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저희들이 작년도에 접수된 처리 건을 해 봐 가지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봐서 69%가 승소되고 있습니다. 계류 중인 사건도 처리된 사항이 전체 82건을 접수해서 지금 39건을 처리하고 43건은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처리사항에서 승소율을 보면 69%가 승소했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있는데 행정소송업무 쪽으로 봐 가지고는 79%가 승소했고, 민사소송으로 개인적인 소득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서 일부 패소가 있고 일부 승소가 있거든요, 그런 걸 따지다 보면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법조계의 공무원이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패소할 때는 그 응분을 묻고, 법적인 게 아닌 어떤 처리사항의 과정상에서의 일일 때는 개인의 신분상의 조치를 안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법적인 거는 없구요, 일부 소송해서 패소 같은 거 할 때는 일부 승소가 있고 패소가 있는 사항 그럴 때 행정적인 해석 차이 그런 사항만 그렇습니다.

지난 해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경부에서 재경부 땅을 관리승인만 해 주면, 전의 노승철 부시장님하고 친한 과장님이 계셔서 전화로 다행히 저희 것을 추진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5월 이내에 내려오면 12월 말에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저희가 지금 확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을 지어 놓고 나중에 운영방법에서 나오는 거니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집합돼서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짜 보도록 하구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통진두레놀이 전수회관만을 해 가지고는 지역의 가치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앞으로 시비를 더 지원해 주신다면 문화예술 공간도 같이 병행해서 지어가는 시스템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이용준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2004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늘 지역사회 발전과 살기 좋은 김포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2004년도 세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중점추진 방향으로는 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한 자치재정 기반확립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지향하는 지방세정 운영, 사이버 세정을 통한 선진화 구현, 네 번째로 지방세정 운영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꾀하고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중점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자치재정 기반확립에 있어서는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탄력세율의 적정운영 등 자주적 과세운영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규모는 도세가 822억 6000만원, 시세가 502억 9000만원 총 1325억 5000만원이 되겠고, 2003년 당초목표 대 1374억 5500만원에 대해서는 3.6%가 감액된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징수전망을 보면 시세는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세는 단기적인 지역개발 제한과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의 감소, 또 신도시 예정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부동산 거래감량, 또 김포시 전역에 걸친 공장이라든가 제조장 등 3년간 건축제한으로 인해서 신축물량의 감소에 따른 목표가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강화로써 지방세원의 체계적 과학적 관리강화와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탄력적인 지방세율 운영, 토지 및 건물과표 현실화, 세무조사 강화라든가 건물·토지 등 지압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의 발굴을 통해서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있어서는 현년도 98%, 과년도 35%를 목표해서 과년도 이월체납액이 2000년도에 111억 6500만원, 2001년도에는 121억 700만원, 2002년도에 127억 400만원, 2003년도 131억 25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해마다 약간씩의 체납액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마는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대책 지속추진과 강력한 체납처분,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체제 조치강화,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 이런 것을 통해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지향하는 지방세정에 있어서는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와 함께 하는 열린 세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세정을 통한 선진화 구현에 있어서는 지방세의 전산망과 외부 행정망과의 연계활용, IT를 이용한 납부편의 시책의 지속 확산추진, 지방세의 지로납부라든가 카드론납부 등 선진납부 기법활용 등을 통해서 지방세정의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정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에 있어서는 전문교육 훈련 및 지방세 직무연찬의 참석이라든가 선진 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 또 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세정포럼, 지방세 워크샵 참여 등을 통해서 지방세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세정인으로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는 신규 재원발굴 및 세외수입 운영 활성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로 재정의 확충을 도모코자 합니다. 세외수입 규모에 있어서는 32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180억 9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41억 7600만원 계 322억 6600만원이 되겠고, 2003년도 당초목표 288억 7300만원보다 11.7%가 증액된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운영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전산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수수료·사용료 현실화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단계별 요율 현실화로써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또 세입자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 등 자금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세 인터넷 과오납금 환부 시스템 도입운영이 되겠습니다. 각종 지방세의 이중납부라든가 착오부과로 납부된 지방세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조회, 또는 환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납부자의 과오납 환부신청 및 수령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 지방세 인터넷 과오납 환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전화라든가 팩스·방문을 했을 때 해당 계좌에 환불을 해 주는 체계로 했습니다만 인터넷으로 과오납금을 지급하는 환부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 많은 민원인에 대한 편의와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원격지 백업시스템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및 각종 과세자료를 현재는 자치지원과 전산팀에서 1일 백업을 받아 본청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을지연습훈련 때에도 이게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원격지 백업협정을 저희와 전산운영 시스템이 비슷한 의왕시와 체결해서, 김포시에서는 의왕시의 주 전산에 실시간 백업관리를 하고 의왕시의 과세자료는 우리 김포시 주전산기에 실시간으로 백업관리를 함으로써 전쟁이라든지 천재지변 등으로 과세자료의 파손이나 멸실에 대한 대책마련으로써 원격지 백업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체납발생 예방이라든가 지방세 납부를 위해서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해소 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동차세나 재산세, 주민세, 종토세 등 전기분 세목에 대해서 자동이체를 공무원 스스로가 먼저 하고 그 파급효과에 따라서 인근주민과 가족을 포함한 시민에게까지 확대 보급하는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을 금년도에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세 담당부서 신설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시세팀에서 6명의 인원으로 세무8급 직원이 재산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증가라든가 공장의 증가에 따른 방대한 과세자료 관리문제 때문에, 또한 지난해에도 재산세 관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향으로는 현재 6명으로 되어 있는 시세담당 인원 1명을 줄여 시세담당에 5명으로 하고 5명의 재산세계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23개 시·군이 재산세 담당 계를 운영중에 있고, 시·군별 인력현황을 잠깐 보고드리면 광명이라든가 파주·여주·안성·김포 이 5개 시·군을 비교해 보면 지난해 시·군 부과액이 광명 같은 경우에는 716억 4500만원, 김포가 63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구수가 지난해 203,000명으로 봤을 때 담당 공무원이 6명으로 되어 있고 광명이 10명, 파주가 11명, 여주가 7명, 안성이 7명입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부과액을 봤을 때 저희가 105억 1700만원으로써 공무원 1인당 시세인력 담당순위가 가장 높은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세계에 대한 신설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구요, 저를 포함한 세정과 전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기반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간사님.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이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까지는 거의 개인들이 찾아와서 입찰등록 서식을 통해서 저희 부서에 입찰함이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입찰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보고과정에서 G2B 전자시스템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2002년도부터 다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입찰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명목의 대가가 없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됐고, 또 경기도에서도 작년 12월 12일 공문이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또 한 번 경기도로부터 경기도의 건의사항을 공문으로 접수한 바가 있는데 1부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문건설협회 회장이 박성철 회장인데 이분도 회장단에서 서너 명이 와서 입찰수수료 1만원씩, 지금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어떤 역모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전 시·군이 금년 말이면 다 변경이 될 겁니다. 경기도에서 온 일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입찰수수료가 2억 7900만원 정도 됩니다. 건당 1만원씩 해서 2억 7900만원.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은 시민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장님은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김동수입니다. 시민과의 시정업무 보고에 앞서 항상 우리 민원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시민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호 시민봉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호성 민방위담당입니다. (인 사) 임동호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경석 지적담당입니다. (인 사) 첫 번째 시민에게 다가가는 민원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절대 만족을 위한 방문민원인 친절응대와 서비스 제공, 아울러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다가서는 민원행정을 추진하는 데 목적을 두어 시민과에서는 민원인 전용 미니도서 코너 등을 운영하여 교양도서 300권을 비치하고, 인터넷방 설치 컴퓨터 2대, 복사기 1대, 팩스기 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민원모니터제도 운영을 위하여 모니터 인원 38명을 선정 시민불편 사항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과의 매개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소리 함을 운영하여 민원처리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3년에 7건이 접수되어서 처리하였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매주 월요일 3시에 변호사 2인으로 하여금 민원실 내 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각종 생활법률 및 민·형사상 소송절차 등을 상담하는데 작년 실적 89명에 대하여 상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민원 상담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민원실 내 공무원 2인으로 운영반을 편성하여 건축 및 공장허가 등에 대한 각종 민원을 상담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 상담실적이 188건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증명 자동발급기를 지속 운영하여 논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대를 설치하여 주민등록등본 외 15종이 되겠습니다. 2003년 발급실적으로는 3,834건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민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의 정예화·시설장비의 현대화·정보화를 통해 국가안보와 재난대비의 중추조직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생활주변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역량 배양으로 생활 속의 민방위로 정착시키고 생활민방위 위주의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하여 소양고사 2시간·실기 6시간 그래서 연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급수시설 6개소에 대해 수질검사 내지 관정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일제점검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보유장비 일제조사 점검 및 소방서·의용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로 소방·구조장비의 활용 극대화를 도모하고 경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자체점검을 주 1회 실시하여 민방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필지 수는 147,542필지로써 특히 김포 신도시 지역 및 미니 신도시 마송·양촌지역의 지가조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세부추진 계획대로 하여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행 불규칙한 토지지번의 주소체제를 선진국형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로 개선하기 위해서 2010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총 소요예산은 17억 4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고, 2004년도 소요예산은 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예산액은 3억 2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통진·대곶·월곶·하성을 실시하고, 나머지 3단계는 신도시 지역의 사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추진해서 2010년까지 마무리를 짓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은 도로명 280곳, 건물번호 49,094개소를 부여해서 올 7월부터 12월까지 명판 및 주소를 부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Parcel Based Land Information System)정비 및 자료정리가 되겠습니다. 지적 임야도면의 전산화가 완료되어 수치화일에 토지이동으로 발생된 변동자료를 정리하고, 기존 입력된 오류자료를 정비하여 정확한 D/B구축으로 필지중심 토지정보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2003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전산화를 발급시행하여 115,280건을 발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정확한 필지중심토지의정보시스템 D/B구축으로 공신력 있는 자료제공에 힘쓰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지금 이런 친절민원이나 불친절민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바로 즉시 교육을 시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친절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애써 주신 덕분에 예산이 설립돼서 지금 현 민원실을 새로 정비를 해서 최대 민원친절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불친절에 대한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시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백정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치영 행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전태덕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김용금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구인숙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황순미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추진할 사업은 첫 번째, 현안사업으로 작년에 중국 관동지역 발생한 급성중증호흡기질환의 역학, 생태학 등이 아직 채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아시아지역을 휩쓸고 있는 조류독감을 비롯한 각종 신종 전염병발생에 대비한 전염병 예방사업이 현안사업입니다. 두 번째, 핵심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환자 방문보건사업,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그리고 저소득노인 무료의치사업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금년도 특수사업으로써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에 있는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보건지소 리모델링추진사업 계획입니다. 시설환경이 열악한 관내 6개 보건지소의 시설을 연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시설이 가장 열악한 고촌과 월곶보건지소를 우선 실시하고, 2005년까지 6개 보건지소 시설을 모두 개선하여 농어촌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재가환자 방문보건사업은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집으로 찾아가서 진료와 욕창관리, 재활치료, 목욕 등 종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민간의료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공공의료에서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의 역할분담의 의미가 큰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장기투병환자들의 위생상태 개선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건의료지원사업은 저소득 의료혜택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01년부터 우리 시 특수사업으로 시작한 65세 이상 약제비지원사업과 마을순회진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매주 목욕일에는 관내 치과의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시설장애인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치과진료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근육병, 만선신부전증, 혈우병 등 8개 질환대상에서 유전성운동실조증, 부신백질이영양증, 페브리병을 추가한 11개 질병으로 확대지원하고, 미숙아, 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포괄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체계적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계획입니다. 사스, 조류독감 등 신종 전염병 출현에 대비한 신고 및 예방관리체계 구축으로 환자를 조기발견, 치료하여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보건소에 사스환자 격리진료실을 설치하고 사스지정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의 지정, 운영으로 유행예측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의료기관과 신고체제를 확립하여 수인성 전염병, 생물테러대상 전염병 등 각종 전염병 발생 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토착성 전염병인 말라리아 예방방역활동은 작년에는 지속적 효과가 강한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병행 실시해서 환자가 2002년도 75명에서 46명으로 39%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예기치 못 했던 농작물피해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방역소독약품 품목허가 시 농작물 안전성 시험항목을 추가해 주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독약품의 농작물 안전성 연구결과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분무소독은 저희 보건소 특장차를 이용하여 농작물이 없는 철책선 주변에만 실시하도록 하고, 연막소독은 보건소와 위탁업체의 합동으로 예년과 같이 실시하면서 모기 유충구제작업과 주민대상 예방교육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육의 활성화사업은 유아, 학생, 산모,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차등화된 성교육, 구강보건교육, 금연교육, 정신보건교육, 노인보건교육 등 각종 보건교육을 통하여 잘못 알고 있는 건강지식을 바로 알리고, 생활습관 및 태도변화를 유도하여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자가관리능력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구축계획입니다. 재난이나 재해로 인한 대량 환자 및 응급환자발생에 대비하여 적기치료, 병원 후송 등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으로써 지역응급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상황발생 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환자후송 등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출동태세의 확립과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보건사업은 6세 아동 건강관리, 금연구역 지정운영, 구강보건사업, 영양개선사업, 초등학교 1학년 치아홈메우기사업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근력측정, 비만도 측정 등 개인별 체력측정을 통한 맞춤형 운동지도로 건강증진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관내 한별정신병원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노인치매환자, 만성정신성 장애자를 찾아내어 주간재활치료, 상담치료 사례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지역주민 대상 정신보건세미나 등 강연과 교육을 통하여 시민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장애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암 조기발견사업은 동·면, 사업소 사회복지사가 선정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선정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을 실시하여 암을 조기발견, 치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암으로 확진된 사람에게는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0쪽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계획입니다. 성인병으로 이병(罹病)률이 높은 관절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방기공 기구체조, 수중운동 등 체계적인 운동과 투약관리로 질병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자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신뢰받는 의·약체계 확립계획은 2000년 7월부터 실시한 의약분업제도의 완전정착을 유도하고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의료용 마약류의 적법사용, 오·남용 의료, 의약품 임의판매 행위 등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양질의 건전한 의료서비스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마지막으로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추진할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사업 계획입니다. 우리 김포시에서는 산업연수원생이 232개 업체 795명, 등록외국인이 6,700명이 있고, 미등록 외국인이 약 3,300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나 미등록 외국인, 그러니까 불법체류자들은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병이 나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국인들에게 질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인한 내국인들의 질병전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과 약사회와 합동의료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이 사람들이 주로 상담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금파교회로 찾아가서 주기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진료결과 장기치료나 수술을 요하는 환자가 진단되었을 때에는 관내 의료기관 또는 도내 의료원과 연계해서 무료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분노출로 강제출국 당할 것이 두려워서 검진을 기피할 것이 예측되지만 처벌보다는 치료를 우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민들에게 전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초에 계획한 주요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질병없는 건강한 김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네.

조금 아까 저희가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분무소독이 아무래도 연막소독보다는 지속시간이 깁니다. 한 1주일 정도 간다고 보고 연막소독은 한 2시간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은 저희가 위탁을 줬을 경우라도 작년의 경우를 보면 저희 담당자가 거의 따라붙어야 되는 정도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든 점이 있어서 분무소독은 농작물피해 안전성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따라나가서 보건소 방역차를 이용해서 저쪽 제방도로쪽에 철책선 그쪽에만 하고 농작물이 있는 쪽은 안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무소독은 위탁을 줘 가지고 저희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인데, 또 혹시 분무소독을 안 하니까 연막소독은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무소독약품은 희석액이 기름입니다. 휘발유인 기름을 가지고 희석이 되기 때문에 지침에 있는 것 이상으로 했을 때 또 다시 그런 기름이.

그런데 그 한계가 150ℓ까지 되는 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게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분무소독을 나갈 때 저희 보건소에서 반드시 따라 나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 경험에 의해서요.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하고 약사회하고 의사회하고 저희와 합동으로 해서 그 교회로 토요일마다 월 1회씩 나가 가지고 검진할 계획입니다. 토요일날 오후에 나가서 할 계획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상담을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거기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상담소로 활용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만 인적사항을 활용하도록 저희가 충분히 약속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불법체류자들이 오고 있지만 그런 노출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를 전염병 예방차원에서만 관리를 하고 인적사항은 절대로 노출시키지 않기로 지금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다른 질병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작년에도 우리 김포시에서 에이즈환자 외국인 2명이 발생돼서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 강제출국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에이즈만은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저희의 어려운 점입니다.

등록 외국인은 가능한대요, 지금 등록이 안 된 외국인도 한 3,000명 정도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등록 외국인들은 그래도 관리가 되는 편이고 제일 위험한 게 미등록 불법체류자들이 문제입니다.

진료를 기피하기 때문에 6,700명이 다 하지는 않구요.

네, 알겠습니다.

동의가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평소 어려운 농업여건, 지금 현재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현상을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 농업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산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인 사) 기술지원과장 최해복입니다. (인 사) 기획경영담당 김해식입니다. (인 사) 인력육성담당 양삼만입니다. (인 사) 생활개선담당 국순자입니다. (인 사) 식량작물담당 한상철입니다. (인 사) 원예특작담당 김진택입니다. (인 사) 연구개발담당 이상기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68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뒤에 질의 응답 때 미진한 것을 받기로 하고 주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사업에서 5개의 주요 시책사업을 맨 앞 자리에 세워보았습니다. 이 시책사업은 우리 김포농업을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을 위한 농업기술지도 전략을 추진할 중점과제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지도사업의 최종 고객인 소비자농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날에 소비자가 왕이라고 했듯이 농업 농산물생산도 역시 소비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수를 비롯한 채소에 있어 가지고 친환경재배기술 체계를 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장, 임종근 위원과 사회교대)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 김포가 옛날부터 물이 아주 맑았습니다만 지금은 관개용수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해서 토양 염농도나 관개용수를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 가지고 농업으로 용수에 어떤지 그런 것을 철저히 검사를 하고, 또 생육 생태도 구명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농업과 좋은농산물박람회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 가지고 김포농업한마당축제 같은 것을 잘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는 우리 꽃축제를 봄철에 하고, 그리고 또 9월달에 포도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10월 말에 농업한마당축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김포농업을 한 단계 더 높이고 김포농산물을 선전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을 운영할 사람은 기술센터직원들입니다. 저희들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서 전문기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상세하게 270쪽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환경친화형 농업기술개발 보급입니다. 지금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올라 있는 이 시대고, 특히나 우리 농산물은 우리가 먹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약과 비료를 최소화만 시키고 좋은 농산물을 만드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래 기상이 자꾸 나빠지고 있는데 이런 기상을 극복할 수 있는 친환경생산기술을 보급해서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 생산된 농산물의 가격을 좋게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저희들 김포는 벼농사가 7,637㏊가 되고, 채소가 1,061㏊, 과수가 576㏊가 지도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토양환경으로써 농업은 토양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양액재배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 김포시에서는 양액재배가 극히 적기 때문에 99.9% 이상이 토양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더 좋게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더 구체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목초액이나 이와 같은 것들을 활용하고, 또 작물양분종합관리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 작물이 영양상태가 어떤지를 판단하면서 거름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농업토양정보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토양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압축·저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혹명나방을 비롯한 해충 때문에 상당히 우리 농민이 어려웠습니다만 이런 해충을 보다 더 미리 정밀예찰을 통해서 방제의 수고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 병해충종합진단실이나 예찰포거나 지역방제협의회거나 이것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김포에서 품질인증을 상당히 많이 해 나가고 그 효과가 상당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71쪽 5000년 전통 김포쌀에 대한 것을 더욱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품질을 고급화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김포쌀이 경인신문에서 대상을 받고, 그리고 또 쌀이 연말에 농림부와 소비자단체 12개에서 전국에서 4번째 되는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둔 것들도 아주 김포농업인들의 노력의 덕분이라고 봅니다. 요 근래 들어 가지고 기상이 자꾸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7월, 8월 완전히 하루 흐리고 하루 비오는 이와 같은 불량한 기상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 기술센터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극복하고 좋은 쌀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는데 여기에 따라서 질소질비료 적게 주기, 수량이 약간 적게 나더라도 쓰러지지 않는 고품질 쌀을 만든다는 것이 중요한 화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나가고, 그리고 수입개방을 당했을 경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생산비입니다. 중국이나 미국쌀보다 우리나라 쌀이 5～6배 정도 비싸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직파재배쪽으로 가기는 가야 됩니다. 지난해 했을 때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금년부터서 계속 이쪽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품질로 김포쌀이 좋습니다만 좋다고 해서 품질관리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품질관리에 대해서 더욱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그 다음에 병해충이나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로 채소나 과수 이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집니다만 저희들 포도가 381㏊, 배가 195㏊, 그 다음 채소들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맛있게, 신선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들이 저희들에게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고,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과수원이거나 시설 하우스이거나 이와 같은 거에 대해서 토양과 병해충이거나 비료, 이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서 맛있고 좋은 김포농산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포는 찰쌀보리가 152㏊ 재배가 되고 있고, 서양난이 6㏊, 인삼이 지금 점차 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김포가 옛날에는 인삼의 주산지였습니다만 그동안 연작장해 등으로 해서 면적이 줄었었는데 요 근래에 면적이 천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2㏊가 재배되어져 있고, 표고와 느타리 같은 버섯들도 재배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식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만 우리 김포의 농업을 보다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수출도 조금 하고, 또 친환경농업으로 더 안전한 농산물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식의 정보사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농업기술을 지도하는 저희 기술센터 직원들에게 전문농업지식을 갖도록 해 나가는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그 기술을 그 때 그 때 지도를 하지 못 한다면 기술센터의 존재이유가 아주 없어지기 때문에 그 요구에 최대한으로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 모두는 열심히 농업인의 기호에 맞도록 맞춰서 나가고, 또 나아가서 그렇게 하므로써 생산자들이 생산하는 좋은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좋은 값에 비싼 값이라도 아무 거리낌없이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체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전체 직원들 29명이 1인 1과제로 묵직한 연구과제를 가지고 금년 한 해 해 가면서 자질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모든 게 정보화 시대가 되어 가지고 정보화를 통해서 농업인들도 1개씩 메일갖기운동을 재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상당히 많은 농업인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 정보를 바로 인터넷으로 즉시 즉시 전달해 주는 이와 같은 사업들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첨단장비로 지금은 아무리 좋아도 장비가 나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장비를 금쌀기술진단실이나 친환경농업종합검정실이나 식물조직배양실이나 꽃가루은행, 식품개발실에 이와 같은 것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농업인들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이것은 농업인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기술을 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인들은 옛날에는 개인지도를 했습니다만 개인은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조직체를 통해서 저희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후계농업인, 여기에는 농업경영인들과 산업기능요원 등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4H회, 그리고 36개의 품목별 연구회 전체 합쳐 가지고 2,577명의 회원들이 가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최대로 농업의 전문기술자로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의 반이 여성입니다. 우리 농업도 남성들만이 아니고 지금은 여성들의 섬세한 손과 머리가 더 요구되는 그런 시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을, 그리고 농촌에 있는 여성분들을 최대한으로 생활경영전문가로서 육성해 나가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해 나가서 시대가 변화하는데 옛날 생각을 갖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5개 회 446명의 회원들을 거점으로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농업인들 일감갖기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7개가 있고, 건강관리실 그렇게 해 가지고 노동으로써 힘든 여성농업인을 최대로 건강도 유지하면서 농업 일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7쪽으로 이제는 세계화입니다. 수입도 자꾸 개방되고, 이것은 역시 세계화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시대에 우리 농업인들을 세계화에 대응해서 이겨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농업인 육성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월달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성과제교육이나 4H회원, 그리고 품목별 상설교육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금년에 저희가 목표가 4,25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보다 더 나은 기술을 가지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좋은 값에 팔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술을 배양시키고, 특히 저희 사무실에 30대의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육용입니다만 교육용 한 가지만 써서는 그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농업인들에게 대여를 해 주는 이와 같은 사업들을 추진해서 그 비싼 농기계를 사지 않고 필요할 때 싼 값에 임대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염려와 지원을 해 주셨던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연말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갈산리에 현재 예산은 15억원입니다만 2005년 말에는 준공을 해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조달청과 협의를 해서 업자가 선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를 만들고 금년 중반기부터서 집을 짓는 토목공사를 하고, 이와 같은 일을 추진해서 아주 멋지고 최신시설들을 담은 기술센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좀전에 저희가 농업기계 농가대여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30개의 농기계를 농가당 3～7일 정도 임대를 하고 아주 싼값에 임대료를 받아서 시의 세외수입으로 잡으면서 농가로 하여금 농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를 하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