 개선을 해야 합니다. 상당히 모순점 이예요. 입찰의 여러가지 방법이라든가, 절차상의 문제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사실은 읍·면·동장들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남원뿐만 아니라 이런식으로 가게 되면, 그런 문제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안이 있다면 한번 더 깊이 연구해보실 대안이다, 그러나 지금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사실은 2,000만원해도 되고, 1,000만원해도 됩니다만은, 지금 사회가 매우 투명하고 열리는 사회, 담당공무원들이 시달리고 일부 읍·면·동장은 아에 시청에서 싹 가져갔으면 좋다고 그런분들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공사 몇 건을 놓고 업체되시는 분들이 사람을 피곤하게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기 ��문에 그런문제는. 아까 그 포괄적인면에서는 전적으로 그렇게 가야한다는것도 맞고요. 그런 문제점들을 앞으로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 장위원님 다른 질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시 관내업체가 290개 업체가 있고, 481개 면허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좋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살 수 있는 그 방향을 열어 주어야 한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2,000만원이상 몇 천만원까지는 남원의 업체들로 한정할 수 있는 내부규정 같은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개입찰이 아니고, 자격제한을 두고...

남원관내업체만 참가자격을 주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요, 요점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사권제한 토지 과세자료 일제정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유재산권하고 문화재 그런데에 정비하신다고 했죠?

예.

더 급한것이 있어요. 남원시를 보면, 지금 구남원시의 시가지는 지금 공동화 현상이 난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화현상이 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나 그런것은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지방세에 토지세를 낮춘다든가, 건물세를 낮춘다는가 하는것은 생각 안 해보셨는가요?

아직은 법상 자율적으로 시에서 상황에 따라서 적용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행은 어렵고요, 아까 사권토지는 도시계획선에 선만 그려져 있고, 몇 년간 집행을 안 해서 불이익을 보고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부분은 법적으로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부분들이 도시계획선하고 현실하고 안 맞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찾아서 누락된 부분을 보완해 준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지금 구시가지가 공동화 현상이 나서 세금을 못 낼 정도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남원시에서 일년내내 개인주택이 얼마나 팔리고 있어요? 세금 받아보면 알지요? 지금 전면적으로 매매가 안되고 있어요. 한 50%도 안 될 겁니다. 2000년 정도에 50%의 가격도 지금 받질 못하고, 그것 마저도 50%만 준다고 해도 매매가 될텐데, 그나마 살 사람은 없는데 세금은 날로 올라가는 문제점을 여기에서 주민들은 공직자여러분들을 믿고 그동안 살아 온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 김병석 위원님! 그 내용은 죄송합니다만은, 나중에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시죠? 시정질의 내용입니다.

어렵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우리 과장님이 세금에 대한것을 18쪽까지 했어요. 세금을 많이 거출해야 우리 남원시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불과 몇 건만은 일반적인 것을 했는데 세무직이 없어가지고 각 읍·면·동에 세금이 거출이 안되요.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19페이지 건설사업 공정성 집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건설업이 40개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40개가 남원에 다 거주하는분 이십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일단은 남원시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실이 있고 없고 간에...

. 그 말씀 나오길 바라고 질문은 드렸던 겁니다.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남원시 지역경제 살리기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 살리기에 등록이 된 사람이 했을�� 지역경제가 잘 되냐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물론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전연 없다고 할 수만은 없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남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하고, 사업장만 등록만 해놓고 주거는 전주나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은 아무래도 수입원이 우리시 외로 유출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계약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고 제외시킬수는 없는 상황이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을 한번 할께요. 모든것은 공고하기에 달렸어요. 남원에 주민등록을 가진자, 그랬을때는 다 모든것을 편리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남원에 와서 지금 어린애들을 유입시킬려고 애쓸것 없어요. 왜 그런 방법을 모르십니까? 저는 전에 얘기를 하고 싶어도 제가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까지 많이 참아왔습니다. 비단, 여기 뿐 아니라 업무적으로... 그런데, 서울이나, 대전, 부산같은데 유입할것 없어요. 이게 매우 간단해요. 그렇게 하면 저절로 오는건데, 지금 아까 등록되었다고 그것 가지고 한다는것은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에 맞지않은 얘기거든요. 말씀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말씀의 뜻을 알겠고요. 아까 그렇게만 할 수만 있다면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요?

실제로 순수한 남원출신이고 여기서 거주한 업체만 골라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아주 좋겠습니다만은, 현행법상에 그 제외를 한다고 했을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엄연히, 법적으로 남원에 사업체를 둔 등록업체를 사실상 살지 않는다고 해서 제외를 시킨다고 하면 법적으로 비화되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할 얘기가 없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것이 건설업 전문건설업은 제가 말하기 싫고요. 40개 업체가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이나 거주가 전주나 타지역에 있어요. 몇 사람이 있겠지요 몇사람은 남원출신은 있습니다. 여기에다 사무실하고 여직원 하나 놓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약 70% 이예요.

김병석 위원님!

가지고 어떻게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을 한다고...

과장님 우리 헌법에 주거의 자유가 있고, 시장경제 원리를 따지더라도 강제로 할 수는 없어요. 김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은,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고사항에다가 그 공고를 못한다고 한다면 주소지를 여기다 안 둔 업체에다가 간담회를 열어서, 이렇게 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오니 주소를 공고사항에 넣어서 앞으로 공고를 하는쪽으로 유도를 하겠다 하는 그런 방법이라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없어서 여러가지 짚어 보려고 했는데 없어서 나중에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철 위원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문하려고 하니까요. 지금 여러가지 질문이 중복된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지금 내년도 징수고지서 송달해 가지고 징수비용이, 지금 통·이장들한데 건당 500원씩 준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500원씩 준것이 년간 6,600만원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정인데, 지금 계획이 반영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장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이것은 다시 원위치로 오는 것은 좋은데 건당 500원이라는 돈이 적은돈이 아니예요. 건당 500원 이라는 돈이 적은것은 아니라고요. 세금을 벌어서 세수를 써가지고 우리시 예산을 쓰겠다고 세수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 세수에 쓰이는 돈을 보면, 직원 연간 평가해서 상여금 지급하고, 건당 500원씩 돈주고 한번 보세요. 이것은 어디서 물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당히 받아들여야 할 세금받아 들여야 하는것을 능력이 없어서 못 받아들이는것 아닙니까? 세금을 받는데 이렇게 까지 낭비를 해가면서 꼭 받아야 하는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당 500원 속에는 남원시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회수가 잘 안되고 있는 고질 체납자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받아 가지고 작년부터 금년까지 3년치만 뽑으면 나올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징수가 안되는 것이지, 지금 제대로 하는데는 가만히 앉아서 잘 징수되는데는 건당 500원씩 주지 않아도 잘 들어오는데요. 인정하지요? 물론 이·통장 우편 안들이고 집단으로 통장들한테, 면사무소 통해 가지고 이장들 줘서 이장들이 고지서 나눠주고, 때가 되면 걷어오면 자동으로 납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받아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너무나 과다집행이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여기서 해명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위원님 지적이 이해가 가고요. 단지, 우편 송달이나 그런것은 세정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우편 송달을 하면 원칙적으로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등기로 부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계속 끌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당 500원이 너무 많다, 이렇게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은 없는냐 하고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등기로 우송을 해서 안받거나, 받는 사항은 인정해요. 저도 정당하게 왔으니까 인정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할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재산을 13페이지부터 결손처분후 5년간 특별관리 재산변동사항 연2회를 조사를 해서 행불, 무재산 등 징수 불능자에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담당 취급자나 담당 부서에서 이런 문제화된 세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해야 겠지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건데 꼭 결손처분하는것은 능사가 아니다. 제가 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무담당자가 금년도에 추진계획에 재산압류, 사전예고문, 압류상 등 좋은말은 다 넣어 놨어요. 제가 보니까 이대로만 시행하면 되는데 집행하시는 분이 이 일을 제대로 안해 주시면은 항상 세무는 썩어들어가고 나중에 퇴화되어 결손처분할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잘 좀 해주시라는 말이예요. 이것은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러는데 취급자들이나 관련부서에서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것 정도는 잘 좀 챙겨서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연말 종무식때 읍·면·동 포상금 지급, 인센티브를 이것을 직원하고 민간인 6명인데 누구를 말합니까? 직원은 몇 명이고 민간인하고 합해서 6명인데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지금 100만원씩 6명이죠?

그것은 나중에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 직원 및 민간인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민간인은 몇 명을 두고 직원을 몇 명을 두고...

꼭 공무원 몇 명 그것보다는 범위내에서 유공자가 민간이 많을 수 있고, 그 상황은 그때 심사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도 형평성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공무원은 애을 써야 할 사람입니다. 이 건에 의해 포상을 받아야 할 경우는 아닙니다. 무슨말인지 알겠지요? 민간인이 도와줬다면 포상제도 괜찮지만은, 이건 남원시민의 시세가 상여금 줄 것 다주고 여기서 보너스를 받는다면, 업무외에 받는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애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말씀에서 조금 이해가 안가서요. 세외수입 18페이지에 보면은 당초 계획 대비해서 지금 증감액이 9억5,100만원 입니다. 2003년대비, 2004년도 세외수입이, 세외수입 보셨어요? 18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감소가 9억5,1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설명하실때 말씀이 계획을 세울때 너무 과다하게 수입이 예상되어 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감소시켰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아까 보고말씀에서...

그것은 아니고요. 다른 부분은 상당히 증세된 부분은 많이 있는데 순세기 잉여금이라는 것은 2003년도 집행잔액을, 금년으로 넘겨서 하는것을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축소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축소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많이 되었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세입을 보통 계획을 세울때 세출을 많이 쓰려고 하면 세입을 거짓으로 많이 잡는수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계약문제에 대해서 19페이지에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1,000만원까지는 전자입찰을 하고 어떤 숙원사업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간에 남원시청 본사업에서 1,000만원까지는 전자입찰을 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을 하겠다. 900만원이나 800만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재료비 포함입니까? 아니면 재료비 외에 것입니까? 1,000만원이...

관급자재는 제외된 것입니다.

들어서 1,700만원 공사라도 재료비가 600만원이나 700만원 아니, 800만원이나 750만원 정도면 이것은 수의계약에 해당되네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한우물방죽 부지 환매추진에 23페이지에서 보고말씀이 잘못된 것인지, 환매금액 합의에 의해서 5억9,500만원인데 6억5,000이라고 있는데 어느것이 맞아요?

5억9,500만원입니다.

5억9,500만원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 2004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식 민원담당! 황용철 호적담당! 노영진 지적담당! 심재현 지적전산담당! 고현봉 부동산관리담당!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3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민원편익을 위하여 민원실에 정보화 시설을 설치하여 민원인둘로 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다중집합 및 출입에 의한 주위산만으로 친절에 대한 자세가 조금 미흡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장소는 민원실이 86평이며, 정보이용 및 민원편익을 위한 만남의 방 장비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대효과로는 최고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만족감을 체감할 수 있는 감동을 부여, 사무실의 문화공간화로 편안히 쉬어가는 민원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호적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주민등록 오류 및 일제정비를 철저히 시행하고 호적 오류분에 대해서 철저히 시행하여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이동정리입니다, 시기는 년중입니다만은, 대상은 5종, 토지이동이 5종입니다. 전년도에는 이동정리 19,607필지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도는 정확하고 공정한 민원업무 처리로 민원발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표지변경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3,475필지를 등기촉탁을 해서 시민들에게 1억2,800만원의 등기비용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발생분에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서를 534권에 277,680장 이었습니다만은, 도비가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시비가 1억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시행을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2,670만원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조사철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표준지 3,620필지가 있고 조사대상은 206,991필지입니다. 금년도에 표준지를 3,620필지를 조사 완료해서 저희들이 건교부에 승인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저희들 특수시책으로서 농업인 주택부지 지목현실화입니다. 농민들이 인·허가를 받아 놓고 준공이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신청을 못한것을 저희들이 손수 찾아서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열람용 지적도 사본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금년도에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상반기중에 완료해서 마을단위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홍보문안 게재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 2번 해서 개별 통지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만은, 좋은 대안이 없을까 해서 저희들이 시에 년중 실시하고 있는 행사라든가, 상품 캐릭터를 기재를 해서, 개별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시행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해서 건축물이 있으나 소면적이 되어서 법 적용을 받아서 분할측량을못해서 이전을 못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분할측량비만 개인이 부담하면, 국가에서 등기를 무료로 해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전에 지적담당께서 충분한 설명을 주셨는데, 국장님도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표준지 공시지가 문제 이 부분에 개별적으로 지적담당께서 설명을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지난번에 토지 표준지에 대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올라온것이 18.61%의 토지 인상율을 제시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당시, 우리 토지위원회중 김종술 부의장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셔 가지고 지금 전답부분에 대한 평가율을 3%로 낮춰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지나 임야나 기타 토지는 다소 거래가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만은, 농지에 대한 거래가 전혀 없었고, 앞으로 식량생산에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지값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를 최고 46%까지 인상되는 그런 결과분을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평가단하고 토론을 많이해서 3시간 정도의 진통끝에 최종적으로 토지 전답에 대한 표준지 평가액을 3%정도 내려서 15% 미만으로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건교부에 장관에 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평가회를 끝마치고, 전국 토지인상율을 검토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11%에서 15% 사이가 제일 많았었습니다. 다만, 우리 남원시 평가만 18.41%를 올린것에 대한 지적으로 그 결과로 3% 정도를 내릴 수 있도록 건의한것이 큰 성과를 얻은 바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평가사들께서 이 표준지를 하향 조정하지 않으면, 그 때 대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을 표준지는 건교부장관이 한다고 그러지만 개별공시지가는 우리시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럴때에는 평가사들이 개별 공지지가를 전부다 내놓더래도, 만약에 이번에 안될때에는 개별 공시지가를 전체적으로 우리시 의견대로 몰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할겁니다. 왜냐햐면 FTA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로 어려운 농촌현실에 종토세나 세금은 사실은 문제가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의료보험하고 직결되거든요. 바로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가 버리면 바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준지 지가가 이번에 우리가 지난번에 요구했던대로 하향 조정이 않으면,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를 심의를 할때에는 전체 개별 공시지가를 밤을 새우고 며칠이 걸리더라도 우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표준지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 개별 공시지가에서 그런 각오를 우리과에서 가져 주셔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우리 시민봉사과장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요.

저희들이 표준지가 예를 들어서 1번지라고 하면 지가가 2,00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해도 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면, 저희들이 최소로 내려서 1,000원일 경우에 800원이라든지 700원이라든 이렇게 내려서 해서 전국에 15%이상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격은 그렇게 되더라도...

금액이 변경이 안되더라도 내려서...

가격이 그렇게 되더라도 개별 공시지가를 책정할때 그것을 강구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방금 얘기 했었던 사항이 시청내에서 물론 어떤 지침에 의해서 따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전국 추세가 모든 지가가 하락세입니다. 전부 하락세예요. 현재도 농촌같은 경우에도 평당 10,000원 이상 하락세예요. 그것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가가 올라가고 있다면, 어떻게 투쟁해서라도 막아야지요.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문제점에 평가요원을 일용직이기 때문에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는점이죠.

예. 그렇습니다.

5명을 정규직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때 타당성어 없는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정규직이 되면은 정규직이 되면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죠. 사명감은 있는데 정규직이 되었건, 일용직이 되었건,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사명감은 관계가 없고, 전문성이 결여가 되어 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해를 하는데, 일용직으로해서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표준지가 조사가 과거에는 정당한 선에서 들어 갔지만은, 지금은 표준지가에 의해서 상대성이 이뤄지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예요. 굉장히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주의깊게 다뤄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니까 공시지가 통지하는것이 60,000매에 대해서 150만원, 이것 100% 국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50만원이거 통신료죠, 우편료? 애도 쓰시고 그러는데 공시지가 이런것은 굉장히 심도있게 과장님이 전직원에게 잘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